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지역경제국장 안규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 부서의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9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8개부서 일반회계 부문의 총괄적인 세출사항과 부서별 세출사항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끝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회계년도 예산규모는 1,092억 1,700만원중 지출액은 952억 7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40억 1,000만원으로 사고이월이 23건에 65억 100만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1건에 18억 9,300만원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56억 1,600만원으로써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총 예산은 167억 8,100만원으로 지출은 162억 4,6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5억 3,500만원입니다.

교통관광국 소관 총 예산은 54억 8,300만원으로 지출은 54억 2,1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6,2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총 예산은 21억 6,700만원으로 지출은 17억 4,0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5건에 3억 300만원이며, 불용액은 1억 2,400만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총 예산은 193억 6,200만원으로 지출은 185억 5,8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3건에 4억 8,400만원이며, 불용액은 3억 2,000만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총 예산이 638억 6,500만원으로 지출은 517억 3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76억 7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15건에 57억 1,400만원, 계속비이월은 1건에 18억 9,300만원이며, 불용액은 45억 5,500만원입니다.

농촌지도소는 총 예산이 15억 5,900만원으로 지출은 15억 3,9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93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3회계년도 예산총액은4,261억 7,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3,615억 7,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908억 1,3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266억 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3건에 9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46건에 521억 7,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10건에 334억 8,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399억 7,100만원입니다.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으로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0억 7,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억 7,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19억 3,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억 3,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관광국 소관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99억 4,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9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81억 7,0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7억 9,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1건에 2억원, 사고이월이 2건에 1억 9,7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3억 9,600만원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으로는 대덕전문연구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9억 7,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9억 7,9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15억 2,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4억 5,700만원입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43억 9,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49억 8,7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101억 9,9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7억 8,8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2건에 1억 9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46억 7,900만원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으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534억 5,9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이 386억 4,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340억 4,8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94억 7,5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1건에 95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이 1건에 89억 5,200만원, 순세계잉여금이 9억 9,300만원입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34억 7,0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237억 4,3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221억 1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16억 4,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783억 8,5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61억 2,5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537억 8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24억 1,700만원으로써 명시이월이 2건에 7억 7,000만원, 사고이월이 35건에 97억 4,6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219억 100만원입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으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424억 6,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840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1,591억 3,4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658억 9,0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6건에 325억 9,700만원, 계속비이월이 9건에 245억 2,9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이 87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13억 6,800만원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비 등 4건에 13억6,500만원을 사용하였고, 불용액은 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사용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3건에 13억 6,100만원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내 사유지 매입비 9억 8,600만원, 재해위험지구 긴급예방대책 사업비 2억 5,500만원, 대전과학산업단지 에너지 사용계획 용역비 1억 2,000만원 등입니다.

특별회계는 1건에 400만원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 사무실 이전에 따른 사무실칸막이 및 수선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3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 사항이나 기타 자료를 요구하시면 각 소관부서에서 그때 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의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그 동안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하여 앞으로의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더한층 노력 할 것을 다짐드리며 ,'93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93회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1993년 회계년도 대전직할시 세입·세출결산액과 2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 현황을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8페이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93회계년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드린 '93회계년도 결산결과 전반적으로 큰 문제점은 없으나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고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 등을 고려하여 이월사업을 감소시키고 계속비를 계속적으로 집행함은 물론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측면에서 채무부담행위는 가급적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회계의 경우 세입소요 판단등에 신중을 기하고 과다 발생한 미수납액에 대해서 강제징수등 수납대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 집행도 효율성을 제고하여 불용액 발생을 감소시켜 예산운영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93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지역경제국의 불용액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지역경제국의 불용액 총액은 5억 3,500만원입니다.

이 불용액 내용을 사업분류별로 보면은 인건비가 12.6%인 2,700만원, 관서운영비가 9.7%인 5,700만원 그리고 기본경상비가 0.6%인 300만원 경상사업비가 8.9%인 4,700만원 그리고 주요사업비가 67.7%인 3억 6,200만원 등입니다.

여기에서 주요사업비를 제외한 기타 인건비라든지 관서운영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는 예산절감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요사업비가 3억 6,200만원이 됩니다마는 이는 작년도 「엑스포」대전관을 설치를 하면서 집행잔액이 4,200만원이 되겠으며 그리고 작년도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및 지장물을 보상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미 지급액이 2억 9,100만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한 불용액이 발생이 되어서 보고를 드립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느 해에 비해 가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불용액 처리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작년도에 「엑스포」가 개최되었던 해였었습니다.「엑스포」기간 중에는 모든 공사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12월까지 쉬지 말고 해야 되는데 「엑스포」기간중 큰 공사를 중단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만년교 공사같은 경우는 반폭만 공사를 하고서 일단은 우선 처리를 다 했는데 제대로 하자면은 반폭만 하고서 나머지를 계속 끝내도록 되어 있는데 임시공사를……, 반폭 지하차도를 금년도에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소위 남문주차장에 있는 수련원입니다. 그것도 미관 관계상 저희가 몇 개월 간을 공사를 못했습니다.

이러한 것 등등으로 해 가지고 불용액 처리가 된 것이 상당수였고, 두번째는 저희는 다른 기관과는 달리 8월 13일자로 도로관리소가 별도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도로관리소가 저희 건설본부로 통합 흡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소에서 모든 공사한 것이 이채예산이기 때문에 이채가 되어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액 예산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일단은 불용액을 잡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하면은 조달청같은데에서 장비구입, 재료구입같은 것이 불용액 처리된 것이 많이 있는데 요즘에는 도로보수비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모두 「엑스포」때문에 도로포장, 덧씌우기 공사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도로보수 공사할 예산이 많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예산 불용액이라기 보다는 예산절감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특별판공비는 작년도에 당초에 저희들이 다 세웠던 예산액보다 작년도 1회 추경시 예산절감에 의해 가지고 상당액 30% 이상 거의 50% 이상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비비는 13억 6,100만원입니다.

이 발생 내역은 세 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두 건은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이고 한 건은 건설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으로써 농수산물 도매시장 부지 및 사유지 매입비에 9억 8,600만원 사용하고 대전과학산업단지 에너지사용계획 용역비로 1억 2,000만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농수산물 도매시장내 사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9억 8,000만원을 집행한 이유는 저희들이 '92년도부터 농수산물 도매시장의사유지 매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에 따라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사유지 매입비로써 저희들이 '92년도에 총 36억 3,1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그에 따른 예산 26억 4,200만원을 '91년 추경에 반영을 하고 '90년도에 이월을 해 가지고 총 소요사업비 36억 3,100만원중 26억 4,100만원은 예산으로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어떤 보상이 되지 못하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에 의해 가지고 보상을 하는 그런 추진과정이 되었습니다.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재결한 수용시한이 '93년 3월 25일이 시한 마감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총 소요사업비 36억 3,100만원중 '90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한 것은 25억 4,600만원이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9억 8,5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사실 '92년도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9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옳은 사항입니다마는 그 당시 예산을 반영을 하지 못하고 또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한 수용시한은 '93년 2월 25일로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부득이 거기에 소요되는 9억 8,500만원은 예비비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과학산업단지 에너지 사용계획비로써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마는 이는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기본 및 실시계획 용역사업중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에너지 사용계획이 추가로, 실시계획이 용역중에 추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실시계획 용역에 대한 비용중 에너지 사용에 대한 비용을 추가로 저희들이 용역을 줘야 할 필요성에 의해 가지고 추가로 집행을 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실시계획은 저희들이 '93년도까지 마감을 하려고, '93년도까지 실시계획을 전부 완료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추경이라든가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시기는 사실 촉박했었다고 봅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 당시는 에너지 사용계획 그러니까 대전과학산업단지 기본실시 설계용역은 저희들이 '93년도에 과학산업단지는 그 당시에 추진계획상 완료를 했어야 됩니다마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용역비가 사실 '93년 제1회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아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삭감은.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한 건은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기구예방 대책사업비인데 이것은 건설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재해대책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용운동 산 26-6번지의 산사태 재해예상 지역에 대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사항은 평소에도 재해예상이 되었습니다만 내무부 회의에 시·도 건설국장회의에서 참석을 했다가 내무부 장관이 재해예상 지역을 예비비예산이라도 놔두면서 앞으로 재해가 발생이 되었을 때 기관장 책임하에 조치하라고, 다시 말씀을 드려서 예비비가 있으면은 예상되는 것은 예비비를 사용해서 사전에 재해위험 요소를 없애도록 집행해서 하라는 지시를 받고서 제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재해대책비라고 따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재해예상 지역에 사전 예방사업으로 서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 범위내에서 중요도에 따라서 예산이 성립되다 보니까 재해 예상지구에 100%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항은 예비비로 확보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서부간선도로 공사는 작년도에 발주를 해야 되었습니다마는 용역관계도 늦었고, 보상관계도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발주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완벽한 설계의 준비, 그 다음에 보상협의가 상당히 늦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통신공사측이 땅이 들어가는 데가 있고 시유지관계 이러한 것이 복합적인 관계가 있어 가지고 협의가 늦어서 작년도에 완결을 하지 못하고서 금년도로 이월 조치 했습니다.

금년도에 설계를 완벽하게 처리를 해서 지금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한편으로는 보상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설계가 기본설계가 있고 그것 마친 후에 실시설계를 별도로 또 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현재에는 보상문제가 거의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만, 불복한 사람 두 필지 정도가 토지수용 재결관계 때문에, 그것은 토지수용은 한 3개월 전이면은 완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진행중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금년에는 계획 기간내에 보상관계는 다 끝냈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교통관광국장이 타구의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사고이월은 회계년도 전에 원인행위를 해서 사업을 진행중에 익년도에 그 사업이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월을 하는 것이고.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산은 연도 폐쇄기때까지 집행을 한 것을 전년도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하고 또 사고이월 예산은 그 이듬해, 과거에는 추경에 넣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제도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액은 별도로 대장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명시이월은 원인행위를 예산은 세웠습니다마는 원인행위는 하지 않고 그 사업은 내년도에 계속해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이월을 해서 집행을 하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오히려 그렇지 않습니다.

사고이월은 그해에 예산 선 것을 가지고 원인행위라도 해 놓았으니까 다행이지만 명시이월은 예산을 세워 놓고 원인행위도 못하고 익년도로 넘어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잘못이 더 많지요.

명시이월을 할 바에야 예산승인을 하지 입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이 동계 공사라든지 계속해서 넘어 가면…….

○地域經濟局長 安圭相 예, 83% 정도 됩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예.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이유는 회계별로 다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포괄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은 편성을 했으면 가능하면 예산편성 목적대로 집행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불용액을 많이 남겨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시키는 것이 많다라고 한다면은 예산집행이 적정하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특히 특별회계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계속사업이라든지 사업의 특수성에 비춰서 일반회계보다는 잉여금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특별회계 내용을 놓고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갑자기 물으시니까 그런 자료가 없고 그래서.

○交通觀光局長 李初榮 그렇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국장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저희가 남은 것이 57억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국방부 재산이 국군휴양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약 37억 8,8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계속적으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이자를 갖다 국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자는 이제 개인재산은 저희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국가 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자를 법적으로 안 받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이것을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엊그저께 국방부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육군본부에서.

그래서 육군본부에서는 이것을 5개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저희한테 지불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도 농촌진흥원도 재산이 도에서부터 내무부로 넘어가 있습니다.

내무부하고 지금 절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억 9,500만원, 내무부하고 지금 계속 협의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거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건 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