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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제1차 본회의(1994.05.1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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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2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5月 17日 (火)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1次本會議

1.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2.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3.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4.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2.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3.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訣議(案)(李善鍾議員外5人發議)

5. 休會의件

6. 會議錄署名議員選出(李秉奎,金善奎)


(10시 15분 개의)

○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우석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雨錫 의사담당관 이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2회 임시회는 지난 5월 6일 이선종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서 5월 9일 의장이 같은법 제39조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대전직할시장으로부터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네 건의 조례개정안, 두 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모두 일곱 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그리고 서윤관의원이 소개한 한 건의 청원이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유보된 1 건의 안건 등 모두 9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활동 상황을 말씀드리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시내버스 승차권 관리에 관한 조사를 관리위원회까지 출장하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4월 30일자 정부 인사이동에 따라 이동된 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송일영 지하철기획단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地下鐵企劃團長 宋日永 지난 4월 30일자로 내무국장직에서 지하철기획단장직에 보임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만 소임을 완수하는데 진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가기산 내무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재무국장에서 내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긴 가기산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김용관 재무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金容官 열심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임영호 보건사회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앞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와 시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박웅기 감사실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監査室長 朴雄基 중구청 부구청장으로 있다가 금번 인사에 의해서 감사실장으로 보임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를 받아 가면서 열심히 열과 성을 다해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박상덕 공무원교육원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公務員敎育院長 朴相德 4월 30일자로 정부임명에 의해서 교육원장으로 임명된 박상덕 입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라온 이 지역에서 일할 수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이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지도와 그리고 성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백영식 민방위담당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民防衛擔當官 白英植 지난 5월 13일자로 종합건설본부 총무부장직에서 본청 내무국 민방위당당관으로 보직을 임명받은 백영식입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이두복 국제관계자문대사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대사는 3월말경에 부임하였으나 지난번 우리 시와 헝가리 「부다페스트」시와 자매결연을 위하여 해외 출장으로 인사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인사 하십시오.

○國際關係諮問大使 李斗馥 국제관계자문대사로 일하게 된 이두복입니다.

우선 여러 가지로 사정 때문에 인사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여 년 동안 해외생활을 하고 대전에 부임하니까 우선 제 고향이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분야가 되어서 아주 신선하고 일할 기분이 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여러분께서 편달을 해 주시고 또 심부름을 많이 시켜주시면 미력이나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의정활동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방금 의사담당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른 어느 회기때보다도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추경안 심사에 있어 내 지역이 아닌 시 전체를 보는 긴 안목에서 우리 시 모두가 공감이 되는 심사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會期決定의件

(10시 25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항 제32회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회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용준의원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2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회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94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외 일곱 건의 일반 안건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비롯한 특위활동을 위하여 금일부터 5월 31일까지 15 일간으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금번 임시회는 금일부터 5월 31일까지 15 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제32회 임시회는 금일부터 5월 31일까지 1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4年度第1回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大田直轄市長提出)

(10시 28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해 주시고 우리 대전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앞장서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를 위한 변화와 개혁의 기초를 튼튼히 쌓아 올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계적으로 치열해져 가는 무한경쟁시대에 대처하고 개방화의 거센 흐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지난해 온 국민의 성원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던 대전 「엑스포」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금년 10월에 개회되는 제75회 전국체전을 국민화합의 한마당이 되도록 함으로써 제2 수도 대전을 건설해 나가려는 결의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의 호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올해 시정운영의 방향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개혁의 실천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개혁의 지방화 추진 그리고 내실있는 국제화 추진에 두고 21세기 대전의 희망을 더욱 키워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외에도 산적한 시정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 오늘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긍정적인 심의를 기대하며 예산안편성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경우 세입면에서 하반기 지방세 징수 전망을 감안하여 180억원, 세외수입에서 212억원, 내무부로부터 85억원의 교부세가 추가되는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으며, 세출면에서는 전국체전 준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 제2 행정수도 기반의 내실화를 위한 도로·교통사업의 추진 그리고 소외계층 없는 고른 복지 시책 추진을 위해 부득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4공단 용지조성과 맑은 물 공급을 위한 배수관 개량, 차집관거 시설 등 상·하수도 사업비 마련이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의 주요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270억원으로써 우리 시의 총 예산규모는 8,440억원이 되며, 당초 예산보다 17.7%가 증가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좀더 세분해서 설명을 올리면, 일반회계의 규모는 878억원이 됩니다만 지방채 상환금 교육재정 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를 제외하면 가용재원은 실질적으로 219억원에 불과합니다.

특별회계는 393억원으로써 공단조성을 위한 공영개발 사업과 상·하수도 사업에 333억원, 주택, 교통 구획정리 사업 등의 운영 예산이 60억원입니다.

이 예산은 지역경제 육성과 시민생활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원으로 특별회계 취지에 맞는 타당하고 효율적인 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편성에 있어서는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시민의 욕구충족을 최대화 하면서 당면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자립 성장기반 조성을 위해 공업단지 확충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한 시민생활 개선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제화, 개방화,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시정발전을 위해 불가피 하였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訣議(案)(李善鍾議員外5人發議)

(10시 3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위원이신 김용준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대전직할시장이 제출한 '94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합리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7명의 의원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 외 5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제안한 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일곱 분의 의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곱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일곱 분의 의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이규태의원, 박세열의원, 리기웅의원, 송석찬의원, 김광우의원, 박병호의원, 임헌종의원 일곱 분입니다.

다시 한 번 호명하겠습니다.

이규태의원, 박세열의원, 리기웅의원, 송석찬의원, 김광우의원, 박병호의원, 임헌종의원 이상입니다.

이상 일곱 분의 의원으로 1994년도제1회대전직할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위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休會의件

(10시 38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 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과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 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회기중 휴회는 5월 18일부터 5월 30일까지 13 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會議錄署名議員選出(李秉奎,金善奎)

○議長 金石種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당초 선거구 순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금번 회기중에는 이병규의원과 김선규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에도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오는 3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出席議員 22人
○不參議員
朴世烈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長廉弘喆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監査室長朴雄基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安圭相
交通觀光局長金聲起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公報官李康鎬
企劃擔當官盧炳燦
民防衛擔當官白英植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朴相德
敎授部長金東烈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農村指導所長柳東錫
女性會館長吳英子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中等敎育局長申載烈
管理局長趙榮熙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名單
朴炳浩(民自黨)   李圭泰(民自黨)
朴世烈(民自黨)   金光雨(民自黨)
林憲鍾(無所屬)   李起雄(民自黨)
宋錫贊(民主黨)

○第32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議事日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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