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는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작년도 시에서 집행한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와 조례개정안 1건,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이병규의원외 5인의 의원이 제출한 건의안 1건과 지난 회기에 유보된 조례 개정안 1건 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일에는 우선 일반안건인 조례개정안 2건, 의견청취의 건 그리고 건의안을 심 사하고 10월 5일에 결산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34회 임시회의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한 후 처리하기로 유보된 안건입니다.

지난 회기에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질의 토론 후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건축조례중 2페이지 나번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로써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의 건축물의 높이의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 이상인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다시 한 번 해 주시겠어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왜 그러죠?

○金容濬 委員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제 지역에 거론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 그건 탑상형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건축과에서 사실 기상대와 연계해 가지고 쉽게해서 위도, 경도를 따져 가지고 건축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은 상당히 일조권 침해를 많이 받는다고 인정이 됩니다.

지금 위도, 경도 따져 가지고 또 일조권 침해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내가 볼때는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일조권침해를 상당히 정북 방향같은 경우는 엄청난 침해를 받아 가지고 1년 내내 햇빛을 못보는 결과가 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 문제에서 본다고 하면 완화가 아니라 오히려 더 1배 아니라 2배 정도를 띄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金容濬 委員 둔산지역은 해당이 안된다고 할지라고 유성지역 같은 경우는 삼정에서 지은 것을 보면 탑상형인데 그 주위에는 일조권침해를 상당히 많이 받고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이것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오히려 14층이나 15층도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더군다나 16층 이상이라고 하면 더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덜 피해를 보는게 아니라 더 피 해를 보는데 왜 줄입니까?

오히려 15층 같은데도 거리를 더 띄워야 될 상황에 15층 이상이라면 더 띄워야지…….

○金容濬 委員 난 이거 볼때 거꾸로 행정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오히려 15층 미만은 덜한다고 하는 것이 낫지 16층 이상은 더 줄인다고 한다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金容濬 委員 아니, 많지는 않다고 하지만 땅에 따라서 얼마든지 지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땅의 모형도에 따라서 탑상형이냐 아니면 구분이 되겠지만 모양이 적은 것은 어차피 탑상으로 지어야 될 부분은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여기는 서울이 아닙니다.

서울 예만 들지 말고 택지가 상당히 과부족 한 상태에 있는 그런 지역을 따지지 말고 6대도시중에서도 우리가 제일 열악한 공간이 넓은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 것에 맞는 것은 조례개정을 해야지 서울한다고 우리라고 할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6층 이하도 오히려 적은 판에 16층 이상은 더 넓혀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실제로 거기에 우리 행정이론적으로만 얘기하지 말고 실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애로라든지 현지에 가보면 이런 구상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별로 느끼지 못할지 몰라도 그 주위에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일조권 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피해도 상당히 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재산상의 피해가 기백만원의 피해가 아니라 수천만원에 달합니다.

일례를 들어서 우리 나라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아파트가 「프레미엄」이 붙어서 매매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조권 침해를 받는 곳은 「프레미엄」 준 것은 고사하고 2천만원씩 손해를 봐야 되요, 「프레미엄」 프러스 몇 천만원 손해나면 3, 4천만원이란 돈을 오히려 재산상에 피해를 보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왜 주셔야 되고 우리가 건축허가를 내줄 때에도 고층 건물에 대해서는 위도, 경도 따져서 시간당 햇빛이 일조권에 얼마나 피해를 받느냐 이런 것도 따져주어야 될 것 같아요.

정림동에서 데모를 하고 이의제기를 한 그 부분을 보니까 기상관측소에서 의뢰해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전부 따진 것을 보니까 중간에 있는 아파트 동은 동지를 경계로 해 가지고 겨울 내내 햇빛을 11층까지 하나도 못 받고 있습니다, 앞에 20층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경우를 따졌다면 시에서도 허가를 할 때도 좀더 건축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뭔가 기상관측소랑 연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해서 그 지역에, 인근에 있는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 줘야 될 것으로 믿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번에 건축조례개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었고 우리 담당국장으로부터 답변도 충실히 들었습니다.

우선 그 일조권으로 다세대 주택의 4배에서 3배로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애당초 이것이 우리 의회에 작년에 내놨을 때 3배로 내놨었는데 4배로 된 거죠?

○李圭泰 委員 작년 언제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언제부터 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5월 19일자죠?

○李圭泰 委員 그럼 불과 1년 3개월만에 다시 또 개정을 하는 거죠?

○李圭泰 委員 8월에 우리 의회로 접수한 거니까, 그렇죠?

○李圭泰 委員 1년 3개월 정도?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1년 3개월만에 개정을 하고자 하는 이유는 민원 때문이라고 그랬죠? 민원.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볼때 지금 동절기를 앞두고 말입니다, 이러한 건축이 동절기에도 성행합니까? 동절기에는 대개 건축이 없죠?

○李圭泰 委員 대개 봄철에 이제 많이 시작이 되죠?

○李圭泰 委員 일부는 하죠?

○李圭泰 委員 이것을 더 좀 시행을 해 보고 그리고서 개정해야지 1년여만에 다시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역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수정해 가지고서 승인해 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을 우리 시에서 또 다시 1년여만에 수정해서 승인을 한 것을 다시 또 받아 준다는 것도 우습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圭泰 委員 지금 서울특별시는 4배로 확정이 됐죠? 지금 입법예고 들어 갔죠?

○李圭泰 委員 확정은 안됐죠?

○李圭泰 委員 그럼 작년 5월 19일날 개정을 해서 그 뒤에 허가 사항은 몇 건이나 있습니까?

○李圭泰 委員 허가 건수?

○李圭泰 委員 '93년 5월 19일 이후부터 현재까지요?

○李圭泰 委員 5월 19일 이전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李圭泰 委員 '93, '94 2개년도에 거쳐서?

○李圭泰 委員 바람직스럽고 모든 것이 택지를 넓게 써 가지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만 입주자에 대한 부담, 지난 번에 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만 입주자의 부담 또 사업자의 경제성 등등 여러 가지로 안 맞아서 이것이 사실 주택보급에 저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지적을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여간 실행을 한 것이고 또 우리 의회에서 수정개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1년여 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좀 우스운 얘기가 되지 않느냐 더 좀 실행을 해 보고 그리고서 내년도에나 다시 정말로 꼭 개정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든가 민원이 자꾸 더 많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할때 해야 되고 또 지금 이것을 3배로 강화를 한다고 해도 민원은 발생하죠?

○李圭泰 委員 불특정 다수로 있겠죠?

○李圭泰 委員 민원이 있기 마련입니다, 먼저 번에도 우리 국장께서도 답변을 하셨어요, 민원은 전혀 해소시킬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민원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李圭泰 委員 민원이 그때 얼마나 발생했다고 그랬죠? 이 문제로? 스물 몇 건인가로 기억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렇죠?

○李圭泰 委員 약 52건?

○李圭泰 委員 55건요?

○李圭泰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다세대 주택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면 '91년도나 '90년도에 비해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많이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 그래요?

○金容濬 委員 상향하는 부분중에서도 빌라도 다세대 주택에 속하죠? 그런데 일반 서민주택에 다세대 주택이 아니고 빌라형식의 대형주택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렇죠?

○金容濬 委員 그렇다고 보면 이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대형빌라가 늘어난다는 것은 거기에 서민주택을 위해서 우리가 주택공급이 싸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형빌라라고 하는 것은 얼마든지 비싸도 들어갈 사람이 한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아니, 다세대 주택의 공급가격이 아파트 같은 평수였을 때 아파트보다 공급가격이 쌉니까, 비쌉니까?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세대가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金容濬 委員 물론 이제 위치에 따라서 틀리는데 같은 위치에 같은 평수라고 보면 거의 동일한 선상의 위치라든지 같은 평수라고 본다면 어떤 것이 더 비쌉니까?

○金容濬 委員 지금 현재 제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은 다세대의 경향이 실제로 주택공급에 우리가 국가에서 원하는 서민주택을 많이 지어야 되는데 지금 다세대는 예전에는 서민주택, 아주 평수적은 14.5평이 이런 형을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만 요즈음에 들어와서는 이것이 14.5평이 아니라 50평, 60평에 가까운 빌라 형태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고급형을 짓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아집니다.

○金容濬 委員 내가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참고를 해 달라는 얘기고, 대형으로 가는 추세라고 한다는 것은 업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전시에 16층이상 탑형으로 건축허가 신청들어온 것 물론 구청에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겠지요, 있다고 한다 면.

들어온 것이 있으면 현재 들어온 업체에 대해서 자료 좀 뽑아 주시죠.

시에서 들어온 것 말고 구청에 들어온 것 좀.

○金容濬 委員 현재는 없다?

○金容濬 委員 하여튼, 구청에도 좀 알아 가지고 그것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자료요청을 해서, 구청에 요청 좀 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번 회기에 이어서 금번 회기에 대전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정회를 하고 숙의를 하고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지금 김용준위원으로부터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시장이 제출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조 3항 1호 나목 16층 이상인 탑상형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로써 한 건축물의 외벽에서 다른 건축물의 외벽까지의 거리가 각각 건축물의 높이 0.8배 이상이고 정남북 방향의 수평거리의 1배 이상인 경우는 현행대로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감사합니다.

방금 김용준위원으로부터 대전직할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9조 제3항 1호 나목 16층 이상 건물의 측벽 직각인 경우 이격 거리는 0.8배가 아닌 현행대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수정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재청있습니까?

(「예,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참석하고 계신 위원 전원이 수정동의에 재 청하셨기 때문에 본 건에 대해서는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관계 국장,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천변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건에 대해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않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기현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천변도로 도시계획 결정안에 대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들께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앞서서요, 우리 국장님.

이 안을 3대 하천별로 그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지금 「엑스포」 개최 기간 전에 19.1km를 완료했지요?

○委員長 吳凞重 61.7km에는 포함이 된 거리입니까, 포함이 안된 거리입니까? 전체가61.7km에요?

○委員長 吳凞重 예, 잔여구간이 61.7km라는 말씀이지요?

○委員長 吳凞重 간단하게 좀.

○委員長 吳凞重 31km요?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유흠위원님 말씀하시죠?

○千柳欽 委員 예,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간선도로와 고속화 도로가 다른 점이 어떤게 있나요?

○千柳欽 委員 그러면 진입차를 못들어 오게 한단 말입니까?

○千柳欽 委員 지금 국장께서 생각하기에는 도심지에는 도로폭이 넓고 현재 외곽지라고 하는 데에는 2차선 정도로 좁은데 현재 외곽지이지만 앞으로 발전이 되면 거기에도 차량이 많을텐데 노폭을 똑같이 6차선이면 6차선, 10차선이면 10차선 똑같이 하지 어째 어디는 10차선으로 하고 6차선, 4차선으로 했는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는 외곽지이지만 앞으로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면 외곽지도 차량이 폭주를 할 것으로 봐서 10차선이면 10차선, 8차선이면 8차선 동일하게 해야 흐름이 막히지 않고 또 정체가 되지 않을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千柳欽 委員 다시 넣어도 된다. 다시 넣을 수 있다?

○千柳欽 委員 예, 그 다음에 대전천에서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거기에는 어떻게 도로를 낼 것인지, 그 지역은.

○千柳欽 委員 거기에는 그 몇 미터, 한 몇백 미터 되겠지요?

○千柳欽 委員 거기는 시설결정을 안한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도로가 오다가 끊기지요? 그렇지요?

○千柳欽 委員 한쪽만 되나요?

○千柳欽 委員 집이 없기 때문에?

○千柳欽 委員 집이 없기 때문에 되는데 이쪽은 집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 앞으로 집을 뜯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千柳欽 委員 거기 홍명상가하고 중앙데파트가 10년이 넘었나요? 20년?

○千柳欽 委員 그것이 우리 시에 어떠한 몇년 동안 쓴다는 것이 아니고 개인 명의로 등기가 났지요?

○千柳欽 委員 조금 본 안건과 조금 비껴나는 것 같은데, 하상에 집을 져도 등기가 나는 겁니까? 남의 땅에다가, 국가 땅에?

○千柳欽 委員 그 때는 되었나요?

○千柳欽 委員 그 때 법이 그렇게.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물론 옛날에 한 것이지만 그 시대에 시청 각 담당한 분들이 너무 잘못했다 그래서 오늘날 도로를 낼려고 해도 문제가 생기고 대전을 발전시킬려고 해도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거기를 뚫어야만이 대전천 도로 소통에 큰 효과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국장님께서 그 문제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거기까지는 와서 안 뚫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거기를 연구를 많이 하셔서 꼭 거기가 소통이 잘 되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별로 중요한 얘기인지 아닌지 판단이 안 섭니다마는 우리 국장님 천유흠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중에 당시에 기부체납할 수 있는 어떤 법적근거가 없었다 하는 얘기인데 마찬가지로 하상에 건축물을 짓고 개인소유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습니다.

2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예?

건축행위를 하고 20년 동안 관리를 하도록 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이에요. 따라서 그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앞으로도 아마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예, 김용준위원님.

○金容濬 委員 위치도를 보면은 천변도로 상두에 보면은 안영 IC라든지, 남대전 IC라든지 IC들이 있는데 갑천변에는 IC가 없단 말이에요?

남부순환도로와 연계되는 IC가 없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아니죠.

○金容濬 委員 들어 오는데 남부순환도로랑 연결되는 것이 천변도로…….

○金容濬 委員 하천변이라 그렇다고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왜 IC를 안 만들었느냐 이거에요.

왜 그러느냐면은 앞으로 대전 진주간 고속도로도 생길 것이고, 또 이쪽에 서남부개발이 되 면은 2010년까지 가면은 100만 인구가 서남부 생활권에 살게 되는데 여기에 주민들은 갑천변을 따라서 남부순환도로를 타고 진주간 고속도로를 탄다든지 아니면은 경부고속도로를 탄다든지 하는 것이 훨씬 대구나 부산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게 될 것인데 꼭 필요한 곳이 아닌가, IC가.

거기만 유독히 빠졌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결과적으로 고속도로를 타려고 하면은 안영동으로 가야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에서는 정림동과 안영동을 잇는 도로가 필요없는 것이 하나 시에서 그만치 계산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남부순환도로 IC만 있으면은 그 도로가 여기 보니까 굴착해서 굴로 만드는가 본데 그 큰 비용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그린벨트 지역에 집 몇 채 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굴로 되면은 어차피 그 사람들은 사용을 못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엄청난 돈을 IC 하나만 세우면은 그 도로가 필요가 없는 IC가 없기 때문에 도로를, 몇 m 입니까? 그 큰 도로를 개설해야 된다는 것은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저 쪽에 옥은 IC가 생기는 것은 거 기 토개공에서 공사하는 그 부분 때문에 지금 IC가 생기는데, 여기 서대전 IC 옆에요, 조그만 한 지역 하나 위해서 IC가 생기는데 물론 그것도 필요하다면은, 서대전 IC하고 옥은 IC 하고의 거리는 제가 볼 때 불과 몇 km에, 1,2km에 불과 할 뿐인데 거기 하나 생기면서 오히려 비용을 좀 더 시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도로를 굴착방법으로 해서 만드는 것 보다는 거기에다 시에서 좀 부담을 해서라도 거기에다 IC를 하나 해 놓으면은 그 도로가 전혀 필요없는 도로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정림동하고 안영동 IC주변에 집들이 있다고 하면은 거기를 진입한다고 하지마는 전혀 거기에 관계없는 것이고 도로가 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굴로 되기 때문에 진입할 수 없는 그런 도로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엄청난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기술적인 것을 생각을 해서 거기에다 IC를 만들면은 필요치가 없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했을까?

시하고 도로공사하고 좀 더 상의를 해 가지고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는 한이 있더라도 오히려 그 도로는 남부순환도로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만들은 도로인데 이해가 안 가는 데요?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그 천변도로 위치를 정림동의 다리 안쪽에다 놓으면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오히려 돈이 덜 들어가, 다리를 하나 더 놓아서, 다리를 놓는 것이 훨씬 경비가 덜 들지 도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도면을 한 번 보세요. 엄청난, 뭐 1, 2배 정도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다리를 개설한다고 할지라도.

25페이지를 보니까 나와있는데 성북고등학교 있는데 터널로 나와 가지고 IC까지 나왔는데 이 도로가 엄청나게 크게 개설이 되어야되는데 터널을 뚫는 굴이나 마나 여기 다리하나만 이쪽 갑천 좌측으로 도로가 났는데 이것 다리를 하나 이쪽 정림동 쪽으로 당겨 온다고 하면은, 다리를 하나 개설을 하면은 바로 IC가 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그렇지요. 그 다리만 하나 놓을 것 같으면은.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이쪽으로 빼니까.

○金容濬 委員 쉽게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당기고 하나는 이리로 가든지, 다리가 두개가 놓아진단 말이에요. 이 도로가 어차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이 도로는 없어져야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여기에다 연결을 시키고 여기에 IC만 생긴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도로가 전혀 필요없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고 이 공사비 같으면은 여기에다 철로 하나, 철교가 생기고 이쪽에 다리 하나, 이 비용 가지고도, 절반비용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 된 것 같습니다.

○金容濬 委員 그러면 2km라고 할 것 같으면은 거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옥은.

○金容濬 委員 도시지역의 것은 이해가 안가요.

광주를 가면은 공단 들어 가는데 「인터체인지」가 있지 않습니까 광주 「톨게이트」 바로 벗어나면은 지하로 들어 가는 거기에도 있고, 그 다음에 광주 시내로 들어 가는 본 「톨게이트」 있고 조금 더 가면 1km도 못가서 저쪽에 조선대에서 나오는 IC가 있습니다. 거기는 1km도 안 되어서 세 개씩이나 있는데 왜 대전은 꼭 그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돼요.

광주는 특혜이고 대전은 그런 것을 적용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인데.

그러면 뭔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는 얘기인데?

가 보세요. 비아 「톨게이트」, 광주시내로 들어가는 「톨게이트」 그 다음에 조선대에서 나오는 「톨게이트」 불과 1km도 안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학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남은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하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이것입니다.

타 시·도는 하고 있는데. 또 봅시다, 여기 대구만 하더라도 달성쪽으로 가는 거기도 불과 얼마됩니까?

○金容濬 委員 광주에 가보세요.

○金容濬 委員 고속도로로 하는데 고속도로에도 1km가 안 되어서 하는데 고속화 도로는 더 쉽지요.

○金容濬 委員 아니, 그것은 「인터체인지」고거기에 IC를 세우는 것은 IC와 IC의 거리가2km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건설부나 도로공사에서 들어주지 않는다는 얘 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광주는 고속도로라도 IC와 IC의 거리가 상당히 짧은데 대전이라고 안될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얘기지.

○金容濬 委員 왜 들어 오는 길이 없어요.

비아에서 들어 오고, 광주에서 들어 와서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 오는 길이 다 있지 왜 없습니까?

안 가보셨어요?

저는 1년에 거기 몇 번씩 가는데 다 들어 오는 것이 있습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안영 IC에 와서 접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고 할 것 같으면은.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거기 진입하는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은 나가고 들어 오는 도로내는 것은 옥천에서도 옥은에서 들어 오는 차량을 옥은도 주고 나올 수 있고.

○金容濬 委員 어디에서 나오든지간에 어느 곳까지 간다고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에다 받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되지 왜 안되요?

받는 것만 만들어 놓으면은 되지.

나가는 거야 안영 IC라든지 옥은 IC에서 요금은 내고 들어 오는 것만 받으면은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광주같은 경우에도 거기에서 다 들어 오고 나가고 다 해요.

○金容濬 委員 그것은 시에서 신경을 써 가지고 도시교통문제라든가 예산절감 문제에서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가 진입하는 것이 있음으로 해서 시에 예산도 엄청난 예산이 절감이 될 것 같고 시민들에게 미치는 교통소통 영향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봐지니까 시가 적극적으로 연구검토를 해서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지금 남부순환도로와 3대 하천 천변 고속화도로 계획하고 도시철도 노선하고 비교를 해 보아서 검토를 하신 일이 있습니까?

도시철도 우리 대전 지하철 노선하고 한번 「오버룩」을 시켜 가지고 해 보았어요?

○委員長 吳凞重 중복되는 구간이나 도시계획 시설이 결정된 이후에 변경될 만한 사유가 발견되지 않았어요?

○委員長 吳凞重 별 문제가 없다?

○委員長 吳凞重 지금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과장님이.

그리고 갑천우안도로에서 신구교에서 현도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현도교에서 충남북을 잇는 인도교로 연결되는 도로, 17호 국도로 진입되는 구간은 어떻게 연결을 하려고 합니까?

그 두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았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가능해요?

○委員長 吳凞重 불가능한데 그러면 그 계획이 말도 안되지요.

○委員長 吳凞重 불가능한 계획을 뭐하러 세워요.

○委員長 吳凞重 청주쪽에서도 거의 180도「유턴」을 해야 가능하지요.

○委員長 吳凞重 예?

○委員長 吳凞重 교량식으로 하려면 회전반경이 저쪽 철길쯤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委員長 吳凞重 다리에서 따낸단 말이에요?

참 그것은 그림이지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주에서 빠지는 것은 거기에서 「브릿지」를 연결시켜 가지고, 그냥 그 다리에서 연결을 시켜서 우회전 해 가지고 빠져 나간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업비 계산 추정해 보았어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재원조달 관계도 검토보고서에서 지적을 했는데 6,000억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소두방 뚜껑으로 자라 담는 식으로 그냥 한 것이에요, 그러면은?

○委員長 吳凞重 좋아요, 좋습니다. 하여튼 거기가 상당히 기술적인 어떤 검토가 따라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신구교에서 용전국민학교 말미, 아니 쭉 나가서 그냥 금강 하천 따라서 천변을 따라서 쭉 나가요.

거기는 현도교에서 쭉 따라서 대청댐 쪽으 로요. 거기까지 연결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예, 지금 그 부분에서 도심으로 가장 복잡한 도심쪽으로 차량이 접근을 하는데.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여기는 왜 안 나와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동학사, 유성, 대청댐, 속리산으로 연결되는 관광「벨트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쪽에서 빠져 나오는 차들이 전부 도심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쪽으로 우회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도교에서 17번 국도로 또 청주 대전쪽으로 진입하거나 나오는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 검토가 따라줘야 될 것이고, 충북쪽에서 나오는 것은 어차피 「브릿지」로 연결이 되었나?

○委員長 吳凞重 입체도로가 되겠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委員長 吳凞重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서 얘기한 대로 고속전철 지하철 노선하고 천변 고속화 도로, 간선도로, 남부순환도로가 조화롭게 짜여져야 될 것이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재원조달 방법은 얘기 하나마나 지극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이외에 하상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오버 브릿지」나 아니면은 횡단보도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개설, 서남부생활권 개발하면서 그 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신호체계 문제라든가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부분에 단절되는 부분을 지하로 넣든, 하상지하로 넣든, 천변지하로 넣든, 땅속으로 넣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은 검토가 있어 줘야지 뭔가 천변도로로써의 기능을 십분 발휘를 하지 한 가운데에서 맥이 딱 끊어지니까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혜를 짜 내셔야 될 것 같고, 이것이 시설결정이 되면은 사업추진은 단계적으로 되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목표년도가 언제입니까?

○委員長 吳凞重 6,000억이라는 재원을 투자해서 67km를 개설하는데 유등천, 갑천, 대전천 해 가지고 우선순위가 정해 지겠지요?

○委員長 吳凞重 그 과정에서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그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지역 이기주의나 아니면은 지역간의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어느 면에서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봅니다.

대전시에 어떤 교통을 원활하게 해 주면서 균형있게 개발된다는 측면, 또 우선 순위에서 어디가 가장 급한 것인가 이런 문제도 상당히 깊이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리고 아까 김용준위원이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도로가 뚫린다는 것은 연결효과를 전제로 하고 도로개설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연결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도로개설을 해 놓고 부수적으로 따르는 단절효과도 있지요?

○委員長 吳凞重 따라서 그런 부분을 해소 하기 위해서 우리 김용준위원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남부순환도로나 아니면은 지하철 역으로 접근하는 것이나 아니면은 천변도로나 간선도로로 유기적으로 쉽게 접근을 해서 환승할 수 있는 그래서 가능하면은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해서 외지에서 도심권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환승체계도 적절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은 질의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럼 천변도로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하여는 시장이 계획한 대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별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본 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위원들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해서 좀더 심도 있는 검토와 추진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도록 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6개 공과금을 같이 하다가 각 해당기관에서 분리해서 징수하도록 하는 그 이유가 있을텐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요?

○千柳欽 委員 1회 방문할 것 꼭 세 번 방문해야 된다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千柳欽 委員 그러면 한 군데다 하던 것을 한 사람이 하던 것을 세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한 번 방문할 것 세 번 방문하는 것 아니에요?

○千柳欽 委員 세 군데에서 하면 세 번 방문하는 거죠?

○千柳欽 委員 그러면 우리 상수도본부에서 자체로 부과 징수할 때에 그중 부과 징수비용이 더 드는지, 덜 드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千柳欽 委員 무슨 이유로 1, 2억이 절감됩니까, 그 징수 부과비용이?

○千柳欽 委員 아니, 그 전에는 일개 동에 한사람을 더 뒀지만 전기, 시청료, 상수도, 하수도 전체를 한 사람이 했죠?

○千柳欽 委員 그런데 앞으로는 2개 동을 한사람이 하더라도 세 사람이 세 군데다 하면 인건비가 더 든다고 보는데 …….

○千柳欽 委員 그럼 지금 1개 동에 적은 동은상·하수도 부과 징수요원이 몇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사람을 둘 계획입니까?

○千柳欽 委員 수도꼭지 1,400개라면 그 이상되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千柳欽 委員 그런데 그 전에는 전기, TV시청료 또 상수도, 하수도 해서 다 합해서 한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아닙니까?

○千柳欽 委員 네명이나?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千柳欽 委員 이제 앞으로 전기 부과 징수하는 사람 따로 있고 상수도, 하수도 따로 있고 동사무소에 별도로 책임을 분담하게 되었군요, 그렇게 됐죠?

○千柳欽 委員 그 사람들 동사무소에는 근무하지 않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千柳欽 委員 일체 안하고 동사무소에는 상·하수도 하고 폐기물만 근무를 하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한다, 그런데 수도꼭지 1,400기준으로 한 사람을 둔다, 그래서 1년간 1, 2억이 절감이 된다?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질문 있습니까?

본부장님 말이요, 당초에 전기료하고 TV 시청료 등의 통합금은 어느 부서에서 관장을 했습니까? 분리되기 전에요.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분리되기 때문에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사용료 때문에 이게 주무부서가 된거네요?

○委員長 吳凞重 당시 그 통합공과금 징수를 위해서 유입된 그 직원들이 있었죠? 이리 넘어온?

○委員長 吳凞重 그 일용잡급직이 시에 몇명이나 남아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제 얘기는 한전에서 넘어온 잡급직들 있죠? 일용잡급직들, 그 사람들 다시 환원이 됩니까? 원 위치로?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지금 시 인력이 남아 돌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뭘로 먹여 살릴 거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TV시청료나 전기료나 도시가스 같은 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우리시에서 받아들였을 때와 지금 분리해서 받아들였을 때 우리 시에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똑같아요?

○委員長 吳凞重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 부분은, 전기료 그냥 받아 주는 것 아니죠?

사람은 그대로 남아 있고 전기나 TV 시청료 아니면 도시가스료 수입에 따른 어떤 수수료 수입은 줄어 드는데 인건비 그대로 집행이 되어야 되고 수수료 수입은 그 만큼 떨어지는데 똑같다는 얘기는 그게…….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러니까 원에 의해서 간다면 모르지만 안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이며 재정수입이 하등의 변화가 없는데 굳이 한전에서 TV 시청료를 포함해서 자기들이 언제는 행정기관에다가 일용잡급직을 떠 넘기면서까지 통합공과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위탁관리 시키고 왜 갑자기 TV 시청료도 받아 주겠다, 도시가스료도 받아 주겠다 그러면서 한전에서 인수해 가는 이유가 뭡니까?

○委員長 吳凞重 본 위원이 알기는 한전 사장이 그렇게 만들은 것으로, 'KBS에서 나오는 상당액의 수수료만 가지고도 전기요금 징수하는데 별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하에서 이 통합공과금 분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야 힘이 없어서 지방자치가 실현이 되면서 오히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아니면 고위 당국자들이 아니면 정책입안자들이 오히려 더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오히려 빼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러한 일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일용잡급직들 받은 거에 대한 소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원하면 보내고 원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 어떻게 할 거에요, 앞으로 시에서, 상당한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여기 제안설명된 내용보다는 위에서부터 결정돼서 내려온 부분을 어쩔 수 없이 시에서 수용을 하고 이렇게 대안을 만들은 것 아닙니까? 사실은.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안하십니까?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의회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뭔가 꽃이라고 하는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어떤 결정을 내린단 말이에요.

힘에 의해서 밀려 들어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얘기 자체도 사실 내용 자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된단 말이에요.

위탁기관이 비용부담하는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에다가 하수도료나 산업폐기물 수고료 같은 것에 대한 수수료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받아 들입니까? 징수액에 따른 비율로?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그거는 상수도사업본부 특별회계 사업에 쓰이게 되는 겁니까?

어떤 수입이 됩니까? 그게.

○委員長 吳凞重 사업수익이라고 볼 수는 없겠네요?

○委員長 吳凞重 예, 남용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南鎔浩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용히 퇴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타올수입조정관세적용기간연장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취지 설명이 이규태의원으로부터 있겠습니다.

이의원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議員 이규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의원 외 5인이 제안한 타올수입조정관세적용기간연장건의안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개방화 조치와 관련하여 대량의 외국산 타올이 저가로 수입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국내 중소 타올업계가 도산 또는 조업단축을 하는 등의 붕괴 위기를 맞고 있어서 수입타올에 대한 조정관세를 재검토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우리 국내 중소기업인들은 수입자유화의 기류속에서 국제경쟁력 확보에 안간힘을 써왔지만 열악한 자금 사정과 정책적인 육성책 미흡으로 인하여 허 덕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정부에서는 다행히 수입 타올이 급증할 경우 우리 나라 타올 공업이 붕괴위기를 맞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내 타올업계의 육성과 보호를 위해 외국산 타올의 수입억제를 위하여 조정관세를 지난 '92년부터 '93년 12월까지는 35%로 금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는 50%를 적용하여 국내 타올업계의 국제경쟁력 확보에 성의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경쟁력 회복력 기회가 부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11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이미 20여개 업체가 휴업이나 도산을 했고 현재에도 약 40% 정도가 폐업 위 기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금년말에 조정관세 50%가 끝나고 8%인 기본 관세가 적용된다면 그 동안 내수기반 구축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자구 노력을 해온 영세 타올업계들이 부득이 도산위기를 맞아야 하며 심한 경영난과 투자계획의 축소 등으로 타올업계의 재기는 영원히 상실된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오는 '96년까지 중소기업 자동화를 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말로 종료되는 수입타올의 조정관세를 중소기업 자동화 자금이 지원되는 '96년까지 종전 75%의 조정관세로 환원하여 2년간만 더 연장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건의사항은 우리나라 중소기업 업체들이 직면한 경영난을 타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나아가 국제경쟁력 확보에 큰 원동력이 된다는 점을 깊게 인식하시어 심도 있는 검토와 관심을 가지고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씀 안계십니까?

○千柳欽 委員 건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질의가 없으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타올수입조정관세적용기간연장건의 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원안대로 의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상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없으시면은 제2차 위원회는 10월 5일 오전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라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