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일은 산업건설위원회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중복성 질의는 피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실·국장께서도 간단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국장께서는 확실히 모르는 사항은 본 위원장의 양해하에 해당 과장 또는 사업소장이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 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물론 상임위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간단하면서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32페이지에 지역경제국에 연구개발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로 해 서 했는데, 이건 어떤 예산인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계획서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보면 'UR에 대처하기 위하거나 또한 국제적인 우리 상품을 알리기 위한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외에 별도로 지금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잖아요?

○朴世烈 委員 용역예산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나 UR 대책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예산이 여기 서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저 개인적이 아니라 '필요치 않은 예산이 아니냐?' 이 얘기에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예산이 별도로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연구비를 별도로 또 세 웠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지역경제국장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만일 그런 종합적인 대책이라면 기정예산에도 5,000만원이 있었잖아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또 더더욱 앞뒤가 안 맞지요.

왜 그러냐면 3차 산업에 대한 연구비로 5,000만원을 세웠고 더군다나 국제화에 대비하고 또 한 UR 대비책으로 해서 4,000만원을 종합적인 연구용역을 한다는데 4,000만원 갖고서는 또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안 맞는 얘기지.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林憲鍾 委員 박세열위원께서 질의한 데 대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앞서 국장님께서는 이번 추경에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는 해외시장을 주로 개척하는 용 역비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5,000만원 3차 산업에 대한 연구용역비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집행부측의 의욕은 좋습니다.

지금 1차 산업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대전시에?

○林憲鍾 委員 2차 산업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나머지 3차 산업이 88% 다 이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전국 3차 산업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한 60%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산업 제조업 비율은 높이고, 3차 산업을 좀「다운」시킨다는 그러한 견지에서 5,000만원, 4,000만원을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여기에 266페이지 연구개발비라고 그래서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기반 확충방안이라고 그래서 연구용역이 또 8,5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국 소관 같은데 우리 경제국 장님의 답변보다는 우선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 기반 확충방안 8,500만원은 어떠한 성질의 것인지 담당국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도시계획국장님 안 나오셨습니까?

그럼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는 것은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말이 안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꾸 혼란만 일으킬 수 있는 얘기만 한다고.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 각 실·국간에도 손 발이 안 맞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경제국에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국장께서 얘기한 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면에서 국제화에 대비하고 UR에 대처하기 위해서 연구비로 책정한 것이고,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는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기반 확충방안 연구비로 역시 마찬가지로 국가보조가 적고 경제에 대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용역비를 8,500만원을 세운 것이다' 지금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이것은 왜 앞뒤가 안 맞느냐 하면 실국간에도「밸런스」가 안 맞는데, 대전시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한 것을 도시기반이 됐든 어떤 부분이 됐든 어느 한 군데에서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해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우리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국에서 손을 뗀다고 한다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도 있다는 얘기에요.

여기에서 연구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손을 떼서 지역경제국으로 넘길 수도 있는 것인데 양쪽으로 이렇게 분리해 놓고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얘기에요, 이건.

○朴世烈 委員 지금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우리 시에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왜 자꾸 분리를 시킵니까?

상임기획단 있지 또한 지역경제국에서 한다고 그러지, 도시계획국에서 한다고 그러지 왜 자꾸 분리시켜서 서로 뜻이 안 맞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별도로 예산만 쪼개 놓고말이야.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하시는 거라면 전혀 취지가 위배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서도 거기에 충분히 지원만 해 주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왜 이게 8,500만원씩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 입니다.

그런 좋은 얘기하는 것은 국어사전에 가면 얼마든지 따다가 쓸 수 있어요.

그 말도 안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뭐하러 그러면 우리 상임기획단이 존치합니까?

그 사람들 전문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 부분 아니에요.

그 분들한테 조금만 보조해서 관심만 가지면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분들로 하여금 굳이 왜 우리가 이러한 연구개발비로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구성을 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얘기에요.

기이 있는 것도 활용 다 못하면서 거기다가 실·국간에 손발도 안 맞으면서 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세요.

방금 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2차 산업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면 서 '국제화, UR 대비 이런 차원으로다가 연구 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위한 연구개발비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이 부분은 우리 지역경제, 도시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 .

○委員長 李圭泰 박세열위원님!

잠깐만요.

임헌종위원님의 도시계획국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우선 도시계획과장의 답변을 듣고 그렇게 하고서 지역경제국 또 하시지요.

나와있으니까 임헌종위원 하시고…….

○朴世烈 委員 양해를 받고 하는 거에요.

○委員長 李圭泰 예, 하세요, 그럼.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이 같이 똑같은 맥락에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처음에 필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 우리 임헌종위원께서 여기에 대한 타당성이 타당하지 못하다는 질문을 하 셨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국까지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우리 과장께서 설명 하신 부분이 지역경제국에서 하는 거라면 완전히 틀리다는 부분을 알아요, 알지마는 이러한 부분도 총체적으로 한 군데로 모아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 아니에요, 본 위원의 뜻은.

지역경제국의 용역연구비랑 같은 맥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틀 하나를 놓고 생각하면 우리 대전시 지역경제 대책을 위해서 무언가를 같이 연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큰 틀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부정하시겠어요?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 대전의 산업구조의 취약성은 모두 다 인식을 같이 합니다.

가장 문제되는 것은 2차 산업인 제조업체가 적다, 지금 1, 2공단 합해서 38만평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수치는 전국 강원도 다음으로 우리 대전시가 적고, 우리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보다는 15분의 1의 면적밖에는 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3공단도 완전히 해결을 못 보고, 지금 4공단도 일반회계에서 회계간 전용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이 파악한 것으로는 433억을 4공단 조성하는데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평당 57만 5,000원에서 49만 5,000원으로「다운」해 가지고 분양을 해도 제대로 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첨단과학단지 이것 조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피부적으로 다 느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데를 좀더 연구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비를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산업이 그렇게 취약하다 보니까 3차 산업만 높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성도시다, 그런 결과로써 전국에 소비자 물가도 최고로 계속 선두를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구든지 압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을 용역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올려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렇습니다.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도시계획국의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기반확충이나 비 슷비슷하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그 용역비가 총 얼마냐 하면, 1억 7,500만원이에요.

한 데 묶어서 1억이면 1억 용역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2차 산업하고 3차 산업하고 기반관계하고「테마」를 줘서 용역주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다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니겠습 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부서마다 각 용역비를 넣어놓는다면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금 답변을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납득될 수 있는 자료를 위원장님,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委員長 李圭泰 자료를요?

○林憲鍾 委員 예, 자료를.

○委員長 李圭泰 지역경제국과 도시계획국에 대한, 지역경제국장 그것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委員長 李圭泰 아니, 지역국장 말이지요.

서면으로 자료 제출할 수 있나만 답변하세요.

○委員長 李圭泰 도시계획국은요?

○委員長 李圭泰 예, 그러면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주십시 오.

○林憲鍾 委員 예산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사항입니다만 용역비가 너무나 많습니다.

용역은 전문인력한테 기술을 사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어요?

어떤 측면으로 봤을때 우리 집행부의 직원은 다 무능하다는 얘깁니까?

그 방안 제시 못 합니까?

꼭 용역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시민들 세금 받아 가지고 써도 되는 겁니까?

용역비가 너무나 많아요.

기획단이니 전문인력은 도대체 뭐한다는 겁니까?

그 용역을 해 가지고 과연 시행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됩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어떠한 미끼로써 대체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아니지요.

왠만한 설계도 직원들이 스스로 좀 하고 이렇게 해 나가줘야지요 .

이 예산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안 같은 것을 볼 때 여러분들도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보다도 한데 묶어 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참 예산 짭잘하게 잘 짜 가지고 한다.' 는 이런 인식을 받도록 해야지요.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깊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무리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도시계획과장 자리로 돌아가 도 좋습니다.

박세열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朴世烈 委員 예.

○委員長 李圭泰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리 시에는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상임기획단이나 시정연구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용역비를, 방금 전에 '지역개발을 통한 경제기반 확충방안 연구용역' 이것뿐이 아닙니다.

그 위에도 보면 '대전 도시계획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 4억 1,000만원이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뭔가 좀 상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기획관리실장을 참석시킬 것을 동의하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 다.

○委員長 李圭泰 방금 우리 박세열위원으로부터 "모든 대전직할시 전반에 걸쳐 용역이 너무 과다하다," 또 "대전직할시에 상임 기획단이 있으면서도 상임 기획단을 활용치 않는다."며 용역관계가 너무 과다하기 때문에 총책임을 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출석을 동의를 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관리실장 출석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대전직할시 산하의 모든 용역비가 과다책정됐다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님의 출석요청을 했습니다만, 동료위원들이 자료요청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오는 것을 보고서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용역비의 과다책정에 대한 질의는 차후로 미루고 다른 위원 질의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圭泰 예, 김광우위원님.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건설본부장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장께서는 시립정신병원이 부실공사가 됐다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金光雨 委員 거기에 가보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어디어디가 부실공사가 됐던가요?

○金光雨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아니, 우리 본부장께서 거기를 가보셔 가지고 부실공사된 데가 어디어디든가?

○金光雨 委員 좋습니다.

우리 본부장께서는 부실이 아니고 하자가 생겼다 이 말씀이지요?

그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럼 과장들께서 설계는 어디서 했는지 답변하실 분 있으면 과장께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면 현재 여기는 본부장님만 나오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건설본부에서는 건설본부장님만 나오셨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제가 질의하는 것을 답변 못 하시겠네요, 우리 본부장께서는?

더군다나 「엑스포」에 가담하시느라고 자리를 옮기신 지도 얼마 안 되시고 그래서 상세한 것을 잘 모르실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좋아요, 설계를 어디서 했나 모른다면 다음 번에 답변해 주시고, 준공검사는 며칠날 했습니까?

○金光雨 委員 12월 30일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하자가 있는데도 준공검사가 됩니까?

우리 본부장께서 "부실은 아니고 하자다." 그러면 하자가 생겼다고 건설본부에서 인정을 했을 때 그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李起雄 委員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님께서 부실공사라는 것을 아직 발견을 못하고 하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자하고 부실공사하고 개념을 우리 위원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충분히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하자라는 것은 사용중에 혹시 잘못된 것이 하자로 봐서 단순 수리를 해준다든가 보완을 해 주는 것이 하자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3월달에 개원하기로 돼 있던 것 이 모든 부실로 인해서 이제까지 개원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부실로는 보지 못하겠고 하자로 본다고 했는데, 그 개념을 아주 충분히 좀 알아듣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제가 본부장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준공검사가 12월 30일날 났다고 그러셨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개원을 하기 전에 하자된 부분이 많이 발생됐다 이거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를 내줬느냐 이 말씀입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어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 잘 알았는데, 저희 문사위원들께서 거기서 그 공사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했습니다.

답사를 해 보니까 가는 곳곳마다 하자가 아니라 부실이다 이거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사를 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가신 위원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래서야 되겠느냐?" 저희들이 사실 한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는 "쓰다가 수도꼭지가 고장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보면 벽이 한 군데 망가질 수도 있고 이렇게 하자가 발생된다." 자꾸 이런 말씀만 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다 이거에요.

우리 본부장님 안 가보셨지요? 안 가보셨지요, 거기?

○金光雨 委員 다녀왔으면 어디어디 하자가 발생됐는지 그것을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가 됐어요?

○金光雨 委員 아니, 제 말씀은.

○金光雨 委員 아니, 본 위원의 얘기는 우리 본부장이 다녀오셨으면 어디어디가 하자가 발생 됐느냐 이것을 묻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얘기는 안하고 자꾸 엉뚱한 대답만 하세요.

○金光雨 委員 아니, 하자가 발생된 곳이 어디 어디 그것을 자료로 준비합니까?

○金光雨 委員 지금 우리 위원들을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보시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얘기한 것은 충분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본부장이 다녀오셨 으면 발생된 하자가 어디어디인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그것이 무슨 자료가 필요합니까?

○朴炳浩 委員 말씀하시는 것이 저희 위원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거부감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와서 모든 것을 답변할 정도면 그런 답변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답변하시기 위해서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준비가 안됐고, 무엇 때문에 준비가 안돼서 못 한다는 거부적인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듣기 거북합니다, 솔직하게.

○委員長 李圭泰 종합건설본부장님, 우리 김광우위원님이나 박병호위원님, 회의진행을 원활 하게 하기 위해서 위원장이 제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미처 시립정신병원 부실공사에 대한 답변의 준비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의회 문사위원회에서 오늘 현장을 방문하게 돼 있는 고로 기술분야에 있는 직원들이 아마 거기에 배치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은 종합건설본부장님께 시립정신병원 부실공사에 대한 진상을 서면 으로 우리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겠습니까? 진상.

○委員長 李圭泰 지금 위원들이 의혹을 갖고 있고.

○金光雨 委員 위원장!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는 것은 시민의 혈세 를 저희들이 다루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립정신병원이 우리 세금을 받아 가지고 지은 시립정신병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결위에서 그것을 안 다룰 수가 있어요? 공사가 잘못됐는데.

○委員長 李圭泰 글쎄, 본 위원장도 그렇지 않다는 것은 아니고.

○金光雨 委員 그래 가지고 제가 본부장에게 묻는 것은 차라리 안 갔다왔다면 모르겠습니다.

안 다녀왔다면 제가 얘기를 안해요.

다녀왔다고 하고서 그럼 몇 군데가 부실됐는지 그것을 모른답니까?

우리 본부장께서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어디어디가 부실됐다, 어떻게 그것을 답변할 수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러면 하자가 어디어디 발생됐습니까?

그러면 하자가 발생된 곳을 말씀해 주십시오.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어디어디가 하자가 발생됐더라,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위원장이 질의한 대로 더 질의 안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 본부장께서 다녀오셨다고 하니까 하자된 부분만 얘기해 달라 이거에요.

○委員長 李圭泰 본부장님, 지금 우리 김광우 위원님이 질의하신, 본부장님께서 현장을 다녀오셨다니까 본부장님 개인 소견으로만 답변하세요.

공식석상이라서 그것이 속기록에 담겨져 있다고 해서 나중에 어떠한 뭐가 있는 것은 나중 일 이고, 우리 김광우 동료위원께서 본부장께서 현장 다녀온 지적사항이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자꾸 되풀이되는 얘긴데, 우리 본부장이 다녀오셨다고 그랬지요?

○金光雨 委員 다녀오셨으면 어디어디가 하자가 생겼더라 그것 답변 받고 싶다 이거에요. 제 얘기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다녀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냥 겉에만 보고 오셨습니까?

○金光雨 委員 안 다녀오셨지요? 그럼.

솔직히 말씀하세요. 안 다녀오셨다면 안 다녀오셨다.

○金光雨 委員 다녀왔으면 왜 하자된 곳을 저희들한테 얘기 못 합니까? 위원들한테 .

○委員長 李圭泰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시립정신병원에 대한 하자나 부실에 대한 질의를 계속 했습니다만, 우리 김광우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그것을 서면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우리 의회 예결특위가 끝나기 전까지 본부장님 준비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위원장, 하나만 묻겠습니다.

3월에 개원할 예정이었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날짜를 3월에 개원하려다가 날짜를 변경해 가지고 5월 27일날 개원한다고 복지법인에서 저희들한테 알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너무나 하자된 곳이 많기 때문에 개원이 문제가 아니다, 하자된 곳은 고쳐 가지고 개원을 해야지 개원이 그렇게 바쁘냐? 날짜를 늦춰라.'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복지법인측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한 달에 5,000만원씩 손해가 간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3월달에 개원을 하기 위해 서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그 다음에 의사, 거 기에 따른 모든 직원들까지 합치니까 한 달에 5,000만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러면 이 적자난 부분은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것은 안 묻겠어요.

이 하자된 부분은 우리 기술자들이 아직 안 왔다고 그러니까 안 묻겠는데, 지금 한 달에 5, 000만원씩 적자가 난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만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朴炳浩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감시, 감독을 공무원측에서 잘 못하시고 거기에 대한 책임회피식인 그런 무책임한 말씀들만 하시는데, 어찌됐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이런 것은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하시지 말고 무언가 조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세요.

문교사회위원들도 갔다 오시고 다 아는 사실을 자꾸 그런 식으로 회피한다고 해서 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료 같은 것을 해서 신속하게 대응을 해 주세요.

그래야지 앞으로.

○金光雨 委員 아니, 그것은 좋습니다.

우리 위원장이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의는 없는데, 3월달에 개원하려고 하다가 5월 27일날 또 개원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복지법인측에서 한 달에 손해 가는 것이 5,000만원씩이 손해를 가는데 지금 거의 한 1억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모양인데 이렇게 손해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어디 측에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委員長 李圭泰 김광우위원님 양해하신다면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질의하실.

○朴炳浩 委員 저 위원장님!

우리가 항상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넘어가니까 집행부에서도 적당하게 와서 답변하다가 그냥 시간만 떼우고 가면 끝난다고.

○委員長 李圭泰 아니지요, 지금은 진상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종합건설본부장께서 명확한 답변을 하실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것을 판단을 끝내고 해야지 개인 의견은 얘기 못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서면으로 받고 또 안 될 경우에는 다음에 저희들이 하면 되지 않습니까?

○朴炳浩 委員 아니, 글쎄 제가 조금 의문나는 것이 있으니까, 그 말씀은 잘 알아듣겠는데.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박위원 질의하세요.

○朴炳浩 委員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떠들 때만 넘기면 모든 것이 된다하는 그런 방식을 택하는데 뭔가 이것은 순리적으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공무원되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지 '부실을 하고서도 그 당시만 그냥 넘어가면 된다, 우리가 거기에서 큰 책임지는 것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런 형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부장님도 오신지 얼마 안되셔서 본부장 책임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찌됐건 거기에 감독, 감리하는 분들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어찌됐건 시립정신병원이라면 집행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 시민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 좀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에요.

본 위원은 설계에 없는 것 그런 것 묻지 않습니다.

그것 집행부에서 해 주고 싶으면 해 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것이지, 우리는 그것 따지는 것이 아니고, 일단 현재 복지법인 신생원에서 5,000만원 휠씬 넘게 1억 정도가 손해를 보 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손해보는 것은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것 답변 한 번 듣고 싶다 이거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3월에 개원을 집행부에서 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3월달에.

○金光雨 委員 하자가 생기다 보니까 개원을 못한 거에요.

그래서 5월 27일날 또 개원하려다가 위원들이 "하자가 생긴 부분이 너무나 많으니까 개원해서 는 안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5월 27일날도 개원을 못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 누가 책임집니까?

○朴炳浩 委員 김광우위원님, 우리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료를 받고 그 후에 따지 기로 하지요.

○委員長 李圭泰 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김광우위원과 박병호위원의 질의나 지적사항이 모두 다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대전시립정신병원에 대한 하자가 됐든지 부실이 됐든지 간에 거기에 대한 진상을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전성환 단장께서는 지난번에 「엑스포」단장을 하시다가 사실 종합건설본부로 가신 지가 지금 몇 개월 안 돼서 아직 업무도 미파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또 직원들 대동도 안 하고 나오셨기 때문에 답변이 좀 불충분했던 것 우리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박세열위원 질의 하십시오.

○朴世烈 委員 이상하게 본 위원이 질문을 시작하고 나서 자꾸 방향이 좀 잘못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새롭게 질의를 시작하겠습 니다.

지역경제국에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자료 관계로 인해서 그 동안 총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기획관리실장을 참석하게 해서 답변을 듣도록 한 문제가 아직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나올 때까지 미루고 다음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234페이지에 '중소기업 육성기금' 해서 15억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은 빼고 간단하게 답변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우리 위원들도 다 아는 사항이니까 , 그런 부분은.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는 20억이 돼 있는 것으로 돼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 뒷장에는 보면 별도로 기정예산액은 전혀 없는 것으로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예산에 없는 것으로 돼 있다고요, 여기에 보면, 15억이.

그 표기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인쇄가 잘못된 거에요?

○朴世烈 委員 글쎄, 본예산에 20억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15억을 요번 추경 에 더 올린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본예산에 20억이 잡혔으면 그 다음 표기는 기정예산이 「제로」로 돼 있어야지요?

○朴世烈 委員 과정상의 잘못이에요?

인정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이 육성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얼마 정도에 어떻게 해 주나?

○朴世烈 委員 1개 업체에?

○朴世烈 委員 지금 말씀하신 것을 자료로 기이 대출이 되어 있는 업체나 앞으로 대출신청이 들어와 있는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우리 임헌종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다고 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말씀하시죠.

○林憲鍾 委員 여기와 연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까지 대출한 액수는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얼마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도 이자 보전금이 1억 5,800만원이 서져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어떤, 여기 표기된 대로 70억에 대한 2차 보전이지요?

○林憲鍾 委員 금년 상반기에 계획된 융자계획은 얼마였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65억 100% 다 나갔습니 까?

○林憲鍾 委員 왜 질문을 드리냐면 어느 일간지에서 보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79억 8,600만 원을 융자키로 시에서 계획을 수립을 했었던 모양이지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관내 75개 업체로부터 훨씬 뒤진 65억 6,500만원만 신청이 되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계획보다 실적이 적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중소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충청은행에 전부다 위탁을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 하지요?

○林憲鍾 委員 추천을 해서 충청은행에다 넘겨 주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충청은행에서는 담보력 여하에 따라서 대출도 해 줄 수도 있고 안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65억 6,500만원이 시에서 선정을 해서 충청은행에 통보를 했습니까?

충청은행에서 대주라고 한 업체입니까?

○林憲鍾 委員 65억이요?

그러면 충청은행에서 담보대출 능력이 없으면은 이것보다도 훨씬 적게 대출도 나가고 이렇게 봐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85억 정도 운전자금을 계획을 했는데 한 15억 정도 미달이 되었다.

우리 대전의 중소기업체 수가 몇 군데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다고 일단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930개 업체한테 융자신청을 한 다는 공문을 다 발송을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몇 번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들한테도 질의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담보 때문에 사실 어려움을 얘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렇게 미진하게 대출이 된다고 볼 때에는 우리 시에서 일반회계로써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공무원들 여러 가지 절감예산을 해서 30억이죠?

○林憲鍾 委員 그리고 당초 예산에 10억에서 우리 의회에서 10억을 더 보태 가지고 총 50억이었지요?

대폭적으로 중소기업 육성방안으로써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하고 집행부에서 노력을 했었는데 이렇게 저조하게 대출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포화상태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판단 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육성자금 15억 꼭 필요합니까?

분명히 말씀을 해 보세요.

대출이 안 나가고 할 경우에는…….

○林憲鍾 委員 이것은 구조조정자금이군요?

구조조정자금은 중소기업에서 요구가 많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15억은 꼭 예산에 반영시켜야 되 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林憲鍾 委員 운용자금은 미달이 된 상태이고 구조자금은 더 수요가 많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운용자금을 구조자금으로 전용을 할 수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방금 우리 임헌종위원님이 질의 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말씀하신거나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융자 받는 단계가 굉장히 까다롭다 이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구청에서 올려서 시로 올라 와서 시에서 충청은행으로 통보했을 때 과 연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지 않게끔 실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순탄한 융자를 해 줘야지, 말로만 해 준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은 모양이 안 좋은 부분은 쉽게 얘기를 해서 어떤 사람은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받기 싫어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역비례 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36페이지에 보면은 일반운영비에서 대전「엑스포」'93 백서발간이 7,000만원인데 본 위원이 지난「엑스포」기간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엑스포」특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는데 우리 본 예결위원회 위원장께서도 그때「엑스포」특위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앞에 계신 전성환 지금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 참 부단한 노력과 희생과 봉사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전「엑스포」'93 백서발간을 지역경제국에서 한다고 하니까 본 위원도 조금 이상한 감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실제적으로 우리 전성환 지원단장님을 위시한 직원분들이 엄청난 피나는 고생을 했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한 분들이 백서발간을 해야 뭔가 피부에 닿을 수 있는 실체가 기록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만들 수 있다' 얘기는 어느분이 하시든 간에 충분히 만들 수 있겠지요 중요한 부분은 실전에 임하는 사람하고 임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차이점이 많으리라고 생각 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이 질문하는 부분은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쓸 때에는 좀 더 실전에 임했던 분들에게 철저하게 자문을 받는다거나 철저하게 그 분들로 하여금 뭔가 그 분들의 의지를 반영시킬 때 또 그 분들로서는 고생한 보람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차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실전에 임했던 분들에게 자문을 받겠느냐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받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꼭 필히 받으세요.

○金光雨 委員 박세열위원님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하세요.

○金光雨 委員 대전「엑스포」'93 백서발간「엑스포」가 지나갔단 말입니다.

지나갔는데 20만원 짜리 350부를 발간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낭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면은 기획관리실에서 발간한 시정백서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다 포괄시켜 가지고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우리 대전에서 빌려준 것도 억울한데 왜 돈을 들여 가지고 이것을 대전에서 왜 발간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 국가에서 하면 안됩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볼 때에는 이것이 대전사 람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다 볼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전사람만 보는 거에요?

20만부면은 이것 제가 볼 때에는 전국민이 다 보게끔…….

(「350부」라는 위원 있음)

아니, 350만부.

(「350부」라는 위원 있음)

참 350부.

그런데 이것 내가 볼 때에는 대전시민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전국민이 다 볼 수 있게끔 이것 발 행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정부에서 해야지 왜 우리 대전시에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제가 한 말씀만…….

○金光雨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도 우리 대전시가 어려운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것 20만원짜리 350부나 발간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정부에다 얘기를 해서 정부에서 하도록 해야지 왜 우리 대전시에서 이것을 떠맡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우리 대전시에서 하고 싶으면은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시정백서라는 데에다 해 가지고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 돈을 잔뜩 들여 가지고 정부에서 할 일을 왜 대전에서 떠맡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장께서 다시 한 번 연구를 해 보세요.

○李起雄 委員 여기「엑스포」기념 백서발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의 소견도 그렇습니다.

사업의 주체 등을 감안할 때「엑스포」기념재단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간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지금 들어보니까 상임 위원회에서 2,000만원이 깎여서 올라온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 적은 부수를 발간을 해서 어디에 줄 것입니까?

기관에 줄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나중에 그것을 하나의 비치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엑스포」를 치뤘으니까,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 소견으로는 이왕에 한다면은 이렇게 돈 많이 들이지 않고 적게 들여서라도 잘 성의껏 만들어서 도서관 같은 데에 비치를 하게 되면은 가서 참고자료를 본다고 할 때에 참고가 되겠지요.

그러나 적은 숫자를 해 가지고 기관같은데 주고 그러면 이것이 뭘 하는 것이냐?

아무 실속을 거두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 단가를 낮추어 가지고 부수를 많이 해 가지고 관광공사라든가 이런 데에 준다든가 교육자료로 쓸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엑스포」다시 개장을 하니까 그 곳에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방향이라니요?

이것 몇 부 해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이것을 합니까? 말뿐이지.

그리고 20만원씩이나 들여 가지고 이것을 많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李起雄 委員 글쎄, 페이지가 많은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고 페이지가 적더라도 알차게 해서 꼭 필요로 하는 대전시를 위해서 이런 데에 배부도 되고 쓰여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제 의견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리기웅위원과 같은 뜻인데 책 한 권이 20만원이다, 이것 대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350부를 발간한다,「엑스포」백서발간하는 것.

그런데 백서를 하면은 전국 시·군·구 자치단체에는 한부씩은 보내줘야 됩니다, 최소한도.

그런데 278부죠?

○林憲鍾 委員 우리 시의원이라고 해서 한부씩은 줘야 될 것이 아닙니까?

또 국장님들도 한부씩 갖으셔야 될 것이 아니에요?

또 대전에「엑스포」에 관련된 사람들 보내줘야 되고, 중앙부서에 다 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또 국내만 이것이 보내줘서는 안됩니다.

세계에 우리 교민들한테도 보내줘야 돼요.

'국제화' 이것을 부르짖으면서, 또 대전에 국제화 도시라고 하면은 이런것으로 PR을 해 줘야 되거든요.

350부 가지고 이것 뭐한다는 것이에요?

애들 장난한다는 얘깁니까?

1,000페이지의 분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뭔가 이것을 축소를 한다든지 가격을「다운」해서라도 많은 부수를 해서 뭔가 이것을 보내 줘야지 대전의「이미지」를 부각을 시키고 PR을 해야지……. 몇몇 사람들의 도서로 쓰려고 합니까?

이 발상 자체가 뭔가 잘못 되었다고 보는데, 아니 하는 것은 좋은데 부수가 너무나 적다는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누구든지 이것 20만원이라고 하면은 얼마나 기지를 좋게 해서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시가로 봐서는 대단한 금액입니다.

애들 이름입니까?

아무튼, 리기웅위원님하고 동감적인 것이고,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는 것입니다.

○朴世烈 委員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통관광국에 대해서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57페이지 '프린터기' 가 있지요?

우리 국장님이 없으면은, 위원장님.

어느 분이 답변하실 것인가…….

○委員長 李圭泰 국장님 나오셨잖아요, 교통관광국장님 .

○朴世烈 委員 나오셨나요?

○委員長 李圭泰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셨습니 까?

○朴世烈 委員 25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프린터기' 이것이 다섯대가 한대에 115만원씩 되어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다른 실·국에서는 프린터기가 200만원씩 되어 있는데 교통관광국에는 115만원씩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은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질문한 사항만 답변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가격조사를 해서 넣은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다른 실·국에서는 200 만원씩 했는데 교통관광국에서는 115만원, 본 위원이 어제 내무국에 지적한 사항이 뭐냐면은 지금 삼성전자에서 프린터기를 대국민 사은잔치를 해 가지고 백 한 70만원, 60만원 가는 것을 약 80만원에, 반값에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교통관광국은 115만원씩 잡아 놓 은 것을 보면은 그래도 근사치로 잡은 것인데 다른 실·국에서는 200만원씩 잡아 놨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인지, 왜 똑같은 실·국에서 똑같이 주문을 했으면은 200만원, 115만원이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은 빠르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은 성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200만원짜리보다?

○朴世烈 委員 차량등록용만 사용한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은 되겠군요?

○委員長 李圭泰 교통관광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나오신 길에 질의하실분 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254페이지 일반운영비 산출기초란에 보니까 '한국방문의 해' 라고 해서 '해외 홍보용 안내책자「팜플렛」제작' 이 600만원, 또 '한국방문의 해 해외홍보물 송부' 에 100만원, 또 '한국방문의 해 대비 관광안내판 정비' 에 8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조금 늦은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늦어진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물론 금년이 '한국방문의 해' 라고 볼 때에 이미 작년도에 금년 예산에 세우든가, 재작년에 '93년 예산도 세워서 미리미리 홍보를 했었어야지 금년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이제「팜플렛」제작에 600만원씩 들어가고, 관광안내판 정비 같은 것을 이제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면은 금년 넘어가서 한다는 것입니까, 금년 말쯤에서 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자 체를 세운 것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한국방문의 해'를 기해서 한다면은 미리 했어야 되지 않느냐?

○李起雄 委員 너무 잘못된 것이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니라 너무 잘못된 것이죠.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다음 건설주택국장님한테 좀.

○委員長 李圭泰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朴世烈 委員 277페이지에 보면은 '전국체전 대비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 에서 33억이 되었나요? 3억이 되었는데, 이것 무슨 계획서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 이렇게 덧씌우기 공사를 갑 자기 또 해야 되나요?

○朴世烈 委員 「엑스포」대비해서 덧씌우기 공사를 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했는데 또 낭비해야 되나요?

○朴世烈 委員 행사대비를 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이렇게 소모성, 불과 1년만에, 1년도 안되어서 다시 덧씌우기를 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朴世烈 委員 오래된 구간을 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왕이면은 오래된 구간을「엑스포」때 미리 다 하시지 그러셨어요?

명칭만 체전대비해서 한다고 그때그때 무슨 하나 걸고 넘어질 일이 있으면은 걸고넘어지려고 하는,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불편한 사업은, 빨리빨리 추진해야 될 사업은 안 하시고 민원이 야기되는 사업은 안 하시고 말야.

그리고 27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토지매입비'로 보면은 되겠는데 공사비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상만 해 주고 놀겠다는 얘기에요?

보상도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는 것도, 시민의 원성을 사는 일도, 완급을 가리는 일도 순서도 모르고 일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 국장님 앞으로 그런 일 자꾸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겠느냐 얘기에요, 이렇게 하겠냐는 얘기에요, 예산을.

○朴世烈 委員 앞으로는 시민이 우선 불편하고 급한 것, 완급을 가릴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겠지요?

○朴世烈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125페이지 상수도상징 홍보물 1식 해서 2억 있는데, 무슨 어떤 예산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난 본예산 때에 이것이 삭감이 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다시 추경에 올리신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맑은 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상수도 물 누가 믿는 사람 있나요?

우리 시민의 몇「퍼센트」가 믿습니까?

상수도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우리 시민들이 상수도 물에 대 해서 몇「퍼센트」나 믿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잘못하는 일을 저지르고 있으니까 그래요, 본부장님?

○朴世烈 委員 시민들 의식요?

○朴世烈 委員 본부장님!

시민의식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돼요.

지금 본부장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사업하고 있지요? 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예산 어디서 나서 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특별회계에서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고?

○朴世烈 委員 아니, 특별회계라도 우리 의회에서는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특별회계 승인 받기 전선 공사를 해도 됩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알기는 이미 공사를 착수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朴世烈 委員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틀림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별도로 현장확인을 거치는 것으로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朴世烈 委員 만약에 현장확인을 해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그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炳浩 委員 박세열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가만히 계세요.

보충질의 얘기 좀, 더 질의하겠습니다.

○朴炳浩 委員 예,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맑은 물에 대한 것은 도저히 시민들 의식문제 때문에 믿지를 않는다고 하셨어요?

왜 믿지를 않게 되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요."라고 하시면?

○朴世烈 委員 홍보를 하시는 것은.

○朴世烈 委員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朴世烈 委員 점차 이해를 하겠다, 점차 믿을 것이다, 홍보를 하면.

이런 무책임한 말씀이시죠.

상수도로 하여금 문제점 제기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우리 시민의식 또 우리 시민들이 안 믿는다, 그런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 계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마만큼 능력이 없다는 얘기요?

더불어서 본 위원이 알기는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 치고 근무여건이 좋은데 없다 고 봅니다.

다른 분들 참 얼마나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런 데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하시면 되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우선 공기가 좋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공기 좋은데 그것만 해도 제일 좋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어디에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악한 분위기에서 근무하십니까, 어느 부서가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지역사업소 어느 사업소에 있는 근무 여건이 열악합니까?

○朴世烈 委員 구청에 계신 분들이야 그 분들이야 말하자면 계기 확인하시는 분들, 점검하시는 분들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실공사 하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여건이 나빠서 부실공사 하는 것이구먼요, 그러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부실공사하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근무여건이 다른 부서보다는 여건이 좋지요?

○朴世烈 委員 상수도본부가 근무여건이 열악하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수도사업 본부나 월평정수장이나 동부나 다 마찬가지로 근무여건은 괜찮다고 내다봅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민의식 찾아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다면 안되지요?

실질적으로 열악한 분위기라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근무 한번 해 보시죠, 그럼.

얼마나 열악한가, 예?

○朴世烈 委員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朴世烈 委員 무슨 얘기요, 뭐요?

○朴世烈 委員 그 분들은 기능직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서는 기능직들인데, 그 부분이 열악한 분위기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그렇지만 그 외에는 어디가 열악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하지죠?

상수도본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바꾸어서 근무하는 것으로 해 보지요, 한번.

지금 우리 본부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열악한 분위기라고 하시니까 바꾸어서 한번 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 무책임하게 자꾸 빠져나갈 길만 찾지 마세요?

○朴世烈 委員 여건이 좋지요, 분명하게 얘기 해서.

○朴世烈 委員 인사관리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녀요, 본 위원이 지금.

어째서 인사관리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까, 이 자리에서?

○朴世烈 委員 현재야 그 부서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여건이 좋지 않느냐는 거에요?

○朴世烈 委員 뭐가 안 좋다는 얘기요, 얘기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런 나쁜쪽에 그런 고생하는 일부분쪽으로, 고생하는 쪽을 놓고 얘기를 하시면 앞뒤가 안맞는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 본부장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시나 모르겠네요.

아니, 하수종말처리장 가보셨어요, 정말?

○李起雄 委員 아니, 지금 근무환경이 열악하다고 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이것을 얘기를 하셔야지, 자기의 직책이 그 직책인데 똑같은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열악하다, 예를 들어 부산에 상수도 매설하는 사람보다 여기가 더 열악하다 이렇게 따지면 몰라도 자기 직책이 있는데 왜 열악하다고 그러세요.

그것은 정당하다고 봐야지?

그것이 열악한 것이 아니고 아까도…….

○朴世烈 委員 아니, 가만히 계셔요.

그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기본적으로 상대성 있는 근무처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 사람들 참 굉 장히 상수도본부에 근무하시면 호강하시는 거에요?

공기 좋죠, 사무실 분위기 좋지요?

무엇이 열악하다는 얘기요, 부분적으로 그 분들 기능직 그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기능을, 능 력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 근무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어떤 것이 틀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 그러시다면 돌아서서 한번 물어 보세요?

상수도사업본부에 근무할래, 하수종말처리장 가서 근무할래? 물어 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도 안되는 얘기를.

○委員長 李圭泰 박세열위원님!

○朴世烈 委員 예.

○委員長 李圭泰 오후에 계속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李起雄 委員 잠깐 한 말씀만 보충질의를 할께요.

○委員長 李圭泰 글쎄, 간단하게 자꾸 중복되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까 본부장께서 시민들이 믿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그런 푸념같은 이 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은 잘못된 말씀 같아요?

왜 그러느냐면 물론 24일날 의원들 모두가 상수원 현장답사도 하고 또 옥천군 하수종말처리 장도 현장답사하고 또 주식회사 그 대청 장개 휴양소인가?

거기도 갔다 오면서 상수원이 믿어도 된다, 대전만은.

절대 걱정 안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수차 강조를 하고 전부 보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한 달에 2, 3회씩 상수도 수질검사결과 안내서를 보내주시는 것 물론 잘 받아보고 는 있어요.

그러나 그 수질검사라고 하는 것은 원수를 정수한 상태에서 수질검사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지요?

원수를 정수한 현상태에서 검사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나 이것만으로다가 안되지요.

왜냐하면 요새 언론보도에도 보면 말이지 광역수도관의 33%가 노후되어서 거기에서 오염된 물이 나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상수원 정수한 물 검사해서 보내는 것이야 당연하지?

그렇다면 수도꼭지에서 검사를 해야지요, 수도꼭지

수도꼭지에서 예를 들어서 각 구마다 무작위로 착출해서 매월 돌아가면서 검사해서 이상없다고 한다든가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 주고 시민들 보고 믿으라고 해야지 상수원에서 정수한 물 떠다가 검사한 것이야 당 연히 좋아야지요. 이상 없어야지요.

그러나 35%씩이나 노후되어 가지고 말이지 또 그 외에 것이지만서도 저장 물탱크가 잘못 되어 가지고 오염되어 가지고 꼭지에서는 먹을 수 없는 물이 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도 시민 이 믿어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안된다 이거요?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다 들어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약해서 얘기하는 것이면 몰라도 위 원들이 말할 겨를도 안주고 계속 공격을 하는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면 무슨 말을 합니까?

○李起雄 委員 수도꼭지에서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말로 하는 것은 하지 마세요.

말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요, 자격없어요, 당신.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검사 이것을 수 도꼭지에서 검사한 것을 보내주셔야 된다 이 얘 기 입니다.

○朴世烈 委員 말로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요.

실지 확인을 하고 하세요, 일선에 가서.

수돗물에 대해서 .

○朴炳浩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圭泰 예, 보충질의 하시려고요?

○朴炳浩 委員 예.

○委員長 李圭泰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朴炳浩 委員 박병호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요?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검사를 할 적에 COD검사를 하십니까?

○朴炳浩 委員 다 하십니까?

COD중에서 비소 그리고 납 그런 중금속에 대해서 제대로 하십니까?

○朴炳浩 委員 수질 항목이 지금 말씀드리는 중금속에 대해서 검사를 하시냐고요?

○朴炳浩 委員 그런데 안 나오잖아요.

저도 보내주시는 홍보물을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검사한 것을.

비소나 중금속에 대한 것이 나오지를 않아요?

○朴炳浩 委員 알고 있으시지요?

○朴炳浩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은 납이나 비소같은, 수은같은 것은요. 0.001 마이크로그램만 섭취를 해도 우리 인간은 신경에 마비가 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즉, 말해서 신경통이나 두통 여러 가지 신경 계통에 오는데, 이것이 시민들한테 그런 것을 추측되는 것은 바로 발전이 안되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늘 홍보물을 보지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 검사를 하고 있다고.

그리고 아까 시민의 의식구조가 문제라고 하는데 오히려 저는 시민의식구조가 높다고 봅니 다.

시민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보내 보았자 불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BOD같은 그 생물학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섭취를 하더라도 크게 섭 취하지 않는 이상은 어느정도 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COD 문제 같은 것은 우리가 섭 취할 수 있을 경우에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몸에서.

그런 부분에서 안하고, 즉 말해서 아까 우리 리기웅위원님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말씀을 잘하시데요.

수도꼭지에서 COD 검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우리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은 이 COD, BOD 부유물질 다 검사를 해서 나와야 되겠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그래요.

우리 수도를 살균하는 문제도 제가 이런 말은 되도록 안할려고 했습니다만, 선진국에서는 오존으로 살균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염소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소처리는 우리 몸안에 계속 축적되면은 발암물질입니다, 아실 거에요?

시민들이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매일 홍보해 보았자 누가 먹겠습니까?

○朴炳浩 委員 2,000가지건 3,000가지건 간에 원래 따지면 어떻게 되었든 간에 크게 나누면 BOD, COD,부유물질대에서 큰 타이틀로 나누어 지는 것 아닙니까?

○朴炳浩 委員 나누어 지는데 원수건 정수건 해서, 결국은 정수를 했다 하더라도 BOD, COD 검사도 면밀히 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거요.

그렇지 않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를 안 하고 수은이 되었는지 비소가 되었는지?

○朴炳浩 委員 그러면 우리 홍보물에 왜 안되어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내가 못 보았는데 뭐가 되어 있습니까?

「할로겐」이나 다른 것은 되어 있지만, 수은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비소가 되었습니까?

비소 같은 부분은 일본에서도「이따이 이따이」병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배상까지 해준 적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셨냐고요?

○朴炳浩 委員 아니요, 됐어요.

○朴炳浩 委員 물에도 있는데 그것은 아까 얘 기대로 BOD, COD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그것을 최대한도로 방지를 해서 맑은 물을 우리시민들한테 공급하는 것 아닙니까, 목적은요?

○朴炳浩 委員 그런데 물론 없는 것이 없지요.

그 원수에는 별개 다 있지요.

다 있는 것은 정수를 해서 우리가 검사를 해 서 맑은 물을 공급하는 것이 도리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원수에도 있다는 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것을 갖다가 오존 처리를 해서, 오존처리같은 살균을 했을 적에 염소를 처리를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지만?

○朴炳浩 委員 그것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2,000가지 3,000가지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보았을 때에는 수질 검사하는 항목도 수질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맑은 물을 먹게끔 수질 검사를 안합니다.

항목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국가중에서 우리가 국민을 위해서 맑은 물을 공급하지 않고 일정한 항목을 주 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안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처럼, 그런데 자꾸 홍보해서 뭐해요.

그대로 그냥 공급하시지, 먹는 사람 먹고 마는 사람은 말고.

이런 식으로 하시지 예산낭비하시면서 그러시냐는 그런 말씀이고 제가 하여튼 두어 가지 질 의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위원들이 바쁘기 때문에 이따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위원님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국장님들은 오늘 하루종일 오후에 도 또 저희 의회에 출석을 하니까 오전에 다 못 하신 분은 오후에도 하실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관계도 있고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 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건설주택국장님께 한마디 묻겠 습니다.

제가 시민들한테도 듣고 제 눈으로도 확인하 고 그랬습니다만 보도블록이나 도로를 파헤쳐 가지고 다시 시공하는 데가 많습니다.

항상 의원들이 지적하는 부분이겠지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도 굉장히 혼잡한 것을 유발하 고 여러 가지 예산도 낭비하는데 그렇게 안할 수 있는 방도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다른 해외에 나가보면은 이런 부분이나 여기 에서는 참 견고하게 잘 되고 오래가고 그런 것 을 구경하기 힘든데 꼭 우리나라 이런데 보면은 보도블록 같은 거나 이런 금방 한지 얼마 안된 걸 다시 고치고 합니다.

그렇게 예산낭비 없이 처음부터 감시 감독을 잘 하셔 갖고 그걸 철저하게 두께나 여러 가지 부실공사를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도는 없 어요?

○朴炳浩 委員 좋으신 말씀인데요, 말씀만 하시지 말고요, 제대로 이것을 철저하게 예산낭비 없이 또 교통혼잡같은 걸 유발하지 않게끔 철저하게 해 줌으로써 예산도 낭비하지 않고 또 시 민들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저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의원들도 지금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들어와서 느끼는 점은 뭐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공사, 토지개발공사나 수자원공사 이런 여러 가지 공사에는 우리 시의원들이 직접 그걸 지적하고 저기하기가 참 어려운 입장인 것같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시의원이지만 구의회도 있고 구 공무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시하고 국가 공 사기관은 서로 밀접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 해서 세밀히 좀 해 주시고, 구청 관계에 대해서 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구의 일이니까 시에서는 "구에서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지마는 계장급 이상은 시에서 다 발령내고 인사를 한다고 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여기 감사기관도 있는데, 얼마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만 쓰면 충분하게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시행, 여러 가지 문제를 잘 좀 신중하게 기획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에요.

어떻습니까?

○朴炳浩 委員 예,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께 좀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을 수입하는데 시에서는 그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서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예,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 우리 농산물을 많이 애용할 수 있고 되도록이면 수입농산물을 적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가 아니면은 농산물을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하더라도 정말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유통이 될 수 있나 그런데 대해서 연구를 해보셨나 하고 말씀드립니다.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만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것이 돼 있다 하는 그 런 말씀이신가요?

○朴炳浩 委員 그런데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말씀하시는 게 상당하게 저로서 는 난감한데요,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입 농산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농약에 대해서 상당하게 그 잔류량이 많아서 유해식품이 되는데 특히 이 수입농산물은 상당하게 더 염려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니까 농약도 우리 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도 농약 잔류량이 더 많아야 될 거고 또 그것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도 상당한 기간이 있으니까 방부제도 많이 해야됩니다.

두 가지 전부 다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은 이것이 상당하게 질병 유발할 수 있고 더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암에 걸릴 그런 상당한 부분이 된다고 봅니다.

농약이나 방부제는 발암물질이라고 봅니다.

○朴炳浩 委員 상당하게 외국산 농산물이 들어 왔을 경우 우리 나라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면은 어쩔 수 없이 장바구니나 음식점에서는 싼 것을 쓰지, 특히 음식점은 더 싼 것을 쓴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먹을래야 안먹을 수가 없어요, 전부다 그런 싼 것밖에 안쓰는데 비싼 걸 쓰겠습니까? 음식점 같은 데에서, 또 그리고 우리 주부님들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뭐 농약 이 얼마나 됐나 방부제에서 얼마해서 어떻게 됐나 그걸 모르면 그냥 사면 그냥 식탁에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먹고 계속해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점점 질병에 걸리고 암에 걸려서 생명을 잃는 것을 자동적으로 우리가 모르게끔 섭취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막을 수 있고 정말 신선한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도가 없나 해서 질의를 해본 겁니다.

○朴炳浩 委員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마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은 거의 무방비 상태 아닙니까?

무방비 상태인 것을 그대로 우리가 집행부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철저하게 이런 것은 국민 보건을 위해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상수도본부장님 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산물하고 물만큼은 정말 제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몸 구성 원칙이 수분이, 몸의 구조가 60∼70%가 수분으 로 돼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는 농산물하고 물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해서 건강을 유지하고 우리가 생명을 유 지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 하게 우리 건강을 위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 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朴炳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다 마찬가지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산업건설위 소관 관계 실무 국장님들이라든지 단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를 하셨는데 대전시 모든 사업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애를 쓰고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입장이고 아마 각 사업 부서에 서 이번에 예산 부서에 일을 좀 하기 위해서 대전시민을 위해서 사업 요구도 상당히 많았을 텐 데 여러분들이 기대한 만큼 예산이 책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열악한 우리 대전시의 예산 범위내에서 이것이 과연 타당하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에서 짧은 지식이나마 여러분에게 질의를 몇 가지 하려고 그럽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서 저도 간단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려 고 그럽니다.

우선 237페이지 412, 자치단체 자본이전, 복지회관 건립 지원 120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정관리에서 나와 있거든요.

이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복지회관이지요 분명히?

○林憲鍾 委員 그런데 상정과보다도 이것이 복지국 소관 관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 부분은 충분히 알겠는데, 그러나 소관 업무는 복지국 소관이 아니겠느냐? 거기다 예산을 세워놓으시면 되지 어째 이상 정과에서 이러한 과목을 설정했는가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충질문 좀 해도 괜찮을까요?

○林憲鍾 委員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지난 번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할 적에 국장님께서 안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계 과장을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저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시에서 5,000만원하고 구에서 얼마 지원해 줄지는 모르지마는 그 구 지원이라고 해야 많이 지원한다손 치더라도 한 5,000만원 내지 1억, 그러면 한 1억 5,000이나 많아야 2억인데 그러면 지금 요즘에 와 갖고 마을회관 하나 세우는데도 약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1억 5,000 내지 2억 가지고 복지회관을 지을 수가 있는가 이것을 좀 의문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조그맣게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접 거리에 있으면은 이 복지회관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텐데 지금 한국가스공사에서 지을려고 하는 데는 주민들하고 동떨어진 지역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에서 재정만 투입하고 나중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안하기 때문에 한국가 스공사에서 자연적으로 그 건물을 이용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있습니다.

적어도 복지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시민들이 어떠한 행사라든지 시민들의 복지 차원에서 건립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런 말씀을 안드리는데 이건 한 6, 7십평이나 100평 미만짜리 지어봤자 마을회관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걸 무슨 복지회관이라 할 수가 있나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대전시에서 그 안을, 3안을 선택을 했던데요.

제가 봤을 적에 1안이나 2안같은 경우는 그쪽에서 300평정도 부지를 대전시나 유성구청한테 주고 거기다 120평정도 건물을 짓는 안도 있었 는데, 그러면 대전시측에서 봤을 적에는 500평이나 300평이나 이게 평수가 더 많다고 해 가지고 대전시한테 이득가는 건 없거든요.

다만 건축비가 지금 대전시나 유성구청에서 부담을 해야하는 이러한 것이 발생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스공사에서 어차피 활용하는 땅입니다, 300평이 됐든 500평이 됐든간에.

유성구청에서 그것을 기부 받았다 손치더라도 유성구청에서 마음대로 그 지역에 건축이라든가 앞으로 재산권행사 하는데 큰 도움을 갖고 있는 지를 못하는 지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기들 필 요한 시설을 하고 남은 땅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있잖아요 그 한국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주민들한테 120평 그 쪽에서 복지회관 지어주기로 당초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약속을 받은 것은 유성구청이나 대전시에서 재정부담하는 것을 약속받은 것이 아니라 한국가스공사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 갖고서 1안이라든가 2안을 좀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좀 그쪽으로 다시 협의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林憲鍾 委員 다음은 233페이지 304목, 민간인 이전인데 해외 상설 직판장 설치에 3,0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이 예산은 당초 예산에 민간경상보조로서 해외시장 판로개척단 지원이 6,000만원, 산업디자인 지원이 3,000만원, 수출 상품 해외 시장 전시회 참가가 2,000만원, 산·학·연 지역 「컨소시움」지원이 2억 5,000 그래서 3억 6,000 그런데 이 예산은 '93년도 예산에는 4,200 만원밖에 계상되지를 않았습니다.

대폭적인 인상이지요.

그래서 '93년보다 3억 1,800만원이 더 증가되었고 민간위탁금으로 공예품 경진대회가 2,000만원, 지역 특산품 전시회가 2,000만원 총계 민간이전으로 4억이 당초에 계상되었고 금번 민간 보조로써 3,000만원 이것이 총계 4억 3,000만원입니다.

첫째 질문은 직판장 설치는 어느 곳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계획한 것을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럼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

그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하는 거니까.

○林憲鍾 委員 구상만 있지 기본계획 수립한 것은 아니지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한 계획도 없이 그냥 예산에 올리면 되나요, 주먹구구식으로?

어떠한 근거가 있음으로써 이 예산을 수립을 하고 요구를 하는 것이지…….

○林憲鍾 委員 개략적인 계획이라도 수립이 됐으면 그걸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만 제출하면 되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민간이라고 했는데 민간인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중소기업인데 이게 민간인 이전이라고요.

이게 중소기업자한테 주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개인한테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 중소기업인한테?

○林憲鍾 委員 본위원은 그 세부적인 것은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이것은 민간인이면서 중소기 업인한테 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런 돈이면 될 것같아요?

○林憲鍾 委員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작년에는 4,200만원밖에는 안됐어요, 열 배입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으리라 고 봅니다마는 금년에 해외시장 개척단 2회 가 기로 돼 있는데 어디 한번 갔다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1회 갔다 와 가지고 어 떻게 보고서 같은 것은 제출이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외개 척단이 갔다 왔을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시보나 아니면 어떤 언론사에 얼마나 그 성과가 나왔다 하는 그런 발표 자료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언론에 나왔어요?

○林憲鍾 委員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의원도 한 번 가셔서 그 결과에 대해서 전부 다 보 고를 했고 또 의정보고에도 이게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나왔다, 이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에 한 번 더 추가돼서 2회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러한 해외 시장 개척 단, 이 성과에 대해서는 그 시보는 대전시민들이 많이 봅니다 일간지보다도, 이런 데에 좀 게재를 해 놓고 또 우리 의원들도 개척단이 가서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 하는 그런 결과보고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이 성과가 좋을 경우에는 내년에 더 확대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소기업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239페이지인데요, 회계상호간 전출금 10억입니다.

이게 4공단으로 전출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전출되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시장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10억은 일반회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이 낸 세금이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앞으로 이 4공단에 일반 회계가 얼마나 지원될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게 지원해 줘야 될 특별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57만원에서, 433억을 일반회계 를 기반시설에 투자하다 보니까 49만 5,000원이 됐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러면 3공단은 완료가 됐습니까? 분양 다 끝났습니까?

○林憲鍾 委員 3공단 평당 가격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분양된 것도 마찬가지입니 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질문을 드리는고 하니 지금 4공단에는 특혜를 주는 겁니다.

3공단 작년에 입주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얘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똑같은 세금을 우리 시민이 냈는데 4공단은 이런 특혜를 주고, 3공단은 왜 안 해 주느냐? 이번에 반환금 있죠, 4공단에? 그 입주업체 선수금 받은데서 반환해 주고 있죠?

반환금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국장님!

잔여지를 더 한다는 것은 환불해 준다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환불금은 최소한도 알고 계셔야지.

환불해 준다 이런 얘기에요, 13억 2,900만원입니다. 5개 업체에서요, 제가 아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공단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첨단과학단지입니다, 129만평.

중기재정계획 83페이지에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 이것이 '97년도까지 완료하도록 돼 있어요 워낙 어려우니까 금년도는 하나 투자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나왔습니다. 내년도에는 5,039억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4공단 해 줬을 경우, 여기 평당 단가가 얼마 나옵니까? 과학산업단지요, 계획에.

○林憲鍾 委員 4공단 해 줬을 때, 여기도 해 줘야 되지요, 일반회계?

○林憲鍾 委員 그런 것을 예측하고서 4공단 이런 조치를 한 겁니까?

우리 대전시민은 또 공단에 입주하는 사람들 은 평형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디는 특혜를 주고, 어디는 안해 줬을 때 얘 기 안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첨단과학단지도 최소한도 10만원은 해 줘야 됩니다.

그럴 경우 129만평이면 얼마입니까?

3공단에 입주한 사람도 얘기가 나오는 거에요 왜? '4공단은 해 줬는데 왜 3공단은 안해주느 냐?'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물론, 부동산경기 놓고 이게 분양이 안돼서 한 고육지책에 대해서는 저도 뜻을 같이 합니다 아니, 4공단에 대해서는 입지법에 의해서 적용을 해 주고 3공단, 첨단과학단지는 왜 안해 줍니까? 안해 주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 빚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장은 선수금에 의해서 하도록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일반회계도 빚이 많고, 그것 가지고 우리가 사업하는 것 아닙니 까?

대전시민들이 공장 입주자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다, 지금. 안그렇습니까?

433억을 4공단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대전시민 들이 보조를 해 주는 거에요, 특혜를 주는 겁니 다. 안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4공단에 얼마나 진척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4공단 입주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께요 4공단 당초 57만 5,000원이죠, 평당 분양단가가 그거 몇 년도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91년도 몇 월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때 땅 값을 감정을 해 가지고 기준한 것이죠? 용역을 줘서 나온 겁니까?

○林憲鍾 委員 어떤 것입니까?

용역을 줘서 나온 평당 가격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조사한 금액에 의해 가지고 57만 5,000원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땅값하고 지금하고 어떻습 니까? 똑같습니까, 지금도?

○林憲鍾 委員 그래서 그때의 계획과 지금의 계획과는 어떻습니까, 비슷합니까?

물론, 나중에 정산이라는 과정은 있겠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땅값이 지금 아주 대 폭적으로 하락이 됐어요.

지금 평당 주택지역의 500만원 받을 것도 300 에도 못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 제가 기억하는 것은 '90년도에 대전시의 전 필지가 21만 필지입니다.

그때 공시지가가 19조입니다.

'91년도가 25조, '92년도가 30조 거기가「피크」입니다. '93년도는 26조 9,000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직 확실한 데이타를 제가 받 아 보지는 못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한 24조, '94년도는, 그러니까? '91년보다도 오히려 하락 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에요.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되겠지만, 제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일반회계를 공단에다가 회계전용을 했다. 우리 대전시의 예산편성에서 크나큰 하나의 변화입니다. 특별회계 지역으로다가요.

물론, 산업입지법에 의해서 궁여지책으로써 그건 충분히 알고 있지만, 앞으로 첨단과학단지에도 60만원이라는 가격이라고 봤을 때 여기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에요.

3공단에 있는 그 분들도 앞으로 민원의 소지 도 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안그렇습니까?

예산이 15억을 해 놨기 때문에 여기에 곁들여 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433억이라고 해서 일단 10억을 올렸는 데, 계속해서 이것은 전출금으로 올라 올 것 아 닙니까?

○林憲鍾 委員 삭감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林憲鍾 委員 지금 4공단의 433억하고, 또 첨 단과학단지에 비유한다고 할 경우 국비지원이 없을 경우 또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임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발 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하고 관계되는 질의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4공단요.

○林憲鍾 委員 좋습니다.

○宋錫贊 委員 작년 6월 예산 다룰 적에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 좀 해 달라고 강력히 집행부한테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이 사항이.

왜 그러냐 하면, 국가공단으로 지정됐을 적에 는 정부에서 공단조성하는 기반시설하는데 지원 을 해 주는데 지방공단으로 지정됐을 적에는 거 기에 대한 지원대책이 없었기 때문에 산업입지 및개발에관한법에 의해서 지방공단에도 지방에 서 그쪽으로 출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 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지원 안해주는 것이 조 금 잘못됐다고 해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주 강력하게 부시장까지 출석시키면서까지 요 구했던 사항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생산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 각 지방마다 공단 입주업체 유치를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벌여질 것 같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앞서 가자고 하는 뜻에서 이것을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林憲鍾 委員 송위원님, 제가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거기에서 끝나면 모르는데, 3공단에 입주한 사람이 저한테도 항의가 왔습니다.

또 지금 첨단과학단지가 지방공단으로 지정됐 지 않았습니까? 국단으로는 아직 지정 못받았 어요. 국비 지금 10원 한장 온 게 없습니다.

그럴 경우, 4공단도 해 줬으니까 거기도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평형의 원칙에 일단 어그러졌다 이런 얘기에요, 3공단도 못해 준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가 10억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또 시민들이 공장하는 사람들, 우리야 다 이해가 가죠, '왜 우리가 낸 세금, 공장 거기와서 하는 사람들 이렇게 줬느냐?'고 얘기할 때 우리도 답변할 자료는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우리 대전에 열악한 2차산업을 위해서 고육책으로 했다는 것을 십분 이해하면서 잘 해 주시기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42페이지 자치단체자본이전인데 대형 관정은 어느 곳입니까? 어느 지역입니까?

○林憲鍾 委員 오늘 아침에 제가 동구 추동에 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아마 구에다 연락을 하고, 시에다도 요구를 한 모양인데 거기가 대형관정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고 그것 좀 한번 알아봐 주십시오' 이런 전화를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 들어온 것 없습니까? 동구 추동에서?

○宋錫贊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 좀 제가 드려도 괜찮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예산부서에서 예산요구서를 보 니까 대형관정뿐만 아니라 중형관정까지도 요청 을 했는데 예산서에 볼 것 같으면 대형관정 하 나만 예산이 되어 있고, 중형관정이 지금 안서있는 상태거든요? 이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반영이 안됐는데요, 반영 안된 것은 담당국장께서 의지가 없었던 그러한 사항 아닙니까?

의지는 있는데 반영이 안됩니까, 아주 처음서 부터 반영시킬려고 노력을 안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이번 추경이 20% 넘게 증액이 됐어요, 20%가 넘 게 증액이 됐으면서 이 농촌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하게 배제를 시켰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농정과 같은 데는 증액된 게 3.23%이고, 도매시장은 0.7%밖에 안되고 그리고 지도소가 2.28%밖에 증액이 안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고 농촌문제에 대해서 누구나 다 어렵게 생각하는 때에 시에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어디서 지원해 줍니까?

여기는 직할시라고 해 갖고 정부에서도 지원 을 안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지원 안해 줘, 시에서 지원 안해 줘, 그러면 농사짓는 사람들 농사짓지 말고 도외지로 들어오라고 합니까?

이 관정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옛날에는 보 막아 가지고는 서로 합심해서 물관리해 가지고 농사지었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러면 이 농업용수가 없으면 별수 없이 휴농지가 돼 버린다고, 농사 안짓고는 그냥 버려 버린다고요

버리면 결국에는 누가 손해입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이 물이 생명 줄입니 다.

어떻게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국장께서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다 삭감됐어요, 중형관정이. 한두 개도 아니고 몇 십개 신청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委員長 李圭泰 송위원님, 보충질의 그만 하 십니까?

○宋錫贊 委員 예.

○委員長 李圭泰 임위원님, 계속 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예.

266페이지 도시시설계획인데요, 206 연구개발 비중에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이 나와 있어 요,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숫자상으로 557.3㎢ 로 나와 있지요?

(집행부석에서「예」하는 직원 있음)

그 숫자는 어디에 근거를 둔 숫자입니까?

○委員長 李圭泰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 나 오셔서 답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금산, 연기, 공주 거기까지 포함돼서.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267페이지 412목인데,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 입니다.

도시 저소득층 주거 밀집지역 주거환경개선 사업인데, 누가 답변하실는지?

○林憲鍾 委員 대전시에 몇 군데죠?

○委員長 李圭泰 예, 담당과장 나오셔서.

○林憲鍾 委員 이 24억은 금년에 8개소 지구지 정 받는 곳도 사업비로 투자되느냐고요?

○林憲鍾 委員 24억, 이 금액이 금년도 지구지 정 받는 곳도 사업비로 투자되느냐고요?

○林憲鍾 委員 투자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3년까지 지정된 5개 소하고 '94년 지정분까지 해서 13개소에 이 돈 이 지출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부족 분이 이 돈이 나가더라도 24억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부족분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50%씩 되요?

○林憲鍾 委員 그럼 구비만 확보하면 됩니까?

○林憲鍾 委員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17개소죠? 총

○林憲鍾 委員 여기에 총 세대수가 몇 세대입 니까?

○林憲鍾 委員 담당자 누가 있으면 얘기 해 보 세요, 안 왔나요?

○林憲鍾 委員 서면으로요?

○李起雄 委員 지금 지정을 어디서 봤습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주택건설이 과거 '70 년대 보면은 너무 가시적인 이런 면에 너무 치 중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또 계속해서 하는 사업은 정 말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잘 해야 될텐데,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십니까?

○李起雄 委員 대개 1세대에 얼마씩 해 줍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엊그저께 파악한 거 에 의한다면 17개소의 세대수는 7,901세대입니 다.

거기에 인구는 3만 3,940명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선정된 곳은 여기 계신 분 들도 잘아시겠지만 아주 건축물 밀집지역 그리 고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지역 또 철거민을 수용 한 지역 그러니까 대전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이 대동 산 1번지라든지 대화동 이주주택 또 6·25 때 피난와서 된 밀집지역, 그런데 그 지역이 어디냐?

서구 유성구 이런 데는 없습니다. 동구에 6개 소, 중구가 10개소, 대덕구가 2개소입니다.

그러니까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 습니다만 이웃에서 이불 덮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아주 밀집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3만 3,940명이 대전시민들이 아주 저 소득층이고, 그런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해 가지고 '99년 4월 1일로 압니다.

아니, '89년도 4월 1일날 제정이 됐죠?

이래서 '99년도까지 이게 한시법으로 여기에 는 주차장법도 제외가 되고 정부에서 많은 특혜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역시 구재정도 어렵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 리냐 하면 앞서 말씀드린 4공단에는 433억씩이 나 지원해 주면서 저소득층들이 사는 이런 데는 정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 다 국가적인 차원에 서 보조해 주고 그럽니다.

너무나 인색하다 이런 얘기에요, 여기를 두둔 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에서 최우선적으로 해결 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인데 담당과장님이 부족 분 예산확보를 제대로 말씀을 못하는 것 같은데 틀림없습니까? 아까. 분명히 말씀을 해 보세요.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지원이 구청에 나가 면 차질없이 진행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요, 담당과장님한테 더 한 가지 부탁을 드려야 되겠어요.

그러한 밀집지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원이 있어야 되요, 중구, 대덕구는 그런대로 됩니다.

물론 금년에 동구에 한 사람 토목직이 갔었어 요.

두 사람 보고 하라고 해요, 두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인력소요 판단해 가지고 더 지원해 주어야 됩니다.

어려운 그 지역에 가서 그 사람들하고,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직원들하고 어떻게 현장에 가서 파악도 하고 뭘하는데 점심때도 볼 시간이 없어요, 직원들 어떻게 된 게? 제가 만날 시간이 그렇게 바빴는지는 몰라도.

○林憲鍾 委員 그렇게 해 놓고 어떻게 사업지 구를 하라는 얘기인지 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일을 해 주어야지 민간한테.

이전비도 많고 뭣도 하고 그러는데 아니, 대전에 3만 3,940여 명이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에요.

이거 계획대로 협상을 제대로 추진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작년에 시정질의도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주시해 서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자리로 돌아 가세요.

○林憲鍾 委員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임위원님, 위원님들, 한 10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 씀하시기 바라고 회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동료 위원들의 질의에 중복되는 보충질의는 짧게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는 보충질의나 돌출된 의견을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보니까 기정예산에 비해서 무려 655%나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비로 증액교부금이 10억 5,500 만원으로 계상됐다고는 하지만 너무 많이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당초에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圭泰 도시계획과장 발언대에 나오 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예산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 까?

○李起雄 委員 아니, 이게 왜냐하면 기정예산 보다 추경예산이 많은 경우가 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가 많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너무 655%라면 엄청난 차이가 나서 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 서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266페이지 보면 연구개발비 산 출기초란에 보면 대전도시계획기본수립 용역비 아까 조금전에 동료 위원께서도 질의한 내용입 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의문나는 거 한가지 묻겠 습니다.

본 위원은 기회있을 때마다 연구용역을 우리 지방업체에 의뢰할 것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행된 대부분의 연구용역결 과 보고서를 보면 거의가 서울소재하는 업체들 한테 전부 용역을 줬거든요.

그렇다면 금번 도시계획, 이번 기본계획수립 용역은 어디에다 줄 겁니까?

○李起雄 委員 입찰에?

○李起雄 委員 그럼 이번 것도 서울 사람한테 갈지도 모르죠?

○李起雄 委員 대전업체들한테 줄 방법이 없습 니까?

○李起雄 委員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 용역도 물론 그렇지만 그 동안에 연구용역을 해 가지고 그것이 보고서에는 나왔습니다만 그것을 전적으 로 이용해서 활용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많이 활용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만 나오지.

○李起雄 委員 물론 이 문제는 되리라고 내가 생각은 하는데 그 문제를 떠나서 그 동안에 연 구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용역을 주어서 하지만 서도 그게 보고서 제출로써 끝나고 그것을 십분 활용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는 경 우가 너무나 많은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도시계획으로써는 100%가 됐다?

○李起雄 委員 아까 시설비 동료 위원이 짚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상징홍보물 시설비로 2억이 계상됐죠?

2억 가지고는 충분합니까?

○委員長 李圭泰 도시계획과장은 들어가세요

○李起雄 委員 애당초 얼마 요구를 했었어요?

○李起雄 委員 2억 요구해서 2억 나왔습니까? 왜 본 위원이 그걸 묻는가 하면, 내가 알기로는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청하면 대부분 깎이고 다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7, 8십%씩 깎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본부장이 실력이 좋으셔서 그런가 어 떻게 2억 신청해서 2억이 딱 나왔다면 거기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지난 번 회기에 본 위원도 기억 을 하는데 이번에 이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냐면 제가 속해 있는 문 교사회 소관에, 환경녹지국 소관에 아까 상수도 사업본부가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말씀도 하시 고 굉장히 동료 위원과 혈전을 벌였는데 그보다 조금 하수종말처리장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디냐 하면 위생처리장입니다.

위생처리장을 어제도 내무위 소관 심의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위생처리장을 한번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 주위에서부터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소장실에 들어가니까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거기 근무하는 분들은 면역이 생겨서 참 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가 여러 가지 물어 봤더니 전부 시설이 노후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부식돼서.

그러면 시설을 얼마나 가지면 보수하겠느냐고 그러니까 한번 자기네들이 뽑아 본다고, 전부해 가지고 7,000만원, 8,000만원 든다고 그래요.

"그럼 올려라" 그랬는데 이번에 예산부서에 올렸는데 거기서 7,850만원을 올렸는데 70%가 깎이고 2,400만원밖에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국장한테 신랄하게 야단을 쳤습니다.

"국장이 힘이 약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렇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열악한, 최고로 환경이 열악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도 거기서 근무해 본 경험이 계신지는 몰라도 거기 예산은 그렇게 70%를 깎 고 그 사람들이 조형물을 만들고 분수대를 만든 다고 신청한 게 아니라 거기 근무환경도 또 그 냄새로 인해 가지고 지역 주민들도 바람 불면 아주 곤혹을 느낀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복지행정 면에서도 우선 시급한 데 가 거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감했다고 얘 기를 했습니다만 근무환경이 제일 열악한 데는 거기라고 볼 수 있고 또 우선 투자를 해야 될 데는 거기가 아니냐, 그럴 때 본부장께서는 2억 신청해서 2억이 나왔다고 한다면 대단한 일입니다.

○李起雄 委員 대단하시다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깎이고 2억 남았나 그래서 묻는 거에 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조형물을 뭐뭐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보다 더 급한 데가 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런 데도 있는데.

○李起雄 委員 물론이죠,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李起雄 委員 아무리 살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가끔 스테이크도 먹어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있죠.

○李起雄 委員 지하철기획단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묻겠습니다.

260 페이지 보면 자산취득비로 모사전송기외 에 13종의 행정장비 구입비로 2,400만원이 계상 됐죠?

○李起雄 委員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언급 되어 있지만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규로 모든 장 비를 구입할 것이 아니라 해체된 세계 박람회 지원단 거기에 행정장비를 물품전환해서 또 수리해서 이렇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때 그 장비들은 어떻게 지금 되어 있나요?

○李起雄 委員 아니, 왜냐하면 모든 부서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약 5% 내외를 전부 삭감해서 이렇게 전략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지하철기획단이 발족을 하고 모든 장비를 구입함에 있어서도, 모든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도 뭔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생각 좀 해 보셔야 하지 않겠는가?

예산이 배정된 데서만 할 게 아니라, 그래서 묻는 겁니다.

그런 계획을 세워 보시고 연구를 해 보신 적 이 있나?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새로 신설된 이런 부 서이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앞으로 연구 를 하시면 더 많이 그런 것이 나오리라고 생각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살림이 계속 늘어나는 과정에 서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이 있 지 않겠느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지난번에 지역경제국장께서 안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 특별대 책운영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예산요청서에 보면 2,000만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반영이 안되어 있거든요.

그 2,000만원이라는 것은 어디에 쓸려고 올렸 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앞서 임헌종위원께서도 첨단과 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말씀하 셨습니다만 그러면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입니까?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업 관정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습니다만 중형관정을 45공을 예산부서에 신 청을 했었거든요, 요구서에 볼 것 같으면 그런 데 전혀 한 곳도 반영이 안됐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농촌이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5공중에서 다만 절반이라도 이번 에 반영시킬 의지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 리가 농촌에 대해서 신경을 안쓸래야 안쓸 수 없는 것이 지금 채소하고 쌀을 제외하고 농수산물 이 92%를 외국에서 수입해 오고 있습니다.

자급자족률이 8%밖에 안되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만 외곽으로 나가볼 것 같으면 옛날에 콩, 보리 심던 밭들이 휴농지로 해 갖고서 그냥 나자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전혀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앞으로 쌀 수입이 개방이 됩니다만 그러면 이 쌀 수입 개방에 대비해서 어떤 대책을 안 세워 놓은 상태에서 또 쌀 수입하잖아요.

지금은 쌀 수입 개방 반대도 하지만 어떠한 일정한 시기에 가면 우리도 별 수 없이 농사 안 짓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쌀 수입할려고 발벗고 나서야 할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은 1, 2년만 그냥 방치해 놓으면 다시 개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건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 에 농민들이 거기에다 투자할 의욕이 안생깁니 다.

그러면 농업용 관정이라는 것은 별 수 없이 수리시설 잘되어 있는 데가 아니라 오지 지역에다가 시설하려고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농민들 입장에서는 1,000만원 이상 주고서 농업용 관정 시설할 농가 몇 사람 안돼 요.

그리고 시에서 많이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불과 30%를 지원해 주는 건데, 어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면 어느 부분에 투자할 겁니까? 농민들이 예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여기 지도소장님 나오셨 습니까?

○宋錫贊 委員 작년도 농촌지도소에서는 농민 후계자 육성 사업비로 1억 5,000만원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돼서 저희들 의회차원에서 다른 데 삭감해서 예결위원회에서 1억을 만들어 주었었는데 본회의에서 이것이 반 영이 안된 그러한 예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시켜 준다고 예산부서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됐어요.

그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宋錫贊 委員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기존 1억 5,000이 필요했 던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럼 예산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완전히 해결이 된 거에요?

○宋錫贊 委員 지원 안해 줘도 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기존 후계자들은요?

○宋錫贊 委員 아니, 1억 5,000만원이 필요했었는데 5,000만원 가지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5,000만원이 돼 있다는 말씀입 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여기 더 지원이 필요없 어요?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작년 저희들이 예산 다룰 적에 이번 추경에 그걸 반영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전혀 반영이 안되었기 때 문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질문했으니까, 예산하고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만 어제하고 오늘 아침까지 계 속 민원인들에게 시달려서 주택건설국장 나와 계시니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 오.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한빛아파트 조경 문제라든지 하자 건에 대해서 수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께 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조경문제만 하더라도 벌써 작년 12월부터 협 조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고 있거 든요.

보면, 한빛아파트는 연구단지 요원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은 얼렁뚱땅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갔다가는 그냥 붙잡히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무 숫자 라든가 그런 것을 따지는 것 보다도 나무 굵기 라든가 크기라든가 모든 것을 가격까지 완벽하 게 조사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에게 재조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 부 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가 나왔느냐 하면 당초 조경같은 부분은 도면 설계대로 시행 을 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업자들 마음대로 설계변경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고 말았어요. 그런데 임의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은 당초 유성구청이라든가 조합하고 설계서를 낸 대로 추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 멋대로 공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서 지금에 와서 설계변경 했다고 하는 데 그러면 설계변경한 내역을 유성구청이라든가 조합측에 제출을 했어야 하는데 전혀 제출도 않 은 상태에서 원 도면대로 준공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원 도면을 가지 고 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국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당초 도면이 있습니다, 설계서가요.

나무 크기하고 굵기하고 가격하고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도면 놓고서, 그리고 수종까지 일일이 해서 자료로 해 주시고요, 잘못된 부분은 벌써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게 뭐냐하면 당초 설계대로 조경을 하 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했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은 들어나는데, 그리고 유성구청에서 준공을 해 줬는데 어떻게 설계대로 시행을 안 했는 데도 불구하고 준공된 이유가 뭔가? 그것도 밝혀 주시고요.

그리고「엘리베이터」라든가 뭐가 자주 고장 이 나더라도 자주 고쳐주지 않는데요.

그리고 비가림이라든가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 을 할 것이 있는데도 지금까지 2년이 지났는데 도 전혀 시설을 않고 있는 사항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조 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작년부터 민원을 접 했습니다마는 제가 주민들에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는 어제 저녁밖에 없었는데 어제 저녁에도 한 두 시간 동안 이 분들에게 시달렸어요.

시달린 게 뭐냐 하면 시에서 조사해 준 대로 그냥 가서 보고하니까 이 양반들이 하나하나 따 지는 거에요, 나무 가격이라든가 크기라든가 굵 기라든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는 당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시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으로밖에 안 비춰지고 그리고 제 입 장에서는 주민들에게 수모를 당하니까 고통스럽 다 이거에요.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해 주 세요.

그리고 이 양반들이 뭐냐하면 동마다 자기들 나름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 보다 더 철저히 합니다, 그 양반들은.

언제까지 해 주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한빛아파트도 승강기가 고장이 자주 나는데 왜 이걸 얘기 안 하느냐고 하니까 언론 같은데 접하면 아파트값 떨어질까봐 주민 들이 쉬쉬하고 그냥 있었대요.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시정조치해 주시기 부 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유성천을 볼 것 같으면 거기에 50억을 넘게 투자해서 하천 정비를 했는 데 지금 볼 것 같으면 한심스러워서 보지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잔디 심어 놓은 것이 잡풀에 싸여서 전부 고사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한 50억 넘게 투자해서 사업을 해 놓고서 관리 안 해서 방치해 둘 것 같으면 하천 정비하나마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성구청장에게 단단히 말씀하셔서 철저히 관리를 하게끔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제가 몇 가지 질의가 빠져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 '404 시설비' 인데 장기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비 173억이 자치단체에 자본 이전하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청소행정인데 어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 니까?

(「문교사회 소관입니다」하는 이 있음)

○林憲鍾 委員 문교사회인가?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275페이지 412목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인데 교 부세 1억이 나와 있거든요. '관평2동 하수도시설 및 포장공사' 이게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 지역으로 지정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증액교부금이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특별교부세를 증액교부세로 그 렇게 준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공문 사본 좀 부탁드리겠어요.

그리고 277페이지에, 276페이지 되겠네요.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일곱 개 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은 이 지역이 꼭 필요해서 나가기 때문에 할 얘기는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 하는 사업은 도로폭이 20m 이상 으로 알고 있고 또 구에서는 20m 미만인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러한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하실 것인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주관부서하고 한다고 하 는데, 본 위원은 사실상 예산 심의를 하면서 어 느 지역에다 왜 얼마를 줬느냐, 내 지역에다 얼 마를 안 주느냐 그런 얘기는 한 적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제가 120만 시민을 위한 하나의 시정 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떠한「룰」은 있지 않겠느냐!

그「룰」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은 집행부의 예산 편성에 문제점을 지적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거에요.

문제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 리겠는데, 지금 20m도로 이상은 시에서 주관을 하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20m 미만은 구청에서 하고 있지 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 위배되는 것 아 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보조는 보조인 데, 여하튼 보조를 하니까 시에서 관련이 되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충분히 알고 있고 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도 이게 지역 이기적인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집행부도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작년도 본예산하고 연관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어떠한 기준에서 확고부동한 방향이 설정돼서 나가 주 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에서 드려보는 것입 니다.

○林憲鍾 委員 지금 자치단체에 각 구가 있고 또 정치권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제가 얘기하는 것이 잘못 됐다고 하더라도 동료위원이나 여 기 있는 분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어떠한 분쟁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78 페이지 토지매입비 '403' 이 있는데 39억 9,400만원인데 이건 중기재정계획에 다 포함이 돼 있는 사항들이지요?

○林憲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 대동천 복개사업이 있는데 교부금 2억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언제 내시된 금액입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 해서 대동천 복개공사 그 교부금이 2억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林憲鍾 委員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까?

○林憲鍾 委員 언제 내려온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자료로요? 좋습니다.

그리고 294페이지에 상단에서부터 아홉번째 줄인데 '골재채취 감시요원 인부 9인'으로 나와 있어요.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예산서에는 없는 것인데 하나 묻겠습니다.

그 동안 많이 거론된 얘기인데요, 구 조폐창 부지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럽니다.

이게 '93년 1월 우성그룹의 계열사인 주봉도시개발이 럭키개발로부터 경쟁입찰해서 인수한 것이지오?

누가 대답합니까?

답변할 사람 없어요?

(집행부석에서「지금 담당 과장을 오도록 해 가지고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하는 이 있음)

그러면 공영개발단이 앞으로 한밭개발공사로 통합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오는 연말쯤으로 해서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그러면 한밭개발공사로 흡수통 합된다는 것은 될 수가 없는 일입니까? 앞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까?

별도로 그런 공사를 만든다는 답변입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어휘만 다를 뿐 결 국은 통합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럼 7월 이후에야 그 윤곽이 나오겠네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 장시간 고생하시게 해서 미안한데요.

이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에 보면 연구개발비 용역비에서 이것이 본예산에만 약 15억원 정도, 이번 추경에 5억 8,79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우리 시에는 지금 현재 시정연구단하고 도시계 획상임기획단이 있지요?

○朴世烈 委員 우리 시의 시정연구단이나 도시 계획상임기획단에서는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이 러한 연구개발 할 수 있는 능력을 못 갖추고 있 습니까?

○朴世烈 委員 실적은 자료로 주신 것이 여기 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실장님에게 질의한 사항은 왜 이런 부분을 질의하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시정연구단 이라든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있는데도 굳이 연구개발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결과 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 도시계획상임 기획단이나 시정연구단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미래지향 적인 발전계획을 연구 개발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본예산에 약 15억 정도가 책정됐는데 현재 연구개발한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용역을 줘서.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실적이 나와 있는 게 있냐는 얘 기에요?

○朴世烈 委員 현재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다가 이렇게 5억 8,700 약 30%가 넘게끔 책정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본 위 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라든가 시정연구단에게 좀 더 보강을 하고 능력있는 분들 또 점진적으로 우리 시정연구단이라든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조금 더 보강해서 이런 용역비를 안 나게끔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뒷바침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는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생 각하는 것은 시정연구단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 단이 어떻게 보면 반대급부로 생각을 한다고 한 다면 무용론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그러한 인 력이 있고 그걸 보강시켜서 좀더 점진적으로 발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분들에 게 실질적으로 특별한 주제도 주지 않으면서 이 렇게 이런 여타한 뭐 '93년, '94년 실적을 이렇게 내놓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뭐 보면은 검토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무슨 획기적인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차제에 이 기회에 시정 연구단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보강을 해서 이런 연구개발비를 이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 든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기존 있는 분들 이 좀 성숙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유보한다든가 어느 정도 무얼 좀 획기적인 방안을 내려야지 너무 이 연구용역비가 말이요 너무 많아요, 이게요, 이게 벌써 현재 그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런 실적도 없는데도 불구 하시고 이게 벌써 30% 이상이 1회 추경에서 증액 됐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 획기적으로 달라지 시는 건 실장님이 우리 시에서 의지가 있어야지 요. 왜 그러느냐 하면 기본 지금 있는 그런 연 구할 수 있는 그 힘을 좀 더 보강한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분들이 우수 인력을 한두 분이라도 보강시키고 그분들로 해서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발전이 되는 것이지 그대로 틀속에 묶어놓은 속에 놔두고 나머지는 외부로 다 연구개발비 용역으로 주고, 언제 그러면 이게 시정기획단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 발전되겠어요?

도저히 안되리라고 봅니다.

우리 실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으로 하셨는데 말씀만 하 실게 아니라 무언가 실질적으로 피부에 닿을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이 이렇게 30%이상 증액 됐 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사실상 소모성 경비 아니 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래 이 부분 때문에 아침에도 첫 서두에서도 실장님을 좀 출석해서 답변을 들 을라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왔습니다만 이런 부 분이 절대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겠나 다시 한 번 말 씀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실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근자에 본 위원이 예속되어 있는 지방 자치특위에서 조례 하나라도 개정할려고 하는 데 그 걸림돌이 많이 따라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너무 굳어져 있어요.

그런 것만 보더라도 우리 실장님 지금 하신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현재 이후부터는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는 30%가 넘게 증액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 니까?

○朴炳浩 委員 보조발언을 해도 될까요?

○朴世烈 委員 예.

○朴炳浩 委員 기획실장님 말씀하는 게 좀 이 해가 안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제통상협력기구가 생겨서 이것을 다루 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朴炳浩 委員 그러면 협력기구가 생겼으면 이 예산은 15억이라는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생겼으니까?

○朴炳浩 委員 그러면 전문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신데 전문인력만 하는 예산만 하 면 됐지 이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 하시는거 하고는 틀리잖아요?

○朴炳浩 委員 아니, 그렇게 답변을 말씀하실 적에 국제통상협력기구가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거기서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앞으로 쓸것을 용역비를 낸것 아닙니까?

○朴炳浩 委員 그러면 국제통상협력기구가 생 겼으면 거기서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용역비가 필요가 있느냐고요?

○朴炳浩 委員 시정연구단이 하는 것은 여기에 63가지가 나왔는데 이거하고서는 많은 동떨어진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전문적 용역업체에다 맡기겠다 해 갖 고 15억을 책정한 거고 아까 시정연구 여기에는 이거하고는 동떨어진 문제고 이 15억에 대해서 는 국제통상협력기구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다 루겠다고 했었으니까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얘 기에요?

○朴炳浩 委員 그러니까 이것을 삭감을 다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실장님 본 위원의 근본취지는 어떤 취지냐 하면 우리 대전직할시에 근본적으로 인제 이 경영인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경영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경영을 살림살이를 잘 경영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측면에서 볼적에 이제는 무언가를 새 로운 면을 단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고급인력이라도 예를 들어서 돈 을 더 보수를 많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고급인 력을 기용을 해서 무언가 획기적인 방안을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다, 시정연구단이다 말로만 해놓고 활용을 안하니까 이런 용역비가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연구용역비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그런데 실장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했 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면 안돼지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시정연구단이나 그러면 무시하는 얘기에요.

그럼 필요없는 무용지물인 조직을 우리가 가 지고 있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데 왜 그러느 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에다가 거기에다 무언가를 뒷받침을 해 주고 이분들로 하여금 무언가 예를 들어서 연구 개발할 수 있 는 안을 그럼 그분들이 전문가한테 가서 배워서 라도 찾아내야 될것 아니겠어요?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 더 도와주고 더 좀 많은 차원을 배려해 준다면 그 분들이 또 그마만큼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러한 차원이고 두번째는 그것이 약하 다고 할 경우에는 좀 더 우리 시 살림살이를 어 떻게 보면 경영하는 차원에서라도 좀 보수를 많이 주더라도 좋은 분을 얻어서 그 순간에, 초청을 해다가라도 우리 정말 그 분야별로 초청을 해다가라도 해야지 하는 것이 원칙이지, 연구 개발비로 해서 이렇게 용역으로 줘서 자꾸 남발 하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저기 지역경제국장님 한테 좀, 237페이지에 보면은 자치단체자본 이전에서 복지회관건립지원 유성구 지족동 120평해서 5,000만원인데 이건 어떻게 된겁니까?

이건 뭡니까?

○朴世烈 委員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송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다시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아는 것은 그러면 답을 듣기전에 본 위원이 생각을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얘기하겠습니다.

여기는 이게 지족동하고 반석동, 하기동, 죽동 그 L.N.G 가스 저장고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지요?

○朴世烈 委員 이 문제의 약속을 어느 쪽에서 이 복지회관 건립을 해 주기로 했습니까?

처음에?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어디에서 복지 회관을 건립해 주기로 했느냐고 그거 모르세요, 우리 국장께서?

○朴世烈 委員 그렇게 약속을 안했고 가스공사 에서 다 공사까지 해 주기로 했지요?

○朴世烈 委員 이걸 가스공사에서 공사를 해 주기로 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5,000 만원 가지고 여기에 처음에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담을 하등에 할 이유도 없었고 한국가스공사 에서 이것을 이 주민들이랑 약속했었던 사항 아닙니까?

이 8개통 주민들이랑 지족, 하기, 반석, 죽동 이쪽 사람들이랑.

○朴世烈 委員 시가 개입하기 전에 앞서 이미 시가 개입할 때는 이미 다 어느 정도 조율이 된 다음에 시가 개입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것을 가스공사에서 해 주기로 한걸 왜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그건 잘 모르세요? 그 부분은?

○朴世烈 委員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의 그 취지 는 어떤 뜻이냐 하면 여기에 민원이 굉장히 심 각했다는 것을 본 위원은 잘 알고 있어요, 아마 우리 국장보다는 제가 더 잘 알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민원사항에 대해서 아 마 우리 송석찬위원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게 복지회관을 건립 지원을 해줄려면 아예 지원 을 해줄라면 한 1억이나 1억 5,000쯤 해주지 뭘 5,000만원 해줘서 무얼 하겠다는 얘기에요?

어떻게 이것 주어서 뭐 하겠다는 거에요?

애초에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 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애초에 L.N.G 한국가스공 사 측에서 어떻게 이 주민들이랑 약속을 했느냐 하면 이 회관을 지어 주어서 그 8개통 주민들이 그 우선 노인들 시설로 활용하면서 그 노인들에 게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이 복지회관을 큼직 하게 해 줘 가지고 비용을 여기에서 수익을 봐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다가 이런 차원으로 복지 회관을 지어 주기로 약속 했던거에요, 아마 우리 송석찬위원님 어떻게 그렇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맞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된걸로 아는데 아예 우 리 시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해줄려면 확실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확실하게 하든지 양단간에 해야지 이거 시에서 5,000만원 해주고 나중에 덜렁 모양만 해 놓고 중간에 우리 시에 서 끼어들어서 거기 주민들의 원성을 살 수 있 는 일 나중에 이거 공사를 사업을 하면서도 별 게 아닌 이런 사업이 처음에 취지가 아니었다라 는 얘기가 나오면 오히려 안하느니만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말씀 좋으신데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거기에다가 최소한도 3억 5,000씩 5억을 계상했다고 이미 한국가스공사측과 처음에 제의를 할때 그런 얘기를 했던 걸로 알고 그 부지는 이미 부지는 한국가스공사에서 내놔 주고 그분들이 별도로 5,000만원을 내놓겠다는 약조를 한 사실이 있어요, 그 주민들과 한국가스공사에서 5,000만원을 내놓겠다라고 그 주민대표자 회의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있어요.

저도 그때 당시에 거기를 한 세차례에 걸쳐서 가본 일이 있어요.

○朴世烈 委員 가스공사측에서 소극적으로 나 오게끔 한 것은 우리 시에서 한거 아니겠습니까 ?

말하자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시에다가 자꾸 압 력을 넣으니까 이런 부분이 생긴게 아니겠어요?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은 정 반비례하는 얘기에요, 일단 주민들과 가스공사측과 기 본협의를 할 때는 이분들이 지어주기로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왜 시에서 그것을 나중에 뒤늦 게 시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될만 하니까 나서 서 그거 우리가 짓는데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러한 약속을 했다는 얘기를 해요,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분들 얘기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1억이나 1억 5,000들여서 이것을 지어주어서는 무용지물이다.

처음에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그런 의지 를 표출한 거와는 전혀 거리가 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 리 국장께서도 예산이 이거 갖고서는 안된다라 는 말씀을 지금 하신거네, 7,000얼마를 요청했다는 말씀 하셨는데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배정 받았다는 얘기뿐이 안되는거 아녜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주민과 120평 규모라는 약속은 그 말이 틀린데요, 처음에 120평이라는 얘기를 주민들이 한일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께서 잘 모르고…….

○宋錫贊 委員 국장님! 지금 박세열위원님 말 씀은요 조그만하게 지으면 지으나 마나라고 하 는 것 말씀하시고, 주민들 입장에서는 하다못해 복지회관이라고 할것 같으면 조금 크게 지어가지고 예식장이라든가 아니면 탁아소 같은거라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들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 볼것 같으면 5,000만원이라든가 1억 6,000만원 투자 해 갖고서는 그 복지회관 진들 아무 소용없다고 하는 거에요? 주민들이나 저희들 위원들이나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줄라면 화끈하게 지원을 해 주어 갖고서는 복지회관을 짓는 것을 할 수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말든지 그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을회관 정도로다가 지어 놓고서는 복지회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거 안 짓는 것만 못하다고.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다시요?

한국가스공사측에서 재정적인 뒷받침을 해 준 다는 약속을 한 것이 있으니까 거기 주민과 한 번 대화를 한번 가져보세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 은 현재 120평 가지고 부족하다는 것은 우리 국 장께서도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계획은 그렇게 세우신 건데 여 기 예산에는 그 계획이 미진하다 그 얘기 아닙 니까?

그것은 인정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예, 이것은 다시 별도로 우리 위원들끼리도 한번 그 검토를 해볼 사항이고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그 민원인들에 대해서 한번 만나서 알아보세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금 일 산업건설 소관 업무 질의 토론을 마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李起雄 委員 한두마디만 좀 할께요.

○委員長 李圭泰 예,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십 시요.

○李起雄 委員 건설본부장님한테 또 물어보겠 습니다.

31페이지에 보면 그 현업부서 모범공무원 배 우자 산업시찰 20인에 300만원이 계상된 게 있는데 이 20인을 어떠한 비율로 말하자면 선발을 합니까?

아, 이 상수도사업부에 속해 있는게 아니에요 ?

31페이지, 현업부서 모범공무원 그 산업시찰 20인이 책정이 됐는데 20인은 어느 무슨 비율에 의해서 20인을 선발했는가? 책정했는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아무 규정이 없이 20명 선발해도 되고 10명 선발해도 되고.

○李起雄 委員 아니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악해 본 거로는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은 공무 원 현 정원의 100분의 2 한도내에서 선발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본부에 경우는 20명이라면 현 정원이 아까도 말씀하시다시피 350명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350명이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정규직원이 그러니까 350명이에 요?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은 350명으로 알 고 있는데.

○李起雄 委員 예, 그러면 500명이라고 하더라도 2%라면 10명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해서 20명 을 선발할 계획인가, 그렇다면 다른 부서와 형평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 근거없이 무조건 하고 20명 선발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350명이라면 7명이라야 되고 정 규직원이.

○李起雄 委員 그 선발하는데 규정도 없이 선 발 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래도 주먹구구식으로 과거에도 그렇게 해 내려 왔느냐고요?

○李起雄 委員 왜 과거에도 공무원들 산업시찰 이 있었지 왜.

○李起雄 委員 아니, 상수도본부에 없었다고 본청에 있었으면 있는 거지 그 무슨 말씀을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 어느 근거에 그렇게 선발을 하게 됐느냐 이걸 묻는 것 아닙니까?

근거 없이 그대로 한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 규정을 한번 보세요?

100분의 2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상입니다.

○朴炳浩 委員 예, 제가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박병호위원님 말씀하세 요.

○朴炳浩 委員 「엑스포」장 관할은 어디서 하 십니까?

○朴炳浩 委員 그런데 꿈돌이 동산 앞에 무허 가 천막이 많지요?

가보셨어요? 그 잡상인도 많은데, 그런데 그 「엑스포」장을 여론을 보면은 국제적인 행사도 치르었고 또 그걸 외국인한테 보여주는 장인데 그 천막이 많고 잡상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들끓 게 내버려두셔도 되는가?

○朴炳浩 委員 그런데 꼭 이렇게 많이 생기고 저기 하는데도 시일이 오래가고 그 꼭 우리 위 원들이 지적해 주어야지만 그런 일을 합니까? 하여튼, 그것은요 나중에 어떻게 했다든가 한 번 보고를 해 주세요?

그게 꼭 이렇게 많이 생겨 갖고 지적을 해 주 어야지만 문제가 생기는지 이 어려운 사람을 해 주기 위해서 하게 되면 거기 무슨 건물이라도 허가를 해 주세요?

허가를 잘 지어 갖고 잘 지어서 그분들한테 분양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너저분하게 해서 오는 분들한테 그거 여러 가지 눈살을 찌프리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아까 저 도시계획과장 왔습니까. 왔어요?

(「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잠깐 물어볼려고 하는데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委員長 李圭泰 예,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 구 조폐창부지에 대해서 좀 물어 볼라고, 그것이 '93년 1월 그 우성그룹의 계열사인 주봉 도시개발이 럭키개발로 도급 공매중인 것을 감정가격의 반정도인 591억원에 매입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 우성건설이 구 조폐 공사 부지에 지금 그 우성건설은 그 주봉 도시 개발의 그 계열사이지요?

○李起雄 委員 거기서 대단지 2,700여 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할 계획을 지금 세우고 현 대전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 도시계획상 그 유통 업무시설로 묶여 있지요?

○李起雄 委員 시에서 풀어주지 않으면 여기다 건축할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아는대로 자세하게 좀 소상하게 좀 얘기를 해 주세요?

시의 입장과 또 현재 그 흉물로 남아있는 그 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개발하든지 개발을 해야지, 그래서 시의 입장과 또 일반적인 면과 상세하게 좀 아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데요 실제로 과장님, 우성측에서는 이것을 유통 그 업무 시설지역을 해제해 줘서 거기다 아파트를 건설하게 된다면 거기에 말하면 개발 이익금을 시에다가 내놓겠 다는 그런 의사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 어요?

○李起雄 委員 과거에 럭키개발이 가지고 있을 때도 그랬는데 시에서 그걸 못한 거고, 그런데 시의 입장이 어때요?

○李起雄 委員 과거에?

○李起雄 委員 언제까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 까? 이게 한 7년 정도 끌고 있는 것 같은데, 언제쯤 될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시에서도 담당자들이 뭔가 시한 을 정해 놓고 연구를 해야지, 누가 연구를 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지하세월로 연구해 가지 고는 주봉도시개발에도 손해가 가는 것이고 시 에서도 큰 손해가 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언제까지는 할 수 있 다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금년중으로는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 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준비 및 위원들의 질의에 대 한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 사를 하는 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이 관계 공무원 에게 의견이나 질의나 지적한 사항은 특정한 관 계 공무원에 질타나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한 질 의나 지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사에서 예산의 삭감이나 증액 이 쟁점이 아니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모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전에 예산심사 준비 만 해 왔지 예산심사와 관계없는 질의에 대해서 는 준비가 안 됐다는 답변을 들었을 때는 아연 실색한 답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은 대전직할시 시민 120만의 혈세로 예산편성이 되는 고로 여 기에 앉아 있는 우리 위원들 자신은 120만 시민 의 대변자요, 관계 공무원들은 그 120만 시민들 의 심부름을 하고 대리인 역할을 하는 자로 저 는 봅니다.

그런 고로 이러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다루어지는 안은 의회측이나 관계 공무원들간에 서로 몰랐던 점을 발견하고 또 백년대계를 위해서 대전직할시 발전이 될 수 있는 이러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서 다루어진 또 지적되고 질의된 사항에 대해 관계 공무원께 서는 오늘 이 자리를 벗어나서 마이동풍격이 되 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도 오전에 지적을 했습니다.

"위에서 아무리 큰소리치고 지적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자리만 벗어나면 실천 불가능이다." 라는 그러한 지적도 동료위원께서 했습니다.

오늘 아무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정말로 대 전직할시 전 예산으로 볼 때 막중한 예산을 차 지하고 있습니다.

또 모든 분야가 대전직할시 전체 도로개설 내지는 모든 주요사업비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들의 지적된 사항은 기필코 시정되고 앞으로 명확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면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동료위원 여러분, 산업건설 위원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이어서 의회운영위원 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 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간단히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圭泰 예, 송석찬위원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심의를 하기 전에 감사실장을 좀 오시라고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관련 소관은 아닙니다만 민원 이 제기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이 자리에 출석을…….

○委員長 李圭泰 예, 감사실장 나오셨지요?

○宋錫贊 委員 예, 나오셨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송위원님! 우선 그럼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감사실장님 오신 지도 얼마 안 되셨는데 부탁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대전시에는 아파트를 많 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관계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유성지역 어은동에 한빛아파트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신성동에 한울아파트가 있습니다.

이곳은 연구단지조합 아파트로써 연구단지 요원들이 지금 입주를 한 지역이거든요.

작년서부터 이 민원에 대해서 접하고 시관련 부서한테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아무런 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감사실장한테 좀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 의회에다 보고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조치 좀 하셨으면 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지금 한빛아파트라든지 한울아파트 조경문제 에 있어서 당초 설계대로 조경을 한 것이 아니 라 변형해 가지고서는 자기들 멋대로 식재를 했 습니다.

따라서 입주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가격 면이라든가 모든 면에 있어 가지고 손해를 많이 보는 이러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유성구청에서는 당초 설계대로 준공을 해 주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잘못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준공처리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실에서 철저히 조사를 했으면 해서 좀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한빛아파트하고 한울아파트 조경공사 시공 내역하고 당초 설계상 수종이 있습니다. 나무종 류, 나무종류하고 규격 그리고 단가 그리고 나무심는데 식재비가 있습니다, 식재비.

그것을 좀 수종별로 소개를 해 주시고 그리고 합계를 좀 내 가지고서는 당초 설계의 금액하고 식재 시공한 금액하고 차액을 좀 밝혀 주시기 바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좀 시정 지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강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승강기가 자주 고장이 난다고 합니다.

이 승강기가 고장이 나는데도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야기시키지 않는 것은 아파트 값이 떨어 지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냥 참고 견딘다는 말씀 을 많이 하십니다.

이것도 다시 하자보수를 요구 하더라도 시공회 사측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서는 지금까지 안 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철저히 좀 조사를 해 주 시고 그리고 아파트를 건립함에 있어 가지고서 설계도면대로 시공을 하지 않고 완공이 되지 않 은 상태에서 준공을 본 부분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 창문에 비 안 뿌리게 가 리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안돼 있고 그리고 지 하실같은 데는 균열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양반들이 얼마나 까다로운가 하면 지 금 아파트 내에「아스콘」포장한 것, 그 설계 도면까지도 저희들한테 제시하면서 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시정조치 좀 해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좀 바쁘시더라도 철저하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의회한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부분 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 니다.

○宋錫贊 委員 그런데 1차적으로 제가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시에서 조사를 했는데, 수종하고 그루수하고 제가 봤을 적에는 '어지간히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서 주민들한테 어제 반상회에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하러 간 자리에서 시의원으로서 좀 망 신을 당하고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규격이라든가 단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제가 준비를 안 해 가지고 갔기 때문에 "이런 보고가 어디 있느냐?"고 한마디로 다 창피를 당하고 왔는데, 철저히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양반들이 원 준공도면하고 원 도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 도면을 보고서는 아파트별로다 전부 다 조 사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에서 조사한 것보다도 그 양반들이 갖고 조사한 게 철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고 하더라도 "조사한 것하고 나중에 비교해 보면 되지 지금 미리 줄 수는 없다. "고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 좀 철저히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宋錫贊 委員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감사실장님께서는 돌 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하셔도 좋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감사실장 퇴장)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박세열위원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의정홍보 광고료나 연구용역비 내지 보상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의 검토자료를 보니까 우 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셨습 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의회사무처에 서는 우리 의원들의 뒷바라지 역할을 해 주시고 계신 입장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들 을 뒷바라지 해 주는데 어느 특정인을 뒷바라지 해 준 일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의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서 관심 을 갖느냐 하면, 지방자치발전특위가 구성이 됐 고 안 됐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런 용역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특위 위원들뿐이 아니라 우리 의회 23명 전체의 의원이 실질적으로 각종 제도 개선을 할 문제나 조례 개폐문제나 제정이나 개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검토대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은 공감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현재까지는 우리 의원들 이 2기부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까지는 우리 의원들이 무보수로 하고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럼 무보수로 하고 있는데 실 질적으로 각자가 자기 생활의 영역이 다 있습니 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우리 조례가 약 213건, 규칙이 133건 총 346건이나 되는데 우리 의회에 서 그간 약 3년에 걸쳐서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이나 제정한 것이 몇 건이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朴世烈 委員 발의해서.

○朴世烈 委員 파악은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매우 미진한 상태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은 바로 우리 의원들이 의 정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되다 보니 까 사실상 전반기에 우리 의정보고서를 내면서 실질적으로 모 언론에서도 따가운 질타를 했어 요. "의원들이 조례 개정이나 제정하는 것을 건의한 것이, 의회차원에서 발의해서 한 것이 너무 미진하다, 과연 의원들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라는 평가절하되는 기사가 언론에 게 재된 일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너나할 것 없이 각자가 자기 생활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바빠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이 용역비를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우리 총무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총무담당관께서는 우리 의회의 용역비는 3,000만원인데 집행부의 연구개발용역비가 본예산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약 1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별도로 5억 8, 790만원이라는 액수가 올라갔어요.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측에 질타를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15억 정도로 집행부에 연구개발 용역비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도 현재까지 자료가 검토해서 나온 것이 없답니다.

그것은 조금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에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답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용역비가 3년 여가 가는 동안에 처음 선 것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 총무 담당관님의 의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필요한 것이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두번째 질의를 하겠습니 다.

지금 우리 의회 운영비를 절감을 해서 과목변 경을 할 수 있습니까, 회계법상?

○朴世烈 委員 아니, 말하자면 용역비를 삭감 해서 과목변경을 할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절차상은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수정발의한다는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집행부의 수정동의를…… 왜 그러냐 하면 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임의적 으로 과목변경을 할 수가 없지요?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증액을 시킨다, 이 럴 경우에는.

○朴世烈 委員 증액은 예를 들어서 상관이 없 습니다만 과목신설을 해서 증액시킨다는 것은.

○朴世烈 委員 여기서 증액이나 과목신설도 안 된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한 가지 총무담당관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발전에 관한 세미나 국 내여비에서 이것 과목변경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보세요.

목이 없는 목에다 지금 다시 만드는 것 아니 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朴世烈 委員 예,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 결과가 되었는데 이런 것 을 수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우리 총무담당관님께 서는 예비심사보고서에 이렇게 운영위원회 것이 올라올 수 있게끔 하셨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 부분이야 물론 알아듣 겠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토론해서 결 정해서 의결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부당하다라는 말씀을 드린 일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도 배울 것 은 배워가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실질적으로 우리 각종 조례, 규칙이 전체가 346건씩 되는 것 우리 의원들이 무슨 신이 아닌 이상 이것 다 할 수가 없어요.

저는 346건이 아니라 146건의 조례 명칭도 모릅니다. 100건에 대한 조례 명칭도 몰라요, 솔직하게 양심껏 얘기해서.

물론, 우리 의회 23명 의원중에 다 아시는 분 도 계시겠고, 반만 아시는 분도 계시겠고, 저같 이 모르는 의원도 계실테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조금 전에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23명 의원의 뒷바라지를 해 주시는 입장에서 좀 가르쳐 줄 것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럼 한 가지 지금 현재 의회에 운영위원 전 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자치특위에서 실질적으 로 필요로한 예산이, 지방자치특위를 뒷바라지를 해 주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활동이 실제 어떻다, 애로사항이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잘 아시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을 해 보세요.

어떤 문제가 제일 문제점이 되든가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30여 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의 조례나 규칙에 매달리다 보면은 상위법의 어디에 걸려서 걸림돌이 많이 되고 문제점이 많이 야기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총무담당관님께서 설명을 하신 일이 있나요?

지금 우리 운영전문위원이 말씀하신 30여 년 씩 공직생활하신 분들도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반 우리 시의원들은 자기 생활을 해 가면서 공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실감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실감하시는 분이, 더군다나 예 산을 운영위원회에서 삭감까지 시키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 (청취불능) …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안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것을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셔야지 우리 의원들이 신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총무담당관님도 30여 년간 이상이 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하셨어도 실질적으로 각 종 조례 346건씩 되는 것에 대해서 몇 건이나 명칭을 외우고 있습니까, 아시는 것이?

「테스트」하는 것은 아닙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잘못된 부분도, 방금 전에 우리 총무담당관님 께서도 목을 신설해서 하는 것은 예산을 다시 증액시킨 부분도 잘못된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인정하시지요?

○朴世烈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 습니다.

얼마 전에 하위직에 대한 특진이 있었지요? 우리 시에서 전체가 7명…….

○朴世烈 委員 소방직 한 분까지 해서 7명이지 요?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는 추천이 안됐었나요?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총무담당관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하위직에 대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라 최소 한도…….

○朴世烈 委員 벌써 본 위원이 알기에는 3년 여 동안에 우리 의회가…….

○朴世烈 委員 처음부터 와 계시는 분이 계시 는데, 말씀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아니, 의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의회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하셔야 알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이 알기는 의회가 출 범해서부터 3여 년 동안 현재 그대로 있으면서, 모르겠어요. 물론 본인들이 좋아서 계시는 분들 도 계시겠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승진하고 자리를 옮겨가는 것을 보면은 그런 부분도 생각 이 날테고 이렇지 않겠느냐? 그러면 사기앙양책에서도 그런 틈은 자주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원들을 뒷바라지하는 데에도 절대적으로 효과적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님!

예, 임헌종위원님 .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 전국체전이 열리는데 집행부에서는 특 수활동비라고 해서 8,000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업무추진비로써 4,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엑스포」작년에 열렸을 때에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각 시·도 의원들이 우리 의회를 거쳐서 관람도 하고 또 의회도 방문하고 그래서 기념품도 제작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전국체전이 열릴 경우 또 각 시·도 공히 구의원이라든지 도의원들이 올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비한 우리 사무처에서는 의 장님에 대한 어떠한 배려같은 것을 생각지 않았 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만약에 타 시·도에서 왔을 경우 거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검토라고 하면은 안되지요.

우리 총무담당관이 노력을 해서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하고 우리 의원들이 예산을 심의를 합니 다마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넣는다는 것도 어렵 습니다.

그렇지만 최소의 경비는 해서, 어려움은 총무 담당관이 지금 시인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장님 입장에서 '내 특수활동비를 얼마를 넣어라,'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밑에 여러분들이 보살펴 줘야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의원들이 스스로 '2,000만원, 3,000만원' 이것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1억 2,000만원이 집행부에서는 서 있어요, 시장님은.

시장님은 전혀 특수활동비가 없느냐?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뭔가 최소의 경비는 해 주셔야지, 호주머니 돈 털으라는 얘깁니까?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지, 물론 그 이상으로 노력하는 것은 압니다. 또 이 얘기가 우리 운영위에서도 나왔으리라는 그런 예상하에 저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에 대 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연일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안 심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계수조정을 거쳐 정리된 내용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