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겨우내 잠들었던 온갖 식물들이 기지개를 활짝펴고 마음껏 꽃망울을 터뜨리는 약동의 계절 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펼쳐지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번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시장에 제출한 대전직할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등 두 건과 교육감이 제출한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회부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의 순서는 먼저 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다음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예산안은 국가부담 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 수입 그리고 교육비 특별회계부담 수입을 세입재원으로 확보하여 학생 수용시설 확충 및 교육여건 개선등에 중점을 두어 추가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히 교육청의 예산은 그 사용 목적이 국가 발전의 초석이 될 인재 육성을 위하여 쓰여지는만큼 단 한 푼이라도 부적절하게 사용될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교육청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그 시설비중에서 교육기자재 정비소 증축비 2억 7,077만원에 대해서 본 교육기자재 설치조례안이 당 의회에 제출된 이후 그 설치의 타당성 제반 문제점을 제가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유보되고 있는 상태로써 관련 조례의 선행이 없이 예산에 반영되었음은 불합리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례의 선행이 없이 이 예산을 먼저 편성할 수도 있는 겁니까, 어떤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그 상황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법에 어긋난 양해는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교육부에서 기관설치 승인은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직제 정원에 대한 승인은 못 받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편성이 될 수가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직제승인도 못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부장관에게 일임받은 교육감이 대전직할시 인원 한도내에는 교육감이 임의적으로 직제를 편재해서 배치를 할 수 있지만, 인원이 넘어섰을 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게돼있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교육부장관의 승인도 안받고서 예산을 편성하면 되겠습니까? 안되지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서윤관위원이 질의한 그 문제에 대해서 확고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 그럼 양해사항으로 내놓으신 겁니까? 법에는 어긋나지만서도, 예?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이게 지난 정기회 때 12월에 이미 여기 접수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본위원회에서 타당성 여부, 제반 문제를 더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이걸 유보시킨 거거든요.

그렇다면 모든 것이 선행된 다음에 이것이 다시 올라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교육부하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의가 돼야 되는 것,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李起雄 委員 설치조례가 여기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거 된 다음에 예산편성이 돼야지 그렇지요 그 순서가 바뀌었다 이 얘기에요 지금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시라고 그러는데 양해 사항으로 되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 관련조례의 선행이 안되더라도 우선 저쪽에서 예산이 왔으니까 어떻게든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 말씀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후에 이 조례를 만들겠다 이얘기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왜 지난번 임시회때라도 미리 좀 올리시지 그랬어요, 왜 이 추경할 때 꼭 같이…….

○李起雄 委員 승인 났어요?

○李起雄 委員 하여튼 그건 더 연구하기로 하고요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우선 예산총괄표에 보면 교육 그 세입부분에 교육환경개선부담금이 이번 추경에 하나도 안됐는데 교부가 하나도 안돼서 그렇지요?

그러면 금년에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일부 얼마 어떻게 계상 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으로써 크게 교부되지 않아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그 부단위수입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정전입금 담배소비세 전입금에 이번에 상당히 85.2%라는 많은 증가가 됐는데 121억 5,700여만원이 그런데 이게 지방교육재정에 교부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30%를 하던 것을 45%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이게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순전히 그 15%늘어난 것이 그렇게 많이 됐는지 그외에 다른 원인도 있었는지 그리고 전문위원도 거기서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조 아래 차질이 안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차질이 정말 없을 건지 또 차질이 많이 생긴적도 있는지 과거에 여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예, 왜냐하면 최근 국민들의 그 소비성향이라고 할까, 그 건강에 대해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기 때문에 이게 흡연인구가 자꾸 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예산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14페이지에 또 보면 증액교부금란에 산출기초에 보면 93년도 냉해우박피해 농가자녀수업료 179만 1,000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우박피해 농가가 대전시내 얼마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일곱 사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일곱이에요?

○李起雄 委員 피해 기준에 따라서 해주는 겁니까, 조금이라도 다수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피해를 입은 분들은 다 해줍니까?

○李起雄 委員 어디서 조사한 거에요?

○李起雄 委員 읍면에서?

○李起雄 委員 그 정도를 모르신다고요?

○李起雄 委員 38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 산출 기초란에 보면 직급별 업무추진비로 장학관 7명과 장학사 37명에 960만원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보니까 기정예산에 보니까 말이지요 장학관이 5명이고 장학사가 27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장학관이 2명이 추가됐고 장학사가 10명이 추가 됐지요?

○李起雄 委員 정원이 늘어서요?

○李起雄 委員 아니 대폭적인 증가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장학관이나 장학사의 업무가 폭주해서 대폭적으로 이렇게 많이 늘렸나 아니면 기정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 늘렸다가 이번에 늘린 건지 이걸 알고 싶었던 거에요?

○李起雄 委員 정원이, 그리고 예산과목 42페이지 관서운영비가 기정예산서에는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이 명칭이 변경된 것인가요? 그래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기정예산서에 그 특별판공비에 보니까 해당 인원수에 따라서 5만원씩 책정이 됐거든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관서당경비란에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개월수에 따라서 10만원씩이 또 책정이 됐어요.

○李起雄 委員 이것은 어떻게 어떤 체계가 있는 건가요?

○李起雄 委員 그전에는 기정예산서에는 인원수에 따라서 5만원인데 기정예산서에는 그래요 인원수에 따라서 그런데 이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개월수에 따라서 1개월에 10만원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정예산 맞지요? 인원수에 따라서 되어 있지요? 기정예산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개월수에 따라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어떤 차이에요 그 차이가?

○李起雄 委員 아니 기정예산에는 왜 그 사람 숫자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이 됐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따져보니까 상당히 과다 책정된 걸로 이렇게 본위원은 보았단 말이에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내가 이해 하기로는 지금 과에 따라서 5만원씩 기존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이번에 말하자면 더 증액되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과다지출 되는 거 아닌가?

○李起雄 委員 글쎄 본위원이 회계에 어둡기 때문에 설명해도 잘 이해가 안가는데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청 소관에 자산취득비 중에서 말이요 동일품목인데 예산을 다르게 편성한 것이 여러 군데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43페이지 공보담당관실 또 53페이지 중등교육국 59페이지 관리국 또 73페이지 한밭교육박물관등 「레이저프린터」기가 300만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맞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47페이지 행정관리담당관실 운영이 자산취득비 산출 기초란에 보니까 「레이저프린터」기가 500만원으로 됐거든요 이건 기종이 다릅니까?

○李起雄 委員 왜 다르야 됩니까?

○李起雄 委員 그 복사기의 경우도 그런 걸 발견했는데 그것도 그래요? 50만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이것은.

○李起雄 委員 아니 50만원 차이밖에 안나는데 그것도 기종이 달라서 그래요?

○李起雄 委員 그 기종 어떻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자료 좀 주실 수 있어요 복사기하고 「레이저프린터」기하고.

○李起雄 委員 50만원 차이로 예를 들어서 그 복사기가 더 좋다면 전부 그걸로 하든가 별차이가 없다면 같은 걸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60페이지 한밭교육박물관 사업의 관서당운영비중에서 전시물제작 구입비로 2억 2,700여 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전시물을 설치하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밀랍인형외 6종이 있고 인형 마네킹 제작 뭐 초가집 여러 가지 있는데 좋은 착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에서 최초의 교육박물관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 시설을 이렇게하면 부족함이 없이 손색이 없는 이런 훌륭한 그 교육박물관이 됩니까?

○李起雄 委員 예, 한번 들읍시다.

○李起雄 委員 그 동안 그 전시물 구입에 증정품이나 이런 걸 제하고 전시물 구입에 얼마나

투자가 된겁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요 지금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또 한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걸 연차적으로 중기계획을 세우든지 예산이 없으면 이렇게 해서 명실상부한 전국에서 유일한 그런 교육박물관을 만든다면은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요구를 해야지 예산이 생기는 대로 누더기식으로다가 이렇게 해 나간다는 겁니까? 이해가 안가서 하는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이것도 왜냐하면 좋은 착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보다는 더 「스케일」을 크게해서 말하자면 전부 그 설계를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서 이걸 제대로 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 입니다.

작년에 다 안하면 무슨 상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 하시기를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또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거로서 끝나고 말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이건 계획이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고 자료는 나중에 주세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본위원도 그 한밭교육박물관을 개관한 후에 견학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여러 학생들에게 흥미를 유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돼요. 그렇게 때문에 예를 들면 「엑스포」장에 전시되어 있던 것 같이 감지기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한다든가 해서 여기 밀랍인형이라도 전부 움직이는 그런 인형을 만들고 인형에서도 이 음성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면 거기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안내를 하는데 솔직한 얘기가 그대로 쭉보고 지나갈 정도지 안내를 최대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소상하게 이렇게 안내할 분들도 흔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을 제대로 녹음을 한다든가 해서 그 부서마다 거기가면 예를 들어서 「센서」그 감지기에 의해서 녹음이 저절로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전부 들을 수 있게 이렇게 또 옮겨 가면 또 그 설명이 나오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다든가 해서 전국의 학생들이 대전을 수학여행온다든가 하면 말이지 꼭 거기는 필히 들려 갈 수 있게끔 자청해서 이런 시설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설치할 당시부터도 그러한 계획이 있었어야 사실은 되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인제 준비계획 세운 거기에는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갈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대로 2억이 아니라 20억이 들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국의 학생들이 대전에 수학여행 올 경우에는 거기를 꼭 아주 「코스」로 자기네들이 자청해서 넣을 수 있을 정도로 해 놓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서 미비하게 해 놓고서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글쎄 그런 대로 면모는 갖출 수 있다 이거 가지고는 안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실용성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李起雄 委員 거기 계신분들이 그저 나 여기 있을 때 이런 정도 해 놨다 이거 가지고는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니예요?

○李起雄 委員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중기계획인가 장기계획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 될거 같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이.

○李起雄 委員 묻는말에 대답을 안하시네 중기나 장기계획이 「플랜」이 아까 다 짜여졌다고 그러니까 거기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으로 나와 있느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현실에 맞게라고 지금말씀 하셨는데 현실에 맞게하면 안되지요 미래에 맞게 하셔야지 현실 당장에 맞으면 그건 안 되지요.

○李起雄 委員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도 그렇게 도시계획도 그렇고 현실에 맞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지 현실에 맞게하고 현실에 맞게 예산 투자 할 계획하고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李起雄 委員 하여튼 계시는 동안 계획을 중장기 계획을 좀 잘 세우셔서 자라나는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일반 학생이 아닌 모든 국민들도 "아, 교육관 한번 가봐야 되겠다"할 수 있을 정도로 좀 하세요.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김광우위원님.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사회체육담당과장님 나오셨습니까?

75회 전국체전 식전, 식후 행사에 11억 32만원이 든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식전, 식후 행사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드나.

○金光雨 委員 그 예산이 얼마에요?

○金光雨 委員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시간이 없으니까요 쭉 말씀해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든다.

○金光雨 委員 사물놀이 하는데 얼마, 얼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과장님, 제가 나름대로 느낄 때는 식전, 식후 행사에 11억 32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이게 11억이라고 하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액수면 학교 교실을 몇 개 짓습니까?

○金光雨 委員 내가 알기로는 지금 대전시내에 2부제 하는 학교도 굉장히 많고 또 동대전국민학교 같은 데는 학생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학부형들 원성이 굉장합니다.

그런데 꼭 75회 전국체전 식전 식후 행사에 이러한 막대한 금액을 들여 가지고 행사를 치러야 되느냐 하는 의심이 가서 말씀드립니다.

○金光雨 委員 가만히 있어요, 우리 시장께서 앞으로 체전 관계는 너무 화려하게 치르지 않겠다, 경비를 되도록 들이지 않는 이런 체전을 치르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무슨 시설을 한다든가 뭘 한다는 건 모르지만 이거 무슨 식전 식후 행사에 11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저는 의심이 가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무슨 체육시설을 꼭 이렇게 해야된다, 이건 해야지요, 우리가 체전을 치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이건 안해도 될 것 같은 거 이런 건 좀 더러 빼면 안됩니까?

○金光雨 委員 필요로 한데, 되도록 간소하게 해 가지고, 11억 이런 막대한 금액을 들이지 않고서 반이라도 절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화려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 대신 내용이 알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시 돈 아니라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도 헛되게 낭비해서는 안되지, 안 그래요 과장님?

○金光雨 委員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옛날에는 체전 때 「마스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아주 화려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헛된 낭비였지요 다, 시민들이 볼때도 이건 너무했다, 안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 하나 이런 인상을 많이 심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시장께서도 광주와 같은 그런 체전을 치르지 않겠다 또 예년과 같은 그런 체전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우리 의원들한테 했습니다. 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식전 식후 행사에 경비가 11억32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굉장한 액수가 아니냐 이거지, 교실을 25개 짓는다면 이거 엄청난 돈이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 식전 식후 행사 하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겠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교실 난방 개선에 대해서 5억 7,200만원이 들어가지요? 이건 어느 학교가 결정이 됐습니까?

○金光雨 委員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학교는 이런 혜택을 보지 못하나요?

○金光雨 委員 도시가스라는 게 내가 볼때는 도시만 들어가지 변두리라든가 이런 데는 못들어가고 있잖아요?

○金光雨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도시가스가 들어간 학교, 주변에 있는 학교는 학교가 다 좋습니다.

좋지요?

○金光雨 委員 사실 난방도 내가 볼때는 그 나름대로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도시가스 들어가 있는 그 주변에 있는 학교만 앞으로 난방을 개선한다 하면은, 그러면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못하고 예를 들어서 대전시로 편입된 학교 또 시설이 아주 낙후된 학교 이런 데는 오히려 지금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그런 데는 혜택을 못보고 나름대로 그래도 지금 학교가 난방시설 제대로 괜찮게 했다 하는 학교가 개선이 돼 가지고 한다면 이게 모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제 말씀은 지금 도시가스가 들어가 있는 인접 학교에는 난방시설이 나름대로 그냥 됐다 이거에요 제가 볼때에는, 학교가 다시 생기고 요 근래에 지었으니까.

○金光雨 委員 그래도 학교가 이중창이라든가, 옛날에 지은 게 아니고 근래에 지었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학교에다가 난방 개선한다고 하면은 내가 볼때는 시설이 나쁜 학교, 다시 말하자면 오래된 학교같은 데 이런 데는 혜택도 못보고 겨울이 닥치면 학생들이 추워하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 오히려 그런 데에다가 돈이 더 들더라도 난방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국장께서 난방 개선을 한다고 하는 학교 학생들은 잘 사는 애들이에요.

겨울이 닥쳐와도 별로 떨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일러 시설을 해준다든가 무슨 시설을 하더라도 그래도 좀 못살고 학교가 많이 낙후된 데 이런 데 있는 데를 난방을 개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알겠습니다.

이건 안건과는 상관없는 질의인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내에 교육청이 두 군데 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제가 볼 때 그게 잘못 노나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덕구같은 데는 서부로 속해있지요?

그런데 동부교육청이 가까운데 왜 서부교육청으로 편입이 돼 있을까요?

○金光雨 委員 이게 조정이 돼야지 안하면 안되겠데요, 왜냐하면 지금 중리, 법동, 회덕, 오정 이런 데는 지금 서부로 돼 있지요?

○金光雨 委員 동부 바로 거깁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무슨 공문서 발송을 한다든가, 사송인이라고 그럽니까? 그분네들이 한번을 갔다온다든가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시간 낭비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신탄진도 그렇습니다.

신탄진도 지금 서부지요?

○金光雨 委員 동부로 오면 가까운데 서부로 가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불평들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잘못 노나져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건 교육감님 재량으로 못하는 겁니까?

○金光雨 委員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국민학교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급식이에요.

제가 볼때 급식을 하는 학교를 학부형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급식을 하다보면은 학생들이 매달 급식대를 내지요?

○金光雨 委員 급식대를 내는데 그걸 입찰을보지요? 어떻게 합니까?

급식대를 내 가지고 회덕국민학교에다가 원업자에게 맡겨준다고 할 때 제가 볼때는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金光雨 委員 제 말씀은 학생들 1인당 얼마를 딱 내면은 그게 모아져 가지고 한달 학생들한테 급식을 할 수 있는 업자를 선정할 때 그것을 입찰을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金光雨 委員 학교장 재량에 맡겨놨습니까?

○金光雨 委員 입찰을 봐도 되고 안 봐도 됩니까?

○金光雨 委員 그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말이에요, 회덕국민학교 급식 학교로 교육청에서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마는 학생들 급식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니까 업자들이 입찰을 봐요.

입찰을 보는데 첫 번에는 딱 보니까 한 200만원이 남더라고 입찰을 보는데, 그 다음에는 한 150만원이 남아요. 그 다음에는 한 100만원 정도밖에 안남더라고, 그런데 이것이 200만원 남을 때하고 학생들 급식이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한번, 보니까 오히려 차이는 안나고 더 못해요.

금액은 올라갔는데 학생들 급식은 그전만 못하더라 이거야, 이게 왜냐? 이게 입찰보는 업자들이 담합이 돼 가지고 이번에는 누구 이번에는 누구 이렇게 돼 가지고 손해보는 게 우리 학생들만 보고 있더라고요.

○金光雨 委員 어쨌든간에 제가 볼때는 업자들끼리 담합이 되어 가지고 입찰을 보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육청에서 이것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이 200만원이나 100만원 남는다 이거에요.

이 남은 돈을 학교 교장선생님이 제가 볼때는 재량에 의해서 학생들한테 간식을 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점심을 주는데 돈이 남았거든요, 남으니까 간식을 빵이나 사과로 이렇게 주는 것 같은데, 제가 볼때는 학생들한테 빵이나 과일같은 걸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에 가면 냉장고 열면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주니까 헛되게 돈이 소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찰보는 것도 교육청에서 일단 한번 급식하는 교장선생님들을 모셔 가지고 상의를 해 보시고, 남은 금액도 제가 볼때는 1년 동안 모아두었다가 급식하는 학생들한테 1년분을 한달분이라도 내지 말게 해요.

배부른데다가 빵이나 과일같은 걸 주면 그건 내가 볼때는 학생들에게 큰 영양섭취가 안됩니다 그게, 우리 어른들이 말하는 과식이라고 그럴까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어쨌든간에 열달이나 일곱달 치라도 이렇게 되면은 돈이 한 700이나 800이 남았다 할 때에는 그것으로 한달 치라도 학생들이 내지 말고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거는 급식비를 내지 말아라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야지, 배부른데다가 빵이나 과일같은 걸 줘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교육청에서 한번 교장선생님들을…….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학부형들은 선생님들 앞에서는 상당히 순진해요.

저도 육성회장을 해봤기 때문에 잘 아는데 우리 교장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학부형들이 "그거 안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학부형님들 안계세요.

○金光雨 委員 저는 거기에 부정이 개입됐다든가 뭐가 있다는 건 아니고, 이왕 받는 것 학생들한테 지나치게 과식할 필요가 없고 조금이라도, 한달분이라도 학생들에게 안내게 하면 그 학생들한테도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비라는 것은 일반 교육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필수경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관서당경비에 계상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94년도 본예산에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는 자리에서 '94년도에 교육부의 예산편성지침이 약간 수정이 돼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계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수정된 지침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시고, 또 한 가지는 한밭교육박물관사업입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실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 제3차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1,2차 사업은 시설에 투자를 했고 제3차 사업에는 전시물에 투자를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하나 우리 위원님들과 질의 답변하는 과정에 교육자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현실에 맞추어서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다, 교육이라는 건 항상 국가의 백년대계를 보고 미래지향적인 교육을 또 교육행정을 펼쳐나가야 될 우리 교육자로서 그런 말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업 자체도 백년대계를 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겁니다.

따라서 중장기 계획에 따른 사전 치밀한 계획서가 있다면 그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본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李起雄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시설비 면에서 보면은 추경예산까지 합해서 한 555억 8,4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학교 신설, 증ㆍ개축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는데, 그 학교 지을 때나 증ㆍ개축할 때 오늘 특별히 오늘이 장애인의 날인데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합니까? 다시 짓는 데 전부?

○李起雄 委員 아니, 일반 장애인들을 위해서 경사로를 만든다든가 이런 건?

○李起雄 委員 아니, 일반 학교에도 지체부자유자들이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신설하는 학교라든가 증ㆍ개축을 하는 과정에서 경사로같은 것은 그런 큰 돈도 안들어가고 조금만 신경쓰면 되는 거에요 집행부에서, 그런 걸 해놓고 지체부자유자들이 있는 학급은 아래층을 준다든가 하면은 아무 어려움 없이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마다 학교를 신설도 하고 증ㆍ개축도 하는데, 그런 간단한 이런 것도 설치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특별히 장애인의 날이고 해서 생각이 나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2층, 3층을 본 위원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층에 들어가는 것도 약간의 경사로만 있으면은 지체부자유자 학생이 있는 학급을 아래층에 배치를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그건 예산에 별도로 편성 안해도 그런 것은 얼마든지 증ㆍ개축이나 신설할 때 하면은 되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교무실이 있는 현관은 비탈로가 돼 있지만 일반 다른 외부로 돼 있는 학급이 돼 있는 교실이 있는 그쪽에는 대개

안돼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지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확인하셔서 앞으로 그런 계획도 꼭 넣어야 되지 않겠는가?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본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예산서와 관계없이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요즘 언론보도에 보면은 서울 환경교육연구원에서 발표 나온 걸 보니까 요즘 초, 중, 고등학교에 새마을과가 있지요, 새마을과 그 새마을 주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을 환경과 내지는 환경부로 바꾸어서 운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전국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환경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환경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데 그것을 환경과로 바꾸어서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환경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연구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그 보도를 보셨는지, 보셨다면 거기에 대한 어떠한 연구라든가 계획같은 것을 수립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의견과 더불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이제 본위원도 4월 초에 구라파의 선진 환경시설을 둘러보고 온 바가 있습니다.

소각장과 쓰레기 매립장 이런 것을 둘러보고 왔는데 거기서 그 현지의 환경 전문가들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역시 환경교육이나 모든 것이 어린 학생으로부터 되어서 오히려 학생들이 부모를 교육해야 그게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어른의 본을 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아이들이 하는 것이 참 학생들이 오히려 하는 것을 잘 모범적으로 하는 것을 어른들이 부끄럽게 생각하게끔 그래서 학생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이 환경교육도 학교로부터 오히려 더해야 더 빨리 이게 정착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의 지시를 기다리기 전에 여기에서 저희가 회기 때마다 지적을 했는데 여기서 무언가 계획을 수립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 얘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세로 하셔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 뭐 현실에 맞추어서라는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아까 좀 논의가 됐었습니다만 현실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 「투 플러스 원 (2+1)」교육이라는 거 아시지요?

○李起雄 委員 그 신경제 계획중 공고 교육 개선안에 「투 플러스 원」교육이란 게 발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보다도 「투 플러스 원」교육이라는 것이 그 참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그럼 일선, 지금 현재 교사들은 어떻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까 이 제도를?

○李起雄 委員 산업체를 실습장소로 선택하는 것은 애로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산업체 일선 현장을 선택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그 말씀을 안하시고 다른 말씀만 자꾸 하시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그러나 이 교육 개선안이 나온 「투 플러스 원」교육이라는 것은 학교에서 기초교육을 충실히 2년 동안 하라는 얘기에요.

실습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 인제 우리 나라의 모든 기술이 기초가 너무나 빈약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기초교육을 충실히 하고서 현장교육을 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는데 안그렇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근간에 서울 상문고등학교 재정인지 기부금 여러 가지 비리로 물의를 일으켜서 전국적으로 학교 감사도하고 대전에도 몇 군에 이렇게 감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학생들의 성적 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대전의 경우 한번 실태 좀 말씀을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고의가 아니고?

○李起雄 委員 예술고등학교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李起雄 委員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아니, 처리가 어떻게 됐느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꾸 다른 말씀만 하시는 것 같아서 그 결과를 어떻게 처리하셨느냐?

○李起雄 委員 신문에 난대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한 가지 덧붙여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리위원님께서 환경문제에 대해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면서 국민학교나 중학교에 따른 거기에 맞는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신 거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까 우리 리위원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 선진외국의 한가지 선례를 들어볼 것 같으면 이 환경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도 「우루과이 라운드」이후 「그린 라운드」가 지금 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민감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이 환경교육이 또 조기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이번 선진지를 견학하면서 많은 것을 몸소 배우고 느끼면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라는 유치원 시절부터 또 국민학교라든가 입학을 하면 무조건 3개월 간을 현장 실습을 합니다.

직접 어른들이 버린 쓰레기를 주우러 산으로 강으로 들로 아니면 도심 한복판으로 이 고사리 손들이 떼를 지어 가지고 쓰레기를 수집하러 다닙니다.

3개월 간을 그후에 나중에 학예회라든가 이런걸 통해서 학부모들을 전부 초청을 해 가지고 부모들을 교육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 교과중심의 이러한 환경교육은 질적인 면에서 조금 떨어진다고 보아집니다.

이제는 우리도 선진국 수준에 육박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는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 자체부터 지금 뒤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대대적인 교육을 한번 수술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 전국적으로라도 최초로 우리 대전시가 유치원이나 국민학교서 부터 이걸 실시해 봤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한번 해 볼 용의 있으십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거기에다가 이런 교과중심까지 합쳐진다면 다홍치마 아니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전국 최초로 그러한 교육의 장이 우리 대전직할시 교육청에서 먼저 일어나기를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이렇게 좀 안하고 계시니까 제가 좀 몇가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를 한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습니다만서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에 행정관리담당관실에 자산취득비 광학마크판독기 1대분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광학마크판독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납득을 할 수 없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행정관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대체승인을 얻으셨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승인대상 물품이 아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전자에 판독기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입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알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인데요 59페이지에 재무과소관 공관 이전에 따른 노후집기 교체 및 보완 해 가지고 9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공관이라는 것은 어느 공관을 말씀하시고 또 그 노후집기가 과연 교체를 꼭 해야만 될 그러한 집기들 이었는지 우리 재무과장께서 나오셔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몇년만에 이러한 제품은 교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우리가 보통 가정에서 냉장고라든가 세탁기, 텔레비들을 구입하게 되면 10년씩은 씁니다.

그런데 그러한 관련규정이 없다라는건 좀 납득이 안가는데요, 그러한 그 규정이 없다고 하십니까?

공공물품 관리규정에 의해서 하신다고 그랬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걸좀 한 장 주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한장좀 제출해 주시라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다음에 50페이지 사회체육과의 보상비 문제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560만원의 사회단체행사 시상금을 책정 하셨는데 금번 추경에 와서 360만원을 증액 시키는게 아니라 지금 감액을 시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감액을 시켰는지 우리 사회교육체육과장께서 나오셔서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연중행사로서 관례적으로 해 내려 왔던 거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왜 360만원을 삭감을 하셨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입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장 수여라던가 보상금 뭐 시상식에 보상금 같은거 앞으로 지출하지 않으실 예정이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산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사회단체 행사 시상금밖에 없었습니까?

또 그나마 이걸 본예산에 당 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이 된 사항 이었는데 그냥 한마디 통보도 없이 삭감시켜 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하셔도 됩니까?

알았습니다.

127페이지, 과학기술과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망원경을 1조에 5000만원씩 4조를 구입하는데 보관 캐비넷까지 2,12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 망원경은 어디에 설치할 목적으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과학기술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이나고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작년도 예산심의때 본청 옥상에 또 천체망원경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때 심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우리 과학기술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이 교육청 본청 옥상에다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과학기술원에 가 가지고 거기에서 실험을 하다가 그 천체를 살필려면 본청으로 또 이동해야 될 거 아니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어디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망원경도 거기에 설치가 돼야지 왜 본청에 설치를 하시느냐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는데.

○委員長代理 徐允官 작년도에는 그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할려다가 미쳐 지적을 못해 가지고 그게 통과가 됐습니다.

당연히 가서, 과학기술원이 있으면 과학기술원에다 설치를 해야지 그래, 과학기술원에서 천체를 측정하기 위해서 또 본청으로 이동하고 하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되겠느냐고요?

행정의 효율성도 저하될뿐더러 교육의 효과도 그만큼 저하된단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럼 이건 과학기술원 옥상에다 설치를 하시겠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확실합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책임지시겠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고 보면 다음 2차 추경에 계상을 해도 안됩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여러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97페이지, 시설과의 시설비입니다. 유등중학교 수선비인데요, 이것은 충남고등학교 이전에 따른 시설비로 생각이 됩니다.

1억원이 계상이 돼 있고, 난방시설 개선비도 6,6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충남고 이전 계획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까? 유등중학교 역시 신설에 따른 승인도 안 받으셨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교육위원회 승인사항이지요. 그런데 교육위원회 승인을 못받으셨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왜 안돼있는 것을 예산이 먼저 올라오면 됩니까? 안되는 얘기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여하튼 승인이 먼저 승인을 받아야만이 효력을 발생하는 거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석에 앉아 가지고 여러 가지 질의를 길게 해서,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질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장애자를, 장애자 하면 여러 지체장애자도 있고 농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장애자가 교육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교육을 받은 가운데서 몇 퍼센트나 직장에 취직을 할 수 있는지 통계로 나왔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그러면 다음에 저한테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중, 고등학생들이 교육을 받는, 졸업하기 전에 범죄자가 얼마나 일어나는지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까 안 나와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찾기 어려우면 다음에 마련해서 저한테 보내 주세요.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학생들이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해서 공부하다가 사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런 통계가 나와있는지 안 나와있는지? 안 나와있으면 말씀 안해도 좋고 나와있으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통계가 있으면 보고해 주시고 없으면 뭐 할 수 없고요.

이상 마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답변을 못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금일 심사한 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오전까지 위원님들과 협의 하에 계수조정 정리한 후 제2차 위원회에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