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상반기 대전직할시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방금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신대동 소각로를 인수 운영한다고 했죠?

신대동 소각로가 우리 위원회에서 하자보수를 하도록 했는데 지금 무상으로 인수해서 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것 아니에요?

○委員長 金善奎 시가가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신대동 100톤 규모 소각로 시가가 어느 정도 큽니까?

○委員長 金善奎 35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그랬죠?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업체로부터 무상기증을 받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가 지불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왜 위원장이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느냐 하면, 그간에 환경녹지국장이 세 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신대동 소각로 문제를 한 10여 차례 이상 다루었고 그래서 앞으로 쓰레기 소각처리가 아주 중요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업자측에서 무상기증을 한다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 업자도 그동안 우리 시에 쓰레기 소각로 설치할 때는 업자를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줘야 되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에요.

○委員長 金善奎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페이지 보면 쓰레기처리 체계 개선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 여기보면 가로청소하고 생활쓰레기에 대해서만 언급이 돼 있지 산업쓰레기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없지만 산업폐기물처리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물을려고 합니다.

대전지역에서는 특정 및 일반 산업폐기물이 하루에 얼마나 나옵니까?

○李起雄 委員 지금까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 자료를 충분히, 하루에 배출량은 얼마나 되고, 그동안 처리는 어떻게 했나?

○李起雄 委員 산업쓰레기장 매립이랄까 처리장은 어떤 요건이 구비돼야 되나? 가까이는 없나요?

○李起雄 委員 지형이 특성이 있어야 되나, 어때서 그러나 모르세요, 전혀?

○李起雄 委員 산업쓰레기도?

○李起雄 委員 그러면 앞으로 각 시·도에 하나씩 설치하는 것도 환경처에서 하지 시·도에서는 관계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언제쯤 합니까?

○李起雄 委員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등산로나 유원지 쓰레기통 비우는 작업은 어디서 하는 거에요? 그리고 감독같은 것은 어디서 하고?

○李起雄 委員 시청에서 감독같은 것도 않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요즘 언론 보도같은데 보면, 유원지나 등산로 쓰레기 비우는 작업이 전혀 안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16페이지 보면, 재활용품 분리수집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니까 재활용품 선별 시설 확충으로 첫째로 선별창고 세 개하고, 두번째로는 재활용센터 2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장소가 선정이 됐어요?

○李起雄 委員 그럼 그것은 구에서 맡아서 전적으로 하고, 시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李起雄 委員 일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재활용품의 쓰레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선별 창고 건립이 주민들의 이기주의에 부딪쳐서.

○李起雄 委員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국비 1억원도 반납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잘 돼 나갈 것 같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런데 분리작업이든, 그것을 운반작업이든, 여러 가지를 혐오시설답지 않게 잘 해야 될 것으로 알아요.

○李起雄 委員 왜냐 하면, 구라파도 가 봤지만 시내 한복판에 소각장이 있는데 빌딩에다가 전부 색깔도 예쁘게 잘 칠해서 전혀 그런 시설답지 않게 해 놓은 것을 봤거든요, 그리고 운반과정에서도 그대로 노출돼 가지고 운반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그런 모든 것도 이것을 계획성 있게 잘 해야 그런 것을 기피하고 이런 것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러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계획을 세우셨느냐 이겁니다.

시설물같은 게 어떻게 혐오시설답지 않게 계획이 나와 있느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으로는 미리 시민들한테 조감도라든가 모든 투시도같은 것을 전시를 한다든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이 없는 시민들도 그런 것을 보고, 이렇게 잘 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으로 만약에 이런 게 설치된다고 하더라도 이상이 없겠구나 하는 것을 미리 홍보같은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얘기에요.

○李起雄 委員 무조건 가서 할려고 하니까 자기네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배반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조감도라든가, 투시도라든가, 운반하는 차량이나 이런 것을 전부 홍보를 하면 그런 생각을 안할 것이 아니냐 이 얘기예요.

○李起雄 委員 그렇지 않고 무조건 설치를 할려고 그러니까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선입감에서.

그런데 요즘도 보면, 아파트 근처나 쓰레기「콘테이너」같은 것 지나다니며 보면 관리가 너무나 허술해요, 그 옆에 지나다닐 수가 없어요, 냄새 나서.

그런 것을 연상한다 이거지, 모든 분들이.

그러니까 조그만 데서부터 철저히 돼야 되는데, 특히 한국사람들은 큰 것은 잘 할려고 하면서 조그만 것은 아주 소홀히 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비근한 예가 지역에 있는 쓰레기 「콘테이너」냄새 나는 것은?

여기 향후계획이니 이제까지 성과같은 것도 죽 있는데, 그런 것도 향후계획에 넣어서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李起雄 委員 국장님의 말씀이 나왔으니까 저도 한말씀드리겠는데, 쓰레기를 퇴비화하는 기계가 나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언론에도 비춰지고 그런데 그게 대략 얼마부터 얼마짜리까지 있는가 아세요?

○李起雄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원짜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0만원, 3,000만원 내지 한 5,000만원선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그것을 시에서 보조같은 것을 해 줄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얼마나 보조해 줄 계획입니까?

○李起雄 委員 비교 검토도 해 가지고 많은 부분을 시에서 부담을 해서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21페이지, 시가지 녹화사업과 관련해서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대전시에는 '93년도서부터 2000년까지 녹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잖아요?

○李起雄 委員 그게 지금 한 50억원 조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언론보도에 보면 시청 옆에 붙은 충남기업사를 사서 시청이 둔산으로 이전하면 전부 공원화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사는 문제가지고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시에서 사는 것으로 방침이 서 있어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만약에 그것이 70억원 정도 예상되는 것같은데, 지금 50억원 정도 조성된 것을 써버리면 만약에 2002년까지의 목표인 2,500억 조성에는 차질이 없을 것 같아요?

○李起雄 委員 본 위원도 찬성하는 편에서 생각을 해 보는 사람중에 한 사람인데, 왜냐하면 이런 땅이 그렇게 그만큼이라도 큰게 나오는 것이 흔치 않을 것이고 시중에는, 또 우리 시가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조금 늦게 이전하더라도 땅사는 게 더 급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해 보거든요, 그럴 때 사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아주 그렇게 굳혔어요?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 질의하는데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녹지기금 조성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간에 녹지기금을 우리가 대전시에 녹지공간이 없고 시민휴식 공간이 없기 때문에 2002년까지 약 2,000억 규모로 녹지기금을 조성해서 녹지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했고, 또 그때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알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충남기업사 인수한다는데 언론보도에서 먼저 나왔어요, 물론, 녹지공간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데 이게 우리 위원에게 주민들이 물어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해요,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언론보도에서 먼저 나왔고, 예를 들어서 세천공원도 그래요, 세천공원도 '자연생태계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시에서 언론에 보도가 됐더라고요, 그런 것 우리의회에서는 깜깜하게 몰라요.

왜냐 하면, 우리 위원들한테, 그간에 우리는 신경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미 언론보도에 나왔는데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른다 고.

어디서 그런 안이 나옵니까?

○委員長 金善奎 아니, 녹지공원 관계를 녹지국에서 취급을 않는다는 말이에요?

○委員長 金善奎 충남기업사 건물도 예를 들어서, 그것을 녹지공간으로 확충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녹지국에서 참여를 않고 어디서 하는 겁니까?

시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게?

○委員長 金善奎 재무국에서 매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관계 실·국에서 서로 협의가 돼야 되는 것인데 협의가 안되고서 그런 보도가 나올 리가 없지 않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서로 유대가 안되는 거에요, 그냥 알방적으로 행정을 해 나가는 거예요.

○委員長 金善奎 그러니까 계획이 이미 환경녹지국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언론보도에 나온 게 아닙니까? '생태계 공원으로 조성한다.'

이 세천공원은 원래 '85년도에 어린이대공원으로 조성한다고 그때 발표했었습니다, 시에서.

그랬다가 흐지부지 아무것도 안하고 그대로 방치해 뒀다가 현재까지 지내고 있는데 주민들도 관심을 상당히 가지고 있어요, '왜 거기에 그냥 그대로 상수원보호지역으로 묶어버리고 여러 가지 주민의 불이익을 초래하고 거기에 시에서 발표한 계획만 허위발표하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본 위원도 몇 차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 또 갑자기 '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 이렇게 또 언론에 흘러 나왔다고요, 그러면 우리 위원회 더구나 문교사회위원회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언론에 먼저 보도됐고,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게?

상의를 하세요, 앞으로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委員長 金善奎 이미 보도가 나가면 주민들은 인식이 대번에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특히 그 지역 사람들은 관심을 많이 갖게 돼요.

집행진에서 이미 그것을 계획을 해서 어떠한 언질을 줬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 아닙니까?

유의해서, 그런 문제뿐이 아니라 모든 문제점이 그런 게 많이 있어요, 먼저 상의를 하고 최소한도 이렇게 하면 주민 대의기관이 있고 의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고 서로 좋은 안이 있으면 제출해 주고 할 것 아닙니까?

○委員長 金善奎 계속 질의 하세요.

○李起雄 委員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자연휴양림 확대조성에 대해서 물을려고 합니다.

추진상황에 보니까 시직영 휴양림인 만인산과 전국 최초의 민간 휴양림인 장태산이 있는데 이들 휴양림에서는 입장료나 또한 사용료 등을 받고 있죠?

○李起雄 委員 사용료도 받고?

○李起雄 委員 또 주차료랄까, 이런 것을 받고 있죠?

○李起雄 委員 모르고 있어요?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입장료나 사용료징수에 관한 것은 시장의 인가사항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인가사항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상세한 것을 잘 모르시면 자료로 해 주셔도 좋고.

○李起雄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시장이 인가해 준 사항을 몇 가지나 무엇 무엇 인가해 줬나 그것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것을 말씀하시네요.

○李起雄 委員 방갈로 얘기하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하루에.

○李起雄 委員 조금 큰 것은 2만원?

○李起雄 委員 3만원.

○李起雄 委員 15인 이상이 4만원, 하루에?

○李起雄 委員 한 사람이 4만원씩입니까, 그러면?

○李起雄 委員 방 하나 쓰는데?

○李起雄 委員 한 동?

○李起雄 委員 국장께서는 확인을 안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차료가 2,000원이고,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제가 직접 했어요.

그리고 방갈로 사용료는 여섯 평짜리 하루에 4만원이에요, 4만원, 알겠어요?

그리고 15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하루저녁에 75만원으로 돼 있어요, 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그런데 지금 국장께서는 1만 5,000원,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금방 알테니까.

'단체가 언제 언제 거기 갈 계획이다.' 이렇게 하고 확인해 보세요. 지금 당장 해 보고 들어와도 돼요.

그런데 어떻게 국장께서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

그래서 이제 시장 인가사항이 어떻게 어떻게 돼 있는가를 묻는 거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이것 그 후에 말하자면 사후 지도나 관리 감독은 하지 않나요?

○李起雄 委員 제가 이것을 어제 알아본 것인데, 어제.

○李起雄 委員 물론, 이것이 전국 최초의 민간 휴양림을 설치하는데도 그 분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지만 인가를 맡았으면 그대로 실행을 해야 되고 수지가 안 맞으면 더 올려 달라고 여기와서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지도 단속을 안 하신 것 아니냐 이 얘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휴양림에 대한 지도 감독사항을 보면 8조에 있는데, 휴양림 조성 및 시설관리 유지사항을 항상 감독해야 되고, 휴양림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것도 감독하고 지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기타 휴양림 관리 운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관리하고 감독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전혀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여기 입장료, 주차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점심식사하러 그 안에 간다 그러면 입장료도 내야 되고 주차료도 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李起雄 委員 그러면 식사하고 나오면 입장료라든가 주차료를 반환해 주는지, 이중 삼중부담이 되는지 이런 것도 무슨 구분이 있었어야 될 거에요, 그렇죠?

○李起雄 委員 아니, 휴양림하고 일반 관광지는 또 다르지요.

모르겠습니다. 시에서 시장이 허가해 준 것이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됐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지금 리기웅위원 질의하셨는데 국장께서 장태산 휴양림에 대해서 그 실태를 아직 확실히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장태산 휴양림 조성 당시부터 원래 우리 의회 의원도 자연환경파괴라고 해서 그 조성을 인정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반대가 많았었는데, 우리 대전시에 휴식공간이 너무나 없고 그래서 거기에다 휴양림을 더군다나 민간인이 30억 이상 투자를 해 가지고 휴양림을 조성한다 해서 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한 의원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마침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었고 그리고 그간에 거기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도로확충도 행락「시즌」이 되면 방문하는 우리 시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가 두 시간 세 시간씩 소통이 잘 안되고 그래서 도로도 확충해 달라," 그래 가지고 승인이 돼서 예산을 우리 시에도 반영하고 그 외에 반영이 돼서 지금 현재 도로확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쓰고 그랬는데 그 휴양림을 보면 주차료 받고 또 입장료, 입장료도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변을 보면 행락인파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요.

지금 1일 「시즌」에, 봄이나 가을같은 때 몇 명 정도 들어옵니까? 그런 것 파악해 보셨어요?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는 관청에서 그런 것도 하나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거기 불평이 대단해요, 쓰레기·오물이 사방에 흩어져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나중에 좀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이왕에 말이 나왔으니까 장태산 휴양림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물론, 최초의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조성해 놓은 휴양림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나 우리 의원들의 관심도 상당히 높다고 보아집니다.

본 위원도 휴양림의 실태를 보기 위해서 장태산 휴양림에 갔었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리위원님께서 세밀하게 잘 관찰하시고 오셨는데 그 쓰레기문제 있지요?

휴양림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많이 모이게되면 발생되는 게 쓰레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쓰레기 처리 어떻게 하는가 우리 공무원들 확인하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거기에 누가 갔다오셨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것 확실해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한밭개발공사에서 장태산 휴양림의 쓰레기가 제대로 처리가 되고있다고 보고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엉망으로 지금 쓰레기 처리를 하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까? 보고는 일절 안 올라옵니까?

○徐允官 委員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그럽니까?

○徐允官 委員 없어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한밭개발공사에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환경녹지국에 위탁받아 가지고 사업을 전개하면서 본 위원이 가서 본 결론은 그 쓰레기들을 말입니다. 모으는 집합장소가 있어요.

거기에는 종이, 비닐, 캔, 병, 나무 할 것 없이 한꺼번에 집합이 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집합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아 가지고 그 자리에다 놓고 태우더라는 얘기에요, 소각.

그 장소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徐允官 委員 제가 갔을 때 인근에 와 가지고 자리를 펴고 휴식하러 오셨던 시민들 모두가 다 한 마디씩 하는 겁니다.

"큰일 났다." 이거에요, "큰일 났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다중이 보는 눈앞에 그냥 쓰레기를 잔뜩 쌓아놓고 소각한 흔적 그것을 지금 현재 우리 상임 위원실 반만한 크기에 새까맣게 잔뜩 쌓아놨어요.

그래 가지고 비가 올 때 그 위에 화장실에서 나와 손씻는 물트는 데서 물을 틀으니까 그 물이 흘러내려 오면서 그 쓰레기장 태우는 데를 거쳐서 그 물이 흘러서 천으로 들어가더라고.

이것은 휴양림이 아니에요.

그러한 민간시설에 대해서 완벽하게 지도감독을 못하고 또 그렇게 철저한 교육을 못시키고 또 그렇게 사명감이 없는 장태산 민간업자에게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도로도 개설해 주고 모든 편의시설을 다해주고, 입장료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 준 시에도 책임이 있어요.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밤에 태웠을 것 아닙니까?

태웠으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얼른 치워야지, 시민들의 눈에 안 뜨이게.

대낮에, 그날 저녁까지 안 치우고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딱 찍어오려고 그랬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것 이래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환경보존운동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사업자들의 기본 양심 또 한밭개발공사의 쓰레기 수거체계 또 그러한 사명감, 책임감이 결여된 이상 어렵다고 보아지는 거에요.

그런 면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그 계곡에 들어 가니까 군데군데에서 쓰레기를 쌓아놔 가지고 악취가 풍겨서 못 앉아 있겠어요.

○委員長 金善奎 하여튼 장태산 휴양림은 관리상태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아요.

본 위원장도 몇 차례 거기를 방문했어요.

그랬는데 앞으로 행정감사시에 현지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준비해 두세요.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하세요.

○金斗衡 委員 18페이지 쓰레기 임시매립장조성문제인데요.

금고동 매립장이 조성될 때까지 매립할 상서동 6매립장 조성을 9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9월이면 내일입니다.

여기에 지금 민원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金斗衡 委員 글쎄요, 협상이 잘 돼야 될텐데 이 쓰레기 문제가 지금 가장 민원의 소지가 크고 심지어 6매립장 조성지에는 부녀자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몇 사람씩 윤번제로 보초를 서고 있고 시나 또는 한밭개발공사측에서 누가 나타나면 징을 갖다놓고 두드린답니다.

두드리면, 오희중의원이 우리 구역인데 그 동네 인근에 일하던 사람들도 전부 다 집합을 하고 하는 이런 극악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에 보니까 9월이면 내일인데요, 9월달부터 착공할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과연 민원이 이렇게 거센데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하는 것이 의문됐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한가지는 아까 리기웅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콘테이너 박스」문제입니다. 아파트단지나 등산로 입구나 곳곳에 쓰레기 수거를 위해서 놔둔 「콘테이너 박스」 문제입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악취 때문에 코를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옆으로 지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 좀 관심을 갖고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떠한 것이 있냐? 어떻게 하면 되겠냐?

정말 참 코를 못 들어요. 등산로 같은 데 입구에 있는 것을 보면 쓰레기 수거요원이 와서 생활 음식쓰레기라든가 잡종쓰레기를 갖다가 쓸어서 채우는 것이지 그것을 갖다가 분류를 한다거나 어떠한 개선방법은 추호도 보이지를 않고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코를 못 들고서 입을 막고 다니고 하는 이러한 실태인데 그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기 전에는 6매립장과 같은 그러한 민원은 끊이지 않을 것이다 하는 얘깁니다.

○金斗衡 委員 그 개선방안을 갖다가 근본적으로 뭔가 발굴을 해서, 연구를 해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좀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金光雨 委員 27페이지 화장실 개방 2,154개소라고 돼 있는데, 이 화장실 개방은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金光雨 委員 이동식 변소라는 거 있지요?

○金光雨 委員 일전에 송촌동 어린이 놀이터 제가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지역 주민들이 이동 좀 해 주시오." 해 가지고, 악취가 나니까.

○金光雨 委員 우리 국장님이 힘을 써 주셔 가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이 말이에요, 지금 악취가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소·대변을 다 보게 돼 있지요?

○金光雨 委員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대사동 5거리 느티나무에 노인양반들 쭉 앉아 노시고 계시거든요.

거기다 이동식 화장실 하나 설치해 놨는데 이 설치해 놓은 것까지는 참 좋지요.

그런데 "소·대변을 거기다 하니까 악취가 나서 오히려 없는 것만도 못하다."는 말씀들을 노인네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노인네들의 말씀이 "이동식 변소를 해 놓은 것까지는 좋은데 수세식 변소로 어떻게 할 수 없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도가 거의 다 들어와 있다 이거에요, 어느 곳이든지 다.

그래서 이왕이면 이동식 화장실을 해 주실 바에는 악취가 나지 않게끔 수세식 변소를 정해서 해 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실 용의가 있나요?

○金光雨 委員 그 대사동 5거리 직원 좀 한분 보내셔 가지고 노인네들이 금년같은 무더위에는 느티나무 밑에서 많이 놀으시거든요. 그런데 악취가 나서 대단히 곤욕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직원 한 사람 보내셔 가지고.

○金光雨 委員 이런 데는 수세식 변소로 해도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환경보존문제는 너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이 환경에 대해서 국제적인 관심도 높아지고 또 그로 인한 다자간의 경제문제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국내에서도 환경기술개발이라든가 환경기준을 강화시키면서 개발과 보존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정책을 뒤늦게나마 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요 근래에는 「그린스카우트」운동이 활발하게 전개가 돼 가지고 전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사항으로 봐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도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의 관심이 증대되기 때문에 쾌적한 도시를 추구하기 위해서 환경오염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그 환경보존기반 조성을 위해서 그 동안에 우리 시에서는 환경개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거나 기술지원단을 운영한다거나 배출업소에 대한 오염원의 전산망 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오염물질 배출상태의 원격감시체계인 TMS체제를 갖춘다고 그랬는데 그 감시체계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가, 그리고 1차적으로 대기는 20개 업소, 수질은 22개 업소를 중점 관리한다고 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바로 좀 대화를 가지셔서 이런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갑천 우안도로를 달리다 보면 차량의 창문을 열어놓고 달릴 수가 없습니다.

다들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기업체들의 어떤 사명감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분들이 따르지 않는다면 이러한 철저한 감시체계라도 구축을 해서 관이 선도해 나가는 그런 체계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올 연말에는 어떠한 가시적인 성과가 있기를 좀 기대합니다.

○徐允官 委員 또 오염근절을 위해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셨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 배출업소를 등급별로 청·녹·황·적색 등 차등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그랬는데 요 부분도 만약에 공단이라고 하면 환경처로 넘어갔다고 말씀하시면 할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체만 환경오염원을 배출하는 것은 아니다는 얘깁니다.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있는 업체보다는 그 외곽에 있는 업체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하거든요.

○徐允官 委員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徐允官 委員 하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해 청·녹·황·적색의 차등제로 한다면 그 분류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있어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준비해서 좀 주시고, 그렇다면 금년에는 현재까지 몇 번이나 단속을 실시하셨고 그에 따른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아니, 여기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 위반이 22개소 또 위반이 534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 분류가 안돼 있단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이것이 위반이 됐으면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徐允官 委員 처리상황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나와 있거든요.

○徐允官 委員 또 한 가지는요, 자동차 배출가스 오염원에 대한 무료테스트를 실시해 주신다고 했는데.

○徐允官 委員 금년도 현재까지 몇 번이나 실시를 했습니까?

○徐允官 委員 충무체육관 앞에서 차량들을 가지고 오면 무료점검을 실시해 준다?

○徐允官 委員 몇 회 했다고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차량은 몇 톤차 기준입니까?

예를 들면, 화물차, 승용차? 주로 어떤 차종이 ……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솔직히 승용차들이 웬만하면 다른 사업용차들에 비해서 오염원이 그렇게 심각하게 배출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버스업계, 화물업계, 택시업계입니다.

그런데 진짜 심각하게 오염원을 배출하는 자동차업소는 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오염이 제일 적은 승용차 충무체육관 앞에 차를 가지고 오면 그냥 점검해 준다고 한다면 형식적이 아니냐?

그래서 각 업체를 순회방문하면서 무료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클 것으로 보아집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 방법을 후반기에는 강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斗衡 委員 한 가지, 서윤관위원 질의에 대해서 첨가해서 얘기하겠는데, 충무체육관앞에서 무료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배출가스에 대한 점검을 하는 것이죠?

○金斗衡 委員 충무체육관 앞에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할 적에 전부 새차 아니면, 신규등록하는 차량 아니면 없습니다.

형식에 치우치는 것이고, 대전시내 방대한 지역을 놔두고 충무체육관 앞에서 누구 입막기 위해서 과시적으로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그러한 일들을 공무원들이 발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서윤관위원 좋은 말씀하셨어요.

승용차에서는 별로 배출가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주로 대형차 즉,「디젤엔진」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심각합니다, 정말.

앞으로 우리 나라도 점차적으로 연료정책이 바뀌어야 되겠습니다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디젤」차량입니다.

이것도 역시 유동적으로 서윤관위원님께서 각 업체를 방문을 해서 했으면 어떠냐 하는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나는 그것과 달리,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다면 한달에 두번 정도 형식적으로 전시적인 위치를 선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어떠한 고갯길이라든가 또는 수시로 위치를 변동해 가면서 자동차 통행이, 대형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수시로 해 가지고 뭔가 바로 잡고자 하는 의지와 노력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시민들의 눈만 피하고 한다는 것만 광고하기 위해서 충무체육관 앞의 자동차등록사업소 앞에서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로 봅니다.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또 한 가지요, 공단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고질업체를 취약 시간대에 점검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물론 여기에도 지도단속을 실시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폐수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주로 어디를 실시했습니까, 어느 지역을?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徐允官 委員 기업체만 단속할 게 아니라 우리 하수종말처리장도 조사 좀 하세요.

○徐允官 委員 물론, 환경에 대한 문제는 너, 나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일입니다만, 이런 배출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무단방류를 한다거나 높은 기준치의 배기나 수질을 방류하는 기업체에도 큰 문제는 있습니다, 첫째는.

생활하수가 하천의 90%의 오염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낙동강 페놀오염 사건같은 것을 보면 일개 한 개의 기업체가 아차 잘못함으로 인해 전 국민이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비록 10%라고 하지만 어느 공장 한 군데에서 만약에 우리 대전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업체에 환경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나, 이 분들에 대한 의식의 전환이 없어서는 환경보존을 위한 정책에 가시적인 효과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보아져요, 기업체의 사주들도 아니면 환경을 담당하는 인력들도 환경보존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동참을 해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을 우리 관에서 주도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자발적인 참여의식도 중요하지만.

그럼으로 인한 의식전환을 시켜줘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얼마만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너무나 그 동안에 안이한 대처를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단속위주로 됩니까? 계몽위주, 홍보위주가 필요해요.

의식을 전환시켜 주기 위해서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것을 지금까지 청소행정 또 환경문제를 전담해 오고 있는 환경녹지국에서 한번도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봐집니다.

후반기에는 그런 데 중점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선진 외국에도 가보면 관계공무원들도 견학을 하셨겠습니다만, 그런 대국민에 대한 홍보, 똑같은 홍보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조기에 그러한 국민들의 의식을 전환시킬 수가 있었고, 쓰레기 분리수거하는데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런 것을 다 보고 오셨으면서도 그렇게 노력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徐允官 委員 하여튼 도로행정의 최대 현안문제가 쓰레기라고 봐집니다.

그것은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우리 경제성장이 이룩되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의 생활의 질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폐기물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 처리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그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는 실정입니까?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시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에 대해서 시책을 전개해 오고 있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감량화사업이라든가, 재활용품 분리 수거에 대한 홍보외에는 한밭개발공사에다가 모두 위탁운영시키고 있죠,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쓰레기에 대한 감량화사업, 또 분리수거에 대한 홍보, 이런 것 외에는 한밭개발공사에다가 모든 업무를 지금 위탁 대행시키고 있는 것 아니에요?

○徐允官 委員 지금 쓰레기매립장 조성도 한밭개발공사에다가.

○徐允官 委員 지금 위탁 준 것 아닙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우리가 한밭개발공사에다가 사업을 위탁 운영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수수료를 줘야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쓰레기매립장 조성 공사에 대해서 줬습니까?

위탁수수료 줘야될 게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고 또 운반하고 처리 시설을 제대로 갖춰야만이 쓰레기 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아지는데 결국 그 체계개선을 할려면 기본적인 쓰레기분리 수거 용기가 제대로 배포가 돼야 될테고, 또 대시민의 홍보를 통해서 우선은 분리가 제대로 돼야 될 것으로 보아진단 말이에요.

아까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직까지 청소장비에 대한 현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악취,「콘테이너」부근에 가면 악취가 풍기고 그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셨어요.

「콘테이너」는 지금 많이 현재 수거를 하고 자동화용기로 지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압축차를 계속 증차하고 있고?

○徐允官 委員 그렇다면 대전시의 쓰레기를 완벽하게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 압축차는 또 자동화 용기는 몇 대나, 또 몇 개나 확보가 되어야 되며, 현재 확보된 수량은 몇「프로」를 차지하고, 부족한 부분은 언제까지 달성할 수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徐允官 委員 아마 자료가 없을 겁니다.

각 구청에서 받아야 될 것으로 보는데 각 구마다 재정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에 의해서 차등이 질 거에요, 그런데 그것을 조기에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고 협조를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자료를 확보해서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전에 임시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청소과장님, 분리수거 용기에 대해서 제가 신동아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다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분리수거용기를 어떤 것을 놓고서 분리수거용기라고 하는 것인지, 제가 납득이 안가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란 망 쳐놓은 게 있습니다. 시장이나 이런 데 물건담아 갖고…….

○徐允官 委員 그것을 갖다가 분리수거용기라고 하고, 그게 다 배포가 됐다는 거에요, 그래서 대전시내 70%가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徐允官 委員 하품이 나오는 얘기죠?

그런데 제가 그것을 위원회에서 강하게 지적을 했다 해서 구청에 얘기하고, 동사무소에 얘기해서 구청직원과 동사무소직원이 '시의 청소행정 못해먹겠다.'고 한다고 집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들을 이해를 시켰어요, 예를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그랬더니,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지…….' 자기네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청소행정을 다루는 관계 공무원들이 그렇게 무지하다 이거에요.

나중에 청소과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었습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재활용품 선별창고라든가 재활용센터를 현재 운영하는 곳도 있고 향후 더 확충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캔」이나 깨진 유리나 병은 현재 얼마나 수거해서 재활용했는지, 우리 대전시에서, 그게 나와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전체 쓰레기 발생량의 몇 「프로」나 되는지?

○徐允官 委員 나올 수가 없죠.

○徐允官 委員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 그런데 신경을 덜 쓰셨다거나, 못쓰셨다고 하면 후반기에 신경을 써서 시정에 옮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쓰레기매립장에 신대동에 가 봤습니다.

갔더니 수집상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수집을 자원재생공사에 맡기고 있죠?

○徐允官 委員 그런데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에 민간인이 들어와서 쓰레기매립장 매립까지 완료한 부분에 시설을 갖춰놓고 사업을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는대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실래요?

○徐允官 委員 이해가 가도록 자세하게…….

○徐允官 委員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그리고 민간인에게 시설을 갖추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줬다고 보면 그것을 임대를 해 준 겁니까, 아니면 무상으로 들어와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도록 해 줬습니까?

○徐允官 委員 국장님한테 잘들 말씀드려요, 확실하게.

그게 어떻게 답변이 됩니까?

지금 벌써 알고 묻고 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시면 됩니까?

○徐允官 委員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보고해 주세요, 자료로 보고하든지.

○徐允官 委員 조사 좀 해도 되겠습니까, 쓰레기매립장 다시?

○委員長 金善奎 서윤관위원 양해해 주십시오.

중식관계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환경녹지국 소환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및 소각장 건설 추진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제6매립장을 상서동에 조성중에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고요,

그런데 상서동 매립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한 2만평?

○徐允官 委員 1만 3,000평? 그렇다고 보면 금고동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되기까지 그 매립장을 가지고서 대전시의 쓰레기를 전부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아집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제6매립지가 '95년 말까지.

○徐允官 委員 매립을 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徐允官 委員 '96년 5월까지 1만 3,000평에 매립이 가능하다?

○徐允官 委員 만약에 저렇게 주민들의 반대에 봉착해 가지고 매립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徐允官 委員 강제로라도 결국 매립장은 조성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비상시를 대비해서 각 구별로 매립장을 한 군데씩 선정하도록 지시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다른 지역은 없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대덕구청만 아주 현실적으로 딱 맞는 적합한 부지를 선정해 놨데요?

○徐允官 委員 아니,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실제로 "비상시를 대비해 가지고 각 구별로 매립장을 확보해라." 했는데, 지금 각 구별로 매립장이 확보돼 있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럼 각 구별로 매립장이 선정이 돼 있으면 그 선정이 돼 있는 자료 좀 주세요.

○徐允官 委員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대동 제6매립장을 확보해서 조성을 한다하더라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사업이 완료가 안 되거든요.

안 되기 때문에 응급처치식으로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을 일부 조성해 나가면서 매립과 같이 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잘못되면 공사가 부실공사 될 확률이 많고 또 쓰레기 처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할 것으로 보아진단 말이에요.

완벽한 광역 쓰레기매립장을 조성을 해 놓고서 매립이 돼야 될텐데 완벽하게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매립이 시작될 거란 말입니다,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도.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기왕에 후보지가 다섯 군데가 선정이 됐다고 보면 완벽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이용하면 좋지 않겠나? 개인적인 사견이예요.

○徐允官 委員 그런 문제도 검토 좀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소각장 건설입니다.

완전 분리수거라든가 운반 처리시설이 그 체계가 우리 시로 봐서는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계속 시민에 대한 홍보는 분리수거를 해 달라고 했지만 분리수거할 수 있는 용기 자체가 지금 배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식은 어느 정도 쓰레기분리수거 문제에 대해 인식의 전환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운반·수거 처리시설이 안돼 있을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徐允官 委員 결국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단순매립 방법밖에 지금 현재는 쓰지를 못 하는데, 단순매립 방법을 쓰려고 보니까 그런 부지확보가 지난하고 또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그러한 혐오시설은 우리 지역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엄청난 반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소각방법이다. 그래서 소각로를 건설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4공단에 소각장 건설하는데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조사 또 환경영향 평가 등은 다 끝난 상태 아닙니까? 지금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려고 준비중이니까요.

○徐允官 委員 그런데 아까 오전에 우리 신대동에 100톤짜리 소각로를 무상으로 이제 시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 100톤짜리 소각로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약 30억이 어림잡아 먹힌다는 얘기에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것도.

100톤짜리가 3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면 200톤짜리는 한 60억 들어갈 것 아니냐? 넉넉하게 잡아줘서 그렇습니다.

○徐允官 委員 그런데 우리 4공단 내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부분은 200톤 한 기에 약 한 200억이 더 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좀 납득이 갈 수 있도록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아니, 그 문제는 제가 압니다.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예를 들어서 소각로 200톤짜리 2기를 놨을 때 총 소요사업비를 513억을 계상하였어요, 추계를 하셨는데 결국 그러한 한 100억 정도는 기반시설을 하는데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소각로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한 기당 20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대동 소각로100톤짜리는 불과 생산해서 건설되는데 30억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봤을 때 너무나 동떨어진 소각로 금액 차이가 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를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대처를 해 달라는 뜻에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것인데요.

○委員長 金善奎 잠깐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는데, 지금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서윤관위원이 질의했을 때 설치하는데 약 513억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이 국제적인 산출가격에 산정이 돼서 산출됐다고 지금 국장께서 말씀 하셨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그런데 먼저 위원회에서 위원장인 제가 질의한 적이 있었어요.

'업체별로 설명회 같은 것 개최해 봤느냐?'이런 질의도 해 본 적이 있고 그런데 그것 해봤어요?

○委員長 金善奎 액수가 이것이 1, 2억도 아니고 500억 단위가 되는데 이 소각로 업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럭키개발같은 데서는 원래 이것이 '91년도에 100톤 규모 35억 정도로 산출이 돼서 했지만 아무리 그간에 여러가지 물가변동이나 국제산출 가격이 변동됐다 하더라도, 소각로 업체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 국내에서.

○委員長 金善奎 이 설명회를 가져보라고 전에 지적했었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이 막대한 재정을 갖다가 그대로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다고.

○委員長 金善奎 항상 답변이 상위 관청인 조달청이다 내무부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의회에서 지적도 한 사항이고 그러니까 설명회라도 최소한도, 이것이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우리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그렇지 않아도 지방재정이 열악하고 하니까 잘 설치를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거기에 최소한도의 긴축재정을 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지요.

○徐允官 委員 그 문제를 말씀할 시간인데, 신대동 「로타리 퀼른」식입니다.

이 4공단 소각로 건설하는 것은 벌써 형식 및 규모를 정하셨어요, 결정을 하셨다고.

○徐允官 委員 「스토카」식 소각로로.

○徐允官 委員 그러면 「스토카」식 소각로를 국내에서 만들어 내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스토카」식으로 결정이 났으면 조달청에 한 개 업체밖에 더 되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몇 군데 업체가 되느냐고?

○徐允官 委員 외국 것을 도입하는 것인지?

○徐允官 委員 「스토카」식을 건설해 내는 업체가 우리 국내에 20개 업체가 있다?

○徐允官 委員 그렇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앞서 제가 지적했던 대로.

럭키도 대 기업이에요, 그렇죠?

○徐允官 委員 럭키에서는 30억밖에 안 들어갔는데 다른 대기업에서는 200억이 소요가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徐允官 委員 "국내의 쓰레기 소각로를 만드는 데 국제가격을 적용했기 때문에 513억이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납득이 가는 얘기가 아니지요.

○徐允官 委員 어차피 「스토카」식도 외국의 기술을 도입한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리고 선진 외국과 우리 나라는 음식문화라든가 생활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되는 쓰레기의 성상도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결국 엇비슷하다는 곳이 동남아시아인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이 우리 한국과 비슷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럼 이「스토카」식이 어느 나라에서 개발된 겁니까?

○徐允官 委員 우리나라에 이 소각로를 만들어 내는 곳이 여러 군데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가?

○徐允官 委員 그런데 이 소각로의 형식이 현재 몇 개나 우리나라에 도입돼 있는가 아십니까?

○徐允官 委員 어떤 것이 그런 종류라고 합니까? 형식이 「스토카」식 정도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徐允官 委員 국내에 지금 기술도입돼서.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그런 것도 파악치도 않아놓고 무슨놈의 「스토카」식으로 해 가지고 조달청에다 발주를 한다는 말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 「스토카」식으로 소각로를 형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해 가지고 조달청에 발주의뢰하려면 「스토카」식과 또 다른 형식과 몇 가지를 비교 검토해 가지고 의회에라도 한 번 제출해서 의회에서라도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들의 세금이 10, 20억도 아니고 몇 100억씩 나가는 사업인데 '의원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집행부에서 결정했으니까 나중에 조달청에서 의뢰해 가지고 발주하면 끝이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라. 인정하고 나중에 예산만 승인해라.' 이런 식은 곤란하다 이거에요.

○徐允官 委員 왜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아는데 그때 그 짧은 것으로는, 우리가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과 우리 공무원들과 우리 위원들이 이 상임위에 잠깐 몇 십분 대화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도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앞으로 여덟 기를 설치할 예정이지요? 우리 대전시에 소각로를.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여덟 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위원들도 기 설치돼 있는 다른 지역도 한번 가서 답사도 하고 거기에 이 식에 대한 장·단점도 좀 비교 검토 해오고 또 다른 형식의 것도 가서 검토 좀 해 오고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고 노력한 뒤에 결정을 해서 발주해야 할 것 아니냐?

결국 그럼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또 기 투자되는 예산이라면 효과적인, 효율적인 소각로를 선택해야 될 것이라고 보아진단 말이에요.

○徐允官 委員 상당히 이게 의혹이 많이 내재돼 있단 말이에요.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 답변중에 다시 좀 강조하겠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이 소각로 설치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소각로 업체가 우리 국내에서도 여러 군데가 되기 때문에 4, 5개 업체라도 선정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에서 설명회를 갖자고 해서 "그것을 하겠습니다." 그때 그렇게 답변한 게 있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아실 거에요.

그래서 무조건 설치비용이 싸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 맞게 우리도 생활쓰레기 이런 게 전부 외국과 틀리기 때문에 설명회를 해서 거기에서 적합한 업체를 설정해서 해 보자라고 여기 위원회에서 토의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도 답변을 했었고.

○徐允官 委員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런 형식에 대한 성능도 모른단 말이에요, 지금.

이 업무에 관여하시는 우리 관계 공무원도 그 성능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잖아요?

○徐允官 委員 이것이 내부 열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스토카」식이.

○徐允官 委員 최고 1,200도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산업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소화하게 되겠네요?

○徐允官 委員 그러면 거기 잔재물은 뭐가 나옵니까?

○委員長 金善奎 서위원!

○徐允官 委員 알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안다구요,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 소각로 문제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우리 국내에 지금 개발돼 있는 형식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해서 비교 검토 좀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제출해 주세요, 발주의뢰하기 전에.

○徐允官 委員 근래에 중앙지도 보니까 일본의 무슨 「시스템」? 「차이트 시스템」? 그것을 우리 한국 기계연구원에서 기술을 이전 받은 것으로 해 가지고 나왔던데, 새로운 소각로를.

○徐允官 委員 예, 그것이 가스나 폐수같은 게 전혀 발생되지 않고 완전 요즘에 최첨단공법으로 해서 만들어진 소각로라고 하던데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정보도 좀 파악하셔 가지고 그러한 것을 전부 비교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徐允官 委員 그래 가지고 이 형식같은 것을 결정을 해서 입찰에 응해야 될테고 그럼으로 해서 이 가격면에서 경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운」될 소지도 있고, 대기업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신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또 이런 기계연구원같은데 공신력이 있지 않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렇기 때문에 폭넓게 다각적으로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 신중하게 좀 접근해 줬으면 좋겠다.

○徐允官 委員 그 발주의뢰 전에는 꼭 저희위원회와 협의한 뒤에 형식을 결정해서 발주의뢰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徐允官 委員 약속하시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급격한 도시팽창에 따른다거나 또 우리 생활의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 시민들은 휴식공간을 상당히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어떤 공원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자연휴양림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시민들은.

그러므로 해서 장태산, 만인산 이런 휴양림들을 다 개발했는데요,

계족산의 장동에 산림욕장 형식으로 휴양림을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 예산을 편성한 게 6억 5,000 편성하셨다고 그러셨죠?

○徐允官 委員 그 6억 5,000이라는 예산이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고, 시비, 구비 합쳐져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액이 구비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지금 장동 삼림욕장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가 완료됐다고 하셨는데, 그럼 아직 입찰도 안 본 것 아닙니까? 이 시설 확충하는 것.

○徐允官 委員 그러면 11월달까지 완료시키는데 지장 없겠습니까? 공기가 짧지는 않겠어요?

○徐允官 委員 시기적으로 짧지는 않겠습니까?

○徐允官 委員 그런데 임도같은 것을 개설할 것 아닙니까?

○徐允官 委員 콘크리트 안한다고요?

○徐允官 委員 나중에 휴양림에 시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그런 쓰레기같은 게 많이 발생이 될텐데 그것은 어떻게 끌어내릴 예정입니까?

○徐允官 委員 그러면 장동 산림욕장에도 소각로를 설치할 예정이에요?

○徐允官 委員 그것은 희망사항이지 그렇게 안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 그 정도까지 성숙되지 않아 가지고.

○徐允官 委員 홍보도 안되고…….

○徐允官 委員 그러면 산림욕장은 이번에 사업을 11월달에 완료하신다고 했는데, 그 사업으로써 끝날 겁니까, 아니면 또 2단계 사업을 더 전개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金光雨 委員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11월까지 목표를 완료하신다고 그랬죠?

○金光雨 委員 계획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것 좀 한 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월별로 계획세워 놓은 것.

○金光雨 委員 월별로 계획세운 것은 없고?

○金光雨 委員 그것 좀 해 주세요.

○徐允官 委員 우리 대전시 시민들의 휴식공간이나 편의시설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이왕에 사업을 하는 것 이렇게 1단계 사업으로 끝내지 말고 확대를 시킬 수 있다면 더 확대를 시켜서.

○徐允官 委員 글쎄요, 그렇게 한번 계획을 더 잡아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서윤관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서윤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議員 서윤관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 4인의 의원이 발의한 대전직할시오수·분뇨및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수집된 분뇨의 위생처리시 배출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처리비가 '85년도에 1ℓ에 1원씩으로 조정된 금액으로써 대전시가 직할시가 되고, 지방화 시대의 본격화와 우리 시의 자주 재원 신장률의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지방재정 확충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10여 년이나 수수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음은 집행부의 구태의연한 자세에 심히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방화 시대를 맞아 원인자부담원칙과 해를 거듭할수록 취약해지고 있는 가용재원 확보를 위한 세입발굴의 차원에서 현행 1ℓ당 1원에서 5원씩으로 상향조정하여 세외수입의 증대로 지방재정확충은 물론 위생처리장의 충분한 예산의 뒷받침으로 위생처리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 나갈 수 있도록 위생처리시설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에서의 분뇨 처리상황을 살펴보면 '93년도의 경우 1일 평균 분뇨가 132㎘, 정화조가 608㎘ 등 총 740여 ㎘가 수거되어 협잡물과 침사물만을 제거한 후 수질환경사업소에 송분 처리되고 있으며 위생처리시설의 미비로 인하여 환경오염과 식수원을 위협하고 있음은 물론, 위생처리장의 운영면에서도 '93년도의 경우 처리비 징수실적이 분뇨 2억 7,036만 4,000원과 정화조 2억 2,206만 7,000원으로 총 4억 9,243만 1,000원인데 비해 운영비 지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3억 7,479만 2,000원, 관서운영비 1억 3,769만 8,000원, 시설투자비 1억 1,750만원, 기타운영비 8,777만 2,000원으로 총 7억 1,776만 2,000원이 지출되어 2억 2,533만 1,000원의 적자운영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그 동안 정부에서는 수자원공사의 원수대를 톤당 45원 56전에서 61원 86전으로 35.78%나 되는 인상안의 입법추진과 '94년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우편료의 경우 보통우편이 110원에서 130원으로 18% 인상, 등기우편은 910원에서 930원으로 21% 인상, 엽서가 80원에서 100원으로 25%를 인상하여 국가재정확충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본 의원은 수집된 분뇨의 위생처리시에 배출자로부터 징수하고 있는 처리비를 시민에게는 부담이 다소 되더라도 1리터당 현행 1원에서 5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지방재정을 확충시켜 나감은 물론 위생처리장에 대한 예산의 뒷받침으로 획기적인 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오염과 식수원에 대한 오염방지 등에 기여코자 하는 취지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의원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善鍾 委員 이선종위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서윤관의원께서 발의하신 본 개정조례안은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 수익자부담원칙을 적용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위원도 일부 동감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나 금번 회기에 상·하수도 요금이 9% 인상안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뤄지고 있어 일시에 처리장 처리비까지 인상할 경우 시민에게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처리업자의 분뇨수거비는 종전과 같이 하고 처리장 처리비만을 대폭 인상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실정에 있는 처리업자의 심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신중히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좀더 충분히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므로 본 안건을 유보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저는 질의가 아니고 재청을 할려고 합니다.

서윤관의원의 발의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선종위원의 동의가 옳다고 생각해서 재청을 하는 바입니다.

○李起雄 委員 집행부 국장 견해도 한번 들어보십시다.

국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光雨 委員 위원장!

의사진행인데요, 지금 재청까지 나왔는데 일단 재청과 삼청을 물은 다음에 다시 국장의 사견을 들을 수는 있으되 지금 의사진행인데 의사진행상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李善鍾 委員 아니, 진행은 맞는데 리위원님이 간단히 물었으니까 간단히 답변하고…….

○金光雨 委員 결정하고, 회의진행은 진행이니까.

○委員長 金善奎 재청이 들어왔어도 리위원께서 집행진에 간단한 설명을 요구했으니까 말씀하시도록 하시죠.

○李起雄 委員 본인의 생각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인상해야 된다는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생처리장을 볼 때 인상을 한다고 해서 완전히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위생처리장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쯤 가능합니까?

○李起雄 委員 그것을 당기는 방법은 없습니까?

○李起雄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 양해하시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방금 서윤관의원이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어요.

이게 지금 지방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집행진에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지금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해서 뭔가 재원을 찾아야 되고, 또 분뇨처리장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몇 번 현장도 답사했고, 거기에 분뇨가 그대로 제대로 정화해서 처리되지도 않고 거기 환경개선도 하고,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도 자꾸 기피하는 데에요, 이래서 뭔가 새로운 조치를 하도록 했는데 그대로 그것을 방관했어요,

앞으로 주의력을 갖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세요.

방금 이선종위원이 동의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徐允官 議員 위원장님!

본 의원이 이 안에 대해서 발의를 했습니다만, 발의한 본 의원에게는 동료위원들 질의도 한마디 없었고, 유보하자는 안을 그냥 처리할려고 하신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委員長 金善奎 발의 의원이 발의를 했고, 지금 충분한 집행진의 답변이 있었어요.

○徐允官 議員 그래서 집행진의 답변에 따른 두어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잠시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데 "분뇨처리 시설에 대한 것은 운영관리의 책임이 자치단체의 책무로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의 각 구청은 자치단체에서 모든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관리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법규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직할시같은 경우는 단일 행정체제로 돼 있기 때문에 또 각 구별로 이러한 처리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광역처리 시설을 우리 시에서 설치를 해 가지고 그에 따른 처리비만 지금까지 10여 년 동안 1원씩 받아 온 것입니다.

맞습니까?

○徐允官 議員 그렇다고 보면 시에서 투자한 예산은 어디에서 충당할 것이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매년 이 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로, 또 보수유지비로 몇 억씩의 적자 요인이 발생해서 대전시의 일반회계에서 그 동안에 충당해 왔는데 어차피 이렇게 충당하나, 저렇게 충당하나 시민들의 부담은 마찬가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까?

○徐允官 議員 어떤 방법으로 설명을 하셔도 그것은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우리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에 위배돼서는 안되죠, 법을 준수해서 해야죠.

○李善鍾 委員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우리가…….

○徐允官 議員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어서 하세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니까 얻어서 하셔야지…….

○李善鍾 委員 우리가 법을 지켜야 될 의원들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徐允官 議員 저는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이고, 하고 있는 중에…….

○李善鍾 委員 위원장, 빨리 진행을 하시오.

○徐允官 議員 발언권을 얻어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까?

○李善鍾 委員 유보동의를 했는데…….

○金光雨 委員 위원장,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잠시 협의관계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서윤관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이선종위원이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김광우위원께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회의진행에 순서가 바뀐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발의고, 또 여러 가지로 중요성을 감안해서 충분한 토론을 거치려고 본 위원장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선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이선종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위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유보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유보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선종위원의 동의안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유보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청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