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事擔當官 韓連東 의사담당관 한연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는 지난 9월 8일 이선종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요구가 있어 9월 17일 의장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 안건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장으로부터 '94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과 조례개정안 1건, 천변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세 건의 조례제정 및 개정안과 '93년도 결산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유보된 다섯 건의 안건 등 모두 12 건의 안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시의 '93년도 세입 세출에 대한 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어, 아직 제출되어 있지 않지만 금번 회기내에 제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기획관리실장 이병오입니다.

'94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수립의 필요성과 계획개요, 재정여건과 전망, 재정규모와 투자 가용재원 판단과 투자계획 및 부분별 재원 배분계획, 부족재원 조달대책, 주요대규모 투자사업 그리고 투자사업 재원별 내역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수립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계획기간을 5개년으로 하여 매년 연동화하여 수정되는 계획으로서 신경제 달성을 위한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 상위정책 목표를 연계수용하는 한편 계획연도 변경과 지역 제반 여건의 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 수립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제반 변동요인을 수용하고 국가정책을 반영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하였습니다.

그간의 경위는 지난 '88년 지방재정법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고 '91년도에 최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이래 매년 수정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계획기간은 '94년에서 '98년까지 5년간으로 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문별 정책방향 및 계획지표의 일부 수정 보완과 향후 5년간의 세입·세출의 재정 전망 추계 및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한 후에 투자사업을 선정한 후에 부문별 연도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5년간의 중기투자계획과 아울러서 부족한 투자 재원에 대한 조달 방안을 강구하였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94년 1차년도는 금년도 최종예산 추정치이며, 2차년도인 '95년은 투자사업 예산편성의 자료가 되겠고 '96년 이후 3년간은 발전계획적 성격이 되겠습니다.

재정여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역할의 강화와 필요성을 모두 공감하면서도 경제안정을 위하여 재정은 긴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이중적 요구가 병존하고 있는 여건속에서 세입은 완만한 상승세가 유지되겠으나 사회 간접자본 확충과 도시의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와 같은 세출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투자 가용재원이 크게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추계를 보고드리면 금년부터 '98년도까지 향후 5년간 일반회계 2조 7,353억원과 특별회계 1조 4,126억원으로 총 세입은 4조 1,479억원 규모로 추계되며 이는 연평균 10.7%가 신장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구조는 자체수입이 86. 1%, 의존수입이 13.9%가 되겠습니다.

한편 세입추계에서 불안정 세입원인 지방채 및 투자적 성격의 국고 보조금, 선수금, 민간자본은 계상하지 않고 이를 부족재원 대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지출 추계입니다.

향후 5년간 경상지출 규모는 총 3조 1,282억원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6%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이는 총 세입에서 경상적 지출경비를 뺀 재원으로써 일반회계 7,888억원, 특별회계 2, 310억원 등 총 1조 198억원으로 연평균 2,040억원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용재원 규모에서 지방채 및 투자비 성격의 국고보조금, 선수금 등은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중기투자계획 및 재원배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 중점은 지역 장기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전략사업 투자에 두고 단위 사업비 20억원 이상 소요사업을 계상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분야별로는 도시교통난 해소 등 도시기능의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상하수도시설 등 생활 환경사업 확충, 공단 조성등 지역경쟁력 향상대책 관련사업, 3대 하천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치수기능 확보와 쾌적한 문화 휴식공간의 계속적 확충 등에 역점을 두었으며, 특히 지역간 균형개발이 될 수 있도록 투자사업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연도변 주요 투자계획 지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부문별 주요 투자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조 3,609억원이 투자되는 90개 주요사업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도로교통 부문에 32.2%로 제일 많고 다음에 산업경제 부문에 32.2%, 지역개발 부문에 12.6%, 상하수도 치수 부문에 11.3%, 청소 환경 부문에 4.1%, 문화체육 부문에 2.3%, 기타 부문에 5.2%를 배분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각 사업부서에서 요구된 투자계획 및 요구재원에 대하여 확보가능한 재원을 우선 고려하여 투자 및 재정계획 심의를 거쳐 순기 조정 및 부문별 사업비를 조정 배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재원판단 및 부족재원 조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족재원 판단입니다.

향후 5년 동안 투자 소요액은 총 3조 3,690 여억원이 소요되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투자 가용재원은 1조 198억원으로 부족한 재원은 일반회계 5,086억원, 특별회계 1조 8,406억원 등 총 2조 3,493억 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족한 재원의 조달방안으로는 국비보조 2,649억원, 지방채 8,444억원, 민자유치 883억원, 채무부담 228억원, 기타 1조 1,287억 여원 등으로 조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채 내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2,845억원, 특별회계 5,595억원으로 이중 재특자금, 공공자금 관리 기금, 국민주택 기금등 특정 재원이 3,810억원으로 순수한 지방채는 지하철 공채 1,137억원등 총 4,634억원 규모로 계획함으로써 재원 운영에 무리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부담금과 타 부처 시행 조정 이익금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대규모사업 내역입니다.

이는 본 계획의 90개 사업중 총 사업비 규모가 큰 대형 사업순서대로 10대 사업을 분류한 것으로써, 첫째 천변 고속화도로건설, 과학산업단지 조성, 도시철도건설, 제4공단 조성,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쓰레기 소각장 건설, 동서로 확장, 장기 위생매립장 조성,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신청사 건립 등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투자사업의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위 사업당 20억원 이상 주요사업으로써 향후 5년 동안 투자계획은, 먼저 일반회계는 73개 사업에 1조 2,974억원으로 지방비 7,888억원, 국비 466억원, 지방채 2,846억원, 기타 1,77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며, 특별회계는 17개 사업 2조 715억원의 사업비는 지방비 2,309억원, 국비 2,183억원, 지방채 5,598억원, 분담금 선수금 등 기타 1조 6,024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단위 사업별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94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만 미래에 대한 예측능력의 한계와 전문성의 부족 등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4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앞으로 저희들은 업무연찬에 더욱 힘써서 보다 발전적인 재정계획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으며, 이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