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미안합니다.

예정된 시간보다 약 25분간 지연이 된 것 같습니다.

의결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사정족수는 이루었기 때문에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등 3개국의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주택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부터 하겠습니다.

황오선 국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이어서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별도보관)

그러면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吳凞重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우선 '94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을 볼것 같으면 당초 552억 4,300만원에서 13.2%가 증가한 651억 6,1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중기재정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있으면 담당 국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다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장교에서 변동천간 도로개설 사업비 토지매입비가 20억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훑어 보니까 안들어 있는 사항인데요.

○宋錫贊 委員 동서로면 별도로 되어있는데요.

10억이 이번에 증액되어 있는데 기존 25억 토지보상비가 있고, 이번에 10억이 증가 되어 가지고 35억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서로다가 넣지 않고 가장교, 변동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저희들 의회에서 동서로를 보고 할 적에 어디에서부터 어디를 동서로라고 보고 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번에 토지보상비가 39억 9,400만원 중에서 그러면 동서로 쪽으로다가 30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러면 증액을 시키면서 차라리 동서로로 해 가지고서 30억 보상비로다만 예산 편성을 하지 나누어서 편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난번 본예산에서도 저희들이 느낀 사항이지만 이번 추경에서도 느끼는 것은 주로 밀집지역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려서 유권자들이 많다라든가 다음 선거에 겨냥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한 냄새가 많이 풍기는데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재해대책비만 하더라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상습수해지구라든가 시에서 파악한 데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상습수해지역이 어디어디 입니까?

○宋錫贊 委員 10 개소요?

○宋錫贊 委員 구별로다가 어디어디 몇 군데인가 좀.

○宋錫贊 委員 네 개요. 또요. 중구.

○宋錫贊 委員 서구 네 개소요.

○宋錫贊 委員 유성 두 개소.

○宋錫贊 委員 3 개소.

○宋錫贊 委員 지역으로다가 그것 좀 넣어 주세요. 그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宋錫贊 委員 동구 네 군데 다 하고 서구 네 군데하고 양묘관리사업소는 어느 지역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유성구 세 군데네요?

○宋錫贊 委員 또 한 군데는요?

○宋錫贊 委員 중구요. 중구 한 군데.

○宋錫贊 委員 이번에 재해대책비를 편성한 것을 볼 것 같으면요.

가장천 복개 공사로 해 가지고서 10억 5,000만원인가요?

기존 되어있는 겁니까?

이것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따가 말씀하시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구지역에 7억 5,000만원, 대덕구지역에 3억원, 그리고 관저천 복개 공사에 2억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상습수해지구를 파악한 것하고 이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아주 동떨어지게 지금 예산이 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니까요, 국장님!

이 재해대책비를 시에서 조사한 데하고 지금 예산편성한 것하고는 아주 동떨어지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지금 편성한 것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시민들이라든지 유권자들 의식해 가지고 편성이 되었지, 실질적으로다가 재해방지를 위해서 편성인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시내 복개하는 것이 재해대책입니까?

일반사업비로 해도 되잖아요?

○宋錫贊 委員 여기 어디라고 장소도 안 정해놓고 동구지역 7억 5,000만원, 대덕구지역 3억원 이렇게 산출기초에 부기를 잡아 놓았는데, 그것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대덕구는 어디어디고 동구는 어디어디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 지역도 재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무슨 돈이 되었든간에 국비지원 받으면 상습수해지역이라든가 그런 데에다가 써야지 국고지원 받아 가지고서는 일반도로사업이나 하고 복개공사나 하면 됩니까?

○宋錫贊 委員 시에서 조사한 상습수해지역 그것 좀 자료로 주세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받았는데 작년 것하고 금년 것하고 어떻게 틀린가 확인 좀 해보고 그리고 전혀 작년에 준 자료도 반영이 안되고 계속해서 안되는 거에요.

시에서 조사 헛합니까?

왜 합니까? 조사는 뭐하러 합니까? 멋대로 예산 편성하려면?

○宋錫贊 委員 좀 세부적으로다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6페이지를 봐 주실 것 같으면, 그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 실시 설계가 기이 2,000만원이 서있었는데 700만원만 실시설계로 들어가 있고 1,300만원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하상도로 건설설계 하는데 6km에 폭이 9m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저희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작년에 대전천이라든지 유등천 그쪽을 돌면서 하상도로를 건설할 것을 강력히 집행부에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관련 국장들께서도 나가고 그랬었는데, 이것을 보면 미온적이에요.

적어도 지금 모든 도로가 병목현상이 생겨가지고 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적어도 이 하상도로만큼은 대전시에서 건설을 하면 시민들이 아주 이용하기가 편리하고 그리고 모든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는데, 대전시에서는 아주 이 부분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나가거든요.

지금 설계비용 볼것 같으면 6km에 넓이 9m, 2차선밖에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다가 하상도로 낸다고 해 가지고 이게 교통량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습니까? 소통이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충분하다고 말씀하시는데 6km라고 해야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하상도로를 저희들 의회 쪽에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천변도로같은 경우는 토지보상비라든지 그리고 공사비 같은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하상도로를 대전에는 건설하는게 좋겠다고 해 가지고 강력히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전시에서 아주 미온적으로 나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천변을 잔디를 심어놓고, 수목같은 것을 잘 가꾸어 가지고 경관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별수 없이 하상주차장 만들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소극적으로 나온다고요.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남위원님 질문하시고 난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렇게 하시죠. 남용호위원님 질의하시죠.

○南鎔浩 委員 두어 가지만 물어볼께요.

추경하면 초 긴축재정인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여쭤볼려고 합니다.

지금 대전시내 아파트라든지, 일반 주택을 건설하면서 발생되는 폐자재 재활용품이 많이 발생 되거든요, 지금 대전시내 전체가.

그런데 그것을 재활용 건축자재를 활용할 수 있는 수집소를 예산에 편성을 해서 「그린벨트」라든지, 공한지를 구입을 해서 거기다 재활용 할 수 있는, 그것을 수집을 해서 재활용하게끔 한다면 우리가 제일 심각하게 돼 있는 게 조대 쓰레기라든지, 건축자재 재활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리되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황국장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석 2조의 효과도 누리지 않나?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겠죠, 그게?

○南鎔浩 委員 「그린벨트」라든지, 땅을 사서 한다든지 말이야, 그러면 조대쓰레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는데, 그리고 예산하고 좋은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방법도 한 번 연구 좀 해 보는게 어떨까 그러네요?

○南鎔浩 委員 그것 좀 한 번 꼭 연구하고, 그리고 가수원에서 유성 만년교간 정비공사같은 것도 그냥 돈 주고 맡길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업자한테 맡겨서 하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모래라든지,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하면 그것도 예산절감이 되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제가 몇 군데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나서 먼저번부터 말씀을 한 번 드릴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업자들한테는 그 구간에서 나오는 모래로 공사비를 대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도 한 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南鎔浩 委員 거기에요?

○南鎔浩 委員 그간에 하고 있었어요?

○南鎔浩 委員 그러면 지금 갑천간에는 그게 안돼 있지요?

○南鎔浩 委員 앞으로 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유효적절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산하고도 상당한 뭐도 볼 수가 있잖아요?

○南鎔浩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산지구의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열계량기 부착돼 있는 것을 그냥 방치만 해 두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단속할 뭐 없나?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열계량기 있잖아요?

○南鎔浩 委員 나도 아파트가 거기 하나 있어서 자식이 가서 사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달려 있더라고! '이게 뭔가?' 하고 보니까 열계량기야. 그런데 무용지물이야!

그러면 업자들한테 장사만 해 주게 되는, 집행부에서, 그런 꼴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차라리 붙이지 말라고 하든지.

○南鎔浩 委員 예, 한두 집도 아니고 상당한 시민들의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그것도 황국장께서 한 번 단속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인 송석찬위원이 지적한 것을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상도로 건설에 대한 것은 전반기 의회 출범하면서 본 위원은 내무위원으로 있을 때입니다.

또 현 황오선국장님이 아니고 전 정춘희국장님이 계실 때 현장을 답사해서 관계 실·국장 이외에 산업건설위원과 나가서 현장에서 '하상도로 건설은 꼭 필요하다. 대전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기필코 이루어져야 한다.' 공감대를 형성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에서는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비로소 1년여가 지난 '94년 1회 추경에, 실시설계를 한다는 추경예산에 4,995만원을 설정했죠?

○李圭泰 委員 같이 공감대를 형성할 때는 언제이며,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것은 뭡니까?

왜 이제서야 이것을 실시설계를 합니까?

○李圭泰 委員 '하상도로 건설을 실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대전시의 큰 맥을 이루는, 큰 교통난을 해소하는 큰 기여도가 있다는 것을 공감을 하면서도 1년이 지난 이제서야 '종합건설본부 자체 설계를 할려고 했는데 기술상 어려워서 용역을 하게 됐다.' 이런 답변은 국장께서 하시는 것이, 지지부진하게 자꾸 시간만 끌고, 또 시민이나 시의회나 공직자 여러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일부러 늦추는 것은 아닙니까?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작년초 봄에 현장을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요구를 했는데 예산실에서「커트」된 겁니까?

○李圭泰 委員 작년 추경에 안됐으면 금년 본예산에는 넣어야 될 게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또 깎였습니까?

○李圭泰 委員 인제 용역을 줘서 한다면 언제부터 될 것 같습니까?

○李圭泰 委員 설계가 끝납니까, 8월에?

○李圭泰 委員 이것은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말고 빨리 서두르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77페이지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동구 하소동서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간 협동권 도로개설에 대해서 1억원중 5,000만원을 충청남도 요청사업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1억밖에 안되는 공사입니까, 총 공사가?

○李圭泰 委員 5,000만원만 들으면요?

○李圭泰 委員 1억을 그 사업에 투자하는 거군요?

○李圭泰 委員 이 도로 길이는 1,200m 냈다는데? 1km가 넘어요, 폭은 8m이고.

1억 가지고 돼요?

○李圭泰 委員 1억 가지고 돼요? 1km가 넘는데?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李圭泰 委員 다 끝나는 게 아니죠?

1억이 남죠?

○李圭泰 委員 글쎄, 여기 사항설명서에 보면 길이가 1,200m에 폭이 8m인데 1억에 끝난다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서 물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됐습니다.

다음에, 277페이지 시설비, 전국체전대비 포장도로 덧씌우기 공사를 3억을 이번 추경에 설정을 하셨는데 지금 대전시내에 덧씌우기를 할 도로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덧씌우기를 할 도로가?

○李圭泰 委員 15억?

○李圭泰 委員 그럼 이번 추경에 3억입니까?

○李圭泰 委員 그럼 아직 7억이 부족하네요?

○李圭泰 委員 그럼, 10억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3억을 한다면, 3억 가지고 찢어먹기 작전하느라고 골치 안 아파요?

○李圭泰 委員 경기장 주변만 하는 것입니까?

○李圭泰 委員 구 자체에서도 있죠, 덧씌우기 사업이?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이 3억은, 그럼 10억이라는 것은 경기장 주변을 10억을 본 겁니까?

대전시내 전체를 10억을 본 겁니까? 10억이라는 숫자는?

○李圭泰 委員 그럼 우선 3억만 가지면 경기장주변은 덧씌우기를 할 수 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10억이나 필요한데, 3억을 가지고 서로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가려고 암암리에 암투가 벌어지지 않느냐? 하는 걱정이 되고, 기왕에 전국체전을 맞이하여 전국의 손님들을 맞이하는 마당에서 10억을 들여서라도 경기장 주변뿐만 아니라 대전시내 전체 어느 골목을 가더라도 제대로 덧씌우기가 잘 돼서, '덧씌우기가 잘 됐다.' 는 외부 손님들한테 그러한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차질없도록 철저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다음 278페이지 토지매입비에, 계속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덕마을에서 금호아파트간 토지 117평 9,412만 4,000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계속사업비죠?

○李圭泰 委員 토지매입은 이것으로 다 끝납니까, 여기가?

○李圭泰 委員 또 남았어요?

○李圭泰 委員 이게 몇 연도까지 계속사업이죠?

○李圭泰 委員 '98년도까지요.

그러면 토지를 요구하고서 또 남았어요, 아직도?

○李圭泰 委員 그러면 토지를 자꾸 부분적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전에 매입하는 것과 몇 개월 뒤에 매입하는 것도, 1년 전에 매입하는 것과 1년 뒤에 매입하는 것에 대한 토지의 가액이 변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李圭泰 委員 변동이 없어요, 1년이 지나도 변동이 없습니까?

○李圭泰 委員 공시지가가 차이나면 또 올라갈 것 아닙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李圭泰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좀 아쉬운 것은 이렇게 토지매입같은 것은 동시에 다 하면 가격면에서 이득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李圭泰 委員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도 매입을 했죠?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서고통 도로확장에서 두 평에서 125만원이 나왔어요?

확장이 다 끝나서 지금 전부 다 소통이 되고 있던데 아직도 안 사들인 것이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두 평?

○李圭泰 委員 벌써 개통까지 되어 다니고 있는데 인제 두 평이 나타났다는 것이 본 위원이 의아해서 물어 봤습니다.

어느 지역에 있는 겁니까, 두 평이? 확실한 주소나 지번.

○李圭泰 委員 오류동 몇 번지입니까?

○李圭泰 委員 용두동이죠?

○李圭泰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도로로 확장은 됐지만 본인한테는 보상비가 안 나갔던 거네요?

○李圭泰 委員 이제 추후에 늦게 나가는 거겠군요?

○李圭泰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千柳欽 委員 예.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시죠.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궁금한 것을 물어보겠습니다.

281페이지 401 기본조사설계비, 대전천 상류댐건설에 기본조사 설계비 부족분이 2,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것이 1억 7,000만원이 예산액인데, 1억 5,000은 기이 예산이 서 있고, 2,000만원이 부족분 이것 가지면 완전히 기본설계가 끝나는 겁니까?

○千柳欽 委員 언제까지 끝나죠?

○千柳欽 委員 앞으로 1년요?

○千柳欽 委員 앞으로 1년이면 '95년 중반이 돼야 기본설계가 나온다?

○千柳欽 委員 그것은 바로 대전천 상류 지역에 산내 하소동에 댐 막는 것을 말하는 겁니까?

○千柳欽 委員 어느 책자에 보면 '대전은 다좋은데 대전천에 물이 없기 때문에 획기적인 한국의 중심, 아니 동방의 중심이 될 수가 없는 지역이다. 대전천에 물만 많이 흐르면 한국, 아니 동방에서는 가장 중핵적인 도시가 될 수가 있다.' 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대전천 상류에 댐을 막았을 때 대전천에 어느 정도의 물이 계속 흐를 수 있다고 기획을 하고 계신지?

○千柳欽 委員 쉽게 얘기해서 현재 내려오는 물량의 몇 배 정도로 보십니까?

○千柳欽 委員 현재 대전천변에 6, 7㎝의 물을 계속 흘려보낼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언제가야 완공시킬 계획입니까?

○千柳欽 委員 2000년대 초에는 대전천에도 계속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물거나 하여튼 6, 7cm의 물인 계속 흐를 수 있다, 2,000년도 초에?

○千柳欽 委員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뒤받침을 할 계획으로 계십니까?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이 300억이라는 많은 돈을 어떻게 염출할 계획이신지?

○千柳欽 委員 그러면 상류지역의 댐이 완성되면 대전천에서 낚시질을 할 수 있는.

○千柳欽 委員 그렇지는 못하고요?

○千柳欽 委員 아무 데서나 할 수 있고, 현재는 몇 센티 정도 물이 흐른다고 봅니까? 물이 안 흐른다고 봐야지요?

○千柳欽 委員 거기에서 시에서 댐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볼 수도 있겠네요?

○千柳欽 委員 그럼, 그 댐의 물을 이용한 수력발전이나 이런 것은 안됩니까? 수량으로 봤을때.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앞서 질문하다 말았기 때문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께서 서부 간선도로를 말씀하실 적에 변동천도 서부 간선도로라고 말씀하셨죠?

○宋錫贊 委員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볼 것 같으면 서부 간선도로는 위치가 서구 괴정동에서 도마동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볼 것 같으면.

○宋錫贊 委員 동서로입니까?

○宋錫贊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이따 질문을 하기로 하고요, 276폐이지를 다시 좀 봐 주실래요?

시설비에 있어서 대흥교 확장 및 개량공사 부족분이라고 해 가지고 3억원 이번에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은 설계변경해서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당초서부터 부족한 겁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그리고 오정동 보도육교시설, 그 육교시설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억원이 안들었었는데 3억원이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한밭대로같은 경우 50m를 가로지르는 것도 1억 5,000 내지 2억밖에 안들었었는데.

○宋錫贊 委員 그리고 앞서 이규태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국체전대비 도로포장 덧씌우기, 이것은 저희들이「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작년도, 재작년에 어지간히 덧씌우기가 다 끝난 상태에서 금년도 체전 준비 때문에 불가피하게 덧씌우기를 할 곳이 있다고 해 가지고 이번에 금년 본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보면, 증액을 시켰는데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 쓸려고 합니까?

○宋錫贊 委員 당초에 19억 3,350만원에서 3억이 증액돼 가지고 22억 3,355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2억이라고 하는 돈이 엄청난 숫자인데, 우리가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처음 덧씌우기 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엑스포」행사 치르면서 덧씌우기가 완벽하게 끝난 상태에서 또 덧씌우기 사업비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요?

○宋錫贊 委員 아니, 이번에 3억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기존 19억 3,000만원?

○宋錫贊 委員 전체 공사비라고요?

○宋錫贊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실시설계비에 있어서 천변고속화도로 실시설계 해 가지고「엑스포」다리 지하차도 부족분이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토개공에서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가 아닙니까 둔산지구라든지, 연구단지 부분이라든지?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공사비라든지 모든 사업비는 토개공에서 부담해야 할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우리가 인수를 안받았잖아요?

○宋錫贊 委員 아니, 협의는 안돼 있다손 치더라도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토개공에서?

그러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도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사업이 필요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토개공한테 협조요청해 가지고 그쪽에다 부담시킬 수 있는 이런 사항도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엑스포」행사장을 대전시에서 운영한다고 할 것 같으면 별문제 아닌데, 벌써 중앙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실시설계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업비가 적어도 한 50억 내지 100억이 투자되어야 할 그런 액수인데요. 이것 엄청난 돈이라고요.

○委員長 吳凞重 황국장님!

○委員長 吳凞重 지금 송위원이 지적한 부분 말이에요, 이게「엑스포」다리 어느 쪽입니까?

지금 「크로스」시켜놓은 데요?

○委員長 吳凞重 천 남쪽으로?

천 남쪽에 있는 것?

○委員長 吳凞重 남문 쪽이란 말이지요?

○宋錫贊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협의를 해 가지고서 그쪽 토개공한테 부담시킬 용의는 없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얘기하실 적에는 강력히 좀 얘기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전시.

○宋錫贊 委員 집행부에 계신 분들은 중앙 분들한테 무슨 건의할 적에는 아주 소극적이더라고요.

이번에 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되면서도 대전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861만평이 묶여 있어요.

이것 제가 개인적으로 자료 뽑은 것 아닙니다.

시한테 받은 거에요.

그런데 대전이 전혀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해제 된 게 없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 의원들이라든가 시민들은 원하더라도 집행부에서 따라주지를 않아요. 건의를 안 해.

지금 대덕연구단지 기반시설도 중앙에서 다 하게 돼 있는데 원상태로 그냥 있다고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예산편성된 것이 대부분 중심지역이고 또 보면 저희들이 바라던 그러한 예산편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저희들이 좀 삭감해 가지고서 다른 데다가 목을 변경할 적에 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보면 대전시에서는 아까 동서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93년도에 발행한 것이기 때문에 '93년도 10월달에는 보면 동서로 확장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토지보상비가 기존 25억에서 이번에 30억 해서 한 55억 있다고요, 55억 할 것 같으면 적어도 국도 1호선을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것 또 여기다 투자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그 지역에 교통이 원활하게 소통되거나 그건 저기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렇다고 병목현상 생기는 구간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했나 몰라도 지금 이 편성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잘못됐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재해대책비를 갖다가 일반 사업비로 거의 다 투자하고…… 저는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질문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황국장님, 조금 전에 천변 고속화도로 「엑스포」다리 부분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 「엑스포」다리는 앞으로도 기념재단이나「올림피아드」에서, 대교 쪽에서 계속 쓰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거기 일반인의 통행이 가능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과학공원을 진입하기 위해서 과거에「엑스포」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통제를 안 하고 별도의 출구나 입구가 있습니까?「엑스포」다리를 이용하지 않고.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입장객들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통제를 할거에요? 「엑스포」다리 건너와서부터에요, 건너오기 전서부터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언더패스」시키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것이 대덕교나 원촌교나 여기까지도 「언더패스」시킬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것은 아는데, 그 「엑스포」다리 남쪽 말이에요. 남쪽 지금 「언더패스」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한밭대교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둔산교 밑에도 「언더패스」가 되느냐는 말이에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것은 저쪽 원촌교에서 연결되는 한밭대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지금.

○委員長 吳凞重 대덕대교도 지하로 나간다는 말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 실시설계비 7,000만원에 거기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앞으로 「엑스포」다리를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시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해 줄 겁니까? 「엑스포」공원이나 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제한된 통로로 이용할 겁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지금 국장이 확신 못 하는 것처럼「엑스포」다리를 과거처럼 과학공원이나 아니면 이쪽 용도지역 변경해서 앞으로 「매머드」시설을 할 지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로, 제한된 통로로 활용을 한다고 한다면, 가정을 한다면 지금 그「언더패스」하는 그 부분도 대교 측이나 기념재단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또 지금 남문 주차장 무료사용 승낙 요청해 놓고 있지요, 시에?

○委員長 吳凞重 앞으로 승낙을 해 줄지 안 해줄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두고 볼 일이지만, 지금 그 주차장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으로 봐서는「엑스포」다리를 전용화시키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과거「엑스포」개최기간 동안 저쪽 입구에서부터 거기로 들어가야만 현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나가는 것은 아무 데로 나가도 좋고 그렇다면 그것은 앞으로도 기념재단의 전용 다리나 과학공원으로 들어가는 전용 다리화 된다면 지금 울타리 밖에 있는 그 부분, 지금 「크로스」시킨 둔산대교 북단에서부터 대덕대교 밑으로 빠져나가는 그것만 「언더패스」가 아니고 남쪽도 당연히 기념재단이나 대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확신없이 7,000만원이라는 실시설계비, 용역비를 만약에 여기다 예산을 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확실한 검토를 해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몇 가지만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지금까지 건설주택국 소관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까지 마쳤습니다.

앞서 위원들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이고 유념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실시설계비가 무려 1억 2,000만원씩 절감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면 절감예산, 고통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예측이나 판단이 부정확 했다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조금 전에 천변 고속화도로 「언더패스」부분에 대해서도 관계 기관에서 부담해야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이나 아니면 최소한도 같이 부담해야 될 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지는데, 그런 부분도 깊은 검토없이 시예산 전체를 일방적으로 부담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다 깊은 검토가 있어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 의제와 관련이 없는 얘기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들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관련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찬위원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엑스포」행사가 끝난지도 오래됐는데 지금「엑스포」행사장 앞에는 차들을 완전히 차단시켜놓고 있거든요.

지난번 국장께서 "지하 공사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 때까지 좀 차단시켜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지금 볼 것 같으면 지하 공사를 언제 할지도, 실시설계라든가 기본계획도 전혀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지금 차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하 공사 할 적에 차단하려면 하더라도 지금은 소통을 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사착공이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宋錫贊 委員 10월달요? 아직도 한 5개월 남았네요? 그러면 그 때까지 소통을 시키고서는 그 때 가서 다시 차단시키는 것이 어떻겠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재개장하더라도 도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지난 「엑스포」행사 때마냥 날마다 잔치 벌이는 것도 아닐테고.

○宋錫贊 委員 아니, 남문주차장도, 이제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재론될 여지가 있지만, 문예공원으로 지정돼 있으면 공원을 조성해야지 어떻게 주차장으로, 살벌하게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시에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宋錫贊 委員 아니, 임시나마나 「엑스포」행사 끝났으면 그 포장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전시에서 철거시키라고 요구하고 그리고 공원을 조성할 생각은 안 한고 그냥 나뒀다가 또 다시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계획대로 조성할 것 같으면 전부 다 「아스팔트」포장해 놓은 것 싹 철거시켜 버려야지요?

나중에 대전시에서 부담해 가지고 철거시키려고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국장께서 시장한테 강력히 요구하셔 가지고 소통시켜 주세요.

지금 대덕구 저쪽으로 다니는 분들이라든가「엑스포아파트」라든가 그쪽 다니는 분들 전부 다 돌아서 다니고 있잖아요?

○宋錫贊 委員 왜 그렇게 시민들을 불편하게.

○宋錫贊 委員 아니, 거의 1년 가까이, 10월달에 공사를 착공한다고 하더라도 1년 가까이 그것을 차단을 시켰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나중에 공사할 적에는 차단을 시키더라도 우선은 그냥 소통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민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지.

왜 집행부 몇 분들이 자기들 멋대로 도로를 차단하고.

○宋錫贊 委員 그리고 하상정비를 하고 계신데요, 지금 원촌교 밑으로는 대화동 공단에서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밑으로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보를 많이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를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宋錫贊 委員 예, 그 현상이 일어나 가지고서는 지금 냄새 같은 것 무척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 같은 것을 어떻게 좀 농번기가 아닐 적에, 용수로 쓰지 않을 적에는 좀 그냥 빠져나갈 수 있도록 보를 수문을 만들든지 어떠한 장치를 해 가지고서는 냄새 같은 것을 제거시켰으면 좋겠는데 계속해 가지고서는 그 물을 가두어 놓으니까 1년 열두 달 별로 좋지 않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번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하면서 뚜껑을 잘 해 놓으셨더구만, 기존 시설한 것도 좀 덮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리기 좀 거북합니다만 지금 동방건설에서 만년교 지하차도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방건설은 지난번 구대전탑에서 중리 4거리까지 부실시공해 가지고서는 재시공까지 한 업체인데 어떻게 부실시공한 업체한테 또 지하차도 공사를 할 수 있나?

○宋錫贊 委員 그럼 당초 계획서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것 좀 자료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원촌교를 '92년도 시정질의 때 부실시공되고 있다고 제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요즘 그 쪽을 가볼 것 같으면 원촌교하고 도로하고 접해 있는데 그 부분이 많이 파손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데, 거기 한 번 나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원촌교에서 원촌동 쪽으로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경계선.

한 번 보세요. 거기를 보면 푹 파여져 있어 가지고 사고위험도 따를 그럴 확률이 많거든요.

거기를 좀 보시고, 그리고 지금 갑천 우안도로를 다닐 것 같으면 쓰레기가 밑에 들어 있어서 그런가는 몰라도, 많이 이것이 가라앉아서 그런가 우기 때는 보면 차량이 달리다가 제멋대로 해 가지고서는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조치를 취해 가지고서는 이 물빠짐이 잘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겠어요.

비오는 날 한 번 공무원들께서 나가보셔 가지고 세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제 외의 얘기지만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셔서 우기가 미구에 닥쳐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각종 재해사고가 유발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깊은 검토를 통해서 사전에 예방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 이상 위원들께서 질의하실 부분이 없으면 중식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두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간이 늦었습니다.

의결정족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의사정족수에 달하므로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에는 종합건설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받으셨습니다.

사전에 배부된 예산안을 통해서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고 막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별도보관)

본 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예, 천유흠 위원님.

○千柳欽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88페이지, 「라바댐」청원경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라바댐」청원경찰은 몇 명을 쓰고 있나요? 몇 명을 쓸 겁니까?

두 사람이죠?

○千柳欽 委員 그러면 「라바댐」청원경찰 임무는 「라바댐」을 지키는 것인가요?

○千柳欽 委員 그러면「라바댐」은 「엑스피아월드」에서 인수를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보았을 때는「라바댐」청원경찰은 시비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지금 시에서 이것 이외에도 각종 세금도 면제해 주고 있는 입장에서 오히려「엑스피아월드」에서 「라바댐」청원경찰만은「엑스피아월드」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에서「라바댐」청원경찰까지 인건비를 부담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엑스피아월드」에서 그 「라바댐」을 인계할 때에는 청원경찰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다, 비용을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그것이 「엑스피아월드」에서 인수된 뒤에는 시에서 청원경찰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예, 송석찬위원님.

○宋錫贊 委員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보실 것 같으면 그 시설비에 있어서 「엑스포」과학공원 표지판 시설해 가지고서는 1,675만원이 이번에 증액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엑스포」과학공원 표지판을 대전시에서 하면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없으십니까?

예, 본예산 대비 불과 한 4억 3,000정도 증액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깊이 있게 해 보셨을 줄로 믿습니다만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계수판정 문제는 추후 23일까지 일반심사를 마치고 별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 골재반출증 8만 5,000매를 만들어서 85만원의 예산을 계상을 해 놓았는데 지금 골재채취를 허가해 줘서 지금 진행중인 곳이 몇 군데입니까? 각 천변으로.

○委員長 吳凞重 유등천이 몇 개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유등천 1개 장소요?

○委員長 吳凞重 갑천에는요?

○委員長 吳凞重 「엑스포아파트」그 맞은 편 쪽으로요?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만년교 밑에 하나, 하수종말 처리장 밑에 하나 이렇게 되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전에 그「엑스포」때문에 허가 채취 내줬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종료되었습니까? 허가기간이.

○委員長 吳凞重 지금 접수되어있는 곳은 없습니까, 추가로?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를 받아서 지금 채취를 하고 있을 것이고요?

○委員長 吳凞重 이 3개 지역 이외에 별도로 골재채취 허가를 지금 출원중인 곳은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많은 사람들이 대전지역에 3대 하천이 참으로 명물이라고 하고 대전시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거의 다, 일부지역「엑스포」개최를 위해서 정화사업을 한 지역 빼놓고는 3대 하천이 지금 썩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19억이라는 예상수입을 말씀을 하셨는데 골재채취 허가와 병행해서 그 업자들로 하여금 시에다가 꼭 허가받은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금을 징수하는 것보다는 사업허가를 내 주면서 3대 하천을 시에서 추구하는 방향으로 호안공사라든가 고수부지라든가 각종 그 정화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면 오히려 돈을 받았다가 철수, 원상복귀 시켜놓고 철수하고 다시 손을 대서 그 정화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러가지 면에서 좀 효율성이 극대화되지 않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예를 들어선 지금 원촌교부터 원촌교 위쪽으로는 지금 「엑스포」때문에 유등천서부터 내려오는 부분이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라바댐」도 만들어 놓고 원촌교에서부터 이제 금강하구로 흘러들어가는 그 물은 대전천, 갑천 3대 하천이 전부 가양천, 대동천 이쪽에서 내려오는 오·폐수 이런 것들이 다 쌓여 가지고 퇴적이 되어 가지고 지금 상당한 악취가 나오고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채취허가를 받았을 적에는 어느 면적에 모래·자갈에서 몇 루베 채취를 하고 원상복구, 다시 그 성토를 해서 원상복구하겠다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기왕에 정화사업을 같이 병행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촌교에서부터 금강하구까지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골재 채취허가를 내주고 시에서 설계도를 제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천변정화사업을 같이 해 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어느 한 부분만 모래장을 파먹고 거기만 정화해 보았자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委員長 吳凞重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부분 만이라도 모래를 더 파먹든 뭐하든 위험 수위가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호안공사도 하고 고수부지 공사도 하고 하상정리도 하고 이렇게 해 준다면 오히려 그것이 일거양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 낭비도 따르지 않고.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다가 그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전시에서 갑천하고 유등천 골재채취 허가와 더불어서 하천정비를 하시는데, 이제 문제는 갑천 상류하고 유등천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다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천정리하는 부분이 잘되나 못되나 그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되는 것이 원촌교 밑으로다가 그 밑에 부분이 저희들은 조금 우려가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업자들이 적당히 그냥 자기들 골재채취나 하고 또 하천정리는 적당히 끝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하상정리를 원촌교 밑에서 그 밑 부분은 금강하교 어디까지 합니까?

○宋錫贊 委員 호남고속도로 그 부분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제방이라든지 하상을 갑천같이 그렇게 정비를 해 놓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기왕 하는 것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요. 기왕에 하는 길에 하천 정리를 하면서 그냥 적당히 하실 것이 아니라.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잔디 심을 부분은 잔디심고 그리고 물 흐르는 부분과 안 흐르는 부분, 뭐라고 합니까, 그것더러?

○宋錫贊 委員 그 경계같은 것도 완벽하게 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정리만 합니까?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엑스포아파트」주민들이 입주하고 또 그 옆에는 연구단지 조합아파트가 지금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 입주한 분들도 많고 앞으로는 이 갑천 고수부지 같은 경우는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도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제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별 수 없이 하천 고수부지 쪽으로다가 많이 나가시게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완벽하게 시설이 되고 또 하천이 맑아지게 되면 어차피 시민들이 그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대전시에서 기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적당히 하면 언제 장마 때라든지 또 홍수가 날 것 같으면 유실될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왕에 하는 것이니까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예산 범위보다도요.

예산이 모자랄 것 같으면 더 요구를 해 가지고서는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하천정리하면서?

○宋錫贊 委員 아니, 한날 한시에 못하더라도요. 금년도 사업에 호남고속도로 밑에까지 하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이 사업을 이미 추진하는 것인데 적당히 하상정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지금 공단에서 내려오는 것이라든지 대전시의 생활 폐수가 다 내려와 가지고서는 그 퇴적물이 무척 많이 쌓여져 있거든요.

이 퇴적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까, 하천정리 하면서?

○宋錫贊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그 전에는 주민들이 얼마 안 살기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더라도 별로 민원이 발생하는 줄 몰랐는데, 지금은 「엑스포아파트」라든지 연구단지 요원들이라든지 거기 적어도 3만 이상이 거기에 밀집되어 가지고 사신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민원도 많이 야기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지역이 여름만 되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도 「엑스포아파트」입주하신 분들 그래요.

저녁이 되면 냄새 때문에 아주 못견디겠다고 하는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대전시에서 근본적으로다가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한다고요,

그러면 하상정리 끝난 다음에 다음번에 또 손 댄다는 것도 그것도 어떻게 보면 잘못된 것이고 기이 하는 길에 완벽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다가 저도 현지 답사를 몇번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용수로 쓰기 위해서 보를 몇 개 막아놓았습니다.

보를 막아놓다 보니까 퇴적물이 그냥 쌓여버리는 거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보를 막더라도 이것을 참 농사철 아닌 때에는 그냥 빠져가지고 흘러내려가게 그렇게 만들어 놨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전부 다 갇혀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아무튼, 이번에 좀 사업을 추진할 적에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년교 그 지하차도공사를 지금 동방건설에서 하고 있는데요.

동방건설할 것 같으면 지난번 한밭대로 구 대전탑에서 중리 4거리까지 부실시공해 가지고 재시공까지 하라는 그 업체거든요.

이 부실시공한 업체한테 어떻게 또 대전시에서 지하차도공사를 맡길 수 있나?

○宋錫贊 委員 아니, 아무리 계약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부실시공한 업체한테 또 다시 줄 이유가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저희들 의회차원에서도 한밭대로에 대해서 재시공하라고 지난번 저희들 위원회에서 작성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본회의장에서 다시 거론이 될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그냥 의원들이 짚는 것을 적당히 넘어가지 마시고 짚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 의원들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공사를 주게되니, 어떠한 보고 한 마디도 없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의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민들 그냥 완전히 우롱하는 것이라고요.

어떻게 대전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한밭대로를 부실 시공한 업체에게 그냥 줄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계약이라고 하지만.

○宋錫贊 委員 아니 만년교, 어차피 지하도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고 안하고 그것은 나중에 봐야 할 일이고, 우선 당장 구 대전탑에서 중리4거리까지 50m 도로를 부실시공한 업체 아닙니까?

설계상 55cm로 하게 돼 있는데 17cm 내지 28cm밖에 공사 안한 업체인데 그런 업체한테 준다고 하는 것이 어딘가 문제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이상입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님을 포함한 관련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종합건설본부소관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은 23일날 전 실·국의 예비검사를 마치고 나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조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까지 상수도사업본부장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으셨습니다.

기이 배부된 유인물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깊이있는 검토가 사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사항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별도보관)

지금부터 위원들께서 제안설명과 보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남용호위원님 질의하시죠.

○南鎔浩 委員 예산을 보니까 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성적서를 1주일에 꼭 보내 주셔서 본부장 이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일단 정수된 것을 시민들한테 보내기 전에 수질검사한 것이에요?

○南鎔浩 委員 원수한 것은 아니잖아요?

○南鎔浩 委員 똑같아요

○南鎔浩 委員 그런데 이것을 받아보면, 잘은 모르지만, 일주일 전에 받은 것이나 한 달 후에 받은 것이나 똑같은데 그게 복사해서 보내는 것은 아니죠?

○南鎔浩 委員 아니, 걱정이 돼서, 조금이라도 틀리는 것이 없고 똑같아서 혹시 그런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아니라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원수 환경 수질에서 지금 각 기관에서 수질검사 원수를 해서 각 기관마다 나오는 것을 보면 시민들이 신문에 난다든가 하면 물 먹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는데 앞으로 원수에서 환경수질이 '지금보다 더 나빠졌다.' 했을 적에는 정수기술이 그만큼 비례해서 따라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南鎔浩 委員 그럴 적에 화학약품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정수하는데 사용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 더 많은 양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수가 나빠졌을 때.

그때 오는 우리 시민들의 건강에 부작용이 없을까요?

○南鎔浩 委員 아니, 그것은 원칙이고, 원칙은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데 만일의 경우에 원수에서 환경수질이 나빴다 했을 적에 정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학물품의 정수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적인 뒷받침이 더 늘어나는데 화학 약품을 더 썼을 적에 '인체에 오는 해는 없는 거냐?' 하는 이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 글쎄, 그게 약품에서 오는 인체의 해가 없느냐는 거에요.

○南鎔浩 委員 믿어도 되는군요?

○南鎔浩 委員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각 기관 단체에서 대청호를 놓고서 이러쿵 저러쿵 원수에 대해서 각각 발표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혼란이 오는 것 같은데, 우리같은 수질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지만, 언뜻 생각에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원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질검사를 채취하는 지점에 따라서 달라질 거란 말이에요, 틀림없이.

그것도 앞으로, 원수는 환경청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너무 타 기관에서 하니까 시민들이 믿게끔 우리 시에서 상수도본부가 주관이 돼 가지고 채취 지점을 정확히 해 가지고, 그것도 한 번 사업을 벌이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나서 한 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南鎔浩 委員 제가 그것을 보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 너무 미약하지 않나, 앞으로 그야말로 더 좀 과학적으로 해서 다른 기관에서 측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것이 난립이 안 되도록, '아, 유입수도 우리가 이 정도니까 믿을 수가 있다.' 그것을 정수를 해서 오는 것이니까 시민들은 정수한 검사 성적이 전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南鎔浩 委員 시민 전체가?

○南鎔浩 委員 아니, 대전시 전체?

○南鎔浩 委員 글쎄, 못 가죠?

○南鎔浩 委員 글쎄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전체가 볼 적에는, 받는 우리는 대략 알지만 못받는 분들은 상당히 걱정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南鎔浩 委員 예, 그렇게 해서 일단 거기서도 되도록이면 더 나빠지지 않게 정수를 해서 인체에 해가 없도록, 그게 상당히 걱정이 돼서 말쓸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유흠위원님 !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국회의 수질검사단하고 중앙 수질검사소 합동으로 해서 한강, 금강, 낙동강, 섬진강을 아마 수질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 지역은 본 위원이 기억하기는 2월달인가 3월달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질검사한 결과가 대전일보에 났는데 기준치에는 미달되지만, 발암성 물질 두 가지가 발견이 됐다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그 뒤에 본부장님한테 직접 묻지를 못했습니다만, 그때 조사한 결과가 신문에 났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아니면 현재는, 그때 당시 두 가지 발암 물질이 기준치는 미달됐지만 발암 물질이 두 가지가 나왔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발암물질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인지, 또는 대전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렇건 자세하게 발암 물질을 가려낼 수 있는 수질검사 시설이 안돼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2,000개의 물질이 물에 있다?

○千柳欽 委員 바로 본 의원이 질의한 게 그겁니다.

있다면, 시민이 마음놓고 먹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 해명이라고 할까, 설명이라고 할까 그것이 시민들한테 심어져야 됩니다.

지상의 보도 얘기는 발암 물질이 있으니까 먹어서는 안돼, 기준치는 미달되지만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뒤따른다 이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는 대전시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은 먹어도 전혀 인체에는 해롭지 않다' 고 하는 뭔가 배포가 됐어야 된다, 신문 나온 뒤에.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은 지금도 '대청댐에도 발암 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기준치에는 미달이다. 그러나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입장에서는 시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수도물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千柳欽 委員 시민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千柳欽 委員 그러면 상수도본부는 현재 35가지 이상의 것을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가 없다 그 말씀입니까?

○千柳欽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그것을 비치할 계획입니까?

○千柳欽 委員 그것을 비치를 해서 시민들이 확실히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그럼 대전 상수도본부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중앙에서 조사한 것은 발암물질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대전 상수도 사업본부에서는 이렇다할 말이 없다 할 때는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기계가 없다. 아니면 인체에 무해하다' 고 하는 생각하지 않고 '덮어두고 있다. 발암물질은 있는데 덮어두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새로운 기계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인체에 해롭지 않을 정도로 있는 것인지, 과연 없는 것인지 확실하게 검사를 해서 시민들한테 사실대로 발표를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千柳欽 委員 앞으로 시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본부장을 비롯해서 상수도본부 간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찬위원 질의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질의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고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천유흠위원께서도 수질문제에 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본부장님! 이 수질관리와 관련해서 내부문서같은 것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보안을 유지해야 될, 예를 들어서 사업본부장이 시장 및 환경청장이나 중앙 부서에 별도로 보고하는 그러할 보고문서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현재 공개된 내용과 동일하게 각종 문서도 그대로 수발이 되겠군요?

○委員長 吳凞重 문제는 지난번에 국회의원들 문제뿐만이 아니고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수시로 수질 상태를 점검해서 보내는 내용하고 언론에서 간헐적으로 보도되는 내용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각종 장비가 과연 발암물질이나 기타 세세한 부분까지도 측정이 가능한 장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있어도 상당히 큰 사회적인 반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넘어가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미 지하수 시판은 기정사실화 됐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적에 앞으로 상수도에 대한 신뢰도는 점점 떨어질 것이고, 일반적으로 지하수를 먹기 때문에 상수도 사용액은 줄어드니까 지금도 한 40억씩 적자나지요? 우리가.

결국 사용액이 줄어들면 상수도사업본부의 적자폭은 점진적으로 누증이 될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은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수입부분에서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억 5,000만원이 모범업소 대체사용료 감액을 하고 영업외 수익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대체사용료는 없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감액된 1억 5,000 이외에 모범업소에 대한 대체부담금은 없냐고요?

○委員長 吳凞重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면 오늘 종합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또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거나 하실 말씀이 없으면 오늘 회의는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