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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제1차 본회의(1994.11.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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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1月 21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1次本會議

1.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件

2. 1995年度豫算案에對한市政演說(市長,敎育監)

3.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5.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2.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 件

3. 1995年度豫算案에對한 市政演說

가. 大田直轄市長

나. 大田直轄市敎育監

4.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6. 休會의件

7. 會議錄署名議員選出(李殷奎,金容濬)


(10시 20분 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韓連東)

○議長 金石種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연동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韓連東 의사담당관 한연동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37회 정기회는 지난 11월 12일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공고하여 오늘 정기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시장으로부터 '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비롯한 조례개정안 두 건과 동의안 두 건 등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95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및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선종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등 두 건의 안건과 그리고 지난 회기 때 유보 및 미상정 된 다섯 건의 안건 등 모두 열다섯 건의 안건이 현재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의원 여러분!

금일부터 시작되는 정기회는 우리 의회의 기능중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예산안 심의 등 중요한 안건등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정기회는 우리 초대의원의 마지막 정기회가 되는 것인만큼 시민들로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會期決定의 件

(10시 22분)

○議長 金石種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준 의원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회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의 회기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대전직할시장 및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 재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대전직할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금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금번 정기회는 금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제37회 정기회는 금일부터 12월 30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1995年度豫算案에對한 市政演說

가. 大田直轄市長

(10시 25분)

金石種 議員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1995년도 대전직할시 예산안에 대한 염홍철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長 廉弘喆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초대 시의회의 마지막 정기회에 1995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시정 성과와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올해 우리는 세계경제질서의 재편과 김일성 사망, 북·미 핵협상 타결이라는 대외 환경의 격변속에서 적극적인 다원적 실리외교를 추진하여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였으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종합적인 통일정책 구상과 경협 활성화 방안을 밝혀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대내적으로는 변화와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민족정기가 되살아나고 사회 전반에 도덕성이 회복되어 가고 있으며, 경제는 활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또한 통합선거법등 정치개혁법안이 제·개정되고 명실상부한 공명선거의 기틀이 만들어짐으로써 우리의 성숙한 정치의식을 실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반사회적 사건들과 일부 공직자들의 비리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사건 등은 우리에게 심한 충격과 함께 오랫동안 쌓여온 병폐를 단시일내에 털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아프게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지역에 있어서는 지난해 EXPO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제75회 전국체전을 바로 직전에 있었던 히로시마 아시안게임보다 훌륭하다는 찬사를 받을 정도로 완벽하게 치러냄으로써 대전의 잠재역량을 널리 과시하고 시민 모두의 자긍심을 크게 고취시켰습니다.

아울러 EXPO 기채상환 국고지원과 고속전철역사의 지하화 고려 등으로 시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전망이고, 유성관광특구 지정과 충남대 국책대선정 그리고 국립생물자원보존관 유치 가능성 등 도시발전의 새로운 활로가 마련되었으며, 제35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부사동칠석놀이가 대통령상을 차지하여 우리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를 한껏 과시한 한 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기쁨과 보람이 결실을 보게 된 데에 대해서 실로 큰 도움을 주셨던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올해 우리 시정은「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변하는 자기혁신실천」,「시정의 중심을 시민생활현장으로 전환」,「지역의 크고 작은 역량을 국가 경쟁력 강화로 결집」에 그 기조를 두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생활개혁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지방개혁에 노력해 왔습니다.

먼저, 생활속의 변화와 개혁 실천으로 간부공무원 M. T와 민간기업체 위탁교육, 생활현장 및 민원처리현장 1일 근무를 실시하여 공직자의 자기 혁신을 도모하였으며 민원 기동처리반, 위암검진버스 운영 등 시민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중심행정을 전개하였습니다.

아울러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을 추진한다는 목표 아래 시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시정종합정보센터를 개설하였으며, 여권발급 전산화와 광파일시스템 도입으로 민원처리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불가민원에 대한 사전불가고지제를 실시하여 시민편의를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지역경제의 자립성장 기반을 조성하고자 공단 확충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기술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포도, 배 등 도시근교 시설작물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회안정과 시민화합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예방행정을 강화하여 대형사고「제로」화를 이루어 냈으며, 집단민원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한편, 소외계층 없는 고른 복지시혜를 위해 달동네 없애기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있으며, 여성발전·노인·모자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청소년 수련원, 모자일시보호시설 등 복지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범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본청에 장애인복지전담계를 설치하고, 장애인 종합체육관 건립 등 장애인 시설의 획기적 보강을 추진하였으며 민원실에 수화공무원도 배치하였습니다.

쾌적한 시민생활 환경 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월평정수장 2단계 확장사업을 추진하고 상수원보호와 노후관 개량, 물탱크 청소의 달 운영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3대 하천 맑은 물 되살리기 운동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 시작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자연학습원 조성, 대흥배수지 공원화 등 시민휴식공간을 확대하고 동물원과 가양·변동 근린공원 조성 기본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효율적 처리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시범 실시하였으며, 장기 및 임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제2행정수도로의 도약을 위한 도시기반 조성도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21세기 우리 나라 중심도시로서의 중추기능수행을 위해 대전 도시기본계획과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을 용역 의뢰하였으며, 신도시개발에 따른 기존 도심의 기능 회복을 위하여 28개 지구에 대한 재개발 계획도 수립하였습니다.

도시교통의 장기적 대책으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수립과 아울러 당면한 교통난 완화를 위하여 남부·동부 순환도로를 착수하여 도시외곽 순환도로 체계를 구축하고, 지하철기획단 발족과 함께 지하철 1호선의 기본 설계에 착수하였으며, 버스전용차선제를 시범 실시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서관이 있는 중구를 제외한 4개 구의 도서관 개관, 서대전광장 야외무대설치, 한밭문예회관 건립 추진으로 문화공간의 확충을 도모하였으며, 전국 단위 문화행사의 대거 유치와 문화예술 이벤트를 확대하여 지역 문화 역량을 제고시켰습니다.

EXPO를 개최한 국제도시로서의 위상 정립을 위한 국제화 전략도 적극 추진하여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 중국의 5대 도시인 남경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고, 자매도시별 민간협의체 구성과 대전에 연고가 있는 해외 동포를 시민외교사절로 위촉하여 실질적인 교류, 협력증진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외 교류를 위하여 국제통상전문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렇듯 올해의 시정은 생활속의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면서 제2행정수도의 기반조성에 매진한 한 해였으며, EXPO에 이은 전국체전을 훌륭하게 치러냄으로써 이제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는 확고한 자신감을 시민 모두에게 심어준 뜻깊은 한해였다고 돌이켜 봅니다.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지방행정은 다시 한 번 중대한 전기를 맞게 됩니다.

광복 50주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내년은 선진국 진입과 통일기반 조성이라는 양대 국가 과제를 지방적 차원에서 뒷받침하면서 완전자치시대를 맞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자치 기반을 다지고 지역발전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체성과 자립의지 그리고 창조적 노력 없이는 지역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날로 치열해져갈 경쟁체제속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정은 행정의 경영화, 지역경영 행정도입, 지역경제의 활력화, 지방의 국제화, 주민 참여의 확대를 기본방향으로 해서 지역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숙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6월에 실시되는 4대 지방선거는 선거업무 순기표를 작성하여 완벽하게 관리하고 엄격한 법 적용을 통하여 공명선거 풍토를 확고히 정착시키겠습니다.

또 민선 단체장 시대의 출범에 대비하여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 및 사무의 합리적 조정과 함께 권한 위임을 확대하고, 자치단체간 원활한 업무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공무원 자질 향상과 자주재원 확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경영행정을 적극 추진하여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과감히 도입하겠으며, 민간기업 위탁교육과 우수사업장 견학 등으로 공무원의 경영마인드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또한 민간경영기법에 의한 삶의 질 최고도시를 향한 계획을 본격 시행하면서, 경영수익사업의 적극 발굴과 경영합리화를 추진하고 행정물품의 계획적 취득과 경제적 사용 도모로 예산 낭비 요인을 제거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민간주도의 실·과 단위 자문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기존 위원회의 민간인 위촉을 늘리는 한편,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수시 전화설문조사도 실시하면서 시민토론마당, 여론광장 등 다양한 여론 수렴 채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활력있는 지역경제 육성에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관건은 그 지역의 경제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만큼 중장기경제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3차 산업의 고도화와 국제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 기반의 강화를 위해 제1,2공단의 종합적인 정비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도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의 광고기법을 도입한 적극적인 유치홍보로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중앙과 협의추진하고, 자금 및 기술지원과 제품의 판로를 확대하는 한편, 경영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다방면의 교육을 실시하고 도심 영세 공장의 제4공단 내 협동화 이전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근교농업에 대해서도 현대화시설 보급확대와 신재배기술개발, 농산물 규격출하지원 등으로 적극 육성하여 「우루과이라운드」의 파고를 극복토록 하겠으며, 지역물가에 대해서는 감시·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안정기조를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제고하고 균형 복지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위해 요소에 대한 소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체제를 확립하고, 기관장의 수시 현장점검과 간부 공무원의 생활현장 1일 근무를 실시하는 등 발로 뛰는 현장확인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또한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내 전 위해 요소를 카드화하여 관리하고, 안전대책상황실을 설치 운영하면서 지방안전점검대책반과 사고예방대책협의회 운영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119구조·구급대의 기능을 보강하고 유관 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사고수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선거로 인하여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지역안정을 위해서는 도시디자인 표준화 모델을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시민 일체감을 조성하고,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시민화합의 계기로 삼아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건전 시민의식함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개발하겠으며, EXPO, 전국체전에 이어 소년체전과 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편, 시민의 편의 제고를 위하여 시정종합정보센터, 민원1회방문처리제, 민원가부 사전고지제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행정쇄신 확정과제의 철저한 가시화와 완결 위주의 4대 질서 운동을 통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민복지 수준의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쏟겠습니다.

앞으로 복지사업은 인간 존중의 기본 철학을 가지고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체계화시켜 사회복지관에서 지역복지서비스를 통합운영하고 자체 내부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함께 재가복지서비스도 제공하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각 구에 균형 있게 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층별로 복지시책의 방향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피복비 지급등 기본생계 수준의 향상과 함께 재가복지봉사센터를 확대 운영하고, 주민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자립능력 배양에 힘쓰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는 노인치매센터, 노인전문병원, 노인복지회관, 실버토피아 건립을 통하여 복지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여성과 아동복지를 위해서는 전국 최초로 신축한 모자일시보호시설을 개원하고 민간참여에 의한 보육시설의 확충과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하면서 부자가정 보호에도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는 재활에 중점을 두고 재활센터확충과 장애인 시설의 기능 보완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애인 종합체육관도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넷째, 그린라운드에 대한 대비로 푸르고 깨끗한 청정도시 건설에 투자를 확대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해나갈 것입니다.

환경기본조례 제정과 생태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무공해 환경도시 건설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3대 하천의 종합적인 수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의 꽃과 전통식물 식재 위주의 시가지 녹화사업을 전개하여 향토미를 살린 꽃 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삼림체험시설, 성북삼림욕장, 계족산휴양임도시설 등 자연휴양림을 확대하고 동물원 조성도 실시설계 및 토지매입에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수수료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쓰레기 줄이기 시범업소지정 운영과 구별 퇴비화시설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며, 재활용품의 수집을 활성화하는 한편,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내에 종합재활용센터를 건립하고자 합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 대책으로는 월평정수장 3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취·정수시설 및 노후관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대청호 원격수질 감시시설 가동과 상수원 보호구역 민·관 합동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섯째, 세계속의 대전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미래지향적 국제도시 기반도 착실히 다져 나갈 것입니다.

그 동안의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기존 도시계획을 전면 재조정한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전지역중 도시계획구역에 빠져있던 지역을 편입하여 도시계획구역을 확장하겠습니다.

또한, 서남부 생활권 토지구획정리사업과 민자유치를 통해 소제 1구역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보문산 입구 정비와 유성 위락관광지개발 및 학하, 교촌, 관저 4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서남부 생활권 개발은 녹지, 구릉지, 공원 등이 보존되는 방향에서 고밀도 APT위주보다는 단독주택을 다수 건설하여 무공해 전원도시로 개발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활한 도시교통 소통을 위해서는 교통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체계적인 교통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2단계 교통체계 관리사업과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해 나가면서 우선 공영지하주차장 건설을 추진하겠으며, 불법 주·정차를 뿌리뽑기 위한 강력한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년에 튼튼한 기반이 놓여진 바 있는 지방의 국제화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유럽 및 제3세계 등으로 자매도시 결연을 확대하고 자매도시간의 교류도 민간차원의 실질 협력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각종 세계도시회의의 가입과 유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통상협력에 관한 자체 정보 역량을 배양하는 한편, 중앙 국책 연구기관과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신정보를 신속하게 입수·전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비약적인 도시발전에 걸맞는 문화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한밭문예진흥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문예진흥기금을 확충하겠으며, 한밭종합문예회관과 시립미술관을 연초에 착공하고, 박물관 건립과 전통문화유적 복원정비 및 발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문화예술 이벤트도 계속 확대하고, 제4차 산업인 문화산업에 관심을 높여 지방문화행사의 경영 수익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 4,865억원, 톡별회계 3,266억원 등 총 8,131억원으로서 이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16.5%가, 특별회계는 9.1%가 증가한 수준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건전한 지방재정운용을 위하여 지방채 비율을 낮추고 경상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투자사업비의 효율 극대화를 도모하였으며, 사회복지사업비와 자치구 및 교육재정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4대 지방선거 관련 경비를 우선 확보하였으며, 도시철도 건설등 당면 현안 사업과 환경보존 대책 및 문예진흥사업에도 가능한 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망의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속에서 완전자치의 원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지방의 시대가 활짝 열리고 새로운 환경과 또 다른 도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꿈을 현실로 만들었으며,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중부권의 특색 없던 도시 대전을 제2의 행정수도, 미래를 선도하는 과학도시로 우뚝 세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EXPO의 환희와 전국체전의 벅찬 감동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키고,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서 세계로 웅비하는 "삶의 질 최고 도시 대전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 大田直轄市敎育監

(10시 50분)

○議長 金石種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5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교육감님의 교육시책연설이있겠습니다.

박경원교육감님께서 연설하시기 바랍니다.

○大田直轄市敎育監 朴景源 '95년도의 교육시책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4년도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그 동안 교육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거시적이고도 미래 지향적인 지도·편달을 통해 대전 교육 발전을 선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뜻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신년도 예산안 제안에 앞서 우리 교육이 당면한 현실을 둘러보면서 '95년도 대전 교육시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 교육은 국민의 교육으로 거듭 태어나 신한국 창조의 원동력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열망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은 그 동안 실추되었던 교권을 되살리고 입시위주의 교육풍토로 말미암아 극도로 저하된 교육의 본질적 기능을 조속히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가치관으로 무장된 참된 인간성과 21세기의 정보화·국제화·개방화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고도의 지식 및 기능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길러줌은 물론 삶의 터전을 소중히 여기고 가꿀 줄 아는 생활태도와 통일세대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길러주기 위해 교육력을 극대화 해야할 역사적 요청에 당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국가간의 장벽이 무너짐에 따라 국가경쟁력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나라만이 생존과 번영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구촌의 현실에 비추어 21세기를 대비하는 우리 교육은 보다 근원적이고 획기적이며 지속적인 개혁을 강요당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출범 6년째를 맞은 저희 대전직할시교육청은 둔산 신청사 이전을 비롯한 학생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야영장 등의 개원과 과학고등학교 이전, 과학교육원의 분리 및 신축이전 업무 추진 등 교육지원체제를 재정비 확충하면서, 교육 본질에 접근하는 내실있는 교육활동으로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정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신한국 창조'를 향한 본격적인 전진의 해가 될 새해에는 지난 6년간의 교육적 성과와 축적된 경험 그리고 거의 완비 단계에 이른 제반 교육적 여건을 바탕으로 만 천여 교직원의 뜻과 힘을 모아 새로운 교육력을 창출함으로써 신한국인 육성에 더욱 정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 및 배전의 협조와 지원을 삼가 기대하면서 저희 대전직할시 교육이 1995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다운 사람을 기르는 교육에 힘쓰겠습니다.

그 동안 훼손되고 오도된 교육 본질을 복원하여 참다운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국민학교에서는 '기본생활습관'을, 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생활규범'을 익히도록 하는 등 단계별로 집중 지도하겠으며, 또한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하여 경로효친·생명중시·인간존중의 가치관 교육을 강화함과 아울러 결손아 및 불우아에 대한 나눔의 실천 교육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학교가 즐겁고 사회에 대한 고마움을 갖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미래에 대응하는 과학·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선진 기술의 도입으로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었으나, 이른바 후기산업사회에서는 첨단과학·기술의 독자적인 개발 없이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으리라는 전망에 따라 초·중등의 과학교육 여건을 탐구·실험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학교사의 자질향상은 물론 첨단과학기술 진흥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과학·기술교육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셋째, 실천 위주의 환경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의 터전은 쓰고 버린 생활쓰레기에 묻혀 깊은 병을 앓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대전 교육은 깨끗하고 푸른 강산을 되찾기 위해, 각급 학교로 하여금 '그린스카우트' 및 '샛강 살리기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하여 앞장서 활동토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환경교육의 성패는 곧 학교 교육 현장의 구체적 실천과 교육 담당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보아 환경교육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건강한 통일관을 길러주는 교육에 주력하겠습니다.

남북한의 체제 경쟁이 끝났음에도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일부 대학생의 편향된 통일관으로 혼란의 양상을 보이는가 하면 심지어 고등학교 학생까지 이에 동조하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학생들에게 바른 통일관을 길러주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주·평화·민주의 통일원칙에 따른 3단계 통일방안을 체계적으로 지도하여 통일역량을 배양하고 나아가 통일 이후에 대비한 민족의 자존과 동질성 회복 교육에도 힘쓰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세입재원의 총력 확충, 세출예산의 절감과 교육비 투자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제도법에 맞는 자치재정 확립에 두고, 직접투자교육비에 최우선 집중 투자하는 한편 학생 수용시설 확충과 교육환경의 개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 개선, 교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증진과 연수의 활성화,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학교 급식의 확대, 사학 재정지원확대 등을 위하여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총 3,056억원으로 그 중 78.5%를 국가부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73%를 차지하고 사학지원비가 10.7%를 차지하고 있어 본연의 교육활동을 위한 투자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바야흐로 성숙기에 접어든 대전 교육은, '교육의 보편성과 수월성의 조화 및 교육의 인간화·민주화 실현'이라는 기본방향을 재확인하면서 이상적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시민의 여망에 따라 모범적 교육도시의 건설을 가속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만 천여 교직원 일동은 보다 투철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전교육발전에 다 함께 헌신할 것을 굳게 다짐하면서 보고의 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1시 00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출석요구는 11월 30일과 12월 1일 양 이틀간의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준의원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대전직할시 행정 및 대전직할시 교육행정에 관한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 내지 촉구할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견을 지방행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직할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1994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2일간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질문시 시장 및 교육감과 기타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고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므로써 주민화합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본 의원 외 4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의件

(11시 04분)

○議長 金石種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김용준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회운영위원회 김용준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직할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 '95년도 시정운영 방향과 각 상임 위원회 국별 예비심사 결과를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하는 등 능률적이며 합리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9명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 외 4인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명으로 하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서 제안설명한 대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아홉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아홉 분의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직할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가급적 지역이나 또는 위원회별 그리고 정당별 비율을 참고하여 추천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와 함께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분의 위원을 선임하기 전에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당별, 상임 위원회별, 지역별을 나름대로 안배를 해 보았습니다.

현재 우리 23명중에 민자당 의원이 16명, 무소속이 4명, 민주당이 3명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당에서 6명, 민주당이 1명, 무소속에서 2명 그렇게 안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동구가 6명 중에 2명, 중구가 6명 중에 2명, 서구가 5명 중에 2명, 유성구가 2명 중 1명, 대덕구가 4명 중 2명 이렇게 지역 안배를 했습니다.

상임 위원회별은 각 상임 위원회별로 3인씩 아홉 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배하다보니까 비율이 다소는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평등하게 구성을 했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홉 명의 위원을 발표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임헌종의원, 이은규의원, 박세열의원, 문교사회위원회 김선규의원, 리기웅의원, 김광우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 오회중의원, 김용준의원, 송석찬의원 이렇게 아홉 명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헌종의원, 이은규의원, 박세열의원, 김선규의원, 리기웅의원, 김광우의원, 오희중의원, 김용준의원, 송석찬의원 이상 아홉 명입니다.

이상 아홉 분의 의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아홉 분의 의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의件

(11시 05분)

○議長 金石種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각 상임 위원회별로 시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월 22일부터 11월 29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會議錄署名議員選出(李殷奎,金容濬)

○議長 金石種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당초 선거구 순으로 하기로 결정한 바 금번 회기 서명의원은 이은규의원과 김용준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회기중에도 알찬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윌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出席議員 23人
○出席公務員(大田直轄市)
大田直轄市長廉弘喆
副市長鄭夏容
企劃管理室長李炳五
內務局長賈基山
財務局長金容官
保健社會局長金賢圭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安圭相
交通觀光局長李初榮
都市計劃局長李秉讚
環境綠地局長裵聖浩
建設住宅局長黃旿善
公報官李康鎬
企劃擔當官盧炳燦
民防衛擔當官白英植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朴相德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全聖煥
公營開發事業團長尹正雄
地下鐵企劃團長宋日永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市立燕亭國樂硏究院長李雨錫
農村指導所長柳東錫
女性會館長吳英子
○出席公務員(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李世勳
管理局長趙榮熙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9人)
林憲鍾(無所屬)
李殷奎(民自黨)
朴世烈(民自黨)
金善奎(民自黨)
李起雄(民自黨)
金光雨(民自黨)
吳凞重(無所屬)
金容濬(民自黨)
宋錫贊(民主黨)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議事日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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