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금일부터 2일간 금년도 시정시책에 관하여 이해가 잘 안 되는 분야나 또는 미진한 시책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한 집행부의 의지와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네 분입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시간은 대전직할시의회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질문은 20분 그리고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규정된 시간이 지나면 마이크작동이 중단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의원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께서는 스스로 관계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이종규의원, 김광우의원, 김용준의원, 리기웅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종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제1선거구 출신 이종규의원입니다.

지난 '93년은 실로 가슴벅찬 한해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적인 첨단 과학기술의 축제인 '93대전「엑스포」가 우리 고장에서 성공리에 끝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전 국민의 체육 축제라고 하는 제75회 전국체전이 오는 10월 27일부터 우리 고장에서 개최가 됩니다.

우리는 지난해의 가슴 뭉클한 대전「엑스포」의 저력을 발휘하여 다시 한 번 체전의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내외적으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우루과이라운드」 문제와 현재까지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등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접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온 국민의 결집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저, 금년도 치러질 전국체전 준비와 당면한 시정업무 추진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염홍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피부로 직접 느끼거나 관심을 가졌던 사항에 대하여 다소 의문이 있고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조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전시의 동물원 조성문제는 지난 '92년도에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희망 사업자의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대전시와 신청자와의 사업계획에 대한 상호의견 일치를 못보고 결국 금년 4월 시 직권으로 계획자체를 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신청자 측에서 동물원조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을 해보니 토지소유권 이전문제와 소송문제 등 결과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니까 포기하였다고 봅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시장께서는 지난 5월 어린이날 담화에서 오는 '98년까지 자체적으로 명실상부한 대전시의 동물원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본 동물원을 직접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동물원조성 계획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고 후보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이미 지방자치단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광주직할시의 동물원 실태를 알아본 바 있습니다.

광주시의 경우는 동물원 시설자체를 시에서 직접 조성한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을 투자한 후 시에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는 제외하고라도 실제로 지난 '93년 수지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세출에서 인건비등 약 10억 5,000만원이 투자된데 반해 수입에서는 입장료등에서 겨우 2억 2,000만원에 그쳐 연간 약 8억 3,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시에서는 시설비부터 관리운영비까지 이를 전액 시에서 부담할 계획이라니 가뜩이나 지방채 때문에 허덕이고 있는 시재정에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동물원조성 사업은 시민에 대한 양질의 휴식공간 제공등 쾌적한 도시발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물원 조성에는 투자비 약 200억원과 연간 운영비 10억원 등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야 하고, 또한 위치면에서도 보문산공원등 5개소를 후보지로 뽑고 있으나 교통, 환경, 공해문제 등 지역실정에 맞는 지리적 여건도 면밀히 분석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운영면에 있어서도 광주직할시의 예를 보면 적자운영이라는 것은 불 보듯 당연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관내 요소요소에 동물원조성보다도 더 시급한 사업이 산재해 있다고 보는데 적자를 예상하면서도 본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도는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동물원조성에 따른 사업비 확보방안과 적자운영에 대한 확고한 대책은 있는지, 또한 동물원조성보다는 도심내 공원조성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데 본 동물원조성을 취소하고 이에 소요될 사업비를 공원조성 기금에 투자하여 이를 도시 공원사업으로 변경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의 식수원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고도화속에서 시민 생활수준이 눈부시게 향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식생활 의식수준도 많은 발전을 가져 왔습니다.

이와 함께 질좋은 물 공급의 욕구 또한 날로 증대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상수원에 대한 각종 수질오염 사건과 관계 당국의 무성의한 물관리 정책을 접하면서 맑은 물 공급에 대한 주민의 염려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지역에는 주 식수원으로 대청호가 인접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댐에 대한 상식으로는 자연하천에 댐을 막아서 자연입수 물을 저장하고 장마기에 홍수조절과 농업용수의 사용 등 시민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의 식수원으로 사용키 위한 것이 그 주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다량의 물을 장기간 가두어 놓게되면 물속에 잡초라 할 수 있는 식물성 「플랑크톤」과 각종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번성되고, 이것이 고사·퇴적되면서 물속에 그대로 가라앉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되면서 결과적으로 물속에 녹아 있는 용존산소가 고갈되고 이로 인해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여 식물성「플랑크톤」이 더욱 더 번성하게 되고, 이러한 악순환을 거치면서 점점 수중 생태계가 파괴되고 수질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 관계기관에서는 우리 지역 대청호의 수질보호와 질좋은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환경기초시설 28개소 설치와 폭기시설 15기 설치, 그리고 조류제거선 1척과 오염 단속선 2척 등 수질보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며, 간접적으로 대청댐 주변의 신규 가두리양식장 억제와 상류지역의 축산폐수저감을 위한 간이오수처리시설을 권장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간 강수량을 보면 그 양이 계절적으로 불규칙하여 여름 장마기에는 호수가 만수위를 보이는가 하면 그외 계절에는 담수량이 최저치로 급격히 떨어져 계절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대청호의 경우도 홍수기와 갈수기의 담수량을 보면 만수위 때와 비교하여 갈수에는 그 드러나는 호수의 사면이 최고 30미터 이상 발생하고 있어 자연적으로 갈수기인 가을부터 이듬해 장마기 전까지는 사면에 잡초가 무성히 자라납니다.

이러한 무성한 잡초는 여름 장마기의 급격한 담수로 인하여 일시에 물속에 부패되고 이것이 결과적으로 수질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더 심각한 것은 이웃 충북지역의 가두리양식장인데 그 실태를 살펴보면 현재 충북 관할 대청댐 상류지역에 전체 2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중에는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도 아직까지 불법 운영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또한 수질오염을 가중시키는 주범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관계기관과의 상호 절충을 통하여 충분히 해결될 문제라고도 봅니다.

따라서 시당국에서는 관련 충청북도와의 행정조정협의회등 각종 「채널」을 통해서 상호 수질보호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응노력도 함께 촉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는 현재의 취수탑을 이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취수탑은 그 위치가 너무 저지대에 있는 관계로 타 지역에 비해 유수이동이 없어서 수질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오염된 물만 취수된다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의 취수탑을 폭기시설 근처로 이전하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보다는 좀더 질좋은 물을 취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정수시간과 비용절감 등 수질개선에 많은 기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이상 말씀 드린 대청호의 부영양화 현상을 촉진케 하는 잡초 및 가축 등의 분뇨, 오물제거 방안과 충북 관할 내 상류 지역의 가두리 양식장 철거방안, 그리고 취수탑의 이전 문제 등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소방도로 개설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화재로 인한 화재방지는 사전 대비책이 당연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재해발생시는 조기에 이를 진압하므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이러한 조기 화재진압을 위해서는 우수 소방인력의 양성과 소방장비의 현대화 등 위험요소에 대한 소방물건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수적인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다 해도 소방장비가 화재현장에 신속히 도착하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화재발생시 신속히 현장에 진입할 수 있는 취약지 소방도로 개설문제와 이에 대한 몇 가지 의문점을 말씀드리고자하는 것입니다.

실례로 우리 중앙시장을 비롯한 시내곳곳의 재래시장 주변상태를 보면 소방도로 하나 제대로 확보된 곳이 없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시장께서도 동감하고 계실 줄 압니다.

본 의원이 살펴본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에서는 소방도로의 심각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취약지 소방도로 개설계획을 수립해 놓고 연차사업으로 오는 '96년부터 2030년까지 사유지 9,290필지 136만평방미터를 매입하여 노폭 4 내지 8미터로 총 연장 20만미터의 소방도로를 개설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본 소방도로개설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측면에서 보상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실무 추진은 관할 구청장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방도로 편입용지의 예상되는 총 보상액을 보면 공시지가로 환산하더라도 약 4,320억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개설 완료된 소방도로에 대하여도 아직까지 146억원이 미보상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려는 보상액과 현재의 미보상액을 보더라도 약 4,466억원이 소요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있으신지, 그리고 현재까지 미보상된 146억원의 조기 보상대책과 이들에 대한 그 동안의 불만해소 방안은 있으신지 시 입장에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방도로 개설에 관한 별도의 단기 내지는 중기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관 개선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차량 색상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대 사회는 '「마이카」시대'라고 불리울 만큼 차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의 경우만 해도 하루에 약 100여 대 이상의 차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로 증가한다면 대부분의 도로는 차량의 물결로 점유당하고 말 것이며, 도시미관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또 하나의 관심거리로 떠오를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차량 색상은 선진외국 차량에 비해 그 이미지 면에서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낙후성은 지난 '7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질보다는 양적 수요에 중점을 두고 대량생산에 급급했던 우리의 현실임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양적 생산에 치우치기보다는 도시미관과 주변환경을 고려하는 다양한 색상으로 생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일부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는 과감한 색상 변신을 통해서 소비자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혀 나가고 있으며, 실제로 종전의 획일된 색상보다는 많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의 도시미관 차원에서 차량색상에 대한 대시민 유도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관용차 우선으로 이를 실천해 나갈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로변 방음벽의 색상 개선에 대한사항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차량의 미적 개선과도 의미를 같이한다고 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대전시 관내 방음벽 수는 학교주변에 19개소, 육교에 5개소, 주택 및 APT에 3개소, 그리고 경부·호남 등 철도변에 6개소와 고속도로에 4개소 등 모두 37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방음벽의 재질에 있어서는 소음과 진동에 강하고 부식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볍고 튼튼한 「알루미늄」원색을 그대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의도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 기능만을 위한 획일적인 시설이 아니라 도시경관과 주변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미적 감각을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를 꾀하는데는 계속적인 유지 관리에 따른 재정적·기술적 문제가 뒤따른다고 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부수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도심의 이미지 창출 측면에서 과감한 시도를 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통안전과 관련한 차선도색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선도색에 관한 사항은 우리 대전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실무는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아는 따로는 차량도색은 시기적으로 약 6개월마다 재도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평균 2년에 1회 정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여기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대전시는 작년도에 있었던 대전「엑스포」의 특수성 때문에 시내 전역에 대한 일제 도색을 실시한 바 있고, 금년도에도 전국체전을 대비해 행사개최 직전에 재도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5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된 것 같은데 본 사업비로 관내 전체 물량을 소화해 낼지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로교통의 안전과 도심의 미적 감각을 살리는 측면에서 차선도색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아스콘」포장에 대한 문제로써 차선과 도로의 구분이 명확토록 현행 「아스팔트」의 검정색상을 좀더 명확히 개선할 수는 없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도심내 투시형담장의 확대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심권 미관조성 사업과 상충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형태를 보면 이웃과 이웃간의 경계가 분명하고, 폐쇄형 담장에다 그 높이가 대단히 높다는 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이웃간의 인간미 단절이라는 각박한 감정도 느끼곤 합니다.

물론, 사생활 침해등 본능적인 인습에서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현재 투시형 담장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특별한 불편은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시의 특색있는 도시미관차원에서 투시형 담장으로 확대 개선해 보자는 뜻입니다.

시장께서는 각종 신축허가등을 통한 시민유도등 다각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도 측면에서 이를 적극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리고 관공서등 각종 기관을 통한 시범적인 사업을 우선 시행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흥동 소재 수도산 배수지의 소공원 조성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6월 12일 중구 대흥동 소재에 위치한 수도산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께서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배수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그곳을 도심 소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 제공해 보겠다고 하셨습니다.

마침 이곳은 본 의원이 거주하는 인접 지역이라서 평소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곳 수도산은 도심내 유일한 수목공간으로써 주변에 벚나무와 개나리, 목련 등의 꽃나무가 가득해 봄이면 일대 장관을 이루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언론보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배수시설이 위치한다는 이유로 그 동안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어 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접근성이 용이한 도심내 휴식공간을 특별한 이유없이 사장시켜 왔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곳을 도심속의 「포켓」공원으로 가꾼다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환영하는 바입니다.

시장께서는 수도산 소공원 조성사업을 언제 어떠한 규모로 시행할 것인지 제반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이종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대덕구 2선거구 김광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10만 시정을 책임진 염홍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오늘 3년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그 동안 막혀왔던 민초들의 작은 목소리를 겸허히 귀담아 왔으며 이들의 요구와 불평을 대변하면서 변화와 개혁의 역사과정을 선도하며 성실하게 후반기 의정을 마무리 하는 것이 본인에게 부여된 역할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각 분야를 뒤흔든 개혁의 물결은 그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이 도도히 흐르고 있으며, 국민 모두는 신한국 창조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문민정부의 청사진과 그 지향성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지금까지의 개혁에 대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그에 대한 중심축이 다분히 인위적인 것에 치우쳐 있음을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와 개혁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이를 뒷받침하기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33차 임시회는 성숙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110만 대전직할시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그 결실 또한 소중한 것임을 확신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평소 시정에 대한 애착과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덕 읍내동 화물터미널 공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88년 정부시책과 대전시 공고 제128호 도시계획시설물 결정에 의한 화물터미널 공고는 당시에는 주민이 15세대 정도 살고 있어 별문제가 없었으나 6년이 지난 현재는 3,000 세대 6,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단위 밀집 아파트 지역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속에서 살기를 원하는 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사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1차 공정은 부지조성 약 30% 전체 공정은 25%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2회 연기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은 현재 시설되고 있는 터미널 부지를 주거용지로 변경하고 허약업체를 중량업체로 다시 선정하여 그간 시설투자된 이해득실을 협의 조정하는 동시에 화물터미널을 개발제한지역 또는 녹지대로 후보지를 선정 이전함으로써 밀집 지역 아파트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희철 공사주를 만나보았더니 자기는 능력과 여러 가지 형편상 화물터미널 공사를 할 수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계속 공사 연기를 해주실 것인가?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공사기간 '94년 12월 30일까지 1차 공정을 2회 연기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조차장 활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1944년 일제시대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 대전조차장을, 대다수의 많은 대전시민들은 이 지역이 고속전철 역사로 결정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민여론과 배치된 정부방침에 따라 지역 이기주의와 시민화합만 깬 채 백지화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지 15만평이나 되는 조차장이 단순히 화물수송과 조차시설만 이용될 것이 아니라 주변환경이 열악한 시민들의 휴식공간 제공등 시민을 위하여 필요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협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환경문제와 교통난해소에 대한 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전은 급격한 인구증가와 함께 도시규모가 팽창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교통난과 환경문제가 현격히 증대되고 있습니다.

도시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해소방안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과 저항이 발생하며 많은 분야에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엑스포」개최시에 대전시민이 가장 좋아한 것은 대전의 젖줄 갑천이 맑고 푸른물로 변해서 물고기가 마음껏 놀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고수부지를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민의 혈세로 맑게 했던 갑천물, 고수부지는 6개월 만에 맑은 물 좋은 환경은 찾아 볼 수가 없습니다.

고수부지는 쓰레기장으로 변해서 악취 때문에 시민의 발길이 뜸해졌고 갑천물은 옛모습으로 다시 돌아가 물고기가 줄초상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갑천과 고수부지가 시민들의 책임이라고만 생각하시는지?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견해와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시는 "오는 2001년까지 총 1,280억원을 투입, 갑천·유등천·대전천 등 도심 3대 하천에 시민휴식 공간을 조성하는 등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심 3대하천 총 44km구간에 기존 투자분 332억원과 '94년 55억원, '95∼'96년 198억원, '97∼'99년 386억원, 2000∼2001년 309억원 등 총 1,28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정비를 하기로 했다는 것, 하천정비의 재원조달은 시비 33억원, 시비 1,034억원, 골제매각대 180억원, 기타 사업비 33억원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고수부지공원은 갑천의 경우 진잠천 합류점, 금강함류점 17.3km, 유등천 유등철교-갑천합류점 7.7km, 대전천은 현암교-유등천 합류점 1.8km 등 총 26.8km에 걸쳐 조성한다."는 것입니다.

"공원시설은 잔디광장, 축구장, 「게이트볼」장, 자전거광장, 야외공연장, 선착장 등 17종류 241개 시설을 설치된다."고 했습니다. "또 대전천 상류에 584만톤 저수용량의 한밭댐을 건설, 홍수예방 및 하천 유지용수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한밭댐은 '94년부터 총사업비 302억원을 투입, 오는 '98년 완공될 예정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가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은 대단히 걱정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이 계획이 단순히 구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110만 시민앞에서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둔산 신시가지는 전국에서 가장 쾌적한 짜임새 있게 백년대계를 위해서 설계된 계획도시입니다. 그 동안 많은 아파트 주민이 입주하였으나 앞으로 건립되는 아파트가 수천세대에 이르고 정부청사를 비롯한 행정관청이 입주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도 출·퇴근 시간의 교통정체 현상으로 시민들이 많은 곤욕을 치르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우리 대전이 안고 있는 지방행정 수행과정의 문제점이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앙 정부에서는 국가발전과 국민복지를 가로막아 온 전가의 보도같은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국민에게 선택의 폭을 확대해 주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부터 앞장서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에 오면 이 이유, 저 이유를 들어 규제를 앞세우고 행정권위주의를 잃지 않기 위해 차라리 눈감아 버리고 등돌려 버리는 행정행태가 잔존하고 있어 새시대를 열어야할 공직자들이 대민피해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창구에 앉아 있는 직원들의 태도와 근무자세를 보고 전체 공무원이 그런 줄 아신다면 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것입니다.

민원창구의 전시행정과 복지부동의 「쇼윈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왜 공무원들이 안움직인다는 얘기를 듣습니까?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일 되겠습니까?

주민등록, 인감증명, 호적등초본 떼 주는게 민원처리며 행정서비스의 전부입니까?

각종 인허들이 척척 처리되어야 시민의 권리가 신장되고 국가 경쟁력이 제고되는 것인데도 규정해석을 모르니 "위에다 질의하겠다." 해석이 서로 달라 윗사람은 안된다. "민원서류에 날짜를 기재하지 말라."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고 시간만 끄는 것이 오늘의 행정 행태입니다.

이 시대의 밝음과 기대를, 문민시대의 환희를, 지방정부에서 까먹고 있다는데 대해 본 의원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 고시도 언제는 되었다 2∼3개월 후면 안된다.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 그물망같은 규제망을 일반서민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겠습니까?

시장은 '1일 민원처리제다.', '공개행정이다.', '민원인을 애인같이 대해라.'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한낱 구호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행정이 왜 이렇게 난맥상태입니까?

그 폐해는 누가 입겠습니까? 우리 대전시민이 입겠지요. 염시장 취임 후 시장고시가 몇번이나 바뀌었습니까?

시장 직속으로 종합 민원을 처리하는 점검반을 편성해서 힘없고 법모르는 민원인의 고충을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소신있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임시회 모 의원께서 "국민화합이 국력신장의 원동력이 되듯 대전시민의 화합이 대전발전의 원대한 힘이 된다."고 하셨는데 참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흔히 대전을 '주인없는 도시'라 합니다.

또 대전은 "힘없고 화합이 안된다."고들 얘기합니다.

고속전철 지상화-지하로 하는 문제만도 그렇습니다. 지상으로 설치하면 도시미관과 시민정서가 양분된다해서 대구지역은 국회의원이다, 시장이다, 지방의회와 행정민간단체가 똘똘뭉쳐 투쟁하고 결속해서 한 마음이 되었는데 대전은 어떠했습니까?

"상공회의소, 개발위원회, 민간단체 또 대전직할시와 의회는 무엇을 했습니까?"하고 시민들의 원성이 큽니다.

시민의 의지와 여론을 선도하는 구심점이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시민여론을 주도할 민간지원 협의체를 구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국체전준비에 땀흘리고 있는 관계 공무원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과 시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김광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존경하는 김석종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구 제1선거구 출신 김용준의원입니다.

우리 대전은 지난해 '93대전「엑스포」를 성황리에 개최한 이후 '새로운 도약, 희망의 대전'으로 시정 구호를 정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노심초사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도 시정을 이끌어가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답변하시기 위하여 함께 자리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을 비롯한 시 간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정부 제3종합청사의 기공식이 이곳 둔산벌에서 거행되었으며, 제75회 전국체전을 우리 고장에서 치르게 되어 그 준비 또한 한창 분주한 상태입니다.

「엑스포」를 계기로 대전에 발전이 10년을 앞섰다고 이야기 합니다만 본 의원도 이에 대하여 공감을 하면서 도로 확장과 포장, 하천정비 등의 도시 기반시설 확충이 앞당겨졌을 뿐이지 대전이 전체적으로 10년 일찍 발전했는지는 많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엑스포」를 치르면서 시민의식 수준 또한 10년 이상 앞당겨 향상되었으며, 시민들의 소득 수준이 10년 앞당겨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직할시로 승격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된 후 시민들의 욕구분출 증대로 행정수요가 급증하여 한정된 재원을 운용해 가며 시정을 수행하여 거듭나는 발전을 해 왔다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면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움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 전해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직자 및 시민의식 수준은 향상되지 않고 윤리성 회복이나 가치관의 변화는 국가 시책과 거리가 멀어지고 있으며, 최근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이라는 신생어를 유행시키는 세태가 된 것은 문민정부가 지향하는 신한국창조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역행되는 것이 아닌지 아쉬움을 가지며, 대전발전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행정의 수장이신 염홍철 시장께서는 어떤 의지와 소신으로 행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견해를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우리 대전을 두고 잠꼬대 하듯이 유행하는 말이 많습니다. "중부권 중핵도시, 삼남의 관문이다, 교통의 요충지이다, 제2의 행정수도이다, 과학의 도시이다." 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수년간 내려오며 이들 용어들에 대하여 시민들이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라 평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말만 무성했지 뭐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으며, 앞으로 제대로 계획대로 사업이 시행될지 의혹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 대전의 현실입니다.

시민들은 항상 삼남중에서 영남지역 및 호남지역과 우리 대전을 곧 잘 비교를 해봅니다. 국가에서는 1차적으로 수도권, 2차적으로 영·호남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 나서 남는 것이 있어야 대전·충남권에 마지못해 지원해 주고 있다는 말을 곧잘 듣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말들이 실감나지 않도록 큰 가치가 없습니다만 영남·호남지역에는 중앙에서 지원해주는 국가사업이 많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입니다.

그러한 현상은 노골적으로 중앙에 진출한 이 지역 인사들의 영향력이 약한 때문이라는 결론을 내리며, 남이 아닌 나를 탓하는 현상을 수없이 보아 왔습니다.

시장이 교체될 때마다 강한 의지를 보이며 출발하지만, 이렇다 할 정책발굴과 추진이 뒤따르지 못하고 매듭짓지 못한 채 떠난 사례가 비일비재 합니다.

우리 염홍철 시장께서는 현정부가 인정하는 우수한 지방장관으로 실세 인물이라는 평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무성한 하마평처럼 대전발전에 획기적인 변화와 가속도를 줄 수 있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구상하고 있다면 무엇인지?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패기있고 적극적으로 시정을 수행하는 시장께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바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과거와 같이 시장이 얼굴마담노릇을 한다는 말이 나와서는 안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개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기구 축소와 대전직할시 자체에서 기구축소가 이루어지고 있어 비대해진 행정기구를 축소하여 개편하였습니다.

물론 필요성에 의해서 고심끝에 행정기구를 축소하고 필요한 부서를 신설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기구 축소는 중앙정부의 지시에 의해 마지 못해 이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 우리 힘으로 가능한 각 동의 행정구역개편 내지 과소동의 통합 또는 과대동의 분동이 왜 되지 못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우리 대전은 농촌지역인 행정동도 있습니다만 인구 2천명 미만인 행정동이 2개동, 2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행정동이 8개동, 3천명 이상 5천명 미만동이 4개동, 5천명 이상 만명 이하인 행정동이 21개동이나 있으며, 3만명 이상인 과대동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기구 축소와 구역개편이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승진기회를 박탈하여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은 「엑스포」지원단의 해체와 기구축소가 병행되어 많은 잉여인력을 가지고 있어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었으며, 타 시·도 통·폐합에 따른 잉여인력의 대도시 영입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내무부의 계획이 발표된 바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환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과거 공화당 시절 당직자의 동장 임명을 위한 엽관주의 인사행정을 단행한 결과 무분별한 분동으로 현실적인 동행정 구역 및 구조상의 병폐를 남겼습니다.

우리 유능하고 소신있는 시장께서는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면 불합리한 행정동의 통·폐합과 행정구역을 과감하게, 심하게 말해서 목숨을 걸고 개편할 의지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각종 택지개발사업 및 서민주택 보급을 위한 주택건설은 물론, 공업단지 조성사업 등을 대전직할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현재도 계속 시행중에 있습니다.

현행 공영개발사업단 설치조례에 1994년12월 31일까지 공영개발사업단을 설치토록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접어들면서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어 한밭개발공사와 흡수 통합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오고 있어 현재 공영개발사업단 소속 직원들이 사명의식이 없이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경쟁력 강화나 「우루과이라운드」대처방안 등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직원들이 근무를 태만히 하여야 합니까? 이것은 근무환경에서 비롯된 병적인 관행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공영개발사업단과 한밭개발공사와 흡수 또는 통합을 하거나 또는 계속 존치할 필요성이 있으면 현행대로 존치시키든지 조속하게 결정하여 소속직원들이 동요되지 않고 열심히 직무를 수행하며 많은 임무를 마무리 하도록 뒷받침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흡수 또는 통합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합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과적차량단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이유를 말해 본다면, 첫째는 교통사고 예방, 둘째는 도로파손방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형 화물트럭들이 심야에 과적으로 화물을 수송 운행하는 사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이로 인하여 시민들의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뒤따르고 있어 불안해 하며, 많은 도로를 파손시켜 오고 있습니다.

들리는 여론에 의하면 각 지역마다 과적차량단속을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어 각 지역별로 화물트럭 운전기사들이 단속을 피해가는 노선을 충분히 습득하고 상호 무전연락을 취해가며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남, 호남지역 보다도 대전지역이 단속의 헛점이 많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 동안 대전시에서도 과적 차량 단속업무를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단속실태를 직접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때로는 새벽 야식을 현장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까지 단속하고 있는 상황을 본 의원이 목격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대전지역이 통과하기 쉽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는지 의문이 가지만,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속 인원과 장비가 현저히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막대한 재산손실과 사고위험이 뒤따르고 있는 과적차량 단속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좀더 많은 예산지원으로 단속인원 증원과 장비 현대화 및 확충 방안 등에 대하여 시장님의 훌륭하신 견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경부·호남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부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시내가 외곽의 고속도로로 둘러 싸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고속도로가 우리 지역을 지나면서 국가 대중교통은 물론 도로교통 수단의 큰 몫을 분담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작 대전 시민에게 직접적으로 큰 효과를 주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광주의 경우에는 호남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 경부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등 도시주변에 많은 고속국도가 통과하고 있어 우리의 실정과 비슷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들 지역과 지역민들이 고속도로를 시내도로로 활용하고 있는지 본 의원도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대전만이라도 도시 주변 고속도로를 시내도로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경부고속도로 상행노선 충북과의 경계 부근에 신탄진 「인터체인지」고속도로 통행료 매표소를 이전 설치하고, 하행선 충북과의 경계 및 호남고속도로 하행선 충남과의 경계부근에 매표소를 설치토록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고속도로 구간중 대전시내구역은 시민들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쉽게 승낙해 주지는 않겠지만, 법과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하게 추진한다면 염홍철 대전 시장님의 역량으로 가능한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과감한 권한 이양이 뒷받침 된다면 서대전에 와야 할 신탄진 거주시민이 도심을 통과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쉽게 통행할 수 있어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고, 무료통행이 곤란한 경우 지방세원 확충을 위해서 현재 도로공사에서 징수하는 통행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고속도로 이용시민에게 통행료를 부담토록 한다면 더욱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문제개선 방향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200만호 주택건설 보급과 관련하여 대전에서도 둔산 신도시 개발과 때를 같이하여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였으며, 많은 아파트를 신축하였고 건축중인 곳이 많습니다.

이들 아파트 입주자들은 아파트를 옮겨 이주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단지마다 관리비 납부기준이 달라 단지마다 금액등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입주민들의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 관리는 건축주체에서 관리하는 방안과 입주자들이 조합을 구성하여 관리하는 방안, 관리 용역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방안등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법으로 관리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파트 관리는 각 아파트 단지 내의 제반 여건에 따라 관리하는 방법이 많이 다를 수 있다고 하겠으나 인건비, 연료비 등 공통적인 기본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방법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령등 관련 규정에서 제정하고 있는 불합리한 사항이 있다면 제도개선 차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제도에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제도개선 건의등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정차 단속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문제는 어제 오늘 거론되었던 사항이 아니며, 도심 주차문제의 심각성은 모든 시민이 통감하고 있습니다.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주차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 즉 소방도로에 각종 중기나 대형차량, 타 지역 영입 대형 자가용 버스등이 심야에 주차하여 통행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보통 많은 것이 아니며, 때로는 상호 다투며 마찰을 빚기도 하고, 특히 화재발생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를 가정해 보면 피해 또한 예측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게 야간 취약한 시간을 이용하며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그 동안에 추진된 사항과 앞으로 별도의 대책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런 기회를 가질 때마다 시정수행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시민을 위하여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드린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나 시정추진 방향을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김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리기웅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교사회위원회 리기웅의원입니다.

국가의 중핵도시로 부상되고 있는 대전직할시의 위상은 작년에 개최되었던 대전「엑스포」 영향과 정부 제3청사의 착공 등으로 이제 대전은 명실공히 세계속의 대전으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국제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하면서 다가오는 전국체전 준비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염홍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지난 3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평소 아쉽게 느껴왔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께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서대전육교 밑 상가이전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국민소득 7,000불 시대에 살고 있는 오늘날 굴다리 길에서 밀집상가지역을 형성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곳은 이곳 서대전육교 밑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곳이 아직까지 국가의 중핵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우리 대전 지역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치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직할시 도심 내 육교밑에서 100여 세대가 거주하는 사실에 대하여 알고 계시는지요?

따라서 본 의원은 서대전육교 밑 상가에 대한 시 당국의 조속한 철거 및 이주대책 수립을 촉구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상가조성 경위, 현재 서대전육교 밑 상가현황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소상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가조성 경위를 살펴보면, '60년대 후반인 '68년경에 중앙시장의 노점상, 인동천변 가건물에서 옷장사를 하는 영세업자들로 인해 중심 지역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또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대전시가 중앙시장의 노점상, 인동천변 가건물을 정비함에 있어 이들에 대한 대책으로 서대전 육교 밑에 상가를 조성해 허가를 해 준 것입니다.

당시 중앙시장 노점상, 인동천변의 옷장사등을 하면서 생활하던 이들은 생계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시청에서 농성을 벌인 끝에 대전시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한 후 '서대전주식회사'라는 명칭으로 '71년경에 이곳으로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70년대 중반까지는 태평동, 문화동, 오류동, 산성동 등 인근지역의 유일한 시장으로 번영하였으나, 그후 철로변 정화에 따른 담장설치로 서대전 상가가 유천동 지역과 오류동 지역으로 양분되었으며, 인근의 태평시장, 유천시장, 도마시장 등이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시장기능을 상실한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92년 서대전육교 밑 도로개설 전까지는 유천2동 지역에 78개 점포, 오류동 지역에 42개 점포 등 모두 120개 점포가 있었으나, '92년 도로개설로 유천2동 지역의 열 개 점포가 철거되어 현재는 110개 점포가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이곳 서대전육교 밑 상가지역의 지목은 현재 도로로 되어 있으며, 매년 일정액의 도로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대전육교 밑 상가지역은 이주 당시 대전시에서는 등기를 해 주지 않는 것으로 이주시켰으나, 그후 우여곡절 끝에 등기를 낼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까지 인정한 것은 당시 시 당국자의 무책임하고 무소신한 행정의 산물임은 두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현재 입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의사를 타진해 본 바로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92년 서대전육교 밑 도로개설에 따른 기존점포 철거시의 보상수준만 보장된다면 철거에 긍정적이라는 사실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92년 도로개설시 보상에 관해 알아본 결과, 도로개설공사는 중구청과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공동으로 시행한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의 자료는 여러 방면으로 확인해 보려 했으나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었으나, 중구청에서 보상한 현황을 살펴보니까 보상물건, 즉 지장물, 영업권 보상과 간접손실 보상분 등으로 열 개 점포에 6,964만 3,000원이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보상을 받은 분들을 몇 분 만나보고 확인한 결과 평균 1개 점포당 많게는2,000만원에서 적게는 1,000여 만원 정도씩 보상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현재 입주하고 있는 상가 점포수가 110개 점포인 점을 감안하여 추정한 결과 이주시 소요되는 보상액은 16억 5,000여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그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해도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이며, 대전지역의 흉물로 남아 있는 이곳은 소음, 공해, 또한 악취나고 불결한 공동화장실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서대전육교 밑 상가주택은 반드시 철거되어 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서 이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임대아파트를 우선적으로 알선하는 등 사후대책 마련에도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각종 복지시책은 수혜대상자별로 각각 법적근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영세민에 대한 사항은 생활보호법에서, 장애인에 관한 복지시책은 장애인 복지법에서,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에서, 그리고 모자가정에 관한 사항은 모자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복지시책으로 채택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외의 각종 「프로그램」도 법적인 토대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나 이와 같이 수혜 대상자별로 법적인 근거가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수혜의 손길을 기다리는 계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부자가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홀아비가정입니다.

이러한 부자가정의 문제점은 소득수준의결여로 인한 경제적 빈곤, 거주환경의 불안정, 가족내의 정서적 안정결여, 자녀의 가정교육 부재와 일탈 원인 제공 등으로 자칫 가족이 해체위기까지 이른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지원대책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보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말 현재 대전시의 장애인 등록 현황은 총 6,959명으로 이중 시각장애인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6.7%인 466명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마 얼마 안되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별도의 복지관을 건립하는데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은 장애의 특수성 때문에 일반 장애인복지관을 같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다른 장애인들은 불편하더라도 신체적 모든 기능을 활용해서 생활할 수 있지만,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인들과는 달리 청각과 촉각을 사용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일반 장애인 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들인 다른 장애인들과 같이 생활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재활교육을 같이 실시한다는 것은 더욱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일반 장애인 복지관에 시각장애인들이 같이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복지관의 시설과 설비를 다시 시각장애인들에 맞게 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시각 장애인 전용 복지관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대전시의 시각장애인은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387-3번지에 50평 규모의 조그만 사무실을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울등 6대 도시에는 일반 장애인복지관 이외에 시각 장애인 복지관을 따로 건립하여 시각 장애인들의 재활훈련에 적지 않게 이바지하고 있는 실정에 비하면 대전시는 차 한 대로 맹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화시대를 맞아 분출하는 행정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한정된 지방재정으로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신 것은 본 의원도 그 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외받고 냉대받는 장애인들에게 꿈과 용기를 심어줄 수 있는 정책 개발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전에 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시를 장애인시범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의 오랜 열망인 복지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도 시장께서 제창하신 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도 본 의원은 보고 있는데 시각장애인 전용복지관 건립한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통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시의 도로 사정은 작년에 개최되었던 대전「엑스포」를 전후해서 상당히 좋아졌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가 비슷한 인천시 또는 광주시와 도로율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이들 두 도시의 도로율은 인천직할시가 15.1%, 광주직할시가 14.5%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 시의 도로율은 20.38%로 이들 두 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비롯한 6대 도시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높은 도로율을 가진 것만으로는 심각한 교통체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력과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도로개설과 확장 등의 방법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동료의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도로개설 및 확장과 관련되는 문제에 대해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교통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당국자의 의식의 일대전환을 촉구하면서 평소 교통소통대책과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신호 및 차선체계의 재정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교통체증이 심한 시내 중심가와 시 외곽의 일부구간에서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좌회전 신호를 대폭 줄이고 직진 신호를 많이 주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본 의원이 외국의 몇몇 나라를 둘러보고 느낀점입니다만 유럽의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는 좌회전 신호체계가 거의 없고 우회전 일방통행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좌회전신호라는 것을 몰라서 설치하지 않은 것은 아닐 것이며 그것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 좌회전신호를 설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무조건 외국의 것이라고 모방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도와 방법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것이라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서 시행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연동제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둔산신시가지와 일부 구간에서는 신호연동제가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의 대부분의 구간에서는 신호연동제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호체계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아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호연동제가 시내 전역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교통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는 관공서 앞의 차선 절단부분을 과감히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떤면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했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는 권위주의의 산물이라고 생각됩니다.

일반 대형건물 앞의 차선절단은 금지시키면서 유독 관공서 앞에서만 차선을 절단하여 차량출입을 허용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관공서 앞의 출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절단한 차선을 없애는 것은 문민정부의 시대정신에도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공서 앞 절단한 차선은 몇 개소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관공서 출입을 목적으로 설치한 차선절단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버스 전용차선제 실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는 계백로구간, 즉 서대전4거리에서 도마4거리의 3.1km 구간에서 오전, 오후 각 2시간씩 시행되고 있으며, 시 당국에서는 앞으로도 4단계에 걸쳐 버스전용차선제를 확대 실시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실시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또한 이러한 제도시행 후 장·단점은 무엇이며, 시민의 여론은 어떠한지 파악해 보신적이 있으십니까?

본 의원은 지난 '93년 5월 제21회 임시회의시 시정질의를 통해서 버스전용차선제 실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예결위 참여 시 기회 있을 때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를 주장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러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반드시 충분한 사전검토작업이 이루어져 장·단점을 파악하여 미비점이 있으면 이를 보완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을 처리하는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버스전용차선제는 어느 정도의 사전 검토가 이뤄진 후에 실시하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버스전용차선제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 내용은, 첫째로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할 경우 편도3차선에서는 비보호좌회전을 없앨 것, 버스전용차선제 실시구간 내에 주유소들이 오전과 오후 영업을 할 수 없어서 차선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세번째로 택시 승강장 신·증설 문제 등이 본 의원이 시 정 질의서를 완성하여 제출하던 그날 시내 모 일간지에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과 동일한 기사가 게재되어 있었으며, 그 보도내용을 보니까 대전시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하여 7월 1일부터 개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거 본 의원이 오래전부터 시정질의문제를 준비했는데 그것을 알고 혹시 언론에 흘린건 아닙니까?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간에 시행된 지 불과 며칠밖에 되지 않은 버스전용차선제 운영에 있어서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 교통의 전반적 사항을 고려치 않고 시행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확대 실시될 버스전용차선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버스승강장 위치의 재조정 및 시민의 질서의식 함양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전국의 어느 곳을 가봐도 대전시내만큼 버스 승강장 간의 거리가 짧은 곳은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버스승강장의 간격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등 기타 도시의 경우 승강장 간 거리는 약 1∼1.5km 정도로 선정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대전에는 너무 짧고 가까운 거리에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어 있어서 오히려 교통장애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 가까이에 교보빌딩 앞에서 다음 승강장인 무궁화 앞 승강장까지의 거리는 불과 300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그 다음 승강장까지의 거리도 불과 300∼400m 내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버스승강장을 가까운 거리에 많이 설치한 것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으나 이것이 도리어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여 재고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버스승강장의 위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시민의 질서의식을 고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전에 모 기관에서 실시한 시민의식조사에 의하면 우리 스스로 평가한 교통질서의식을 100점 만점에 30점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위반을 많이 하는 운전자가 모범 운전자라는 의식은 하루빨리 고쳐져야 합니다.

시민들의 질서의식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교통문제 해결은 요원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교통문제에 관해서 장황하게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소한 문제를 등한시 하고서는 근본적으로 교통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항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의 교통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에서는 직할시 승격 이후 전반적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용역을 의뢰한 것이 몇 회나 되며, 여기에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 용역에서 나온 결과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활용 성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위에서 제시한 몇 가지 사항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전반적인 교통 상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金石種 리기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 준비 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議長 金石種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오전에 네 분의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金石種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議長 金石種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내용중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의 순서는 본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이종규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議員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120만 살림을 맡고 계시는 염홍철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저 뒤에 앉아 계시는 방청객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약 한 시간여 동안 네 분의 의원이 20개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도 구김없이 조목조목 답볍해 주신 염홍철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염홍철 시장님께서는 참모의 제의에 의해서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은 저 혼자 이러한 문서도 작성을 해 봤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세상천지 내땅을 빼앗겨서 20년간, 30년간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그 가슴속에 응어리가 맺혀 있는 대전시민이 무려 146억, 엄청난 이 돈인데 내년에 준다. 내후년에 준다, 아까 염홍철 시장께서 하신 말씀은 "10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다." 약 14분의 1입니다.

존경하는 시장!

보다 더 과감하게 딴 일을 못하더라도 내 재산을 빼앗긴 이러한 데를 우선 처리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확신하고 자신있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대청호의 가두리양식장이 기한이 넘은 게 두어서너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남은 고기가 안 팔리기 때문에 그 허가기간이 좀 연장이 됐다, 그러한 고기는 대전 120만 인구 어느 누구를 잡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대청호는 그 가두리양식장 때문에 그래." 이렇게 120만 얘기를 빼놓고 귀머거리를 빼놓고는 전부 다 외치고 있는 현실인데 시장께서는 남은 고기를 사들여 가지고 대전직할시 이하 5개구청 공무원 또 그렇지 않으면 희망하는 대전시민에게 '좀 사시오.'하면 본 의원부터 그 고기를 살 것입니다.

힘차게 하는 행정을 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세번째 본 의원이 동물원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엄청난 200억을 들여 가지고 연간 약 1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적자를 보면서도 한밭개발공사를 위시해서 이것을 개발하시겠다. 본 의원은 반대를 하지 아니 합니다.

실례를 들어서 천안에 건립돼 있는 독립기념관, 이때까지 적자가 89억, 매일같이 가봐도 늘 볼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 객은 하나도 없습니다.

때문에 관리유지비가 손해가 나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옥천 장계휴양장 연에 16억이 적자입니다.

처음 할 때는 사람이 많이 갔는데 가다보니까 볼 것도 없고 탈것도 없고, 가지 않습니다.

가까운 실례를 들어서 보문산「그린랜드」거기도 연간 한 1억 5,000 적자를 봅니다.

지금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른, 아이들 합해서 전부 한 4, 5십명 있을 겁니다.

전기료가 안 나와요.

그러니 "울며 겨자 먹는 식"으로 보문산 「그린랜드」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모 저모 투자보다는 실지 관리가 걱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아까 시장께서는 "대전 120만 인구의 자존심이다." 또 "어린애들은 엄마, 아빠와 동물원 구경이다." 당연합니다.

지금 서울과 대전 거리가 고속버스 2시간, 앞으로 고속전철 35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과연 자원없는 200억을 들여서 해야만 되겠는가라는 것을 본 의원이 신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까 대흥동에 소재하고 있는 배수지 총 9,900평중에 240평만 설계한다고 하셨습니까?

○議長 金石種 다음 김광우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김광우의원입니다.

제가 항상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읍내동 화물터미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희철이라는 분이 6년 동안 공사를 했는데 전체 공정 25%밖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청에서는 합법적으로 이것을 두번 연기해줬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만약에 공사를 하는데 6년 동안 25% 공사를 했다고 그러면 이것 누구 곧이나 듣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 가지고 시청에서 두 번이나 연기를 해 줬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여러 가지 형편상 하지를 못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시장께서는 "대기업하고 같이 붙여가지고 거기다가 빠른 시일 내에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6,000여 아파트주민들이 화물터미널이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어째 대기업을 거기다 갖다 대고서 "다시 한 번 빠른시일 내에 공사를 매듭짓겠다."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의심이 갑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첫번에 공사를 실시할 때는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5세대밖에 안 살았습니다.

산간 벽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화물터미널이 먼저 생겼든 아파트가 먼저 생겼든간에 6,000여 명이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먹고사는 것 걱정 안 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환경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기업하고 손을 닿게 하시지 말고 이 분이 하지를 못 한다고 할 때는 우리6,000여 아파트주민들을 위해서 취소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김용준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김용준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 조목조목 질문에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저의 질문중에 인구가 적은 행정동은 통합하여 재정난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좀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느냐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답변에 의하면 "역사성이나 선거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님께서 의지가 없으신 것 아닌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역사성을 논할 때는 행정동은 법정동으로 할 수 있고 또 통합함으로 인해서 재정난이나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상당히 덕을 볼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심사숙고하신 답변을 다시 한번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다음 리기웅의원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議員 의석에서 - 본 의원은 본 의원이 질의한 답변에 비교적 모범적인 답변이 나왔다고 봐서 보충질문을 않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議長 金石種 잠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시장님께서 바로 답변을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奎 議員 의석에서 - 연기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전체를 다 한 게 아니라 아주 축소돼 가지고 거기 남아 있는 것만 지금 운영을 하는데 빨리 폐쇄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물원 문제에 대해서는 양면적인 말씀을 다 하셨는데 운영에 있어서 가급적이면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지 않고 경영합리화할 수있는 이런 방안을 적극 모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도산 배수지는 간단합니다. 230평에 지금 배수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격리시키는 이런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설만 격리가 되면은 그 시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인들이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설을 격리시키는 그런 작업만 하고 나머지는 전부 개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차후 시설 자체를 다른 데에 옮겨서 전면 개방까지도 검토하는데, 그 시설자체를 다른데에 옮기는 것은 12억이 들기 때문에 예산상 제2단계 사업으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김광우의원님께서 읍내동 화물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왜, 사업연장을 허가해 줬느냐? 의심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심하실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업연장신청 허가를 안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金光雨 議員 의석에서 - 의심이 아니라, 6년간 25% 공정된 업체를 연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그것만 해도 개인 사유재산입니다. 적법한 절차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업비 때문에 사업인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느 한 시점에서 사업이 늦어지니까 '허가 취소다'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연기를 해줬습니다마는 사업자의 능력이 부족해서 만일 다른 대기업이든지 같이 사업을 해서 이것을 조기 완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의원님께서는 화물터미널 자체가 거기에 조성되는 것을 지금 반대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민원인들과 여러차례 대화도 했고, 김의원님 아시겠습니다만 저 자신이 직접 민원인들과 대화를 한 바도 있습니다.

민원인들 주장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될 것같습니다.

첫째는 화물터미널로 인한 환경공해가 민원인들이 제기한 것만큼 발생을 하느냐?

또 화물터미널로 인한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공해를 차단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민원문제는 민원문제대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허가해 주고 연기해 주는데 있어서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를 밟은 것이지 그 분들이 사업이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또 어렵고, 이것은 좀 다른 말씀입니다마는 사실 저희들이 동물원 사업자를 사업취소 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의 사업의지는 상당히 박약했습니다만 그런 한번 허가 내준 것을 일방적으로 사업이 지지부진 하다고 취소할 수 없어서 몇 가지 수순을 밟았습니다.

'언제 까지 사업시행을 안 하면은 취소하겠다.'라는 각서도 받고 그러한 수순을 밟아서 그날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취소를 했듯이 이 문제에서도 1차적으로는 지금 사업취소 할 단계는 아닌데 사업의 추진과정을 더 지켜보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준의원님 말씀하신 역사성과 선거구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공무원도 상당히 인원, 기구축소로 인해서 과원도 많고 그러는데 두 동을 한 동으로 줄임으로써 공무원도 반 줄여야 되고 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공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발표할 단계는 아니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대흥1동, 2동은 합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가능성을 엿봤습니다마는 다른 데에는 시민들이, 동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그저 인동으로 정동으로 이렇게 있고 싶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행정구역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민의사에 반하는 그런 일방적 결정이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김의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상당한 합리성과 타당성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하나의 과제로 설정을 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金容濬 議員 의석에서 - 이름 자체는 법정동으로 둘 수 있잖습니까?)

그러나 행정동 자체가 83개 동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여러번 했습니다.

저희도 기구를 합리적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과소동을 통폐합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가지 검토를 했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더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金容濬 議員 의석에서 - 아니, 법정동보다도 적은 행정동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을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행정구역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많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같은 데에는 큰 구하나가 80만, 90만짜리 구가 있고 또 어느 곳은 5만짜리 시가 있고 거기 구청장은 서기관이고, 이쪽 5만짜리 시장은 부이사관이고 아주 전국적으로 보면은 그런 행정구역의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은데 그것을 어느 부분만 손대기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저희들이 더 의지를 가지고 더 접근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金石種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의 질문과 또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을 종결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