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제가 본 위원회의 연장위원으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회의진행 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0시 12분 개의)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된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출방법에 대하여 제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선출 방법은 구두호천에 의거 선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업무추진에 적합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금번 3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31회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 하고 원만히 이끌어 주신 이규태위원을 추천합니다.

○委員長職務代行 金光雨 예.

또 다른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리기웅위원이 구두호천하여 이규태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규태위원을 당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도와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며,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규태위원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사 선출에 따른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미천하고 부덕한 저를 32회 임시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난 31회의 임시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써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다함께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였다고 봅니다.

금회에도 전번과 같은 그러한 열과 성을 다해서 예산심의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 말씀에 갈음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령하며 본 위원회 운영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사전달이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훌륭한 분을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간사는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돼 있습니다.

선출 방법은 위원장 선출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圭泰 예, 박병호위원님!

○朴炳浩 委員 박세열위원을 호천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방금 박병호위원께서 박세열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세열위원을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세열위원이 당 특별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된 간사위원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금번 32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을 여러 위원님들 뜻을 잘 조정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또 우리 위원장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동료위원 여러분!

시의 추경예산안 심사에 앞서 10분간만 정회하려고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부터 3일 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특위에 상정된 추경예산안을 최종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위원회 소관별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후 마지막으로 최종 의결토록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당 특위 의사일정은 방금 전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대로 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병오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제안설명 듣기 전에 자료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주택건설국하고 그리고 지역경제국, 농촌지도소에서 예산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항목별로「카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이 끝나면 바로 제가 볼 수 있도록 카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송석찬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것은 제안설명 이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관계관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오 실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청취를 마치고 순서에 의해서 위원회 소관별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박세열위원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방금 전에 예산심사보고를 듣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신 송석찬위원께서도 각실·국에서 금번 추경에 대한 예비 요청서가 있는 거로 아는데 그 부분을 본 위원은 이미 이시간 전에, 금일 전에 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전에 우리 송석찬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먼저 우리 위원님들에게 주고 나서 회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지금 박세열위원님 말씀대로 자료 요청을 한데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집행부에서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심사를 유보하자는 박세열위원의 동의가 있었고 송석찬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자료 도착될 때까지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된 것으로 알고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은 집행부에서 준비되는 대로 도착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예산안 개요 설명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예산 편성을 하실 적에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과정에서의 고충이 많았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각 상임위별로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면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라는 얘기는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현재 산업건설이나 문교사회쪽에도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고 또한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약 50% 정도도 안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실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최선을 다 했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목조목 짚어 볼까요, 그러면요?

지금 우선적으로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우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우리가 화급을 다투는 일이 어느 곳이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거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어떤 부분은 항간에 얘기는 외압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사실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 예산 편성된 것 보면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있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합리적인 말씀은 우리 실장님께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은 아까 예산안 개요 설명에서 했다는 말씀은 본 위원이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다라는 얘기는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마는 보는 시각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어느 누구한테 물어 본다고 해도,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내논다손 치더라도, 더군다나 그럼 우리 실·국의 주무 국장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한번 해 볼까요? 어느 것이 바쁜 것인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요, 잘못된 부분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시고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얘기라면 괜찮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하시면 안되지요.

○朴世烈 委員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다시 조정을 하시겠다?

○朴世烈 委員 앞으로 조정을 하시겠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혹자에는 요즈음 왜 공직자 분들이 복지부동인가를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보니까 힘이 있는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도 마음대로 배정을 받고 힘이 없고 저 어려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사기 진작책으로라도 실질적으로 불요불급한 것을 따지고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나 공직자 분들이 같이 생각해도 '너무 이것은 지나치다.' 라는 '부서의 예산을 실질적으로 세워 주지 않았다.' 그런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분들한테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결과가 온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부동이 아니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일을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자기가 편하게, 말썽이 생길까봐 안 하려고 해서 복지부동이 아니라 일거리를 안 주니까 일할 게 없으니까 복지부동이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반대로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문제 는요, 할 일이 많다, 할 일이 없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할 일을 한다손 치더라도 시민이나 공직에 계신 분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 할 일을 해야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압 소리도 나오고 힘 있는 얘기도 나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앞으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도로사업비에 보면 약 60%가 그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산업건설 소관에 약 60%가 그렇게 배정이 돼 있어요.

○朴炳浩 委員 박세열위원님 잠깐 중간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하세요.

○朴炳浩 委員 우선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시민이 불편한 사항부터 예산을 편성해야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즉, 여름철 같은 때 장마, 우기나 이런 때는 하수도 같은 거나 물이 넘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많이 오는 부분부터 아니면 그런 주민이 불편한 부분부터, 산사태 그런 부분부터 시민에 불편을 주는 부분부터 해야 예산 편성이 올바르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모르지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빼 놓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물론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도외시하고 예산 편성을 한다는 것은 잘못 편성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말씀은 더욱더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朴世烈 委員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산업건설소관의 도로사업비에서, 기존 사업비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 편성을 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나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서에는 분명히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朴世烈 委員 그 감한 부분 전체를「풀」로 주려면 우리 시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것이, 완급을 가리는 것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학생이라도 보면 알 수 있는 일을, 어느 것이 급하다는 것은 국민 학생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엉뚱하게 편성한 부분은, 그런 저의는 어디에 있느냐는 얘기에요, 바로 그것이 외압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외압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박위원님 보충질의 해도 될까요?

○朴世烈 委員 예, 질의 하세요.

○宋錫贊 委員 지금 박세열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것하고 실질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편성한 것하고 비교 대조해 볼 적에 좀 편중되어 있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압에 의해서 안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기본지침이라든가 편성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대로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 자꾸 협의했다는 얘기만 강조하시는데 자꾸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시는 거에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 됐다고 인정할 줄도 알아야지 자꾸 합리화시키려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잘못된 부분이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는데 자꾸 그렇게 하십니까?

꼭 찝어서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 배정을 한다면 우선 그래도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누가 봐도 이것은 어느 정도 100%는 못되더라도 50% 수준이라도 갈 수 있는 일을 해야지요.

그러면 50% 수준만 되도 서로 이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정 반대에요.

자꾸 본 위원의 질문이 길어지니까 우리 실장님 산업건설 소관 때 그때 별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답변을 하시면 되겠지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선, 검토한 것을 보더라도 산업건설위원회 주택건설국에서 올라온 자료하고 예산 저희들이 심의하고 있는 예산서하고 볼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임의대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비근한 예로 재해대책비만 하더라도 보면 예산부서에서는 동구, 중구, 유성구, 대덕구 공히 다 올라와 있어요, 각 부처에서는.

다시 말씀드려서 동구 같은 경우는 6,344만 5,000원이고 중구는 1억 4,850만원, 유성구는 6억 4,800만원, 대덕구 같은 경우는 5억 5,62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편성해 놓은 것을 볼 것 같으면 동구지역은 6,345만원만 요청했는데 7억 5,000만원이 배정이 돼 있고 그리고 대덕구지역은 3억, 그리고 서구지역에 2억이라고 하는 것이 배정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부서에 요청도 안 했는데 더 많이 증액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구 같은 경우는 6억 4,000만원을 요청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재해대책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宋錫贊 委員 실장님께서는 박세열위원님 질의에 외압이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관련부서에서 요청하지도 않은 예산을 무려 얼마입니까, 근 6억을 넘게 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재해대책비 중에서,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동구 같은 경우는 6,345만원만 요청했는데 무려 7억이 넘게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가양천은 교부금 5억 내려온 것 말씀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 지역이 상습 수해지역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요청도 안 했는데 어느 천이 됐든 간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건설주택국에서는 요구를 안 했는데 동구에서 요구했다고 해서 넣어 줍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보면 박세열위원님 께서 도로 확장문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 있지도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들어갔다손 치더라도 이미 '94년도 집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20억이면 20억 10억이면 10억.

그런데 이걸 초과해서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그렇게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몇십%라든가 그렇게 증액시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100, 200 단위로 증액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곳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입니까?

○朴炳浩 委員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박병호위원님 말씀하세요.

○朴炳浩 委員 내무위원회에서 가양천 복개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5억이 책정이 됐나?

○朴炳浩 委員 동구에서 긴급하다고요?

○朴炳浩 委員 아니, 가양천이 20억이 필요하면, 만약에 긴급하다면 5억만 해 주면 긴급한게 없어집니까?

○朴炳浩 委員 누가 내무부에 요청해서 왔습니까?

○朴炳浩 委員 여기 시에서 요구했다고요? 시에서 요구를 해서 5억이 내무부에서 왔다고요?

○朴炳浩 委員 가양천이 그렇게 급해서 가양천만 내무부에다 요청을 했습니까?

예산 짜는 분이 아까 얘기대로 외압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심이 가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가양천만 대전시에서 국고 보조를 받을 정도로 가양천만 그렇게 긴급합니까?

그래도 외압이 없었다고 봅니까?

○朴炳浩 委員 아니, 어떻든 간에 시에서는 가양천 복개가 대전시에서 그렇게 그것만 요청해서 받을 정도로 중요하냐고요?

○宋錫贊 委員 실장님 자꾸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본예산에 12억 2,000만원이 서있었고 이번 추경에 12억 5,000만원 있습니다.

도합 24억 7,000만원인데 이 지역으로 가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양천 복개하고 동구지역하고 대덕구하고 서구지역하고 이 지역으로 24억 7,0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주택국에서 예산 신청한 내역을 볼 것 같으면 전혀 동떨어진 예산 편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朴炳浩 委員 송위원님 제가 말이 아직 안 끝났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을 계속 하느냐 하면요 우리 어느 의원이든지 자기 지역에 어려운 문제 있으면 예산을 올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용운동에 하수공사를 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세출에 보면 거기서도 50%씩 해서 올렸는데 예산에는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거기 물이 넘쳐 가지고 하수도에서 흐릅니다.

집으로 들어가요, 주민들한테.

그런 긴급한 것은 싹 빼 놓고 가양천 복개는 나는 여직까지 물이 넘쳐 가지고 가양동 어떻게 됐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이거는 국고보조비를 주고, 시에서 올렸다니 참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예산 짤적에.

그래 놓고서 합리적이니 뭐니 하는데 무슨 합리적입니까, 그게?

○委員長 李圭泰 위원님들 가만있어 보세요.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는데는 사실 어려움이 뒤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금 지적하는 사항도 바로 개인이기적인 또 지역이기적인 문제로 예산편성에 외압이 들어갔다고 계속 동료위원들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94년 본예산 심의시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도 그러한 것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정말로 타당성 있는,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고 또 '94년 본예산 심의시에도 앞으로는 외압이나 지역이기나 개인 이기적인 것에 매달려서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답변도 아마 속기록에 나와있는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로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자꾸 답변을 회피함으로 인해서 회의가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니 실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起雄 委員 한 마디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말씀하세요, 리기웅위원님.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을 했는데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그럽니다.

우선 상세한 것은 예산담당관이 더 잘 알 것으로 생각이 돼서 예산담당관 나와서 답변해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넉넉치 않은 재원 가지고 예산편성하시기에 애로가 많지요?

○李起雄 委員 대개 가용예산에 비해서 각 실·국이나 부서에서 요구해 오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구분합니까?

편성 과정에서 어떻게 배정을 하느냐 이거에요, 뭘 기준으로?

○李起雄 委員 지침서가 완벽하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李起雄 委員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李起雄 委員 아니, 시에서 해야 될 문제도 중기사업계획에 안 들어간 것도 많이 있지요?

○李起雄 委員 투자심사계라는 게 있지요?

○李起雄 委員 거기서 뭘 하는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예산이 올라오면 거기서 주로 심사를 합니까?

○李起雄 委員 예산 요청이 오면?

○李起雄 委員 아니, 예산 요청이 왔을 때는 어떻게 심사를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거기는 관계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집행부에서 합리적으로 잘 된 것으로 보고도 하고, 지금도 말하자면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이 합리적으로 됐다고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담당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하나 물으려고 그러는데 위생처리장은 알기 쉽게 분뇨처리장인데 거기에서 수리를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었지요?

○李起雄 委員 얼마 요청했습니까?

○李起雄 委員 7,850만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얼마 올렸는지 아세요?

○李起雄 委員 2,400만원이 올라왔어요,

○李起雄 委員 예, 편성을.

그렇다면 약 70%를 깍고 30% 정도밖에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위생처리장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근무한 적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여기 70%를 깎아도 되리라고 생각해서 깎아졌다고,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합니까?

○李起雄 委員 시급을 요청하는 데로 골고루 나누어주기 위해서 깎았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위생처리장에 70%깎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까?

○李起雄 委員 틀림없이 그렇게 됐어요?

○李起雄 委員 문교사회위원회에서 국장한테 질의를 했더니 이것이 꼭 필요한 금액이라서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다 깎이고 이것밖에 안 남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 수리를 못 한다는 얘깁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임시회 때 의원들이 현장답사를 갔었거든요, 갔는데 그 정문에 들어 가기전에 그 밖에서도 냄새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브리핑」을 받고 또 그 담당자들이 현장을 한번 가 보겠느냐고, 그래서 거기 잠시 앉았는데도 미안한 얘기지만 곤혹스러워서 현장에 가나마나 본 거로 알겠다고, 얼마나 가지면은 이 악취를 제거할 수가 있겠느냐 그 예산을 좀 올려 봐라 이렇게 의원들이 얘기하고 갔지요.

그랬는데 거기서 얘기가 모든 시설이 노후하고 부식이 됐기 때문에 악취 제거 방법이 없다는 얘기에요, 수리 않고는.

그 뿐만 아니라 그 주위 동네까지도 바람이 불면 악취 때문에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행정, 복지행정 하면서 이미 시설이 돼 가지고 있는 시설도 제대로 유지관리 못하면서 새로운 복지행정 편다고 엉뚱한 거 만들은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거기 7,800만원이라는 예산에 비하면 많은 돈이 아닌데 거기 우선 우리가 참 위생처리장부터 그런데 소외된 혐오시설 이것을 우리가 먼저 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그 30% 가지고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예산배정을 할라면 실질적으로 특히 여기 소외되고 혐오시설이 있는데는 이 예산부서에서도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하고 예를 들어서 잘 협의가 끝났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분들이 예산을 많이 달라고 아무리 얘기 해 봤자 오히려 미움만 받치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는데 지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은 본 위원 생각이지만…… 왜, 거기서 하루라도 더 오래 있기에는 곤혹스러우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 일은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설령 다른 예산이 없다한들 연차사업으로 계속 투자되는 사업에서 이 5,000, 6,000만원 좀 덜 배정하고 여기에 해서 완벽하게 해 줄 수 없습니까?

그런 것은 생각 못 하셨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배정을 잘 했다고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한정된 재원이라 몇 십억 몇 백억되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수십억씩 들여서 하는 연차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그런 정도, 5,000, 6,000만원 해서 거기에 배정할 수가 없었던가? 이것도 합리적이고 이상적으로 배정한 것인가? 그것을 얘기해 보시라는 겁니다.

자꾸 한정된 재원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합리적으로 했나? 외압에 의해서 했다는 소리는 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데 배정했다고는.

○李起雄 委員 아니,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어느 항목은 말이지요, 예산을 배정했는데 쓰지도 못한데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은 순전히 수리비란 말이에요. 협잡물 처리기 수선, 송분「펌프」수선, 소각기 수선,「보일러」교체,「보일러」교체는 지금 여기 자기네들이 요구한 예산서 보니까 이「보일러」교체를 않음으로써 들어가는 비용에다 조금만 보태면 교체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을 심사 분석을 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재정을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또 악취제거 탈취기 수선, 지하수 집수정 보수, 숙직실 및 직원 대기실 보수 전부 이것은 시급한 거에요.

엉뚱한 데다 수천만, 수억씩을 배정해서 쓰지도 않고 남아서 그대로 있는 데도 얼마든지 있는데, 그래도 합리적으로 했다는 겁니까?

합리적으로 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합리적으로 편성했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얘기해 봐요.

몇 억씩 되고 몇 십억씩 되는 건설관계라면 얘기도 않겠어요.

이건 대전시민과 전부 직결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복지행정 차원에서도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李圭泰 예산담당관 특별히 답변하실 말씀 없지요?

○委員長 李圭泰 들어가시고요. 리기웅위원님, 역시 우리 리기웅위원님도 예산편성 당시에 합리적이라는 용어를 써서 합리적으로 편성이 됐다는 얘기의 지적사항입니다.

역시 그 전에 동료위원들 지적과 똑같은 예산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도 장애인 자녀들이 있을 경우는 부모님이 더 장애인 자녀한테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소외된 데 더 소외되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야 큰일도 잘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작은 것은 그것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큰 사업만 잘한다?

성경에도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일에도 충성한다."고.

어떻게 조그만 데는 소외시키면서 큰 것을 하리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각별히 소외된 곳이나 혐오시설, 특히 이런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위원님들!

중식관계도 있고,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오후에 추경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예.

○委員長 李圭泰 임헌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林憲鍾 委員 각 상임 위원회에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이루어진 사항이고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관입니다만, 본 위원도 내무위원회에서 몇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만 예특에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못한 부분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몇 가지 좀 확인을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4,176억 5,600만원의 기존예산에서 요번에 877억 5,400만원의 세입이 발생해서 총 5,054억 1,000만원이 되는 셈이지요?

○林憲鍾 委員 중복이 된다하더라도 좀 이해를 구하면서 다음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877억 5,400만원의 세입 주요사항은 아까도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세 180억원은 취득세 25억, 등록세 25억, 자동차세 15억, 담배소비세 100억, 도시계획세 15억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취득세, 등록세는 앞으로 차질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재무국장님이 말씀하시죠,

○林憲鍾 委員 도시계획세 15억원은 지난번 조례개정에 의해서 전에 대전직할시에 편입된 지역으로 부과되는 도시계획세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도시계획세는 전자에 대전직할시로 편입된 이 지역의 대기업에서 큰돈이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저항적인 사항은 없겠습니까, 앞으로?

○林憲鍾 委員 부과를 시켰습니까?

○林憲鍾 委員 아직 부과가 안 됐지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러니까 조세저항이라는 그러한 얘기는 아직 시기적으로 이른 것 같습니다, 부과가 안 됐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차질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담배소비세 100억 목표액은 우리 시에서 책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전매청에서 추가로 책정이 된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당초에 459억 5,000만원인데 추가로 100억이 더 보태져서 559억 5,000만원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전매청하고의 어떠한 상의없이 직할시에서 해도 괜찮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 목표 추가액 559억 5,000만원이 연말에 가서 큰 차질이 없겠어요?

○林憲鍾 委員 여기 기폭도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분명히 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林憲鍾 委員 다음 번 세외수입 212억 6,900만원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6,800만원이고, 주로 임시적 세외수입 211억원으로 세입이 책정이 되었지요?

○林憲鍾 委員 임시적 세외수입 중 이월금 172억 200만원과 잡수입 36억 8,100만원이 주된 세입이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서 이월금은 순 세계잉여금과,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171억 9,600만원이 되겠지요?

국고보조 사용잔액이 626만 6,000원을 포함한 그러한 금액이지요?

○林憲鍾 委員 '93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93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얼마가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93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입니다.

○林憲鍾 委員 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순세계잉여금이 아니라 세계잉여금입니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94년도 이월액은 얼마나 되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626만 7,000원, 이것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도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예산서에서는 순 세계잉여금이 301억 9,600만원으로 기재가 돼 있지요?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을 포함 안 시켜도 예산 회계법상 하등 차질은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오늘 우리 실장님께서 예산안 개요설명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을 386억으로 보고를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전에 우리 정구영위원님께서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여기 속기록에 기재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93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는 다른 수치로 나왔지요?

어떻게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럴 경우 앞으로 '93년도 결산업무하고 하등 차질은 빚지 않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물론, 지방재정법 제42조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 84억을 도로기채부분을 상환했다고 하는데, 결산 업무하고 차질이 없습니까?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정구영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때 당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 그 관계를 분명히 얘기를 안 한 것으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얘기를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그 84억은 언제 갚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2월 25일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도로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어느 도로사업비입니까?

○林憲鍾 委員 「엑스포」도로사업이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어느 은행에서 기채된 금액을 변제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충청은행이요?

○林憲鍾 委員 이 지방의회가 근 3년밖에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세계잉여금에서 상환한 것은 처음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세계잉여금이 항상 발생했을 때에는 기채를 상환할 수 있다.」42조에 의해서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 그런 경우가 생길 때에는 집행부에서 항상 그러한 마음의 자세는 갖고 있겠군요?

○林憲鍾 委員 만약에 84억원을 상환하지 않았더라면 요번에 이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늘어서 세입원은 더 많았겠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잘했다고 봅니까, 집행부에서?

○林憲鍾 委員 아쉬운 감이 있지요?

○林憲鍾 委員 솔직히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큰 차질이 없다라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지난번 답변과 오늘 이 설명서와의 관계는 좀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결산검사를 하면서 이러한 부분이 다시 또 제기가 된다면 기획관리실장님이 책임을 지겠어요?

○林憲鍾 委員 다음에 잡수입, 35페이지 36억 원이 있는데, 이 36억원은 보조금 사용 잔액 16억 200만원과 기타 잡수입, 42페이지에 있는데, 18억 7,500만원이 주된 수입원으로 편성이 되었지요?

잡수입이.

○林憲鍾 委員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서 보조금 사용 잔액은 각종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용잔액이라고 이해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6억 200만원 사용잔액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 금액은 각종 사업 입찰과정에서 사용한 잔액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느냐 고요?

○林憲鍾 委員 틀림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러한 16억 200만원은 5개 구청과 본청의 사업부서에서 사용한 잔액이지요?

○林憲鍾 委員 5개 구청, 본청 사업부서에서 남은 잔액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 16억 200만원은 예년에 비해서 많다고 봅니까, 좀 적다라고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입찰을 요 근자에는 잘 할 경우, 그 전에는 98%, 97% 이렇게 됐는데 "요 근자에는 85%에도 입찰이 된다."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만약에 85%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입찰이 됐을 때에는 사용잔액이 더 늘을 수도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 기타 잡수입 18억 7,500만원 중, 42페이지인데, 지방양여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잔액이 13억 7,000만원이고 사회진흥과 소관, 43페이지인데, 5,600만원이 삭감 편성이 되었는데, 특히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 주부생활 체육대회, 노인생활 체육축제, 구협의회 육성 지원금이 대폭적으로 삭감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됐을 때에는 작년도 공문에 의해서 편성이 됐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무슨 체육기금이라고 했나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가내시가 됐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가내시도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다른 것으로 볼 때 상당히 폭이 적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폭이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러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것이 생활체육회하고 관계가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금년에 확정통지서는 언제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공문 복사해서 주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이것이 각 구의 생활체육회에서 본예산에 확정됐다가 이것이 깎이면 각 생활체육에 임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났다고 해 가지고 실망감도 클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은.

○林憲鍾 委員 그리고 지방교부세 85억인데, 이것은 특별교부세지요?

○林憲鍾 委員 여기에서 체육관련 예산이 60억.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 자료는 받았습니다만 여기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가양천 복개 그 특별교부세가 5억이 내려오게 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85억 중에 포함이 된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어느 지역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아 가지고 내려온 사항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특별교부세는 교부금법에 의해서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 이렇게 나누고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교부금은 전체 내국세의 13.27%인가요, 그 중에 보통교부세가 11분의 10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특별교부세가 11분의 1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한 가지 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국적으로 중앙 내무부의 특별교부금은 얼마쯤으로 추정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도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만, 이 3,000억원이라는 것은 재해라든지 또 국가의 큰 행사라든지 또 각 자치단체에서 꼭 필요한, 특별하게 써야 할 이러한 돈이 있을 때 내무부에 신청을 해서 받아오는 금액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특별교부금은 예산투쟁을 할 때 특히 정치권에서 좀 힘깨나 쓰는 분들이 가져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힘있는 사람은 좀더 가져올 수 있는 돈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실장님이 좀 말씀하시기가 저기한 것 같은데.

아무튼,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는데 저의 그 '힘'이라는 표현이 잘못 표현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힘이라기 보다도 자기 지역구에 꼭 이게 필요한데 내무부에서 장관한테 역설을 해서 따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그 필요성이 강조됐을 때 내무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마지막 세입부분에서 대전시민의 담세율은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 수입부분하고 좀 연관되는 사항인데 한두 가지만 더 좀 질의를 드려야 겠습니다.

지자제 국고보조에 대해서 어느 보도자료에 접하면 "278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을 앞으로 경제기획원에서는「실링」제를 엄격히 적용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실링」제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올해 보조금을 30% 범위내에서 억제한다고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경제기획원에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에는 일전에 내무위원회에서도 좀 거론을 했습니다만, 4월 30일까지 부처별 신청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내무부장관은 6월 20일까지 경제기획원장관과 관계 지방관서의장에게 제출해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5월말까지요? 그것은 아마 공문으로 시달이 그렇게 된 모양이지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는 7조에 그것이 나와 있어요.

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에 대해서, 이것이 바뀌어졌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보조금 예산의 통지는 언제까지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도 보조금의 예산 통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월 중순경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예산 수립한 것 아니에요?

○林憲鍾 委員 가내시죠?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늘 부처별 신청내역에 대한 총괄 1,225억원 국비요청을 했는데, '95년도분으로.

그런데 예산은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점심 때 우리 대전에서도 유일한 법인체인 모 위원회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이 인사를 하러 왔습디다.

그래서 그 분하고도 국비보조문제와 연관해서 같이 논의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예결위원님들하고,

"앞으로 그 법인체와 우리 의회와 집행부, 이 삼각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대전의 현안사업을 중앙부처에 강력히 요구도 해야 되겠고, 그 필요성을 전달을 해야 되겠고 또 국비를 해 오는 데도 좀 앞장을 서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분도 똑같은 동감적인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전자에 우리 의회가 생기면서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졌던 거에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한 민간단체와 어떠한 연계를 갖고 우리 국비를 좀 한 푼이라도 더 지원받을만한 어떠한 계획이라도 있으시면 이 계제에 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우리가 금년에 재특자금 400억원이「엑스포」기채분으로 왔는데, 이것이 당초에 200억원은 재특이고 200억원은 보조금이고 그런데, 저도 이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사실은.

「엑스포」얘기를 하도 해서 아주 저도 하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도 아쉬움을 갖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집행부의 어려움, 우리 의회의 어려움 이것을 제 3자적인 어떠한 민간단체측면에서 정권과 여러 사람과의 유기적인 연계로써 추진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무난히 해낼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에요.

그래서 대전시에서 가장 취약점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것 뭐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보다도 대전사회의 취약점이다. 이것이 하루빨리 뭔가 결속이 돼 가지고 추진해야 할 그런 사항인 것 같아요.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항상 예산 때나 또 시정질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아닌, 항상 광주하고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기타 지역에서는 사무실도 서울에다 놓고 아주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집행부에서만 그 노력을 하고, 물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몇 번 중앙에 갔습니다만, 하나의 의례적인 것밖에 더 되겠어요?

요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 새롭게 뭔가 결속하는 것을 실장님이 좀 책임을 지고 잘 해 낼수 있겠습니까?

한 번 의지 좀 듣고 싶어요, 다시 한 번.

○林憲鍾 委員 보세요!

지금 대통령 공약사업 10가지 사업 중에 「엑스포」기채가 들어갔습니다.

전임 대통령은 사업비 50%를 지원해 준다고 했고, 국고보조를.

현 대통령께서도 '92년 12월달로 기억을 합니다. 역전 광장에서 400억원을 대전시민들 다 있는 데서 얘기한 사항입니다.

이것 못 가져오면 안 돼요.

재특자금으로 끝난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깁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도 거의 다 아시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아시겠지만 최고책임자가 286억 확정됐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10원 한 장 안 온 거에요.

그러니 우리 의회차원에서 얘기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선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도 있고, 수입부분에서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세입부분중 우리 임헌종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서 한 가지만 보충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특자금에 대해서 말이에요.

일전에 총리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철저히 이행하라." 는 얘기가 있었지요?

혹시 우리 실장님 못 들으셨나요?

○朴世烈 委員 철저히 이행하라고 지시가 돼 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우리 대통령께서「액스포」기채 도와주시겠다는 그 공약사업도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좀, 의회에다 전달이 되는 것인지 중간에 차단이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을 확실히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정부차원에서 다시 강하게 그런 의지표시를 했기 때문에 또 행여나 하는 마음에서 우리 대전시민으로서는 거기에 또 거는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미 언론매체나 방송매체를 통해서 다시 우리 시민들이 그것을 봤는데, 그것을 보고 '그러면 대통령 공약사업 철저히 이행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대전시「엑스포」기채도 갚아준다고 한 부분 요번에 확실히 뭔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할거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또 그것이 그냥 조용해진다면 또 공수표가 되는 것 아니냐?

○朴世烈 委員 말로만 '공약사업' 이렇게 떠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임헌종위원님이 세입부분을 마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첨가해서 한 가지만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폐수 관계는 우리 재무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면 안 되는데, 현재 생활하수를 방류하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청소를 안 한다, 이런 단속을 안해 가지고 세수에 누수현상이 있다는 얘기가 몇 차례 나온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국장님 그런 것 파악하고 있는 일 있나요?

○朴世烈 委員 아직 파악을 못 하셨나요?

○朴世烈 委員 지금 현재 우리 생활하수 방류를 하는 데 청소를 하는데 제대로 단속을, 부서가 틀리겠습니다만 거기에서도 청소를 하는 비용을 많이 사실상 거둬들인다면 우리 세수에도 많은 재원이 되는데 그것이 언뜻 비춰지기는 1개 구에 한 2억 정도 이상이 된다. 1개 구에.

그러는데 그런 부분도 한 번, 방금 전에 세입 면에서는 절대 차질이 없겠다라는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안으로다 환경이 가장 문제시되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더 세수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 시민의 환경과 직결되는 것 아니겠느냐? 한번 그것 좀 살펴보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현재 생활하수도, 어떻게 보면은 생활하수도 방류가 되는 것이 오수기준치를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 나타나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단속을 하는 것도 단속을 하지마는 단속을 해서 세원발굴을 해야 하는데, 청소를 하게끔 해서. 그러면 세수가 증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것이 안되고, 세원도 발굴이 안되는 데에다가 우리 시민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나 크다는 것이 같이 복합적으로 올라가는 거라고요.

○朴世烈 委員 그쪽으로 한번 해 보세요.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님!

예, 리기웅위원님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상세히 짚었습니다마는 또 내무위원회에서 충실하게 짚고 넘어온 것으로 압니다마는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부분에 보면은 야구장 매점 임대료가 추경에 많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되었는데 이것이 말하자면은 그 동안 임대가 안되었던 것이 지금 임대가 갑자기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었나?

또 '92년도나 '93년도에는 총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었는지?

또 금번 추경에 올라온 것 이외에 앞으로 예산이 다시 수입이 되는 것이 있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답변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의 승락을 받아서 발언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관리소장 답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사무실도 마찬가지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과거에는 그대로 놀렸어요?

○李起雄 委員 매점.

○李起雄 委員 아니, 내가 아까 질의한 것이 기정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라왔느냐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전국체육대회가 있어서 야구장을 활용을 못하다니, 며칠이나 전국체육대회를 하며, 또 설령 야구장을 개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1년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예상을 못했을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 보수를 하더라도 기간이 있을 것이고 또 전국체육대회라는 것은 잠깐하는 것인데 왜 그런 예상을 못했느냐 이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전국체육대회가 없었던 작년에는 임대료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李起雄 委員 금년 예상은요?

○李起雄 委員 이것이 다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기정예산은 뭡니까?

기정예산에 이 9,600만원중에 여기 녹지과 소관 시 잡종재산 임대료 같은 것을 뽑더라도 이것이 기정예산도 많이 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죠, 여기 근로청소년회관 한국요식업중앙회 부설교육원 대전직할시 지원사무실과 또 녹지과 소관 시 잡종재산 임대료 이것을 빼면은 이것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어떻습니까?

○李起雄 委員 맞는데, 기정예산이 9,6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까지 합해서 1억 8,500만원인데 작년에는 총 예를 들어서 운동장과 사무실은 임대를 안 했다고 하더라도 9,099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은 금년과 작년에 차이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알기 쉽게.

왜 이런 큰 차이가 나며, 또 앞으로 추경에 임대료가 또 올라오지는 않습니까?

금년말까지 다 책정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은가 그것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잘못 알아 들으셨네요.

금년에는「토탈」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8,050만원 이상 안든다 말이에요?

○李起雄 委員 기정예산은 뭐에요, 기정예산 여기 9,600은?

○李起雄 委員 아니, 그것이 얼마나 되는데 그 밑에를 한번 따져 보세요.

따져 봐야 얼마 안되니까 하는 얘기지.

○委員長 李圭泰 관리소장은 답변을 잘 못 하시면은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을 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임대료가 32페이지 기타사용료 여기까지 말하자면은 부동산업자 교육시설용 사용료 여기까지가 아닙니까, 전부가? 그 밑에 그것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총 얼마인데요?

○李起雄 委員 아니, 녹지과 소관 시 잡종재산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총?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서 위생업주 교육시설물 사용료도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李起雄 委員 아니에요? 그러면 위에 녹 지과 소관까지만 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물론.

○李起雄 委員 여기 기재가 안된 다른 임대료입니까?

○李起雄 委員 어째 여기 표기가 안되었어요?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여기 야구장 사무실 임대를 금년에만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어째 작년에는 안했습니까?

지금 여기 야구장 매점 임대료나 야구장 사무실 임대는 이것이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일종에 야구장 사무실은?

○委員長 李圭泰 예, 관리소장님 답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아니, 사무실 임대료.

○李起雄 委員 금년에 임대한 것이「프로」야구 거기에서 임대한 것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작년에 사무실 안 썼어요?

○林憲鍾 委員 한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세요.

○林憲鍾 委員 자료를 봤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인데 야구장 사무실 임대료 641만원으로 기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단가가 55만 6,448원이지요?

그런데 거기 '감정가격에 의한' 그렇게 했는데 공시지가입니까, 실질적으로 감정한 금액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임대료 산출하는데?

어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무국장님한테 답변을 받아 봐야 되겠는데요?

○委員長 李圭泰 예, 재무국장님 답변하세요.

되도록이면은 주무국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그럴 경우 감정을 한다는 것은, 감정료도 다 지불이 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공시지가는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방금 국장님 건물에 대해서.

○朴世烈 委員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시산하에서 임대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임대를 합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규명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건물은 확실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건물 감정한 평수에 의해서, 그 가격에 의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임대를 해 줍니까?

○朴世烈 委員 알았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라고 해서 토지도 들어가 있고 건물도 있겠지요?

그런데 사무실에 대해서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출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지난번에도 내역이…….

○林憲鍾 委員 기재가 안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사항입니다.

○李起雄 委員 야구장 사용료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료는 시에서 얼마나, 어떻게 받습니까?

○委員長 李圭泰 답변을 충분히 못하면은 뒤에 달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모」를 해서 알려 주시면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무국장으로 답변을 하면은 되지 않아요?

○李起雄 委員 20%요?

○李起雄 委員 22% 아니에요? 20%요?

(「프로의 경우는 2%가 해당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데 왜 20%라고 해요?

사용료의 22%를 징수를 하지요?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얼마나 되었어요?

○李起雄 委員 3억 4,000.

○委員長 李圭泰 위원 여러분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재무국장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10분간 정회하고서 하시죠.

○金光雨 委員 그럴까요?

○委員長 李圭泰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圭泰 예, 김광우위원님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겠습니다.

사무실 대전시에서 임대한 총 평수는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 대전시청에서.

우리 국장님 모르시면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임대한 평수는 모르니까 그러면 임대한 금액은 아시겠죠, 우리 시청에서 임대한 금액?

좋습니다.

○金光雨 委員 됐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아까 건물관계는 감정을 하신다고 했는데 감정은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감정한 감정료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金光雨 委員 7만원이요?

○金光雨 委員 아니, 현재 대전시에서 임대를 해 가지고 쓴 감정료가 7만원밖에 안 들어갔다고요?

○金光雨 委員 아까 우리 리기웅 동료위원께서 감정관계를 질의를 하시니까? '건물만은 감정을 해서 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 국장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金光雨 委員 그러면 대전시청 산하에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에는 전부 감정을 할 것이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감정료가 7만원밖에 안들어 갔다 이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수수료?

○金光雨 委員 감정은 어디에서 해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수수료 거기 7만원 들어갔다는 영수증이라든가 자료가 있겠네요?

○金光雨 委員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임대를 하는데 건물만 감정을 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대지는 그냥 놔두고 건물만 감정을 하느냐?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방금 우리 국장님에게 자료요청을 한 것은 이 시간 끝날 때까지 저한테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시장께서 지난번 임시회의 개회식 때 국제화·개방화 시대에 발맞춰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는데 기치를 뒀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이 되고 농민들이 많은 시련을 안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10년에 걸쳐 40조 이상을 농촌에 대해서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이것은 농민들을 기만하는 정책이지 농촌에 대해서 투자할 의욕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앞으로 40억이라고 하는 돈은 1년 예산에 10분의 1씩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4조밖에 안되고 그러면 지금이나 앞으로 농촌대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울러서 이번에 대전시에서도 예산편성을 한 것을 보니까「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대한 대책이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비근한 예로 농촌분야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시킨 부분을 보니까 전체 예산의 20%가 먼저 증액이 되었는데 지역경제국의 농정과 같은 데에는 3.23%가 증액이 되었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에는 0.7% 그리고 농촌지도소도 역시 1.23%밖에 증액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우루과이라운드」협상타결에 대해서 앞으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연 이 시에서 그런 의지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검토보고를 할 적에 농어촌 대책사업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번 수정이 필요로 했다고 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주 미약하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이라든지 어떠한 기회가 있으면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될 줄로 믿고 있습니다.

여기 지난 유성구 구청장으로 재직하셨던 김용관 재무국장님께서 여기 계십니다마는 유성구에서는 일찌기「우루과이라운드」협상이 타결되기 전서부터 밀재배라든지 농촌부분에 대해서 무척 신경을 많이 써왔습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기가 그지 없었어요. 비근한 예로 투자하는데 있어서도 대전시에서 많이 지원을 해줘야 30% 내지 35%, 그렇게 하고서 구한테 지원을 하라고 하니 구에 무슨 재정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전혀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이 어떠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신청을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부담있지 또 구청단위에서도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슨 사업을 하라고 하면은 추진이 됩니까? 안되지.

그런데 지금 보면은 작년 재작년보다도 오히려 후퇴된 양상이 뚜렷이 나타납니다. 이 사업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면은 시에서 투자를 안하기 때문에 구청이나 본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안하려고 지금 기피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宋錫贊 委員 동료위원들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대전시 금년도 공시지가를 보면은 작년도보다 많이 내렸습니다.

앞으로 이 세수입 면에 있어서 공시지가가 내림에 따라서 어떠한 영향이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 순세계 잉여금을 당초 130억 잡았을 때부터 이것이 좀 잘못되었던 사항이 아닙니까?

지금 무려 132%가 증액이 되었는데 작년도에는 385억 9,700만원이라고 했는데 금년도 당초에 130억을 잡았던 것은 어딘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허점을 들어낸 것이 아닌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과태료 수입이 한 2억정도 증액이 되어 19억 610만원인데, 이 과태료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몰라 가지고서 그냥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자동차를, 그러니까 본인이 이사를 했을 적에 거주지로다가 자동차를 주소변경을 안해 가지고 한 50만원씩 벌금을, 과태료를 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본 위원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그것을 조례안을 통과 시켜 놓고서도 모르고 나중에 과태료를 한 50만원 정도 물었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시민들도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다가 당할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거 주거 이전할 적에, 이사를 할 적에 그 과태료 부분이라든지 어떠한 것이 발생할 적에는 미리 시민들한테 통보를 해 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과태료를 안 물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宋錫贊 委員 이왕에 질의를 시작했으니까 세출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페이지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55페이지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개혁 연구방안으로 해 가지고서 3,500만원인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다가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宋錫贊 委員 용역은 어느 기관에 주실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라고 해 가지고서 9,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부분은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으로 위원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이 국제교류재단 만드는데 대해서는 저는 의견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은 정부나 국가간의 교류보다도 앞으로는 지방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개인간의 교류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이 국제경쟁력이라든가 지방경쟁력을 강화시켜 가지고 대처해야지 지금 정부에서도 추진을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하려면 정부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해야지 지방한테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세계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가지고서는 국경없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정부라고 하는 것이 중요시 여기지만 지금 유럽이라든가 선진국 같은 경우는 도시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엇이냐면 유럽 EC통합이라는 것도 화폐통합이나 정치적 통합까지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모든 것이 형식이 필요가 없다 이거요?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 대전이 적어도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려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어떠한 국제교류단을 구성해 가지고 추진을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다가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전국적인 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별로 대전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宋錫贊 委員 아니, 국제교류단을 자체적으로다가 구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면 어떻겠어요.

○宋錫贊 委員 앞서 실장님께서는 전국적으로다가 출연해 가지고서…….

○宋錫贊 委員 그리고 회의 때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그 61페이지 도로사업 기채상 환원금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엑스포」관련 기채에 대해서 중앙한테 더 이상 우리가 달라고 할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너무 소모전을 벌이는 것 같아요.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얻는 것이 어떻습니까?

의원들이라든가 자꾸 시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고서「엑스포」기채 상환 문제에 대해서 자꾸 국고지원을 받자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위에서 안 줄려고 결정을 한 것을 우리가 자꾸 달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여기상환금에 대해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만 차라리 시에서「엑스포」기채 갚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국고지원을 받는 것이 어떻겠어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엑스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문주차장자리가 그냥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추진할 것입니까?

실질적으로 문예공원을 조성할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 뒀다가 나중에 또「엑스포월드」그 쪽에서 쓰겠다고 하면 그 쪽을 줄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아스콘」포장이 되어 있는데 그 철거 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합니까?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짚었습니다만 지금 남문주차장 있는데, 천변도 로를 따라 가지고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부담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둔산지구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을 했고, 지금 추진중에 있고 준공이 아직 안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대전시에서 100억 정도가 되는 공사비를 앞으로 부담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아직 토개공에서 마무리를 안 지었으니까 기존계획을 어떤 계획을 바꾸어 가지고서 토개공한테 부담시키는 방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 문제 말고요. 그곳은 연구단지 조성지구고, 지금 문예공원쪽으로 천변 고속화도로가 있어요.

둔산 만년교 다리에서 쭉 밑에 내려와 가지고 남문있지요, 지금?

○宋錫贊 委員 남문으로 해 가지고 오정동 시장으로 빠지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하차도를 지금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요.

이번에 그 용역비로다가 7,000만원인가 얼마가 주택건설국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설계하는데. 그러면 엄밀히 따져 가지고 거기는 둔산지구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전시에서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고 달려든거거든요.

그러면 이 설계하는 비용은 1억 미만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거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7, 80억이라든가 1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것을 대전시에서 부담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토개공에서 부담을 시킬 것인가? 둘중에 하나 나와야 할텐데?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62페이지 좀 보아 주실까요?

자치단체 이전 교부금이 30억인가요?

30억으로 되어 있는데.

○宋錫贊 委員 예, 구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을 각 구단위로다가 되어 있는 것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기이 103억 2,530만원인가요?

금년도 당초 예산, 그것은 배정이 되지요?

○宋錫贊 委員 그것은 어떻게 구청별로 나온 것이 있나요?

○宋錫贊 委員 그것 좀 이따가, 지금 말씀을 해 주시든지요?

○宋錫贊 委員 1,032억이죠.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85페이지 좀, 그 시설비중에서 행정종합정보센터 통신시설비로 되어 있는데요.

이 시설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주로 어떠한 통신시설입니까?

○宋錫贊 委員 95페이지를 한번 더 보아주 실까요?

보상금에 있어서 96페이지로 넘어가면 민간인상담원 실비보상이라고 해 가지고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민간인 상담 실비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원봉사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宋錫贊 委員 예, 그리고 그 밑에 있잖아요.

'시설자동안내 시스템 제작 설치' 해 가지고 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겁니까?

○宋錫贊 委員 시에다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101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 '국악의 해 기념, 국립국악단 초청공연' 해 가지고 실비보상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이거 아마 어저께 공연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이거 언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초청장 나간 것 그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26일날이면, 예산도 통과 안된 상태에서 집행하려고?

○宋錫贊 委員 그리고 실시설계비가 6억 6,417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한밭문예회관 실시설계비 부족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회관을 더 크게 짓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에 설계비를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108페이지에.

○林憲鍾 委員 송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할까 합니다.

○宋錫贊 委員 예.

○林憲鍾 委員 한밭문예회관 설계비 부족분이 6억 5,140만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금년도 한밭문예회관 1차년도 시설비가 본예산에 얼마 계산되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10억. 이번에 감리비가 1억 3,14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잘못 감리비를 책정했다고 실무진에서 얘기가 되었는데, 어떻게 차질이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실무진이나 당국에서도 각별히 유념해야 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 1억 500만원이라는 차질을 빚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의 뭐라고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林憲鍾 委員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시설 부대비가 역시 이것도 10억에 대한 300만원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부지 3만 5,000평에 연건평이 8만 3,000평으로다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고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다가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변화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한밭문예회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래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林憲鍾 委員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지요? 용역은 끝났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이번에 실시설계금액 6억 5,140만원이 이번에 1차 추경에 반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연건평 8만 3,000평으로다가 계획이 되었다고요.

그랬는데 용역결과 어떻게 이 변동사항이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당초 계획은 8만 3,000평으로 돼 있다고, 그런데 층수는 1층이 더 많습니다 지하가, 그랬는데 연면적에 당초 계획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온다는 거에요.

당초는 8만 3,000평인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1만 5,000평 아닙니까?

이렇게 계획 자체가 틀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林憲鍾 委員 예, 1만 514평이요.

○林憲鍾 委員 8,300평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에는 8만 3,000평으로 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 계획을 항상 해 놓으니까 오자라도 해 놔야지요.

거기에는 지하 1층 맞지 않습니까, 중기재정계획에는?

○林憲鍾 委員 그것도 틀리지요, 이번에 지하 2층 아닙니까?

당초에는 계획 자체는 1층인데.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초 계획보다도 한 80억 정도 더 증가가 돼 있는데 세부 실시설계가 나와 보면은 최종적인 금액이 나오겠네요?

○林憲鍾 委員 금년에 문예기금이 얼마나 왔습니까?

아직 안왔지요?

○林憲鍾 委員 한 5억씩은 받는다고 그러던데?

○林憲鍾 委員 작년도 문화체육부장관을 우리의회 차원에서 가서 만났을 때 5억이 기준이라고 그럽디다.

그런데 대전의 모 정치권 되시는 분들이 노력을 해서 한 10억 정도, 그 말씀은 사실상 다 들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4억 5,000이 온다고 그랬지요, 그건 확정됐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이 앞으로 내려올 경우에는 감리비라든지 부대비도 추가해서 더 요청이 들어와야 되겠지요?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내려올 때.

○林憲鍾 委員 감리비만요, 문화체육부장관이 저희들이 갔을 때에는 강원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분 얘기는 이 문예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10년간이 걸렸다고 그럽디다.

그리고 내무부 교부금도 아닌 특별교부세에서 매년 얼마씩 뜯어다가 꼭 10년 걸렸다고 그럽디다.

작년도에 우리 의회 차원에서 갔다와 가지고 실무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분 얘기는 대전에 이게 너무 크지 않겠느냐? 이런 반문적인 얘기를 합디다.

이 관리비 문제를 논의하고 그랬는데, 본 위원은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왕에 지을 바에는 대전에 문화가 불모된 이런 상태에서 이왕이면 앞으로 백년대계를 위한 그런 차원에서 지금은 어렵다고 하더라도 타 도시보다도 아주 좋은 문예회관을 건립을 했으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제3청사도 '97년에 완료가 돼서 정부에서 한 11개 부서가 내려오고 또 국제화 또한 「엑스포」공원이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볼 때 우리 대전은 앞으로 획기적인 발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아무튼 이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에는 '98년도까지 완료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어느 언론보도에는 이것이 '97년에 문을 연다 이렇게 나왔었어요, 과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지난번 언론보도에서 발표 나온 것은 어디에서 그 자료가 나와 가지고 보도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앞서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연면적이라든지 지상, 지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그 보도 내용하고 틀린 건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국고보조를 획득하기 위해서 때에 따라서는 계획 자체를 과대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줄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계는 이해는 갑니다.

아무튼 대전에는 이 문예회관 또 신청사 또 동물원 관계 또 하소동인가요, 거기 댐 문제 또 4공단 일반회계 전용문제 또 첨단과학단지 이런등등 해서 일반회계가 들어갈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발표를 보고 과연 이 문예회관이 계획대로 될 수 있는가 한번 의지를 들어보기 위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 질의를 마치겠어요.

○李起雄 委員 예산서 55페이지 하나 좀 묻겠습니다.

55페이지, 연구개발비의 산출기초란에 보니까 지방자치시대의 행정개혁방안연구비로 3,500만원이 계상된 것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이게 연구방안을 연구할 겁니까?

누가 쓸 거에요?

○李起雄 委員 왜 이 말씀을 묻느냐 하면요, 본 위원이 지난해 5월 임시회 21회 때 시정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지방행정체제의 정비와 행정에도 이제 기업경영이념을 도입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뭐라고 했느냐하면 시에서는 수시로 조직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고 또 분권화시대에 부응하는 보다 장기적이고 획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간다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이것이 지금 그때 시장께서 답변한 내용인지, 또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그때 질의한 내용을 어떻게 시장이 답변한 내용과 같이 하고 있나, 다시 말씀드려서 시장이 답변한 요지를 정리해 보면 공사설립을 하겠다고 그랬고 거기에 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을 하겠다 했어요. 또 제3섹터 형식의 민자유치를 한다고 그랬고 또 경영수익사업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아직 별로 눈에 띠지 않고 또 이번에 이런 예산이 올라왔기에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그렇다면 벌써 시정질의 하고 자기가 하겠다고 한 지가 오래 됐는데 연구개발비를 이제서 책정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실장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까지의 실적이 있는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제3섹터 같은 것은 누가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때는 이미 참 많이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자꾸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이미 집행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을 새로운 계획만 세울 것이 아니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계제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60페이지, 동료위원이 아까 약간 짚은 건데요 회계상호간 전출금의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담배소비세 재원의 교육청 지원금 113억 9,200여 만원에 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아까 약간 거론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93년 12월 지방 교육재정교부금법 11조 2항이 개정됨에 따라서 30%에서 45%로 오르고, 담배값의 차액이 이렇게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얘기 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31회 임시회에서도 교육청 추경심의 때 그때도 느꼈지만 우리 시의 교육재정이 지나치게 국고에만 의존하고 있고 또 시에서는 몰라라 하는 이런 식으로 통 지원을 않는 것을 느끼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시·도를 보면은 통계도 여기 지금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공립학교는 지방자치 주체 가 설립자거든요.

그렇지요? 사립학교는 개인이 그걸 설립을 해서 이사장이 그 재단에서 그 부담금을 1년에 얼마씩 넣고 있지만 공립학교는 사실상 지방자치주체가 설립자에요.

인정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은 교육재정도 여기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원하는 것이 거의 없거든요.

지금 다른 시·도를 보면 서울은 물론 많고 인천의 경우를 보더라도 금년에 공공 도서관 운영비로 지원되는 게 48억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전시에서는 작년에 3,000만원을 지원했다가, 금년에는 한푼도 계상을 안 했지요.

맞지요?

○李起雄 委員 또 대구의 경우도 10억 4,500만원을 금년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의 경우를 보면 중등교원의 봉급을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서울은.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중등교원 봉급의 반액 그리고 공공 도서관, 청소년 야영장, 어린이회관 설치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어요.

물론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시겠지만 넉넉한 가운데 지원한다는 건 또 힘들어요, 그것도.

○李起雄 委員 본 위원도 그걸 알지요, 그런데 대전여고 체육관만 하더라도 벌써 몇 년째 이전부터 그걸 "세워달라" "못세워 준다" 계속 실랑이를 한 것을 알고 있는데, 우선 여기서 그거 조금 세워주면서 생색을 내면서 세워주고 말이지 이런 건 잘못된 것 같아요.

오히려 설립자측에서…….

○李起雄 委員 물론 방음벽도 해 줘야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최소한의 학교 용지라도 시에서 자치단체에 알선해 주고 또 그걸 보조해 주고 하는 방안이라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좀 상당히 깊이 시에서도 배려해야 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교육청에서 학교 시설하는데 요청하면 전출금으로 지원해 줄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12억이 예산이 편성됐지 않습니까?

대전여고 체육관 짓는데.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강당이라든가 급식시설하는 식당이라든가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대전시한테 요청할 경우 해 주겠느냐 못 해 주겠느냐 그 말씀만 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실장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각 학교마다 강당 지어놓고 체육관 지어놓으면 인근 시민들이 다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큰 행사 있을 적에, 체전 있을 적에 그 실내체육관 다 이용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교육청에서 요청할때 시에서 지원 해 주겠습니까, 안 해 주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물꼬가 터 있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꼬가 안 트이면 이런 말씀 안드리는데 어디 해 주고 어디는 안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宋錫贊 委員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외람됩니다마는 유성국민학교같은 데도 강당이 있고 체육관으로 대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체전에 거기 씨름경기장인가 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다 강당 지으면 체전 있을 적에 다시 사용하게 돼 있다고요, 대전여고뿐만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인근 주민들이 원하고 교육청에서 시설 좀 해 달라고 할 적에 해 주시겠느냐 이거에요?

○宋錫贊 委員 실장님, 지금 교실이 없어 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하고 급식시설이 안돼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어떤 애들은 도시락을 안 갖 고 가는 애들도 많아요.

그 많은 건 뭐냐하면 뭐 못살아서 안가져가는 게 아니라 요즘은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면 하루종일 굶는 애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시설함에 있어서 방음벽이라든지 모든 학교 부분에 대해서 투자할 예산이 무척 많을 텐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가 지역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그런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원을 해 줘야 합니까? 안 해 줘야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당이라든지 학교 교실 짓는 거라든지 급식시설 하는 거라든지 이걸 요청할 경우는.

○宋錫贊 委員 이거하고 강당하고 성격 틀린 게 뭐 있습니까?

오히려 학교 교실 짓는 게 더 낫지.

○宋錫贊 委員 2부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교 교실이 없어 가지고 2부제 수업을 하는데 오히려 학교 교실 짓는 데다가 재정을 지원해 주는 게 낫지…….

○李起雄 委員 송위원님, 참고적으로 인천, 서울 여기서 지원해 준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서도 공공 도서관 운영비로 이렇게 지출이 된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으면 앞으로 해야 될 겁니다.

공공 도서관이라면 시민들도 이용을 다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지원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 교육청 예산을 해 줘야 된다는 리기웅위원님의 뜻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는 한밭도서관, 이게 한 5,000명 내지 7,000명인데 타 시·도에서는 교육청에서 운영을 대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대전시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간접적으로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면서, 우리 리기웅위원님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55페이지에 보면 이번에 우리상임 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가 됐었습니다만 국제교류재단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내무부에서 우리 시로 내려줘서 출연하는 금액입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내무부에서 설립을 한다고 했으면 내무부에서 돈을 줍니까?

○朴世烈 委員 내무부에서 돈을 주냐고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시에도 기본적으로 지금 시카고라든가, 일본의 오오 다라든가, 헝가리 부다페스트, 또 이달중에 이루어지는 중국의 남경이라든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이?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현재 실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내무부에서 이것은 설립을 해서 하는데 각 자치단체에 참여를 시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기이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되나요?

○朴世烈 委員 별도로?

○朴世烈 委員 그런데 방금 실장님 각 시·도별로 예산이 서울같은 데 5억이라고 하셨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다른 시·도에서는 별 무리없이 지금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됐나요?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타 시·도는 현재의회에 상정된 데는 의결이 된 상태다?

○朴世烈 委員 전남이 얼마입니까?

○朴世烈 委員 전라남도 전체가요?

○朴世烈 委員 전라남도 전체가 4억 3,900만원 정도!

그러면 우리 시외에 구에서도 별도 또 부담을 해야 됩니까?

○朴世烈 委員 1개 구청에서 8,000만원씩요?

○朴世烈 委員 5개 구청에서?

○朴世烈 委員 우리 시 재원이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7,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거네요?

○朴世烈 委員 우리 본청에서만 9,000만원이 들어가고?

○朴世烈 委員 현재 타 시·도에는 별 무리가 없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서울시가 5억이라고 한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데요?

○朴世烈 委員 서울시 본청만 5억입니까?

○朴世烈 委員 구청까지 합해서는 10억 2,000만원,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실장님, 지금 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무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우리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구청까지, 1억 7,000만원인데 바로 우리는 또 대전시의 국고보조를 받기 위한 예산투쟁을 또 해야 되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타 시·도도 마찬가지인데 충분하게, 우리가 국고보조가 명년도분이 1,200억입니까?

○朴世烈 委員 문제는 우리 실장님께서 이런 부분이 선행되므로 인해서 우리가 1,200여 억원의 국비지원 요청이라든가, 명년도, 현재, 우리체전을 대비한 앞으로, 광주 같은데도 80억이 왔는데 우리는 현재 60억뿐이 안왔으니까 별 도 기본적으로 최소한도 우리도 광주선 이상은 상회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투쟁해서 받아와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필이면 이런 시기에 좀더 뭔가 물꼬를 터주면 일하는데 좀 편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장님께서 그 약속은 하실 수 있어요?

예산투쟁을 하는데 얼마만큼 투쟁하시겠다는 소신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실장님, 삼위일체라는 얘기 솔직하게 제가 한번 얘기해 볼께요.

광주의회와 제주의회를, 여기 임헌종위원님도계십니다만, 우리 특위에서 위원님들 몇 분이 가셔서 거기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이미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아주 상주를 한답니다. 차까지 내줘서.

그리고 그 지역의 기업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지방의원들한테 뒷받침을 해 주고, 행정부에서는 자료를 만들어 주고, 그렇게 투쟁을 해서 예산을 따오면 그 지역에 사업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으로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또 풀어주고, 그래서 그 지역이 발전한다라는, 심지어 제주도의회 의장님 같은 분은 그 분의 표현이 굉장한 표현을 하십디다.

"우리 제주도 의원들은 원숭이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참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대전에 가시면 우리 제주도민들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십시오."

과연 제 자신이 그런 말을 들었을 적에 역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 그런 구구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예산투쟁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소신 있는 얘기를 한마디 딱 부러지게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자신있게 한다는 뭔가를.

○朴世烈 委員 아닙니다. 20억 가지고는 안됩니다.

(장내웃음)

안되니까, 자신있는 얘기해 보세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려우시다면 우리 의원들도 같이 가세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광주랑 똑같이 해 오신다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이거 할 필요없어요.

○金光雨 委員 한 100억 따온다고 그래요!

○朴世烈 委員 80억은 어차피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한 최소한도 10억이라도, 90억이라도 안되면 5억이라도 더해서 85억이라도 하시겠다면 좋습니다.

○朴世烈 委員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얘기만 하세요.

○朴世烈 委員 자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은 아직 말씀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밑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각 실·국에 보면 예산편성을 하시면서 프린터기가 한 대에 200만원씩 다 돼 있는데 내무국소관에만 해도 한 여섯 대가 들어 있어요, 프린터기가.

그런데 이게 200만원씩 이 가격은 조달청 가격입니까? 프린터기.

예를 들어서, 지금 55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바로 그 밑에도, 프린터기해서 한 대해서 200만원.

○朴世烈 委員 기획관리실 것 아닙니까?

법무 관리에도 있고, 서무관리에도 있고, 국민운동에도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조달가격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데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느냐 하면, 지금 삼성전자에서는 대국민「팬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프린터기를 현재의 가격에서 반액 대매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한테 획기적인 사업을 하는 것이죠.

그럼 가격이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백 한 육, 칠십만원 가는 것이 한 70여 만원, 8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이 예산을 세워놓고 남으면 남겨놓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불용이 되지 않습니까?

다른 데 하나라도 아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돼야 되는데, 왜 우리 시에서만은 좀더 앞서가는 그런 일을 안하시는지, 여섯 대라고 하면 최소한도 이게 벌써 200만원씩 1,200만원 아닙니까?

그러면 1,2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80만원 이래도 500만원뿐이 안돼요.

이런 부분도, 이게 내무위원회만 여섯 대가있어요, 그러면 문교사회, 산업건설 쪽에도 들어있는 것을 뽑아 본다고 한다면 이게 수치가 많은 겁니다.

이 많은 것을 이런 예산을 기획해서 짜실 적에도 좀더 효과적으로 뭔가를, 현실을 파악해서예산을 세웠으면 이 나머지 부분에, 다른 데 긴요하게 쓸 수 있는 데가 못쓰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앞으로 참고 좀 하세요, 그런 부분은.

○朴世烈 委員 본 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송석찬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문화회관건립에 따른 질의를 하다가 동료위원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멈췄습니다만, 미심쩍어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건립하는 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도 간단히 질문할테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처음서부터 질의를 합니다.

○宋錫贊 委員 500억이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실시설계비가 11억 6,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실시설계비는 그럼 500억 중에 11억 6,800만원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11억 6,800만원 가지면 이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몇 프로 정도 됩니까, 500억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2%요, 그럼 이 감리비에 대해서 지금 1차적으로 시설비가 10억이 돼 있고 문화회관 공사 감리비 해 갖고서는 10억에 대한 13.14%를 해 갖고서는 1억 3,140만원을 했는데, 1차년도에,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1억 3,140만원이면, 500억이면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실공사비가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요, 전체?

○宋錫贊 委員 그러면 전체 500억이면 전체 감리비가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10억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가면.

○宋錫贊 委員 14억 정도밖에 안들어가면, 500억 공사에, 지금 이것 10억 공사에 1억 3,000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감리를 줄 적에 전체공사비에 대해서 감리를 주지, 공사할 때마다 감리비를 책정하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전체를 세워 갖고서는 차 라리.

○宋錫贊 委員 아니, 이것 전체를 계산할 적에는 몇 프로입니까?

13.14% 똑같아요?

○宋錫贊 委員 틀리죠?

○宋錫贊 委員 틀리면, 액수가 적으면 감리비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많으면 더 적고요?

아니, 이해가 전혀 안가요, 우리 머리 가지고는.

○宋錫贊 委員 틀리는데요, 그러면 기이 500억공사 같으면 감리비를 시 차원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총 공사비에 대한 감리비를 따지지 왜 연차별로 해마다 공사한 양에 따라 갖고 감리비를 정해 갖고서는 예산을 더 많이 낭비시키느냐 그거에요.

○宋錫贊 委員 예, 한 번에 다 세워도 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500억에 대해서 13.14%면 얼마입니까?

액수가 틀려요, 500억 공사라고 할 것 같으면 13.14%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얼른 따지더라도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10%만 하더라도 50억 아닙니까? 그런데 14억이라고 하는 숫자는 맞지가 않지.

○宋錫贊 委員 얼마라고요? 1억 3,000만원이 틀렸다고요? 얼마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 50배하면 얼마입니까?

○宋錫贊 委員 전체를 감리를 시킬 경우는 얼마 정도합니까? 퍼센트가 더 안내려가요?

○宋錫贊 委員 아니, 500억 전체를 공사감리 를 시켰을 적에 프로테이지가 더 안내려오느 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다 산출된 거에요?

○宋錫贊 委員 공사비에 따라 가지고 프로테이지가 안틀려요?

○宋錫贊 委員 틀리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500억에 대한 공사감리를 해 가지고 아주 주는 게 안낫겠느냐 그거에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게 몇 평이라고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게 1차년도의 공사비가 10억이 반영이 됐는데 앞으로 이 공사를 추진할려면 많은 예산이 필요할텐데 이런 식으로 투자해 갖고서 빨리 끝납니까?

○宋錫贊 委員 건립하는데 차질은 없겠어요, 앞으로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를 보실 것 같으면 특수활동비 해 갖고서는 제75회 전국체전 수행경비로 해 갖고 특수활동비가 당초에는 5,000만원에서 이번에 8,000만원이 증액이 됐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가

당초 500만원에서 이번에 4,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무려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하고 금년예산 선 것이 1억 7,500만원입니다.

이 경비는 어디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경비로 할 것 같으면 모든 사업비가 부서마다 다 들어가 있는데, 별도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체전 경비가 다 들어가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들어가 있는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로 해 가지고 별도로 1억 7,500만원씩이나 세울 이유가 있어요?

○宋錫贊 委員 지금 경비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여기서 경비는?

○宋錫贊 委員 왜 우리가 각 시·도 선수단한테 격려금을 줘야 할 이유가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얼마씩이나 격려금을 주길래 1억 7,000만원 필요합니까?

○宋錫贊 委員 이게 위에서 오는 사람이나 타 시·도에서 오는 사람들 호텔비라든가 숙박비 같은 것 다 지불해 주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첨단과학산업단지 6월달에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느냐, 안되느냐가 달려 있대요.

그러면 지역경제국에서 노골적으로「로비」할 테니까 2,000만원만 해 달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삭감시켰다고, 예산부서에서.

그러면 2,000만원도 없어 가지고 삭감시키면서 첨단산업단지, 앞으로 국제화시대에 그리고 생산기반 확충시키기 위해서 그거 조성하는데「로비」하겠다고 2,000만원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삭감시키면서 우리가 다른 시·도 사람들한테 인심 쓸 이유가 있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예의를 갖추더라도 어지간히 갖춰야지 1억 7,5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예의를 갖추어요?

○宋錫贊 委員 자체적인 경비는 또 다른 안에돼 있잖아요, 특수활동비라든가 정보비를 안주더라도.

○委員長 李圭泰 위원님들! 한 5분간 정회를 할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중지)

(17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圭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석찬위원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앞서 질문을 하다말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특수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당초 5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약 800%가 증액이 되었거든요. 그럼 당초예산을 잘못 세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추경을 잘못 세운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아무리 증액을 하더라도 800%를 증액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당초예산이 잘못됐습니까? 500만원 세웠던 게?

○宋錫贊 委員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이것도 잘못된 거 아니고 100, 200% 증액된다고 하지만 어떻게 800%를 증액시킬 수 있어요, 당초예산에?

○宋錫贊 委員 그럼 3,500만원이 적어서요?

○宋錫贊 委員 그럼 기념품을 말씀하시는데 어떠한 기념품을 준비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삭감을 시키면 어떻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1억 7,500만원 중에서 한 1억 정도 삭감해도 괜찮겠죠? 다른 부서에 비해서.

○宋錫贊 委員 기획실장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건설주택국장을 상대로 그 질의를 하다가 답변을 못 받아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금 아침에 말씀드린 재해대책비가 금년도 예산이 24억 7,000만원이거든요, 본예산이 12억 2,000만원이고 이번 추경에 12억 5,000만원이에요.

그런데 작년 12월달 본예산 다룰 적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습수해지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나 구에서 기초조사하는 대로 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일반 사업비로 편성되었다고 해서 작년 12월달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격론을 벌렸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을 보더라도 역시 작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시에서 조사한 대로 예산편성된 것이 아니라 동부지역 7억 5,000만원 대덕구 지역 3억 그리고 서구 2억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페이지는 383페이지입니다.

○宋錫贊 委員 지역을 특정 안했다 손치더라도 24억 7,000만원 중에서 시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고 구에서 올라온 자료가 있는데 10원 한푼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시에서 기초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보니까 각 구별로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씩 이런 식으로 상습수해지역이 있어요, 그러면 재해대책비라고 하는 것은 우선 그 쪽으로 투입해야지 여기 동구지역, 대덕구지역 이렇게 부기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디냐고 짚어 봤어요, 그러니까 일반사업비더라고.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질문을 하다 말았습니다.

○宋錫贊 委員 짚었는데도 이번 추경에도 또 그렇게 반영됐어요?

○宋錫贊 委員 이번에 이 추경에 대해서는「엑스포」소외 지역에 대해서 편성한다고 하는 것을 기획실장님 제안설명이라든가 시장인사 말씀에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렇게 설명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엑스포」수해지역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작년에 투자한 사업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일일이 짚었기 때문에 어디가 소외되고 어디가 소외 안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다 맡아 놨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격론이 벌어졌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사업비 같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재해대책비란 말이에요. 그럼 재해대책비라 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구에서 올라온 것도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조사한 대로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재편성을 하실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예비비 지출하는 거하고 예산편성하는 거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선 예비비를 지출한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진짜 재해지구입니까? 재해대책비로 사업을 추진해야할 사항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실장님! 금년도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전체금액이 24억 7,000만원입니다, 재해대책비가.

24억 7,000만원인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편성이 되어 있다고요.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구에서 조사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러면 시에서 기초조사한 대로 이 예산이 편성이 됐으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 기초 조사한 거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예산편성된 것이 조금이라도 근거에 의해서 편성됐으면 말씀 안 드리는데 전혀 동떨어지게 일반 사업비로 재해대책비가 흘러갔거든요.

○宋錫贊 委員 별도로 세웠다, 안 세웠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기 재해대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그러면 여기에 동구지역 7억 5,000만원이라고 했고 대덕구지역 3억, 관저천복개공사로 2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동구지역은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동구나 대덕구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이루어지고 유성구나 중구 같은데 는 안 이루어집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일반예비비에서 나가는 거하고 여기 부기해 갖고 유성구청이나 중구로 내려보내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예비비로 놔두는 거하고 벌써 예산편성해 가지고 미리 주는 거하고 틀리죠.

○宋錫贊 委員 예비비에서 지출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작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다고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지출 안된 부분이 많았었는데…….

○宋錫贊 委員 이걸 수정발의하실 수 없어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걸 수정발의 하시고 다른 지역을 예비비로 지출을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宋錫贊 委員 24억이라고 하는 돈이 있잖아요. 한 지역으로, 특정지역으로 편중되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할 수 있어요? 기초조사 한 거 다 있는데, 제가 기초조사 한 거 다 봤습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편성자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데는 누락시켜 버리고 어떤 데는 예쁘게 봐 주어 가지고 도마에 넣어 주고 조금 신청했는데도 10배 이상으로 증액시켜 가지고 넣는 게 있는가 하면, 있을 수가 있어요?

○宋錫贊 委員 가양천 5억이라고 하더라도 벌써 그거 빼더라도 19억 7,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24억 7,000만원이니까 교부금 5억 뺀다고 하더라도.

○宋錫贊 委員 좀 빠진 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안 취하실 겁니까?

예비비에서 쓴다고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宋錫贊 委員 예비비에서 지출하실 것 같으면 이번에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편성을 하는 게 어때요, 수정발의를 하셔 갖고.

○宋錫贊 委員 아니, 27억 있다면서요, 예비비 27억까지 남겨 놓을 필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예비비 받는 거하고 실질적으로 지원 받는 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왜 예비비 쓸 줄 몰라서, 요청할 줄 몰라서 안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집행부서에서 예산부서로 예비비 좀 써야겠다고 올리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결재해 줍니까?

○宋錫贊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이 없습니까?

위원들이 만들어서 내놓으면 수정발의 해 주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

○宋錫贊 委員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기초조사한 데가 유성이 세 군데이고…….

○宋錫贊 委員 그럼 달라고 하면 줄께요,

유성구 세 군데이고 동구하고 중구가 두 군데인가 세군데가 있고 그래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시에서 조사한 거, 제가 부탁 안하고.

○委員長 李圭泰 송석찬위원님, 다른 위원님 들 질의도 있고 하니까 질의 응답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또 답이 잘 안 나오는 문제는 다음에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하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 계수조정할 적에 위원님들 협조해 주실 겁니까?

○委員長 李圭泰 다른 위원들 질의에 시간이 소요되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협조해 주실 겁니까?

○委員長 李圭泰 협조라기보다 우리 위원들이 전체가 타당성을 검토하고 심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일원화가 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다른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이기웅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페이지 보면 서대전광장 야외무대 설치에 대해서 물으려고 합니다.

서대전광장이 애초에 시유지나 효성그룹 땅이죠?

○李起雄 委員 애초에 시유지나 효성그룹 땅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가지고 흉물스러워서 사실은 모든 시민들도 얘기를 하고 여기 집행기관에서도 '타당성이 있다' 해서 그걸 임대를 해서 잔디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들자는데 의견이 일치가 되어 가지고 그걸 한거죠?

○李起雄 委員 그래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시작한지가?

○李起雄 委員 그때부터 이제 해 가지고 지금잔디도 약간 어울어지고 쓸만한데 거기에다가 야외무대 설치를 하겠다고 사업을 배정을 했는데 거기밖에 할 데가 없어서 그랬습니까? 이왕에 멍석을 깔아 놓아서 좋으니까 거기에다 잡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애초에 시에서 기획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거기는 잔디광장으로써 시민들의 휴식처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해 놓은 거에요, 아주 기획해서.

잔디광장 거기에다가 야외음악당을 또 세워놓으면 그 잔디가 하나도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李起雄 委員 아니, 음악당만 만들면 되고 관중들은 음악당 위에 올라가서 전부 구경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잔디광장을 만들기 전에 그 구상이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계획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러면 요즘 흔히 도로도 말이지 전화선 묻는다고 파내고 가스 묻는다고 파내고 하는 식으로 계속 그것밖에 안되는 거 아니냐 이거에요.

그렇다면 야외무대도 언제 뜯고 다른 거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식의 발상은 안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에요.

그렇다면 거기다 하지 말고 다른 데다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게 2, 3년 동안 거기에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투자한 게 많은데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안되지 않느냐?

○李起雄 委員 문화공간이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획이 잘못돼서 예산낭비가 될 뿐더러 앞으로 야외무대를 설치할 것 같으면 계속 공연을 할텐데, 계속 빌려 가지고 그렇다면 거기 잔디광장은 잔디광장으로써의 생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잔디광장으로써 생명이 없어지는 거지 사람들이 지금은 애들도 뒹굴고 쭉 앉아서 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정서적인 면에서 좋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설운동장 같이 이렇게되면 이제까지 공들여서 해 놓은 잔디광장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니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1년에 한번, 1년에 두어 번씩 이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거에요.

○李起雄 委員 훼손이 안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李起雄 委員 물론 문화공간이 너무나 적은 것은 사실인데 해 놓으면 좋기야 하겠지, 그런데 계획자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모든 것을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하니까 마음이 편치 않은거죠?

○林憲鍾 委員 리기웅위원님 제가 이것과 연관해 가지고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적 이전으로 해서 2억으로 당초에 예산을 편성을 했죠?

○林憲鍾 委員 틀림없죠?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에 과목 변경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2억을 중구청장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시설비로써…….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시장님에 대한, 편성권자에 대한 하나의 도전이고 우리 의회에 대해서도 도전입니다.

어디는 대전시민들이 다 이용하지 그렇게 우리 대전시는 한 울타리인데 그렇게 얘기할 경우는 자치단체 보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어느 구청에서 '우리 못한다' 그러면 시설비로 과목 변경이나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 가지고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이거, 그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林憲鍾 委員 아니, 시장님이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에서 시의원 23명이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중구청에서 못한다, 그러면 시에서 못하니까 '시장이 다시 편성을 해 가지고 의회에 다시 동의해 달라' 이 얘기 아닙니까?

예산 편성의「룰」이 깨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예산편성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고요?

중구를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어느 구에 자본적 보조를 줘 가지고 의회에서「보이콧」났다, 그러면 그거 밑에서 안하니까? 우리 시에서 이거 또 해야 되겠다, 전례가 된다고 전례가. 시장님의 예산편성이 이렇게 문란해도 되는 것입니까?

충분한, 야외공연장에 그 동안에 중구에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2억의 부담은 어렵다 함은 어느 정도 주민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로 봐 가지고서는 나는 납득이 안 간다고요.

나는 싹 깎아버릴 혼자의 계획입니다.

속이 상해서 못해 주겠다고요,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委員長 李圭泰 예, 나갔다 오세요.

○林憲鍾 委員 이것은 시장님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시의회에 하나의 도전적인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차라리 2억으로 올려 놨으면 이해가 가요.

밑에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과목까지 변경해 가지고 시설비로.

그래서 이거 4억입니다, 4억.

바꾸어 놓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대전광장 금년에 공연되는 예산은 얼마나 세워 놓았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거기 금년에 끝낼 계획 아닙니까?

언제까지 끝낼 계획이에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여기에 시설부대비도 말이지요 276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 또 설계비도 1,277만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감리비는 예산에 없습니다, 여기에.

○林憲鍾 委員 설계비 그럼 공무원들이 하지요 공무원들은 기술이 없어서 못합니까?

그것도 설계비까지 다 계산을 하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내무국장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되지마는, 그간의 조성 투자금액은 총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서대전광장요.

○林憲鍾 委員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겠고, 또 하나는 앞으로 야외무대를 했을 때 관리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여하에 따라서 본 위원은 삭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보문산의 야외음악당은 제대로 관리를 합니까?

운영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아니, '되리라고 본다' 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담당자가 얘기 좀 하세요.

거기도 많은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정도만 하고, 아마 제 질의만 끝나면 다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면에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까 합니다.

수입과 마찬가지로 877억 4,500만원중 교육재정지원 전출금이 113억 9,000만원이지요?

그리고 기채 원금상환이 400억, 차입금 이자가 70억 6,800만원이고 각 구청에 자치단체 이전이 30억 그리고 예비비가 26억 9,000만원인데 이것은 꼭 줘야할 그런 부분을 총계를 해 보니까, 본 위원이 이건 계산한 것입니다, 647억 6,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누가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님이 나가셨으니까.

○委員長 李圭泰 예산담당관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기획담당관이나.

임위원님이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하실 분.

예산담당관 하시겠어요?

○委員長 李圭泰 예산담당관 하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방금 다섯 가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어떻게, 삭감할 수도 없고 그대로 다 나가는 이러한 돈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것을 법적 의무적 경비라고 그렇게?

○林憲鍾 委員 647억 6,000만원

○林憲鍾 委員 가만있어 보세요, 교육재정지원금이 113억 9,000만원, 기채 원금이 400억, 그 다음에 차입금 이자가 70억 6,800, 자치단체 이전 구청에 나가는 것이 30억, 예비비가 26억 9,000만원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걸「플러스」하니까 647억 6,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잘 못했는지는 몰라도, 그런데 877억 4,500만원중에 이번에 5%에서 많은 것은 60%까지 감했습니다.

그 감한 총액이 며칠전 내무위원회에서…….

○林憲鍾 委員 몇억요?

○林憲鍾 委員 전부 합해서?

○林憲鍾 委員 얼마?

○林憲鍾 委員 11억이지요!

오전에 기획관리실장님이 이번에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사항을 보면 이런 것들을 제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할 금액은 219억 3,100만원이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서 700 얼마라고 하는 것은 차이가 나지!

○林憲鍾 委員 담당관님 알았습니다.

전문적인 관계는 전문가가 잘 알겠지요.

뭘 압니까?

대충적인 관계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그 11억을「플러스」하니까 230억 4,500만원 이걸 빼면 219억하고 비슷하더라고, 아무튼 이번 추경은 230억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봐집니다.

○林憲鍾 委員 비슷하게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난 번 대전시에서 5급이상 131명과 6급이하 369명을, 토탈 5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는데, 거기 설문조사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0명중에 88%는 "금품수수를 반대한다, 누가 줘도 안 받는다"이렇게 나왔고 '조직 운영 등 그 운영경비를 필요로 해서' 는 11.6% 약 12%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착복한다는 것보다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번에 5% 내지 60% 이렇게 감액돼서 직원들의 사기에 어떤 영향은 없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기획관리실장이 오셨으니까.

○委員長 李圭泰 예산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그리고 금년에는 전국체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전 120만 시민이나 6,000여 공무원들이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또 상황실까지 운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어느 부분은 이 체육비용에 대해서 삭감하자는 제안도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갑년체전 후에 모처럼 대전에서 이루어지는 전국체전이기 때문에 몇십 억이나 몇 억을 삭감한다면 모르되 몇 천만원이나 몇 백만원 깎지는 말자, 집행부의 편성권을 100% 인정을 하고 전액 삭감치 않는 것으로 우리 내무위원님들이 그 의지를 표명을 해서 삭감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것을 하나하나 검토를 해볼 때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어느 부분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모든 예산 편성은 예산 지침서에 의해서, 단가에 의해서, 공임에 의해서 편성되도록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은 주먹구구식이에요.

물론 그 물품을 구입을 할 때에는 견적을 받아 가지고 입찰 내지는 견적에 의해서 집행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아무튼, 체육관계에 대한 예산집행을 잘 해주기 부탁드리겠고, 엊그저께도 신문에 보니까 8억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이 됐어요.

이렇게 볼 때 우리 의원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의지도 있으니까 세심한 계획하에 한 푼이라도 아껴쓰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여성생활체육관 건립비 지원 12억에 대해서는 일전에 교육위원회때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고 작년에도 본 위원이 현지답사 내지 학생들 또 관계관들의 의견을 들어서 본 위원이 앞장서서 5억을 깎은 부분입니다.

그러나 지금 교육청에서도 10억을 투자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 또 우리 대전시에서도 기왕에 5억을 투자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12억을 준다는, 교육청에서 요구해 가지고 시장님이 교육감한테 공문 제시해준 것이 있지요? 그게 언제입니까?

○林憲鍾 委員 잘 모르면 공문 사본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林憲鍾 委員 '93년 10월요?

시장님하고 교육감님하고 합의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질의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134페이지 재무국,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2,000만원.

시범 OA사무실 설치에 따르는 비품비입니다.

그런데 이 'OA' 라는 뜻은 뭡니까?

무엇의 약자입니까?

○林憲鍾 委員 사무자동화요?

○林憲鍾 委員 이거 더 좀 삭감하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 더 손질 좀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어요.

그 다음에 대전시민이라고 할 때 신청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었습니다.

신청사에 대한 지금까지의 총 투자금액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총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토지매입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에 신청사 건립 매입 잔금은 본예산에 42억 9,300만원이 서졌지요?

○林憲鍾 委員 지금 우리 재무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이게 틀립니다.

왜 틀리는지 아세요?

금년에 신청사 건축 공사비 얼마 계산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05억이라고 할 경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신청사 실시설계비 당초예산이 11억 5,200만원입니다.

그것만해도 11억이에요.

이번에 거기에 신청사 실시설계 인상분이 9억 4,800만원, 아니, 제가 이런 것을 재무국장님 시험보이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우리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집행부 예산 심의하면서 의지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사항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잘 안맞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내 주세요.

그리고 공사비가 20억이 당초예산에 확보되고 감리비가 있고 시설부대비가 있고, 이번에 실시설계비 인상분까지 있습니다.

어디 금년에 착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하실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도 재무국장님께서 청사에 대한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래서 '금년도 무슨 일이 있어도 착공을 한다' '그 재원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한다' 그 얘기가 지금 생각이나는 거에요.

작년도 연말에 250억을 감춰 놨었던 거에요.

왜? 세금을 더 받았거든.

그래서 금년에 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대전 본청사를 처분한다는 승인도 의회에서 했고, 이 본청사를 처분해서는 안된다 하는 것이 언론에서도 많이 비추어졌고 또 사설에도 모 신문에서는 나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어떻게, 실장님 신청사 이렇게 현재 예산은 서져 있는데,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작년도에 중개재정계획에, 중기재정계획 82페이지에 있는데 '93년부터 '97년까지는 완료한다 이렇게 계획이 됐었어요.

그래서 총사업비가 1,144억으로 나와 있는데, 물론 세부 실시설계를 나와야만이 얼마가 될런지 확정이 되겠지만은 이것을 구체적 안이라도 있으면 이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고, 금년에 틀림없이 우리 실장님, 시장님 의지가 그렇다고 할 경우, 착공을 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더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들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우리 기구가 생기고 또 어떠한 고위층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문대사가 오셨다 할 경우 거기에 차량비, 아파트, 판공비라든지 거기에 부수되는 것이 다 따르게 마련입니다.

이번에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받은 사람이 두 명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번에 추경을 봐도 그분에 대한 뒷바라지에 대한 것은 한 푼도 없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요. 지금 일전에 한밭도서관에서 근무한다고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그 업무는 어느 업무입니까?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이 내려왔을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그 분이 34년생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일단 그러한 인사계획이 중앙으로부터 내려올 때에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관계도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발령받은지가 며칠이나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4월 30일이면 며칠입니까? 며칠 아니면 근 한 달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럼 그 동안 그 두 분들은 하필이면 도서관에서 있으니까, 여기서 떨어지고 한적한 곳에서, 어떻게 인생 회고록이라도 거기서 쓰라고 거기로 보낸 것입니까? 뭡니까 도대체?

○林憲鍾 委員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실·국 장님들에게 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전시에 문제가 바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내무부에서 한 것이지 상급기관에서.

첫째는 보좌관, 이 분들 평생을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마지막 기회를 잘 장식하려고 하는 분들인데 지금 한밭도서관에다가 옮겨 놨어요.

많은 공무원들, 시민 그 분들 존경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라고 하겠느냐!

또 하나는 그 분들이 갔기 때문에 일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교육원장에 대해서 신란하게, 예산 심의하고는 별도의 것입니다.

얼마나 본인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문제라고요.

지방서기관이 5급 밑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 어디 외국에서 이러한 경우가 있고 타 시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위계질서가 안됐다 이겁니다.

그러면 6천여 공무원들이 누구를 믿고 일하겠느냐 우리 대통령께서도 제가 기억하기는 "윗물이 맑아야 밑에 물도 맑다"밑에서 흙탕물이 나오더라도 위에서 맑은물만 내려오면 밑에 자연히 정화되고 맙니다.

위에서 흙탕물이 나오면 아무리 밑에서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안되거든요.

이것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겠지만 이번에 정책보좌관에 대한 단 1원 한 장도 예산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릴수가 없어요.

○林憲鍾 委員 통합이나마나 거기서 하다못해 특별판공비라도…….

○林憲鍾 委員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여기서하고 싶어도 못하지요. 위에서부터 그렇게 되는걸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동료위원 질문 많이 해서 본 위원 질문여기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圭泰 박세열위원 하실 말씀 있으세요?

○朴世烈 委員 예, 장시간 너무 고생들 하시는데 우리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아침부터 계속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계셨는데 이번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소방본부에서 할 일이 없으신가요?

○朴世烈 委員 협조요청이 있을 때만 하나요?

○朴世烈 委員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시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경기장이라든가 각종, 말하자면 각 시도에서 오는 선수 임원들에 대한…….

○朴世烈 委員 그러한 문제니까 또 119구급차운영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보면 소방본부에는 그 체전을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朴世烈 委員 별도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도 현재의 상황에서도 그대로 잘 순조롭게 진행은 하실 수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의 예산 가지고?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이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가상해서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 범위내에서 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본예산에서도 별로 특별한 사항은 없었지 않느냐 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방본부 하면 그래도 우리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총체적으로 걸머져야 할 그런 부서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각별한 관심을 더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 여기에 수반되는 것이 부족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민을 보호하는 재산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李圭泰 또 다른 질의 있으세요?

○宋錫贊 委員 소방본부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다름이 아니라 지금 소방파출소가 밀집지역이라든가 주택가에 자리잡고 있어 가지고서 그 앞으로 업무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로 믿고 있는데요. 그 앞으로 이 대책 같은 것 좀 세워 봤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골목안에 자리잡고 있어 가지고서는 어떤 유사시에 그 차량을 세워 놨기 때문에 소방차 통행에 아주 어렵게 될 줄로 믿고 있는데요.

○宋錫贊 委員 그런데 비근한 예로다가 유성구 충남대학교 옆에 궁동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宋錫贊 委員 그 파출소가 산밑에로 되어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주택가 안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어디 불나면 그 소방차 빠져 나오질 못하게 생겼던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宋錫贊 委員 그런데 저녁에 차 주차시켜 놓고서는 들어가 자는데 뭐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합니까? 주민들이.

○宋錫贊 委員 아니, 24시간 근무하신다손 치더라도 골목 안에다가 전부 다 차 바쳐 놓고서는 노숙시켜 놓고 전부 집으로 들어가서 그냥 잠자는데 나몰라라 하고 그럼 소방차가 빠져 나올 수가 있습니까?

양쪽 다 옆으로 해서 차 2대 바치면 차 3대, 소방차 같은 경우는 못 나올 것 같던데요, 보니까.

지금 보면 주택가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다 그렇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도 앞으로 대책을 좀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宋錫贊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圭泰 예,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늘 회의를 주재하면서 느낀 바를 몇 마디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동료위원들의 정말로 심도있는 질의에 또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충실히 하셨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물거품으로 돌아가지 않고 꼭 집행을 하는데 의회에 나와서 답변한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입니다.

이 혈세가 헛되이 쓰여지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명심하셔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또 동료위원들께서 예산 편성부서와 예산 요구부서간에 갈등 내지는 불협화음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분명히 기획관리실장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런 불협화음을 일소하고 다음부터의 예산편성은 정말로 누가 봐도 공평하고 공감대가 있게 잘 됐다는 이러한 평을 들을 수 있는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더이상 질의 토론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