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일간에 걸친 본회의에서 시정의 최고책임자인 시장에 대하여 시정 중요시책 추진사항중 시민의 기대에 못미치는 미진한 부분과 의문점을 중심으로 시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심도있게 질문하시고 향후 시정의 바람직한 운영방향 및 시장의 의지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시는 등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서는 시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2 건에 대한 심의와 지난 회기에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설계 용역결과보고 등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용역결과에 대한 관계 국장의 보고와 용역업체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고자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녹지국 관계 공무원께서 우리 위원회에 미리 출석을 하셔야 되는데 출석을 안하시고 국장님만 지금 와 앉아 계시고 또 녹지계장 두 분만 참석하셨습니다.

무슨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앞으로이 위원회에 우리 위원들은 성심성의껏 의사진행을 할려고 이렇게 하는데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국장으로부터 본 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건을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토론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리기웅위원님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예, 본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안에서 공원관리사무소장의 그 업무분장 조정내용을 보면 종전 그 공원관리사무소장은 공원의 유지관리에 관한 시설관리 및 수목식재 등 일반적인 사항만 담당했으나 개정조례안에는 여기에 공원의 그 점용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 또 공원 내 각종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 공원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인 사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확대 조정한 것으로 압니다만, 맞습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의 견해로는 그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지만서도 증가된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도 그 뒷받침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그 증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됩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행정기구 축소등으로 해서 인원을 오히려 감축을 하고 하는 때에 이게 그렇게 쉽게 되겠는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또 그 동안에 업무가 어느 정도 폭주했는지 모르지만 기존 인원을 가지고 가능한가를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이건 직접 안건하고는 관련 없는 거 하나 좀 묻겠습니다.

대전시에 그 환경오염피해 그 분쟁조정위원회라는게 있지요?

알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위원회에서는 환경피해 분쟁을 조정하고 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그런 뜻에서 '91넌도에 이것이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건이나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글쎄 그게 본 위원도 그래서 묻는건데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4년이 지나도록 1 건도 처리한 사실이 없는 걸로 이렇게 보도됐거든요. 그렇다면 그 본 위원의 견해로서는 그 환경오염에 따른 그 피해분쟁이 상당히 많아지고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추세에 어떻게 위원회가 가동을 하지 않았는가?

○李起雄 委員 조정위원들이 그 인원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저 국장께서는 그런 신청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가동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신청해 봐야 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안된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구속력이 있는 그 말하자면 재량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않는 거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재량권이 많이 있다고 본다면 이 뭡니까? 환경오염 피해 그 분쟁조정위원회에서라도 홍보를 자꾸 해 가지고 그래도 그걸 좀 많이 할려고 노력할 것 같은데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 위원회는 존속은 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 운영방안을 좀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서 무언가 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4년여 동안이나 그대로 방치해두는 정도라면 사실 그러한 분쟁이 하나도 없고 안심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 분쟁은 점점 늘어나는데도 와서 의뢰를 않는다는 자체는 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무실한 기구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전부 연구검토해야 되지 않겠는가.

○委員長 金善奎 저, 리위원님 그 시간 관계상 오전중에 본 조례안을 심의 끝낼려고 하고 있습니다.

○李起雄 委員 뭐 별로 오늘 할 거 없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아니 그래도 또 다른 위원들 질의 사항도 있고 그 조정위원회는 저도 그게 좀 여러 가지 그 운영실태에 대해서 많은 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하니까요 다음 기회에 더 설명을 듣도록 하고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님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예, 앞서서 우리 리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일반적인 그러한 사항만 담당해 오다가 금번 그 조례개정안에 보면은 공원의 시설물의 사용허가라든가 각종 법령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에 따른 그 행정적인 사항까지 담당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확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지금 현재에 직제에 따른 정원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확대되는 공원관리사무소에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얘기가 대두가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현재 공원관리사무소의 직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관리계는 몇 명이고 시설계는 몇 명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 됐습니다. 결국 공원관리사무소에 직제에 따른 정원은 2계에 1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徐允官 委員 그러면 과연 2계에 13명 이 직원을 가지고 대전시의 그 광활한 공원면적을 다 유지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십니까?

○徐允官 委員 전자에 그 우리 공원관리사무소장이 그 본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만 보문산 쓰레기 투기라든가 불법 묘를 쓰는 그 자체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근절을 하지 못하고 단속을 못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은 이런 그 관리사무소에 업무를 확대 조정코자 한다고 봤을 때는 그에 따른 직제를 늘린다거나 그에 따른 정원을 확보해 줘야만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아지는데, 결국 직제에 따른 정원승인은 받지도 않고 기존 가지고 있는 인원만 가지고 확대해서 관리한다고 봤을 때는 과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또 지금 이 업무 자체가 그렇게 지금 시급한 사항은 아니지요, 현재? 이 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가 개정안이?

이것을 이 업무에 따른 그 정원을 말입니다. 승인을 받아놓고 이 조례개정안을 상정을 하세요!

비근한 예로 당 대전직할시 교육청에서 야영부를 신설할 적에도 이런 직제에 따른 정원승인을 받지 않고서 조례 먼저 우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다 보니까 추후 직제에 따른 정원승인을 못 받아 가지고 유명무실한 조례로 몇 개월씩 존치되어 왔었습니다.

○徐允官 委員 따라서 뒤에 가서 나중에 그 정원을 받아 가지고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도 당 위원회에서 교육청에 야영부설치를 위한 조례안을 가지고 논란도 많았고 유보도 시키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에 금번 조례개정안을 저희들이 심의 의결하여 준다면 형평의 원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먼저 정원 승인을 받은 후에 심의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대전직할시공원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유보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金光雨 委員 국장님!

○金光雨 委員 우리 그 서위원님 질의한 말씀중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려고 그러는데요, 지금 저기 몇 명입니까?

13명이 라고 그랬지요 아까?

○金光雨 委員 우리 그 공원은 현재 몇 만평이나 됩니까? 평수가?

○金光雨 委員 대전시가 관리하고 있는 평수?

○金光雨 委員 그런데 13명이 어떻게 관리를 해요?

○金光雨 委員 지금 그러면 보문산하고 세천하고 또 어디요?

○金光雨 委員 가양공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평수가?

○金光雨 委員 그래 이 열세 사람이 그걸 관리를 할 수 있어요?

○金光雨 委員 아니 제가 그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13명이 그냥 적당히 그냥 뭐 "수박 겉핥는 식"으로 다 말씀이요, 열세 사람이 초소막인가 거기만 앉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에요, 초소막만 봐도 13개 넘겠네요?

초소막이 몇 개입니까?

○金光雨 委員 제가 볼 때는 현재 평수도 13명 가지고 모자라다 이 말씀이야, 그렇지요?

그런데 둔산문예공원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金光雨 委員 전체 40명이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국장께서는 그래도 "몇 명 정도는 필요로 하니 좀 개정을 해 주십시오."하는 이런 말씀이라도 계셔야지, 무조건 그냥 개정만 해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金光雨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가 지금 인구가 다른 시·도보다 굉장히 늘고 있는 형편이지요?

○金光雨 委員 지금 말이에요, 그전에 공원을 안 가던 사람들도 요새는 토요일날 일요일날이면 갈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 지금 현재 여섯 명만 증원해 주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거 여섯 명 가지고도 안될 것 같은데.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숫자가 많을수록 공원이 훼손 되는 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은 본 위원은 볼 때 이게 예를 들면 인원 하나가 10만원이다 하면은 우리 시민들이 가서 한 100만원 훼손되면은 우리 대전시에게는 큰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걸 잘 생각하셔 가지고 몇 명이 충원돼 가지고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하는 계획서를 딱 해서 그래도 우리 의회에 제출해서 "이걸 개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지금 내가 볼 때는 우리 국장께서 말이요, 그냥 여섯 명이 필요합니다.

이건 막연하다 이거야 막연하다, 지금 40명이 관리를 하는데 40명도 어떻게 어떻게 해서 손이 부족하다, 여기도 얼마가 더 필요하고 여섯 명 충원하는데도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여섯 명인데 사실은 몇 명이 더 필요합니다. 이런 계획서도 내주셔 가지고 우리한테 줘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이게…….

○金光雨 委員 아까 서위원이 직제 물을 때 계라고 그랬지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바로 승격을 해 가지고, 공원운영을 하는데 실제로 손이 모자랄 겁니다.

○金光雨 委員 그런데 우리 국장께서는 겨우 여섯 명 정도 어떻게 충원해 달라고 그러니.

○金光雨 委員 아니, 축소가 되는 건 되는 거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간에 세월이 갈수록 시민들이 공원을 찾는 사람이 많아진다 이거에요.

금년에 열 명이면은 내년에 배로 늘어서 20명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관리하는 직원들이 많아져야될 것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金光雨 委員 공원만 잔뜩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잔뜩 투자해 놨다가 예를 들면 1년에 몇 십억 훼손된다든가 몇 백억이 훼손된다든가 이거하면 뭐 합니까?

○委員長 金善奎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는데 상당히, 왜냐하면 답변이 명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해요.

다른 과나 이런 데가 축소된다 하더라도 그대로, 왜냐하면 정부시책이나 이런 상위 부서의 축소, 기구 필요없는 데는 축소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만 지금 환경이나 공해나 공원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서윤관위원이나 김광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이 우리 지금 시민생활의 휴식공간인 이 공원이 상당히 필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돼요.

지금 세천어린이공원 같은, 어린이 공원 아니지요 지금은 자연공원으로 됐지마는, 지금 그런데 행락인파들이 상당히 지금 몰리고 있어요.

쓰레기 같은 게 그대로 방치돼 있고 시민들이 모처럼 나들이했다 보면은 상당히 눈살을 찌푸리고 이래요.

그러면 이런 데는 인원을 증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인원을 감축한다, 이렇게 그냥 맹목적인 복지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서윤관위원께서 유보동의안이 제의됐기 때문에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0분 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0시 58분 계속 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했었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서윤관위원 또 김광우위원께서 좋은 말씀많이 하셨는데, 제가 좀 더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21 세기를 향하는 이런 시대에 공무원은 가장 아마 우리 생명에 관한 우리의 몸 건강관리에 관한 중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선진국에 가면은 「파크」, 공원을 가장 중요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도 뒤따라서우리 대전은 정말 참 공원지대는 영「콤마」「제로」로 돼 있습니다.

이런 말하면 안됐지만 제가 왜 서두에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대전직할시의 모든 정책이 다 중요하지마는 그 가운데 공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병이 생기고 청소년들 또는 청장년들이 사업하다가 병에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하면은 공원에는 산소가 이렇게 많이 나와서 몸이 피로하고 머리 아프고 이런 것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병원에만 가서 병 고치는 것이 아니라 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할 때 몸에 안정과 그 다음엔 건강이 많이 회복됩니다.

김광우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마는 앞으로 공원에 가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게 돼요.

그렇다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아까 13명이라고 들었지마는 이 공원관리소 사무원 직제를 급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정 때도 아마 그랬지만 산림감시원은 사법권 권한까지도 부여해 주고 산림을 훼손할 때 체포를 해 갖고 법으로 제재를 하는 그런 권한까지도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가게될 때에 옛날 식으로 공원관리사무는 우습게 보거든요 말도 잘 안 듣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제를 급수를 좀 높여 야 되고 그 다음엔 권한을 어떤 법으로 좀 강하게 줘서 모든 공원에 가서 쉬는 사람들이 공원관리요원의 말은 철저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돼야 됩니다.

첫째, 체제, 일정 때 말하면 안되겠지마는 일정 때에는 지금 파출소, 그때는 세 사람이 전부 관리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강하기 때문에, 철저하기 때문에 세 사람이었어도 전부 관내의 범 법규현황을 다 통제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은 지금 말만 중핵도시다 이렇게 말하지, 지금 미비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주장하는 것이 좀 직제를 좀 높이 해야 된다, 권한을 많이 부여해야 된다.

인원도 중요하지마는, 그래서 한 사람이 열 사람 백 사람을 통솔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돼야 됩니다.

그래서 국장께서는 상당히 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나름대로 상당히 의견을 검토하고 결재하고 하지마는 이 공원관리사무소만은 좀더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연구하시고 상부에 의논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일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물을 것은 지금 공원관리소 사무소장이 몇 급입니까?

○朴淵龍 委員 밑에 사람은 몇급입니까?

○朴淵龍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 끝마칩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께서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그 세 공원 외에 둔산문예공원을 추가 관리토록 하고자 하는 이런 조례개정인데, 둔산문예공원은 서구청에서 지금까지 관리를 해 오다가 공원관리사무소에다 추가로 관리토록 할려고 하는 거지요?

○李善鍾 委員 그것을 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도록 추가 이렇게 넣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아까 서윤관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직제가 사전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이 추가가 됐을 때에 오는 여러 가지 업무 폭주를 국장께서는 어떻게 지금 추측을 하십니까?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조금 그만큼 인력이 추가 필요로 해서 지금 업무가 폭주된다는 것은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지금 대전시 공원관리사무소에 지금 이걸 하지 않으면은 어떤 문제가 옵니까?

시기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李善鍾 委員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것을 조례개정을 안 했을 경우에 그렇다고 당장 뭐 급하게 시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은 없다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은 여기에 추가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업무가 공원의 점용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라든가 공원 내 각종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분 등이라든가 이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서 중요사항으로 많이 변경되고 늘었는데, 그럼 이게 논리상으로 안 맞네요.

공원은 추가시키고 업무라든가 업무량 또는 단속하는 업무 내용이 더 늘고 그러면은 이건 시급을 요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그렇게 천천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국장님, 조금 전에 충분한 질의 답변이 끝났고 또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유보 동의안이 성립이 됐기 때문에 의견 조정까지 마쳤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난 이것을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라면은 동의안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꼭 해야 된다면 하지만 현재 내용상으로 봐서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아니네요.

난 동의를 의결하기 전에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에요.

○李善鍾 委員 그렇다고 해서 시급을 요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이걸 조례개정을 안 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차이가 오는 건 아니잖아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위원님 그 선에서 질의를 좀 마쳐 주시지요

○李善鍾 委員 아니, 동의를 빨리 결정만 할려고 그럴 것이 아니고…….

○委員長代理 徐允官 절차는 질의 답변 종결을 했거든요, 했고 이 동의유보안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 조정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까지 했고 한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의는 실제적으로 불필요한 것입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의결단계에 있으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회의 운영상 그건 그 규칙은 지켜야 됩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동의를 내가 잘 몰라서 안 하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면 내가 뜻을 잘 몰라 가지고 추가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그러니까 아까 분명히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위원회실에 가서 그 조정을 하자고 했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자고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다 모시고 들어왔는데 또 그런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金光雨 委員 이선종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좋은 말씀인데 집행부에서 일단 내놓은 건 시급을 요하는 걸테지요.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집행부에서 시급을 요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 이게 시급을 요하지 않는 거다, 요하는 거다 우리가 그걸 판단해야지요.

○李善鍾 委員 아니, 그러니까 물어봐야 판단을 하는 거지.

물어보고 궁금한 걸 알아야 판단을 하는 거지, 우리가 척척박사입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 이선종위원께서도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같다는 것을 의견을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지방자치가 3년이 됐는데, 그 동안 보면은 계속해서 이것을,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는데 항상 바꿔 올라와 가지고 여기와서 사정을 한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앞으로 없어야 돼요.

또 본 위원도 생각에 시급을 요하는 것 같지 않으니까 다음 회기에 하기로 하고 이건 유보 하는 걸로 합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겠습니까?

○李善鍾 委員 나는 의결하기 전에, 알고 해야지 알지도 못하면서 하면 됩니까?

또 하나, 또 이것이 판단은 질의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내용만 보면 척척박사입니까?

그래서 내가 국장한테 마지막으로 이게 시급을 요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이걸 물어 보는 겁니다.

○李善鍾 委員 이게 시급을 요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李起雄 委員 아니지, 위원님들이 판단해주시라고 하기 전에, 판단 물론 해야지, 그런데 직제승인 없는 걸 승인을 하는 게 옳으냐 하는 것을 판단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여야 우리는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직제승인도 안 난 것을 조례부터 개정해 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지금 국장께서 그랬잖아요 위원들이 판단해 달라고.

○李善鍾 委員 그러면 시급을 요하는 것 아니면은 다음에 하기로 합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충분한 질의토론을 했기 때문에 전부다 이해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조금 전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공원관리사무소의 인력 증원에 따른 직제승인시까지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제안한 유보동의는 성립이 되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동의한 내용대로 유보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직제승인시까지 유보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공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녹지지역 내에서 그 동안에 각종 행위 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겪어왔던 건 사실입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이러한 것을 완화시키기 위한 개정조례안이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런데 시설녹지 안에서는 그 동안에 도로설치 외에는 다른 걸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 시설녹지 안에다 체육시설 같은 걸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우리 조례를 개정해 갖고도 불가능하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일반폐기물처리시설용역결과보고를 상정하기에 앞서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의사일정 제3항 일반폐기물처리시설용역 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난 제32회 임시회 제4차 당 위원회 회의 시 본 위원과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으로서 먼저 관계 국장이신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청취하신 다음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본 사업설계용역업체관계자의 보충설명을 청취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지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용역현황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설명을 듣는 순서로서 먼저 금고동장기위생매립장조성설계용역업체인 주식회사 해강의 김명배 이사로부터 설계내용에 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이사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다음은 제4공단 쓰레기소각장건설사업 기본계획용역업체인 주식회사 대우엔지니어링의 임연정 차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이 있겠습니다.

임연정 차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방금 보고 및 보충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매립장 조성계획에 용역 설명이라든가 종합처리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라든가 기술적인 면에서 어려운 게 중간중간에 있는데, 전문성 차원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아는 차원에서만 이해를 하고 모르는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이나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합처리시설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좀 감량해 가지고 매립의 효과를 장기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쓰레기 매립은 '96년도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종합처리시설은 '97년서부터 2002년까지, 매립이 '96년도부터고 종합처리시설을 해서 감량하고자 하는데 '97년도부터인데, 이렇게 매립할 때부터 이 시설이 가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는 그대로 그냥 매립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예, 좋습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매립 시작하는 거하고 종합처리 시작을 하는 연도가 틀리다보니까 계획은 좋은데 그때까지 시설될 때까지는 매립의 감량효과는 못 느끼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다면 지금 재활용이라든가 분류를 하지요?

○李善鍾 委員 분류를 해서 그대로 갖다 묻는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주민들이 어렵게 분류한 것이 사실은 재활용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매립하는 경우가 거의 허다한데 앞으로를 보고 주민들한테 분류의식을 주는데 의미가 있을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그대로 가서 매립하지 재활용하는 것도 없고 소각하는 것도 없고 사실이 그런 것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결국은 다 매립을 하는데, 분류만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종합처리시설을 했을 경우에 매립장이 15년 계획에서 얼마나 더 연장된다고?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요, 매립계획이 15년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이런 종합처리를 했을 때 그러면 매립년도가 총 늘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李善鍾 委員 감량으로?

○李善鍾 委員 그러면 한 7∼8년은 더 연장 되겠네요?

○李善鍾 委員 추정을 해보는 거지요?

확실한 건 아니고.

○李善鍾 委員 그러면 현재 쓰레기소각장이 4공단에 설치계획으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96년도부터 가동이 되는 거지요?

○李善鍾 委員 이거 하나 가지고 대전시 그 많은 쓰레기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李善鍾 委員 그렇지 않아도 4공단에서만 이걸 소각을 했지 실제 매립하는 그 현장 부근에 실제 있었을 때의 효과적인 면에서는 훨씬 더 능률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현재 이 계획상으로 봐 가지고는 이거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다,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李善鍾 委員 그리고 종합처리시설계획을 보면은 한 285억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이 예산 근거는 어떻게?

○李善鍾 委員 예.

○李善鍾 委員 대체적으로, 추상적으로 한 거군요.

○李善鍾 委員 어쨌든 이 쓰레기 문제는 하여튼 예산상으로도 사업도 상당히 복잡하고 참 할일 많은 건데 그에 따른 예산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종합처리계획을 조금 앞당겨서 매립하는 계획과 같이 병행해서 나갔을 때 효과적인 면이 더 많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거 앞당길 수 있는, 예산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검토해 볼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李善鍾 委員 알았습니다.

여하튼 이 계획을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기는 만큼 더 효과가 있는 거지요 분명히?

○李善鍾 委員 물론 파쇄 및 앞축만 빨리 우선 하면은 급한 일은 해결한다고 그러지만은 기이 종합처리시설 계획이라면 당길 수 있으면 당기는 계획으로 했을 때 효과는 분명히 더 있다.

○李善鍾 委員 맞는 얘기지요?

○李善鍾 委員 그렇게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朴淵龍 委員 박연룡위원입니다.

지금 분류가 쓰레기가 몇 종류로 분류가 됩니까?

○朴淵龍 委員 소각하는 것은 몇 「퍼센트」나 지금 소각이 됩니까?

○朴淵龍 委員 앞으로 계획은 몇 「퍼센트」소각할 수 있는 그런?

○朴淵龍 委員 소각하면은 재처리는 어떻게?

○朴淵龍 委員 그러면 50% 쓰레기는 지금 금고동으로 앞으로 이제 15년 계획인데, 지금 그 쓰레기를 압축기로 압축해서 처리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朴淵龍 委員 있어요?

○朴淵龍 委員 압축을 하면 상당히 줄어들텐데 말이에요.

○朴淵龍 委員 그렇다면 압축하는 그 기계설비라든가 그런 계획이 다 돼 있단 말이지요?

○朴淵龍 委員 대략 그 압축기의 계획이…….

○朴淵龍 委員 20억?

○朴淵龍 委員 그러면 전체를 압축해서 됩니까?

전체 물량을 다, 쓰레기를 압축하는 게.

○朴淵龍 委員 그러면 상당히 줄어들지요?

○朴淵龍 委員 지금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朴淵龍 委員 지금은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못한 거에요?

○朴淵龍 委員 제가 늘 금고동 쓰레기 문제가 나오면은 늘 질의하는 문제인데, 물론 과거에 대구나 딴 지역에서 시설한 것보다는 우리는 현대식으로 선진 외국에 가서 다 견학을 하고 잘 이렇게 시설을 하겠지만 만약을 위해서 시설을 해서 나쁜 폐수가 금강으로 흘러들어갈 그런 우려는 전연 없습니까?

○朴淵龍 委員 만약에 폐수가 금강으로 흘러들어 간다고 할 경우에는 어떤 방지책이 있나요? 없나요?

○朴淵龍 委員 제가 먼저번에도 질의했지만은 천재지변으로 어떤 그러한 문제가 생길 때에 예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금강으로 나쁜 물이 쏟아져 들어갈 때 그 때는 큰 어려움에 부닥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면도 잘 생각, 계획을 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먼저번에 내가 했습니다.

○朴淵龍 委員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쓰레기를 움직이는데 냄새가 많이 나서 지역 주민들에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우려는 어떻게 계획이 돼 있습니까?

금고동에 전체를 다 이주시키지 못하니까 만약 지사를 그 가까운 데 있는 분은 다 이주가 되지만 그 주변에 있는 부락들은 옮기지 못하니까 그분들에게 그 피해가 공기오염으로 피해가 올 수 있느냐 안 오느냐 그런 검토가 다 돼 있습니까? 안돼 있습니까?

○朴淵龍 委員 쓰레기가 조금 있을 때에는 냄새가 적겠지마는 쓰레기가 많이 매립이 될 때에 이러한 환경속에서 바람이 분다든가 냄새가 풍겨서, 지금 영향권 안에는 다 된다고 하지만 영향권 바깥에까지 그 냄새가 풍겨서 나갈 수 있을 우려가 100% 없다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까지 생각을 해 보셨나 말입니다.

○李善鍾 委員 영향권이라고 하는 그 한계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영향권이라고 하는 그선.

○李善鍾 委員 그러면 영향권 외에는 민원발생이 없어야 되는데, 영향권 바로 그 옆에서 민원 발생될 때 참 그런 처리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朴淵龍 委員 이상 끝마칩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장기위생매립장의 조성, 매립장 규모나 모든 것이 나열돼 있는데 이것이 어디 식입니까, 어느 나라 식이에요?

이거 어느 나라 것을 모방해서 지금 한 겁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매립용적이라는 건 쓰레기를 갖다 붓는 용적을 얘기하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매립 용적, 매립고가 22.5m로 돼 있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본 위원이 독일의 「베츨라」쓰레기 매립장 연수를 가서 그 자료에 보면은 거기는 40m내지 50m로 매립고가 돼 있다고요 40m 내지 50m, 그렇다면 20m나 22.5m라면 그 반밖에 안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렵게 만들은 금고동쓰레기매립장이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15년이나 20년 쓰고 말게 되지 않겠느냐?

그거 왜 그렇게 22.5m로 잡은 원인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래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회사에서 나와서 말씀을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지금 말씀하시는게 제가 이해가 안 되네요.

평야지대에서는 얕게 매립을 해야 될거고 산간지역에서는 높게 매립해도 주위의 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건 반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평야지대에 40∼50m씩 매립을 하는데 산간지대에 22.5m를 왜 하느냐 난 그걸 묻는 거에요. 그게 어째 더 이상적이냐?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는 복토도 여기 구라파 독일의 「베츨라」 쓰레기매립장에 는 120cm를 복토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50cm로 돼 있군요?

그렇지요? 아까 보고서에 보니까 50cm로 돼 있어요.

○李起雄 委員 최종은?

○李起雄 委員 또 한 가지는 「셀」방식 개량형 위생매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셀」방식이라면 두부모처럼 딱딱 떨어지게 해서 갖다 매립한다는 그런 얘기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일반「샌드위치」매립방식이 아니고「셀」방식은 두부모처럼 네모반듯하게 해서 갖다 쌓다시피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하는 거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것은 「샌드위치」방식은 위만 덮는 거고, 「셀」방식은 옆에 다하고 아래 위 전부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도 역시 매립장을 빨리 소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아까 얘기한 「샌드위치」방식은 여러 가지악취라든가 세균같은 거 이런 게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좋은데 여러 가지 아까 22.5m매립고로 하는 문제라든가, 꼭 「셀」방식을 택해야 된다는 그것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설명한 대로 금고동 매립장은 굉장히 떨어진 데고 또 17만평, 사업용지가 17만평이고 17만평을 그 주위를 반경 3km정도를 매입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33만평으로 매입해서 약 50여 만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영농을 하기 위한 사람들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립방법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특히 지금 과장께서 구라파에서 주로 말하자면 모방한 거라고 할 때 더 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물은 겁니다.

연구를 좀 더 하시고, 그리고 10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유입 수질하고 방류 수질 말하자면, RBC하고 말하자면 SS지요?

○李起雄 委員 BOD하고 SS, 그런데 아까 설명하시는데 잠깐 들으니까

여기는 SS가 500㎖를 25㎖로 나와 있는데 나중에 10㎖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李起雄 委員 이걸 설치가 완벽하게 되면은10㎖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침출수 유입과 방류수질의 측정은 어떻게 합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이것도 본 위원이 독일의 「벤츨라」시 쓰레기장을 보고 왔는데, 그 바닥에서 2m 밑으로 터널을 뚫었더라고요,

높이 2m 50cm로 해 가지고 오수나 누수 측정을 컴퓨터화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도 그렇게 자동화「시스템」으로 되나 이걸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지금 방금 박연룡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만약에 침투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는, 금강으로 유입되면 이떻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자동화「시스템」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그리고 소각장에 대해서 물을려고 그러는데요, 아까 대충 동료위원인 이선종위원께서 말씀을 했는데, 제4공단 쓰레기소각장 건설계획을 보니까 1, 2단계 공사가 오는 '98년에 완공된다고 그랬거든요.

맞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96년부터 아까 얘기한 대로 중복질문이 됩니다만은, 되는데 기기에 분쇄기나 뭐 이런 것만 갖다놔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소각장이 돼야지.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쓰레기처리 체계를 보면은 수거를 해야 되고, 거기서 분리를 해야 되고 나중에 처리 3단계로 나눠지잖아요?

○李起雄 委員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소각장 건설계획과 함께 쓰레기 분리시설도 동시에 이렇게 돼야 돼요. 분리시설도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거 중장기 그 계획 보면은 이게 모든 것이 완료 될려면 2000년에나 이게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96년부터 매립을 하면서 분리도 안되고 그렇다면 결국 일반 그 제대로 위생매립이 안되는 거 아니냐?

○李起雄 委員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스토카」식 소각로 그 말씀하셨지요? 그걸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지요?

○李起雄 委員 그런데 이것도 역시 구라파에서 주로 많이 쓴다고 아까 설명을 하신 걸로 이렇게 아는데 이게 구라파에서 많이 쓰는 것도 좋지만서도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되어 있는지 그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언젠가 그 언론보도에 보니까 서울에서 80억 들여서 덴마크에서 발주해 가지고 소각로를 만들어 놨는데 한번도 못쓰고 그대로 고철로 버리게 됐다는 거에요 한번도 못쓰고 80억을 들여서, 그런데 그때 돈 80억이지 지금은 몇 백억 된다는 거지 이게 집행부에서 잘못하면 이런 것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대로 좋다고 모방만 하면은.

○李起雄 委員 그래 여기서 보면 이게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여기 이용하고 기술의 안정성 확보 건설비용의 저렴 등을 여기서 얘기를 했는데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가장 많이 쓴다고 해서 꼭 좋은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어느 분이 나와서 설명한 대로 우리 나라에 그 쓰레기가 습도가 50%가 된다고 하고 또 구라파에 우리 요전에 연수회 가보니까 구라파는 음식찌꺼기는 거의 안나오더라고요, 음식찌꺼기는 왜냐하면 샌드위치나 빵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나라처럼 김치나 국 같은 것을 주로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찌꺼기가 없기 때문에 그 쓰레기의 질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스토카」식이 얼마나 우리 나라에 맞는지는 몰라도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리고 저 과거에 그 동안 언론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다이옥신」그 뭡니까? 그 냄새 그 악취 이것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는 그걸 봤는데 자리에서 그런데 지금 설명을 한 것은 탈질 및 탈「다이옥신」 설비가 아주 잘 되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 좀 해 주세요.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하여튼간에…….

○李起雄 委員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은 참 근 1,200억 정도의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어렵게 만들어 놨다는 점과 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종량제라든가 이런 걸 실시하게 되면 쓰레기도 양도 좀 줄이리라고 보이고 또 기기에 여러 가지 분류라든가 여러 가지 과정에서 줄일 수 있는 대로 많이 줄여 가지고 또 아까 매립방법에 그 22.5m 매립을 얘기했는데 그것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되도록이면 좀 구라파쪽 식으로다가 가능하면 더 많이 매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연구를 하셔서 15년보다 25년, 30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연구 좀 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李善鍾 委員 리위원님 다 끝났어요?

○李起雄 委員 예.

○李善鍾 委員 그 쓰레기 금고동매립장 그 진입로에 그 메모 좀 한번 해 보세요.

○李善鍾 委員 금고동 산 99-2 그 임야를 3분의 1 지점을 가로질러서 관통을 하면서 길이 인제 거기로 났는데 사유재산이지요?

○李善鍾 委員 그런데 오른쪽에 산 99-7로다 번지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조각난 땅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99-7중에서도 또 귀퉁이를 또 잘랐어요, 그러니까 99-3입니다. 그게 그래 가지고 99-3을 산 101-5로 이게 합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주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자르고 하고 그랬는데 이거 왜 그랬는지 지금 지도를 안 보시니까? 잘 모를 겁니다.

그 번지를 검토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수고들 하셨습니다. 여기 매립장 규모를 보면 말입니다. 보상면적이 49만 4,000여 평으로 약 50만평이 되는데 금회 사업면적이 17만 2,550평이란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추후 사업면적도 또 예상을 하고 따로 남겨 놓았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 그 나머지 유휴 부지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될텐데 이 용역을 주면서 그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용역을 주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면 말입니다. 그 파쇄시설이나 건축물 파쇄기시설 또는 퇴비화시설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 또 따로 이것도 별도로 용역을 할 겁니까? 아니면 이번 용역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이게 17만 2,550평 중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관리동 내에 편의시설은 뭐 뭐가 들어가는 겁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편의시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테니스장은 취소했어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그 테니스장하고 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에요?

편의시설을 얘기한 거지 내가, 관리동 내에 편의시설이란 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래요 내가 그걸 묻는거지 편의시설이 무언가를 알고서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게 무슨 얘기야, 지금 내가 무슨 놈의 기계실 이런 걸 묻습니까? 그런 게 편의시설입니까?

아니 기계실이니 뭐 이런 게 약품투입실이니 그런 걸 몰라서 편의시설이 뭐 뭐 들어가냐고 묻느냐고요 지금?

이게 막대한 이런 예산이 소요되면서 말입니다. 재원이 부족해서 이러한 종합처리시설을 단계별로 갖추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 쓰레기매립장에 그러한 테니스장이 필요하고 무슨 뭐가 필요합니까 도대체가? 그런 예산을 줄여 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이런 처리시설을 갖추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선진 외국에 나가도 테니스장 같은 건 못 봤습니다.

무슨 기본적인 편의시설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이런 부지까지 부지도 말입니다. 평당 지금 얼마씩에 매입했습니까? 부지매입도 효율적으로 하세요, 효율적으로 부지이용도 막대한 돈을 주고 매입해 가지고 이런 종합처리시설 하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서 아니 낮에 우리 거기 관리하는 우리공무원들이 근무는 안하고 테니스나 칠거요, 답답하고 한심한 발상들을 하고 있다고, 그 어떤 측면에서 그러한 용역시설을 용역회사에다 주었습니까?

아니, 우리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임의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용역할 때 거기다 넣으신 건지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별도로 임의대로 그걸 넣으신 건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우리 집행부에서 요구해서 넣었습니까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넣은 겁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그걸 없애고 용역비 삭감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빼달라면 거기에 대한 용역비는 삭감이 됩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이러한 매립장 시설도 말입니다. 선진 외국을 견학하고 거기에 본따서 시설계획을 세웠다면서 거기에 선진 외국에 가보니까 이런 호화스러운 건물에 그러한 테니스장에 그분들이 근무를 합니까?

우리 대전시의 시재정이 아주 지금 열악해 가지고 지금 종합처리시설도 못 갖추고 매립과 동시에 같이 이게 한꺼번에 다발적으로 이러한 시설을 갖추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못하고 단계별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역회사에서 다 한푼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어야지 내돈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거 우리 시민들이 허리띠 졸라매고 낸 세금이에요, 아까 전자에 우리 리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독일의 「벤추라」시 같은 데 가보면 쓰레기매립장에 20∼30명이 근무를 하지만 「콘테이너 박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것을 못 봤습니다.

자기 맡은 바 분야에 어떻게 하면 충실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고심하고 연구 검토하는 모습만 보고 왔지 이런 호화스러운 건물에 테니스나 치고 말이야 뭐하고 하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시설도 없고 우리 나라 1인당 GNP가 얼마입니까? 독일에 비해서 몇 배요? 앞으로 용역들 하시면서도 그런 걸 감안 하시라고요!

○李善鍾 委員 저, 서위원 내가 거기에 대해 보충으로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서윤관위원께서 아닌 게 아니라 이 열악한 재정형편에 시급히 시설해야 될 것을 못해가면서 연차적으로 하는 이런 열악한 사정인데 우리 용역을 담당하신 분께서는 혐오시설을 처리하는 곳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으로 그렇게 발상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서위원 그 얘기중에서 그 예산차원에서 볼 때는 그 말이 참 일리가 있고 우리의 시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참 절감차원에서 최대한도로 짜임새있는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운영을 했어야 된다 하는 건 뭐 두 말 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열악한 환경, 혐오시설 관련 공무원들이 그렇게 그 테니스장을 활용했을 때에 우리 일반상식으로 봐도 그게 적합하냐 이게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서 그 문제를 본 위원 생각에는 한번 재검토 해봐라 이렇게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李善鍾 委員 예, 우리 서위원 그렇게 하십시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그건 알아요 앞으로 더 얘기 할 사항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먼저 해 주셔가지고, 아니 참 물론 한 가지 뭐 기초적인거에서부터 죽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만 시간관계상 그리고 또 위원장석에 앉아서 질의한다는 게 모양새가 안좋습니다.

다음에 우리 집행부로부터 그러한 보고는받도록 하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로도 굳이 이 3, 4공단 지역에다가 설치해야 될 부득이한 사정이 있습니까? 왜 이러한 문제를 묻느냐 하면 굳이 그러한 부득이한 사정이 없다라고 보면 3, 4공단쓰레기 소각로 부지는 다른 측면을 이용을 하고 이 시설을 현재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시설 내에다 조기에 같이 건설을 한다고 보면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아진다 이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다고 보면은 이러한 용역을 주실 때 이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느냐는 측면에서 용역을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것을 뭐야 심의를 못 받고 해서 부득이 추후에 다시 거론하자고 했으면 현재에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 내에 그러한 3, 4공단 내에 소각로 설치할 걸 이쪽에다가 넣을 수 있는 방향 이런걸 같이 연계해서 용역을 주었더라면 지금 3, 4공단 내에 그런 소각로 부지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가 없었고 또 쓰레기처리를 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 아니냐 이거야, 상식적이다 이거야, 기본적으로 보아진다 말이야 이게.

○委員長代理 徐允官 찾아내고 안 찾아내고는 용역회사에서 그건 알아서 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돈을 주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의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한번 우리 집행부에서 짚고 넘어가 보았어야 될 것이란 사항이라는 얘기에요, 리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건만 쓰레기 매립고가 22.5m밖에 안된다는 말이예요.

선진 외국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40∼50m란 말이에요, 얼마든지 17만 2,500평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용역을 어떻게 한 거냐 이거야 이게 무언가 흑막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세 살 먹은 어린애도 나가서 보고 감지하고 왔으면 얘기 안할 사람 없어요, 여기 용역회사에서도 그런 선진지를 많이 견학을 하셨겠습니다만은 아니 그래 요새 천혜의 자원 어떻게 보면, 아니 그걸 꼭 평지로 만들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우리 나라는 산이 많아요. 공원으로 가꿀 그러한 산이 다른 외국에 비해서 많다 이겁니다.

산악지역이 70%고 평야지역이 30%입니다. 있는 산도 지금 공원으로 개발을 못해 가지고 쩔쩔매는데 무슨 놈의 이걸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뭐 실버타운을 하고 청소년시설을 갖춘다 20년 후에 어떻게 하면 20년이 아니라 100년까지 이 쓰레기매립장을 활용할 수 있느냐는 사용년도를 늘릴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용역이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내용면에서.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용역에서도 1차 그렇게 조성을 하고 2단계에 가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용역이 딱 나왔어야지.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런 식의 용역은 줘서는 예산낭비입니다. 용역을 받는 업체에서도 사명감들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1회용구범람이라든가 쓰레기 처리문제가 이제는 우리 시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이 환경오염문제가 그래서 이 쓰레기문제로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게 현 실정 아닙니까? 우리 대전시 같은 경우는 '88년 '89년도 쓰레기 파동까지 겪은 그런 도시고 말이에요. 무슨 놈의 용역을 하게 되면 미래지향적으로 좀 하는 게 아니라 즉흥적이라는 얘기요. 짧은 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李善鍾 委員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이해를 하는데 우리 서위원 얘기한 대로 매립장 근방에 했을 때 효율이 높다는 것은 아까 본 위원도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런 발상이 당초부터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는 사실 그게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또 그 소각장을 만들려니까 주민이 반대한다고 그랬는데요, 아까 우리 용역 전문하시는 분이 설명할 때에 이 소각로의 처리시설을 설치할려면 「스토카」식이니 분진처리니 여과포니 참 처음 듣는 소리 여기 어려운 말이 많은데 반건식, 탈질, 탈 「다이옥신」여러 가지 연소할 때 이게 유해하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기술적으로 동원을 했는데 그렇다면 굳이 인체에 해롭지 않고 거부반응을 느낄 수 없는 이러한 시설을 해 놓았다고 그러면 주민 반대가 별로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본 위원도 독일가서 다 이걸 견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환경처장관하고 제가 단독으로 한번 얘기를 해 봤더니 그 소각로 설치하는데 도심에 다 있더구만 그래요, 그런데 반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왜 반대를 안 하느냐, 인식이 그 유해하지 않고 이게 절대 해가되지 않는다는 것이 인식화 되어 있어 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애로가 없답니다.

그런데 금고동 그 산속에 가서 하는데 그것도 반대한다고 그러면 조금 홍보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해가 하기 좀 어려운데.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리고 이거는 열발전소와 연계해서 어떠한 폐열을 이용하기 위한 방법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쓰레기매립장에 설치했을 때는 왜 그러한 부대효과를 믿을 수 없다고 보느냐, 저는 틀림없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아까 우리 용역회사 측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앞으로 4∼5년 이후에나 가스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그랬는데, 이런 쓰레기소각장이 오물에서 열이 발생되지요, 그와 연계해서 가스는 미리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에요.

기술적인 측면에서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그 열병합발전소에서 공단지역에다가 열을 팔든 말든 우리 시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대로 쓰레기매립장에서 발생되는 가스라든가 또 쓰레기소각로에서 발생하는 열을 가지고 재활용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향도 얼마든지 재고할 수가 있는데 왜 열병합발전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각로라든가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대한 용역을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술진들한테, 우리 과장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용역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한 제시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물론 지금 따진다고 해서 어떤 뾰족한 수가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이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아니면은 의회에서 나름대로 재검토해서 다시 한 번 재고해 봐야 할 필요성 이 있다고 느껴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건 알아요, 그걸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그리고 이 쓰레기 소각로에 대해서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톤당 약 1억씩 소요되나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은 이게 선진외국에서는 지금 현재 마찬가지입니까?

톤당 1억씩 이 소각로 투자를 해서 선진 외국에서도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니까 선진 외국의 단가하고 우리 국내 현재 단가하고 지금 차이가 별로 없느냐 있느냐? 선진국은 지금 현재 톤당 얼마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우리 국내에서는 얼마가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아요.

이 기술개발은 어디에서 한 거지요? 이 「스토카」식 은?

○委員長代理 徐允官 기술개발을 어디서 했느냐니까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독일에서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대전직할시에다가 설치할려고 하는 이 소각로는 어디서 제작을 합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지금 왜그러냐 하면 일본 같은 데는 톤당 한 3억엔이 소요된다고 그랬는데.

○委員長代理 徐允官 이건 지금 우리 대전직할시는 톤당 지금 한 1억 소요되는 걸로 기본계획이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의 3억엔이면 우리 국내 돈으로 얼마입니까 도대체가?

○委員長代理 徐允官 아니, 토목공사비는 1단계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1단계에 200톤하고 건축 및 부대시설비로 해 갖고 308억원이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2단계에 보면은 약 1억 소요되는데 지금100톤 이상짜리가 톤당 일본에서는 '90년대에 와서 3억엔이 소요되는 걸로 나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국내 화폐로 계산했을 때 도대체 얼마입니까?

그렇게 비례한다면은 10분의 1도 안되는 돈을 가지고서 우리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한다고 보면 과연 이게 믿을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안와도 됩니다.

(임연정 대우엔지니어링차장 서윤관위원장대리에게 별도 설명)

그렇다고 보면 말입니다. 이건 지금 국내제작인지 아니면 외국 걸 그대로 도입해 들여올 것인지도 지금 확정이 안돼 있는 상태입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괜히 음성 높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좋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시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금고동 쓰레기매립장하고 관련되는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될 줄로 압니다.

대전시가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조성하면서 편입토지 대상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이 잘 안지켜져 가지고 요새 말썽이 돼있는 거 있지요?

그게 어떻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편입토지, 사업 시행할려고 하는 그 17만평 외에 편입토지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면제라든가 3년분 영농비 지불하겠다고 약속을 시 에서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문제해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나 주민들은 시의 집행기관으로부터 처음에 약속을 받은 게 아니에요?

'92년 12월 이전에 착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이게 모든 것이 돼야 되겠다고 설득을 해서 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확인서를 받은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조금 잘못되지 않았느냐?

○李起雄 委員 지금 그럼 구체적으로 약속을 안 했다고 그러면 얼버무려 가지고 빨리 승낙서나 받아낼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 거 아닌가?

○李起雄 委員 그러면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이 근거가 없다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그렇다면 앞으로 추후 어떻게 결정될 것 같아요?

아직 완결 안됐잖아요?

○李起雄 委員 해결 됐어요?

○李起雄 委員 왜냐하면 지금 과장께서 확실한 얘기를 집행부에서 안 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역시 집행부에서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걸 들고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면에서 볼 적에 행정의 공신력이 떨어지는 것아니냐?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뭐…….

○委員長代理 徐允官 한 가지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금고동 매립장부지 매입할 때 감정평가사에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보상액을 결정을 하게 돼 있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당시의 평가금액하고 그 당시 그 주위의 그 지번에 대한 공사지가라든가 등급 이런 것 그걸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되는 대로 바로가 아니라 넉넉하게 잡고서 한번 기간을 좀 말씀해 보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다 해달라는 얘기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거기 보상해 준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왜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하느냐 하면요, 이 매립장부지를 우리가 매입할 때 감정평가가 너무 높게 됐다 하는 얘깁니다.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높게 잡아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좀 상식보다도 좀 벗어났다, 그런 의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감정평가사에서 했는지 거기도 좀 같이 제출해 주시고, 우리가 매입한 그 부지의 당시 공시지가, 평가액 등급 이런 것을 「카피」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委員長代理 徐允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그 자료가 뭐가 어렵다고, 그 자료에 의해서 보상들을 실시한 거 아닙니까?

국장께서 답변하세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나오는 대로 넉넉하게 잡아서 언제까지면 가능하겠냐고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좋습니다.

7일 5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용역보고서 있지요?

○委員長代理 徐允官 보고서하고 소각로 건설에 따른 보고서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徐允官 본 용역보고 및 질문에 대해서 이만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일반폐기물처리시설 용역결과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업체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의 및 보고 청취를 전부 마쳤으므로 오늘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