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예산안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금일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교육청의 '94년도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95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순서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임헌종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본 위원은 내무위 소관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문교사회위 소관에 대해서 다소 중복이 되고 미흡한 질문이 된다 하더라도 이해를 구하면서 예산심의니까 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91페이지에 411목 민간자본이전이 있습니다.

광복회관 건립비가 있는데 아직 건립을 못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금년도에요?

금년도 예산이 당초에 5억이 세워졌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무엇 때문에 9,100만원을 더 예산을 세웠습니까?

○林憲鍾 委員 대지는 몇 평이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대지가요?

○林憲鍾 委員 건평은 몇 평입니까?

○林憲鍾 委員 당초는 290평 아니었었습니까, 건평이?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금년도 예산서를 한번 보셔야 아실 것 같은데.

○林憲鍾 委員 그런데 당초 계획보다 이렇게 차질이 생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당초에 대지를 100평으로 계획했는데 83평을 더 추가해서 대지를 매입하고 건평은 오히려 30평이 줄어들은 이런 계획으로 추진이 되는데 그러면 총 앞으로 지원될 금액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 가지고 다 끝난다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충남은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충남도 9,175만원이고?

○林憲鍾 委員 '94년도도 5억을 충남에서도 받아왔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94년도에 충남하고 대전에서 10억 지원이 되고.

○林憲鍾 委員 충남하고 대전에서 9,100만원씩 그러니까 1억 8,350만원 되나요?

○林憲鍾 委員 이것 준공이 언제까지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앞으로 이 관리는 광복회에서 관리를 하고요?

○林憲鍾 委員 그럼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려봅시다. 광복회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전에.

○林憲鍾 委員 앞으로 또 이 관리비같은 것 지원해 줄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다음장 392페이지 지사총 이전비인데 어디에다가 옮기는 겁니까? 확정이 돼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매수 1,000평을 지금 절충중에 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은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돼 있지요?

○林憲鍾 委員 이것 자료를 좀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이것이 3억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중구로 이전하는 겁니까, 어디로 이전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시에서 직접 하지 않고?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397페이지 이것도 민간이전인데 모범근로자 해외견학이 있어요, 30명.

○林憲鍾 委員 그리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지원이 있고요, 두 가지 합쳐서 6,900만원인데 금년도에 몇 명 보냈습니까?

○林憲鍾 委員 7월에 30명 보냈으면 이 선발은 어디서 합니까?

○林憲鍾 委員 시 노총에서요? 그러면 노총에서 선발을 하고 거기서 전부 추진을 하고 우리 시에서는 돈만 거기로 넘겨준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노총에서 선발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지도 감독같은 것은 안 합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대한 파급효과는 뭐라고 봅니까?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 30명에 대해, 외국 갔다 오신 분들 자료 좀 제출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임위원님, 거기 보충질의 좀 할까요?

○林憲鍾 委員 예, 그러시지요.

○李殷奎 委員 근로자 해외여행 경비를 지급해 주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李殷奎 委員 근거도 없는데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근거는 뚜렷하게 없다'이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근거는 없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금 모범근로자라고 했는데 노총에서 선발한다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앞으로 농민이나 모범택시기사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거기도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또 언젠가는 여성단체 또 사회단체 해외견학 때문에 시끄러운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지금 이것과 연관이 안되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섣부르게 한 군데 잘못해 놨다가는 전부 대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평등의 원칙을 기하자면 농민도 해줘야 되고 모범택시기사들도 해줘야 되고 여성단체, 사회단체 전부 다 해 줘야 되는데 그럼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명년에는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 잘못하면 전부 선거 선심공세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것 잘 하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 좀 신경을 잔뜩 쓰셔야 될 겁니다.

○李殷奎 委員 이것 잘못하면 전부 선거하고 연결이 됩니다.

○李殷奎 委員 여성단체 선거 때문에 어디 보내줬다, 근로자 뭐 해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 민간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내역을 전부 좀 한번 뽑아주세요.

○李殷奎 委員 이것 잘못하면 선거하고 전부 연결되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어도 '선거 때문에 이렇게 해 줬다.' 이것 안 나올 것 같아요?

○吳凞重 委員 지금 '90년도라고 그랬습니까?

○吳凞重 委員 시작한 것이 '90년도부터 했어요?

○林憲鍾 委員 다음은 399페이지에 적립금, 저소득층자녀 장학기금 적립금인데 금년에 목표금액은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이자율은 상당히 높게 이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은행에다 넣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13%요?

○林憲鍾 委員 '95년도 계획이 1억 3,000인데 여기에 일찍 넣어서 이러한 이자를 계산한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이자수입을 1억 3,000으로 여기 잡아놨거든요.

저소득층 자녀들을 지금 몇 명으로 보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이 계획하고, 잘 안 맞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지금 답변하시는 분은 담당 과장이나 국장님이 답변하신다고, 그런데 이 계획에는 650명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그것은 알겠는데요, 금년도 몇 명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450명이라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429명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 계획하고는 이것이 틀린다고요.

○林憲鍾 委員 금년도 계획입니까?

○林憲鍾 委員 몇 명이나 돼요?

○林憲鍾 委員 금년도는요?

○林憲鍾 委員 429명.

○林憲鍾 委員 점차 떨어지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더 늘어요?

○林憲鍾 委員 600명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95년도 운영계획은 여기에 650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에요.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하여튼 저소득층 장학기금 2억 금년에 적립을 할 때에는 10억이 되는데 앞으로는 더 적립 안 해도 되지요?

○林憲鍾 委員 금년에 예산 중에 기금으로 적립되는 것이 총 61억이나 됩니다.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느 분들은 "이 기금을 왜 이렇게 적립을 하느냐?"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재해구호기금도 있는데, 그 밑에 적립금 이재민 구호해서 11억 5,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느 근거에서 11억 5,800만원이 나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은 언제까지 적립이 되는 겁니까?

그 동안에 이 적립된 기금이 얼마입니까?

○林憲鍾 委員 '94년까지 적림금이, 이것도 좀 차질이 나오는데요, 이자를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기금운용계획에 볼 때는 31억 7,900만원인데, 하여튼 좋습니다, 이것은.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이자율이 '95년도 계획에 3억밖에 안됩니까? 저소득 장학금은 8억에 1억 3,000인데 이것은 31억 7,900만원에 3억밖에 잡히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林憲鍾 委員 이 재해구호기금은 언제까지입니까? 무한정 이렇게 적립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언제까지는 아니고.

○林憲鍾 委員 그러면 이것은 삭감도 시킬 수 있네요, 여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무한정하고 적립을 해둘 수 없는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94년도까지 적림금이 248억이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 재해기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11억 5,000일 경우에는 우리 일반회계에서는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묻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계속 적립이 되어야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몇 백억이 되어도 그렇게 적립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 다음에 401페이지에 전출금이 있습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인데 국비보조금액이 20%인데 19억 6,500만원이지요?

○林憲鍾 委員 대개 지출이 되면은 특별회계지출 내역서에 나와있습니다만 어디 일반 큰병원에도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1종하고 2종하고?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대전에 있는 병원에는 다 해당이 되겠네요, 지원이 되겠네요?

○林憲鍾 委員 진료를 할 경우?

○林憲鍾 委員 이 예산하고는 딴 얘기를 하나 드려야 되겠네요.

큰 병원에 장의업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병원에.

○林憲鍾 委員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당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계제에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모 병원에서 전화연락이 왔어요, 밤늦게. 한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양반이 돌아 가셔서 집으로 시체를 좀 운반을 해야되겠다. 어디 장의사차라도 연락을 해서 좀 모시고 가야 되겠다." 하니까 거기서 딱 거절합디다, '안된다.'고 그래서 제 명함까지 줬습니다.

"내가 시의원이고 우리 지역 사람이고, 내 이웃에 있는 분이고 이렇기 때문에 집에서 장례를 치뤄야 되겠다. 그러니 협조를 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된데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큰 소리도 치고 이래서 결국 집으로 운구는 했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林憲鍾 委員 아니, 그런데 그 시체를 집으로 운반을 하려고 하는데 영안실에서 안된다는 거에요. 그리고 어디에다 전화를 들고 걸어. 거기에서 무슨 지령이 내려오는 것 같아요.

○林憲鍾 委員 그날도 보니까 영안실에서 거기하고 아마 결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에서 그런 것이 대전에 있다는 것이 참 몹시 불쾌하더라고요.

아니, 내 신분을 밝히고, 신분보다도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자기 시체를 자기가 가지고 간다는데에도 못 가져가게 하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례를 치르라는 얘기에요, 이것은 잘못되었더라도 한참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어디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어느 병원이라고 하면은 사적으로는 다 얘기를 하겠어요. 몇월 며칠날, 그래 이거 일반 서민이 만약에 그런 경우가 되었으면 아무 소리도 못하고 거기에서 하게 되었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신경을 써 주세요.

제가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위원님한테…….

○委員長 李起雄 예, 송석찬위원 질의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너무나 보사국장님께서 답변을 오래하는 것 같아서 저는 뒤에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예산이 '94년도보다 35.94%인 199억 155만 8,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199억 155만 8,00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 감액된 주요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환경녹지국 소관 '95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환경보호과 158.92%. 그리고 녹지과가 101.32% 공원관리사업소에서 59.30% 그리고 양묘관리사업소에서 41.79%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많이 증액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환경보전 분담 전출금이 4억 8,712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환경분담금은 어디로 주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환경관리면에 있어서 분담금을 제외한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감액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감액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데 앞서 국장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조성비에서 약 200억이 넘게 감액이 되었는데 지금 대전시에서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앞으로 우리가 21세기 2000년대를 바라보고서는 장기위생 매립장을 조성함에 따라서 적어도 매립 위주로 하지 말고 각종시설을 갖추어서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해야되는데 지금 매립 위주로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께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시민들이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는데 앞으로 쓰레기 분리시설을 갖추고 시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지금 분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내놓잖아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잖아요, 수거해 가면은 분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을 시에서 건설하고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금고동에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각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각 구청에서 하고 있으면은 장소가 어디어디입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진짜 한심스러워요. 한심스러운 것이 100평, 50평 이 규모에다가 분리시설을 할 때에 분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루에 재활용품으로 대전시에서 나오는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보관하는 창고말고요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몇 평이냐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시민들이 분리수거를 하면은 뭐합니까. 죄다 모아다 쓰레기장에다 사장시키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분리할 수 있는 시설도 안갖추어 놓고 지금 분리수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뭘 다 합니까?

그럼 대전시에서 하루에 나오는 분리수거량이 몇 톤 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300톤이 나오면은 그래 50평, 100평에서 분리가 됩니까?

○宋錫贊 委員 저기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50평, 100평씩 시설을 할 것이 아니라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에 영향권 지역을 매입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 토지위에다 적어도 몇 천평되는 규모의 분리수거 시설을 현대식으로 갖추어 가지고 완벽하게 거기에서 재활용품을 분리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갖추어야 된다고요.

○宋錫贊 委員 언제까지 완공이 됩니까?

○宋錫贊 委員 예.

○宋錫贊 委員 아니, 그 이전에 분리시설은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꼭 쓰레기 매립장 지역에다 할 것이 아니라 영향권 지역으로 해 가지고 토지 매입한 것이 있다고요, 대전시에서. 거기에다 그런 시설을 해도 되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폐「타이어」가 많이 나와 가지고, 폐「타이어」도 보면은 처치 곤란인데 이 폐「타이어」분쇄기 같은 것 만들어 가지고 인도라든지 도로 포장하는데 재활용할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우리가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분리를 해 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재생공장에서 쓰레기를 가지고 가지 않으면은 우리 시민들이 아무리 분리 수거를 하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분리 수거한 것, 그러면은 재활용하는 데 비용이 무척 많이 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손으로 분리를 하는 것보다도 현대식 분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놓고 완벽하게 분리하는 그러한 시설을 할 용의는 없느냐 그런 말입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폐 건축물 분쇄시설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건축물 폐기물을 지금 어디에다 버리고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타 지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이 야밤에 공터 있으면 남의 터에다 버리고 인적이 뜸한 데에다가 대량으로 갖다가 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적발을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 버릴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놓고 적발을 해야지 무조건 적발을 한다고 하면은 됩니까?

○宋錫贊 委員 좋습니다.

지금 4공단에 소각시설을 50억 투자해 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1일 200톤을 소각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대전시 하루 쓰레기 양이 몇 톤 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1,700톤 중에서 소각시키는 것 200톤하고 또 아까 분리수거하는 것이 몇 톤이라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1,200톤이 매립하는 것이죠?

○宋錫贊 委員 그러면 소각하는 것이 200톤밖에 안되는데 1,200톤을 매립한다고 할 때에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이 아무리 크게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가서 한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쓰레기 버리기가 곤란할텐데 제 생각 같아서는 이 열병합 발전소같은 것을 만들더라도, 소각장을 만들더라도 좀 규모가 크게 적어도 하루에 1,000톤 정도 소모시킬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야지 이것 뭐 200톤 소각시킬 수 있는 소각장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적어도 쓰레기 매립장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작년보다 200 몇십억을 감액을 시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는 차원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목이 틀리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 가지고 앞서 말씀 드린대로 소각장이라든지 분쇄기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될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이 동물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언론에서도 촉각을 세우고 있고 시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용역비가 4억 8,400만원이 편성되어있고 그리고 동물원 조성 부지 매입비가 11억 1,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宋錫贊 委員 배나무골요?

○宋錫贊 委員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에서는 민자유치로 조성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민자유치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시에서 동물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동물원 조성할려고 하는 면적은 몇 평정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5만 1,000평 정도가 그러면 순수하게 동물원만 조성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위락시설도 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동물원 내에는 위락시설같은 것은 시설을 안하는 것이지요?

○宋錫贊 委員 앞으로 민자유치를 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위락단지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엑스포」과학공원에도 위락시설이 되어있고 그리고 앞으로 유성 특구로 지정된 데도 위락시설을 하고 그런데 앞으로 위락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서 이것이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수지타산이 그 사람들이 맞을 것 같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어려운 시기에 누가 거기에다 투자를 하겠냐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 지역이 무수동 배나무골이라고 했는데, 위치적으로 다가도 시내에서 좀 많이 떨어져있지요?

접근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그곳은 '88년도 쓰레기 매립을 하기 위해서 대전시에서 부지 매입한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쓰레기 매립장으로다가 사용을 하지 못하고서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부지를 하기 위해서 매입한 토지가 아니라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내동에 쓰레기를 버리다가 충남방적 자리에다요.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쓰레기를 버릴 데가 없어 가지고 그쪽으로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서 부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쪽으로 쓰레기 들어가다가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해 가지고서는 쓰레기를 못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 공원 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라고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공원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 같으면 왜 공원묘지를 거기에다 안 만들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거기가 지금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공원지역이면서 「그린벨트」로 되어 있지요?

(「그린벨트는 아닙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린벨트」는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이게 앞으로 동물원 조성하는데 약 얼마 정도를 투자할 계획입니까?

○宋錫贊 委員 현실적으로다 이 303억을 투자해 가지고 동물원 조성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께서는 앞으로 계속 추진시킬 겁니까, 이거?

○宋錫贊 委員 아니, 국장님 방금 기본계획을 실시중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용역비 4억 몇 천만원은 어디에다 쓸려고 여기에.

○宋錫贊 委員 타 지역에서도 동물원 운영함에 있어서 적자를 지금 많이 보고 있어 가지고 이 동물원을 폐쇄시킬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데 대전시에서 구태여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조그만한 땅 덩어리에서 전주라든지 타 지역 볼 것 같으면 시간적으로 따져 가지고 한시간 반 내지 두 시간 거리인데 타 지역에 동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서 우리도 동물원을 조성합니까?

○宋錫贊 委員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도심을 볼 것 같으면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식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녹지공간이 하나도 없다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시의 현주소입니다.

구태여 외곽지역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서는 동물원을 조성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시민들이 언제든지 접할 수 있는 도심지역에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백배, 천배 낫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께서는 도심지에 녹지공간을 확보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시에서 공원 시설하는 것을 보면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잔디나 입히고 나무 심어 가지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일반건축물을 많이 거기에다 세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디가 공원이고 어디가 주거지역이고 구분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볼 것 같으면 각종 시설물이 들어가 있다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잔디 심어 놓고 나무 심고 그리고 호수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는 시민들이 언제든지 피곤할 때에 그곳에 와가지고는 시간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볼 것 같으면 각종 시설을 갖다 집어 쳐 넣어놔요.

지금 둔산 문예공원만 하더라도 한심스러운 거예요.

'95년도에 둔산 지구가 준공되는 것 아닙니까?

둔산 지구 준공되면 뭐합니까?

대전시에서 무상으로 인수 맡은 문예공원자리 지금 거기 공원 조성해 놨습니까?

시민들 휴식공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대전시 공원으로다가 지정만 해 놨지 공원 조성해 놓은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월평공원을 조성해 놨습니까, 가양동 공원을 조성해 놨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서는 남의 땅 몇 10년씩 묶어 놓고서는 공원도 조성 안해 놓고서 무슨 동물원을 조성한다는 것입니까?

가양공원도 지금 방치해 놓은 지가 벌써 몇년입니까?

○委員長 李起雄 송석찬 위원님! 좀 양해가 되신다면 동물원은 이제 우리가 승인을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국장께서 다 대답할 일은 아닐테니까, 김용준위원 질의하시죠.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송석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를 협약에 의해 충남·북과 우리 대전시가 공동부담하고 있으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금년말이면 협약서의 시효가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승인 절차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대청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분담에 대하여 운영자 부담원칙 환경정책 기본법등 법적근거 미흡과 형평성 결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는 바가 있습니다.

환경개선 비용이 재원으로 걷어들이고 있는 환경개선 비용 부담금도 국고로 귀속시키고 있어 의당 본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대하여도 국고에서 부담함이 당연하다 할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의견을 수차례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장께서는 본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국가 부담에 대하여 그간 투자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당 시의 대책이 있다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일괄적으로 다 질의한 다음에 답변하시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어떤 것을요?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아니, 국장님 답변하신 것이 충북에서 1월달에 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여기에 관심을 두고 우리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쓰여지고 여기에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 어떻고 불이익하다든지 뭔가 국고보조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데에 관심이 있다면 그것을 기다리고 있어야할 까닭이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것으로 봐서도 국장님도 뭔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간신히 납득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봐집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金容濬 委員 이것도 우리 송석찬위원님 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관해서 유공자 표창이나 그 경진대회 시상 등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아주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도 우리 국장님하고 입씨름하기 싫습니다.

한 마디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물론 유공자 표창이나 여러 군데 많이 하면 좋기도 하겠지요, 안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은 옛날에 하던 것 보면 무슨 시상, 무슨 시상 뭔가 좀 달리해서 획기적인 방법 없습니까? 국장님?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머리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뭔가 획기적인 방법 못 찾습니까?

맨날 이거 하면 시상이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꼭 이렇게 해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까?

좋은 방법없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다음 가정복지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469페이지, 대전직할시 청소년 욕구 및 의식조사 연구개발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동안 중앙 관련 부처와 민간단체에서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의식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자료로 활용한다면 보다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국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조사 방법 좀 소상히 말씀해 주세요.

○金容濬 委員 그렇다면 차원높은 자료가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료들은 활용하지 않고 비용을 들여서 새로운 자료를 만든다면 아주 획기적인 자료가 되겠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큰 기대를 해봅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아까 동물원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 질의 끝난 다음에 다른…….

○李殷奎 委員 다른 위원님들도 같이 좀 하고 우리 송위원님은 오후에 또 질의하세요.

위원님들 한 분도 질의 못했잖아요.

○宋錫贊 委員 아니, 발언을 동물원 관계에 대해서 하다 말았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서는.

○李殷奎 委員 글쎄, 여기서는 결론을 내릴수가 없잖아요.

○宋錫贊 委員 아니, 제 질의에 대해서.

○委員長 李起雄 아니, 아까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대로 의결을 해줘야 사업을 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것은.

○宋錫贊 委員 해 주고 안해 주고는 두번째 문제지요.

○委員長 李起雄 소상한 것까지 다 전문가도 아닌 국장이 다 답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좀 간략하게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한테 양보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끝나거든 종결이나 지은 다음에 다른 위원들 질의를 시키든지 말든지 해 주셔야지요.

어떻게 질의하다말고.

○李殷奎 委員 종결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종결을 짓겠어요.

○宋錫贊 委員 여기에서 무슨 결론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종결지을 수 있는 회의가 될 수 없잖아요.

○宋錫贊 委員 이 부분에 대해서 발언이, 동물원조성 관계에 대해서 발언이 끝난 다음에 발언을 다른 위원들 시키셔야지, 세상에 중도에 다른 위원들 발언을 어떻게 시킵니까?

○委員長 李起雄 아니, 심의할 것은 산더미 같은데 그 동물원 하나 가지고 벌써 한 시간 이상을 하니까 이것이 되겠어요.

○宋錫贊 委員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시민들이라든가 언론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委員長 李起雄 그러니까 양해를 하세요, 양해를 하세요.

○宋錫贊 委員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委員長 李起雄 간단하게 5분 이내에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지금 대전시 중기재정계획에 볼 것 같으면 '93년도에는 동물원 조성하는 계획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우선 순위 두번째가 식물원 조성에요.

위치는 둔산동 문예공원내에 식물원을 조성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 뒤바뀌어 가지고서는 이 식물원 조성하는 것은 쏙 빠져 버리고 지금 동물원 조성하는 것으로 조성되어 있어요,

계획변경 시킨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시민 전체의 관심사항 같았으면 '93년도 중기재정계획에는 왜 안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사업 같으면.

○宋錫贊 委員 아니, 시에서 사업하는 데에서 민자 따지고 시사업 따지고 국비 따지고 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금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분리시켜 왔습니까?

지금 국비로 하는 사업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면 매년 한 번씩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럼 식물원 조성하는 것이 우선순위 두번째였었는데 동물원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할 것 같으면 뒤로 밀리면 밀렸지 식물원 조성하는 것을 왜 잡아 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갖다 동물원 조성하는 것 끼워넣은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한 것 아니라고 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이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임의대로 계획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무슨 계획이 필요합니까, 멋대로 예산편성하는데 끼워 맞추기 위해서 계획 세우는 거지.

○宋錫贊 委員 지금 그렇지 않아요. 동물원조성 관계도 작년에 계획에 없던 것을 금년에 중기재정계획에 세우면서 예산편성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동물원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세상에 식물원 조성하기로 그렇게 해 놓고서 식물원 조성하는 것은 잡아빼버리고, 그러면 작년에는 식물원 조성하는 게 그렇게 급했고 지금은 급하지 않단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래도 계획에는 세워놔야 할 것 아닙니까?

연계해서 식물원 조성하든,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럼 국장께서는 지금 동물원 조성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부지만 매입해 놓고서, 쓰레기장 만든다고 해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식으로 방치해 놓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확고한 동물원 조성하는데 의지를 갖고서 추진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지금 국장님 의견은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마는 그러면 부지대금만은 살려주고 실시설계비는 깎아도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런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아니 지금 이거 부지만 사놓고서 사장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宋錫贊 委員 지금 민자유치가 불가능합니다.

유성도 있고 과학공원도 있고 그리고 대청호 옆에 충북에 거기 위락시설 해놓은 데도 거기 사람들 안와 가지고 문 닫아야 할 그런 형편이고, 그 실시설계는 깎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민자유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접근성도 어렵고?

지금 거기가 무슨 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민자유치 선정해 가지고 부지매입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로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거기?

○宋錫贊 委員 아니, 동물원 하는데 부지부터 매입해야 하는 건 맞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시에서 추진을 하시면서 민자유치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민자유치를 할 것 같으면 적어도 위치 선정이라든가 그런 건 있잖아요, 민자 투자해 가지고 오는 그분들한테 위치선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맡겨야지, 대전시에서 딱 위치선정 해 놓고 여기다가 당신네들 투자해라? 그분들이 할성 싶습니까?

○金光雨 委員 위원장 5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李殷奎 委員 동물원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만 드릴께요.

송위원님 이해하시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정회 아직 안하신대요.

점심시간 다 돼가는데 뭘 정회를 하고 그러 겠어요?

○金光雨 委員 아니, 한 시까지도 할 수 있는거지.

○李殷奎 委員 제가 한말씀만 드릴께요.

○委員長 李起雄 양해하십시오.

○李殷奎 委員 좀 이해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아니, 물어요 정회 요청했으니까.

가부를 물어야지 어째 정회 요청한 사람은 발언을 묵살해 놓고서 위원장 말씀도 안 하시면 됩니까?

내가 일단 물었으니까, 정회 요청을 했으니까.

○委員長 李起雄 아니, 그러니까 김광우위원이 약간 양해를 좀 해 주시고.

○金光雨 委員 아니, 나는 좋다니까!

○委員長 李起雄 양해하세요. 이위원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동물원에 대해서 참 긴 말씀들이 많이 오고 가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 초창기부터 동물원 해야 된다.

왜 안 하느냐? 빨리 안하고 왜 조그맣게 하느냐? 크게 안 하고, 이러한 쪽으로 우리는 계속 밀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호동에다가 동물원을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한다고 했던 것이 사실은 실패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여파로 어디다 그러면 또 우리 하느냐 해 가지고 아마 전문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위원이 아니고 후보지선정을 위촉해 가지고 다섯 개 지역인가 해서 하나 뽑아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 했습니까?

○李殷奎 委員 맞지요? 그래서 동구, 중구, 서구 뭐 해서 여러 군데 중에서 무수동 배나무골로 결정된 걸로 알고 있고 또 결정되고나서 거기 입지조건이 여하튼 좋으니까 거기가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무수동 배나무골이 대전시청에서 아마 1.5km 범위 내에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대전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얘깁니다 시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르겠습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멀고 가깝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마는 대전시청이나 대전역을 기준하면은 제일 가까운 지역이 될테고 저 신탄진 저쪽 거기서 따지면 제일 먼 쪽이 될테고, 그래서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위치에서는 제일 가까운 위치가 아니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왔고 또 그 동안 거기에 시유지가 12만 5,000평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만평 사는 것이 그 시유지를 써먹기 위해서 거기에 걸리적거리는 게 3만 평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 그거 지금 살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걸 사면은 한 15만 5,000 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서 5만평을 끊어서 하든지 6만평을 끊어서 하든지 우리가 마음대로 끊어서 할 수 있는 그자원적 요건을 지금 구비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남부순환도로에서 들어오는 입구가 가장 도로시설비에 덜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 사업해서 지금까지 해서 돈 남은 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지하철을 1조 4,000억이나 2조원을 투자해서 우리가 해 놓으면 거기서 돈 나옵니까? 절대로 우리 관리비 해서 몇 백억씩 몇 십억씩 연간 투자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개설 하나만 해도 그 도로개설한 것만큼 우리는 관리비를 계속 줘 가면서 투자해가면서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그 도로를 써먹는 것이지 한번 투자했다고 해서 영원히 거기다 투자 않는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에서 하는 것은 절대로 나는 돈이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플러스」되는 사업이 없다 이 얘깁니다.

왜냐?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것 갖춰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당연히 해야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적자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못살아도 텔레비전 하나 있고 자가용 하나 있는 것 왜 있습니까? 갖춰놓고 살아야 되는 우리인간의 기본적인 생활시스템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세살면서도 자가용 타는 거고 남의집 삭월세 살면서도 컬러TV보는 것이지, 거기서 돈이 나옵니까? 전부 돈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본 위원은 꼭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 무슨 경제성만 가지고 이렇게 따져서는 하나도 할 사업이 없습니다.

또 시민들이 다 돈 내고서, 다 세금내고서 내가 지금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다 그걸 원한다면은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을 대표해서 당연히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충족을 시켜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송석찬위원의 반대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몇몇 의원들이 그걸 자꾸 뭐라고 위축한다고 해서 그걸 축소해서 그렇게 일을 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동물원 부지 매입하는 협의까지 우리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91년 초부터 우리가 동물원 하지말자, 이렇게 나왔다면 모르지만 그때 다 해줄 거 다 해주고 씨뿌려서 싹 나 가지고 지금 클려고 하니까 그만두자, 이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 당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이걸 하셔야지, 이거 자꾸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번복되고 번복되고 번복되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시에서 아무 것도 할 방법이 없어요.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제가 대충 짚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吳凞重 委員 리기웅위원님!

○委員長 李起雄 예, 오희중위원 말씀하세요.

○吳凞重 委員 오희중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송석찬위원도 근본적으로 동물원 조성 그 자체에 반대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이은규위원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한말씀 드리기 전에 우리 배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9만 6,000㎡를 동물원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할려고 그러지요?

○吳凞重 委員 이거는 보문산 197번지 52필지 내에 2만 9,040평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예, 좋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은규위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대전직할시에 동물원이 없다는 거는 상당히 때늦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때늦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동물원 조성으로 인한 시 당국의 행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 이유인즉은 첫번째 그 투명성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여기 보니까 7월 21일날 후보지선정 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맞지요?

○吳凞重 委員 '94년 7월 21날, 그래서 배나무골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해당 상임 위원회에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고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1차 동물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호동에다가 업자선정까지 해 가지고 예산까지 확보를 했다가 모든 것이 포기된 상태로 제2차 후보지를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이 과정에 대해서 본 위원을 포함한 많은 의원들이 상당히 모르고 있었다. 1차 후보지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그 후보지의 적정성 문제를 놓고 다양한 후보지를 놓고 뭔가 좀 공개적으로 좀 여론도 여과를 시키고 의회쪽 의견도 듣고 이래주기를 바랐었는데 역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때도 그런 여과 과정이 결여돼 있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투명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1차 후보지로 선정했을 당시 가장 집요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의원중의 한사람이 접니다.

무려 수차례에 걸쳐서 본회의에서 지적을 했고 후보지 선정이나 업자선정 과정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것은 무리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시 당국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강변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당 기간 인력과 예산 낭비를 해 가면서 2, 3년간 뒤로 쳐지고 이제와서 그 문제를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면들이 앞으로도 결국 동물원조성을 위해서 상당기간 물론 진통을 겪겠습니다마는 믿을 수 없다 하는 얘깁니다.

따라서 과연 그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거냐 안 될 거냐? 거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거보다 우선 순위가 앞서는 사업은 없는 거냐 하는 문제 제기까지 이 시점에서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이 가타부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다는 그런 의사표시보다는 이전에 그런 원인 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시 당국에서 책임을 져야된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얘기가 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이 그저 그때그때 적당하게 계획을 세우고 안되면 포기해 버리고 다음 계획으로 또 전이되는 이런 행정을 해왔다 하는 얘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반복되는 얘기지마는 동물원 조성문제는 사실 만시지탄의 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를 포함해서 전국6개 직할시 내에 동물원이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신문에 보도되는 대로 매년 가정의 달이 되면은 어린아이들이 부모 손을 잡고 전주, 광주, 대구, 용인으로 일부러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이러한 사례들이 속출이 되고 그게 보도될 때만이 우리들은 동물원 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와서는 또 그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김주봉 시장이 부임하면서 '동물원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라도 마련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 동안에 시장이 몇 번 바뀌었습니까?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동물원 조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지마는 앞서 지적한 이러한 두가지 문제 때문에 위원들 스스로도 해야 될거냐 안 해야 될 거냐? 믿어도 좋으나 하는 이런 갈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또 한가지 납득이 안가는 것은 그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여기 보면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공원조성, 동물원 사업, 기록사진을 모으기 위해서 무슨 뭐 47만원을 세워놓고, 동물원 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해서 120만원, 동물원 조성 관련자료 수집 및 비교 견학으로 해서 172만 8,000원 이런 일들은 오래전에 됐어야 된다 하는 얘깁니다.

2, 3년 전이 아니라 2, 3년 전에 1차 후보지 선정해서 업자 선정까지 했으면 이미 그 이전에 이런 건 끝났어야 된다 하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차 후보지 선정해서 업자 선정까지 하고 기본계획 실시설계까지 들어가기 직전에서 이런 것이 준비가 안돼서 다시 시작을 한다면은 어떻게 믿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두번째, 지금 2만 9,000㎡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여기는 11억 1,000만원을 예산에 세워놨어요.

'94년 7월 21일 제36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는 동 필지의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를 얘기를 했느냐 하면 7억 9,5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그럼 불과 3∼4개월 내에 땅 값이 한 4억 올라간 겁니까?

내 기억이 맞는다면 그렇다 하는 얘깁니다.

분명히 이 동물원 조성과 관련해서 7억 9,500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2만 9,0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11억 1,000만원입니다.

거기다가 실시설계비 4억 8,400만원 도합 12억이 올라가 있다 하는 얘깁니다.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저런 문제점 때문에 의원들이 상당히 갈등을 느끼고 결론을 내리는데도 곤혹스럽다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있게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뭔가 추진을 해야 될거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도 좀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왜냐 하면 동물원에 대해서는 오전중에 끝맺음을 할려고 그럽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매듭지읍시다.

○宋錫贊 委員 앞서 이은규위원님이나 오희중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려되는 사항이 대전시 공원부지로다 많이 지정해 놓고 지금까지 공원 조성한 것도 없고, 가양동 공원이라든가 그리고 앞으로도 이대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도 부지만 매입해 놓고서 그냥 방치해 놓을 확률이 99.9%로 갖고 있어요, 지금 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나 몰라도.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를 다시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오전 회의는 이만 마치고 오후에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할 예정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계속해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금일 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병행해야 되는 관계로 가급적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宋錫贊 委員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장시간 질의를 드려서.

오전에 이어서 질의 좀 더 드리겠습니다.

녹지기금 적립기금으로 '94년도 예산에는 약 10억원이 편성되었다가 '95년도 예산에는 5억원이 삭감되고 5억밖에 편성이 안돼 있는데 5억밖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난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인가 얼마로 돼 있던데요. 그럼 지난해에도 약3억 정도 적림금이 덜 돼 있나요?

○宋錫贊 委員 적립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기획실장님께서는 이 적립금 문제라든지 그리고 도시 재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계획세 10%를 적립하게 돼 있는데 적립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대전시에 공원면적이 몇 평정도 됩니까?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그 중에서 몇 프로 정도나 조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원 조성한 것이 주택가에 자리잡고, 어린이 공원 정도 그러니까 소규모 공원만 조성했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는 공원은 조성되지 못한 것이 오늘의 현실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대전시에서는 공원지역에다가 자꾸 시설물을 설치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원지역에 시설물을 설치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문예공원뿐만 아니라 지금 둔산 갈마동 무슨 공원입니까, 지금 생활 생육관 있는데?

그 쪽도 공원 지역이지요?

○宋錫贊 委員 거기도 그렇고요, 지금 남부공원도 마찬가지로 또 이번에 노인복지시설을 또 하나 만들죠?

○宋錫贊 委員 그리고 각 동네마다 조그만한 놀이터 있는 것, 거기다가도 노인정이라든가 모든 각종 시설하고 있죠?

보면, 대전시에서는 어떻게 보면 녹지공간을 형성해야 될 데는 각종 시설물을 전부 갖다가 세운다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가양공원은 언제까지 조성을 완료시킬 예정이십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트」시설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가로수 식재비로 9,729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이 가로수는 어디에 심으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가로수 식재로 예산이 편성돼있는데, 그것을 소공원같은 데다 심으실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국장님께서 앞서 둔산 신시가지에 유실수를 심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둔산지구는 내년에 준공 맞죠, '95년도인가요, 준공일이?

그러면 아직 토지개발공사에서 사업도 완료 안된 지역에 대전시에서 그 쪽에다 투자할 이유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인수를 했습니까?

○宋錫贊 委員 준공 예정일이 '95년도로 알고있는데, 이미 준공이 됐단 말입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면 거기에 유실수를 심어야 될 것 같으면 인수 맡기 전에 토개공한테 심으라고 해야지, 어째 대전시에서 인수하자마자 유실수를 거기에 심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예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예산 편성 과정서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찮아요? 둔산 신시가지 준공도 하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나무를 심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나무 심은지 얼마나 됐다고 거기다 보식을 합니까?

지금 뿌리도 안내린 상태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유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간에 아직 나무 심은 것 뿌리도 안 내린 상태에서 무슨 보식이 필요합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금년 가뭄에 관리하는 것을 보니까 진짜 한심스럽기 한이 없어요. 둔산지구라든지 충남대학교 앞에 몇 백만원짜리 나무 모두 가뭄에 다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해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벌써 몇 년 됐는데 일정한 프로테이지가 어디 있습니까, 작년 말도 푸릇푸릇하게 잘 살았었는데.

○宋錫贊 委員 둔산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적에 금년 여름에 많이 죽었어요. 보식하는 게 유실수 심을려고 해서 보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죽었기 때문에 보식하는 것이거든요?

토개공한테 다시 심으라고 하세요, 대전시에서 투자하지 마시고.

그리고 충남대학교 앞에 몇 년 동안 벌써 잘 살아 가지고 성장해 오던 것 금년 여름에 다 죽여버렸어. 그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나무가 그게 10, 20만원짜리도 아니고 몇100만원짜리 나무를 관리소홀로 해 가지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물 한 번만 줬어도 괜찮았어요. 금년 여름에.

○宋錫贊 委員 일부가 아니예요, 충남대학교 앞에 두 줄로 심어 놓은 나무, 그 장대 같은 나무가 대부분 다 죽었다고요.

○宋錫贊 委員 지금 낙엽 떨어진 것하고 금년 여름이 가면서 가을이 오기 전에 상태하고 누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국장님, 둔산지구에 대해서 우선 시에서 투자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다시 보식하라고 하세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대전시에 지금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휴농지가 24만평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대부분이 토지 소유자들이 도심지라든가 외지에 있어서 못 짓는 것도 있지만 휴농지로 돼 있는 것이 농사 짓기가 아주 힘들어 가지고 인건비가 많이 먹히기 때문에 휴농지로 그냥 놔두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해 가지고,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되고 어떠한 조경사업이라든가 조림사업 같은 것을 해야 될 줄로 믿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우십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몇 년만 농사 안지면 갈대라든가 잡풀 그리고 잡목같은 게 성장해 가지고 그냥 일반 야산이나 똑같이 변하고 말거든요.

나중에 거기는 개발할래야 개발도 못하고 그러는 거니까, 어차피 버려지는 땅이니까 토지소유자한테 허락을 맡으셔 가지고 조림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이은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385페이지 보면, 노동종합복지회관이 작년에 예산이 하나도 없었죠, 금년에 신설됐죠?

제가 어떤 것을 보느냐 하면, 노동복지회관이 작년에 예산이 없었고 금년에 예산이 있는데 397%라는 얘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신설이면?

○李殷奎 委員 신설로 해 놔야 맞죠?

○李殷奎 委員 그리고 근로청소년하고 노동종합복지회관하고 차이점이 어떻게 있어요?

○李殷奎 委員 어차피 근로자를 위해서 진 회관이죠, 두 개 다?

○李殷奎 委員 그랬다면 이것은 꼭 이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어요, 한 곳에 운영하면 안되겠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원화시키니까 여러 가지 경비적인 문제 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 좀 한번 검토해 주시고, 406페이지 보면, 407항에 자산취득비 시립정신요양병원 장비가 있네요?

이것도 내내 학하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먼저번에 장비를 많이 해 줬는데 또 1억 5,000만원 어치 장비가 또 들어가야 돼요?

○李殷奎 委員 처음, 당초에 194종의 2억 9,100만원의 장비 투입을 했죠?

○李殷奎 委員 그리고 이번에 또 1억 5,000만원어치 또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같은데, 412페이지 보면 민간대행사업비해서 시립정신요양원 주·부식 창고 및 적출물 처리시설 27평해서 4,320만원이 또 있는데 이것도 내내 거기 들어가는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립정신요양원에 얼마만치 전부 들어가는 겁니까, 총 예산액이? 하여튼, 그것은 자료로 주시고, 준비하셨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李殷奎 委員 예.

그리고 언제 개원을 했다고요, '94년?

○李殷奎 委員 6월 11일인데 금년 12월까지 또 운영비 2억을 여기다 지원을 해 주죠?

○李殷奎 委員 지원해 주는 그것은 대전직할시조례 제2353호 대전직할시립정신요양원 병원설치조례 제4조 3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李殷奎 委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시립병원이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우리 시에서 조사해 본적이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확실이 적자가 나요?

○李殷奎 委員 조사한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어요, 조사한 내용을?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은 한 40억 이상을 들여서 이렇게 해 가지고 전부 했는데, 또 운영비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운영이 미흡해서 적자가 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시중 병원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절대적자가 안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까지 좋은 시설해 주고, 40억 이상씩 투자해서 해 줬는데 거기 운영비까지 보조해준다면 완전히 다 보조해 주는 것인데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잘못됐다는 여론이 지금 많이 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모 인들은 조금 이상한소리를 해요, '어떠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고 있다, 이것은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은 거기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나, 과연 우리가 시설비, 운영비가 6월부터 12월까지 하면 6개월간에 2억씩 우리가 운영보조비를 꼭 줘야 하나 이 방법론 좀 나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자료로 주시면 나름대로 생각을 할께요.

그리고 453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버토피아 건립 1개소해서 10억원이 계상이 돼 있죠?

보셨습니까?

○李殷奎 委員 이 실버토피아는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96억이죠?

그러면 '94년도에 우리 시에서 실버토피아에 얼마를 협조해 줬습니까?

○李殷奎 委員 5억해 줬죠?

○李殷奎 委員 그럼 국고에서 10억이 내려왔는데, 국고에서 10억 내려오면 실버토피아 96억 짓는 것을 전부 구에서 다 책임지고 지으라는 겁니까?

'96년도 대전시에서 5억을 보조해 줬고, 또 '95년도에 국고에서 10억이 내려왔으면 최소한도 10억은 보태서 내려보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어떻게 10억 내려왔다고 10억만 달랑 내려보내고 짓거나 말거나 모른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다른 데는 국고보조 얼마 오면 얼마 보태서 전부 내려보낸다는데 왜 실버토피아만 국고보조 10억 내려왔다고 10억만 콩고물 하나도 안묻히고 그대로 내려보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실버토피아는 지어 놓으면 어느 국한된 지역의 노인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전시 전체 노인들이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대전시에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 무슨 미운 털 박혔습니까? 왜 이럽니까?

○李殷奎 委員 이거 건립하는데 지장없게끔 해 줄 수 있어요?

○林憲鍾 委員 보충질문 좀 드려야 되겠네요. 이 실버토피아가 대전에 특수사업입니까, 전국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20억이 아니라 10억이 내려왔죠?

○林憲鍾 委員 이게 중구청에서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하는 것이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보사부에서도 각별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10억을 내려보내 주는데 전에 예산담당관하시는 분 친척분이 보사부에 있습디다.

우리가 국고지원을 1,225억을 신청을 했는데 중앙에 몇 개의 기관에 가서 확정지은 것은 이것 하나뿐입니다, 10억.

그런데 그 담당공무원이 금산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들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관심을 상당히 가져 주어서 이건 보사부에서도 특별히 10억을 국고를 지원해 줍디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보사부의 사업도 아니고 우리 중구청에서 특별히, 이 「실버토피아」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노인종합복지회관이라는 그런 뜻입니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林憲鍾 委員 다만 이 질문 사항에서, 그렇기 때문에 시비를 확실히 더 안 내는게 어떻겠느냐?

이 다음번에 보면 이게 중구에서는 '우리중구에서 특별히 했는데 왜 동구 노인들도 오고 서구 노인들도 오고 이럽니까?' 그런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답변을 해 주실 때 분명히 답변을 해 주어야 됩니다.

이 다음번에 이것이 잘못하다가는 이게 자치단체가 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구 노인들만 주로 사용하게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그것은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거에요.

○林憲鍾 委員 그렇게 되면 대전시의 다 노인들이 써도 이유는 없죠?

○林憲鍾 委員 그건 분명히 짚고 넘어 가야지 이 다음 번에 잘못하다가는 문제가 나올수도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내년에 차질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646페이지 305항 자치단체의 이전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委員長 李起雄 몇 페이지요?

○李殷奎 委員 464.

이것도 참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보고있는데요, '93년도하고 '94년도 여성단체 보조한 금액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95년도 계획은 어떤지 이것도 같이 좀 해 주시고 이것도 잘못하면 선거하고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료로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또 471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줄 민간위탁금이 있는데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위탁금해서 1억 5,000이 서 있는데 이것은 누구에게 위탁을 주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청소년단체?

○李殷奎 委員 단체에서 이것을 운영을 합니까?

○李殷奎 委員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李殷奎 委員 청소년수련마을인데?

○李殷奎 委員 어떤 단체가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조례 아직 안만들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그 조례에 의한 근거가 되겠네요, 조례 좀 한번 주시고.

○李殷奎 委員 그 다음 514페이지 중간쯤 해서 404 시설비가 있어요. 장기위생매립장 전용진입도로 건설공사 있죠?

○李殷奎 委員 그것이 말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3공단 지역내 진입도로와의 협의는 잘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3공단 지역내 진입도로가 협의가 안됐다면 우리가 여기다 예산을 세워줘도 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협의는 됐다고요?

○林憲鍾 委員 한가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전용진입도로 건설공사가 얼마나 든다고 그랬죠?

○林憲鍾 委員 앞서 30억 얘기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이 도로공사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거 투자심사분석을 해서 계획에 넣습니까? 중기재정 계획에 넣은 사항입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어느 곳에 계획이 되어있는지?

○林憲鍾 委員 예.

○金光雨 委員 실장님, 지금 그 도로 관계는 여기 예결위원님들이 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약도를 그려 가지고 별도로 내일이나 모레 심의할 때 브리핑을 자세하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설명을 해도 제대로 우리가 다 못알아 듣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약도를 그려가지고 한 20분이면 20분, 30분이면 30분 브리핑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은 도로로써의 값어치는 없고 청소차만 이용하는 도로라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청소환경에 진입로 개설이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래서 109억을 계획에다 넣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95년도 32억인데 우선 그 돈이 없기 때문에 10억만 여기다 넣었다 이런 얘기죠?

○林憲鍾 委員 그럴 경우 진입로 개설에 대한 구체적인 도면이 확정이 됐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林憲鍾 委員 아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거는 우리 김광우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차트화시켜서 충분히 알아 볼 수 있게끔 설명 좀 해 주세요, 다음 기회에 오늘은 그만 두시고.

○李殷奎 委員 두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릴께요.

523페이지 보면 자치단체자본 보조가 있는데 조경사업, 이 가로수 식재가 많이 나오는데 아까 우리 송석찬위원께서도 이 가로수 식재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런 가로수를 다 어디에다 심는 것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나무가격 차이도 있고 또 아까 둔산 신시가지 같은그런 경우는, 저도 거기에 한 말씀 드린다면 우리가 도시계획에 의해서 설계에 의해서 준공이 되는 건데 완전히 대전시에서 인수했다고 그래서 보식을 하고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나무까지 살려서 대전시에 넘겨주어야지 나무가 죽은 나무 꽂아 놓은 것 대전시에 넘겨주어 가지고 대전시에서 돈 갖다가 보식한다는 것은 나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렇죠.

○李殷奎 委員 여기는 빠졌는데 내가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확실히 나무가 살아 있는 것을 인수받아야지 죽은 나무 꽂아 놓은 것 가서 우리가 인수하고 그 다음에는 또 조경비 명목으로 세워서 가로수를 보충한다는 것은…….

○李殷奎 委員 지원도 그렇지 준공검사에 필요한 나무수량에 의해서 심어 놓은 것을 준공검사 맡고 왜 거기다 다시 뽑아 가지고, 왜 지원해 줍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어디다가 가로수를 더심는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하여튼 거기에다 신경을 써주세요.

○李殷奎 委員 필요없는 예산낭비할 필요는 없다.

앞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은 자꾸 가는데.

532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자연학습원조성 그 밑에 건축공사 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 만인산 휴양림이 우리 대전시 것만은 아니죠, 거기 있는 것이 전부.

○李殷奎 委員 그럼 거기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입니까?

○李殷奎 委員 대전시에서 땅을 사줘 가지고 민자유치를 시켜 가지고 장사를 하게 합니까?

원 소유가 그 사람들 땅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업허가를 계획을 해서 지금 운영하다가 앞으로 대전시에 기부채납한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국유지?

○李殷奎 委員 거기다 영업하는 사람들은 대전시 것을 임대해서 쓰는 거네요? 아니면 자기들이 시설투자를 해서…….

○李殷奎 委員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李殷奎 委員 뭘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차장도 있는데 이주차장은 그 땅을 대전시에서 하든지 해야지 어떻게 매일 임대료 주어 가지고 이렇게 되겠어요?

○李殷奎 委員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만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金光雨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雄 예.

○金光雨 委員 보사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416페이지 불법위생업소 신고 보상금하고 3만원 50건을 딱 해 놨는데.

○金光雨 委員 예, 416페이지, 불법위생업소신고보상금.

○金光雨 委員 이거 3만원 받고 신고들 합니까?

○金光雨 委員 3만원 받고 신고해요?

○金光雨 委員 신고하는 사람이, 금년도 몇 건이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30만원을 주어도 신고 안할 것 같은데, 이거 괜히 한 거, 보고서에 이런거 하라고 해서 항목에다 넣은 것 아닙니까?

○金光雨 委員 3만원 가지고 50건이면 100건이 될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건수를 그렇게 딱 50건 3만원하고서 50건을 딱 지정을 해 놨는데 100건 신고 들어 왔을 때는 어떻게 할거요?

○委員長 李起雄 국장께서는 마이크를 사용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그럼 안되죠, 그러면 3만원하고서 무제한화 한다든지 하지 50건 딱 이렇게 못을 박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는 30만원을 주어도 신고를 안합니다, 안하는 것을 항목에다 집어넣어서는 안되죠.

금년에 신고한 사람이 있으면 몇 사람이나 있어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 얘기가 맞죠, 30만원을 줘도 신고를 안합니다, 항목에 집어 넣지마세요.

그 다음에 415페이지 심야퇴폐변태업소 단속 근무 식비라고 했는데 단속반을 어디서 합니까? 위생과에서 합니까?

○金光雨 委員 위생과 직원이 몇 명이에요?

○金光雨 委員 22명이에요?

○金光雨 委員 그럼 22명이 100일을 하면 2,200명이 한다는 얘기인데?

○金光雨 委員 그럼 하루걸러 하루씩 꼭 해야 되겠네요? 3×6=18, 3일에 한번씩은 꼭 나가야 되겠네요?

○金光雨 委員 이것도 허위죠?

○金光雨 委員 3일에 한번씩 위생과에 있는 직원들이 꼭 나가서 한다는 얘기에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2명이 100일을 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위생과 직원이 22명이라면 어떻게 100일을 채울 수가 있어요?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볼 때는 심야만 하는 것 아닙니까? 낮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야에 하는데 3일에 한번씩 한다면 이분들도 사람인데 기계가 아니고 어떻게 밤잠을, 3일에 나가서 할 수가 있겠어요?

○金光雨 委員 고생을 한다는 것하고 3일에 한번씩 나가서 한다는 것은 틀리죠?

본 위원이 볼 때도 이것은 허위로 기재한 것 같애요.

○金光雨 委員 예산서에 허위로 기재된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金光雨 委員 타 과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22인이 100일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위생과 직원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인데 위생과 직원이 22명이 100일을 할 수는 없죠? 그렇죠?

○金光雨 委員 218일요?

○金光雨 委員 그러면 218일 한 근거 있습니까?

○金光雨 委員 그것 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金光雨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오희중위원 질의하시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오희중위원입니다, 많이 참았는데 주셔야지…….

○委員長 李起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委員 성질이 급해서 간략하게 합니다, 답변이 길어지면 저도 길어집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국장님한데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90페이지에 민간이전비가 있죠? 여기 지역복지봉사센타 3,192만 9,000원,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4,000만원인데 지역복지봉사센타도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되어 있어요, 내내 똑 같은 운영비라면 하나로 묶던지 아니면 불필요한 운영비를 넣지 말았어야 하는데 7,192만 9,000원을 잘라서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국비 70% 얘기할 것 없고 지금 시비가 3,192만 9,000으로 올랐지 않습니까?

국비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왜 3,192만 9, 000원이 4,000만원하고 나눠져서 들어갔는 가만 설명하란 말이에요.

○吳凞重 委員 아니, 시비인데 왜 똑같은 내용을 나눠 났느냐는 얘기예요, 괄호내서 사회복지협의회라고 명기를 하지 말든지, 똑같은 운영비 아니에요, 7,900만원이.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가 포함이 안되느냐 하는 얘기요?

봉사센타 운영은 그것은 독립회계입니까?

○吳凞重 委員 예,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가만히 있어봐요, 오위원님, 한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복지센타는 어디에 있고 협의회는 어디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사무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한 군데 가는 거라면 지금 오희중위원께서 질의한 한 목으로 해 놨어야 하는데 한 사무실로 가는 거라면 이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바꾸어 놓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무튼 3,192만 9,000원이 국비가 아니지요?

○吳凞重 委員 국비가 아니지요, 시비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1,000만원이 시비라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吳凞重 委員 모범 근로자 해외 견학비 아까 모 위원이 3,900만원 짚었는데, 업체 노조위원장들하고 시장 간담회가 있지요?

○吳凞重 委員 거기에서 나온 얘기지요, 3,900 만원이?

○吳凞重 委員 이건 하여튼 결과적므로 다양한 근로 계층이 있는데 기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모범 근로자만 한정해 가지고 지금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 여기에서 30명을 선발해서 해외 견학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따라서 형평의 원칙에는 상당히, 기회균등의 원칙에는 상당히 어긋났다 하는 얘깁니다.

똑같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吳凞重 委員 그 다음에 399페이지 재해구호법 제15조에 의해서 재해구호기금을 11억5,800만원, 현재까지 32억 5,500만원이 적립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재해구호'라고 하는데 재해는 어느 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인간재해입니까, 아니면 농산물 재해입니까.

아니면 다른 재해를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모든 것이 다 포함되겠네요?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장마에 의해서 농경지가 유실이 되거나 농산물이 유실이 됐을 경우 그에 따른 재해 보상도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 보상을 해 준 실적이 있어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宋錫贊 委員 재해가 없었다고요?

○吳凞重 委員 송위원님, 좀 기록을 해 놓으셨다가 제가 빨리 빨리 할테니까 보충질문은 제가 마친 다음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407페이지요, 컴퓨터 자가검진 전산처리 용역으로 2,5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건 뭡니까?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산실을 얘기하는 거겠지요?

○吳凞重 委員 아! 노인복지를 위해서요?

○吳凞重 委員 노인건강을 위해서요?

○吳凞重 委員 좋은 일 하시네요, 좋습니다.

다음 장에 보면 노사화합 한마음센타에 참가자 보상이 125만원이 있습니다. 250명에 5,000씩.

이것도 앞서 얘기한 모범근로자 해외견학비 3,900만원하고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문제가 있습니다.

404페이지에 항결핵제 보급 수수료 결핵환자 영양제 보급을 1,000명에 7,000원씩 공급을 하겠다고 700만원을 세워 놨는데 영양제는 뭘 얘기하는 거며 영양제 보급은 어느 기관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대상자한테 보급을 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 영양제를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에요, 일반적으로 전염병이라는 측면에서 문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700만원이라는 영양제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일반적인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 다음 페이지 「에이즈」감염자 치료비로 해 가지고 405만원이 들어 있는데, 우선 묻겠습니다.

대전직할시에 「에이즈」감염자가 몇 명입니까?

○吳凞重 委員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음성입니까, 양성입니까?

○吳凞重 委員 자체적인 감염자가 2명인데 이것은 뭡니까? 호모에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6명중에서 3인한테만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이유가 뭡니까? 나머지 세 명은 돈 좀 있는 사람들이에요?

○吳凞重 委員 답변할 수 없다면은 기초자료도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적어도 400만원이 적은 돈인지 큰돈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00만원이 아니라 40만원이라도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초자료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야지, 1원 한장이 틀려도 결산을 못하고 예산편성을 못하는 건데 400만원씩 치료비로 올려놓고 감염자는 6명이라고 하고 치료보호대상자는 3명이라고 한다면은, 그거 설명할 수 없다고 한다면은 이 예산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건 세 명만 해당이 되느냐 하는 얘기에요, 나머지 3명은 어떻게 할거냐 하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여기는 외항선원이나 해외근로자가 아닌 자생적으로 대전시민 중에서 직할시내에서 호모행위로 인해 가지고 두 명이 발생했다고 해요.

그러면 그럴 가능성은 앞으로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회가 계속 퇴폐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다른 건강한 시민한테도 얼마든지 옮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격리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吳凞重 委員 그거 좋고요, 왜 6명중에 3명만 대상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 얘깁니다.

예를 들어서 보균을 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하는 이런 현상은 차치 하고라도, 좋습니다. 성질이 급해 가지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 대신 증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마십시오.

한성 협동회라는 것이 뭡니까, 406페이지?

○吳凞重 委員 200만원 정도로 가능합니까? 가능하다는 얘기는 뭐하겠습니다마는 나병환자가 있다면은 이네들을 위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가 200만원으로 과연 적절한 예산 보조를 했다고 보느냐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시립정신요양병원 장비 등등 있는데, 우선 시립정신요양병원은 위탁관리를 하고 있지요?

○吳凞重 委員 운영비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2억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산취득 비로써 시립정신요양병원 장비를 1억 5,04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 이전으로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 9,000만원, 그 앞에 보면은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이 또 9,800만원 있습니다.

우선, 건강관리협회는 대한민국 건강관리 협회 대전시지부를 얘기하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시에서 출연한 바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여기다 장비를 사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는 이유는 뭡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용하는 것은 개인병원도 있고 종합병원도 있고 다 있는데, 시립병원도 있고 한데 특별히 여기다만 장비를 많은 돈을 들여서 지원해 줘야 될 이유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없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이게, 얘기는 결론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어떤 법률이나 시행규칙이나 시 조례가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그런게 있어요, 없어요?

○吳凞重 委員 '못한다'고 그랬어요,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 적자난 거 다 보조해 주고, 장비 다 사주고 저 시의원 그만두고 가서 그거라도 하라면 제가하겠습니다.

○吳凞重 委員 조례는 있는데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분위기를 바꾸어 보겠습니다. 410페이지 제일 상단에 여기 528만원이 예산이 서 있네요 1,100원짜리를 1,000명한테 12개월 계속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해 주고 있는데 약 1만 2,000명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대상은 어떻게 선택을 하고, 지원 대상요.

매년 이 예산이 올라가던데 100% 다 올라갑니까?

410페이지 최상단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저소득층 피임 약제 기구 공급입니다.

○吳凞重 委員 이거는 그냥 관계자들이 나누어 쓸 수도 있지 않습니까?

○吳凞重 委員 혹시 이중에서 한 10% 정도는 국장님이 갖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좋습니다. 412페이지입니다.

시립정신요양병원 주·부식창고 및 적출물 처리시설을 위해서 27평에 시설을 하는데, 160만원씩이나 듭니까, 평당?

160만원이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같으면, 제가 살고 있는 집보다도 상당히 좋은 집을 지을 것 같은데, 주택을 져도?

창고 시설하는데 평당 160만원씩 들어요?

어떻습니까? 저는 100만원이라도 주택을 지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여기 들어가는 것이 주·부식이라면 계속 소모성 물건이 들어가는 거고 적출물이라면 불필요한 물건들 임시 쌓아 놓았다가 없애는 건데?

○吳凞重 委員 아무튼 160만원은 좀 비싸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委員長 李起雄 위원장이 잠시 거기 보충하겠는데, 거기 혹시 냉장창고 이런 것도 부설되는 거 아닙니까?

○委員長 李起雄 혹시 모릅니까?

○吳凞重 委員 그건 유동자산입니다.

주·부식 창고나 적출물을 보관하기 위해서 건축물을 시설하는 거하고 유동자산으로써 냉장고나 에어콘이나 선풍기나 무슨 난방기기를 사는 거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 하는 얘깁니다, 어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냉동창고라면은 혹시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나 냉동창고라면은 이 예산 가지고 안되는 거고요.

○吳凞重 委員 별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 감면 분을 갖다가 별도로 다시 지원을 해 주는데, 3,940만원이 들어가는데 상수도 사용료 감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야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사용료 감면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해주는 거다 하는 얘깁니다.

○吳凞重 委員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감면을 해 주고 보건사회국에서는 또 다시 그걸 시비로 보전을 해주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감면 안해주는 거하고 해주는 거하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모범업소를 계속 늘려 나가기 위한 시책이라면은 차라리 '녹색업소'로 선정을 해서 지방세 일부를 감면을 해, 지방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업소득세나 기타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게 옳은 거지, 상수도사업본부가 지금 지고 있는 부채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감면해 주고 한쪽에서는 일반회계에서 시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고, 뭐에요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차라리 그런 좋은 업체라면은 녹색업체로 지정을 하세요.

그래 가지고 지방세를 감면을 해줘 가지고 처음부터 지방세수를 줄여 나가는, 줄여주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보는데?

○吳凞重 委員 좋습니다.

423페이지 좀 봐주세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423페이지를 내가 설명하는데 437페이지, 438페이지, 439페이지까지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여기 보면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아니면 근로자복지회관하고 별도로 회관이 떨어져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 보면은 혼례용품 문제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기「드레스」, 한복, 비단길, 「카페트」, 그 이외에 성혼선언문, 혼인서약서 등등 해 가지고, 중복해 가지고 상당액이, 예를 들어서 세탁비도 중복돼서 계상이 됐고 성혼선언문 같은 것도 50부에서 100부씩, 예식장이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지마는 한 예식장에 하나만 있으면 될거 아닙니까, 한 장소에?

이렇게 50개, 100개씩 계속 중복해 가지고 만들어 내는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50인분이 한꺼번에 결혼이 가능합니까?

○吳凞重 委員 1년에.

그러면 성혼선언문도 한번 쓰고서 줘요, 혼인 서약서까지?

○委員長 李起雄 거기 다 달려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앨범」이구만요,「앨범」. 그렇지요?

○吳凞重 委員 가정복지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청소년 공부방 운영하느라고 10개소에 50% 7,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청소년 공부방 운영은 각 구청별로 두 개든 세 개든 만들어서 운영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균일하게 구청별로 2개소씩 10개소를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운영비라고 하는 게 10개소라고 해도 1개소에 730만원씩 들어가는데, 무슨 운영비입니까?

책상 걸상은 다 마련이 돼 있을 테고, 전기료, 전화료, 난방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보수에 포함이 안돼 있어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비정규직 보수로.

인건비까지 이 운영비에 포함이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느냐구요?

○吳凞重 委員 48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운영수당 중에서요, 교육강사수당이 1억 6,800만원입니다.

취미기술 특수강사도 20명에 대해서 1억800만원 이라면은 연간 1인당 800만원의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吳凞重 委員 특별강사수당 270만원까지 합치면 1억 7,070만원이 강사수당이 지급이 되는데, 고정적인 강사겠지요? 연간.

○吳凞重 委員 여기에 수강을 하고 있는 취미기술 특수강연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여성들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분들입니까?

○吳凞重 委員 알아서?

○吳凞重 委員 예를 들어서 도심지에 여유가 있는 주부들이라면 모르지만 농촌만을 헤매다가 이런 훌륭한 강사의 강연을 한번쯤 들었으면 하는 주부들은 어떻게 알고 어느 때 참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도 기술강사가 있는데요.

과연 대전직할시에 산재돼 있는 많은 주부들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주고 있느냐 하는 얘기고 그만한 투자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에요.

○吳凞重 委員 489페이지입니다.

전년도에 전혀 없었던 특수활동비가 무려6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이번에 지원되는 「케이스」입니까, 처음?

이거는 정보비 성질이지요?

○吳凞重 委員 그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은, 490페이지 윤락여성간담회 급양비라고 해서 100명을 5,000원씩 2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윤락여성은 업소 종사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말 그대로 윤락행위를 하는 여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윤락행위를 하고 있는 여성이 확인이 됐다는 얘기네요?

○吳凞重 委員 윤락행위방지법에 보면은 못하도록 돼있지요?

○吳凞重 委員 그랬는데 간담회까지 해 가면서 100만원이라는 예산을 계획하고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합니까?

○吳凞重 委員 권유를 한다?

○吳凞重 委員 권유를 하는 거네요?

○吳凞重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한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20분 가까이 질문한 것 같은데 제가 한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49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참고로 묻습니다마는 환경오염방지기술 지원단 이라는 게 뭡니까?

○吳凞重 委員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吳凞重 委員 여섯 사람 기술지원단을 누가선발을 해서 어떻게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냐고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말이에요, 가장 대전직할시 내에 산재돼 있는 악성공해업체는 지금 국장님이 거명한 업체에서는 빠져 있네요?

예를 들어서 대전피혁이라든가, 동양환경이라든가, 한국타이어라든가, 옥봉화학이라든가 심한 경우 환경청에서 고발을 했거나 검찰에서 구속까지 한 업체는 빠진 이유가 뭡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까지 문제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워놨다면은 결국은 예산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예산은 불필요한 얘기밖에는 안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 밑에 보면 환경한마당 행사 개최, 샛강문화행사 개최 해 가지고 1,000만원이 500만원씩 서있는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얼마나 환경보전이 되고 환경오염을 막습니까?

○吳凞重 委員 지금 국장님이 설명할 얘기는 대충 제가 짐작이 갑니다마는 각 국장님 들이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개하는 논리대로 한다면은 각 실·국별로 자기가 맡고 있는 일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런 문화행사나 한마당행사를 안 할 국장님들 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잔치나 벌여주고 사물놀이나 한번하고 투당거리고 넘어가서 잘 될 일이라면 안 할 분들이 누가 있느냐고요?

저라도 딴 거 하지말고 시장님한테 문화한마당 잔치나 하고 말라고 하겠어요.

○吳凞重 委員 이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보상금이나 민간경상보조가 오히려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액수로 봐서는 삭감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많았던 전년도에도 결과적으로 개선이 된 게 하나도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예산을 스스로 감액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은 예산계상만 해 놓았지 실질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에 도달하기는 별다른 의미가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예산은.

○吳凞重 委員 좀 건너 띄우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511페이지 좀 봐주세요.

한국자원재생공사 자원 농약빈병 수집 보상했는데 23만 8,000개를 50원씩 해가지고 30%를 지원해 주는데, 보상해 주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吳凞重 委員 환경처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23만 8,000개라는 거 전에도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일은.

그런데 23만 8,000개를 어떤 경로로 확인을 하고 보상을 해줄라고 그래요.

○吳凞重 委員 자, 국장님 제 말씀을 이해를 잘 해주세요.

이 357만원이라는 것은 한국자원재생공사한테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는데 그 규모가 얼마냐, 전국적으로 얼마다, 따라서 시·도별로 나누니까 얼마다, 30% 해 가지고 대전시는 357만원 보상을 해달라, 이래서 떨어진 금액 아닙니까?

23만 8,000개를 지금 국장님이 확인을 해봤습니까? 확인을 하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23만 8,000개라면 어느 정도물량인지 압니까?

우리 대전직할시 근교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인구가 어른, 애 할 것 없이 4만명도 안됩니다. 그러면 그네들이 어느 정도의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23만 8,000개라는 그 농약병 수거에 따른 재생공사에 대한보상금인데 과연 우리 대전직할시에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연간 병으로 몇 개를 쓰고 그중에서 수거되는 것이 몇 %의 23만 8,000개냐 하는 얘기요, 제 얘기는.

따라서 이거는 위에서 그냥 물량을 갖다가 배정한거지.

○吳凞重 委員 얼마요?

○吳凞重 委員 2,350톤이라고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럼 그중에서 몇 %를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수거된 병에 지금 대전직할시에서 수거된 것이 2∼3,000톤이 된다는얘기요, 전년 걸 얘기하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수거된 양의 몇 %를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느냐 하는 얘기요?

보상액에 30%를 해주는데 대전직할시에서 수거된 톤수는 총 몇 %를 계산해서…….

○吳凞重 委員 2,000톤으로 잡아 가지고요.

병 하나의 무게를 1kg으로 잡았을 경우 200만개입니다. 맞습니까?

51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위생매립장 전용진입도로 건설공사로10억을 세워 놨어요, 이것이 폭 얼마에 길이얼마를 갖다가 언제 발주를 해서 언제 마칠 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폭이 얼마지요?

○吳凞重 委員 예, 10억요, 폭 얼마에 길이가 얼마입니까?

○吳凞重 委員 강건너서요?

○吳凞重 委員 폭은요?

○吳凞重 委員 7m라고 했습니까?

○吳凞重 委員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칠려고 그럽니까?

○吳凞重 委員 사업기간이요?

○吳凞重 委員 거기 신구교를 건너서 3공단을 가로지르려고 하던 노선이 다시 또 변경이 됐지요? 유수지를 가로지르는 「오버브리지」를 놓지 않고.

○吳凞重 委員 그러면 변경됐다는 게 무얼 말하는 겁니까? 3, 4공단 가로지르는 그거 실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吳凞重 委員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그럼 어떻게 할라고 그래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결과적으로 신규 진입도로 개설비 전년도에 10억이 확보가 됐고요.

이번에 1,900미터 개설하기 위해서 또 10억하고 부대시설비, 관리비까지 포함하면 더 늘어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천변고속화도로 계획에 맞추어서 교량까지 개설하기 위해서 30억.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당초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는 지금 전년도에 70억하고 이번에 시설비에 또 십 몇억하고 합치면 80억이 넘는 불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닙니까?

신구교를 건너기 전에 금고동 앞길에 그대로 1.8km 사용을 하게 되면 도로개설 하느라고 수고하고 인력낭비 안하고 예산낭비 안해도 되는데 다소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그걸 바꾸다 보니까 지금 8∼90억이 별도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吳凞重 委員 산업도로나 기타 우리 시민들이 통행에 필요해서 도로개설이나 교량을 놓는 게 아니고 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도로나 다리를 놓기 위해서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지금 100억에 가까운 돈을 갖다가 별도로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吳凞重 委員 환경보호법에 보면은 그런 혐오시설이나 이용시설 때문에 문제가 있을 때는 지역 숙원사업이나 개발사업을 해주고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줄잡아서 100억을 연간 10%씩 이자계산을 하더라도 10억씩 15년이면 150억을 거기다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러고도 100억이 그냥 남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 가지고 기왕에 개설된 도로가 있는데 100억씩 별도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런 진입도로를 개설할 이유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무언가 문제 접근이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열악한 시재정을 100억 가까운 돈을 갖다가 별도로 진입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것 아닙니까?

임시 매립장 끝나고 나면 용처도 없어요, 그 도로는.

그 다리는 거기다가 어처구니없이 우리 시에 말이요, 아주 야심만만한 사업중의 하나인 3, 4공단 조성을 해 가지고 거의 100% 가동단계에 있는데, 공단 한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장마에 대비한 유수지 위로 「오버브리지」를 놓고 교량을 놓고 2km 가까운 도로개설을 하고 무언가 계획단계부터 잘못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의 낭비, 시간을 없애고 예산까지 100억 가까이 더 써야 되고.

523페이지 찾으셨습니까?

○吳凞重 委員 자치단체에 대한 자본보조인데요, 그 하단에 보면 가로수전지 8,642만 4,000원이 있고요, 추비사업 이건 가을에 비료를 준다는 얘기겠지요?

○吳凞重 委員 추비사업비가 6,693만 3,000원, 병충해 방제에 1,668만 6,000원 이외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가로수나 기타 가로공원 아니면 도심공원내에 나무에다가 더 관리할게 있습니까, 이거 말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가로수를 관리하는데 다른 비용이 또 들어가요?

○吳凞重 委員 제초작업비?

○吳凞重 委員 또 가물으면 물도 주어야 되겠고.

○吳凞重 委員 528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여기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보호수목 관리 해 가지고 1,800만원이 서있는데 보호수목은 어디입니까, 저기 공원이나 보문산에 있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예, 시내에 있는 거지요?

○吳凞重 委員 그러면 전지해주고 추비주고 병충해 방제 해주고 그 외에 여기 어디 별도의 어떤 관리할 비용은 뭡니까, 그거는?

○吳凞重 委員 이 보호수관리요.

○吳凞重 委員 거기다가 무슨 시멘트콘크리트로 가드레일을 만든다거나 그런 겁니까?

○吳凞重 委員 추비사업에 들어가는 그 대상수목은 247만 9,000본인데요.

그 중에서 가로수전지를 하는 것은 1만471본, 병충해 방제대상 수목은 92만 7,000본 이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수목이 좀 틀려서 그래요?

○吳凞重 委員 그러니까? 비료를 줄 나무가247만 9,000본이나 된다면 비료만 주는 게 아니라 병충해 방제도 똑같이 해주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요, 그런데 그 중에서 92만 약 3분의 1 정도 되는 92만 7,000본만 병충해 방제를 해주고 나머지 한 150만본 정도는 병충해 방제를 안해줘도 되느냐 하는 얘기요?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큰나무 뚝뚝 잘르는 거 보니까 그냥 이 전기톱 가지고 소방차 이거 갖다 대고서 자르던데 2만 3,100원씩 들어요, 어떤 모양을 내는 것도 아니던데 한 나무 전지하는데 2만 3,000원씩 들어갑니까?

○吳凞重 委員 아니 보면은 자동차 높이 올라가는 것 타고서 그냥 한 5분내에 뚝뚝 자르고 나무가지를 누가 실어다 때는것…….

○吳凞重 委員 우리 김광우위원께서 빨리 빨리 마치라고는 하고 참 큰일 났네요,

예, 좋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만 한 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나 이거 자꾸 「에이즈」얘기만해서 안됐습니다만 575페이지에 보면요, 에이즈 1차, 2차, 3차 검사용으로 3,400만원이 예산이 서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1차 검사가 4만건, 2차 검사가 4,000건, 3차 검사는 400건 보니까는 1차 검사에서 10%, 2차 검사에 10%를 이렇게 줄여 나갔는데 이 4만건 이라고 하면 4만명으로 이해를 해도 됩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여기에서 1차 검사를 받을 수 있는 4만명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때 채취된 이 혈액을, 채취당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건소 출입을 하면서 평소에 건강진단을 한다거나 이랬을때 확인을 해보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통보를 해줍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4만건 이라는 기준은 어디에다 두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더 될 수도 있고 덜 될 수도 있는데.

○吳凞重 委員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고 4만건 정도는 우리가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94년도에는 몇 건을 했고 그 중에서 반응이 나타난 사람이 있었습니까?

○吳凞重 委員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4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吳凞重 委員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578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실험동물시료가 있는데요, 거위, 마우스, 랫트, 토끼, 기니픽, 면양 해가지고 216만원 어치를 시료를 사는 겁니까? 빌리는 겁니까?

○吳凞重 委員 전년도에는 얼마였었어요?

○吳凞重 委員 거위는 지금 현재 몇 마리가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여기 3만원씩 열 두달이라고 하면 열두 마리를 사겠다는 얘기지요?

○吳凞重 委員 어쨌거나 금년에 3만원짜리 를 매달 한 마리씩 열두 마리를 사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토끼도 1만 5,000원 짜리를 열두 마리 사고요, 그래 대개 2년밖에 못쓰는 데 사용하고 나서 그 몸체는 어떻게 합니까?

○吳凞重 委員 만약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吳凞重 委員 잡숴야 되겠지요?

○吳凞重 委員 예,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감사합니다.

○朴世烈 委員 예, 박세열위원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본 위원도 좀 간단하게,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는 주로 자료와 더불어서 몇 가지만 궁금한 부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90페이지에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해외견학을 하고 난 후에 그 사후관리한 처리내역이 금년도 것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 자료가 있냐 없냐 그 얘기에요, 금년도 것이. '94년도 것이.

○朴世烈 委員 그런 것이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기왕이면 우리가 투자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투자를 했으면 무언가 다음사람에게 전수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의 방안을 세우시는 것이 효과적이지 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 '94년도 실적에 대한 자료와 더불어서 명단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시고 397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 부분에서 아까 그것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이 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그렇게 좀 실적자료를 같이 그리고 현재의 사후관리가 됐다면 거기에 대한 그것도 같이 좀 줘 보세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408페이지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건강관리협회에 장비 구입비라고 아까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411페이지에 병합되 는것 같은데 이것이 411페이지 민간이전에 심전도 검진사업 검진 수수료 했어요, 이것이 5,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검진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장비를 사준 거기에 가서 검진하는 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장비구입은 이 부분이랑 심전도랑은 틀린 부분인지는 아는데, 예를 들자면 거기 건강관리협회 이것도 거기에서 우리가 수수료를 주는 것이 아니냐, 어떤 수수료입니까, 이게?

411페이지에 그것 지금 안 보신 모양이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408페이지에 건강관리협회 장비구입비로 9,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411페이지에 보면은 또 민간이전에서 심전도 검진사업 검진수수료 해 가지고 4,600만원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朴世烈 委員 그 3,500원씩 1만 6,000명이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이것은 뭡니까?

○朴世烈 委員 가족계획협회에다 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 가족계획협회에서 심전도기 어떻게 심전도를 어떻게, 검진을 하고 수수료를 주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심장을?

○朴世烈 委員 심장박수나 심수를 세는 건가요?

○朴世烈 委員 그럼 그 장비가 얼마나 됩니까?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 모르시나요?

○朴世烈 委員 3,000만원 짜리 간다고요, 심전 측정기가 이것이 3,000만원 정도 간다고요, 이 장비가격이?

○朴世烈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이것 때문에 조사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심전계 심박측정기 기타 측정기까지 합친 가격이 불과 한 600만원에 불과해요.

○朴世烈 委員 600만원에 불과한데 우리가5,600만원씩 1인당 3,500원 1만 6,000명을 검진하는 수수료를 준다고 그러면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이것을 왜 그러느냐 하면.

○朴世烈 委員 아니 글쎄, 검진 수수료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진 수수료를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어차피 이것이 민간이전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에다가 이런 부분을 장비구입을 해서자원 봉사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더불어서 충분하게 더 세밀하게 전문가적인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얼마든지 준비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나가지 않느냐 1만 6,000명에 대한 것이 '94년도에 실적이 있습니까?

'94년도 11월말 현재 실적이 몇 명입니까?

○朴世烈 委員 5,014명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95년도에는 1만 6,000명입니까? 5,014명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이 부분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체육과 직결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심전이나 심박 이런 것은 체육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들어가요, 장비도 아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물론 이부분이 국내 기계보다는 외국 기계의 선호사상이 있고 외국 기계가 아무래도 장비면에서 좋다는 얘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많은 예산을 수수료로 준다고 한다면 차라리 우리 스스로 해도 충분하다는 얘깁니다, 장비를 구입해서.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일반 시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예를 들어서 「실버토피아」를 획기적으로 마련하시느라고 중구청 에서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을 5개 구청 차원에서 해 놓고 한다면 시민들이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체육단체에서 하더라도 이런 것은 굉장히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서 꼭 관심을 한번 가져보세요.

○朴世烈 委員 이것을 가져 보시면 우리 대전시민들이, 특히 이것은 왜 하느냐 하면, 물론 다양하게 여러 가지 환자들한테도 하겠습니다만 건강한 분에게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컨디션을 조정한다거나 운동을 할 적에 이 사람은 여기에 어떤 운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도 데이터상으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 여기에 깊이 있고 전체적으로 부수적인 장비를 다 준비한다고 치면 1,400만원이면 약 20여종의 장비를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지나치고 무지하게 뭔가 잘못됐어요, 이 부분 꼭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다음 가정복지국으로 잠깐 넘어가 볼까요?

우리 복지국장님 이렇게 나오셨는데 한 마디도 질의를 안 하면 서운하실 테고.

452페이지에 늘 우리 복지정책, 복지정책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난 모일간 신문에 기사가 이런 게 났어요, "경로당지급 난방기 태부족, 연탄기준 12만 5,000원 부족,추위 보사부규정 개정 등 대책이 절실하다."다른 데에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받는 것에 보통 50%선에서 200%선, 300%선까지도 지원을 해 줘요.

그런데 지금은 물론 경로당도, 노인정도 기름보일러로 많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보면 현재 우리 사회가 좀 건강하다 보니까 고령층의 벽이 많이 두꺼워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면 이런 것이 기사화되지는 않았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아는데요, 문제는 지금 현재 고령층이 많이 두터워지면서 노인정에도 노인분들이 해가 바뀔수록 많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하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경로당수에 따라서 지원도 좋지만 좀 확실하게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예를 들어서 노인 어른들이 열 분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 서른 분 있는 곳도 있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 것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시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리고 458페이지에 가면 민간자본이전에 공단보육시설 담장 및 대문설치 이것은 뭡니까? 이게.

○朴世烈 委員 시립보육시설입니까?

○朴世烈 委員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하게 하셨다?

○朴世烈 委員 그런데 담장이나 대문설치를 아직 안 하신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공단보육시설에 건축비가 얼마나 투자됐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가 건평이 몇 평인가요? 부지가 몇 평이고 건평이 몇 평인가요?

○朴世烈 委員 139평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시비를 들여서 보육시설을 하는데 담장도 안 치고 아직 대문도 설치가 안 돼서 그것을 다시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인가요?

○朴世烈 委員 당초에 그것을 계산 안 했나요?

(위원장 리기웅, 간사 이은규와 사회교대)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국장님이 주택을 지으시는데 준공이 떨어지려고 할 때 담장이 안 돼 있으면 준공을 해주나요?

○朴世烈 委員 아, 그러십니까? 그러시구만, 집을 안 지어보셔서.

그러면 주무과장님이나 다른 부서도 좋습니다. 집을 지어보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 집을 지어보신 분이 답변을, 주무과장님이라도 좋습니다.

○朴世烈 委員 가만있으세요, 위원장님 !

○委員長代理 李殷奎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그리고 뒤에 공무원들께서는 좀 조용히 해주세요.

○朴世烈 委員 저는 길지 않게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 좀 길어지네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그래요?

○朴世烈 委員 설계도상에?

○朴世烈 委員 일반 우리 여기에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한 번 물어보세요.

30평짜리 집을 지어도 기본적으로 담장이라는 것은 설계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담장을 그런데 안 치면 준공을 안 해 줘요, 경계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이것을 갖고서 길게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금액이 4,750만원인데 위탁관리를 줬다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위탁관리한 분이 대전 시내에 이런 공단보육시설을 예를 들어서 당신 누구 말이여, 담장 치고 이 사업 한번 해볼 사람 손들어보라고 하면 손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이런부분은,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관행을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한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담장이나 대문설치를 넣었어야 되고, 여기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집을 짓는데 대문하고 담장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가 이해가 가는 얘기인가?

○朴世烈 委員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朴世烈 委員 다음은 485페이지, 자꾸 길게 질의가 될까봐 길게 할 수가 없어서 줄이는데 제일 끄트머리 보면 484페이지에 여성소식지를 발간하는 게 있지요?

○朴世烈 委員 이 한밭여성소식지 발간은 현재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해서 배포를 하고 있나요?

○朴世烈 委員 이 한밭여성소식지를 발간을 하시려면 아주 의욕적으로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시든지.

이 한밭여성소식지 받아봤다는 사람 없더라고요, 별로.

저는 거짓말같습니다만 한 사람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의욕을 가지고 하려면 좀 예산을 더 세워서 확실하게 일선 시민들에게 닿을 수 있게끔 해주든가, 몇몇이 볼 수 있는, 최소한도 한밭여성소식지 타이틀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놓고 일선에 와서 닿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좀 하시려면 의욕적으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아에 마시고요.

○金容濬 委員 박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하세요, 질의를 간단하게 하려고.

○金容濬 委員 지금 우린 박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예산담당관 님이나 기획관리실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이 한밭여성지라든지 각 실·국으로 보면 조그마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시보를 통해 가지고 시보에다 예산편성을 좀 더 해 가지고 매수를 높여 가지고 시보를 통하면 대전 전 시민이 보는 것인데, 이것 1,000매 어떤 것은 1,500매해 가지고 진짜 홍보자료가 되지도 않는 것을 그냥 예산상에만 해 가지고 이것이 수억됩니다.

담당관님, 이것 유념하셔 가지고요, 요번에 싹 삭감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삭감해서 시보를 높이는데 더 보태는 것이 홍보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효과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그래요, 이 한밭여성소식지 같은 것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의욕을 가지고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물론 본 위원도 우리 김용준위원께서 보충질의에 지적하신 대로 시보에 게재하는 것도 좋다고 하겠습니다만 여성들만의 특유의 여성소식지라는 것도 일면 매력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해야지, 그렇기 때문에 아주 하지 않으려면 마는 것이고 하려면 아주 과감하게 해라 그 얘깁니다.

그것이 효과적이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50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환경녹지국의 하단에 보면 공해배출업소야간 및 특별단속 특근 급식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단속한 실적이나 건수, 특히 휴일날 단속한 건수, 단속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시켰다거나 고발조치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94년도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것을 자료로, 시간관계상자료로다 좀 제출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552페이지, 551페이지서부터 이어온 것입니다.

한국의 꽃 모주확보 이것이 뭡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금년부터요?

○朴世烈 委員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이다 이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94년도의 실적은 어떻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난해에도 예산을 다루면서 한국의 꽃이라는 것의 얘기만 들어서 그때도 질의해 봤는데, 좀 우리 환경 녹지국에서 의지가 약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런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 시민들이 좀 많이 다니는 곳에 플라스틱박스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많이 꽃이 폈을 때, 활짝 폈 을때 전시적인 효과를 보일 겸해서 많이 곳곳에 배치를 해 놓으면, "이것이 한국의 꽃이다."라고 써붙여서 해 놓으면 우리 시민이나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도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朴世烈 委員 그런 것이 홍보면에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것은 꼭 해야 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까지?

○朴世烈 委員 그것은 단년생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현재까지는 외국의 꽃이었는데 금년부터 한국의 꽃으로 대체를 시킨다?

○朴世烈 委員 해 나가고 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 한국의 꽃을 어디에서 개발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일찍 나서서 우리 한국의 꽃이라는 것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지금절대 부족한 것 같아요, 전에는 이런 말을 못 들어 봤어요.

○朴世烈 委員 말하자면 정신적으로 의식적으로 우리 시민이나 국민들에게 좀 심어줄 수 있는 거네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런 예산 가지고, 4,500만원인데 가상해서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에게 이런 의식이나 정신적으로 심어줄 수 있는 것이 4,500만원 어치를 사면 얼마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좀 홍보측면에서 관심을 갖게 해 주시고, 그령게만 생각하지 말고 만약에 이런 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의식에 정신적으로 뭔가 가슴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예,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우리 박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꽃 전통생활 식물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랬거든요, 단지?

○林憲鍾 委員 그런데 각 구청에 지원이 될 사업비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각 구청에 어느 면적으로 한 그 계획서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총 1만 9,000평을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계획서 있어요?

○林憲鍾 委員 각 구청으로 지원되는 그 금액과 세부계획이 돼 있으면 자료로 좀 제출해주세요.

○委員長代理 李殷奎 지금 우리 시간에 너무 쪼들리고 있으니까.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만 더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殷奎 그러면 송위원님, 딱 한 가지만 짧게 좀.

○朴世烈 委員 한 가지만 약속했어요.

○委員長代理 李殷奎 예, 질의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막판에 가서 질의를 못하게 하시더니 오늘도 또 마찬가지인데요.

좋습니다.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지 보상금 내역을 볼 것 같으면 노인이라든지 청소년 그리고 여성에 대한 보조금 내지 보상금은 '94년도보다 '95년도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94년도보다 '95년도에 감액된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455페이지 봐 주실래요.

보상금이 '94년도보다 '95년도에 1,79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그리고 보조금 역시 1,319만 4,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장에 보실 것 같으면 아동복지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1억 642만원이 감액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보다도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할 이 아동복지 분야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국장님,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 내지 보상금을 증액시켜 주고 어린 새싹들에 대한 보조금, 보상금은 감액시키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어린이에 대한 행사는 줄이고 다른 행사는 늘려도 됩니까?

○宋錫贊 委員 시설비만 증액된 것뿐만 아니라 일반 보조금이라든가.

○宋錫贊 委員 왜 보조금이 안 줄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민간 이전비도 줄었고요, 보상금도 줄지 않았습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근본적으로 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이 됐는데 이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에서 감액이 됐느냐는 말이에요?

○宋錫贊 委員 국장님, 지금 탁아소가 제대로 돼 있습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제대로 돼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재대로 안 돼 있는 게 뭐 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럼 탁아소같은 경우.

○委員長代理 李殷奎 이것은 이렇게 하지요, 우리 국장님이 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代理 李殷奎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위원님들이 우리 실·국장님 들께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 자료요청을 한 것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또 빠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달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므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관계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시 교육청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4년도 제2회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영희 관리국장 시간관계상 총괄부분만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의원께서 동 안건에 대해서 시간관계상 검토의견을 중심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동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먼저 '94년도 추가경정예산서 79페이지 303 출연금 과목에 계상된 국제교육 문화교류재단 설립 출연금 1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국제교육문화교류재단을 설립하고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추정 사업계획이 있으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기대효과요.

○金容濬 委員 다음에 내내 마찬가지인데 기금조례를 선행하여서 제정한 후에 본 출연금을 '95년도 예산에 계상하였으면은 좋을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金容濬 委員 목표는 선정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 확신이 있습니까?

○金容濬 委員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년도 본예산 206페이지 체육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김위원님, 이번은 추경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이따가 다시 상정을 하면은 이것은 그때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李起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아니, 추경예산에 질의하실 것 또 있습니까, 김의원?

○金容濬 委員 없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4년도제2회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1995년도대전직할시교육비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조영희 관리국장께서는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완규 전문위원께서는 동 안건에 대하여 검토의견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起雄 그러면 동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현재 우리 대전에 총직원이 몇 분이시죠?

○朴世烈 委員 1만 973명이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여기에는 일용직까지 포함 된 것이 아니죠?

○朴世烈 委員 거기까지 다 넣으면은요, 일용직만 빼놓고 다 넣으면은요, 기능직까지 넣으면은.

○朴世烈 委員 정규직하고 기능직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 보느냐면은 자료가 맞나, 안맞나?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에는 1만 1,35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만 973명이라고 한다면은 차이가약 400분 정도 나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것인지, 여하튼 본 위원의 자료가 틀리겠지요?

○朴世烈 委員 예.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대전과 시세가 비슷한 광주를 보니까 학교수는 우리보다 많은데 교직원 전체수는 86분이 적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어요.

○朴世烈 委員 예, 광주. 그것을 보면은 유치원에서만 또 많이 차이가 나고 그런데 우리가 고등학교가 광주보다 적은 이유는 왜 그런가요?

○朴世烈 委員 광주시에는 53개 고등학교가 있고 대전에는 45개 학교가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학교수는 많아도,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직원수도 우리가 더 많은 거군요.

지금 현재 광주에는 비어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 '94년도 최종 국비가, 2,536억 3,700만원이 '94년도 국비지원금이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2,536억 3,700만원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2,399억 3,800만원. 그런데 지난해에 말하자면은 금년이지요, 금년 '94년 최종보다 명년도 '95년도에 국비가 약 현재로써는 본예산 당초보다는 많고 최종보다는 적은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은 광주직할시는 '94년 당초보다 '95년도에 2,799억 6,3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국고지원금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광주에는 학교도 비어 있는 학급이 있다고 그러고, 교직원수도 학교는 우리보다 많아도 적고 국비지원은 우리보다 굉장히 약 4백 한 400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나요?

왜 그러느냐면은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세입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수입도 봐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朴世烈 委員 광주의 학생수는 우리 대전보다 적은데요?

○朴世烈 委員 우리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대로면 광주의 학생수는 대전보다 적고, 광주가 우리 시세랑 비슷한데 기본적으로 국비를 받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면, 못된 말로 얘기를 하면은 투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투쟁을?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체 수입면에서 우리보다 적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학생수나 전반적인 면에서 적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번째는, 시비에서 지원 받는 것도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가 더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은 금년도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월등히 상회하는 예산을 광주는 받았고, 그런데 우리는 당초예산보다는 많습니다마는 최종 예산보다는 적은 금액을 받았다는 질의에 우리 국장님께서는 '아직 내시가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결정이 안되었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시뿐 아니라 타 시·도도 마찬가지가 아니지 않느냐, 첫 번째는.

두번째는, 어차피 이 예산을 어떤 방법이 되었든 투쟁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직할시교육청에서도 타 시·도에 대한 것을 비교를 하지 않겠느냐, 사전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시겠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朴世烈 委員 국장님께서 교부금을 많이 받고 고생하신 그 부분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떤 방법이 되었든지간에 총체적인 것을 보았을 때에는 우리 대전시가 월등히 떨어진다, 그럴 때는 시의원이기 전에 앞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참 가슴아픈 일이 아니겠느냐? 우선 그렇게 생각할 때에 우리 관리국장께서 부단히 노력과 우리 관계되시는 분들께서 같이 고생을 하십니다만 최소한도 우리도 광주 수준은 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朴世烈 委員 꼭 분석을 하시고요.

이 부분은 차이가 너무 나요, 실례로 국고지원이 '94년도에 최종에 얼마냐 하면 2,536억 3,700만원이 우리 대전시에서 받은 것이고 광주시는 정리해서 2,746억 600만원을 받았고 '95년도에는 2,399억 3,800만원이고 국고지원이, 광주는 2,799억 6,300만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시고 예산투쟁 하시느라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압니다.

특별하게 관심 좀 가져 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좀 해봐야겠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95페이지 산출근거에 보면 세출에서 일반업무비에서 감사담당공무원 활동비 36만원 곱하기 8하면 288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기능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우선 그것을 알고 싶은데요?

감사직에 계신 분 전체가 여덟 분인가요?

○朴世烈 委員 본청에 여덟 분입니까?

그러면 여덟 분 중에서 직급은 어떻게 되나요.

○朴世烈 委員 그래서 전체가 여덟 분이다,그런 얘기죠?

○朴世烈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94년도에 감사실적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감사 그러면 여기에 국가 5급 되시는 분이 감사 책임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와 계신가요? 안오셨나요?

○朴世烈 委員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다루는데 참여를 하셔야 하는데,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한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하는 공직자 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본질적인 감사지 질타를 꼭 무슨 문제 제기를 해서 표적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감사를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같은 공직자 분들인데 같이 계시면서 서로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 실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염두에 두세요.

염두에 두시고 뭔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공직사회의 사실상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감사에 책임을 맡으신 분이 오늘 참석을 안해서 뭐라고 질의를 못하는데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감사합니다.

○李殷奎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起雄 예, 이은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보면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211항에 담배소비세 전입금 해서 256억 3,556만 2,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근거 좀 대주실 수 있어요?

대전시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전출금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시에서 다룬 전출금하고는 한 13억원 차이가 나요.

○李殷奎 委員 우리 전출금 주는 것은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 수입이 틀리면 세출도 다 틀린 것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94년도 우리 담배소비세 입금 들어온 것이 77억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도 45%하면 이것 13억하고 해서 한 30억 정도가 부족 재원이 될 것으로 보는데 예비비를 얼마를 세워 놓으셨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30억 내지 40억 정도가 지금 모자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 재원이 될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지금 세출안을 확정을 지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모자라는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입니다.

정산하는 것은 정산한다 하더라도 금년에 사업 결정을 해놓고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李起雄 예, 또 다른 위원 질의 하시지요?

○金容濬 委員 예.

○委員長 李起雄 예, 김용준위원 질의하세요.

○金容濬 委員 김용준위원입니다.

'95년도에 본예산 206페이지 체육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예산안을 보면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체육사업관리에서 총 3억 1,500만원이 투자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대전시 교육청이 대전시내 초·중·고등학교의 체육사에 투자하는 총액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206페이지에요.

○金容濬 委員 그것이, 예, 좋습니다.

체육사업비 총액 3억 1,500만원 중에 관서운영비가 1억 600만원, 국내 여비 2,100만원, 업무추진비 2,30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2억 5,000만원 등 이렇게 되어 있지요?

○金容濬 委員 그것이 투자된 총액입니까?

○金容濬 委員 이것을 보면 업무추진비, 경상보조비 다 빼고 나면 고작 1억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예, 또 225페이지하고 237페이지 초등장학과 소관 사항중 여비과목에 계상되는 6차 교육과정 개발비 국외연수비하고 연수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400만원, 연수목적이 학생들의 보다 질 높은 교육개발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연수를 통하여 어떠한 내용을 개발하였으며 나라별로 개발되어 활용된 자료가 있으면 자료로 다 제시해 주시고요.

국외 연수가 237페이지에 그것이 또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리기웅, 간사 이은규와 사회 교대)

237페이지에 보면 국외여비가 또 2,4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각각 분리하여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225페이지하고 237페이지.

○金容濬 委員 그러면 교육과정 개발팀의 성적을 어떤 방법에 의해서 기준이 있습니까, 그거?

○金容濬 委員 아니, 국외여비 연수비.

○金容濬 委員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요, 4학년 교과서를 구성하는데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의 대가로 해외연수를 시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관광성이란 말이에요.

수고의 대가로 관광 보내는 것이지 연수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사실 그 동안에 방과후에 수고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대가를 가지고 관광을 우리 교육청에서 보내는 이러한 답변이란 말이에요.

○金容濬 委員 예, 사기진작 차원에서 하는 연수군요?

○金容濬 委員 알겠습니다.

○朴世烈 委員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사실 이런 것은 해외에 자꾸 많이 나가서견문을 넓히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여기에는 교육과정개발 팀 국외연수에는 한 분한테 170만원씩이고 뒤에는 120만원으로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나, 이왕이면 같이 해주지 이것은 왜 차이가 나게 했습니까?

이왕에 해 주실려면.

예산편성 국장님이 하신 것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가요.

왜 그러느냐면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왕이면 같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에 49페이지에 보면 또 교육위원 선진국 교육기관시찰수행으로 해서 이것은 교육위원들과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똑같이, 평등의 윈칙에 벗어나지 않나, 이왕이면 같이 해 줘야지 모양이 좋지?

예를 들어서 그런 공과로 해서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을 그렇게 해줄 바에는 같이 예산편성을 해주면 모양도 좋고 다른 분도 이왕에 사기진작책이라고 볼 수 없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예, 그런 쪽으로 한번 살펴주세요.

○金容濬 委員 예, 예산서 309페이지, 중등장학과 소관사항 보상금 과목에 계상된 학생 선진국가 견학비 6,100만원 했는데, 예산서에 부기를 보면 선진국가를 동남아로 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교육청에서는 동남아를 선진국가로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동남아 견학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대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견문을 얻고자 해외 연수를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대상국이 동남아쪽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보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곳과 그리고 동남아보다는 구라파쪽이나 선진국가에 가서 봐야 좋지 않겠느냐?

저희들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 봤을 때도 그러한 것을 상당히 많이 느낍니다.

또 구라파쪽 같은 데는 학생들이 나이가 20살이 되면 독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것을 시간 관계상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어른이 됐어도 그곳에 가서 느끼고 오는 사항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다 더 질이 높은 곳을 선택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金容濬 委員 그 다음에 323페이지, 교원연수원 소관 사항 연수상 기금 3,000만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기금은 우수 연수에 대한 시상금으로 활용코자 하는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제 정등 절차는 생각하지 않고 내부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 왔으며 지방의회의 감시를 벗어나고자 행해진 일로 생각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예.

○金容濬 委員 모금액 기금 조성한 과정을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인가요?

○金容濬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내부규정만으로 하면 잘못 됐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과정은 나중에 시일을 두고 절차를 한번 연구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殷奎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항상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면은 제일 늦게하고 또 교육위원회, 문교사회위원회 또 예·특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전문가로부터 심도있이 다룬 사항이라고 봅니다.

몇 가지 확인을 좀 할려고 그럽니다. 9페이지, 국가부담금 수입은 아직 내시가 안왔다고 그랬지요?

○林憲鍾 委員 내시가 됐어요?

○林憲鍾 委員 특별교부금이요?

○林憲鍾 委員 그 공문은 언제 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기본지침에 나온 이 내시금액이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지방자치단체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이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좀 틀려서.

○林憲鍾 委員 그럼 그 공문이 내려왔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은 우리 위원들이 모르고있거든요.

그 자료는 저희들한테 안줬거든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林憲鍾 委員 그래서 작년 최종예산보다도 6.5%가 감돼 있잖아요? 214억이 적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중에서도 9페이지 국고지원금도 여기로 볼 때는 잘못 「미스 프린트」가 된 것 같지요?

13억 8,920만 6,000원, 이거 「마이너스」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앞으로 특별교부금이 더 올 때 이것은 많이 감이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특히 이 국고 지원금이 13억이 감했다는 것은 국고보조가 이제 점차 줄어든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林憲鍾 委員 이 양여금은 상당히 증가가 됐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전보다는 상황이 좀 나아졌다는 그런 얘기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앞으로 특별교부금의 내시에 따라서 전년도 최종예산보다는 그 이상 상회는 되겠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교육청 국장님 또 관계 공무원들이 중앙하고 잘 하셔서 상당히 시도를 타 시·도보다도 해 주시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특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이 아까 우리 이은규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점차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전년도에 37억 3,000만원은 전국체전하고 이번에 추경하고 그 가격이지요?

○林憲鍾 委員 타 시·도에서는 이 부분에 지원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에서는 그렇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보면 아쉽게도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좀 질의 좀 드려야 되겠는데, 19페이지 있지요,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마는 관사 임대, 구즉국민학교 외 7개교, 구내 매점 및 식당인데 대전고 외 1교, 농협출장소 임대료, 그런데 이 금액만 했거든요.

그 산출 내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금액이 나온 기재한 것으로 볼 때, 그런데 이것은 여기에 기재가 좀 돼야 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예산서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산출기초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것이 몇 평인데 과연 이게 평가금액은 얼마인데 몇 분의 몇이다 이게 똑 떨어지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이걸 기재를 안했을 때에는 알 길이 없거든요.

○林憲鍾 委員 농협출장소 임대료 할 경우에 총 평가금액은 얼마인데 거기 평수도 나올테고, 이게 몇 분의 몇이다 하면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에 출장소는 몇 평이라는 것도 알 수 있고, 이런 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틀림은 없겠지마는.

○林憲鍾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李殷奎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吳凞重 委員 위원장님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오희중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관리국장님을 포함한 교육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문일지는 모르지만 예산하고는 조금,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느끼는 감회가 좀 유별한 데가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형편에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과밀학급이라고 그러나요, 학생수에 비례한 학급도 그렇고 또 운동장의 평균 면적, 학교 내에서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시설 그외에 여러가지 문화, 체육, 정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감안해서 소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진국형에 도달할려면은 앞으로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지금과 같은 교육비를 투자하는 전제하에 한다면은요?

○吳凞重 委員 예측을 한 것이 있습니까?

○吳凞重 委員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비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예산 산안을 일별해 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마는 우리는 흔히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희망이라고 할까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실질적으로 그러기 위한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인재의 양성에는 너무 물량 위주로 치닫다 보니까 상당히 인색하거나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여건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마는 대전직할시 교육위원회 특별회계 예산만 보더라도 우리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은 불과 8.4%밖에 안되는군요?

○吳凞重 委員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도 국가에 의존하는 수입이 77%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서도 72%는 인건비로 다 나가고 나머지 한 2.6%가 교육사업비에 투자되는 건데, 과연 우선 심의를 하고 있는 위원 입장에서도 좀 참담한 생각이 들고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나라의 교육 여건, 교육 환경이 개선이 과연 되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선생님들 앞에서 감히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이렇게 어려운 여건속에서 교육의 전부분을 책임지고 계신다고 봐야 될텐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 개인적인 입장이라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殷奎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95년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간 시와 교육청의 금년도 제2회추경예산안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는 그간 질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네 건의 예산안을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 매듭짓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殷奎 그러면 먼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건에 대한 본 위원장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 특위는 김선규위원께서 사정으로 출석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현재 여덟 분의 위원으로서 당초 각 상임 위원회 별 3명씩으로 선임 구성되었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별도 구성치 말고 여덟 분의 위원께서 전부 참석하셔서 계수조정에 임하셨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별도 구성치 않고 전체 위원이 참석하여 협의 조정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들 금일 안건 심사를 끝으로 네 건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간 심도있는 질의를 통해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거쳐 네 건의 예산안을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의회 자료실에서 실시하고 오후에 의결토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