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제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속에서 심도있는 질의 토론을 하시는등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환경녹지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금일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심도있는 심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의거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국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인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본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오늘 심의를 하게된 환경녹지국 소관은 국장께서도 오신 지가 얼마 안되고 또 담당, 특히 환경관리 담당 과장도 며칠 안된 것 같아서 제대로 업무파악이 다 됐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것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 하시리라 믿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환경관리 부분에 196페이지, 지금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수립 연구단 운용이라고 돼 있는데 2,600만원이 계상된 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운용할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구성은 아직 안됐고?

○李起雄 委員 지금 환경전문가라고할까 그 분야에 좀 학식이 많은 분들이 교수말고는 없습니까 일반 환경단체에?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본위원의 견해로도 환경관계 전문가를 위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인데, 교수뿐만이 아니라 환경문제 전문가랄까 또 환경단체에서 종사하는, 이론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종사하는 그런 분들 이랄까 또 거기 관계 공무원도 전문가 이상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지요.

이렇게 해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여기 보니까 네 사람이 4 개월로 이렇게 책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앞으로 쓸 거 얘기합니까?

○李起雄 委員 6월까지 보고하라고 했다면서 8월까지 해도 됩니까?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너무 서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잘못하면 졸속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좀 시간을 가지고 전문성 있는 사람으로서 구성을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2,600만원을 어디에 쓰 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자료수집하고 보고서 작성하고 하는 건 1,600만원이 계상, 1,600만원이 그거지요?

○李起雄 委員 아니, 여기 문헌 및 자료수집 보상금이 800, 보고서 작성 보상금이 200, 이게 1,000만원이잖아 이게?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포함해서인데 그 나머지는 뭘로 보상하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사례비 따로 보상비 따로 이렇게 됩니까?

○徐允官 委員 이 연구인들이 우리 대전시의 도시개발위원들중에 포함되어 있는 분들이라고 하셨지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 자연환경보전계획수립단의 연구사례금과 보고서작성 보상비는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환경보전 기술개발과 또 기술개발에 따른 그 보급비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동질성 예산 아니에요?

즉, 환경보전 기술개발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연구하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기술개발 보급비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 작성하는 거나, 작성해서 관계 요로에 띄운다든지 하는 거나 똑같지요?

그렇게 생각을 인정을 안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이게 당초 본예산에 민간이전비로 환경보전 기술개발 및 보급비로 해서 지원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기술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환경처에서 일괄된 지시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나 지시를 받지 않고 민간인에게 환경전문 연구기관인 환경보전협회에다가 기술개발비로 지원하는 거나 개발된 그런 기술을 우리 관에서 받아서 활용하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렇지 않아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지금 환경보전협회에다가 지원을 해 줘선 기술 개발된 걸 지금 어느 단계까지 보급을 해 왔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적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徐允官 委員 생태계의 자연을 보전하는 문제라든가 그것이 환경문제라든가 그게 그거지 어떻게 자꾸 별개로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이거를 매년 지원을 해왔다고 보면은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 어떠어떠한 부분에서 개발을 했고 그러한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급을 했고 우리 관에다가는 어떻게 보급을 해왔는가 이런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 그런것이 체계화 되지 않았다고 보면은 치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데에서 무분별하게 예산을 지원해 왔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봤을 때는 예산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식의 예산 지원이라고 보면은 선심성 예산에 불과할 뿐이다 이거에요.

시민들이 내는 세금을 갖다가 무분별하게 막지원을 해 주고 지원에 대한 그 성과는 평가해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에요.

그래놓고 또 다시 '기본계획 수립하겠다, 지원단을 구성하겠다' 그 동안에 그 정도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매년 지원해 왔으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환경녹지국의 담당 실무국장 이하 과장님들 계장님들이 얼마든지 기본계획을 우리 도시에 맞게끔 계획을 세울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걸핏하면 무슨 지시만 있으면 연구 용역 주고 말이야 무슨 지원단이나 구성하고, 이런식의 사업을 해서 됩니까?

앉아서들 뭐 하십니까? 전문적인 그 관계 분야에 대한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뭘 하고 계시느냐고요?

○徐允官 委員 양해가 아니라, 국장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시지만 본 위인이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가 '92년도에 환경녹지국에 근무하셨던 우리 관계 공무원들 지금 여기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얘기에요, 환경관리분야 용역비로 '92년도에 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 용역비를 9,000만원이나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용역을 줬어요.

그런데 불과 2년만에 또 다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지원단 실비보상이나 하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말이 안되는 행정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徐允官 委員 아까 우리 국장께서 이 기본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모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런 수립 연구단의 운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연구 사례비나 문헌 및 자료수집 보상비나 보고서 작성비로 2,600만원을 계상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2년도에 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비로 9,000만원 계상한 건 어디다 쓰셨느냐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환경문제에 전문적인 행정을 취급하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이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이 나왔으면은 거기에 준해서 기본계획 하나 우리 도시형태에 맞춰서 그 기본계획 하나 못 세웁니까, 수립 못해요?

○徐允官 委員 그 말씀이 좀 어폐가 있는 것이 당초 우리 '94년도 본예산에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책자 인쇄비를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과 중장기계획이 예산 편성하는 순서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徐允官 委員 '92년도에 계획한 것은 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용역비를 계상했는데 무슨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다는 얘기에요, 전자에 제가 질의한 사항을 금방 잊어버렸습니까?

○徐允官 委員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92년도에는 환경보전 기본정책 수립용역비 9,000만원이 계상이 됐었고 그것으로 인한 행정 보전형 도시 조정을 위한 시책이 발굴됐어요, 그렇지요? 책자가 나왔다고.

○徐允官 委員 그 뒤에 이어서 중장기계획이 나온 거야 책자가, 그 뒤에 금번 추경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예산을 또 계상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 책자를 우리 의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줬으면서도 모른단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좋습니다.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면 그 종합적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서 발췌를 해 가지고 우리 시책으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단 말이에요.

수집해 가지고 금년 당초 본예산에 그 계획 수립한 걸 인쇄를 해 가지고 배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정도의 능력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우리 환경녹지국 관계 공무원들께서 기본계획을 못세워 가지고 용역을 주겠다는 것은 납득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지금 제가 뭐를 질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제, 어느 정도 맥락이 잡혔네요.

이런식으로 일관성 없이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한단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그게?

○徐允官 委員 아니, 자연보전 내용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이 질의 답변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로만 얘기를 해요. 옆에 자꾸 살을 붙일 필요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시라고요.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아까 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마는 교수들은 학술적인 것 뿐이지 실질적으로 자연 환경에 대해서 직접 몸담고 접해본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은 아니다 이거에요.

학술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셔도 좋은데 이런 우리가 어떤 사업을 계획 하고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또 우리시의 앞으로 장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계획을 세울 때는 그렇다면 기본계획이 우선입니까, 중장기계획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종합계획이 우선입니까?

그 순서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徐允官 委員 아니 기본적인 그런 사업 구상을 하고 계획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다단계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하느냐는 얘기에요, 그거 한 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지금 업무 인수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가 벌써 3차년도가 됐습니다.

그간에 벌써 환경녹지국장이 세번째 오신분 같은데 방금 서위원 질의하시는 거와 국장님 답변 하시는 것이 이게 국장님 답변이 어째 좀 핵심을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92년도에 환경기본정책 계획이 수립됐었어요 수립됐고, 거기에 아까 서위원도 얘기 했지만 9,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책정이 됐고 또 지금 여기 추경예산에 2,62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서 본예산에 약 1,000만원 가량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간에 계속 매년 민간자본 이전으로 이렇게 지출이 됐는데, 지금 어느 단체에 그걸 지원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徐允官 委員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국장의 답변이 불성실한데 거기에 대한 주의를 주셔야지 그런식으로 질의를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委員長 金善奎 주의를 주기 위해서 일단 얘기를 했던 거에요.

○委員長 金善奎 담당 과장이 나와서 얘기하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金善奎 예.

○金光雨 委員 이 한 문제 가지고 질의를 한 30 분간 끄는데 저희들이 계수를 조정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답변을 못하고 그러면 계수조정 할때 다시 상의해 가지고 뺄 건 빼고 그럽시다.

○徐允官 委員 마지막 단계에 왔으니까, 질의 답변 마지막 단계에 왔으니까, 지금 보세요. 어떤 사업을 구상함에 있어서, 미래의 사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아니면 시책을 구상하는데 있어서 기본계획이 먼저냐 중장기계획이 먼저냐 종합계획이 먼저냐 하는 걸 질의하는 기본적인 것을 질의하는데 답변을 안해요, 그렇다면 예산 삭감시키겠습니다.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

○金光雨 委員 아니 글쎄, 우리가 여기서 삭감을 하고 안 하는 것은 이 장소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

○徐允官 委員 맞아요, 그건 맞는 말씀인데 지금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답변도 질의를 했는데 안하잖아요.

○金光雨 委員 답변을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넘어가자 이거지, 그래야지 이거 하나 가지고 한 30분씩 끌면 이거 언제합니까?

○徐允官 委員 30분이나 한 시간이나 차수 변경이라도 해야지 할 게 있으면, 차수 변경까지 하자고요.

○李起雄 委員 예산서 200페이지 좀 한 번 봅시다.

자치단체 이전의 산출기초란에 보면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관급 규격봉투 제작비 2,662만 2천원이 책정돼 있는데 이에 관해서 물을려고 그럽니다.

방금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됐지만 쓰레기 종량제 관급 규격봉투 제작에 있어서 관급봉투가 재질이 약하고 평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많이 담을 수도 없고 또 부패성 쓰레기 같은 것은 넣으면은 홀러나오고 하기 때문에 악취가 심하고 모기나 파리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을 했는데, 그 규격봉투 지금 볼 수 있어요?

그것 좀 보여 주시고.

○李起雄 委員 그리고 이러한 것은 앞으로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쓰레기 양이 35% 정도 감소됐다는 보도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관급 봉투의 불량등 행정당국의 지원 체제의 미흡으로 말미암아 이 쓰레기가 주는 효과를 오히려 미흡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아니냐?

알기 쉽게 또 이 관급 봉투가 그렇게 재질이 약하고 귀결이 잘못됐다고 볼때 그러면 그 불량품 때문에 쓰지 못하고 많이 담아야 될 용량대로 담지 못하고 이렇다고 볼때 전체적으로 따지는 그 쓰레기의 양 측정도 이게 하나도 안맞을 거에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시나 구의 이 자치단체에서 쓰레기 양이 얼마나 배출 되느냐 하는 것도 이거 알아볼 방법이 없을 거에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리터별로 있는데 그게 봉투가 제작이 잘못 되어 가지고 그게 제대로 다 들어가지 않고 불량품이 나오고 이런다면 그게 하나도 안맞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나는 건설공사만 부실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런 것까지도 이게 공무원들이 잘못 해 가지고 시민들이 말하자면 실망하게 되고 말이지 손해를 보고 그런다면 이게 안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그런것은 시민 계도 미흡이라고 볼 수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은 규격봉투라든가 이런 걸 환경처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기서 지시 하는대로만 하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선진국에서「샘플」을 좀 가져와 본다든가 이런 수집을 한다든가 그런 건 안해 보셨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자꾸 환경처 얘기만 하시는데 여기서는 나름대로의 말하자면 이웃나라 같은 데에서 「샘플」같은 거 수집을 해 봤느냐 이거에요? 아니 수집한게 있어요? 대전시에서 수집한게 있느냐 이거에요.

외국거 특별히 수집해 온 게 있느냐?

그렇다면 그 외국거 하고 지금 환경처에서 지시대로 한 것 하고 그 차이점이 어디 있는가 이런 걸 발견하셨느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개조한다든가 개선되는 것이 언제쯤 실시가 됩니까?

○李起雄 委員 가을철에.

○金光雨 委員 아니 시일이 그렇게 오래 갑니까? 개선하는 것?

○李起雄 委員 그 역시 환경처에서 해 주는 대로…….

○李起雄 委員 이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지금 말씀대로 이 「비닐」이 터지고 닭뼈다귀 같은게 들어가면 찢어지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더 드리겠는데 이건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빨라야 이게 빨리 정착 될 수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렇지 않고서 계속 이대로 의식전환을 시키지 않고서 계속 이걸 한다면 사실 밑빠진 독에 물 붓는거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예산만 책정해서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라 그 홍보라든가 계도를 앞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는 어떻게 생각 하세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 계도나 홍보도 일반 지성인들을 통해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것 같아요, 한계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시에서도 좀 무언가 예산을 투입해서 학생들로부터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구라파 선진국을 돌아 보니까 독일 같은 데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러느냐 하면 1학년이나 유치원 처음에 입학을 하면은 2∼3 개월 동안은 공부를 안시킨다 이거요, 데리고 밖에 나가서 쓰레기 줍는 거라든가 분리수거나 순전히 이 환경관계에 대해서 1주일 간격으로 그것만 한다는 거에요. 그렇게 하고나서 이 자모들을 전부 초청해 가지고 학습발표회라는 걸 하는데 학예회지요, 그걸 하는데 연극을 하는데 부모들이 분리수거를 잘 않는 것을 아이들이 지적해 가지고 하게끔 하는 그런 학습 발표회를 한다는 거에요.

그런 정도까지 아이들부터 이렇게 교육을 시키거든 그런데 반상회 같은데 회보에 내보내고 이런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헛된 낭비일 것 같고 되도록이면 이 「매스컴」말하자면 「라디오」나 TV 그 인제 구라파 같은데 가서 들어보면 기차, 전차, 자동차 환경 문제 여기에 대한 그것이 광고를 않는 데가 없다는 것이지. 그래서 연중무휴로 계속 한다는 거에요. 그렇다면 이 환경문제도 우리도「텔레비전」도 보면 시내 유선방송이라 해서 연결돼 가지고 낮에도 T.V 계속 나오고 시정소식도 가끔 나온 걸 내가 본 것 같은데 그런 「스타일」로 계속해서 홍보를 많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시민들의 의식전환이 빨리 돼야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종량제라든가 이런 것이 하루속히 정착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을 빨리 수립 하셔서 국장이 바뀌어도 과장이 바뀌어도 이게 직업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국장이나 과장이 바뀌면은 대답 하나도 못하고 어떻게 돌아 가는 것도 몰라 가지고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金光雨 委員 그 봉투를 지금 어디서 제작합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제작을 어디서 하느냐고?

○金光雨 委員 우리 서위원님이 그것을 보니까 얇고 두꺼운 게 있다고.

○李起雄 委員 이게 가정용하고…….

○金光雨 委員 아무리 홍보활동을 제대로 하더라도 질이 나쁘면 저거 다 찢어집니다.

○金光雨 委員 지금 저 봉투말이요 형편없는 거라고 저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저게.

○金光雨 委員 질이 좋은 것은요 무슨 닭뼈다귀 같은 거 이런 거 갖다 넣어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비닐」이 나쁜 것은 찢어지지만 좋은 것은 안 찢어져요.

그리고 지금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안하더라도 옛날과 같이 마구 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도 그 신문지상이나 홍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질이 나쁘면 홍보 하나마나지요.

○李起雄 委員 지금 국장께서는 질은 충분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전문위원도 질이 나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金光雨 委員 아니, 그럼 환경처에서 그 비닐두께라고 하나 그걸 지시를 내려 가지고 그걸로 하는 겁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는 시민들이 질이 나쁘니까 그 환경처나 이런 데로 한 번 보고를 해 보셨어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도.

○徐允官 委員 이 사업을 실시할 적에 충분한 사전 조사와 함께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졸속적으로 그냥 즉흥적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린 나라의 공신력이 있다는 연구기관들이 또 그러한 환경처나 얼마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식으로 모든 걸 밀어부치니까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를 안해요. 지금 육안으로 한 번 보십시오.

저게 어떻게 쓰레기 봉투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장 쓰레기 봉투는 재질이 좋고 가정용은 재질이 훨씬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재질이 같아야지 사업장 것은 재질이 좋고 가정용은 재질이 나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하는 그러한 행정을 초래하느냐 그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사업장 용으로 20리터 짜리나, 우리 가정용 20리터짜리나 한 번 보세요, 20리터 짜리는 똑같은 양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똑같은 20리터짜리 규격품과 사업장용은 재질이 좋고 가정용은 재질이 훨씬 뒤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계획이 잘되어야 된다는 얘기 입니다.

○李起雄 委員 이게 여기까지 차면 20리터 들어간다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거 어떻게.

○李起雄 委員 무슨 끈으로 잡아매요 여기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환경처에서 이게 잘못 된 거지, 여기다 이렇게 넣어 가지고서 여기까지 넣어 가지고서 뭘 어떻게 매라고 이걸 만들어 놨는지 나는 그걸 모르겠다 이거지, 그렇지 않아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게 쓰레기 종량제를 해도 이게 양을 전체적으로 따질 수 가 없는 거지 이거 하여튼 요만큼 담아 나가도 20리터고.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면 이거 묶어서 내놓아야지.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무슨 재주로 이걸 묶습니까?

○李起雄 委員 하여튼간에 다음 회기에 보고 하실 때는 이게 전부 시정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페이지 잠깐 봅시다.

하나만 더하고 202페이지, 그 공중변소 신·개축비로 1억 135만원 계상 됐는데 이걸 어디에 다가 신·개축합니까?

○李起雄 委員 내무부장관 지시사항이리고 해서 국고보조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李起雄 委員 아니, 시에서 보조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하는 얘기요.

○李起雄 委員 자체적으로 해야 되지 우리가 지시사항이라서 꼭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李起雄 委員 그렇게 얘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 어디 하는 겁니까?

벌써 장소를 정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 125개소는 어떻게 개수합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국장께서도 얘기한대로 일반적으로 우리 나라의 공중변소가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아주 매우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거기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신·개축, 증축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관리 하는 게 제일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어떻게 철저히 해야 되는가 이것은 계획을 세워보셨어요?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순찰하고 뭐 책임공무원 지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능하면 공원같은 데나 시장같은 데 있는 것은 유료화 하면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선진국 가 보면은 그 서울에 전철 탈 ‹š에 들어가는 문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돼서 돈을 꼭 넣어야 열리더라고요, 아주 적은 돈이더라도 넣고 들어가게 되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자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 가면서라도 관리인을 두고서 철저히 해야 이게 깨끗해지지 공무원들이 무슨 재주로 그걸 순찰한다고 해서 깨끗해 질 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연구하셔야지 아무리 여러 군데 내무부장관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공중변소를 새로 신축한다고 해서 관리가 되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지금 국장 얘기한 대로 뭐 순찰을 돌고 이러한 것은 할 필요도 없고

○李起雄 委員 돈받고 한다면 그 사람이 관리를 안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李起雄 委員 그것을 해야 됩니다.

다른 시·도는 어떻게 됐든간에 먼저 해 보시라고요.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지금 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서 보충으로 내가 몇 마디 하겠는데 이 공중변소 전면 신·개축 또 공중변소 정비 이게 작년 '93년도에 「엑스포」개최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게 지적사항 이었어요.

이 공원같은 데 특히 역, 「터미널」이런 데 전부 공중변소가 아주 불량하고 그렇기 때문에 「엑스포」 당시에 전부 이걸 좀 정비를 해서 해 달라 이렇게 얘기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본예산에 넣지 않고, 지금 공무원들이 전부 눈치 작전이요. 이게 내무부장관 지시라 이제 추경에 이걸 넣었다고.

○委員長 金善奎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 이게 지적 사항이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불량한 이런 공중변소는 전부 정비를 하고 또 개축할 데는 개축하고 신축할 데는 신축하라"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라고 이렇게 틀림없이 여기서 지적 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이 내무부장관 지시라 해서 이제서야 뭐 전국체전이 있고 이렇게 그런 전국체전도 이미 수립이 됐던 거 아니에요? 작년부터.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지 이거 인제 와서 추경에 떡하니 넣으니까, 그 자세가 안됐다 이거에요. 이게 무슨 창의적인 연구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徐允官 委員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공중변소, 즉 공중변소도 나름이겠습니다.

공공시설에 따른 공중변소에서는 유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조례개정이라도 좀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하든 제정을 하든 해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야 된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자치단체에다가 보조를 해 가지고서는 관리가 안돼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그 공중변소에 대한 전면 신·개축 한다고 하셨는데 대전시의 공중변소는 총 몇 개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됐는데요.

○徐允官 委員 아까 그 시장 안에 공중변소라고 하셨는데 시장을 우리 시에서 지어서 분양한 것은 아니지요?

○徐允官 委員 이게 어떤 사업주가 선정이 돼서 그 시장을 설립해 가지고 분양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 당시에 화장실이 그 시장 내에 없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말이 안되지요, 그리고 개인공중변소를 왜 관에서 지원을 합니까?

○徐允官 委員 행정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그런 걸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규제를 하든지 하셔야지 그런 방법은 택하지 않고서 개인 건물에 그런 공중변소를 우리 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다라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전면 신·개축하는데 지금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전면 신·개축에 따른 그 기본설계에 의한 아니면 실시설계에 의한 내역서나 시방서 같은 것은 나와 있어요?

그 시설비가 편성이 되어 있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계획서도 없는 상태 에서 얼마 들어갈 거다 하고서는 그냥 돈을 지원만 합니까?

○李起雄 委員 시장같은 데에 그 공중변소는 개수를 하라고 여기서 지시할 수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래서 잘못 관리를 한다면 폐쇄를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 없느냐 이거에요, 그런 그 방법이.

○徐允官 委員 있지요 있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리고 수혜자 부담원칙을 이제는 앞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앞으로 항상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고 행정에 임해야 될 거에요.

이제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떻게 지방재정을 앞으로 확충해 나갈 겁니까? 작은 거지만 앞서 리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런 공공시설에 따른 화장실 문제도 선진국은 이미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에 들어가면은 밥풀이 떨어진 걸 주워 먹어도 아무 일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깔끔하게 해놓고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뒤쳐진 방법으로 재래식방법으로 항상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네들의 버릇을 잘못 들여 논 거에요,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혜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또 세출은 세입의 한도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공중변소에 대한 세입이 있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어떠한 관계규정도 없이 관에서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파악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런식의 지원은 안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이게 전면 신·개축이라든가 보수하는 게 아니라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지 않습니다.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어요.

리위원님 말씀하십시오.

○李起雄 委員 다음에 207페이지 호남고속도로 주변 조경사업비로 9,200여 만원이 책정 되었는데, 그리고 이 가로수 식재에 5,200여 만원이 계상 되었는데 이거 어디다 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일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지난해에 식재한 가로수 중에 상당히 많은 나무가, 약 400여 그루가 죽은 걸로 이렇게 났단 말이에요.

옥천선과 특히 동학사선에 굉장히 많이 고사한 걸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불과 136그루만 살은 것으로, 거기에 동학사선하고 옥천선이. 그런데 심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심을 적에 잘 심어야 되고 관리를 잘 해야될 줄로 이렇게 알거든요.

여기서 예산만 줘서 그대로 업자한테 심으라고 이렇게 하면은 안되지 않겠느냐?

지난 17일날 학하동 시립정신병원 건립해 놓은 데를 갔는데 거기 조경해 놓은 것도 그렇더라고요. 비가 40㎜도 안왔는데 조경을 해 놓고 보호목까지 세워왔는데 뽑혀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보니까 비탈에다가 넘어지지 않게 제대로 해놓고 비탈에다가 그대로 뿌리를 떠다가 풀지도 않고 그대로 거기다가 살짝 묻어 놓았어요.

그러니까 바람 조금 불고 비가 오니까 그대로 넘어가서 팽개쳐 있더라고요, 지금.

꼭 누가 볼 적에 거기다 심을려고 갔다 놓은 것같이 보여, 조금 파놓고서 말이지. 가로수도 그런식으로 성의없이 식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죽지 않는가?

예산만 들이면 뭘합니까? 해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이게 소용없는 거에요.

보식도 않고 그러면 안되지 않겠느냐 이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하나도 문제가 없다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럼 그 실태를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가로수 식재의 목적이 뭡니까?

○李起雄 委員 과장님, 가로수의 목적이 뭐에요?

○李起雄 委員 요점만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됐습니다. 설명은 됐고요.

한 가지 좀 리위원 질의한 데 간단히 제가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가로수 식재할 때 제대로 감독이나 합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방금도 리위원이 지적했지만 시립정신요양병원 거기 가보니까 가로수 식재한 것이 하나 넘어졌는데 그걸 고무테이프로 싼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냥 고무테이프 싼 채 그대로 식재합니까?

정신요양병원 조경해 놓은 데, 아까 리위원이 지적했지만 이렇게 그냥 얹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넘어졌는데 보니까 고무테이프가 그대로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무테이프를 우리 상식으로는 그것 벗겨내야 될 것 같은데.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걸 얘기를 해 보세요, 그게 필요한 건가 안 필요한 건가, 그대로 식재해도 되는 것인가.

○李起雄 委員 그 뿌리에 고무테이프로 막 감아놨잖아요?

○李起雄 委員 흙이 안떨어지게, 그걸 그대로 묻었더라고, 그런데 그걸 뜯고 묻어야 되느냐?

우리 상식으로는 뜯고 묻어야 된 것 같은데.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가로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을 묻는 이유는 돌아다녀 보면은 가로수가 있어야 될 데도 있고 없어야 될 데도 있더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왜냐하면 여러군데 관광을 가봐도 계곡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그 산수가 한폭의 동양화를 보는 것 같은데 가로수가 쫙 가려 가지고 하나도 안보여요

예를 들어서 계곡같은 데 특히.

그리고 또 이번에 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느끼고 사진에서도 봤지만서도 구라파같은 데를 가봐도 도심지에 큰 건물 있는 대형 건물이 있는데 이런 데 가로수 있는 것 하나도 못봤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공원주변이라든가 말하자면 프랑스, 파리같은 데도 개선문 있는 그 도로라든가 이런데는 가로수가 또 참 잘 이루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가로수를 심어야 될 데가 있고 심지 않아야 될 데가 있지 않느냐?

물론 가로수의 목적이라면 지금도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풍수해도 막고 또 혐오시설같은 것도 막을 수 있나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 그러나 일률적으로 가로수를 무조건 전부 심을 게 아니라 무언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여기는 가로수가 필요 없다라든가, 그러면 거기는 작은 개나리라든가 이런 꽃으로 하면 경비도 덜 들고 관리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겠느냐?

아까 내무부장관의 지시라고 해서 하는 식의 그런식으로 일률적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그렇게 따질 때 가로수가 없어야 될 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여기 호남고속도로 주변인지 여기도 가로수를 꼭 해야될 데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나 이런 계곡같은 데 산모퉁이 돌아갈 때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지나가는 그 주위에는 경치가 참 좋은데 가로수 때문에 안보일 수도 있다 이거에요.

그럼 거기도 가로수를 꼭 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국장님은?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도심지에도 있어야 될데는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될 데는 없애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전시랄까 이런 계획을 잘 세워서.

○李起雄 委員 그리고 오히려 주택가같은 데 하수도가 묻히지 않은 데는 가로수를 많이 심어서 8m 도로라든가 15m도로에 차도와 인도가 구분 안되어 있는 데 그런 데는 찾아서 가로수같 은걸 좋은 나무를 많이 심어도 되겠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식으로 해야지 무조건하고 가로수를 획일적으로 전부 심는다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전문직이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가로수는 꼭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데가 있고 없어야 될데가 있다 그런걸 얘기하는 거에요.

(김선규위원장, 서윤관간사와 사회교대)

○金光雨 委員 가로수는 있어야 됩니다.

가로수 없으면 안돼.

○委員長代理 徐允官 가로수 자체가 과연 그것도 우선 순위입니다.

지금 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의 사견은 어떠냐, 그 소신있는 복안은 어떠냐 하는 측면의 질의를 했는데 지금 뭐 동문서답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나와서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리위원님께서는 "가로수를 심을 데 심고 안 심을 데 안 심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 본위원으로서는 '가로수는 심을 데 심고 안 심을 데 안 심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에요.

다 심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선진국을 가보면 가로수 없는 데 없어.

○李起雄 委員 아까 내가 계곡 얘기를 했는데, 계곡에도 가로수 심어야 됩니까?

○金光雨 委員 계곡이요? 계곡도 심어야지요.

이 나무는 심어야 됩니다.

○李起雄 委員 심심산골 계곡에도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심심산골? 심심산골같은 데 나무가 있는데 뭣하러 심어?

○李起雄 委員 계곡을 거기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金光雨 委員 나무 있는 데는 안 심어야지.

○李起雄 委員 거기도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심어야 될 데와 안 심어야 될 데를 구분해 가지고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에요.

○李善鍾 委員 계곡을 갖고 가로수라고 할 수가 없는 거고, 가로수에는 보는 견해나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심을 데 심어야 되고 심지 않을 데 안 심어다 되는 것도 있지마는 또 중앙로같은데 이빨이 빠져있는 가로수는 상당히 또 보기가 흉합니다.

또 하나는 가로수가 녹음이나 미관이나 탄소동화작용에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은, 당연히 또 있어야 됩니다.

가로수 있어서 안된다는 시민 없을 겁니다.

다 좋아 하는데 그 나무 수종에 따라서 오히려 피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판을 너무 막는다든가 수종이 잘못돼서 무슨 안질을 유발하는 꽃가루를 날린다든가 잘못된 그런 수종을 했을 경우에 그건것이 좋지만은 않고 나쁜 점도 있다 그래서 잘못되어있는 이런 것은 수종 갱신을 해서 미관상도 좋고 탄소동화작용에도 좋고 뭐 이런 차원에서 아마 견해가 틀릴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그런 가로수 큰 것을 심지 않을 때는 개나리라든가 다른 수종으로 얕게 이렇게 미관상 하라는 얘기를 아까 겸해서 다 얘기 한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수벽을 한다든가, 혐오시설이 있으면 얕은 수벽을 해도 돼요.

○李善鍾 委員 장단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리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김광우위원님 얘기도 '일률적으로 해서 해야 된다', 가로수 나쁘다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좀 더 효과적으로 미관적으로 건강적으로 여러 차원에서 그 수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선택하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 틀리다.

그렇게 하시고 그 얘기는 그만 넘어갑시다.

○李善鍾 委員 그리고 과장님은 먼저도 그렇고 설명하려면 "내년에 나는 나가지만" 이런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

○李善鍾 委員 하여튼 이건 보는 시각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마는 가로수 자체는 다 좋은 것이고 그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건 그 정도 해 둡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작년도에도 본예산 심의시에 자치단체에 대한 조경사업 자본보조를 할 때에 이번에 이 자본보조만 해 주면 대전시에 조경사업은 전국체전 대비 완벽하게 수행을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들을 하셨는데 이번에 또 계상을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도심내에 조경은 완벽하다라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아니면 또 추후에 2차 추경이나 '95년 본예산에 또 계상할 예정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사업의 우선 순위에 따라서 이 조경사업을 지금 실시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번 말씀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됐습니다.

신설 도로야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번잡하지 않고 한가로운 곳은 우선 대전시의 재정 압박 문제를 놓고 봤을 때는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조정이 돼야 될 걸로 보아집니다.

○朴淵龍 委員 197페이지 404항목, 대기오염 전광판 이설의 필요성 및 이전 장소 등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늘 고장도 많이났고 그 문제가 한 해에도 몇 번씩 늘 거론이 됐는데 이번에는 완전하게 고장나지 않게 되는가, 어느 장소에 하는가 세밀히 말씀해 주세요.

○朴淵龍 委員 앞으로 고장나지 않게 잘 계획을 세워서 해 주세요.

시간이 많이 가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금고동 쓰레기장 문제가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됐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럼 보상이 다 끝났습니까?

○朴淵龍 委員 집과 땅과 다 합해서요?

○朴淵龍 委員 보상가격이 합해서 얼마됩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거기 들어가는 데 큰 길 옆에 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고개 넘어서 부락이 있는데, 그 길 옆에 있는 부락도 거기에 다 포함이 됐어요?

구즉 들어가는 데 신작로 큰 길 옆으로 들어가는 첫째 부락.

○朴淵龍 委員 포함이 안됐어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고개 넘어가서…….

○朴淵龍 委員 그러면 큰 길 옆에는 옮기지 않아요?

보상이 안됐으니까 거기 사냐고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쓰레기차가 많이 들락날락하면 그 길옆에 사는 사람이 상당히 말을 많이 할텐데.

○朴淵龍 委員 예.

○朴淵龍 委員 진입로를 부락을 끼지 않고 딴 데로 길을 만든다는 말씀이지요?

○朴淵龍 委員 그러면 그 외에도 진입로가 얼마 들어갔는데, 그러면 진입로가 상당히 거리가 멀겠는데.

○李善鍾 委員 3공단 그쪽으로 해서 가는 길에 길이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전용도로로 만들었을 때에 가는 과정에 민원발생은 없습니까?

○李善鍾 委員 글쎄, 그게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을 기본도로를 변경해서 3공단 쪽으로 전용도로를 만들었을 때에 현재는 접수된 게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李善鍾 委員 그럼 그 변경을 건설본부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의뢰를 해서 변경을 하는 겁니까?

당초 기본계획이 돼 있는 도로를 변경할 때는 환경녹지국에서 변경 요청을 해서 하는 겁니까, 건설본부에서 변경을 해서 하는 겁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그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쓰레기 매립장으로 당초 이게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걸 변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변경을 요해서 하느냐?

○李善鍾 委員 아니, 건설본부에서는 집행기관이기 때문에 변경은 환경녹지국에서 한다고 그러던데.

○李善鍾 委員 예, 알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저도 보충질의를 한말씀 드리겠는데 그 도로 변경하는 것은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도로를 변경하는 겁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를 변경을 한다고 할 때 쓰레기 차가 어디로 갑니까?

어디를 거쳐서 가요?

○金光雨 委員 예, 어디를 거쳐서 가느냐 이거에요?

○金光雨 委員 아니, 대전서 출발한다고 할 때

○金光雨 委員 시내를 거쳐서 회덕을 거치고 또 중리, 비래동을 거쳐서 가지요?

○金光雨 委員 그래서 신탄진 쪽으로 쭉 갈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유성쪽으로도 가고 그러면 몇 가구요, 지금 현재?

○金光雨 委員 그 민원이 발생된 데가? 그 도로를 변경하는 데가?

○金光雨 委員 대충 몇 가구나 됩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몇 가구나 되느냐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분들 보상 해 주는 거하고 다시 도로를 내는 거 하고 그 앞으로 재원이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보상을 해주면 통과가 될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우리 국장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만약 도로를 변경한다고 할 때 중리, 회덕에서 문제가 발생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李善鍾 委員 신탄진 쪽으로 해서 가니까.

○金光雨 委員 아, 그러면요 대단하지, 그분들 때문에 도로를 변경 해 가지고 회덕이나 중리동을 거쳐서 간다고 할 때 거기도 민원이 발생 할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중리, 회덕을 지금도 현재 회덕을 거처서 쭉 가고 있는데 문제가 없다니요, 지금 현재 가는 건 회덕에다가 쓰레기 매립을 하니까 민원이 안 생깁니다.

본위원이 생각 할 때는, 그러나 지금 송강지구나 몇 지구가 민원이 생긴다고 해 가지고 도로를 다시 낸다고 할 때 중리, 회덕에서 가만히 있겠느냐 이거에요?

○金光雨 委員 이거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변경 해 가지고 쓰레기차가 중리동으로 많이 다닌다고 할 때는 이거 문제가 됩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또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금고동 몇 년도부터 합니까?

쓰레기 금년도에 매립합니까?

○金光雨 委員 그러면 회덕이 금년 몇 월달에 끝나요?

○金光雨 委員 금년말이 아니라 금년 7월인가 8월까지, 금년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금년말에 끝나면 만약에 다른 지역을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회덕은 못 올 거에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회덕사람들이 참 양반이지요, 제가 뭐 회덕 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말없이 꿋꿋하게 대전시내 쓰레기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달만 연장, 두달만 연장, 석달만 연장. 연장, 연장 했단 말이에요, 시에서. 그래서 우리들도 홍보를 했어요, 이왕에 우리가 받는거 조금 참자 참자 해 가지고 금년 12월달인가 아마 끝난다면 그때까지는 참아 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12월이 넘어 가지고 회덕 어디에다가 또 한다고 하면은 이거 회덕 주민들이 용서 안 할 거에요

○金光雨 委員 마지막으로 제가 한말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도로를 변경하는데 우리 국장께서 심사숙고를 하셔야지 만약에 도로를 변경 해 가지고 회덕, 중리동에 쓰레기차가 지금보다 많이 다닌다고 할 때에는 민원이 생기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金光雨 委員 예, 그렇게 한 번.

○李起雄 委員 그리고 특히 쓰레기차는요, 앞으로 뒤 「탑」을 씌우는 차를 이용 할 수 있도록 꼭 해야 돼요, 구라파 같은 데 가보면 트럭이 하나도 「탑」 안 씌운 차가 없어요, 뭐를 싣고 다니든.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렇게까지는 못 간다고 하더라도 쓰레기차라도 꼭 씌워야 된다 이 얘기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민원이 적지.

○李起雄 委員 그리고 아까 그 박연룡위원께서 질의하신 대기오염전광판 이전문제, 지금 현 위치가 그러면 그 럭키화재 사옥에 지장이 있습니까? 말하자면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까?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아니, 왜 그 안에다 설치를 애초에 했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애초에 처음에 할 때 왜 그걸 잘못 했느냐 이거에요, 왜 개인 땅에다 들어가게 했느나 이 얘기지요? 그럼으로써 이 이전비 같은 것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위치를 시 땅에다 했었던들 이런 걸…….

○李起雄 委員 한 번에 할려고 노력을 한 게 아니지요, 시에서 말하자면 관에서 너무 잘못한 거지.

○李起雄 委員 측량차이야 측량하기로 말하면 이쪽에서 더 유리하겠지 이 관에서 더 유리하겠지 그쪽이 더 유리하겠어요, 엄연히 그쪽이 침범이 됐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여하튼지간에 처음에 그걸 그렇게 설치 했다는 자체만을 볼 때는 관에서 이게 횡포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횡포지.

○李起雄 委員 그런 말은 애초에 거기 침범했다는 자체가 관에서 잘못한거 아니냐 이거요.

○李起雄 委員 왜 그렇게 자꾸 위에서 얘기를 해요,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지. 그렇잖아요?

개인땅에 침범했다는 것은 위로 침범했든 밑으로 침범했던 잘못한 거지.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자기네들 승낙해서 이 설치비용을 자기네들이 부담해야지, 승낙을 했으면, 그렇잖아요? 안그래요? 자기네들이 승낙을 해놓고 또 옮겨가라 해서 비용을 이쪽에다 부담시키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승낙을 안받고 했다면 이 관의 횡포고 안 그래요?

그 사람네들이 처음에 여기다 승낙했을 때 승낙서 같은 게 있습니까? 지금.

○李起雄 委員 관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엉터리라고요, 구두승낙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또 남의 땅에다 하면서, 아니 구두승낙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느냐고, 상관 없는 거에요?

내 상식으로는 안된다고 생각이 돼요, 특히 관에서 하는 것, 개인끼리 서로 정분에 의해서 했다면 또 모르겠어요, 구두로다가. 그러나 이건 개인도 아니고 관하고 하는데 어떻게 승낙서도 없이 남의 땅에다가 그걸 설치했다가 또 옮겨 가라고 한다고 1,000만원 이상을 들여서 옮겨 가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 이야말로 우리 대전시민들의 민생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시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인지를 좀 하시고, 89년도 후반기와 같은 쓰레기 파동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금고동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에 따른 개요와 지금까지 추진내용, 현재 추진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추진계획 또한 소요사업비 내역, 그 재원확보 방안 기 확보된 재원에 대해서는 그 내역 그리고 정상적으로 지금 추진 될 때 매립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자료로 좀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오전 내내 장시간 질의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만이 예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 할 것이냐, 삭감을 할 것이냐, 증액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충분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식관계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속개는 오후 2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을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청소행정관리 분야 일반 운영비중에「슬러지 」위탁처리 수수료 소각로 전력사용료에 삭감 계상한 데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특정 폐기물인 「슬러지」는 어디에서 발생한 「슬러지」입니까?

예산사항별 설명서 201페이지입니다.

○徐允官 委員 절감이라는 거에요?

○徐允官 委員 언제가동을 중지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 가동된 시기를 정확하게 말씀 좀 하시라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작년 11월부터 가동이 안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엑스포」행사중에 3,400톤을 태울 적에는 거기서 발생된 「슬러지」폐기물은 어디다 위탁해서 처리를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확실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 정확한 답변이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위탁처리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720만원밖에 안섰었습니까? 그럼.

○徐允官 委員 당초 본예산에 819만 5,000원 아니었어요? 어떻게 당초예산이 720만원이었습니까? 책임있는 답변들을 하세요! 그래서 아까 확실한 답변을 하시라고 한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요, 소각로 가동 중지됨에 따라서 당초 그 본예산에 편성된 소각로 전력사용료 이것도 삭감 계상했지요?

○徐允官 委員 270만 5,000억을?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소각로 상수도 사용료와 연료비, 재료비도 동일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徐允官 委員 상수도사용료, 연료비, 재료비 당초 본예산에 계상이 약 1억 2,397만 5,000원 정도가 섰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가동중지됨에 따라서 이 전력 사용료인 270만 5,000원 전액을 삭감 계상을 했으니까 5,400만원중 270만 5,000원만 삭감을 했는데 소각로 전력사용료에 5,400만원 당초 본예산을 전액 삭감을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와 연료비, 재료비도 전액 삭감 계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일부인 5% 정도밖에 안되는 270만 5,000원만 계상 했느냐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그러면 지금 소각로에 대한 기본 전기료가 5,000만원이 넘는다는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게 전액이 삭감이 되고 기본료만 나머지 잔액으로 편성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5월이에요, 1, 2, 3, 4, 5 개월만 가동 안해도 월 450만원 곱하기 5 개월 해봐요?

2,250만원이 현 시점에서도 삭감 계상이 돼야 되는데 불과 250만 5,000원을 삭감 계상해 놓고 그런 답변을 하면은 맞는 답변입니까,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이?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금번 예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당연히 소각로 가동 중지를 함과 동시에 이 예산도 금번 추경에 삭감계상에도 올려서 다른 분야로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이 됐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그마치 1∼2천만원도 아니고 약 2억 가까이가 됩니다.

막대한 예산이에요.

○徐允官 委員 전액 삭감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왜? 언제? 어느 때? 럭키개발 측과 협의가 이루어져서 가동을 할지도 모른다는 이런 얘깁니다.

전자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전액 본예산 삭감해서 금번 추경에다가 계상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절감예산만 삭감 계상했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한푼도 계상을 하지 않고 예산액 지금 사장시키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예산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인정하실 건 인정을 하세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나중에 다음 달에라도 협의가 이루어져서 소각로를 당 시에서 인수한다고 봤을 때는 예비비에서도 얼마든지 예산을 세워서 우선은 가동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삭감 계상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본예산에 세워졌던 소각로 사용 전기료하고 상수도사용료하고 연료비하고 재료비 전액 삭감 계상해 가지고 수정예산안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본 예산서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해 줘야 될 걸로 믿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의 견해?

○徐允官 委員 부분만 잘라서는 안되고 전자의 말씀대로 전액 삭감해서 다시 수정예산을 펴야 될 걸로 봅니다.

좋습니다. 시인을 하시니까 인정을 하시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공사관리 분야 토지매입비 및 시설비 즉 제4공단 소각장 건설 부지 매입비와 건설비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제4공단 소각로 건설공사는 '94년에서 '97년까지 1일 약 400톤 처리 계획으로써 에너지관리공단의 열병합발전소와 연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徐允官 委員 기본계획과 타당성 조사, 환경 영향평가 등 용역 발주가 끝났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형식은 뭘로 결정을 했습니까?

「로터리퀼른」식으로 결정을 한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성능조사는 완전히 끝났고요?

○徐允官 委員 용역해서 했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한 번 검토를 하셔야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그 뒤에 그에 따른 원가 계산도 나왔겠네요?

○徐允官 委員 1단계와 2단계의 금액 차이가 약 90억 차이가 납니까?

○徐允官 委員 이렇게 모든 걸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자료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성능에 따른 원가계산서도 전부요.

○徐允官 委員 금번 추경예산 제4공단 소각로 건설 부지 시설비 27억원중 2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정정하여 계상함으로써 결국 시설비는 7억원이 되겠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결국 시설비 27억원중에서 20억원을 토지매입비로 과목정정함으로 인해서 시설비는 7억원밖에 남지 않는다.

이것이 맞느냐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당초 본예산에 시설비로 27억원을 계상하여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편성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시설비에서 토지매입비로 과목정정된 20억원에 대한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도 비율에 맞춰서 동일하게 금번 추경에 삭감 계상해야 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왜 금번 추경에 삭감 계상하지 않았습니까?

○徐允官 委員 지금 그게 맞는 답변입니까?

엉뚱한 답변 하지 마세요,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계시다고 지금.

○徐允官 委員 국장님 잠깐이요.

뒤에서 국장께 그 자료를 보고해 주실 때 정확하게 해 줘야 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알고 파악을 해 가지고 국장께 전달을 해주시라고요.

지금 이 시설비와 감리비는 장기위생 매립장기반시설 공사비에 따른 감리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지금 이 질의가 끝나고 나면 그 부분에 질의가 또 들어갑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국장께서 인정하시니까 이 역시 그러면 집행부의 수정예산이 다시 제출돼야 맞겠지요?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인정하셨으니까 됐고요, 다음에 다시 질의가 들어갑니다.

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치단체 자본이전비인 장기 위생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비입니다.

이게 173억원이었다고요.

○徐允官 委員 조성기반 시설공사 또 조성공사 기반시설 공사비 이것을 과목을 정정해 가지고 계상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당초 이것은 본예산에 시 주관 사업으로 해서 시설비를 예산 편성해 놓고 금번 추경에 와서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과목정정을 하신 거지요?

○徐允官 委員 따라서 금번 추경에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한 그 이유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徐允官 委員 폐기물시설 관리를 일원화하기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해서 당초에는 우리 시 산하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하기로 했던 이 사업을 한밭개발공사고 이전해 준 사업이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장기 위생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당초 예산에 우리 시 당국의 시설비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제로가 됨에 따라서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장기 위생 매립장 기반시설 공사에 따른 감리비 2억 587만원 전액을 그래서 삭감 계상했지요, 금번 추경에?

○徐允官 委員 그래서 이 전액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시설부대비인 3,979만원 전액도 삭감 계상돼야 된다고 보는데 왜 전액 삭감 계상하지 않고 1,620만원은 남겨놓고 나머지 2,359 만원만 삭감 계상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비는 한밭개발공사로 이 사업을 이전해 주기 이전의 이 금액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용을 했다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진척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徐允官 委員 언제 한밭개발공사로 이 사업을 이전시켰습니까?

○徐允官 委員 2월 21일 정도 되면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에 그렇게 깊숙히 착수하지 않았을 때라고 보여지는데, 이건 월권행위라고 보여져요.

그 당시 같으면 다 개발공사로 이관을 시켜야지.

○徐允官 委員 이건 추후에 더 좀 따져보겠습니다.

자료가 나오는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 다음 묻겠습니다.

역시 공사관리 분야입니다.

감리비인 장기 위생 매립장 전용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그 개설에 따른 총 공사비는 당초예산에는 33억 2,000만원이 계상이 됐었는데 금번 추경에 84억 5,600만원으로 산출기초에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 장기 위생 매립장 전용 진입도로 공사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또 변화가 있을 것인지, 없다라고 보면은 과연 총 사업비는 진정 얼마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94년도 당초에?

○徐允官 委員 당초에 본예산에는 33억 2,000 만원밖에 계상을 안했는데 어떻게 3배나 갑자기 늘어납니까, 총 사업비가?

○徐允官 委員 총 사업비가 107억 3,600만원, 그러면 금번 추경에 이 감리비 계상한 것도 그럼 앞으로 또 변경이 될 소지가 다분하네요?

○徐允官 委員 이런 문제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환경녹지국에 제가 질의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못듣겠습니다마는 이런 당초 기본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이 서면 그에 따른 사업비가 추계가 됩니다.

추계에 의한 모든 시설비나 실시설계비, 감리비가 계상이 돼야 되고 그렇게 계상이 됐을 때 추후 한 번 정도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감리비나 시설부대비 등이 변경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꾸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보아지는 거에요.

철저한 기본계획이 섰을 때는 이런 현상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다.

공사하는 분들, 기능직들에게 한 번 물어보세요, 우리 관계 공무원들에게 묻지 말고 밖의 일반 건설사업체의 직원들에게 한 번 물어보시면 기능직 공무원들 뭐라고 답변하시는가, 관에서 이 사업계획 세우는 것 보면 참 기가 막힌다고 그럽니다.

이거 국민학교 어린애도 아니고 아무리 얘기해도 맹맹이 콧구멍이라는 얘기에요, 알아듣지를 못한대요.

그 얘기는 뭐냐, 그마만한 지식이 미흡하기 때문에 아니면은 내 현업 부서에 대해서 너무나 아는 게 없기 때문에 결국 그러한 시민들의 얘기를 듣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게 되고 졸속 사업계획에 의한 시민들의 불편만 야기시킨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종합건설본부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요구를 해 놓고 있으니까 그때 다시 자세하게 저희들이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장기 위생 매립장 조성 공사에 따른 한밭개발공사 관계 공무원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출석요구 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심도있는 답변을 또 명확한 답변을 당 위원회에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와 아울러서 그 관계 공무원들을 출석시켜서 질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방금 서위원께서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밭개발공사 관계 공무원 출석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은 말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 감리비는 증액 계상하고서 시설부대비는 왜 증액 계상 안했습니까 그렇다면은?

○徐允官 委員 누가 그 답변 자료 주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 잘못 알고 있어요.

당초 1.34% 그대로에요.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잠깐 질의 중단하세요.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좀 석연치 않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잠깐 경고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항목별로 예산을 좀 국 소관 관계 공무원과 하나하나 자세히 이렇게 좀 분석하고 검토해 보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면 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하는데 몇 가지가 계속 답변이 미흡하고 그런데, 자연환경보전계획 수립 관계라든가 또는 제4공단 소각장 건설부지 매입비 삭감과 이게 물론 증액만 문제가 아닙니다.

삭감하는데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문제가 세밀히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장기 위생 매립장 조성 공사 같은 것 이게 전부 답변이 아주 미흡해요.

우리 위원들도 전체적으로 시 살림을 깊이 연구하고 주민 대표로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질의를 하는데 한 국에 속한 업무사항을 그렇게 답변을 미흡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주의하시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그런 답변을 하셨지마는 그 답변이 틀린 답변에요.

이 시설비라든가 아니면 감리비라든가 이러한 모든 용역비는 말입니다. 과학기술처가 공고한 그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율을 적용해서 그 대가를 산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34% 맞습니다.

이 삭감 4.05% 여기 표시 했지만 그 옆에 보면 24분의 8, 곱하면 다시 1.34%가 나옵니다.

맞습니까?

이 대가 기준이 1.34%였던 것이 하루 아침에 4.05%로 올라 간다고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치수입니다, 그건.

단, 왜 그게 감리비가 높아졌느냐 하면 장기 위생매립장 전용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가 84억5,600만원으로 증액됨과 동시에 감리비가 증액된 것이지 그 대가가 4.05%로 높아졌기 때문에 증액된 게 아닙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24분의 8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이 문제도 시간 관계상 다음에 또 자료에 의해서 다시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 했던 공사 관리 분야 즉, 제4공단 소각로 건설 부지매입 그에 대한 과목 정정분과 또 장기위생매립장 기반시설 공사비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당초 본예산을 삭감 해 가지고 금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어야 된다는 것으로.

○徐允官 委員 그럼으로 해서 본 추경예산안은 예산 부서에서 수정예산안이 다시 나와야 된다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공원개발 분야입니다.

공익개발 분야에 따른 일반운영비 공원조성 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공람 공고료에 관하여 계상을 하셨지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공원조성 계획할 곳과 변경할 곳은 각각 몇 군데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변경 할 곳하고 결정할 곳하고만 몇 군데인가 말씀 해 주세요?

담당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결정된 곳이 아니라 할 곳과 결정할 곳과 변경할 곳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결정할 곳 몇 군데고 변경할 곳이 몇 군데냐는 얘기에요.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료니까 아직 결정이 안된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저도 이해가, 서로가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공원관리 계획에 일반수용비를 보면은 공익조성계획 결정 및 변경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람공고료입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공익조성 계획을 결정할 곳과 변경할 곳은 몇 군데가 되느냐? 각각

○徐允官 委員 예.

○徐允官 委員 조성계획 결정하는 거고?

○徐允官 委員 예, 그러면 그 공람공고 할 때는, 언제쯤 그 공람공고를 할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가양공원은 뭘로 변경을 하실려고 합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그럼 변동공원은 어디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徐允官 委員 변동 그 동네 가운데 돌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제가 여쭙는 겁니다.

당초 저희들 의회에서도 본예산 심의 시에 그런 매입하겠다는 예산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또 다시 공원으로 결정했다고 또 공람 공고료까지 올립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서 당시에 어렴풋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만 이 변동공원 부지는 희사까지 하겠다고 하는데 희사는 받지 않고서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개발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 문제 때문에 당초에도 예산 심의 할 적에 우리 의회에서 얼마나 떠들썩했습니까?

결국에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걸 삭감시킨 걸 갖다가 또 추경예산에 공원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공람공고료까지 올린다고 보면은 결국 의회를 등한시하고 경시하는 데에서 나오는 이런 처사가 아니냐는 얘기에요,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리고 전문가이시니까 얘기지만 저도 거기에 현지에 가 봤습니다만 완전 돌산으로서 뾰쪽해요, 거기다가 어떻게 공원을 개발할 것인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한 악산에다가.

○徐允官 委員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 현장에 가보면 알지만 그 악산인 돌산에다가 어떻게 참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 그 지역을 공익으로 만들고 싶다면 그 일부를 희사하겠다고 하니까 희사하는 부분은 공원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까서라도 조성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제를 해 주든지 여러가지 방법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악산, 돌산을 갖다가 막대한 몇 십억의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을 개발 하겠다고 하는 그 발상이 어디서 나왔는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식으로 행정을 하니까 요 근래에도 우리 일간지에도 연속 시리즈로 실렸습니다마는 그 만수원부지라든가 조폐창부지 등등 이러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심도있게 접근을 해야지요. 또 그나마 본예산 심의 시에 당 의회에서 타당치 못하다고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가지고서 1회 추경에다가 올리는 것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 그건 단적으로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온 거에요.

'너희들 해 볼테면 해봐라 우리 계속 올릴테니까' 하는 그런 결과밖에 더 되느냐는 애기요.

○徐允官 委員 이거 공람해 가지고 주민들이 와서 이의 안달고 뭐하면 슬그머니 밀어부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 지금까지 모든 행정이 그런식으로 해 오는 거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잘못 알기는 뭐가 잘못 알아요.

어떤 공무원들이 빠져 나갈 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는 것 아닙니까? 지금.

○徐允官 委員 가양공원은 좋다 이겁니다.

변동공원은 안돼요, 불과 얼마 전에 당 의회에서 반대를 한 걸 갖다가 금번 추경에다가 올리는 분들이 어디에 있어요?

○徐允官 委員 알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쉬었다 하지요.

○委員長 金善奎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2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녹지국 소관 추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朴淵龍 委員 저는 산림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에 산림이 대략 몇 정보나 되지요?

○朴淵龍 委員 1년에 화재가 몇 건이나 발생되지요?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녹지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하세요.

○朴淵龍 委員 46건이요?

○朴淵龍 委員 그렇게 하면 그 면적이 나왔습니까?

○朴淵龍 委員 면적이 나왔으면 면적 좀 말하세요.

○朴淵龍 委員 그 불 붙으면은 그냥 방치해 둡니까? 딴 수종의 나무를 심습니까?

○朴淵龍 委員 다음해에 나무를 심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대략 어떤 나무를?

○朴淵龍 委員 제가 이 산림에 대해서 해마다 한 번씩 질의를 하는데요 옛날부터 치산치수를 부강한 나라가 될려면 치산치수를 잘해야 된다는 말이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고 한문에도 있고 또 지금은 선진국에 가면 참 산림이 잘 되어 있지요, 그렇게 하면 지금 잣나무를 심는다, 대전직할시에 지금 잣나무가 대략 몇 본이나 심어져 있나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그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좀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직할시로 해 가지고서 해마다 나무를 심는데 그 4월 5일날은 나무들 많이 심잖아요, 그렇게 하면 대략 어떤 나무를 많이 심습니까?

○朴淵龍 委員 3공화국때는 인제 밤나무를 전국적으로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상당히 수입도 많이 나오지요, 지금도 밤이 상당히 비싸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전부 동경 올라가면 왼쪽 편에 좀 경사가 졌지만 미깡나무를 많이 심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따 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면 국가적으로 수입이 상당히 많지요. 그렇게 하고 이 대전직할시는 앞으로 지금 당장은 그런 현상이 안나지만 지금도 제2수도권이라고 하고 3청사를 인제 작년에 9월달에 기공도 했지만 앞으로 이게 지나가면 저는 이 대전을 '세계에 빛나는 대전'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엑스포」가 지나서 그런 말이 많이 돌지만, 그럼 이 대전직할시에 이 산림이 전부 아름답게 잘돼야 돼요, 지금 「하와이」를 가 본다든가 미국 웬만한 데 가보면 겨울에도 전부 푸른 나무들이 꽉 찼지요, 그러니까 참 보기도 좋고 산소가 나와서 사람의 건강관리도 이제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딴 일을 하기 때문에 산림에 대한 것으로 투자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봄에 그저 나무나 좀 심고 하는데 앞으로는 대전직할시의 장기 안목을 봐서 단 얼마씩이라도 10년이면 10년, 5년 그 계획을 세워서 잡목은 베어내고 그 다음에는 경제 형편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현실에 좋은 나무를 심고 말여,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일본 일광을 가보면 그 전나무, 잣나무가 몇 아름드리가 말이여 일본말이 돼서 하는데 「덕천내강 신사」같은 데는 하늘이 안보입니다.

그 나무 하나가 뭐 정말 참 한없는 돈 가치가 나오지요, 그래서 일본은「본주」가보면 전부 겨울에도 말여 새까만 나무가 없지요. 전부 하얀 겨울에도 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서 아주 보기가 좋고 국가수입도 잘 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한국에는, 이 대전에는 밤나무가 됩니다.

아주 남쪽으로 내려가면 안되고 조금 더 올라가면 더 좋고 그러니까 이건 좀 계획을 세워서 1년에 잣나무를 몇 만본씩 심는다든지 몇 헥타 그래서 그 헥타도 전부 통계도 나오고 그 다음 본수도 나오고 그래서 장기간에 10년이면 10년 얼마가 면적이 얼마 심었고 본수는 얼마나 심고 이런 것이 좀 앞으로 산림에 대한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당장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야 앞으로 백년대계에 21세기에 대전에 세계 사람이 오면 정말 참 아름다운 산천이 말이여 하와이라면 그 옛날에는 아주 불모지고 말이여 전부 화산 터진 자리입니다, 볼 것 없습니다.

그런데 전부 그 미국사람들이 「하와이」에다가 투자 해 가지고 인공적으로 해서 지금 세계의 관광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전은 앞으로 정말 아마 10년, 20년, 30년만 지나면은 세계 사람들이 이 대전을 많이 오게 돼요, 지금도 많이 오지만, 그래서 시가지 조성도 나가고 가로수도 달아야 되겠지만 산림을 정말 참 울창하게 아름답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 이 잣같은 게 대만가면 상당히 비싸게 팔립니다.

대만 사람은 잣나무 가지고 가면 선물 그 이상 더 좋은 거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좀 이 환경녹지국에서 좀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예산편성 부서 이렇게 해서 산림을 겨울에도 푸른 산림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거 조금 연구하면 외국에서 다 배워 가지고 올 수 있는데 시간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화재난 그런 산의 면적을 물은 것이, 그 목적은 산에 나무를 심으면 일거양득이다 이거에요, 나중에는 재목도 말이여 좋은 재목을 쓸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잣도 수입을 볼 수 있고 이 산소가 소나무 잡목과 소나무하면 그 산소가 배 이상 소나무 산소가 좋은 게 나옵니다.

그건 뭐 저보다도 과장님이 더 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또 산소가 더 좋은 산소가 나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우리 대전시내에 좋은 산소가 나와서 건강관리도 좋지 그 다음에는 일거양득으로 수입이 좋지 말이야, 그래서 한 가지만 옛날 그 왕궁과 궁궐 지금 서울도 말이여 경복궁 같은데 가면 전부 재목이 솔나무로 이렇게 지었지요 소나무는 겨울에도 바로 춘하추동 내내 파란 색깔이 나고 그 다음에 송진이 나와서 벌레가 먹지를 않아요. 그래 뭐 아주 막말로 하면 나무가 왕나무지요, 여느 잡목은 자꾸 벌레가 먹지만 소나무나 잣나무는 그 벌레가 먹지를 못하거든요, 송진이 냄새가 많이 나서, 그래서 소나무도 좋지만 소나무보다 잣나무가 더 이제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잣나무를 1년에 봄에 나무 심을 때에 계획을 세워서 산림 지도를 해서 좀 더 다른 몇 백주라도 더 많이 좀 이렇게 심게하고 통계가 나와서 우리 좀 대전 문교사회 위원님들은 잘 알 수 있도록 이것을 홍보해서 산림을 잘 가꾸는 그런 방향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그 자료는 저한테 좀 주세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녹지과장님 발언대에 그냥 계세요, 지금 박위원님께서 질의 하셨는데 보충질의도 되고 또 우리 지금 현재 추경예산에 자연환경보전 기본계획 수립연구단 운용이라 해서 여기 또 추경예산에도 올라 왔고 그래서 거기에 연관된 사항으로써 좀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 대전시에 임업협동조합이 있지요?

○委員長 金善奎 이 임업협동조합이 제가 알기로는 1962년도 공보부로 발족해서 이게 산림 조합이 됐던 것이 작년에 임업협동조합으로 개칭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얘기 했지만 우리 대전에 지금 임야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면적에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委員長 金善奎 그렇게 임야 면적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데, 실제로 이 산림을 잘 보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임엄협동조합의 조합 건물이 협소해서 부지를 설정해 가지고 건축을 하다가 현재 중단상태에 있다고 진정이 왔어요.

진정이 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도 좀 책임이 있는 것 같아요.

4공단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그 4공단에서 아직 보상금이 책정이 안됐거든요, 4공단 입주자가 없기 때문에. 현재 그런 관계로 해서 거기에 약 7억 정도가 임업협동조합으로 4공단 조성이 되면은 보상금이 나온다. 이렇게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은 돼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그 건물을 착공을 해 놓고서 대금이 없기 때문에 현재 짓지를 못하고 중단상태에 있는데, 서구청에 지금 그걸 짓지 못하고 그대로 두면은 그대로 산림청으로 그 재산이 그냥 반납이 된다고, 이 진정 내용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도 명시돼 있지마는 자연환경보존기본계획 수립 이 관계가 여기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우리 시에서 자치단체 보조분으로 이건 분야에 대해서 좀 이런 협동조합에 예산을 좀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해 줬으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시고 구체적으로 설명은 더 않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많이 하셨고 또 산림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사람에게 유익하게 산소를 공급하고, 산림이 없으면 사실 황폐화되는 겁니다, 전부. 이건 뭐 구체적인 설명을 할 건 없고 또 이 임업협동조합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여기 진정서도 나와있지만 앞으로 직원들이 여기 진정서 내용을 보면 10여 명이 있는데 인건비가 한 5명 정도만 국고보조가 된다 이거지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5명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委員長 金善奎 자체 수입으로 충당할려면은 그 자체 수입이 되게끔 뭔가 협조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다든가 또는 그렇지 못한 사정이면은 거기 임야에서 나오는 고사리라든가 산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이런것을 임엄협동조합에서 총괄적으로 장악해서 이렇게 한다든가 환경녹지국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로수 절지라든가 보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금 관련 업체에 하청을 줘서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업협동조합같은 데다가 그걸 기술적으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해서 사업을 주도록 하면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좀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 가로수 절지같은 걸 할 때 잡부들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委員長 金善奎 그런 시행을 하고 있어요?

○委員長 金善奎 2만 1,000원 가지고 가로수 절제같은 게, 그러니까 가로수가 전부, 외국 가 보니까 가로수도 모양있게 절지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그 사람들이 나무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현실 단가에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이런 것이 보면 더 주는, 2만 1,000원이라 했더라도 한 5만원이나 4만원 이렇게 줄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여러 가지로 부조리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걸 임금 책정을 해 가지고 가로수같은 거도 모양있게 절지하도록 이런 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그 임업협동조합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도 얘기했지마는 청사 신축하는데도 우리시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4공단 조성 관계로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번 추경예산에는 꼭 올려서, 사실은 우리 대전시민을 위한 거에요, 대전지역을 위한 거고. 그러니까 책정을 해서 좀 완공이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기타 부수적인 운영관계도 조력이 되도록 계획을 세워주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대사지구 도수개량시설에 따른 추가비 4,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당초 3,000만원씩 5개소 해서 1억 5,000만원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급수시설에 대한 부족분을 대사지구에다만 4,000만원을 계상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대사지구 급수개량시설에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는 5개 시설을 하는 걸로 보고 1억 5,000 계상을 해서 세웠었는데 이번 추경에 부족분으로 해서 이게 4,000만원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이 급수시설은 전액 우리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까? 시설비로 책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다행히 여기에는 시설비로 목이 잡혔으니까 시에서 재정투자해서 사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徐允官 委員 담당 과장님 안계세요?

○委員長 金善奎 공원관리사무소장 답변하세요.

○徐允官 委員 이게 몇 ㎜관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보통 비상급수시설을 하는 것과 그것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은?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지하수를 개발한 게 아니라 상수도를 갖다가 연결하는데 부족분?

○徐允官 委員 그러면 아직 시설을 착공도 안 했다면서요?

○徐允官 委員 입찰단계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본예산에 예산 편성해 놓고 지금까지 입찰도 안봤다고 보면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전자에서 계속 제가 나무라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 기본계획을 세울 때 충분하게 조기에 먼저 사업계획을 구상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 튼튼히 예산을 편성했으면은 벌써 지금 아마 그 시설이 끝났을 겁니다.

○徐允官 委員 계속 세출 분야에 대해서만 질의를 했으니까 이제는 세입 분야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서 33페이지입니다. 기타 수수료란에 보면 위생처리장 소관 위생처리장 사용료.

○徐允官 委員 위생처리장 소장님 와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그쪽 소관이라고 해도 담당 실무의 국장하고 위생처리사업소에서 소장님이 이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되지요.

이분들이 산정을 해서 뽑아줬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예산을 잡은 거지 세입을, 이분들이 계산을 안해 준 것을 재무국에서 임의적으로 잡을 수는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전문위원님 맞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질의 해 보고 관계 공무원이 아는 대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세요.

○徐允官 委員 아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지요, 또 일일 몇 리터의 오수가 위생처리장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 분이 현재 환경녹지국 산하에 위생처리장 소장님이시거든요.

그게 어떤 기본으로 봐지는데, 어때요? 국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이 위생처리장은 1977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1일 200㎘, 그랬는데 '84년도 에 100㎘를 증설을 했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현재도 300㎘를 처리하고 있지요?

용량 자체는 300㎘의 용량이지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어떻게 1일 850㎘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상을 해 가지고 세입을 잡으셨는지?

○徐允官 委員 우리 소장께서 1일 85㎘에 대한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연히 저희들이 믿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믿어야 되겠는데 그것에는 상당히 의혹이 많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기 전에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잘 알고 계시겠지만,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의 위생처리장 사용료를 세입으로 잡으면서 왜 시설에 대한 정비 보수비는 계상을 안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0회인 3월달에 이 시설을 방문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위생처리장에서 보고한 사항으로는 금번 추경에 약 7,000만원 정도의 보수비를 올릴 겁니다.

그때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번 예산 편성된 걸 보면은 보수비는 거기 10분의 1도 아닌 그 정도밖에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77년도에 이 건물을 준공을 해서 시설을 가동해 왔습니다마는 20년 가까이 지난 이 시설물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보십니까?

○徐允官 委員 좋습니다.

1일 850㎘를 처리한다고 그러는데 1차 처리 즉 협잡물 제거만 해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관로를 통해서 이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1차 처리를 하면서 내려보낸 이 분뇨에 대해 활성오니법을 써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물을. 정화를 해서 천으로 내러보낸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 협잡물 제거만 하는 것이 활성오니법을 사용하는 법이냐 하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아닌 게 아니지요, 지금 세입 때문에 따지는 건데, 활성오니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오니를 배양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균을 배양해야 되는데, 균 배양을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위생처리장에서 균을 배양해 줘야 되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에요, 원래 지금 우리 시설은 지금 그렇게 안돼있지요.

우리 시설은 그렇게 안돼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먼저도 위생처리장 가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를 들어서 분뇨를 수거해 가지고 투입구에다 투입을 했을 때 저류조로 가는 과정에 협잡물을 제거 하지요?

○徐允官 委員 협잡물을 제거하면서 그 종목과 횡목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생처리장에 종목과 횡목이 설치가 돼 있습니까?

안돼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협잡물 제거를 하는 건 모래라든가 유리라든가 돌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이런 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것을 수분을 제거해 가지고 나중에 소각처리 하지요?

○徐允官 委員 그럼 어떻게, 매립합니까?

○徐允官 委員 그래 가지고 거기 조목과 세목을 거치면서 완전히 분뇨가 묽게 변합니다.

그러면은 그 묽게 변한 분뇨, 저류소에서 폭기시설을 갖춰 가지고 산소를 불어넣어주지요?

○徐允官 委員 그래서 오니를 배양하지요?

○徐允官 委員 그게 오니를 배양하는 겁니다.

그게 활성오니법이에요.

○徐允官 委員 만약에 그「블로워」에서 「스컴」그 생기면은 활성오니법이 실패하는 거에요.

오니가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 균이 많이 배양이 돼야 되는데 배양이 안되는 거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폭기시설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스컴」낀 것이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폭기시설에 의해서 계속 돌려줘 가지고 그게「펌핑」을 해 줘야 돼요.

○徐允官 委員 「펌핑」을 해 줘야만이 배양된 오니가 살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면서 나쁜 물과, 탁한 물과 혼합이 되면서 그 오니가 나쁜 성분을 다 잡아먹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물을 맑게 해 가지고 그 뒤에 내보내는 겁니다 정수시켜서.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활성오니법은 당연히 우리 위생처리장에서 실시가 된다고 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밀려들어온 분뇨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오니법을 쓰고 있다고요?

○徐允官 委員 어디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지금 탈수시설은 저쪽에서 하고 있다?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얘기에요.

우리는 1차 처리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이건 빈 껍데기만 서 있을뿐이지 위생처리장이 아니지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시민들은 지금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웃지 못할 얘기라고요, 그래서 다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도 그 정도 알면 좀 알지요?

○徐允官 委員 저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徐允官 委員 저도 이제 전문가 다돼가요.

그래서 이게 1일 실질적으로 이 시설을 했을 때는 1일 300㎘를 처리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냥 협잡물만 처리해 가지로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 때문에 그 3배율을 처리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위생처리를 다 거기서 해 가지고 맑게 해서 내려보내는 줄만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우스운 애기지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선 상당히 기대를 걸어봅니다.

추후에 이 점에 대해서 다시 위생처리장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좀 해 보고,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한마디만 합시다.

오전에 환경보전과 쓰레기 분리수거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관계를 내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에 홍보 내지는 계도를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라도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어디에 어떻게 쓰고 있는지는 몰라도 그 시청각을 위한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유인물이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있겠는데 몇 종이나 어떻게 제작 내지는 계획하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행사뿐 만이 아니라 그 하여튼 홍보물을.

○李起雄 委員 행사만 5,000만원 되어 있고 다른 거 뭐 제작하는데는 안되어 있어요?

○李起雄 委員 글쎄 이게 순전히 지원으로 그쳐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모든「스티커」라든가 이 비디오제작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렇게 몇 종류나 있느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학술대회니 이런 무슨「세미나」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렇게 너무나 거창한 것보다는 적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홍보를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아까도 얘기 했지만서도 그 이런 포스터 같은 것을 해서 곳곳에 붙이고 한다든가 「엘리베이터」같은 데다가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겠고 또 시장에서도 비닐주머니를 안쓰고 우리가 시장바구니를 가지고 다녀야 된다.

이런 홍보같은 것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유럽 갔을 때 이런 것을 주더라고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볼적에 이직광목이라고 그러나 이런 거 보고, 이게 싼 건데 이런 걸 말하자면 환경보호마크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몇 푼씩 안되고 이런 간단한 것을 통해서 모든 주부들도 홍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그렇지요.

그래 인제 안쓸적에는 접어 가지고 핸드백에 딱 넣으면 되는 거고 이런 작은 부분부터 해야지 비디오 같은 거 해서 모여라 해서 그 해주고 「텔레비전」방영해 주고 이런 거 보다는 이걸 인제 어깨에다 걸게 되어 있고 이렇게, 이걸 들게 되고 있고 이런 건데 이런 것을 말하자면 자상하게 제작을 해서 홍보를 해야 빨리 이게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T.V도 얘기하고 뭐 「라디오」니 이런 유선방송 여러 가지를 얘기 했습니다만은 국장께서 이걸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금년 앞으로의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는 조목조목 따져 가지고 한 번에 하지 말고 하나로 뭉쳐서 예산 청구할 게 아니라 조목조목이 따져 가지고서 이것을 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아까 그 위생처리장 예산을 7,000만원 요구 했는데 여기보면 2,400만원 받아 가지고 이게 수주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솔직한 얘기가 물론 인제 시에서 살림할려면 여러 가지 다 급한 거겠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아까 30회 때도 거기 현장답사 해 봤지만서도 우선 거기가 제일 더 시급한 것 같은데 겨우 7,000만원 요구한 걸 예산을 못 따냈다면 국장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물론 알지, 그것을 못 따냈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거요.

그러면 2,400만원 가지고 이게 시설을 좀 보수를 하면은 이 악취는 좀 제거 됩니까?

○李起雄 委員 이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겠지만서도 앞으로의 환경부서가 굉장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환경녹지국장 목소리가 좀 높아야 될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래야 될 거에요, 그래야 자기의 영역을 좀 지키고 모든 시민의 건강이라든가 이것을 지키지 가만히 처분만 바라보고 있어 가지고는 이게 되겠느냐 이거지.

○李起雄 委員 그리고 공원관리소장 아까 나오셨는데 그때 물어볼려고 하다가 못 물어봤는데 잠깐 한마디만 할께요, 보문산이나 월평공원 같은 데 보면 요즈음 그 묘지문제가 아주 굉장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동안 써 있는 묘지를 치장을 한다든가 또 가묘를 그 풍수지리를 볼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며 명당이라고 하는 데를 가묘를 자꾸 여기 써놓고 나무를 베고 훼손하고 이런 것이 굉장이 많이 늘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공원관리 소장은 묘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국 소관이라고 또 발뺌을 할려나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무언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李起雄 委員 애장을 그 사초를 했을 리가 있나?

○李起雄 委員 그래도 나무 같은 것을 훼손하면 안되잖아요?

○李起雄 委員 지금도 거기에다가 묘를 쓰는 사람도 있잖아요 몰래.

○李起雄 委員 그런데 그 청원경찰들이나 몇 분 가지고는 발견을 못하지, 그렇다면은 그 주민들을, 그 동네 주민들을 명예 산림감시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시장 명의로 위촉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거나 마찬가지지요.

○李起雄 委員 그래서 제보를 받아야지 어떻게 그 감시원 몇 가지고 그게 됩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럼 금년에는 모르게 쓴 것이 하나도 없단 말씀이신가요?

○李起雄 委員 글쎄, 그러니까 쓰기전에 그게 됐었어야 되지 쓴 다음에는 고발했어도 파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강구 해 보라 이겁니다.

단속인원 그 인원 가지고는 어려울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李起雄 委員 연구를 한 번 해 보시라 이겁니다. 연구를 해서 내놓으라 이겁니다, 요 다음에는 틀림 없이.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의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5분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당 위원회 소관 실·국·원의 마지막 순서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부터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연구원의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이번 예산심의할 것도 별로 없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설 부대비에 지금 전문위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그 한전 인입 표준 공사비가 기정예산이 756만원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됐나 기정예산에는 756만원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애당초에 그 당초예산에 책정을 잘못해서 그런지 그걸 어떻게 예산이 이렇게 확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李起雄 委員 아니, 애초에 이게 본예산에 세울적에 견적이나 모든 것을 받아 가지고 세웠을 건데 가예산이라도 가설계라도 받아 가지고 세웠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게 몇「퍼센트」차이가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는 이유가?

○李起雄 委員 건물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그걸 따질적에 역산하면은 그게 가설계가 왜 안나오는 겁니까?

모든 것이 나올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李起雄 委員 그렇게 솔직히 시인을 하신다면 할말이 없는데 이건 애초에 처음부터 이건 잘못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몇「퍼센트」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엄칭나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너무나 계획없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여기 소고기 수분검사용 재료 구입이라고 했는데, 물먹인 소 그걸 검사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이건 어디가서 검사를 합니까?

○李起雄 委員 만약에 물먹은 소가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음식점에 가끔 가보면은 모르는 얘기 같습니다만 로스라고 하나 그걸 구울적에 물이 줄줄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게 들 흔히 물먹은 소라고 그러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물 넣어서 얼린다?

○李起雄 委員 물이 심히 많이 나오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것은 그렇게 많이 안나오는데, 흔히 손님들의 얘기가 그게 물먹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시내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도축을 하기전에 꼭 이쪽에서 입회를 합니까?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그 소고기 검사를 할 때 일반 지금 그 정육점에 이런 데서 각지에서 우리 대전시 도살장에서 구입하지 않고 암거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심지어 병든 젖소 같은 것도 죽은 것도 매장이 안되고 그대로 반입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매스컴」에 보면 그거 정육점도 이렇게 검사를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수분검사나 거기에 어떤 질병이나 이런 소고기 구매된 거 이런 거 여기에 예산을 소고기 수분검사를 감액을 했는데 더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 과장이나 부장님이 나오셔서…….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강화한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병든 소고기라든가 이런 것이 오히려 더 철저히 좀 검사를 해야되고 장비를 더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니요, 더 보충시켜야 되고…….

○委員長 金善奎 그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정육점에서 유통되는…….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러면 정육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수시로 이런 검사 같은 것 안합니까?

○委員長 金善奎 물먹인 소뿐만 아니라 일반 병든 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외지에서 반입되는 것도 많고 또 우리 국민들은 소고기를 제일 애호하잖아요.

많이 애호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에서 또 이런 검사기관에서 철저히 검사를 해서 양질의 소고기를 먹도록 해야 될 거 아니에요?

○委員長 金善奎 신뢰하는 건 좋지만 하여튼 우리 다수 시민들이 전부 애용을 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검사장비같은 걸 더 강화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산에 감을 해놨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朴淵龍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전직할시에서 한 달에 평균 도축장에서 소가 몇 마리나 잡힙니까?

○朴淵龍 委員 '93년도에 1만?

○朴淵龍 委員 계획이?

○朴淵龍 委員 매일 도살이 됩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검사원이 검사해야 그게 나오게 됩니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도 많은 숫자가 도살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병난 소도 더러 있을 것 아니겠어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朴淵龍 委員 아까 리기웅위원님 질의를 하셨는데, 물먹은 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1년 동안 나가면은 물먹은 소 도살한 통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없다고 볼 수는 없지요?

○朴淵龍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소가 옛날부터 얘기 있는 게 농촌에서 소 우황이 있는 소는 살이 안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황이 아마 비율로 보면 몇 천마리에 하나 나오는가 모르겠지마는 그러면 1년에 이렇게 1만두 이상 하면 그런 우황 나오는 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원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을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에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제3차 당 위원회는 월요일 오전에 개의하여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및 일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금일 회의는 이만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