○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이제 제가 본 위원회 연장 위원으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3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 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선출 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위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예,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엑스포」특위위원장을 원만하게 추진해 주셨던 이규태위원을 추천 동의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지금 임헌종위원께서 「엑스포」특위위원장으로 수고하신 이규태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없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임헌종위원님의 추천에 재청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李起雄 예, 그럼 없으시면 임헌종위원이 구두호천한 이규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태위원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히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태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사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인사하시지요,

○委員長 李圭泰 여러 동료위원 고맙습니다.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엑스포」특위위원장을 원만히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정말 알차고 더욱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고 제한된 일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추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부탁 말씀 드리면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하며 본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구두호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간사는 박세열위원님이 모든 일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세열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방금 박병호위원께서 박세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세열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세열위원이 당 특별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간사 위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우리 당 예결특위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을 약속 올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동료위원 여러분, 시교육청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청취에 앞서 교육청 측의 간부 소개를 받고자 합니다.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교육청 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圭泰 예,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그 동안에 전문가이신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어 왔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 마당에 다시 한 번 좀 미숙한, 의문되는 이런사항을 질의코자합니다.

질의하는 내용 중에 다소 부실이 된다하더라도 좀 이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94년도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은 그 기본지침에 의거해서 추경을 편성을 했지요?

○委員長 李圭泰 예, 앉아서 말씀하세요.

○委員長 李圭泰 예.

○林憲鍾 委員 혹시 '94년도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하셨는데, 1차 추경관계는 교육부에서 별도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 내려온 것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공문으로 내려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 「카피」한 장 해 주실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자료 같은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좀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은데.

○林憲鍾 委員 저희들이 심의할 적에는 지침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는 미리 좀 제출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내려왔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지방재정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달된 예산편성지침과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9조 제1항에 의거 통지되는 세입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및 대전직할시 교육비 특별회계 재무회계규칙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작년도 1차 추경 때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중기지방재정교육계획 수립은 하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그 조례제정 또 그 위원 구성문제, 모든 준비는 하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지침이 하달되지 않았다. 여기에 근본적인 원인으로써 지금 하지를 못 하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작년도에 1차 추경 때도 논의를 했었습니다만 이것은 법으로 명시된 그러한 사항이고, 여기에 대한 사항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중기재정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이것이 안 내려왔다는 것은 모순된 교육행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모든 교육 행정이라든지 일반 행정도 일단은 계획의 목표하에 펼쳐나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도 명시돼 있고, 물론 국가적인 재원을 모체로 교육청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만, 그러면 이것이 5월달에 교육부에서 지침이 하달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확실합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도 또 말로다 하고 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작년 1차추경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논의를 많이 한 사항입니다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작년에 주신 '21세기를 향한대전교육 발전계획 '.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전의 교육발전의 계획사항을 보려면 이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다른 계획서 있습니까? 이것 말고.

○林憲鍾 委員 이것 하나밖에 없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전국 시·도 중에 유일하게도 대전직할시만 조례가 제정이 됐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세입면에서 좀 몇가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국가 부담 수입금이 작년보다는 좀 뒤떨어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임헌종위원님이 질의한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세열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에서 양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많이줄었다는 것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지금 사업물량이 많이 감소됐다는 그런 측면을 말씀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양여금이 감소된 원인하고 또 신설학교와 더불어서 행정비라든가사업비라든가 시설비 이런 증액된 부분과는 어떻게 비례됩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지금 양여금에서는 많이 감소가 됐잖아요?

○朴世烈 委員 예, 특별교부금에서 감소가 됐는지, 이 감소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보면 요번추경예산안에는 행정비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이 부분과는 어떻게 비례되느냐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예,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재정수요에 변동은 없다는 그 말씀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교부금이 줄어들었을 때, 감소가 됐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비나 사업비, 시설비 이런 부분은 다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증감이 됐단 말이에요, 증감된 이 부분하고는 어떻게 비례하냐 이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가상해서 교부금이 줄었는데 사업물량이 전년도보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줄었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사업물량이 줄었으면 사업비도 줄어야 하는데 왜 사업비는 늘었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지금 하신 말씀과는 얘기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국고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양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같이 증감이 됐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틀려진다 이거에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께서는 우선 학교에 직접투자교육비에다 우선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우선적으로 한다.’ 라는 것을 지침에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고 계시지요?

○朴世烈 委員 이 양여금이 줄어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비, 시설비, 행정비가 아주 폭주할 정도로 늘어났다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것은 어디에 기인하냐 그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그렇게 되면 결과론적으로 여기에 보면 지방교육양여금이 감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비라든가, 다른 것은 좋습니다.

사업·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은 좋습니다.

행정비가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바란스가 맞지 않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안맞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물론, 그것은 사실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을 본 위원도 모르는 부분이 아니에요.

어차피 학교 신설이 되고 했지만 지금 우리국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잖아요? 작년보다 사업이 줄었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 하셨잖아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시설에서 사업이 줄은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시설이 줄었으면 시설비도 줄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작년보다 줄었으면.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럼 이번에는 양여금은 감소된 반면에 시설비는 늘었다는 얘깁니다.

요번 추경에 증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비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 얘깁니다.

그 얘기가.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위원님이 하시는 중간이니까 다음에 임위원님 하시는 중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세입부분에서요, '94년도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 20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에서 정확한 자료와 근거에 따라 모든 세입원을 전액 포착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계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번에 대전과학고 인접 잡종지하고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었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 이것이 합해 가지고 이월금이 되겠는데, 이것은 좀 이해는 갑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적게 잡아놨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대전과학고하고 인접잡종지 이것은 금년에 얼마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해는 하지만 이것을 당초에 워낙 적게 잡아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1차 추경보다도 당초예산에 일단은 계상은 했어야 되지 않느냐?

○林憲鍾 委員 앞으로가 아니라 또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모든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이 돼야지 추경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모든 가용재원, 수입재원은 당초예산에 기본적으로 계상을 해 놓고 해야지 이것을 남겨놓고서는, 숨겨놓고 추경에 편성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리국장님이 인정을 하시는 사항이기때문에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국고지원금이 요번에 39억이 내려왔다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침서상에는 앞으로 적게 나온다고 했었는데 작년도보다도 더높게 많이 내려 왔거든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수입부분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정액교부금 이렇게 나누고 있지요?

그런데 보통교부금은 이것이 '93년도 12월 28일에 내시가 된 모양이지요, 이것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75억이요?

○林憲鍾 委員 추가교부액이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특별교부금은 금년도 2월 24일날 내시가 되었고, 이것 320억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총 금액이 얼마인지.

○林憲鍾 委員 그 공문에는 내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항상 교육부 예산을 다룰 적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마는 특별교부금은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 더 주고 적게 주는 이러는 교부금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보통교부금은 일정 비율에 의해서?

○林憲鍾 委員 각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서 산출하는 기초가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에 의해서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고 특별교부금은 그렇지 않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320억이라는 금액은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타 도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도 타 시·도보다는 만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林憲鍾 委員 항상 우리 교육청에 책임자 되시는 분들이 교육부하고 절충을 잘 해 가지고 많은 교부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봐서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내년도 채무부담행위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林憲鍾 委員 얼마를 요청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공문으로 다른 요청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에 정액교부금이 있는데 '93년도 냉해, 우박피해 농가자녀 수업료 이것이 179만원인가요?

○林憲鍾 委員 7인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우박피해농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작년도 12월에 지급된 것하고 이 7인에 대한 추가 지원분에 대해서는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우리 농가 우박피해 또 냉해피해 여기 하고도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는데 한 가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답변을 해 주세요.

기성지역에 학교 학생들 나간 것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기성지역에.

○林憲鍾 委員 오늘중으로 해 주실 수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17 페이지에요.

담배소비세 전입금이 있지요?

기정예산액이 142억, 이번에 121억이 우리 시에서 전입이 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입은 안되고 그러면 공문시달한 것은 있습니까? 시달 받은 것은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래도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서 여기에 계상을 하셔야지.

○林憲鍾 委員 지금 담배소비세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264억이라고 한다면은 대폭 증액이거든요?

담배값 인상에 따른 인상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시하고 어떠한 조정협의도 없었습니까, 264억이라는 것?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시하고는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추정적인 예산이라고 이렇게 보아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 숫자라는 것은 확실한 그래도 계획한 액수를 기록을 해 놓아야 되거든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입니다.

어떠한 근거에서 예산액이 264억이나 나왔느냐?

그리고 이번에 121억이라는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이 얘깁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게 계산을 하라고 지침서 내려온 것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체육대회 대행 사업비.

○朴世烈 委員 저기 임위원님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질문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담배소비세 전입금 121억 5,700여 만원 이것이 사실상은 가공예산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 설명을 하지 마시고 현재는 가공예산이지요?

○朴世烈 委員 숫제 이것이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년에 대비라든가 앞으로 이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한 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 시와 사전 교부조정이나 결정을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문서상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지간에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 가공예산이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추정이라는 예산이 어디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요.

○朴世烈 委員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렇게 이런 예산을, 더군다나 이것이 본예산에 추정을 해서 예산을 세워도 이것도 가공예산인데 더군다나 이것은 추경예산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더 가공예산이 아니냐?

○朴世烈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정확하게 할 수 없다는 얘기는, 그러면 이것을 우리 위원들이 다루나마나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정확하지 않은 예산을 놓고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다루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위원들도 이 자체를 다룰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라면은 우리위원들이 이것을 다룰 필요가 없어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면은 국장님,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자는 얘깁니다.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해야지 가공예산이냐 아니냐 했으면, 가공예산분명한 것 아닙니까?

가공예산은 분명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서 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셔야지.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셔야지, 가공예산이냐 아니냐 하니까 자꾸 추정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죠, 그것 하고는 틀리지요.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가공예산 인정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더군다나 지금 국장님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것은 가공예산이지요, 현재.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지금 교부에 대한 것을 조정이나 결정이 문서상으로는 안되었다손 치더라도 결정된 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이 가공예산이라는것을 인정을 하셔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말씀하시지요.

○林憲鍾 委員 수입부분에서요.

17 페이지가 되겠는데 전국체육대회 대행사업비 15억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는데 이번에 연말전국체육대회에 대한 식전 식후 계획서도 받아 봤습니다.

어디 부족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당초 작년도에 이것보다 더 요구를 했었지요?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산임대 수입에서 대가료라고 있는데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임대료 이것이 6만3,000원이죠?

○林憲鍾 委員 이번에 더 추가해서 받는 것이죠, 구내매점 임대료요?

○林憲鍾 委員 60만 5,000원이 되겠지요, 연간?

○林憲鍾 委員 그 밑에 농협출장소 임대료, 매점임대료, 관사사용료 이렇게 전부 다 나와있는데 어떠한 근거에서 이러한 것을 부과를 시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임대료, 구내매점 임대료하고, 농협출장소 임대료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부과를 합니까?

○林憲鍾 委員 그리고 구내매점은 거기도 100분의 5를 했습니까? 시립도서관 구내매점이요.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은 예산편성 기본지침 29 페이지에 「토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고, 기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6조 규정에 의거 산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여기 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세입부분을 다시 볼때 좀 불합리한 점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어디 여기에 하자는 없습니까?

또 이러한 임대료라든지 그 사용료 이것이 또 세인에 대해서 이목도 집중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너무나 싸다.' 그래서 관심을 갖는 부분인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믿어도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전부다 교육재산 임대료가 665만원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기정예산액은 얼마입니까?

17만 기정예산액을 해 놓고 이번에 665만원을 해 놨다고요. 그러면은 당초 예산상에 이것은 잘못된 계산이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담당자로서.

○林憲鍾 委員 아니 다르다고 하지마는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임대료하고 농협출장소 임대료, 매점 임대료 이것은 매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정예산액을 17만 1,000원으로 해 놓고 이번에 추경으로 665만원으로 했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편성에 수입부분을 너무나 잘못한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볼 때에 이것이 어느 정도 그래도 근사치가 좀 나와 줘야지.

그 기정예산액을 17만 1,000원으로 해 놓고 이번에 665만원을 1차 추경으로 이렇게 대폭 올려 놓는 다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근본적으로 저는 위배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춰 놔 주셔야지.

○林憲鍾 委員 이것은 국장님께서 조심을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내 놓고서 심의하라고 하는 것은 어폐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지요.

○朴世烈 委員 여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가용재원이냐 아니냐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이 부분을 좀 짚기 위해서 그 전 부분을 짚은 것인데, 지금 여기 보면은 재산임대 수입에서 보면은 기정예산으로 17만 1,000원으로 잡아 놓고 나서 1회 추경에 665만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추정을 그렇게 잡았던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가용재원이냐 아니냐?"하니까 "추정한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이것도 이렇게 추정을 하신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아까 국장님.

저는 왜 그랬느냐면은 이 가용재원이라는 것은, 분명히 서로간에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합니다.

잘못된 부분은, 이 자체가 가용재원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국장님이 인정을 안 하시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인정하실 것은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그 다음에 하시려고 해야지 그냥 국장님 뜻만 말씀하시려고 하면은 되겠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요, 시립도서관 구내매점 임대료, 농협출장소 임대료, 매점임대료 해서 체육고, 충남기계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시립도서관의 매점이 몇 평이 기준인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몇 평이고, 연간 사용자는 누구이고 어떻게 어떤 경위로 해서 이것이 임대료를 받고 있나, 농협출장소도 현재 임대료가 몇 평을 임대를 해 줘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가 이 세부적인 것을 자료로 주실 수 있지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근본적인 얘기는 담배소비세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121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가용재원을 가지고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과연 이것이 얼마냐 이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또 한 가지 앞서도 재론을 했습니다마는 대전과학고 인접 잡종지 재산 매각대금이 총 얼마입니까?

'92년도에 매각이 되었지요?

○林憲鍾 委員 180?

○林憲鍾 委員 몇 년도에 나가게 되었어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연부 매각이지요?

○林憲鍾 委員 언제까지 끝납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자가 1억 6,300만원이지요? 잡수입으로써요.

이것이 금년 6월에 다 끝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이자가 1억 6,300만원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8억이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21 페이지?

○林憲鍾 委員 그런데 당체 이것이 납득이 안가는데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숫자는 어디에서 근거로 해서 나와 가지고 수입을 잡은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 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앞서 8억이니…….

○林憲鍾 委員 그러면 총 매각금액하고 이자까지 총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그 동안에?

○林憲鍾 委員 그것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98억이요?

○林憲鍾 委員 98억이 이것이 뭐라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 6월에 전부다 다 들어온다는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것은 자료로 하나 제출을 해주세요.

○委員長 李圭泰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계속 심의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圭泰 예, 임헌종위원님.

○林憲鍾 委員 몇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지침서에 보면 '93년 대비 일용잡금, 일반수용비, 재료비, 행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기타 업무추진비 이런 것을 보통 5%내지 10% 삭감해 가지고 '93년에 비해서 삭감해서 그 예산편성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이 추경예산을 하는데 본예산에도 이것을 적용을 했고 또 이번 추경에도 이 지침서에 의해서 적용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작년도 '93년도보다 더 초과되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출 부분에 대해서.

○林憲鍾 委員 이 지출 부분에서 31페이지 되겠네요.

기관운영비에 보상금 301, 교육은 선진국 교육기관 비교시찰이라는 것이 있어요.

꼭 보상금으로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국외여비로다가 넣을 수 있는것 아니겠어요?

안됩니까? 또 그 뒷장에 보면 국외여비 교육위원 선진국 교육기관시찰 시행 이 2명은 공무원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지침서상에 보상금으로 넣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당초 예산에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위에서부터 내려오지 않았어요?

○林憲鍾 委員 아, 교육위원회에서요.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43페이지에요.

407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그 휴대폰 250만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가격은 어떻게 지침서상에 나온 그 가격입니까?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꼭 250만원 줘야 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시중가격이에요?

○林憲鍾 委員 아니, 이전에 아는 사람이 이것을 구입을 했는데 이거 절반가격에도 구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물론 이것은 구입을 할때 견적에 의해서 매입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 그러나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그래도 어느 선에 그래도 맞게끔 예산을 세워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너무나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아닙니까?

이렇게 꼭 줘야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일전에 120만원에 구입한 적이있어요.

너무, 배 이상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45페이지에요.

기관운영비, 관서운영비인데 그 재료비 중학교 입학 무시험 배정 응시자 입력요원 이 「마이너스」 85만 8,000원이죠.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요? 그리고 128 페이지의 업무추진비에서 기정예산의 6,400만원에서 이번에 100만원을 올려 놓았거든요.

그런데 꼭 100만원을 올려야 할 부득이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런데 이것이 100만원을 올려 놓았거든요.

전에 6,400만원이 계산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93년도보다도10% 이상 절감하는 그런 계산지침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몇 백만원을 넣는다든지 몇 천만원을 넣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꼭 필요해서.

100만원만 올려놓았거든요, 이번에.

○林憲鍾 委員 그리고 여기 그 내역서 산출기초를 보면 전부다 세부적으로다 어떤 것은 잘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그 산출 기초가.

○林憲鍾 委員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것은 앞뒤를 영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게끔 이 산출기초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128페이지 경상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경상교육지원사업비 1억 8,500만원 여기 계상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에도 이것이 기정예산액이 7억 4,800만원이 서져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더 지원이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은 포괄사업비입니까? 「풀」 예산이에요.

○林憲鍾 委員 어떻게 이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치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이 '93년도에는 얼마 예산섰습니까?

○林憲鍾 委員 총 예산에 0.3%요?

○林憲鍾 委員 교육청 예산을 볼 때 전년도하고 비교를 못하겠어요.

일일이 '93년도 전예산서를 일일이 보아야만 하나하나 검토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보다 얼마나 더 증액이 되고 얼마나 부족이 되고 이런 것을 아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런 그 규격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교육부에서는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 우리 집행부 것은 전년도하고 비교하도록 항목별로다가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심의하기가 좀 편리한데 이 교육청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얼마만큼 더 증액이 되었는지 또 감액이 되었는지 그래서 부족되는 것은 왜 부족이 되었나 이래서 저희들도 참고를 해서 예산심의하는데 참고 좀 되겠는데, 이 교육청 예산서를 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뒤따르는 것 같아요?

작년도하고 비슷하다 「풀」 예산으로서는?

○林憲鍾 委員 작년도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도 본예산하고 똑같네요? 7억 4,800이.

○林憲鍾 委員 얼마요?

○林憲鍾 委員 6억 4,800만원.

○林憲鍾 委員 아, 6억 8,100만원. 그러면 작년보다 이것이 한 50여 % 더 증액된 금액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보다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최종 예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1차 추경에 지금 9억 3,000이라고요.

그러니까 한 50% 더 증액이 되었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경상교육지원 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에요?

○林憲鍾 委員 3,100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하고 또 틀리잖아요.

○林憲鍾 委員 3,100억이지요?

○林憲鍾 委員 3,100억에 0.3%라는 이런 뜻이지요?

○林憲鍾 委員 본 의원이 질의하는 것은 작년도 경상교육 지원사업 「풀」예산이 총 얼마냐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억 3,300이 서져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서져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 1차 추경에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9억 3,300이 섰다 이런 내용이 된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도 적게 쓴 편이네요?

○林憲鍾 委員 저만 이렇게 질의하다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까지 죄송하고 그래서.

○朴世烈 委員 임위원님 질의 하시는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예, 보충질의 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경상지원 「풀」예산이 금년도 9억 3,000 정도지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여기 194페이지에 보면 투자지원 사업비에서 나와 있는데 이것이 5억 5,845만 7,00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데 그 부분을 이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쓰실 적에 어떤 성격을 구분을 해야 하느냐? 그 부분.

○朴世烈 委員 학교운영에 대해서도 역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경상지원 「풀」예산도 어떻게 보면 시설쪽에도 들어가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여기에서 별도로 들어가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순전히 지금 말씀하시는 경상지원「풀」예산은 운영비 쪽으로만 쓰고, 이 투자교육지원 사업이랑은 완전히 개념이 틀리게끔 구분해서 하는 것이다?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 인건비를 본청에서 전부다 각 청으로 전도를 해 줍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을 저기 각 교육청에 이관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산편성 지침에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하다 보니까 전에는 각청에 공무원 정원표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번에 인건비 관계는 더 추가로다 계상되지 않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정원표는 하나 좀 주셔야지? 사업소라든지 각 청에.

○林憲鍾 委員 그것은 이 예산서에 지금 있어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당초 예산에, 이번에 추경에는 안 넣었지요?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인건비는 더「오버」되지는 않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그것도 좀 여기에 넣어 놨어야지요?

○林憲鍾 委員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님.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圭泰 예, 리기웅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보면 국악경연대회 보조금이 있고 또 129페이지 전통악기 131페이지에도 그 전통악기 구입비 267도 초등 음악 교구 이것도 전통악기에 속하는 장구, 북 이런 것이 예산이 섰는데요. 전통악기나 국악을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총?

○李起雄 委員 예,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왜그러느냐 하면 이제 금년이 마침 국악의 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국악의 해인데 얼마나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악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얼마나 큰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세요.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으신지?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해 나가고 계신가 이것이 정립된 것이 있으면 말씀 좀 해보시라 이겁니다.

말만 국악의 해라고 정부에서 정해 놓고 대전에 초·중등학교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산발적으로 여기보면 장구 909개를 사고 북을 682점을 산다고 이런 것을 해 놓았는데, 어떤 계획 아래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말하자면 이것은 금년만 하고 말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특히 대전이나 충청남도는 무엇인가 전통적인 이런 음악이라든가 이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떻게 잘못 된지 잘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년동안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영어를 배워도 나중에 영어 회화 한 마디 못하고 졸업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악도 말로만 북, 장구만 사들이나 어떻게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전통음악이라든가 전통악기를 하나라도 다룰 수 있게끔 가르칠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것을 소신있는 얘기를 해 보시라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도 중장기 계획이라도 무엇인가 세운 것이 있으세요?

국악교육에 중장기 계획을 세우신 것이 있느냐고요,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세운것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세운 것있어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특히, 대전, 충청남도는 대학에서도 국악과가 없는 곳이 대전, 충청남도만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불모지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특히 예능과목같은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이 되어야 되겠는데, 국악의 해를 맞이해서 중기나 장기계획을 다 세워 가지고서 한 번에 잘 할 수는 없을 테니까 그것을 점차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셨는가? 그것을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이제 129페이지 보면 학술기술용역비 책정된 것이 어느 학술기술입니까?

평준화 지역 학군조정이라고 했는데 용역비가 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어떤 성질이에요?

○李起雄 委員 대전에 이런 용역을 맡을만한회사입니까? 어디다 의뢰하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229페이지,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산출기초에 보면은 교재연구실 비품 구입비라고 그랬는데 3,000만원씩 해서 2 개교라고 그랬는데 어떤 교재입니까?

○李起雄 委員 학교는 선정이 됐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럼 어떤 학교를 선정한다는 기준은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을 일반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기도 바쁠텐데 연구를 교사들이 해야 될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전문적으로 연구가 될까요?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될 수 있으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에 보면 대전 교육 발전 계획 수정분 인쇄 해서 21세기를 향한 대전 교육 발전 계획이 책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수정을 다시 하는 부분이…….

○朴世烈 委員 수정을 하시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요?

○朴世烈 委員 불과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수정할 부분이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朴世烈 委員 불과 한 6 개월만에도 그렇게 방향이 막 바뀌고 그러나요?

○朴世烈 委員 이게 '91년도 겁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69페이지 하단부에 보면은 학생도서관에 물탱크 청소 수수료 해서 해놨는데, 이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물탱크 청소 수수료는 어떤 차원에서 나가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것은 규정상이나 무슨 연례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겁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왜 이런 것을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물탱크 청소 수수료가 이게 실질적인 청소를 원만하게 실행을 하시는 건지 우리 시로부터 공문이 시달돼서 물탱크 청소를 하라고 했을 때의 그런 강제규정이 아니고 협조차원의 공문은 나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지만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적절하게끔 활용을하시든가 해서.

○朴世烈 委員 틀림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73페이지 보면은 체육기구 구입비 2종 해서 나와 있는데 210만원이지요?

그런데 65페이지를 보면은 이거랑 또 이상하게 안맞아요, 65페이지 체육활동용품 구입 해서 이것은 3만원짜리 8종 해서 48만원 정도. 이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체육활용용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본 위원이 잘 모르다 보니까 배우는 의미에서 알아볼려고 그러는데, 체육활용 용품하고 체육기구 구입하고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지를 몰라서.

○朴世烈 委員 소모품이고 기구기 때문에 그렇다, 말하자면은 앞의 것은 운영비 차원에서 쓰는 거고 뒤의 것은 취득하는 차원에서 쓰는 거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육기구 구입이 학생체육관에 어느 정도 시설이 돼 있는지 본 위원이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하나라도 쓸 수 있는 체육시설을 해 주셔야지 적당하게 그냥 하는 시설을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5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학생도서관에 순회문고 운영 해서 여기 이걸 보면은 실질적으로 저는 학생문고 운영에 대한 것을 순회 운영을 한다고 하길래 현재 금년도에 문고를 순회한 실적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 학교 간의 5개교에서 그 대본할 수 있는 걸 서로 순회시켜서 한다는 그 말씀입니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방금 리기웅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으셨는데, 금년에 국악의 해라고 하는데, 169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전통악기 구입비 지원 했는데 이건 뭘 사서 지원해 주는 건지 이해가 안가요, 이런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전통악기, 그러면 일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전통악기라고 하면 굉장히 고가고 중요한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더군다나 금년이 국악의 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볼 적에 너무 소홀한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라면 여기에 이런 정도 예산 갖고 학교에서 전통악기를 구입한다고 한다면 이해가 안가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183페이지 좀 봐 주시겠습니까. 대전에 여자 고등학교나 이런 데 이중창 시설이 안된 학교가 청란여고뿐이 없나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지금 현재는 부분적으로 못했던 학교가 청란여고뿐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지원해 주는 거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대전에 다른 학교는 그외의 학교는 이중창이 다 돼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아세요?

국장님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일일이다 점검은 못하시겠습니다만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편애적인 그런 지원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렇게 생각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상해서.

○朴世烈 委員 설령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지금 다 돼 있는데 여기에 중도에 빠진 부분에 지원해 주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일상적으로 볼 적에 현실을 안봤기 때문에 만약에 조사를 해 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다른 학교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의아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원명학교 노후 교실 증·개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전시내에도 노후 교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朴世烈 委員 물론 특수학교라고 하면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특수학교 노후 교실 증·개축이라고 했을 때는 특수학교라고 해서 원명학교라고 넣었을 때는 보는 시각이 틀릴 수 있지마는 그냥 원명학교 노후 교실 증·개축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노후 교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朴世烈 委員 그랬을 적에 보는 시각은 틀려질 수도 있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마지막으로 187페이지 좀 하나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유성농고 재해복구비는 이게 5,500만원이 넘는데 이건 어떻게 산출해서 나온 겁니까?

○朴世烈 委員 화재로 인해서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걸 그대로 다시 내려주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제가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204에 인건비속에 업무추진비 이것이 9억 7,9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비중에 204 업무추진비가 5억 4,200만원 이래서 토탈하면 약 15억이 되고 있어요.

작년도에는 얼마나 됐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서면이요?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0% 이상을 해서 '93년도보다 절감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 물건비중에 업무추진비는 1억 2,200만원이나 더 높이 책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인건비성의 업무추진비는 1,400만원, 그렇게 미미한 금액입니다마는 그러나 이것이 따지고 보면 1억 한 3,600 정도 더 높이 예산에 이번에 계상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을 질의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없습니까?

작년도 예산서 안가져왔어요?

○林憲鍾 委員 최종 예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최종 예산보다도 금년에는 다 높거든요.

그러면 지침서상에서도 이게 지금 위배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게 높은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서 한겁니까?

○林憲鍾 委員 전국체전이라도 있고 그래서 더높이 된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나 사업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작년보다 10% 미만을 감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하튼 월등하게 많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는 313페이지 사학지원비 있지요 322억이지요?

이번에 23억이 더 증가가 됐는데, 이거 사학지원비로써 어디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휠씬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솔직히 한번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사학에서 교육청에 예산 요구한 거에 대해서 대개 몇 퍼센트나 대개 예산에 책정이 되어집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학교에서 특별하게 무슨 예산 요구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312페이지 411목인데,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이게 6억 1,700만원인데 이것은 자료로다 한번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디 어디 나간다는 거.

○林憲鍾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러는데, 우리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에서 넘어온 것을 원안대로 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 내역이 교육위원회 된 것 보면 2억 1,900만원을 삭감을 해서 증액을 해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에 의해서 이게 삭감이 이게 증액을 한 내용인데 어떻게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지만 삭감부분이 전부다 시설비를 삭감을 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 집행부에서 그 시설비라는 것은 꼭 필요해서 올린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전부다 시설비 2억 1,900만원을 삭감했다 이런 얘기에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놓고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어떤 계획을 잘못 수립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삭감을 시켰는지, 이건 교육위원님들이 삭감을 시킨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의아심을 안가질 수가 없어요.

○林憲鍾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이 약간의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삼성국민학교지요? 창고 증축, 이게 8,100만원을 예산안을 냈는데 7,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600만원을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이걸 볼 때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또 건강관리센터시설 이것도 1억 700만원인데 7,700만원을 삭감시켰거든요.

이렇게 삭감을 해도 지장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은 계획 자체에서부터 뭔가 좀…….

○林憲鍾 委員 그리고 이 증액관계도 지금 연구개발비 2,000만원이 있는데 이건 당초에 용역개발비를 세워놓지 않았었던 모양이지요?

○林憲鍾 委員 교육위원님들이 찾아서 증액을 시켜놨다 그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기왕에 교육청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대전여고 체육관은 어떻게 차질없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시에서 얼마 부담한다는 것은 어디 시장님한테 공문이라도 받아놨습니까?

○林憲鍾 委員 언제 받아놨습니까?

○林憲鍾 委員 얼마?

○林憲鍾 委員 그것을 만약에 추경에라도 안해준다면 차질이 생기겠네요?

○林憲鍾 委員 그것만 가지면 다 끝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 6m 도로를 더 확장시키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끝낼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좋은 검토보고를 해 주셔서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만, 검토보고에 타 시·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에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대전시의 일반 재정이 여유가 있다고 한다면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연말이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해 가지고 한 7,500정도 빚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새로운 투자 여건이 계속 발생이 돼서 우리 시 측에서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타 시·도에서도 아마 교육청에서 도서관같은 것은 대부분이 운영을 하고 있죠?

○林憲鍾 委員 그렇죠.

그런데 저희 대전시는 잘 아시다시피 아마 동양권에서는 제일 크다는 한밭도서관을 시 재정에서 전부 다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93년도에 26억 2,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금년도는 현재 본 예산에 28억 7,1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운영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도 있고, 어떻게 보면 타 시에서는 중·등학교 교원 봉급까지도 지원을 해준다는 데 못해 준다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 시에서도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운영비에 투자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가 어떻게 이상하게 질의를 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교육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루었고, 또 문교사회위원회에서도 다룬 이런 사항이 혹시 중복이 됐다 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질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

○朴炳浩 委員 박병호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세세히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페이지 57에 일반업무 추진비가 있는데, 6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판공비 성격 아닙니까?

○朴炳浩 委員 그렇다면 업무추진비는 일반적으로 당초 예산에 계상해야 되는 게 원칙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추경에 다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朴炳浩 委員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 좀 틀린 부분을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다른 구로 이사를 했을 적에 자녀 같은 사람은 다시 전학이 됩니까?

○朴炳浩 委員 예.

만약에 예를 들면, 동구에서 중구로 이사 갔을 적에 중구에 속하는 그런 데로 전학이 가능하냐고요.

○朴炳浩 委員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든간에요.

○朴炳浩 委員 예.

○朴炳浩 委員 중학교, 고등학교는요?

○朴炳浩 委員 안 돼요? 단일 학군이니까요?

○朴炳浩 委員 중학교도 안 되고요?

○朴炳浩 委員 중학교는 가능하고요?

○朴炳浩 委員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 하십시오.

어느 자전거포에서, 가다 보니까 자기 자전거가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이상해서 조금 있었더니 어느 학생이 그것을 훔쳐다가 거기다가 팔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켜 섰다가 그 학생을 잡았는데 그 학생에게 “왜 그 자전거를 훔쳤느냐? 경찰서로 가자." 하니까? "모든 것을 다 불을 테니까? 용서해 달라."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래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어떻했느냐?"니까 "시켰기 때문에 자기는 매 맞지 않고 어쩔 수 없이 훔쳐서 그돈을 거기다 갖다 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름까지 다 세세하게 얘기를 해서 "제발 좀 경찰에는 인계하지 말아달라."는 식으로 사정해서 인계를 안 했다는데 그런데 가만히보니까 얘기 중에는 조직적으로 중학생 자기 이외에 또 그 위에 해서 결국 일반인까지 조직적으로 사람들이 개입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벌써 어릴 때부터 그런 식으로 조직의, 안 가져오면 굉장하게 다른 벌이 가해지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 되는데 교육 차원에서 그렇게 학생들한테 그래도 되느냐?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은 교육 차원에서 긴밀하게 그런 것을 막아줘야 새싹들이 나라를 위해서 잘 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두 학교도 아니고, 여러 학교가 그런 차원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철저하게 학교 차원에서 지도 감독을, 또 교육청에서 신경을 써서 나쁜 길로 들지 않게끔 해 주시는 방향이 어떤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朴炳浩 委員 일반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그 교육을 잘 배울 수 있는 환경조성도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없다고 해서 방관하지 마시고 자기 자식도 한번 생각하셔서 그런 차원에서 좀더 적극적인 면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朴炳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것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교육청 조영희 관리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들, 장시간 동안 동료 위원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어 가지만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시교육청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교사회위원회 동료 위원이나, 예산결산위원회의동료 위원들이 하나하나 지적하고 개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 전 공무원은 그것을 꼭 앞으로 교육자치가 빨리 정착화 될 수 있도록, 또 자라나는 꿈나무들 즉, 장차 2세들이 대한민국을 어깨에 걸고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철저히 시켜 주시고, 또 교육행정 수행은 물론이며 모든 것을 시의회에서 나온 동료 위원들에 대한 질의나, 질책이나, 개진한 사항은 세세한 부분까지 꼭 신경을 쓰셔서 신년도 예산이나, 추경예산에 꼭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통해서 질의 답변을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 또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한 부분은 본 예산결산위원회의 의결이 되기 전까지 동료 위원들의 숫자대로 부수를 만들어서 전체에게 빠른 시일 내에 도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가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워 여러분!

그 동안 질의 답변을 통하여 제시된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나 본 위원장 의견으로는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7인의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수조정에 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계수조정을 통한 최종 의결은 4월 25일 월요일 제2차 위원회를 개최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