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總務擔當官 兪載仁 총무담당관 유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이선종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저희 의회사무처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회계년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액 18억8,417만 3,000원중 95.5%인 17억 9,971만 7,000원을 집행하고 8,44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주요 집행사항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서무관리비는 예산액 12억 423만 9,000원중 11억 8,273만 9,000원을 집행하고 2,15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의사운영비는 예산액 2억 999만 4,000원중 1억 8,959만 3,000원을 집행 2,04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비는 예산액 4억 6,994만원중 4억 2,738만 4,000원을 집행해서 4,25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내역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있어 인건비는 의회사무처 소속직원에 대해 직급별 기준액에 따른 법정급여, 년 4회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1월과 7월 2차례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정근수당을 합한 상여금, 정액수당 그리고 의회청사 청소 및 의회운영에 따른 일용인부임으로 예산액 7억 283만원중 99.4%인 6억 9,910만 1,000원을 집행하고 372만 9,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48페이지 입니다.

관서운영비는 5급 이하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와 휴일근무에 따른 기타수당과 청소인부의 작업복 구입을 위한 상용피복비,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급량비와 6급 이하에 지급되는 가계보조금, 체력단련비, 법정 휴가를 실시하지 못한 직원들에 지급되는 연가보상 등의 복리후생비와 사무처 운영에 따른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차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관서당 경비로써 예산액은 2억 7,336만 5,000원중 97.7%인 2억 6,709만 7,000원을 집행하고 626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경상사업비는 시간외 근무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량비, 관외출장에 따른 국내여비, 의회사무처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인쇄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되는 수용비 및 수수료, 의회사무처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자산취득비, 시설비, 정수물품구입에 따른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2억 2,804만 4,000원중 94.9%인 2억 1,654만 1,000원을 집행하고 1,150만 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그 사유는 청사「카페트」세탁, 유리세척 등의 계획변경에 따른 불용액과 인쇄비등의 집행잔액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의사운영비는 의사담당관실 및 전문위원실의 의회운영에 따른 경비를 일용인부임, 기타수당, 속기사 피복비, 급량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시책추진 정보비, 특별판공비,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로 예산액 2억 999만 4,000원중 90.2%인 1억 8,959만 3,000원을 집행하고 2,040만 1,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액 과다 발생사유는 경상사업비의 수용비 및 수수료로써 소송 수행비 미지급과 회의록등의 인쇄비 집행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51페이지 하단입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의 회기중 일비인 기타수당과 회기중 제공되는 오찬, 만찬, 다과 등 의회운영에 소요되는 공적경비인 특별판공비,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제경비 및 보상금으로 예산액 4억 6,994만원중90.9%인 4억 2,738만 4,000원을 집행하고 4,255만 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발생 사유는 의정활동보상금 특위활동 부대경비 및 의정간담회 실비보상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집행 및 운용은 관계법에 의하여 예산은 배정된 범위내에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만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더욱 유념하여 앞으로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다짐드리며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전문위원 한의현입니다.

'93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 내용은 주로 인건비하고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절감이 된 사항입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아까 검토보고서에서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는데, 경상사업비라는 것은 의회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또 수용비 및 수수료 등 해서 그것이 경상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주로 많이 발생된 것이 인건비에서 약 370만원의 잔액이 생겼고, 그 다음에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1,000만원 정도가 생겼어요. 그런데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의회사무처의 「카페트」를 전부 다 세탁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세웠어요.

그리고 유리세척 또 인쇄비등을 세웠는데 그것은 사실은 절감을 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저희들이 예산절감한 것은 500만원이고 또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을, 사실 당초예산 세울 때의 판단은 세척을 해야 유지가 될 것으로 봤는데 작년도에 예산을 세워놓고서는 집행과정에서 보니까 그냥 1년 더 사용을 해도 된다하는 판단을 해서.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이 말씀하신 의정활동비에서 불용액이 4,255만 6,000원이 발생이 됐는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의정활동의 회기가100일로 돼 있습니다. 100일로 돼 있는데 '93년도에 회기운영을 얼마나 했느냐 하면 99일을 해서 수당에서 약 190만원이 남았고, 회기를 못 채웠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판공비에서 2만원씩 주는 회의비하고 의정활동 특별판공비에서 회기단축에 의한 절감액이 156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서 회기내 출석 여비·식비 이 사항은 아까 말씀대로 1일 회기를 못 채운데 대해서 한 1,000만원 정도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주로 여기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뭐냐 하면 특위활동 부대비하고 타 시·도 비교 실비보상이라고 해서 특위활동 부대비를 2,000만원, 타 시·도 의정비교시찰보상이 1,114만의 예산을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특위활동을 해서 거기서 지출이 된 금액이 480만원이 지출되고, 특위활동에서 지출된 것이 480만원 밖에 지출이 안됐어요, 그것은 활동을 해서 요청이 돼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약 한 1,6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의정비교 시찰보상금은 1,174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은 집행을 하나도 안 했어요. 타 시·도 의회 비교시찰을 안했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잔액이 4,255만 6,00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보상금이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금 3,909만 4,000원 불용액 발생한 것 말씀이지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내용이에요.

회기내 출석여비·식비에서 1일을 사용 안해서 남은 잔액하고, 99일 회기를 하고 1일을 안 했어요. '93년도에, 출석의원한테 주는 여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의원공무출장여비를 35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집행을 146만 2,000원밖에 안했고, 크게 안한 것이 지금 말씀드린 특위활동부대비 2,000만원 세웠는데 특위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요구가 480만원밖에 요청이 안돼 가지고 집행한 것이 한 1,6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의정비교시찰보상금으로 해서 1,57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타 시·도 의정비교시찰을 안 해 가지고.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은 정리추경때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이 정리가 안된 것 같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12월달인데 그때도 연말에 가서 의원님들이 갈 것으로 아마 예상을 해서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의원님들 추경이 작년도에 .

○總務擔當官 兪載仁 이것은 이월이 안 되요.

이월을 할 수가 없어요, 원인행위를 12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같으면 이월이 되는데 이것은 이월이 안됩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래서 정리추경때 했어야 맞는 거에요, 이게.

지금 송위원 말씀대로 잔액 남는 것을 정리 추경했어야 했는데 그것을 정리추경에 정리를 못한 것 같아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 제가 볼 때도 그래요, 여기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필요한 보상금 과목으로 해서 이것을 세웠는데 당초에 의원님들 의도도 그렇고 사무처에서도 특위활동을 활발히 하면 2,000만원 정도는 소요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세웠어요.

그런데 특위활동에 실제로 지출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0만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480만원 정도.

그리고 의원님들 타 시·도 의정비교시찰보상금도 사실은 계획을 했는데 의원님들이 자체 의정활동에 바쁘시다 보니까 사실은 타 시·도 비교 의정활동을 못 해 가지고 이것도 집행을 안해서 그것이 남은 겁니다, 주로 남은 것이.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그것하고 인쇄등 그게 주 내용입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의회 청사 유리 청소가 320만원 또 「카페트」세탁이 56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밑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것으로 남은 것이 주로…….

○總務擔當官 兪載仁 계획변경했다는 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당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세척이나 「카페트」를 세척해야 된다고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보니까 세척을 안해도 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획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집행을 안한 겁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금년도의 예산에는 유리세척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서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그것은 할려고 합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여름을 지내서, 여름에 자꾸 비가 오고 해서 여름을 지내서 할려고 했는데, 차일피일했는데 바로 일제히 청소를 할려고 합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말씀드리겠습니다. 물품구입비는 당초 예산에 417만원을 계상을 해서 집행잔액은 97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그렇습니다.

모사전송기, 녹화기, 온풍·난방기, 무선장비세트 등 내용은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23%입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측을 해서 세운 것인데 실질적으로 집행과정에서 저희들이 업자한테 구입할 때는 최소한의 단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절감을 시킨 겁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렇죠.

○總務擔當官 兪載仁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종 물품에 대한 단가가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적용했었는데 실제 집행과정에서 조금 절약을 한 것이죠.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지침에서 단가 적용을 해서 이런 것을 또 거기에 안 나오는 것은 시장조사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절감이 생겼죠.

○總務擔當官 兪載仁 알겠습니다.

서위원님, 앞으로 저희들이 참고해서 예산 세울 때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운영전문위원 한의현입니다.

대전직할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專門委員 韓義鉉 먼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공기업이 아닌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우리 기관에서는 해당되는 기관이 없습니다.

한밭개발공사는 앞에 말씀하신 지방공기업 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은 없고, 앞으로 이런 것을 예상해서 이러한 조항을 추가시킨 겁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이게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대개 이러한 사항을 정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를 예상해 가지고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이 있을 것을 감안을 해 가지고… .

○專門委員 韓義鉉 그런 면도 있지만, 미리 행정이라는 것은 예상을 해 가지고 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다음, 감사대상 사무 에 국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정하지 않은 국가사무, 그러니까 국가 고유사무, '이러이러한 사무는 국회가 이번 감사대상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했을 경우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 지방의회가 감사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실·국을 제외하고는 산하기관,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 보건환경연구원, 교육기관, 이러한 것들도 대상기관에 포함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예, 맞습니다.

○專門委員 韓義鉉 아니, 국가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장하는 업무가 지방자치 고유사무가 있고 국가사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서 사실은 감사를 못 하도록 그렇게 있었던 것인데…….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를 들어서 병무 사무라든지, 사회 영세민 관계 이런 것이 국가사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것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개정된 것은 국회에서 그 사무감사를 안할 때는, 사무감사 범위에 빠질 때는 지방의회에서 고유사무 외에 국가사무도 전부 다 포함해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總務擔當官 兪載仁 그렇죠, 할 수 있죠, 앞으로.

국가사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에서 제외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에 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죠, 앞으로.

○總務擔當官 兪載仁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관장하고 있는 국가사무를 얘기하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總務擔當官 兪載仁 사실은 못하고 있지요, 법으로는 못 하도록 돼 있죠, 국회에서 하도록 돼 있죠.

○總務擔當官 兪載仁 지금 고유사무하고 위임사무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은 것은 없는데, 실질적으로 국가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사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저의 시에서 고유사무 외에. 그러니까 그것은 법 취지가 과거에는 국가사무는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하고 지방의원들은 지방 고유사무만 하도록 이렇게 돼 있었는데, 국회의 감사에서 제외된 사무를 지방의회의원들이 국가사무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을 마련한 것이라고 알고 있어요.

○總務擔當官 兪載仁 예,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