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시와 교육청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그간 질의 토론을 거쳐서 계수 조정한 결과를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 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 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등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시와 협의 조정한 결과를 이은규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은규위원 두 건을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규위원입니다.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규모는 당초 1조 50억 1,600만원이었으나 수정 발의된 4억 9,100만원을 포함하면 1조 55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5,581억 7,3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에서 연중 목표액 보다 크게 증수되고 지방 교부세가 추가로 교부됨에 따라서 세원 확보에 차질이 없어 수정안을 포함한 세입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의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아 일부 사업을 감액하고 시민 체육증진 분야에 투자토록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사국 소관, 대청 장학회 기금 지원 1억원, 증액내역, 내무국 소관, 국민생활관 보수비 1식 3,500만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6,500만원은 예비비에 포함토록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4,473억 3,400만원의 세입·세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당초 8,131억 1,700만원이었으나 수정발의된 1,302억 8,500만원을 포함하면 모두 9,43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4,896억 4,500만원으로 세입예산에 있어 지방세가 '94년도 예산액보다 증액 계상된데서 기인한 것이며 지방 교부세 및 양여금 예산액이 금년도에 준한 것으로 예산 계상액 확보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국고 보조금은 전액 내시 또는 확정된 금액으로 문제가 없겠으나 지방채수입은 갈수록 심화되는 주민부담 증가와 재정압박 초래 등으로 많은 논란이 되었으나 시당국의 확고한 의지와 우리 시의 최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제출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의 차원에서 비생산적이거나 시기적으로 적당치 않은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여 중장기 재정 계획에 의한 현안 사업해결과 사회 복지 분야 등 그늘진 분야에 투자되도록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감내역, 일반회계는 내무위 소관 4,450만원, 문교사회위 소관 2,005만원, 산업건설위소관 300만원이 감액되겠으며, 그리고 사회복지비중 서구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비로 표기된 부기를 서구 장애인 복지회관 부지매입 및 시설비로 변경하였으며 감액된 나머지 금액은 예비비로 증액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공기업이 19억 9,400만원, 토지구획 정리 5억 7,100만원은 감액되겠으며, 감액된 나머지 금액은 각 특별회계 예비비로 증액되겠으며,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입금 계상 착오로 잡수입 과목에서 '94년 순세계 잉여금 30만원을 감액한 금액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만원 변경 계상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실, 의사담당관실, 전문위원실도집행부 실·과와 같은 예우 차원에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및 여비를 '95년도 1차추경시 반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5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한 점을 감안하시어 조정된 상기 내용의 수정안을 제안하오니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19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방금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한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에 대하여도 방금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한 당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에 앞서 대전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관리실장이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도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의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심사 협의 조정한 결과를 이은규위원으로부터 내용 보고를 청취토록하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은규위원입니다.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여 주신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경안입니다.

'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안의 규모는 당초보다 2.1%가 증가한 3,270억 1,431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이 증가한 것은 특별교부금 및 국고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의 추가 지원과 수업료, 잡수입 등의 자체 수입을 증감 조정해야 되는 세입 재원 발생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 운영차원에서 시기적으로 적정치 않아 일부 사업을 감액하여 조정한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교육청 본청 소관,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설립 출연금 1억원을 감액하고 이에 대한 나머지 금액 1억원을 예비비로 포함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입니다.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94 당초예산보다 22.6%가 증가한 3,055억 9,972만원으로써, 세입예산이 '94년 당초예산보다 22.6%가 증가한 것은 법정 전입금인 담배소비세와 입학금 및 수업료의 자연증가분에 기인한 것이며 '94년도 최종 예산액과 대비하면 국가부담, 시 일반회계 자체수입 모두가 낮게 계상된 것이나 예산 계상액의 세원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어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경상경비인 기관운영비를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 재정 운영을 위해 긴축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세출예산을 증감 조정하지는 않았으며 교육 사업 및 시설투자비가 크게 감소되어 교육 환경 문제가 매우 걱정이 되나 동 특별회계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가지원 및 자체 수입 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의 심사는 단 하루의 촉박한 일정이었지만 교육위원회의 의결, 문교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등을 감안해 볼때 충분히 검토되어졌으리라 사료되는 바 심사된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2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방금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한 당 특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내용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1995년도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도 이은규위원께서 제안한 당 특위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와 교육청에서는 내년도에도 어려운 재정으로 살림을 꾸려나가야 하겠지만 보다 발전적이고 알찬 행정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는 금일 의결된 네 건의 예산안이 당 특위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당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林憲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그리고 실장님 이하 관계관 또한 교육청 관리국장 이하 직원 여러분이 '94년도 추경 및 '95년도 대전시 및 교육청 예산편성에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95년도 예산특위에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열악한 재정에 다양하게 분출되는 지역 현안 사업과 복지정책에 수반한 예산편성을 직시하면서 '93년도 정기회의 시 시정질의를 통해서 「엑스포」사업을 통한 소외지역을 시정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특별히 시장이 지적한 동부 지역에 또 기타 지역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너무나 예산편성에 소외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 번 중복이 됩니다만, 동부선 확장이나 동부순환도로같은 경우는 앞으로 20년정도 걸려야만 완료될 수 있는 이러한 편성내용들이었어요.

또한, 대동천 관계도 누차 강조를 했었습니다만, 금년도 용역비를 책정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뒤따르는 예산편성이 없었어요. 의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집행부에 앞으로 편성에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를해 주시고 본 내용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 집행부에 촉구토록 강력히 요청해 줄 것을 건의 동의드립니다.

본위원이 동구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동료위원에게 한편으로는 대단히 죄송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아시는 바 와같이 이 내용을 촉구하는 것은 우리 의회차원에서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마음의 충정을 알고 적극 협조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委員長 李起雄 방금 임헌종위원께서 산회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서 집행부의 기획실장한테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깊이 검토하셔서 앞으로 추경부터 시작을 해서 적절히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하시죠, 간단하게.

○委員長 李起雄 교육청에서도 인사하실 말이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죠.

○委員長 李起雄 고맙습니다.

본회의에서 시장과 교육감께서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만, 당 특위에서 시 기획환리실장과 또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인사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당 특위 위원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