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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4.08.3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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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34回 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

産業建設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8月 3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4回大田直轄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都市計劃局所管

나. 上水道事業本部所管


審査된 案件

1.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都市計劃局所管

나. 上水道事業本部所管


(10시 13분 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제는 늦게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문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2개국에 대해서 관계 국장으로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상황과 그리고 하반기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시고 이에 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는 도시계획국과 상수도사업본부가 되겠습니다.


1. 1994年度上半期大田直轄市主要業務報告

가. 都市計劃局所管

(10시 14분)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럼 의사일정 제1항1994년도 상반기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계획국장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국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송석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도시계획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대한 총평,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도시계획국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태위원님 말씀하세요.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李圭泰 委員 그런데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에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것이 한 줄도 없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저희가 특위가 있기 때문에.

李圭泰 委員 아니지요, 특위가 있다손 치더라도 도시계획국의 주요업무 보고인데 상임 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으면 됩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앞으로 보고가 아니라 주요업무 보고가 날이면 날마다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두 차례 있는데 주관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지 않고 특위에서 언제 보고하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주요업무 보고에 지금까지 도시계획국에서 이 업무를 관장한 이후에 추진사항이나 향후에 대한 대책, 향후 어떠한 진로 이런 것은 상임 위원회에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제가 미처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특위에서 어느 정도 뭐가 되어야만이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보고를 올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

李圭泰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에게 일문 일답 식으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호남선 철도이설의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맡은 것이 3월 20일경 저희 업무로 넘어와 가지고 추진한 사항은 해외 견학을 했고 또한 국내에서 광주와 울산에 대한 출장을 저희 직원과 위원님들께서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면밀히 알아 보셨고, 또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 도화로 하여금 그 영역을 관광국에서 줄 때에 8개 안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한 검토를 꾸준히 해 가지고 몇 개 노선에 대한 현지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장단점을 찾아 내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2일날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장·단점 안을 보고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것을 수렴을 해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공청회를 또 다시 연다든지 그래서 앞으로 결정해 나갈 사항입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상임위에다가는 앞으로 이러한 진행을 해서 공청회 과정이라든지 시민 의견수렴이라든지 의회 특위 의견수렴이라든지 또 집행부의 어떠한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일정별로 정말로 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李圭泰 委員 지금 어떠한 노선을 갑천변으로 한다, 호남선고속도로를 따라서 한다, 판암동 그쪽으로, 산내 쪽으로 한다 이러한 결정적인 안은 없습니다마는 대전시민이 바라는 곳은 어디이며 의회에서 바라는 곳은 어디고, 전문가가 바라는 곳은 어디고, 또 공청회를 언제 열어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언제쯤 가서는 이것을 결정하겠다는 이러한 계획은 서 있어야지 3월달에 업무를 인수 맡고 지금까지 잠자코 있는 것은 우리 국장님께서 호남선 철도이설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의지가 있으면은 분명히 상반기 업무보고에 당연히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한테 어떠한 노선을 내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노선을 만들기까지의 준비는 주무 국장인 도시계획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잘못 되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5 개월여 동안을 사실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셨다고 하더라도 한 표시가 없어요.

한 것은 국장님 혼자 머리속으로 한 것이고 탁상공론을 하신 것이지 어떠한 계획조차 지금 다 안 세워 놓은 것이 아닙니까?

내일 모레 특위에서 무엇을 어떻게 내놓으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오늘과 같은 비슷한 답변일 것입니다. 그래서 되겠습니까?

세밀한 계획을 해서 금년 언제까지는 이것을 의견수렴을 끝내서 노선을 결정한다든지 금년에 안되니 내년에 한다든지 이러한 호남선 철도를 이설할 의지를 가지고서 우리 주무국장께서 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이겁니다.

그 동안에 우리 국장님하고도 제가 사적으로 대화를 해 보아도 의지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호남선철도이설추진대책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또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인 이것을 해 보겠다고 의회에서는 하고 있는데 주무국장께서는 마이동풍으로 말하자면은 너희들끼리 해 보라는 강 건너 불구경 식으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나는 정말 이 주요업무 보고서를 받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시계획국에 관장업무로 되어 있는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얘기가 한 줄이 없어요, 이럴 수 있습니까?

좀 심하게 얘기를 한다면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주어진 업무를 왜 안 하십니까, 계획도 안내놓고.

지금 국장보고 어느 노선을 내 놓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 의견수렴하는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은 벌써 나왔어야지요.

업무를 5 개월 전에 맡아 놓고서는 그 동안에 일간지 신문에 얼마나 비난을 받았습니까? 집행부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의회가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실제 우리는 집행부가 하는 것이나 의회가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언론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국장께서 사적인 대화를 한 것이 언론에 나오지 않았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언론에 지적된 「집행부와 의회가 따로 논다, 호남선 철도이설이」 이러한 기사내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기자들한테 어느 노선이 좋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데 어째 언론에서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언론기자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李圭泰 委員 아무튼, 호남선 철도이설 문제는 우리 110만 대전시민의 숙원사업입니다.

가로막혀 있어 가지고 동서가 분리되고 서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이것은 몇 십년 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것인데 사실 지방자치제가 되고 지방의회가 발족되고서 '9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교통관광국이 도화에 용역을 주게된 것도 사실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서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을 줘 가지고 8가지의 노선안이 나왔습니다. 경제성과 환승체계와 접근성과 여러 가지를 따져서 8가지 안이 나왔는데 그 안을 가지고서 지금까지 결정을 못하고 있고, 또 그것을 가지고 공청회마저 한번 해 본 적도 없고 뭐 어떠한 것을 해 본 것이 집행부에서 주관해서 한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지금 호남선철도 이설추진대책특별위원회가 발족 된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되는데 뭐하고 있습니까?

이런 주요업무 보고는 '91년도 의회 처음에 들어와서 등원하고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얘기입니다.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맨날 반복하고 답습하고, 전반기·후반기, 작년 것 재작년 것 계속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업무 보고 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호남선 철도이설 같은 중대한, 지금 대전직할시로써는 뭔가를 해 내고자 하는 시장 이하 부시장 관계 국장들 의지를 가지고 해도 의견수렴이나 한 목소리가 안 나와서 어려운 지경이고 철도청의 협조가 없어서 또 철도청과 연계가 잘 안되어서 어려운 실정이 여러 가지 많은 데에도 주무 국장께서 등 돌리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처사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정말로 호남선 철도를 이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부시장께서 의지가 없어서 부시장을 우리 특위에 출석까지 시켜서 의지를 물어보았고 전부 다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까지 추진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은 의례적인 혼자 머리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문서로 내놓으셔야지요.

언제 공청회를 하고, 언제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전문가한테 앞으로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나와야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고서 무슨 주요업무 보고입니까?

이런 주요업무 보고는 실제로 상임 위원회에서 받고 싶지도 않아요.

우리 이국장께서 많은 일을 하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호남선 철도시설에 대한 것 만큼은 굉장히 무뎌 가지고 무관심 속에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해보세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상임 위원회나 호남선이설특위를 우리 이국장께서 어떻게 보면은 기만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대로 까불어 봐라, 내가 안하면은 되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많이 들고 우리 동료위원들 특위위원들까지도 그러한 얘기가 설왕설래 왔다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 되겠습니까?

주식회사 도화에서 8가지 안이 나와 있고, 용역을 줘서 지금 안이 다 나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추진력이 없습니까?

의견수렴할 것 의견 밟아서 절차 밟아서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 열을 것 하면은 되지요. 왜 5개월여 동안 안하고 있습니까.

노선을 지금 어디로 결정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국장이 결정할 권한도 없습니다.

대전 110만의 한 목소리, 대전 110만의 시민들의 의견만 수렴해서 다 좋다는 데로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호남고속도로변이 되었든 갑천이 되었든 산내쪽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대전시민이 다 같이 바라는 곳이면 되는 것입니다.

안하고 있는 이유는 의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데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해 보십시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진을 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제가 볼 때에는 상당한 고민을 가지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다만, 제가 신병으로 인해서 몇 주를 못나오다 보니까 특위를 연기하는 사항도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사실상 결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없기 때문에 제가 먼저까지는 그러한 절차와 전부들 갔다가 오시고 저희 집행부로써는 어떠한 절차를 또 이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를 저희 과장과 계장, 직원으로 하여금 중요 노선을 밟아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까지 하게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금번 제가 보고를 드릴 때에는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보고를 해서 앞으로 저희가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다 하는 얘기를 이번에 특위에서 보고를 올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상당한 꾸중을 해 주셨는데 제가 호남선 철도에 대한 계획에 있어서 무관심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철도이설이 어느 지역으로 그것이 판정이 되어 가지고 시민이 다 좋다, 또한 다 좋다 한다고 하더라도 철도청과 저희하고의 관계는 거기에 따른, 울산도 다녀 오셨고 광주도 다녀 오셨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경비문제가 수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경비문제도 저희는 또 안 따져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계획이 그것을 전부 추진을 하다 보니까 좀 늦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게끔 시정을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말씀을 하시고, 아무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도 호남선철도이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우리 상임 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모레 특위에 보고될 내용이나 그러한 유인물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상임 위원들한테도 배부를 해 드리도록 하고 본 위원이 호남선 철도이설에 대한 것은 내일모래 특위에서 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서 택지초과부담금이 165억 부과가 작년도에 된 것입니까, 이것이?

금년에 부과할 것입니까, 작년에 부과한 것입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금년도 것은 부과할 예정입니다.

千柳欽 委員 작년도에는 얼마나 부과가 되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작년도에는 148억 이었습니다.

그래서 징수가 134억 6,000만원 되고, 미수가 13억 4,0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이 미수분에 대해서는 차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千柳欽 委員 작년도분에 대해서 한 사람도 이의한 사람도 없고 법적으로 소송한 사람도 없습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없고 저희가 미수금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재산물권을 압류한 상태에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이 도시국장이나 시장이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택지초과부담금을 해서 부동산이 안정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마는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자금이 없는 사람이 집을 짓다가 엉터리로 집을 지어서 한번밖에 쓸 수 없는 토지를 엉터리로 짓게 했고, 또 집을 많이 지어 놓아서 임대가 안되고 또 미관상 좋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도 위원님 말씀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가법에 의해서 200평 이상의 초과분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조립식으로 짓고 해서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도 중앙에 그 점에 대해서는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 실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시민의 불평과 말이 많습니다.

토초세가 헌법에 위배되었다는 판결이 나왔지마는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시민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유성 유락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뭔가 한 가지 한다고 하고서 시장만 바뀌면은 흐지부지 없어지고, 그런 일이 시장님이 꼭 부임을 하면은 한 가지는 뭔가 꼭 나와요.

뭐 한다고 해 놓고 또 그만 두면은 그냥 집행부에서 흐지부지 그냥 두고 마는데 유성 유락단지 개발계획도 시장이 그러한 발포성 어떠한 발표가 아니냐? 과연 이것이 틀림없이 어느 시장이 오더라도 이것은 꼭 개발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말씀해주세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서남부 생활권에 1,008만평을 작년 9월에 건설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 속에 5만평이라는 즉 만년교에서 충남농촌진흥원 들어가는, 육교 못가서 그 지역을 상업화 해 가지고 위락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 책자를 보시게 되면은 알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분명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해야 할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그러면 왜 또 그것을 발표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사실상은 거의가 중복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려서 알고 계십니다마는, 사실은 거기에 3,000석 내지 5,000석 들어가는 대회의장을 거기에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엑스포」장 내에 국제전시구역에 대회의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5만 내지 6만평을 그 지역으로 하여금 국제적인 명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 도시계획국 도시상임기획단에서 10월까지는 그 계획을 완료를 해 가지고 12월까지는 저희가 전문가의 자문과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해서 그 시설을 결정을 해 가지고 내년도는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실시설계 들어가서 '96년도 가서는 개발이 되게끔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사실상 없는 계획이 아니라 있는 계획에다가 부과시킨 것입니다. 거기에 제가 아까도 조금 전에 위원님 몇 분한테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자리를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으로 한다고 할 때에는 그 지역은 안됩니다.

왜 그러느냐 유성에 들어가는 관문 50m 옆에다가 아파트를 2, 30십층으로 계속해서 지었을 때 유성은 정말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은 상업화 해 가지고 유락단지로 해서 저희가 유성관광과 온천특구와의 연계성을 이렇게 해서 특구를 앞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 조처를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도시국장의 얘기가,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어느 시장이 오면 "나는 뭐를 해서 어디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다가 1년 지나고 또 흐지부지하고 떠나가니까 그만두고, 또 오면 또 그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번에 관광유락단지는 틀림없는 계획을 세워서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좋은 계획을 세워서 잘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 사항도 저희가 11월 전에 의회에 상정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좋은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천유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지초과소유부담금에 대해서 국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245건에 대해서 165억 7,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민원이 없었느냐" 천위원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민원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택지초과부담금을 물고 있는 분들이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서 택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대대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다른 분들한테 봄에는 보리, 가을에는 쌀 여섯 말씩 도지 받고서는 내주고서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부락 단위로다가 도심지역이 아니라 그 분들이 지금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건의도 하고 그래서 시정이 안되고 이번에 작년보다도 더 부과하게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전시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분들이 땅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거기다 집 짓고 살고 있는 사람들더러 "당신네들, 나가세요" 야박하게 못하는 사람들이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그 토지는 아까 천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해결하고 시장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단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계속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역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 말할 것 같으면 조립식만 지어 가지고 도시미관 저해를 시키고있고 또한 위원장님 말씀대로 변두리에는 자기 대대로 조상이 200평 이상 가지고 있는 대지로 되어 있는 것만 나가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때때로는 계속해서 중앙에서 저희한테 점검을 한다든지 또한 저희가 회의석상에서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지에서 와서 산 사람이 아니고 계속 있는 것은 정부에서 대책을 강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국장님, 지금 조립식을 짓고 있는 분들은 토초세를 안 내기 위해서 조립식을 지은 거고 이것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입니다, 200평 이상 보유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부과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도 200평 이상에 하는 것도, 즉 말할 것 같으면 주거지역 주민이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창고를 짓는다든지 또한 상업 목적으로 짓는 것은 안 나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거지역으로는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천유흠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반복해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만, 유성지역에 대해서 5만평 개발한다는 데에서 서남부생활권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또 다시 계획을 수립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국제전시장 구역으로, 서남부생활권 개발계획에 포함되었던 게 그 쪽으로 앞으로 건설함에 따라 가지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국제회의장이라든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제 얘기는 뭐냐하면 대규모의 회의장이 이제 거기로 가기 때문에 저기에도 제가 볼 적에는 중규모 정도의 회의장이 들어갑니다.

저희가 5만평에 대한 계획이 지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립니다만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특급호텔도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특급호텔이 들어간다 할 적에는 회의장이 분명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접근성이 어디가 좋으냐, 유성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또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성이라는 데가 뭐냐, 즉 말하면 유성하면 '나주에 배' 하듯 유성에 대한 특산물도 하나의 「코너」가 되어야 할 거고 유성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유성의 묵' 하면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것도 관광의 하나의 차원에서 또 유성농고가 있기 때문에 유성농고에서 재배하는 원예, 정말 유성농고도 살리고 또 국화, 예를 들어서 춘하추동 나올 수있는 꽃이 있습니다.

그런 꽃단지 해서 정말 관광으로써 즐길 수있는 「코스」,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현재 그러한 계획이 정확하게라든지 중간이라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넣어 가지고 세계적인 명소를 만드느냐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못 올리고 나중에 저희가 10월달까지 그 안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래 가지고 10월달 나오면 11월달에는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위원님들한테 자문도 받고 이렇게 해 가지고 12월말까지는 그것을 완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뭐가 들어간다, 뭐가 어떻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 못올리는 것도 지금, 계획을 제대로 가면서 의회에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알겠습니다.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하는 구획정리사업지구가 전에 산내지구하고 산성지구하고 흑석지구를 지정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흑석하고 산성…….

金容濬 委員 산성하고 산내, 계획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지구는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지금 현재 저희가 중구에 있는 산내지구는 실시설계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 가을부터는 그거는 이제 사정공원 들어가는데 그건 됩니다.

가을부터 이제 사업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동구에서 추진하는 산내하고 낭월, 대성지구죠, 그 지구는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흑석동에 대해서는 서구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3분의 2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성숙이 되면 그것도 추진이 될 것으로 …….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용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노파심에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게 호남선특위가 아까도 이규태위원님이 말했는데 전반기에 이제 호남선특위 위원을 그때 구성을 해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하여간 시간이 많이 걸렸고 했는데 금년도에 내가 호남선특위 위원도 아님에도 선진국철도 견학을 "같이 갑시다"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그래서 안 갔는데 갔다온 분들 말씀 종합적으로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본받아야 할 일도 많더라" 하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 위에 보니까 답변된 글로다가 특위측에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언론에 마치 집행부 이국장이 그걸 틀어 대는 그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南鎔浩 委員 아니죠, 내 얘기 들어봐요, 아닐테지, 도시계획국장은 이국장이 몇 년 하는 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3년입니다, 만 3년됐습니다.

南鎔浩 委員 장수 도시국장이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죄송합니다.

南鎔浩 委員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거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무능해서 이렇게 한직에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아니지,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언론에 비춰보는 것은 마치 특정지역에 갑천변으로 한다고 하니까 특정지역에서 반대의견도 나오니까 내가 생각할 적에는 혹시 도시국장은 그렇지 않지만 그 쪽에 앞잡이 노릇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가 생각을 했어 '이 사람이 혹시 거기다 땅을 사 가지고 잘 안되는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가' 했는데 노파심에서 얘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것 없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는 아까도 말씀을드렸습니다만 기자분들도 뒤에 와 계십니다만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또 한 가지는 나도 들은 얘기인데 이국장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도 입원도하고 그랬는데 그때 마침 특위를 열려고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집행부 책임자가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다고 해서 이걸 열지도 않고 그랬다는데 위원들 생각할 적에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왜 하필이면 그때 입원을 하냐, 날도 많은데 앞당기든지, 뒤로 미루든지 했어야 하는데 이국장이 그걸 혹시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닌 건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언제 해도 하는 것 아닙니까?

南鎔浩 委員 하는데 왜 기왕이면 그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도 모릅니다, 의사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백내장 수술을 했습니다만 그 수술할 수 있는 시점이 있답니다.

그 시점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 것이지 제가 의회를 기피하고 공무를 기피하고 하는 경우는 아직 30년간 공무원 생활에서 한 적이 없습니다.

南鎔浩 委員 훌륭한 사람이 어째 그런 일을 했나? 그래서 위원들이 생각할 적에는 이국장이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그런 게 있든 없든 간에 특위 관계는 정중하게 사과를 해야합니다.

몸이 아파서 수술했다는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사과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하필 특위하는 날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가 되고 또 특위에서는 이쪽으로 하는 게 좋지 않냐 하는 것이 또 반대의견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없는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요.

金容濬 委員 위원님 특위에서는 절대적으로 갑천변으로 하자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갑천변을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지 갑천으로 하는 것이…….

南鎔浩 委員 내 얘기 들어봐, 갑천으로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언론에 갑천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집행부에서 마치 반대하는 것처럼…….

金容濬 委員 우리 의회에서도 반대했습니다, 갑천변의 얘기가.

南鎔浩 委員 언론에서 그랬다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의회에서 그랬다니까요, 특위에서.

南鎔浩 委員 신문에 갑천으로 하는 것이 나오니까 …….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南鎔浩 委員 이국장이 처신을 잘못하니까 잘 해라 하는 얘기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 자리에서 질문을 못드리게 되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하신 중에서 경부고속철도 지하화에 대해서 보고를 간단하게 하셨는데, 지금 고속철도 공사하는 대전지역은 경부고속도로에서 호남고속도로 갈리는 데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 대전시민들이 지하화시켜달라고 민원도 많이 제기하고 시민들이 건의도 많이 하고 관계 부서에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쫓아가고 그랬습니다만 이것이 반영되지 않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든간에 우리는 사업을 추진하겠다' 하는 취지로 지금 고속전철을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우리가 알기로는 노선공사만 하고 있지 대전에 들어오는 공사는 아직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국토개발연구원에 금년도 3월달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역사 얘기입니다, 지하로 하느냐 지상으로 하느냐의 역사의 관계에 있어서는 내년 8월달까지 그것이 용역 기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적에 내년 4, 5월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 아니냐 그래서 고속철도공단과 대전시와 계속해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 이것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역사도 물론 지하화시키지만 대전통과 노선을 지하화 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상으로 공사를 하고 있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게 저 위를 하고 있지 지금 이 아래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당초 계획이21.2km를 지하화 하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상으로 가는 게 5.2km거든, 벌써 회덕 있는 데를 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니까, 벌써 5.2km라고 하는 것은 지상으로 이미 넘어왔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구즉이라든지, 구즉 통과노선만 하더라도 5.2km는 넘을 겁니다.

그러면 벌써 회덕까지를 지상으로 하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아무리 건의하더라도 지하화 해 달라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나중에도, 즉 말할 것 같으면 부담을 대전시에서 한다든지 하면…….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지하역사 만드는 것 하고요, 대전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지상으로 통과하지 말고 지하화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이 계획이 21.2km중에서 10 몇 km가 지하화 하기로 되어 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벌써 지하화 하기로 한다는 것은 물 건너간 사항 같은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지 않을 겁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왜 그러냐 하면 벌써 회덕까지는 지상화를 이미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추진하면서도…….

아! 그거는 당초 지상구간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당초부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어디서부터 지하로 들어가는 겁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대화동 정도에서…….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구즉에서 신탄 그리고 거기 회덕까지가 5.2km밖에 안됩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지하화 되는 구간은 시설결정한 것 아닙니다.

저희가 지상으로 하는 구역만 시설결정이 되어 있지 지하로 한다는, 우리 구간은 아직 시설결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공사를 못합니다.

제가 연장관계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못 올립니다만 지하로 우리가 주장하는 구간은 아직 시설결정이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나중에 나간다고 생각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알았습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에서는 대전을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다가오는 2000년대 선진국제도시로 건설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계획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나. 上水道事業本部所管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연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요업무 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만, 대청호에 대해 약간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물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 수량에 있어서나 수질에 있어서나 대전직할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쭉 저희도 보고를 드리고 시민들도 그렇게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사실 금년 연말까지는 현재 수위나 수량으로 봐서는 문제가 안되지만 내년 봄이 정말걱정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8월 20일 현재로 했습니다만, 며칠 전에 비가 왔고 그런데 지금도 수위는 63m 한 68 정도 됩니다.

20일 현재 64인데, 지금 하루에 한 50만톤 대전시민이 먹고난 이후에도 매일 쓰고도 이렇게 유지되는 것은 최근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휴 저수량이 약 1억 4,000만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평균 한 50만톤 나가고 있으니까 한달에 대전시민이 필요한 그 물 양이500만톤입니다.

1,500만톤에 1억 4,000만톤 있으니까 대전시민이 물을 다 먹는 것은 아니지만 금년 연말까지는 걱정이 없다라고 치더라도 내년 봄에 정말로 걱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은 증가하고 있고, 인구는 한 3% 정도 늘어나는데 물은 지난해보다 한14% 내지 16% 정도 높고 있습니다.

물론 금년에 가뭄탓이 있기 때문에 물 수요가 더 필요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도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물을 좀 절약하는 시책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동안에 그리고 원수 수질검사한 성적 그리고 정수 수질검사한 성적 이러한 것들을 부록으로 담았습니다만,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하반기에 있어서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충분히 공급하는데 역점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방금 보고하신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몇 세기만에 처음 있는 폭염과 가뭄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물을 소방차로 실어다 먹고 또 냄새가 나서 먹지를 못하고 하는 이러한 와중에서 천혜의 혜택도 있지만 본부장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이 수고를 하셔서 대전시만큼은 한번도 단수된 일이 없고 또 썩은 물이 나와서 냄새가 난다는 일도 다행히 없었습니다.

큰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각 간부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지상을 통해서 본다면 옥천 근교에서 빙어가 떼죽음을 당해서 옥천지역의 주민들을 시켜서 대청호 관리사무소에서 인근에 묻었다고 그랬는데 원수에는 지장이 없었는지 아니면 그것이 옥천지역만 떼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빙어가 죽었으리라고 보는데 원수에는 지장이 없었는지? 죽은 다음에 바로 물이 썩었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는지?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우선 외관상 빙어가 가뭄으로 인해서 죽은 것을 다른 데 버리지 않고 그 속에서 자체 처리를 해서 묻었다라고 하는데 상당히 저희도 원수관리를 하고 있는 대청댐에 항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혹시 우리 취수탑 부근에 그것으로 인한 영향이 있나 없나 여부를 계속해서 유의깊게 원수 수질검사를 해 왔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원수에 수질검사 항목의 수준에 벗어나는 이러한 일은 다행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취수탑 주변에 그 빙어가 없는가? 그것 조차도 이제 봤던 것은 우리 대전만 부근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 항의하는 정도로 그치고 저희는 수질만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건강에 이상이 있나 없나 여부만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체내에서는 적극적이지만 외관상 보기에는 좀 소극적으로 다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빙어가 대청호 주변에 옥천지방만 죽은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죽기는 죽었을텐데 그놈이 바로 썩었겠지요?

썩었는데, 우리 원수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이 이제 농도로 봐서 그것이 우리 하루 50만톤을 대전시민에게 공급하는 그 물에 얼마만한 비중이냐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계측하기가 사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 들어오는 그 물에 그것으로 인해서 냄새라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수질의 영향을 미치나 안 미치나 그것만 우리가 심층분석을 하고 예의 수질검사에 응했습니다.

千柳欽 委員 또 한 가지는 대청호가 물이 쭉 빠지면서 전부 알바닥이 드러났는데 그 알바닦 중에 공해 물질이나 치워야 할 어떠한 공해 물질이 없었는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전부 치워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것을 조사해본 일이 있는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요약해서 당초에 댐 건설한 개표지 안에 수위가 떨어짐에 따라서 옛날에 건축 잔재물이 많이 발생한 것이 있었습니다.

담도 그대로 있는 것이 있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댐 건설 초기에 주민들이 쉽게 안 나 갔습니다.

보상도 적고 또 마땅한 정착지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이 급기야 물이 들어오니까 그때 나가면서 건축물 잔재가 정리 안 된 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평상시 수위보다 l0m 정도는 내려 갔기 때문에 이것이 드러났는데 수차례의 철거를, 그것이 충청북도 지역이거든요.

지역은 충청북도 지역이고 그것을 또 일을 해야할 부서는 수자원공사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몇 차례 해 보았습니다만 수자원공사 댐 관리소장 얘기는 그 14억 9,000만톤을 저수하는 대청댐에 그 잔재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적다, 아주 적기 때문에 이것을 꼭 치워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이것을 평평하게 죽임작업을 해 가지고 보기가 싫지 않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할려면 빨리 좀 해다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신문에는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문에는 보도가 되고 그래서 그 보도 때문에 수자원개발공사에서는 불도우저가 들어가서 죽임작업도 완벽하게 했나 안 했나의 여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죽임작업을 해서 그 잔재물이 서있던 잔재물을 눕혀 놓는 정도고 그래서 거기에서 생기는, 보기가 싫고 또 그 비가 오게 되면 부유물로 위에 뜰 것은 이제 바깥으로 운반하는 이러한 조치는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처음 개폐 당시부터 조치 못한 것은 수자원공사에서도 정말 죄송스럽다고 생각하면서 또 그러면서 대전시에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게 된 것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이러한 사과도 개인적으로 받기는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그 잔재물을 치우거나 아니면 죽임 작업 할 정도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예, 아까 본부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금년에는 어떻게 넘어갔는데 내년도의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 현재와 같은 이러한 가뭄이 지속되었을 경우 대전시민에게 생명줄인 수도가 그대로 복구될 수 있는 것인지? 없다면 어떠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런 가상의 말씀을 아까 드리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기를 바라면서 있다면 지금 30톤 정도를 금강하천 유지수로 방류하는 것을 방류 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문도 요청을 하고 있고 방류도 가급적이면 최소에 그치고.

千柳欽 委員 초당 30톤입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초당 30톤입니다.

千柳欽 委員 우리는 하루 50톤이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전시에서는 먹는 것은 하루종일 50만톤입니다.

千柳欽 委員 50만톤이, 원수는 50만톤이 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러니까 원수가 50만톤입니다.

50만톤 조금 넘지요, 이제.

千柳欽 委員 조금 넘을 테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조금 넘는데, 이제 하루가 8만 4,000초니까 초당 30톤 내릴 때 3×8=24 약 240만톤, 하루에 240만톤을 금강으로 내립니다.

금강하천 유지수로 내리는데, 우리가 먹는 것은 50만톤밖에 안되고 금강으로 버리는 것은 240만톤인데 이것이 너무 많지 않느냐? 이것을 줄여 나가야 될 것이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줄이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겠고 엊그저께 비가 와가지고 들어오는 것은 한 30톤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초당 30톤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초당 30톤 들어오면 3×8=24 그것도 약 한 240만톤 지금 저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0만톤 흘려 보내버리면 본전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점차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조절이 될 것이고 아니면 내년 봄부터는 격일제 급수나 시간제 급수까지도 올 것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와서는 안되지만 가정한다면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산성정수장하고 복수 정수장을 월평정수장이 가동되고 난 이후에는 한 번도 쓴 일이 없습니다만 거기에 약 2만톤, 2만톤 약 4만톤 여유가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생산해야 되고 그래서 그 산성하고 복수정수장을 지금 정비를 다해 놓고있고 만약을 위해서 그 유등천하고 갑천에 내려오는 물도 우리 대전시민의 음용수로 적합하니까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러면서 추이를 봐가면서 대청댐에서 나오는 원수 자체도 격일제 급수 내지는 단수를 일정한 기간 해야 할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수립해 놓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바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하천유지수가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죠, 금강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千柳欽 委員 그때를 기해서 벼가 이제 누른색이 나면 하천유지수를 그렇게 많이 내려보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초당 30톤이 내려 온다면 10톤 정도를 내려보내고 나머지는 저장을 하는 것이 내년도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대전시민의 젖줄인 수도를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내년도에도 마음놓고 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원수에서 정수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산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出席委員
宋錫贊李圭泰南鎔浩金容濬
千柳欽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柳洎鉉
○出席公務員
都市計劃局長李秉讚
都市計劃課長金銀九
都市整備課長尹錫廷
地籍課長吳榮宰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技術擔當官鄭春熙
業務部長尹榮重
給水部長金洪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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