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대전직할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의는 '93년 시 및 교육청의 세입·세출예산 심사와 지난번 임시회의시 유보되었던 조례안 1건 및 청원 1건 그리고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3건 등 총 7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대전직할시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소관을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동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국장 일괄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起雄 委員 위원장! 리기웅위원입니다.

매년 계속되는 결산보고회기 때문에 오히려 예산을 세울 때나 쓰기 전에 얘기를 해야되는데 다 쓰고 나서 또 질타를 해 봐야 큰 뭐가 없는 것 같은데, 궁금한 것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나 또한 자치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가 있지요?

○李起雄 委員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고 있는데, 결산서에는 통계적인 수치만 나와 있지 상세한 것을 알 수 없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 소관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을 시설별로 또 시설의 규모 또한 수용자 현황등과 함께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부 상세하게.

○李起雄 委員 예, 서면으로 해서 각 위원들한테 하나씩 주시고요, 가정복지국장한테 하나 묻겠습니다.

가정복지국장에게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관련해서 조금 물을려고 그러는데, 결산검사 의견에 보니까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과다불용액이 발생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조금만 신경을 좀 쓰셨다면 이런 예산관리가 잘되지 않았겠느냐?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잘 감안했으면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기지 않고 추경시에 추경을 해서라도 빨리 그것을 쓸 수 있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살림을 하는데 가장이 운영을 제대로 못해서 살림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李起雄 委員 죄송하다고만 하고 맞다고 인정만 하면 됩니까?

○李起雄 委員 이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쓰고서도, 왜냐 하면 우리 대전시의 가용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이것을 쓰지 않고 이렇게 놔둔다는 것은 부득이하다면 모르겠는데, 부득이해서 발생하는 불용액도 하다보면 굉장히 나오는데 이런 것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국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이 좀 심혈을 기울였으면 이런 것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 얘깁니다.

○李起雄 委員 환경녹지국장께 묻겠습니다.

임시 쓰레기매립장 조성비와 관련해서 물으려고 하는데 결산서에 나타난 임시 쓰레기매립장은 이번에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제5매립장으로 돼 있지요? 1매립장부터. 그것이 처음 1매립장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李起雄 委員 1990년도?

○李起雄 委員 결산서에 나타난 임시 쓰레기매립장, 다시 말씀드려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이 오는 '96년 하반기나 매립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죠?

○李起雄 委員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임시매립장을 계속 매립해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현재 도시행정에 있어서 청소행정과 또한 환경행정이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보고 있거든요? 국장께서도 물론 그렇거니와 모든 의원, 모든 시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할 거에요.

이와 같은 중요한 것을 감안한다면 금번 결산서에 지적된 사항, 즉 임시 쓰레기 매립장조성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했거든요?

그렇지요?

○李起雄 委員 이것은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역시 이것도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죠, 계획성 없이 했기 때문에?

○李起雄 委員 아니, 쓰레기행정이라든가 환경에 관한 이것은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그런데 이것이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한다면 그만큼 집행부에서 성의를 덜한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李起雄 委員 아니, 글쎄 그것은 알겠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는데 쓰레기행정이라는 게 얼마나 시급한 것인데 이것을 얘기를 했는데 반영이 안됐다고 한다면 얘기가 안되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럼 어디다 쓰레기를 버리라고 반영을 안해줘요?

○李起雄 委員 예비비에서 쓰레기매립장으로 지출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李起雄 委員 아니, 급하다니?

이 예비비 성격이 어떻게 돼 있는 거에요, 예비비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것이 예비비인가?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안된다면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로 하자."고?

○李起雄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4매립장이 다 차므로써 5매립장을 꼭 조성해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 아니에요?

언제까지 4매립장이 차고 언제부터 5매립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기정 사실인데 이것을 예산을 안세워 주고 나중에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됐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게 아니냐 이겁니다.

상식 이하의 짓이죠!

지방자치법 제120조 예비비 항목을 보면,「예비비는 천재지변이나…….」 이렇게 말하자면 불가항력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 아닙니까?

○李起雄 委員 그렇다면, 더군다나 예비비에서 지출했는데 만약에 예비비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예비비에도 없었다.' 이것은 법에 어긋나는 예비비에서 지출했지만 예비비도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李起雄 委員 예?

○李起雄 委員 아니, 회계법이라는 게 엄연히 있는데, 그리고 담당업무에 대해서 소홀했기 때문에 예산을 못세웠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李起雄 委員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니? '90년도부터 계속해서, 왜냐 하면 금고동은 '96년 하반기나 들어간다는 것 알고 계실 것이고, 그런데 예산을 안세워서 예비비에서 부당지출했다면 말도 안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리기웅위원 질의한 것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요, 국장께서 벌써 우리 의회가 개원된 지도 3차년도가 넘었는데 그간에 세 분 국장이 오셨다가, 지금 신대동 쓰레기매립장은 이게 예비비에서 지출할 성질이 아니에요.

충분히 요청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것을 예비비에 지금 10억을 책정해서 지출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0조에 나와 있잖아요? 「예비비지출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또는 예측을 불허할 때 예비비로 지출」하게 돼 있는데 충분히 소요예산을 판단할 수가 있었고, 또 지금도 쓰레기 임시매립장 관계로 아직도 주민청원이 들어오고 우리 위원들이 나가고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미리 우리 의회에도 매립지 후보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그간 없었고 우리 의원들이 지금 상당히 그 관계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은 알 수가 있는 문제이니까, 좀 예측을 잘 해서 처리하도록 하세요.

○李起雄 委員 이게 1990년부터 '96년 하반기까지는 연속사업으로 계속 어디다가 매립을 하든지 하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연속사업을 예산에 반영 못시키고, 물론 전임자가 잘못한 것이 있겠습니다만, 계속사업하는 것을 예측 못하고 예산에 못 세우고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것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李起雄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질의라고 하기에 앞서서 전자에 우리 리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질의를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사업이 지금 쓰레기 문제라고 봐 집니다.

또, 이 쓰레기가 아까도 제안설명에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만, 30년 동안 지엽적인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생활의 질은 높아지고 그로 인한 쓰레기가 또 과다하게 발생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예측도 하기가 때로는 수월한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봐 집니다.

어쨌든 그러한 점에서는 환경녹지국의 책임이 상당히 막중하다고 보아집니다.

환경문제야말로 이제는 국내뿐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무역규제의 단계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경문제에 대처해야 하는 우리 환경녹지국의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심혈을 기울여서 환경보전하는데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사회국이나 가정복지국의 역할이 클 것으로 보아 지는데요, 이러한 '93년도 문·사위원회 결산검사를 한다는 것은 '94년도의 본예산을 다룰 때나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나 누누히 지적되고 또 질의와 답변을 받아왔던 사항입니다.

이것을 재탕, 삼탕 이 자리에서 자주 거론을 해서 관계 실·국장이나 관계 공무원들에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기 앞서서 이러한 전례를 보고 앞으로 '95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잘못된 부분은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참고로 삼으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운영하는 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그러한 측면에서 한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95년도 예산만큼은 결산서에 나타난 것과 같이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실·국장 이하공무원들께서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측면의 말씀만 드리고 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청소년수련마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소관 국만 계시고 다른 국은 퇴장하십시오.

(가정복지국 소관 이외 공무원 퇴장)

의견 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제34회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신중한 질의 토론을 거쳤으나 유보된 안건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예, 질의하세요.

○徐允官 委員 미래사회 주역이 될 청소년들을 수련활동을 통하여 호연지기를 기르게 하고 건전한 청소년으로 육성키 위해서 청소년 수련마을을 조성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에서 보면 그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생활관을 건립하지 못함으로 인한 운영면에 있어서 부실을 초래하지 않겠느냐 하는 많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가정복지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서 생활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건의를 해주실 것으로 믿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수련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아무래도 운영관리면에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아 집니다.

그러나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세입보다 세출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돼서는 안된다는 것이 예산회계법의 기본방침이라고 봐지거든요?

따라서 이 시설이 청소년들만 활용을 한다고 보면 1년 열두 달 동안에 불과 1, 2개월밖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각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최대한 이 시설을 연중무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徐允官 委員 절대 수입이 감소화돼서 적자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국장님께 보충으로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 수련마을 조성이 되면 거기 면적이 상당히 넓잖아요?

○委員長 金善奎 면적이 상당히 넓은데 최근에 청소년들 비행이 자꾸 사회적 물의가 나오고 그런데 치안관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같아요. 거기 무슨 파출소나 상설기구같은 것 연구 안해 봤어요?

○委員長 金善奎 청원경찰요?

○委員長 金善奎 방위병을 요청하고 있다?

○委員長 金善奎 하여튼 치안관계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이기 때문에 서로 집합하다 보면 우발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만전을 기하고 방금 서위원께서도 질의했지만 일반인들도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같이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도 서로 바람직한 일일 것 같아요, 좀더 구체적으로, 기왕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조성되는 청소년 수련마을인만큼 유효하게 사용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 金善奎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金善奎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서동 쓰레기매립장에 관한 청원을 상정합니다.

동 청원은 오희중의원께서 소개하여 지난번 제34회 임시회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나 현지답사등 좀더 검토의 필요성으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소개 취지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동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徐允官 委員 서윤관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徐允官 委員 쓰레기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행정의 최대 현안사업이라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우리 대전직할시에서도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을 조성하기 전까지 6차 위생매립장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매립하여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대동의 매립장이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고 또 현재 제5차 매립장을 확보해서 매립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도 12월말쯤 되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아지기 때문에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문제는 상당히 시급한 현안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 위원회에서나 동료위원님들, 본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혐오시설을 개설할 적에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도록 폐기물관리법 제31조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과의 의견수렴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의견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사업을 전개할 적에는 사전에 주민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러한 시설 옆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환경영향적으로 막대한 간접적인 피해를 받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또한 아직까지 우리 나라가 이런 환경시설에 대한 기술이 선진국에 비해서 상당히 낙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위생매립을 한다하더라도 주변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아집니다.

또한 우리 나라 국가적으로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으로 풍족하다고 보면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정말로 미래지향적인 위생매립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던 것이 현실이고 앞으로는 그 금고동 위생매립장을 통해서 그러한 시설을 갖출 것으로 지금 계획하고 추진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선 저희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쓰레기 처리시설의 설치로 인해서 피해를 받는 인접 영향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환경상 영향을 받는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소득증대라든가 복리증진, 생활의 부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의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하고 그 분들의 소득증대와 복리증진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좀 모색해 주기 바랍니다.

물론, 주민들은 이주대책을 세워달라고 합니다만 너무나 무리한 요구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너나의 일이 아닌 우리모두의 일이고 전 세계인의 일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무리하지 않는 적정한 선에서 주민들과 협의해서 주민들의 육체적, 정신적 모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委員長 金善奎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李起雄 委員 리기웅위원입니다.

○委員長 金善奎 말씀하세요.

○李起雄 委員 동료위원들이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 같아서 상서동 쓰레기임시매립장 조성에 관한 청원에 대해서 성안을 하려고 그럽니다.

금번 제35회 임시회에서 대덕구 신일동 35-5번지 정진영외 127인이 오희중의원의 소개로 1994년 9월 5일자로 당 의회에 제출한 상서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에 따른 청원의 주요내용은, 쓰레기매립장 예정지와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근거리에 78세대가 집단거주하고 있는 바 이곳에 쓰레기매립장이 조성될 경우 소음, 분진, 악취,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하여 300여 주민들이 각종 환경피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 쓰레기매립장 조성계획의 전면 철회 또는 관련 영향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등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나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대동 매립장이 '94년말이면 포화상태에 이르게 되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공사는 '96년 하반기에나 쓰레기 매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신대동매립장 사용이 끝나는 '95년 1월부터 쓰레기매립이 가능한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이 완료되는 '96년 상반기까지 임시매립장을 조성하지 못할 경우 약 18개월 동안 쓰레기파동이 예상되는 바 이의 해소대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는 본 매립장 조성공사는 오늘날 도시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업무의 불가피성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본 공사를 착공하여 쓰레기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매립장 조성에 관련하여 피해를 우려하는 영향지역내 주민의 피해를 극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당해 민원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자세로 임해 줄 것을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대전직할시청원심사규칙 제10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善奎 본 안건에 대하여 방금 리기웅위원께서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자는 동의가 계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청원에 대하여 당 위원회 의견을 집행부에 제시하고 본회의에는 부의하지 않기로 한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청원은 리기웅위원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위원회 의견으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청원심사규칙 제10조 제2항에 의거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위원께서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의결로 집행부에 촉구하고 부의하지 않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