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4일 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일은 '94년도 제2회 추경안과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사한 '9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4년도 제2회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예산안은 정리 추경으로 내용이 비교적 간단함으로 당 위원회 전반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교통관광국장이 일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관광국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의견이나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송석찬위원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안 나오셨나요?

(「상공자원부 출장중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해도 답변할 수 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충남대학교 국책대학 지원비로 2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법적근거라든가 편성한 것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가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발언대에 나와서 하십시오.

○宋錫贊 委員 충남대학교 지원액이 향후 5년 동안 100억 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20억 이상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포함이 되었느냐고요.

○宋錫贊 委員 포함을 시키지 않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宋錫贊 委員 지난 6월이면은 금년 9월달인가 10월달인가 '94년도 계획을 변경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자보존집행잔액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그 삭감된 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당초 15억에서 30억으로 15억을 더 증액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宋錫贊 委員 이번 15억 증액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은행에 예치를 시켰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치를 시키시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 부지금으로 9억 2,7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 지역이 토지개발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해 놓은 곳이지요?

○宋錫贊 委員 지금 도시계획국에서 원자력연구소 부지를 매입하는 것 내년도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8억 정도밖에 안되던데 평당, 이것을 산출해 보니까 26억 1,200만원인데 무려 18만원이 더 비싸요.

○宋錫贊 委員 평균 26만 1,200원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원자력연구소 부지 매입비는 8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왜, 대전시에서 다른 데로 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을 하지 왜, 구태여 토지개발공사에서 조성한 지역을 부지로 매입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그 지역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연구단지 부지로만 되어 있지 아직 연구단지 부지로 매입을 안해서 있는 땅도 많다고요. 그러면 평당,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싼 가격으로 매입을 할 수가 있는데 구태여 비싼 가격으로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말에요.

○宋錫贊 委員 아니, 그 옆에도 잘 알아요. 그 앞에도 있잖아요? 그 지역을 잘 안다니까, 제가.

그러면 미매입된 토지도 많다고요.

○宋錫贊 委員 저렴하기는 뭐가 저렴합니까?

평당 6, 7만원 주고 매입한 땅 33만원 주고 매입하면은 비싼 거지.

○宋錫贊 委員 그 지역이 5, 6만원밖에 더 되었습니까, 토지 매입단가가.

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33만원이면은 비싼 것이지.

그 앞쪽으로 조성 안된 데 도로가로 해 가지고 좀 가격이 저렴한 데로 토지를 매입 할 수가 없어요?

○宋錫贊 委員 어차피 내년도에 가야 공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겨울에는 공사를 못 하는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예산을 삭감하면은 어떻게 할거에요?

○宋錫贊 委員 타 지역으로 옮길 수 없어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공단 조성에 따른 공영개발 특별회계 전출금이 당초 10억에 60억으로 증액이 되었는데, 60억이 증액이 되어서 70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80억을 지원토록 되어있는데 70억밖에 예산이 편성이 안되었는데 10억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10억을 어떻게 충당할 계획이냐고요.

○宋錫贊 委員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도시계획국 연구개발비가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 기본용역비 기존 5억 880만원에서 4억 4,600만원으로 약 6,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6,200만원이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건설주택국장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서남부 생활권개발 기본계획 기본 토목설계비가 6억에서 4억 8,000만원으로 약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마찬가지입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만년교 지하차도 토지보상비가 약 5,422만원이 부족된 금액인데 평당 얼마씩 거기가 보상이 되었습니까?

종합건설본부 안 나오셨나?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보문교 확장공사하고 대흥교 교량 및 확장공사비에서 6,000만원과 5,0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삭감된 요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증액을 시켰는데 이게 5,000만원, 6,000만원 남는다고 하는 게 이게 어딘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전부 종합건설본부 소관이라…….

그리고 전국체전대비 포장 덧씌우기 공사하고 거기에 5억원이 증액이 되었고 관내 교통 구획선 도색이 3억원이 됐는데 이 부분만 하더라도 '93년도「엑스포」행사를 치르면서 직전에 전역에 걸쳐 가지고 덧씌우기 공사하고 그리고 도색을 다 한 상태 였었거든요.

금년도 본예산에 또 편성이 된 상태였었는데 약 8억이 증액이 된 이유가 어디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교부세인데 그러면 본예산에 덧씌우기 공사비하고 도색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었던 사항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5억이라는 돈과 3억이라는 돈이「플러스」된 것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94년도 덧씌우기 공사비가 얼마였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번에 증액된 부분이 예산편성된 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적어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수치는 누군가는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리고 '94년도 교통구획선 도색 예산은 얼마입니까?

그 두 가지 아시는 분 없어요?

○宋錫贊 委員 5억에다 이번에 3억 해 가지고 8억입니까? 그럼.

○宋錫贊 委員 그리고 국도 1호선 실시설계비를 5억을 예산편성했다가 이번에 삭감을 시켰거든요.

○宋錫贊 委員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설계도 국토관리청에서 합니까? 1.2km에 대해서?

○宋錫贊 委員 그리고 보상비를 이쪽에 대전시에서 부담한다고 할 것 같으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안된 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유성 IC에서 농촌진흥원 쪽으로 도로가 50m로 신설되는 것으로 도로계획에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중기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宋錫贊 委員 그리고 동서로 확장 토지매입비가 당초 20억에서 약 1억 2,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보면 동서로 확장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에 추경에 예산이 25억이 편성됐었지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25억 편성시킨 직전에 가 보니까 벌써 포장이 되어 있던데요?

○宋錫贊 委員 예, 여기가 지금 저기 아닙니까? 매일신문 뒤 그쪽 아닙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25억 이 예산은 어디에 해당되는 지역입니까?

○宋錫贊 委員 서우아파트에서 내동국민학교 사이? 25억이?

○宋錫贊 委員 내년도 예산에 거기 편성된것 같은데요?

○宋錫贊 委員 그러면 금년에도 되어 있으면 그럼 25억중에서 1억 2,0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내년도 보니까 70억이 예산에 지금 편성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에?

○宋錫贊 委員 그러면 그 예산에다 1억 2,000만원을 포함시켜 버리지 별도로 금년도 예산액 증액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宋錫贊 委員 지금 여기 종합건설본부에서 아무도 안 나오셨습니까?

○宋錫贊 委員 그러니까 모르시죠, 국장께서.

종합건설본부 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삭감시켜도 괜찮은 겁니까?

○宋錫贊 委員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안 나오셨죠?

○金容濬 委員 거기 교육원, 통신교육원 그 도로는 언제까지 뚫립니까? 그 서우아파트까지.

○金容濬 委員 그것은 저 끝까지고요.

○金容濬 委員 지금 보상 다 나가고 거기부터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金容濬 委員 서우아파트까지 말이에요.

바로 거기 아닙니까? 거기만 뚫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 말이요, 그 부분.

○金容濬 委員 금년에 80억인가 얼마 서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金容濬 委員 금년에 서 있던 예산하고 저기는 다 어디다 쓴거요? 뭐 보상한 지 모르겠네?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엑스포」공원 앞에 지하차도 공사를 핑계로 해 가지고 1년 이상을 지금 차량 통행을 금지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지하차도 공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전혀 지금 편성이 안되고 있거든요.

○宋錫贊 委員 대전시 도로를 그쪽에서 마음대로 공사를 해도 되는 겁니까?

○宋錫贊 委員 그럼 지난 번 상공부 감사에서 「엑스포」기념 재단측에서 45% 그리고 엑스피아 월드에서 55%를 투자해 가지고 지하차도를 건설하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공부 감사에서 이것은 엑스피아 월드에서 향후 10년 동안 770억을 투자하게 되어 있는데 「엑스포」기념 재단측에서 거기다 투자를 하지 말아라 하고 지적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宋錫贊 委員 언제쯤 착공이 됩니까?

지난 7월 1일날 착공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宋錫贊 委員 그리고 남문주차장 뒤에는 천변 고속화도로 지역이에요, 거기는 지하차도 설계비는 들어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공사비는 안 들어가 있던데요, 보니까.

○宋錫贊 委員 그리고 지금 천변고속화도로 15억을 이월시켰거든요, 15억을.

그러면 위원장님께서도 사석에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금고동 쓰레기 매립장 그 진입로 보면 저수지 위에다가 교량을 설치해 가지고서는 여기 진입로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봤을 적에 어차피 천변고속화도로가 거기까지 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천변 고속화도로를 건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께서는?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천위원님 질의 없으세요? 김위원님? 남용호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나왔습니까?

좀 나와 보세요.

이번에 중소기업구조조정 사업 융자금 15억이 또 계상이 되죠?

○委員長 吳凞重 중소기업지원센터 9억 2,700만원이 또 추경으로 들어가죠?

○委員長 吳凞重 '95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것하고 '94년도를 불과 20여일 남겨놓고 추경에 넣는 것하고 사업투자효과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委員長 吳凞重 차이가 있나 없나만 얘기하세요.

○委員長 吳凞重 어떤 차이 그 차이만 얘기를 해 보세요.

○委員長 吳凞重 언제 계획된 사업입니까? 이 사업이?

○委員長 吳凞重 다른 시·도에서는 3개 지역은 이미 다 토지 매입을 했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委員長 吳凞重 다른 데는 그럼 예측을 해서 이미 본 예산에…….

○委員長 吳凞重 공유지를 쓴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9억 2,700만원 지원이 되면 예산이 확보가 되면 금년말까지 매입해서 전부 등기절차까지 마칠 수 있어요?

○委員長 吳凞重 불용액으로 넘어 가지 않는다 하는 얘기죠?

○委員長 吳凞重 또 융자 15억…….

○委員長 吳凞重 융자금 15억은 그럼 '95년도 본예산에 넣지 않고 금년도에다가 추경에서 더 추가로 확보를 하면 금년에 융자가 가능해요? 15억이?

○委員長 吳凞重 그런데 20일 남겨 놓고 가능한 그 예산을 지금까지 사장을 시켜놨어요?

○委員長 吳凞重 '94년도는 원래 20억으로 잡혀 있었죠?

○委員長 吳凞重 맞아요?

○委員長 吳凞重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예'하고 대답합니까?

○委員長 吳凞重 15억해서 30억 증가되어 가지고 30억이 아니고요?

왜 그런데 '95년도 본예산 구조조정사업 융자금으로 '94년도 최종예산안 20억 대비 5억이 감소된 15억으로 계상을 했습니까?

○委員長 吳凞重 아니, 예산편성 자체가 '95년도 20억에서 5억이 감액돼 15억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놨잖아요? '95년도 예산에?

○委員長 吳凞重 요구를 그 이상 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수치가 틀리다 하는 얘기요, 추경예산하고 '95년도 본예산하고, 전년도 최총예산액 제시한 금액이 틀리다 하는 얘기요.

○委員長 吳凞重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94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말씀하세요.

○宋錫贊 委員 앞서 말씀드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 이 건립부지를 가격이 저렴한 지역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삭감시켰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저기요,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어려우니까 차라리 수정동의안을 정확하게 내 주는 게 어떻습니까?

필요하면은 의견 계수조정을 위해서…….

저는 지금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했는데 그럼 계수조정을 같이 해서 의결을 하자 이런 말씀입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송위원님, 천위원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千柳欽 委員 금년에 상공부에서 지원이 안 되는 거죠?

○委員長 吳凞重 아니, 그 말씀은 이미 지나간 얘기고요, 지금 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의견을 물었는데 지금 남용호…….

○南鎔浩 委員 이의가 없다고 했는데 송석찬 위원이…….

○委員長 吳凞重 송석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계수조정절차를 밟자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좋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5분 정도 점심시간 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의견을 묻겠습니다. '94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느낀 소감은 명시이월비가 82억내외 그 이외에도 기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별로 사전에 치밀한 계획의 결여로 인해서 과다 불용액이 발생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상수도사업본부 유성사업소에 수탁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상당부분 감액된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사업 중 청소차 구입비에 무려 50.2%인 1억 2,700만원이 볼용액으로 감액되는 사안들은 사전에 치밀한 검토와 계획이 미흡했던 부분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95년도 본예산안 계수조정 과정에서도 반영이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실·국별로 치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서 갖이나 열악한 시재정이 불용액으로 이월되거나 조기에 적절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계수조정 관계로 오후에 회의는 4시쯤 속개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면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념하시기 바라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그간 당 위원회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 토론을 통하여 위원님들이 의결 조정한 내용을 당 위원회 최종안으로 의결하여 예결특위에 회부코자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1995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나 그간 협의 조정된 당 위원회소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조정안을 송석찬위원께서 내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송석찬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 4,738억 7,984만 8,000원중 32억1,596만원을 삭감하고 증액을 30만원하여 총 4,706억 6,388만 8,000원으로 계정하였습니다.

이중 주요 예산안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 5,000만원, 상수도지역 사업소 청사부지 매입비 15억원, 대청호 상수도보호 구역 지적고시 용역비 4억 9,400만원, 정림지구 가로수 식재공사 3억원, 정림지구 어린이공원조성 공사 2억 100만원, 정림지구 어린이공원 지하수개발 및 음수대 7,500만원 삭감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수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방금 송석찬위원께서 수정제안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1995년도 대전직할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당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일 동안 예산안 심사 및 수정예산안 심사에 적극적인 답변과 자료준비에 많은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미 의결된 내용대로 예결위로 넘기겠습니다만 제안 설명 및 질의과정에서 지적된 많은 우려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이 각 실·국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사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가능한한 투자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조용히 퇴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퇴장하시죠.

(관계공무원 퇴장)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 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千柳欽 委員 유성관광특구지정에 따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성지역을 중심으로 편히 쉬고 즐기며 놀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서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난 8월 31일 교통부고시 제1994-51호로 봉명동의 5개동 177만 2,000평에 관광업체 20개소와 일반업체 1,405개소 등이 있는 곳으로 관광특구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관광특구지정만 되면 외래 관광객이 물밀듯이 몰려올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겨우 술 좋아하는 시내쪽 사람들이 밤늦게 찾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궁동, 어은동 등 세동네는 밤 12시가 넘으면 일반 손님은 없고 학생층만이 배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궁동, 어은동은 충남대와 과학기술대가 인접해 있어서 면학 분위기만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도룡동은 연구단지와 인접해 있어 연구원들의 연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곳으로써 이 세 곳 궁동, 어은동, 도룡동 등 유흥업소로 인하여 음주소란, 고성방가 등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궁동, 어은동, 도룡동등 3개 동을 관광특구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고자 말씀을 드리오니 찬성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천유흠위원으로부터 유성관광특구로 지정된 궁동, 어은동, 도룡동 3개 동을 관광특구지정에서 제외하자는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宋錫贊 委員 이의 있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일단 천유흠위원의 동의와 이규태위원의 재청이 있었기에 천유흠위원으로부터 발의된 3개동 관광특구 지정에서 제외하고자 동의안은 성립이 되었습니다.

동의에 따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천유흠위원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전국 5개 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여 24시간 영업을 함에 따라서 많은 문제점은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수립하기 전에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을 제외시키자는 건의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지 지금부터 관광특구로 제외시켜 달라고하는 그 건의를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우리 천유흠위원님이 동의를 해 주셨고 이규태위원이 재청을 해서 동의안이 성립이 됐습니다만 궁동, 어은동, 도룡동 3개 동을 관광특구 지정에서 제외하자는 동의안에 대해서 송석찬위원의 개의가 있었습니다.

송석찬위원의 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宋錫贊 委員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송석찬위원의 개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재청이 없기에 개의안은 성립이 되지 않았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천유흠위원이 동의한 건의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제안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상정할 건의안 문안은 본 위원장과 본 건을 동의하신 천유흠위원에게 위임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 문안 작성은 본 위원장에게 위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회의를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