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의안 심의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감이 제출한 '93년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영희 관리국장께서 해외출장중이므로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93년도 결산중 세입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물으려고 합니다. 먼저, 결산검사의견서 7페이지를 보면 하단에 자체수입액 561억 1,572만 5,000원의 43.2%를 차지하고 있는 입학금 및 수업료 수납액은 241억 5,968만 8,000원으로 예산액 대비 107.07%가 초과 수입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예산편성시 세입재원 판단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세입재원을 산정했길래 이렇게 차액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순수하게 그것뿐입니까?

○李起雄 委員 또 8페이지에 보면 세입결산액을 재정자립 측면에서 분석한 도표가 있지요?

계속 좀 나와서 답변을 하시지요? 국장께서 안계시니까.

○李起雄 委員 도표가 제시돼 있고 그 하단에 보면 전년도 '92년도와 비교분석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 표에 보면 국고의존수입의 경우는 '92년도보다 4.75% 증가한 78.45%이고 자체수입의 경우는 '92년보다 무려 10.86%가 감소한 17.24%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자치의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못한 결과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이 자체수입이 이렇게 많이 감소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그러면 '92년도에는 재산매각수입이 많이 들어왔고 '93년도에는 적어서.

○李起雄 委員 자체수입이 줄었다는 말씀입니까?

○李起雄 委員 그리고 불용액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불용액이 안 생길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번 결산에 보면 방금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서 언급한 것이지만 '93년도불용액의 경우 전년도 '92년도 불용액 6%보다 0.5% 줄어든 5.5%로 그 금액으로는 183억 3,916만원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사전에 충분한 사전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설학교 부지매입계획 변경에 따른 부지 매입비 21억 7,835만원과 학교진입로 개설비 등의 불용액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추경예산 편성시에 정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조금만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예산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생기지 않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일반 기업에서 '장'이라는 사람이 기획을 잘못 세우면 그 사회가 기우뚱하고 큰 문제가 있을텐데 이것도 일종의 대전시민이 위탁해서 '맡아서 운영을 잘 해 주시오.'하는 것인데 잘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李起雄 委員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물론 안생길 수는 없죠. 불용액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잘 하셔서 살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사학지원비 결산서 38페이지에 보면 불용액이 17여 억원이나 나왔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그간에 사학의 공립과 사립과의 차등으로 인해서 사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라고 늘 강조를 했었는데 예산을 다 쓰지도 않고 불용액이 17억 2,118만 3,630원이 나왔어요. 시설비에 봐도 47억 2,099만 8,380원 불용액이 나왔어요.

예산을 더 확충을 해서 써야 할 입장인데 이런 불용액이 어떻게 많이 나왔습니까?

이것 좀 설명 해 보세요.

○委員長 金善奎 시설비 불용액에 대해서…….

○委員長 金善奎 사전에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불용액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죠.

어떤 급변한 사항이 발행한 것도 아니고 계획해서 시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을 했을 것인데 이런 막대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다시 한번 주의력을 가지셔야 되겠어요.

○委員長 金善奎 사학지원도 인건비, 정원동결 그런 관계로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항상 우리 의회에서 사학을, 평준화 됐잖아요, 중·고등학교가.

그러니까 사학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지원을 하라고 했으니까, 물론 설명은 알아듣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학지원을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관리국장께서 해외에 출장중이므로 행정관리담당관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 모두가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성안을 할려고 합니다.

본 안건은 그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속에 지급돼 왔던 교육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지난 '94년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일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정하려는 내용으로 첫째는, 교육위원회 회기내 의회 출석시 지급되는 일비를 5만원에서 6만원으로 20% 상향조정됐으며, 두번째는, 출장시 지급되는 국내·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및 현 여건등을 감안하여 체재비등을 현실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으시죠!

○金斗衡 委員 재청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본 안건은 이의가 없으시고 재청이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중등교육국장께서 해외 출장중이므로 사회교육체육과장이 일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李起雄 委員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모든 국민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 부여등 사회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사회교육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전직할시사회교육협의회를 설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회교육법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李起雄 委員 '82년?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이제서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뭐에요? 이제 와서? 그 동안에 뭐하고!

○李起雄 委員 과거에 사회교육법이 돼 있으면 진작에 해서 운영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시행령이 언제부터 돼 있어요?

○李起雄 委員 '90년이라고 하더라도 진작 법에 의해서 제정을 해서 운영을 해 왔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묻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금번 제정하려는 사회교육협의회 기능에 맞는 것을 맡아서 역할을 한 그런 곳이 있었을텐데…….

○李起雄 委員 잘 몰라서 묻습니다만, 사회교육법안에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회체육 같은 것도 거기에 있는 겁니까?

○李起雄 委員 사회교육법에 의한…….

○李起雄 委員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사회교육협의회의 기능에 대한 역할을 담당해서 한 부서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李起雄 委員 왜냐 하면, 시 교육청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일반적으로 설치만 해 놓고 가동도 제대로 하지 않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4개의 위원회는 잘 운영이 되고…….

○李起雄 委員 그러면 상시 운영을 않는 6개 무엇무엇이에요?

○李起雄 委員 왜냐 하면, 금번 제정할려고 하는 사회교육협의회는 기존의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라든지 아주 효율성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명무실하게 만들어만 놓고 운영 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특별하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이 마련된 게 있습니까?

운영이나 제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게 마련된 것이 있느냐는 겁니다.

○李起雄 委員 앞으로 효율성있는 운영으로 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金光雨 委員 꽃꽂이 회원들이 어디 분들이, 대전시민이죠, 물론?

○金光雨 委員 몇 사람이나 하려고 그러나요?

○金光雨 委員 아니, 지금 회원이 몇이나 되느냐고요?

○金光雨 委員 우리 과장께서는 "꽃꽂이 회원이 들어와서 부랴부랴 이 협의회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1년에 경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할 때.

○金光雨 委員 글쎄, 그 수당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가느냐고요?

○金光雨 委員 이것이 '90년도에 협의회를 구성하게 돼 있지요? 하려면. 그렇지요?

○金光雨 委員 그런데 그것을 몇 년 동안 안 하신 것인데, 사실 꽃꽂이 이것 하나 때문에 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재정도 그렇게 풍부한 것도 아니고 '흰떡에는 고물 안 드느냐?'고 이런 협의체를 구성하다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큰 경비가 안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경비가 안 들고서 안 될 거에요.

특히 꽃꽂이를 한다고 할 때 그 꽃같은 것은 본인들이 가져옵니까?

○金光雨 委員 아니, 꽃을 가져오느냐 이거에요?

교육청에서 사서 줍니까? 본인들이 가져와서 꽃꽂이를 만듭니까?

○金光雨 委員 제 말씀은, 꽃꽂이를 하면 이 꽃을 교육청에서 대 주느냐 그렇지 않으면 갖고 와서.

○金光雨 委員 본인들이?

○金光雨 委員 그러면 그 강사는 누가 대요?

꽃꽂이 하려면 선생님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구태여 교육청에다 이것을 요구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런데 하다보면, 무슨 얘긴지 알겠는데, 하다보면 본인들이 만약에 꽃을 안 가져온다면 교육청에서 꽃이라도 사줘야 된다면……. 없어요? 그런 것은.

○金光雨 委員 없습니까?

○金光雨 委員 알았습니다.

○李起雄 委員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본 안건의 주요내용으로 첫번째에 보면 '업무관장'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起雄 委員 다른 데는 석연치 않게 생각하는 부분 없습니까?

○金斗衡 委員 예, 당연직 7명이 전부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고 나머지 8명이 저명,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한다고 돼 있는데 이 사회인은 다 참석하기 힘들거든요.

○李起雄 委員 그렇다고 보면 주도는 당연직 위원이 주도를 할 수 있는 이런 인상을 보이니까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李起雄 委員 예.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 질의한데 보충으로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그 '업무를 관장한다.' 이렇게 하면 어떤 보조기관인데 전문위원이 있어야 하다시피 보조기관도 아니고 그런데 좀 표현이 좋지 않지 않느냐? '담당한다.' 이렇게 하는 것으로.

○委員長 金善奎 예, 위원 구성도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이렇게 했는데,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하면 행정편의로 할 수가 있어요. 13명이나 12명 하면 7인은 당연직이고 그러면 임의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이 니까 위원회 구성하나마나이지요.

그러니까 그것도 '15인으로 한다.' 이렇게 하든지 그 자구를 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李起雄 委員 이 「관장한다.」하는 것이 조례안 몇 조에 나옵니까?

○李起雄 委員 2조 기능?

○李起雄 委員 그러면 여기 2조의 기능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이라는 것을 뭘로?

○委員長 金善奎 담당한다.

○李起雄 委員 '협의조정한다.'로 자구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그리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리기웅위원이 동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셨습니다. 리기웅위원 동의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리기웅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리기웅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전직할시학생도서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委員 위원장!

○委員長 金善奎 예, 말씀하세요.

○金光雨 委員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방금 김광우위원님께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교육감이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양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결특위에 소속된 동료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번 제35회 임시회 당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