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37回 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
大田直轄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4年 12月 7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37回大田直轄市議會(定期會)第3次委員會
1.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가. 建設住宅局所管
나. 綜合建設本部所管
다. 公營開發事業團所管
審査된 案件
1.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10시 20분 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 니다.
피곤하시고 어려우시더라도 우리 위원 여러분이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120 만 시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회의에 임하신다면 피로가 조금 가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5年度大田直轄市一般會計및特別會計歲入·歲出豫算(案)및修正豫算(案)
(10시 21분)
○委員長 吳凞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5년도 대전직할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중 산업건설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주택국, 종합건설본부,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건설주택국 장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晸 黃旿善 건설주택국장 황오 선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우선 다수민원이 제 기되었거나 소규모 숙원 사업에 대해서 제한 된 가용 재원에 따라서 충분하게 예산을 반영치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주택국 소관 '95년도일반회 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총 규모는 722억 900만원으로써 우리 시 일반 회계 예산대비 14.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 년도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액된 예산규모로써 증액된 요인은 양여금에 의한 도로사업 비의 증가와 서대전육교 밑 상가이전비등의 계상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 건비가 0.1%에 해당하는 9,800만원이며 물건 비는 1.6%에 해당하는 11억 6,400만원 보상 금 및 자본이전비는 0.5%인 3억 5,300만원 시설비 및 자본지출비는 97.8%인 705억 9,400 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 및 물건비등 경직성경비 및 경상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예산의 2.2%로써 법적 의무적 경 비소요액은 전액 확보하였으며, 여비, 수용비 등 경상예산은 '94년 당초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고 낭비성 예산 계상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내역을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관련 예산으로써는 2건에 16억 3, 500만원으로써 하수관 정비 및 대청호 오염방지 오·폐수 처리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정비에 따른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7건에 599억 6,700만원으로써 벌곡길 확장 실시설계비 및 도로양여금 대상 사업 실시 설계비 7억 5,000만원 문화택지 접 속도로 확장사업의 7건에 대한 토지매입비 67억 2,400만원, 대전∼옥천 관통도로 개설사업 등 49개 사업의 확포장 개설비 72억 5,500만원 도로대장 작성 용역비 10억원 및 교통구획선 도색등 유지 관리 25억 6,000만원 금산선 확장사업외 15개 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240억 4,800만원과 기타 시설비 135억 5, 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서대전육교 밑 상가정비 11억 4,700만원은 서대전육교의 안전조치로써 106동에 대한 정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에 따른 예산으로 12건에 55억 2,300만원으로써 한밭댐 실시설계용역 비 3억 3,900만원 준용하천 관리에 따른 자치단체보조사업 9억 7,500만원 3대하천 개발사업비 42억 1,900만원이 되겠으며, 재해예방사업으로써는 동산천 복구공사의 6건에 11억원을 계상하여 재해예방에 사전 대비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소 관 하수도사업과 주택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 면 하수도 특별회계의 '95년도 세입·세출 예 산안 총 규모는 522억 7,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대비 299억 9,800만원 보다 74.3% 가 증액된 예산규모로써 증액된 요인은 하수 처리장 3, 4단계 건설공사 자금차입금 225억 원과 한국토지개발공사 및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수입 2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입재원을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용료 수익 101억 2,4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5억 원, 하수처리장 3, 4단계 건설공사 차입금 222억 5,000만원 대청호 환경오염 방지시설에 따른 일반 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전입금 14억 2,500만원, 토개공 및 대한주택공사 부담금 수입 164억 5,700만원과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 8억 5,000만원, 이월금 4억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관리비 24억 6,000만원과 수질환경사업소 운영 유지비 32억 6,800만원, 지역개발기금 및 IBRD차관 OECF차관이자 상환금으로 32억 800원이 계상되었으며, 판 암교∼세천동간 관로시설 공사비 19억원, 세 천동 오수차집 압송관로 및 펌프장 시설공사 9억원, 하수종말처리장 3, 4단계 건설공사비 에 230억, 책임감리비에 7억원, 3대하천 차집관거시설에 42억원, 고정부채 상환금 15억 1,000만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95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5억 9,600만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 50억 6,800만원 보다 48.8%가 감소된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도에 비해서 월등이 감소된 요인은 국고보조 다시 말씀드리면 영구임대아파트 건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완료에 따라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서민의 주택건립을 위하여 그 동안 지원된 융자금 이 자수입 11억 1,700만원, 서민의 주택건립을 위하여 지원한 융자금 회수수입 6억 9,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주택국 소관 수정예산에 대하 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후 예산안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부득이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 예산액 총 규모는 기정예 산 722억 900만원 보다 36억 2,350만원이 증가한 758억 3,250만원으로써 5%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주된 배경은 위험교량에 대한 개량사업 비 6억 1,600만원과 토지매입비 부족분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특별회계 16억 5,500만원은 우리시 공영개발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원내 근로 및 공공분양주택 건립비로써 당초 금년 말로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와 관련하여 미 계상하였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 와 애정으로 저희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망드리오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에서 심의 의결하여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류기현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건설주택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위원들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宋錫贊 委員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 자료 요청한 것이 되었으면 질의가 시작되기 전에 주셨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이규태위원님.
○李圭泰 委員 이규태 위원입니다.
연일 의회에 출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및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자료준비, 업무보고 또 예산심의에 임하시느라고 국장이하 관계공무 원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 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 4대 선거가 실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정적 행정전환기에 정치성에 가장 민감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건설주택국 소관의 내년도 본예산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 반영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떠한 정치적인 압력에 의해서 우선 순위가 뒤바뀌었는지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앞에서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대다수 민원이 야기되었던 사업이라든지 적은 금액으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할 사업을 위주로 해서 많이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써 충분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편성과정은 주로 중기 재정계획에 저희가 반영하는 사업은 매년 20억이 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고, 주민 숙원사업 다시 말씀을 드려서 자치단체에 저희가 자본적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이루어진 사업은 회합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자치단체 장의 요구에 따라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 를 해서 거기에 50% 상당액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사항을 전부 반영을 못한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했고 또 구 숙원사업은 구청장이 올라온 대로 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투자 우선순위에 따라서 '잘 됐다.' 이런 답변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잘 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요구한 것이 전부 다 되었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자신이 없으시죠?
투자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또 우리 건설주택국장께서 요청한 바대로 예산부서에서 편성이 안되었지요?
우리 국장님이 '이것은 우선순위로 급한 것인데,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은 안되고 구청에서 올라왔다고 해서 엉뚱한 부분이 반영된 것도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굳이 꼭 지 금 현재 요구한 사업전체를 꼭 반영을 해 줘 야 된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떤 사업은 꼭 해 줘야 된다.' 그렇게 꼭 짚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은 '94년도 본예산은 상임위 심의시 각 이해집단의 압력에 의한 예산안 편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있는 지적을 한바 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과연 '95년도 예산안도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94년도에 이어서 전철을 밟았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가급적 자치단체장들이 요구한 사항을 이 사항 역시 단위사업비로 보면은 금액이 큰 사업도 아니고 해서 100%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해서 안 됐습니다.
○李圭泰 委員 좋습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696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5개 지구에 대한 소규모 사업이 무려 50건에 72억 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94년 예산에 비하여 무려 13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지원 예산이 정치성이 짙고 또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이러한 지적을 하고 싶은데 국장께서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러한 것이 '모든 것이 잘 되었다.'는 식의 답변이었고, 더구나 이러한 소규모 사업은 자치구에 맡기고 시에서는 대규모 사업을 위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까?
소규모 사업을 왜, 시에서 50건에 대해서 72억 5,500만원이 아닙니까? 또 작년에 비해서 13억 9,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에 지방 4대 선거가 있음으로 인해 서 정치성이 가장 민감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다 도로개설, 소방도로개설 그런 사업입니다.
자치구에서 하도록 하지 왜, 이런 소규모 사업을 시에서 지원을 합니까? 도로개설도 보면은 말입니다. 6m, 8m짜리가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20m 이하는 구청사업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왜, 시에서 이것을 합니까? 왜, 이것을 지원을 합니까?
자치구에 하도록 하지요. 그리고 작년보다 13억 9,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래도 외부의 압력으로 예산편성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금 부인을 하시겠어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대로 사실은 여러 가지로 사업을 검토해서 해야 되고, 소규모 숙원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작년보다 일부분에 다소 증액편성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사실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면서 민원이 많습니다.
주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많고, 그러면서도 실제 각 구에 재정형편은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민원 때문에 우선 금년보다 내년에 조금 증액 조정해 주면서 이런 사업은 종결을 해 보자는 방향으로 노력 을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소규모 사업은 구청 스스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저희들은 간선도로라든지 대형사업 위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국장님, 작년에도 바로 이 자 리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본 위원이 어느 사업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관계되는 분들의 이름이 거명될까 싶어서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보십시오, 작년에 분명히 '앞으로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또 13억 9, 000을 약 15억이라는 돈을 인심을 썼어요.
그러면 이것도 각 구별로 보십시다. 구별로 보면은 동구 23억 5,000, 중구 19억, 서구 12억 5,000, 유성 4억 500, 대덕 13억 5000 균형은 맞지도 않습니다. 균형을 꼭 맞추라는 법은 없습니다마는 어느 지역이든 대전시내 곳곳에 주민들의 숙원이 없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있지.
전부 내 집 앞에 도로 개설하고 싶고, 내 집 앞에 포장하고 싶고 전부 다 욕심이, 120만 시 민이 욕심이 다 있습니다. 이것도 각 구별로 볼 때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이 우리 건설주택국장께서는 선심을 쓰는 것이고 또 외부 압력으로 '여기는 내 지역이니까 여기는 해 줘야 되겠다. 여기는 우선순위로 앞당겨 달라.' 이러한 부탁에 의해서 된 것이 여실히 표현이 되어 있는데에도 자꾸 국장께서는 아니라고 하십니까?
본 위원이 금년에만 지적을 했다면은 본 위 원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를 가지고서 기획관리실장까지 출석시켜서 제가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예산부서 책임자인 기획관리실장도 작년에 '앞으로 이렇게 않겠다.'고 하더니 금년에 또 했어요, 이렇게.
자치구 사업을 왜, 시에서 하고 있습니까? 도로개설 20m 이하는 자치구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주종을 이루는 것이 8m, 8m, 6m전부 이런 것입니다. 20m 이상이 없어요, 전부 6m, 8m, 10m 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전직할시 예산이 그렇게 쓰여져도 되느냐 이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무시하고.
급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해야 되고,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또 하던 것도 변경을 시킨 것도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적을 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별로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왜? 이것이 예산편성 부서가 기획관리실장 책임입니까? 국장께서는 별 답변이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金容濬 委員 보충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예.
○金容濬 委員 20m 미만 도로는 국장소관이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20m미만의 도로 보상비도 시에서 줘야 됩니까? 보상을 해 줘야 됩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본래 도로개설비는 보상을 포함한 공사비까지 전부다이니까 원칙적으로 기초자치구에서 다해야됩니다.
그런데 …….
○金容濬 委員 우리 이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중장기계획 우선순위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말 우선순위가 어딘 지 모르고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것 같고 또 지금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은 정치적인 색깔이 엄청나게 짙단 말입니다.
이것은 구에서 공사해야 될 사항도 우리가 물어주고 그런 부분이 적다면은 모르는데 엄청난 부분이 지금 낭비하고 있어요, 시 예산 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네 어느 부분을 위해서 예산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중장기계획에 들어가 있다든지 또 시급하다든지, 여기 예산편성을 보면은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대전시내에는 부지기수입니다. 그런 일을 일일이 들어주려고 한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보면은 어느 지역 어느 아파트 단지를 위해서 예산편성을 해 준 것 같습니다.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방금 이규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주택건설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책임을 맡고 계시는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진의를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할 때까지 정 회를 했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도 일부 수긍이 가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자본적 보조 문제는 일단 사항 별로 검토를 해보시고 문제가 있다는 부분부터 적시를 해 놓고 나서 우리가 수정을 할 수 있으면은 하고 불합리하다면은 기획실장 출석요구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셨으면은 좋겠고요.
우리 국장님께도 제가 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대전직할시내에 도로사업을 하면서 20m 이상은 시장이 해야 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은 시장이 하는 사업이고 그 미만은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본적 보조는 할 수도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물론 기초자치단체도 그러한 재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지 지금 우리 국장님의 답변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장 자본적 보조가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이 되고 이것이 좀 확대해석이 되면은 위원들 상호간에 머지 않아 닥쳐올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비 예산등이 싸움, 나누어 먹기 식으로 언론에서는 가끔 보도를 합니다 만 이런 식으로 비춰 질 수 있다는 얘기에요.
다시 얘기를 해서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위원들의 편중예산에 대해서 '좀 이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지적하는 사항하고 이것이 잘못 이해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고 또 근본적으로 본청에서 기초자치단체에 도로사업비를 포함한 기타 사업비를 50%내에 자본보조를 해 주는 것이 잘못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마는 일반 전반적인 검토가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의 말씀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린 것은 사실 여기에 자본적 보조로 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宋錫贊 委員 위원장님!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예산보조 신청한 것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카피」한 장해서 주면은 바로 줄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구 같은 경우도 유성구청에서 도로사업 계획에 대해서 예산요청한 것하고 여기 예산계획서에서 나온 것하고 판이하게 틀리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까지는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 겸,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앞서 이규태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대로 무려 70여 건을 지원을 해 주는데 부분적으로 보면은 내년 선거를 앞두고서 예산을 편성한 흔적이 역력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기획실장을 출석시켰으면 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다른 위원도 같은 생각입니까?
○李圭泰 委員 예, 본 위원이 첫 질의를 하다가 이런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사실 지금 출석하고 계신 건설주택국장께서는 답변이 확실치 않은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작년에도 기획관리실장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지 않겠다고 하는 확약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송석찬위원이 동의해 주신 기획관리실장이 출석해서 작년에 약속된 부분이 금년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을 해 보고 싶어서 출석하는 것을 찬성을 합니다.
○南鎔浩 委員 내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하는 것이 결정이 되기 전에 우선 건설국장한테 물어 보고서 톡 까놓고 그냥 잘못되었다고 하고, 누가 시켜서 했다든지 하면은 모르지만 우물우물하고 계시거든,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게.
그런데 이 예산을 내가 보니까 우리 톡 까놓고 살아야지 괜히 우물우물하다가는 안 되는 일인데 이것이 두 군데 대전직할시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사업이 올라온 것을 애초에는 우리 황국장이 잘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잘 균형을 잡아서 우선순위로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오다 보니까 뒤집어 졌다 말이야, 왜 그러냐 그 첫째는 예산 만지는 사람이 나이도 먹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꾀가 생기니까 내년에 자치단체장도 뭐 하나 나올 것도 같고 그러니까 관할 구청장 불러 가지고 솰라솰라 해 가지고 황국장 보고 '이러니 어떻게 하냐 이것을 해 줘야지'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도 만들어 놓고 또 한 군데는 우리 의회에서 아니,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의회에 힘 꽤나 쓰는 사람들 사는 데는 예산이 굉장히 편중이 되었단 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도 황국장 불러 가지고 너 안 하면 죽인다, 내쫓는다고 뭐 했겠지 인제, 그런데 지금 그 얘기를 못하는데 톡 까놓고 얘기를 우리끼리 해, 해서 털어놓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그런데 이것이 기획관리실장 앉혀 놓고 하면은, 기획관리실장 불러다 놓으면은 또 무한정으로 '너 그러냐, 아니냐?' 또 치고 박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누가 이렇게 해서 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죽을 죄를 졌으니까 용서를 해 달라고 해서 넘어가야지 안 그래요, 황국장?
황국장의 생각은 애초에 잘하려고 한 것이에요, 톡 까놓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자기네끼리 솰라솰라 해 가지고 다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편중된 것이에요, 두 군데로.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것이, 그러니까 그 얘기를 우리 이규태위원도 바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이렇게 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으니까 좀 이해를 달라든지 말야,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거시기 할 적에 그때 잘못된 부분은 다시 조정을 하든지 이렇게 할 것이니까 여기서 입장 곤란한 얘기 있으면은 우리끼리 하는데 이것이 비밀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 어디 있어 속기록에만 올라가는 것이니까 톡 까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것.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남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일은 추호도 없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자, 길게 얘기할 것 없고 요, 황국장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우리 이규태위원이나 송석찬위원 또 남용호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반론의 여지가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요구한 것은.
○委員長 吳凞重 아니, 다른 것은 얘기하지 말고 지금 회의가 좀 이상한 쪽으로 흐르고 있어요. 국장님 인식하고 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그렇다면은 지금 확대해석 하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투자 우선순위라든가 중기재정계획 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니, 그러니까 제 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기재정계획은 소규모 사업에는 재정계획이 포함이 안됩니다.
다만, 각 구에서 구청장들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고 거 기에 따라서 사업이 꼭 필요한 것은 예산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것 무슨 외압이라든지 그런 것도 추호도 없는 것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원 님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정확하게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다는 그런 얘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것에 휩싸여서 이것이 요구된 것이 아니고.
○委員長 吳凞重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을 들었고요, 지금 재차 우리 남용호위원님께서 확인을 하셨는데 이것이 시작부터 좀 어렵게 진행이 되는데 근본적으로 건설주택국장 입장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외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형평에 어긋나는 그런 편성은 안 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이 어떻습니까? 예산심의를 해 가면서 기획관리실장의 출석요구를 하는 것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정회를 선포하고 꼭 기획관리실장을 참석을 시키셔야 되겠습니까?
○宋錫贊 委員 예. 그리고 본 위원이 자료요 청한 것이 와야 확인이 되니까?
○委員長 吳凞重 어떤 자료입니까, 그것이?
○宋錫贊 委員 각 구청에서 사업보조 요청한 것, 올린 것 그리고 건설주택 국에서 예산부서로 신청한 내역서 하고.
그것 「카피」해서 주면은 되는데, 9시에 신청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서류 만들어서 오는 것입니까, 어디 깊숙히 보관을 했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다른 위원님들도 다 같은 생각입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같은 생각입니까?
○南鎔浩 委員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십시다. 기획관리실장 와서 그 옆에 앉아서 둘이 공범자들끼리 와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들어 봤자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일단 심의를 하다가 나중에 와서 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을 불러서 그때 집중적으로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요?
○金容濬 委員 아니,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료요청 한 것이 오지도 않고.
○南鎔浩 委員 자료요청을 하려면 해 주시고.
○金容濬 委員 정회를 통해서.
○委員長 吳凞重 예, 좋습니다.
우리 주택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송석찬위원이 요구한 5개 구청에서 시비보조를 요청한 내역서가 있지요. 전부 접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역서하고 그 내역서에 의거해서 또 우리 황국장에서 선별해서 요구한 것이 있고 그냥「오우미트」시킨 것이 있겠지요. 제껴 놓은 것이 있겠지요?
예산부서에 요구한 내역 이것도 같이 해 주시고, 지금 보면은 우리 건설주택국 총 사업비가 수정되기 전에 722억 937만 5,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약 97.8%가 자본적 지출입니다.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委員長 吳凞重 그 돈이 705억 9,312만원인 데 수정예산에서 36억 2,350만원을 포함하면 약 741억 정도가 자본적 지출로 나가는 겁니다.
이 자본적 지출은 대규모사업도 있고 지출할 때에 대한 자본적 보조도 있습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것을 소규모 기초단체사업 50% 지원 내역하고 대규모사업하고 대규모 사업도 각 지역별로 계속사업이 있고 채무 부담행위가 있고 이제 '95년도에 시작되는 사 업이 있는데 5개 구청별로 예산이…….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는 거요?
○委員長 吳凞重 아니, 딴 얘기하시지 말고 그 도표를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 왜 어느 쪽으로 더 갔나 덜 갔나 이 유는 분명히 될 것 아닙니까?
그것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본 위원이 위원장님을 대리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예. 이규태위원입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건설주택국장께 질의를 하다가 답변이 명쾌한 답변이 나오지 못했고 또 주로 본 위원이 지적한 것은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을 지적했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을 본 위원회에 나오시도록 했습니다.
시정업무에도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실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94년도 본 예산심의시에 저희 상임 위원회에 나오셔서, 본 위원의 질의를 기억하고 계신지요?
기억을 하십니까? 본 위원이 작년에도 역시 건설주택국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자본 보조금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그러한 지적 을 했을 때 우리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 을 해 주셨고 본 위원에게 약속한 바도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기억하시죠? 그러면 됐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95년도 상반기 중에 지방 4대 선거가 실시됩니다.
이러한 정치적, 행정적 환경 전환기에 정치성이 가장 민감한 각종 지역개발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건설주택국 소관에는 내년에 본 예산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반영되었는지 우선 실장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과 투자 우선 순위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먼저, 금년도 예산 편성은 내무부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는 중기재정계획을 중점적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은 20억이상 해당되는 사업이 중기재정계획에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이상되는 사업은 예산을 저희들이 다섯 건 만 반영을 못하고 다 중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20억 이하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20억 이상만 중기재정계획에 들어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면 자치단체자본 보조금으로 5개 구에 소규모사업비로 무려 50건에 72억 5,500만원이 편성되었고 '94년 예산에 비하면 13억 9,0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 4 대 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정치성 냄새가 짙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우리 실장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왜 13억 9,000씩이나 증액이 됐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소규모 숙원사업은 그야말로 주민의 피부로 느끼는 숙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가 증가된 것은 위원 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한 분 앞에 숙원사업비 1억씩을 책정해서 전반적으로 23억원을 예산에 반영해서 그23억원을 의원님들이 각각 필요로 하는 사업을 구를 통해 요구할 때 반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떠한 의심을 받는다고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비를 전액 하지 않도록 해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보니까 숙원사업을 우리가 구청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일부 해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숙원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가 반영된 겁니다.
사실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비를 감안한다면 오히려 한 10한 2, 3억이 감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렇다고 본다면 실장님 말씀 잘해 주셨어요, 13억 9,000만원이 증액된 이유는 의원들의 내년도 선거도 있고 해서 의원들에 대한 숙원사업을 배제하고 그것을 감액을 하고 보면 결국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다, 작년에 비하면,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이 13억 9,000만원이나 72억 5,500만원 속에는 그럼 의원 23명에 대해서 꼬리표를 달아서 한겁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건 절대 아니고 이것은 순수하게 구청장으로부터 지역의 소규모 숙원사업을 요구받아 가지고 1차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즉 건설주택국입니다. 건설주택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일단은 감할 것 감하고 또 거기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은 전체적인, 지역적인 균형차원과 예산의 전체 액수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또 조정을 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매년 의원들한테 1억씩 배정되었던 각 지역의 숙원사업이 내년에 없습니다.
없어지고 13억 9,000만원이 증액됐어요, 23 명이 고루고루는 못했어도 말하자면 힘이 있는 의원들이나 압력을 넣은 의원들은 자기 지 역 숙원사업으로 빼돌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허다하게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23억 없어졌지만 결국은 '의원들이 꼬리를 달아서 다 지역사업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마디요, 소규모사업은 어디까지나 자치구에서 하도록 해야지 시에서는 그야말로 큰 규모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전부다 20m 이하의 도로개설 포장입니다, 전부가. 심지어는 4m짜리도 있습니다. 이런 것 자치구에서 하도록 해야지 시에서 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50건이 전부다 그겁니다, 50건이 4m, 8m, 6m 도로개설입니다, 전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서 그런 사항을 의심을 하실런지 모릅니다만 저희들은 절대 그런 것을 배제하고 구청에서 순수하게 요구된 사항은 했는데 사실 지방재정법을 보면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보조를 한 겁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말입니다. 각 구별로 제가 뽑아 봤습니다.
동구가 23억 5,000, 중구가 19억, 서구가 12억 5,000, 유성이 4억 500, 대덕이 13억 5,000 입니다.
이 신청한 금액도 이거 이상의 약 배는 신청을 했습니다, 전부.
거기서 특정인에 대한 지역만 특정인에 대한 것만 여기서 예산에 편성이 됐다, 본 위원이 어느 지역 어디라고 지적은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실장님도 의원 23명에 대한 출신지역을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은 의원들과 어느 지역에 이들 사업을 많이 한다고 해서 시기나 투기심에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정실을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사업에 우선 순위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은 이것을 심사할 적에 1차적으로 소규모사업은 이것은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이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도로 같은 것은 공동적으로 제한다, 또 순수하게 구청사업이 있습니다, 아주 순수하게 구청사업, 예를 들어서 갓길정비라든지 이런 것은 아주 순수한 구청사업입니다, 그런 사항.
또 도시계획이 아닌 비도시계획의 도로 이런 것을 제외하고 또 덧씌우기 같은 것은 우선 포장이 급하기 때문에 제한 사항도 있고 또 다른 사업하고 연관된 사업 이런 사업을 제하고 이런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1차적으로 심사를 해 가지고 제했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시에 전체적인 균형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구, 중구, 서구 등 5개 구청입니다만 시에서 어느 A구청에 사업을 많이 하는데 또 거기에 주민숙원사업이 많다고 해서 거기에 치중하면 너무나 편중되고 그래 가지고 시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구에서 요구한 사업하고 저희들은 또 전체적으로 감안해 가지고 일방적으로 삭감한 게 아니고 해당부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혹 신이 아닌 이상 하다가 혹 한 두 건 실수가 있는지 모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야말로 어느 의원님의 요청에 의해서 또 어느 상부의 압력에 의해서 또 비정실에 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 너그럽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투자 우선 순위에 따라서 정 실로 지금 하시지 않고 다만 몇 가지는 실수로 인해서 비정실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개 만족스럽게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圭泰 委員 본 위원이 어느 지역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까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언론도 있고 하니까 제가 그런 말은 피하겠습니다만 실장님께서는 의원들의 부탁이라든지 구청장의 부탁이라든지 어떠한 그러한 것이 전혀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제가 어느 의원님의 부탁, 구청장의 부탁을 받아 가지고 그 사업을 꼭 한 것은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선 맞아서 해 준 것 뿐이지, 그 얘기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심사해서 다 집어넣고 나중에 볼 적에 '오비이락' 격으로 맞을 수 있는 건 의원님이 부탁해서 준 걸로 이렇게 알고 있지 저희들이 꼭 어느 의원님이 부탁을 하고 또 누가 압력을 넣고 해서 거기에 왔다 갔다 한 사실은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우리 실장님한테 한마디만 더 묻겠습니다만 계속사업 조서 중에 보면 어덕마을 금호아파트간 도로 개설이 있죠, 당초 이것이 '95년에 30억을 투자해서 마무리를 하기로 되어 있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圭泰 委員 왜 1년 늦췄습니까? 늦춘 이 유가 뭡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예산사정에 의해서 감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李圭泰 委員 동서로에는 55억을 투자해요, 지금.
또 국도 17호선 확장 같은 것은 무려 40억을 투자하고 있어요, 처음 시작인데도.
그런데 어덕마을하고 금호아파트는 '95년도에 끝나는 사업인데 '96년을, 1년을 늦췄어요, 30억원 15억, 15억으로 나눠 놨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이게 내년도 에 '95년도니까요.
○李圭泰 委員 그런데 '96년에다 해 놨다니까요, 사업조서에 맨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95년에 끝나는 마무리 사업입니다, 이게.
왜 이걸 늦춰 왔어요? 이것도 우선순위가 그만큼 늦어진 겁니까? 또?
실장님께서는 지금 예산편성한 것에 대해서 합리화 시킬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 위원이 이해가 가는 쪽으로 답변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 요, 다 뽑아 가지고 있는데.
"오비이락 격으로 어떻게 해서 어느 분이 얘기한 것이 우선순위에 맞아서 그것이 됐을지는 모른다." 그러한 답변은 안되죠, 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어느 의원이 부탁해서 어디 해 줬다고 얘기하실 그럴 분이 아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에 긍정적인 답변은 해 주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규모사업 말이죠, 전부다 8m, 6m, 4m 도로 같은 것 개설하는 것 50건이나 죽 늘어놓고서 이거 무슨 기획관리실장이, 대전시장이 선심 쓰는 겁니까? 이게.
또 이거 받아 가지고 가서 어느 분은 생색내고 앉았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절대 그런 게 없다는 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이고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이지 내년부터는 의원들 숙원사업 1억도 없어요, 23억도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고서 13억 9,000했으니까 11, 2억씩이 감액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액된 것은 바로 그 의원들 부탁으로, 지금 항간에는 뭐라고 떠드느냐 "그게 없어진 대신 이 소규모사업이 의원들 꼬리표가 붙어서 다 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 의심을 하는 자체가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하더라도 이것 은 벌써 어느 분이 얘기한 것 아니냐 추측하는 것은 이것은 그런 것이 없어져야 하는데 사실 저희들도 이런 일들 하면서 …….
○李圭泰 委員 국장님 보세요. 이게 도로포장 단돈 1,000만원 짜리를 하나 하더라도 덧씌우기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내려가 놓으면 사실 정당하게 했어도 와전되어서 답은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구의원이 누가 해서 국회의원이 누가 해서 청장은 청장대로 또 동장은 동장대로.
본 위원이 금번에 이것을 지적하는 이유는 내년 4대 선거를 앞두고 현 의원뿐이 아닙니다, 지금. 현직공무원 중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참여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 23명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이 한편 이렇게 예산부서에 있으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 말씀대로 저희들은 누구 한 분 전혀 얘기없이 저희들 원칙에 의해서 했는데도 벌써 확정이 되면 '이건 어디 얘기해서 한 거다' 그런 소리를 들을 적에 사실 그런 소리를 하는 분의 소리를 주민이 믿지 않아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저희들도 걱정이 됩니다.
○李圭泰 委員 아무튼, 본 위원은 작년에 우 리 기획관리실장님의 답변과 금년에 답변은 굉장히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의심이 더욱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그래도 긍정적인 본 위원 답변에 반시인 정도는 해서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는 약속도 했습니다.
금년 답변은 그러한 답변이 없이 꼭 예산편성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답변만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 본 위원은 그런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예측하지 않고 했는데 혹 여기에 잘못이 있다든지 책정 꼭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든지 하는 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빠진 것을 어디에다 지금, 본 위원은 여기 관계공무원들도 임석해 계시고 언론도 있습니다만 어느 분한테 어느 사업을 내 지역에 뭐를 사업을 해 달라고 부탁해 본 바도 없고 그것이 됐나 안 됐나도 확인해 본 바도 없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정말로 물어 보는 건데 또 본 위원의 귀에 들리는 얘기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년에 의원 개개인의 숙원사업이 1억씩 돌아가던 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금년은 더욱 더 '그것이 심했다, 꼬리표가 붙었다, 어느 지역사업은 어느 의원 것이다, 이런 게 없어졌으니까' 이런 얘기가 대두되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 그런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저는 아직은 못 들었습니다.
○李圭泰 委員 아직은 못 들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하여튼 만족스러운 예산편성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李圭泰 委員 여하간에 지금 의원들 23명이 국한된 것이 아니고 지금 정치지망생들이 많은데 특히 지금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사실 업적이다, 또 그것을 가지고 표어로 연결되는 이런, 본 위원이 시정 질문에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직을 이용해서 사전 선거운동 이거 방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 현직 의원, 의원으로서도 사전 선거운동 '내 지역에 뭐를 했다, 무슨 사업을 했다' 이런 것을 막아줘야 될 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 누가 막아 주겠습니까?
아무튼, 예산편성에 따른 부분도 그렇겠습니다만 자치단체 자본 보조해 주는 문제는 본 위원은 의혹이 풀릴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싶고 또 우리 실장님의 답변도 작년과는 아주 상이한 반대적인 그러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로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입장도 있고 또 언론 도 계시니까 더 이상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다시 수정동의도 하실 분도 아니고 또 수정동의 한다면 각 지역에 난리가 납니다, 작년에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한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이것 때문에 본회 의장에서 전부 뒤집어지고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금년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또 역시 전철을 밟게 되는 겁니다.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 의 좀 위원장 석에 있더라도 송구스럽습니다 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규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각 구청 별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소규모사업은 차이 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사업 총괄로 볼 적에는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총괄로 볼 적에는 차이가 안 난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예를 들어서 시에서 하는 사업, 구에서 올라오는 숙원사업 이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이것을 합산해 보면 저희들은 구청간에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차이가 난다면 중구, 방금 이규태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중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입니다만 예산은 내년도에 추경에 조정하기로 이미 몇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럼 어떠한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각 구청별로 지원해 준 사업내역이 있습니까? 지금 나온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원이 아니라 시에 서 발주할 계획한 사업하고 구로 보조하는 사업하고 총괄한 게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총괄한 게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내용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소규모사업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소규모사업도 전부 구청에서 요구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제외하고 또 시에서 사업하는 사업하고 이렇게 전 체적으로 총괄해서 보면 구에 그렇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이 문제에 대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봉산, 등곡 간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럼 사업비가 21억 5,800만원인 데 사업비를 1억 5,800만원에서 시에서 임의대로 4억으로 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사항이 20억이 넘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꼭 필요한 사업만 우선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추후 반영하려고 예산 부서하고 미리 검토를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작년에도 4억이 반영됐던 사업이고 금년도 21억 5,800만원에서 시 보조비가 2억밖에 반영이 안됐는데 거기에 대 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말이에요? 시에 서 마음대로 줄이고 붙이고 합니까?
사업비라고 하는 게 임의대로 책상머리에 서 두드려 맞추어서 되는 거예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이게 전체적으로 20 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지원부분이 4억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95년도에 4억, 시하고 구하고 사업만 계상을 우선한 겁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사업비를 줄이면 안 되는 거죠.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업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1차적으로 계속사업비 성격에 의해 가지고 그 금액을 적게 지원한 것이지 사업자체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요구할 때는 꼭 여러 가지 저촉되지 않는 사항을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요구를 해 가지고 또 사업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선별을 해서 예산요구를 해야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업부서에서는 요구 들어온 것 다 그대로 100% 요구 내놓고 '이건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할테지' 이런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
○委員長代理 宋錫贊 저 실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는 지금 충청남도 금산지역하고 대전하고 같은 도로를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충남지역은 벌써 2차선 도로를 해 가지고 확장이 끝난 지가 벌써 3, 4년 전에 끝났고 지 금 대전시에는 손도 못 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대전시에서 먼저 도로확장을 해 놨어야 되는데 지금 도로확장이 안된 상태에서 그나마도 21억 5,800만원 중에서 시에서 마음대로 사업비를 4억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아무튼, 됐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하여튼, 예산을 편성을 못해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 5개 구청 전체적으로 볼 때 과연 유성에 지금 봉산에서 등곡까지 20억을 책정했다고 할 경우에 다른 구청에서 여기 그야말로 꼭 필요로 하는 도로가 다른 구청보다도 우선해서 여기를 했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균형 또 지역발 전 그리고 또 계속사업 이런 등등을 감안해 가지고 우선 4억만 책정한 것이지 예산을 여기가 사업비를 줄여 가지고 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작년하고 금년하고 특히 유성에는 다른 사업은 몰라도 도로사업만은 다른 구에 우선해 가지고 많이 되어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렇게 하면 이것은 다른 구청에서 또 여러 가지 도로사업 이 할 데가 많은데 …….
○委員長代理 宋錫贊 실장님 해 주고 안 해 주고는 그것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왜 사업비까지 줄여가면서 임의대로다가 사업비를 편성하느냔 말이에요, 예산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사업비를 줄인 것이 아니고 우선 전체사업 중에서 그것만 책정된 것이지 사업비를 줄인 것은 아닙니다.
○李圭泰 委員 실장님! 가시기 전에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圭泰 委員 5개 구청별로요, 시 발주사업 방금 말씀하신 것 있지요.
'95년도에 시 발주사업 5개 구청별로 항목 별로 뽑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중구에 무슨 사업 얼마 얼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건설주택국에서 할 수 있지요.
○李圭泰 委員 건설주택국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李圭泰 委員 전반적인 것 다.
지금 말씀드린 지방자치 보조금 빼놓고 그것은 빼놓고 기타 시에서 발주하는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각 구청 별로 계속사업비까지 다 포함해서 각 구별로 자료 좀 해 주세요, 빠른 시간내에.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울러 각 구별로다가 지방세 걷어들인 것 그 내역도 같이 빼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그것 좀 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 계수작업할 때 필요하니까요, 각 구청별로. 아시겠지요, 우리 국장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알았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 실장님께서 각 구별로다가 시 사업이 편중이 안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유성을 두고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유성쪽에 대해서 이번에 시비 투자해 가지고 예산이 얼마 정도 지원이 됐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유성구에 지금 이번에 시에서 사업하는 것이 저희들이 요구 낸 것이 104억 8,000만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 내역별로 불러주실 래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덕진교에서 송강택지 간 도로가 72억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실장님! 덕진교에서 송강까지 72억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거기가 1,600m 밖에 안 되는데 그리고 이미 보상이 어지간히 완료된 상태인데 72억이 들어갑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신구교까지 다리 확장해서 다리 다시 놓습니다.
지금 현재「엑스포」IC에서 조금가면 원자력연구소 들어가는데 있잖아요, 거기에 저쪽 송강쪽으로 보면 다리가 조그마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확장을 해 가지고 저쪽 신구 교, 신구교도 이번에 다시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공사비가 72억, 토지매입비가 8억 해 가지고 무려 여기가 80억이 들어갑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실장님! 신구교가 유 성 분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대덕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겁니까?
그것이 유성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어쨌든간에 거기에 관할구역은 유성이잖아요, 그리고 송강이 발전하려면 신구교 그것도 확장을 해야지 어떻게 그것을…….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그것을 어떻게 유성에 예산을 투자하는 것으로다가 설명을 하십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하여튼, 유성관내는 전부 그것을 유성 관내로 포함을 해야 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지금 유성 관내는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보상비 8억밖에 더 돼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리고 또 있습니다.
동학사선 확장이 말이죠, 5억.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것이 5억이지요.
중기재정계획에 볼 것 같으면 '95년에 15억원을 투자하기로 되어 있는데 5억밖에 반영이 지금 안된 거예요, 그것도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 나머지는 내년 추경에 하자고 그랬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동서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중기재정계획까지 고쳐가면서 70억을 넘게 투자하면서 그것도 지방채로 투자하게 되어있는데 지금 어떠한 돈 투자합니까, 지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성파출소에서 리베라 그것이 15억 들어가 있고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것도 21억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 15억 밖에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래 가지고 전부들 이것을 따져보니까 지금 유성구가 110억 3, 400이 들어가거든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요, 이 신구교 국고 보조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죠, 60억원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렇지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연구단지 진입로라고 했는데 연구단지 진입로를 어디서부터 어디를 연구단지 진입로라고 합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연구단지 진입로는 이번에 사실 저희들이 국고보조를 받기 위해 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당초는 첨단과학 산업단지 도로확장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신청을 했는데 건설부하고 상공자원부에서 지방 공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국고에서 지원해 줄 수가 없다." 이렇게 확정을 하고 삭감을 하기에 다시 명칭을 연구단지 진입로로다가 명칭을 변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구단지 진입로의 원래 노선이 어디냐면 저쪽 원자력연구소 들어가는데 거기 언덕 고개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건설부에서 안 된다 해 가지고 억지로 저쪽 신구교까지 관할을 확장을 해 가지고 변경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돈을 60억을 이번에 국고보조자원 받도록 된 것인데 이것이 근본적인 목적은 첨단 산업단지 진입로 확장이기 때문에 명칭만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대덕연구단지 진입로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 받아 가지고 어떻게 되었든간에 어째서 거기에다 투자를 안하고서 다른 데에다 투자를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투자가 그것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연구단지 진입로라는 것은 시에서 빼 버려야지요.
어떻게 시의 행정을 보면서 연구단지 진입로라고 해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기관에서.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연구단지 진입로가 어디냐 하면요.
「엑스포」IC 거기에서부터 저쪽 신구교까지 이번에 건설부에 가서 관할구역을 바꿨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것은 편의를 위해서 바꾼 것이고 실질적으로다가 화암IC라든가 유성IC부터 들어가는 것이 연구단지 진입로지 어떻게 외곽지역이 연구단지 진입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번에 시에서 국고요청한 것을 보니까 첨단산업단지 조성하면서 요청한 것을 보니까 신탄IC 확장공사라든가 갑천교 개설이라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국고 요청했어요.
그러면 저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우리가「엑스포」기채 800억 중앙으로부터 받으려고 몸부림을 칠 적에 중앙에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서고통 4거 리 너희들 확장시켜 놓고서 너희들 기반시설 하고서 「엑스포」관련 사업비라고 하고서 달라고 하면 누가 얼른 줄 것 같아서 그것을 달라고 쫓아다니느냐?"고 이 소리를 들었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잘 모르셨는데요.
이번에 처음에 우리가 국고보조할 적에는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해 가지고 국고보조를 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대전과학산업단지는 국가 공단이…….
○委員長代理 宋錫贊 제 말씀 들어보세요.
신청을 하셨는데 그것을 안나올 것을 신청을 하셨다고 제가 보았을 적에는, 앞서 서고 통 4거리 국고 「엑스포」관련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국고 보조금 요청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안내려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다고 왜 그러느냐면 차라리 연구단지 진입로 사업비라고 하든지 연구단지조성비라고 하든지 이런 쪽으로 국고보조금을 타 올 수 있는 방향으로다가 우리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지금 대전시에서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고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위원님이 착 각을 하셨는데요.「엑스포」기채 200억은「엑 스포」사업한 그 자체를 상환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고 대전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해 가지고 이것은 별도로다 국고보조신청을 했습니다.
250억을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뭐냐하 면 용수로 관계하고 일부만 인정이 됐는데, 그 건설부에서 경제기획원으로 요구를 하니까 EPB에서는 "이것을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지방공단이지 국가공단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명칭을 어떻게 바꿨느냐 하면 그래도 국가에서 지원해 줄려면 국가사업이어야 하기 때문에 대전 연구단지 진입로라고 이름을 명칭을 바꿔 가지고 내내 내용은 같은데 이름만 바꿔 가지고 살린 겁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이름만 바꿔서 살렸는데요.
그러니까 대전시에서 국고 요청을 할 적에 당연히 지원받아야 할 것을 요청을 하지 첨단산업단지 지방공단으로 지정된 것을 조성비를 달라고 요청하면 줍니까, 안주지.
그러면 당초에 대전시 입장에서는 60억이라는 돈이 어떠한 것으로 오더라도 마찬가지라고요.
대전시 전체적인 예산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면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으로다가 요청을 해야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쉽게 받아들이는 명칭이 무엇이 있습니까?
○委員長代理 宋錫贊 지금 대덕연구단지만 하더라도 정부에서 투자해 가지고 기반 시설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것은 위원님 모르셔서 그러는데요. 대덕연구단지는 이미 준공처리가 되었습니다.
준공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준공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EPB에서 검토를 하지 않습니다. 준공 처리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도 항의하고 별것도 다 항의를 했는데 하다 하다 생각도 못해 가지고 '60억을 그냥 날릴 수 없다'해서 연구단지 진입로 확장이라고 확·포장으로 억지로 이름을 갖다 붙이고 건설부에 말이죠.
관할 구역까지 변경을 해 가지고 이것을 성사시킨 겁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리고 지금 이 신구교가 설계도 안되어 있는데.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다 되어 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설계되어 있습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委員長代理 宋錫贊 설계비 언제 저기 했습니까?
용역비 준 적이 없는데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지금 건설본부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보여드리려면, 요구하시면 보여 드리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아니, 그것이 언제 설계했습니까?
(「금년도요」하는 직원 있음)
금년도에요? 작년에 용역비 있었습니까?
(○綜合建設本部建譜1部長 沈永昌 집행부석에서-용역 다 끝나 가지고 공사발주까지 장기 계속공사로 다 했어요, 덕진교에서 신구교까지, 신구교 확장하고요, 덕진교도 공사발주까지 다 했다고요. )
지금 제가 봤을 적에는 아까 실장님께서는 유성에 투자하는 돈이라고 하지만 지금 60억 이라고 하는 돈도 한국타이어 앞에 거기 확장 공사하는데 시설비라든지.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닙니다.
한국타이어 앞은 별도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시설비가 안 들어가 있는데 별도라고 말씀을 하세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아니, 한국타이어 앞에는요.
○委員長代理 宋錫贊 금병로라고 해 가지고서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지요?
지금 보상비는 한국타이어 앞에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 시설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가 있다고요 저도 예산 검토해 봤어요.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그런데 그 사항은요.
틀림없이 한국타이어 앞에는…….
○委員長代理 宋錫贊 지금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한국타이어 앞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집행부석에서-15 억 4,000.)
그것은 보상비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집행부석에서-보 상비만 넣어왔어요.)
지금 보상비만 들어가 있지요, 시설비 같은 것은 안 들어가 있지요, 지금.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장님! 연구단지 진입로 해 가지고는 저쪽 신구교는 넘어갈 수 없습니다.
건설부에 거기 관할을 연구단지 진입로 관할을 신구교까지 이번에 해 놓아 가지고 저쪽으로 넘어가서는…….
○委員長代理 宋錫贊 지금 예산 편성한 것은요.
신구교라고 안 해 놓고 금병로라고 해 놓았어요.
유성, 신탄간.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예. 금병로라고 했더라도 연구단지 진입로 해 가지고 그냥 괄호하고 금병로만 했지 연구단지 진입로라고 아주 명시를 했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 자리에 앉아서 제가 질의 드릴 수 없고, 질의 더하시겠습니까?
○李圭泰 委員 기획관리실장님! 됐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그러면 실장님께는 질의가 없으시니까?
○企劃管理室長 李炳五 위원님! 만족한 예산 편성이 안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여기에 미비된 사항이나 지적해 주신 사항은 내년도 추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 실장 이병오 및 관계공무원 퇴장)
○金容濬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림동 국도선은 중·장기 계획에 넣을 겁니까, 안 넣을 겁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명년도 중·장기 계획 수정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金容濬 委員 사실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우선순위를 따져도 먼저 들어가야 할 것 아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사실 또 우리 관저동같은 데도 지금 아파트를 1만호 이상이 건립될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안 따지겠습니다.
하여튼, 중장기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이상입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 위원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李圭泰 委員 실장님한테 답변이 시원치 않게 나와서 맥이 빠져 가지고 질의도 못하겠네 요, 준비는 많이 해 왔는데, 한 가지만 딱 묻고 끝내겠습니다.
705페이지 국도 17호선 금산선 확장으로 40억원이 계상이 되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그런데 국도 1호선 조치원선 확장에서는 전혀 계상이 안되었어요.
왜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금년도 실시설계용역비 5억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을 하려다 안 했는데 문제는 지금 노은지구 택지개발을 하면서 토지개발공사하고 협의해서 이쪽에 연결도로하고 단지 내 접속은 그쪽에서 해 주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나머지 1.2㎞ 구간은 국토관리청하고 보상비를 저희가 부담하고 시설비는 그쪽에서 마져 연결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서 그 보상비 안에서 시비를 투자하고 나머지는 토지개발공사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부예산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李圭泰 委員 이 국도 1호선 조치원도 급합 니다, 이게. 급한 도로입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지금 설계 중입니다만 단지 연결도로 그 노은교에서부터 유성여고 있는 데까지는 선투자 시공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그리고 아까 우리 실장님한테 하나 더 물었던 사항인데 우리 주무국장님 답변도 필요해서 묻겠는데요.
그 계속비 사업조서 중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어덕마을서부터 금호아파트간 도로개설사업비 이것이 당초에 '95년도에 30억원을 투자해서 마무리 하는 겁니다, 내년에.
그렇게 이것이 계속사업비 되었던 것인데, 금년에 15억만 투자하고 내년에 그러니까, 그 리고 '96년까지 1년을 연장했어요, 지금.
연장을 했는데 왜 17호선이니 동서로니 해서 55억, 40억씩 투자하면서, 이것은 30억이면 끝나는 것인데 당초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왜 연장을 했는지? 아주 명쾌하게 답변을 해봐요.
내가 참 의구심이 가는 겁니다, 이것도.
어덕마을하고 금호아파트간에 힘있는 의원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도대체 왜? 이거 자존심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건 김두형의원님하고 나하고 같은 지역인데, 이 지역이 저는 불과 몇 미터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이런 말씀 속기록에 담아도 좋습니다만 김두형 의장님 계실 때에는 잘 진행되었던 거요. 그러다가 '95년에 마무리 할 것 같다가 1년 더 연장한다? 누구 죽일 일 있어요, 지금.
중요한 시기에, 이것 좀 명쾌하게 답변하세요.
무엇 때문에 당초 계획을 변경했는지?
아까 실장님한테 얘기했는데 실장님 우물우물하고 답변 안하고 넘어 가더니만 왜, 변경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사실은 지금 이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당초 계획수정 없이 계획기간 내에 끝을 내야 원칙인데 이제 저희 가용 재원에 따라서 또 수정 연장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고 예산관계지 다른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李圭泰 委員 가용재원이고 뭐고 17호선 확장 같은데는 지금 처음 시작하면서도 40억원을 투자해요, 지금.
그리고 동서로는 '94년에 설계비만 계상하고 55억원을 더 해요, 지금 여기는.
그런데 마지막 30억 그럼 15억 내년에 15억하고 내후년에 15억하는 것을 조금 당겨서 당초 계획대로 30억해서 끝내면 다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지부진하게 그 보상만 해 주는 것도 몇 년을 하는 겁니까, 지금.
금년도 10억을 더 줘야 보상 끝나지요? 그렇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렇습니다.
○李圭泰 委員 보상 10억 더 줘야 보상 끝나요. 보상만 지금 3년인가 2년을 끌고 있어요, 지금.
이것 참 명예에 관계된 일이고 이것은 진짜지 힘있는 사람들이 과연 장난을 하는 것인지, 이거 의구심이 정말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명쾌하게 답변해 줘봐요.
힘이 없어서 무시했다든지 누구 죽일 일 했다든지?
한번 명쾌하게 답변해 보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재정사정이고 다른 뜻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는 끝을 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끝을 못 내고 1년을 늦추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에 저희는 본 예산에 15억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만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추경해서 해요.
내년에 당초계획대로 내년에 해서 해 줘요. 15억 더 추경해서,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래서 저희는 이 계획에 포함해서 계룡육교도 같이 확장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李圭泰 委員 계룡육교도 금년에 5억인가 얼마, 15억 됐던데요. 내년에 있잖아요, 15억?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李圭泰 委員 하여튼, 이거 추경해서라도 해 줘야, 참 명예에 관계되는 일입니다, 이거.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알겠습니다.
○李圭泰 委員 이상입니다.
○千柳欽 委員 예. 천유흠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일반예산에 714페이지 한밭댐실시설계 용역비가 올라왔는데요, 714페이지.
4억 9,200만원, 그렇죠?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이것이 언제 설계가 끝나서 언제 착공하게 되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한밭댐은 저희가 금년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실시중 입니다만 내년 6월까지 기본설계가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 실시설계 용역비를 확보해서 이것도 설계가 1년 정도 갑니다.
그렇다고 보면 저희 추정에는 '96년 하반기 아니면 '97년 상반기나 착수될 것으로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총 얼마 계상하지요?
용역은 금년 4억 9,000으로 다 끝나는 겁니까, 설계비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기본설계만 끝나고 내년에는 실시설계만 합니다.
○千柳欽 委員 예, 그러면 총사업비는 얼마를 잡나요, 이것을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저희가 이것을 302 억으로 추정을 합니다만, 다만 여기서 변수가 그 동안 금산선 도로를 지금 건설부에 노선 변경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도로를 포함을 시켜서 이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 도로를 포함하면 다소 이설도로를 포함하면 약 100억 정도가 더 인상이 되겠습니다만 댐만은 302억을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302억원이라면 어떠한 민간투자도 안되고 순수한 시 자원으로 하는 것인데, 국장님 보시기에는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이 사업은 지금 빨리 해도 3년차 계획으로 추진을 해야 되고 당 년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한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千柳欽 委員 1년에 한 100억 정도씩 3년 동안 넣어서?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그러면 완공은 2000년대 가야 시민들이 거기 가서 한가한 시간에 낚시도 하고 또 물도 어지간히 내려갈 수 있는 나름대로 댐이 되려면 2000년대 가야 볼 수 있겠군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容濬 委員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예.
○金容濬 委員 사실 건설주택국 질의를 하자면 서로 의원들간에 이해관계가 설켜서 묻기가 참 고민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을 떠나서 솔직히 우선 순위를 가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무슨 의원들 것을 축소시키자 하는 그런 얘기가 될까봐 망설여집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정말 앞으로 우선 순위를 가려서 공사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가 한 가지를 지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택지 접속도로 확장공사에 보상비하고 확장 비용하고 얼마가 계상이 되었습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내년도에 보상비 1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金容濬 委員 보상비가 15억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그러면 공사비는 없고요, 현재?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보상으로써 그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해서 시내로 나오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지금 저희가 충대병원앞 도로를 35m로 시설결정해 놓았습니다만 결국은 그 도로까지 연계 확장이 되어야 가시 적인 상태가 나타납니다.
○金容濬 委員 보세요, 바로 나오면 육교가 있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그 육교를 넓혀야 되지요.
육교 옆을 넓혀야 병목 현상이 안 일어나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그 아무리 넓은들 거기 나와서 대도로에 진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넓히지 않는 이상 맨날 넓혀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에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아니, 거기 시설결정에 그 육교밑에도 넓혀 주는 것으로 다 결정이 났습니다.
○金容濬 委員 육교 옆에를 얼마나 넓힙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양쪽에 2차선씩해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金容濬 委員 나가는 도로는 결과적으로 2 차선으로 넓힌다는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언제 넓혀집니까?
이거 미리 그것부터, 아주 그러니까 거꾸로 일을 한다고요.
그것부터 넓히고 나서 이것을 넓혀야 원안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쭉 나가다가 좁아져 가지고 나가지를 못하는데 이것부터 넓혀야 됩니까, 아니면 이것부터 넓혀놓고 뒤에 것을 넓혀야 됩니까?
일을 하다보면 어떤 것이 우선 순위입니까?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결과적으로 그 사업을 동시에 다 확장을 해야됩니다.
○金容濬 委員 아니, 확장을 해야 하는데 우선 넓혀야 될 것이 어느 것이고 또 거기에 진입하기 전에 거기 옛날에 군부대 4거리에 군인들 교통 서던 데에서 그 위로 해 가지고 한밭도서관 있는 데로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상당히 큰 도로가 있단 말이에요, 이 도로보다 훨씬 큰 것이.
이 도로가 아니더라도 그 도로로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큰 예산을 들여서, 물론 좋습니다. 언젠가는 다 넓혀야지요 넓혀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꼭 필요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이 안 넓혀지고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길이 그대로 현재 있는데 말이야.
지금 그 돈 가지면 더 시급하고 빨리 넓혀야 할 곳도 엄청나게 많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2, 3천 순위 이후입니다, 그것은.
그것이 몇 미터 도로입니까, 넓히는데 15m 도로를.
(「l0m요」하는 직원 있음)
10m 도로요?
l0rn도로를 구비도 안 들어오고 시에서 다 보상해 주고 넓혀야 될 이유가, 중·장기 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이것이? 예?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金容濬 委員 언제 들어 왔어요?
중장기계획 15m까지 넣으면서 말이야 국도는 안 넣고, 거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15m 도로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들이 엄청나게 많은데요.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의원들간에 시기 질투해서 하는 얘기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또 그것이 안 넓혀지더라도 지금 현재 얼마든지 그 구간의 사람은 학교하고 몇 분 없어요, 그전에 다닌 삼거리 거기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더 추가해서 한다는 것 이것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거기에 없다고 하면은 시급하다고 얘기도 됩니다.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그런데 김위원님 지금 사실은 학생들 통학, 보도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통행을 김위원님 말씀대로 우선 육교 옆으로 확장 이후에 거기를 하는 하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마는.
○金容濬 委員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육교 밑에 큰 도로를 먼저 확장하고 해야지요.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보도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 통학에도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金容濬 委員 안 어려운 데는 대전시에 부지기수고 그런 어려운 점을 따지려고 하면은 부지기수입니다.
그것도 제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해야 되는데 우선순위로 따질 때 한참 멀고 또 일을 하더라도 앞뒤 순서가 맞게 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 과 거의 유사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이것도 역 시 의원들간에 일이 있어서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위원님 질의있으세요?
○南鎔浩 委員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둔산 신도시 여기가 인구하고 차량이 굉장히 증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출퇴근 시간 에 보니까 교통체증이 말도 못 하겠더라고요.
종전에 철거한 잠수식 교량이 있었지요, 그 전에.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예, 있습니다.
○南鎔浩 委員 그런 것을 재시공을 해서 체증을 풀어 볼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면은.
○建設住宅局長 黃旿善 제가 위원님들이 금 년 예산으로 하상도로를 건설하도록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연계해서 그것도 잠수교 하나를 더 놓아 가지고 합니다.
○南鎔浩 委員 그전부터 …….
○建建設住宅局長 黃旿善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南鎔浩 委員 재시공이 되어서?
아주 절실한 문제이니까, 그것을 한다니까 잘 되었네요.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건설주택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委員長代理 宋錫贊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이어서 종합건설본부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종합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종합건설본부장 전성환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지역개발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종합건설본 부의 명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예산에는 건설본부에 정규직 118명 그리고 비정규직 39명의 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와 차량의 안전한 운영과 원만한 소통을 위한 도로보수관련 재료비 및 유관기관의 도로굴착에 대한 복구사업비와 '93 년 이미 시행한 채무부담 사업의 상환금이 대부분임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총 예산 규모는 '94년도 당초 예산 120억 4,178만원보다 42%가 감소한 69억 890만원으로써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본부 정규직원 118명의 인건비인 기본급여 14억 8,805만 5,000원, 수당으로 3억 8,360만 2,000원, 비정규직인 청원경찰과 일용인부로써 4억 1,401만원입니다.
우리 건설본부에 일반운영비로 5억 4,868만원, 각종 업무추진 및 국내여비에 995만 2,000원, 직무수행 및 선진도시 기반시설 등 건설공사와 도로관련 업무추진을 위한 특수활동비에 1,332만원입니다.
매월 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1,894만원이고 일반직원 118명과 청원경찰 12명의 복리후생비에 5억 5,748만 4,000원입니다.
각종 시설공사에 전산설계 「소프트웨어 시스템」설계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300만원, 도로보수원 21명의 야간급식비로 보상금의 882만원입니다.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재포장 시공시 지적 도근점 보존에 따른 배상금 500만원을 계상했으며, 시설비 33억 2,603만원, '93년도 채무부담사업인 신탄진 과선교 가설에 11억원,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사업비가 21억 6,000만원, 우리 본부의 아스콘 생산체 및 골재야적장 옹벽 설치공사비에 3,000만원 그리고 아스팔트 믹싱플랜트에 아스팔트 유재보존탱크 신설공사에 2,500만원입니다.
공동구 관리사무소에 방범창 및 샷시설치와 전화 가입비에 1,028만원을 계상했으며, 도로굴착시설 복구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부 대비로 2,160만원, 건설본부업무추진과 관련된 행정장비 및 모래살포기구입에 1억 1,040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를 드리겠으며 저희 소관 예산안이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직접 관련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폭 넓은 이해와 아량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에 대하여는 시민의 생활편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사항별 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千柳欽 委員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일용인부가 비교적 건설본부에는 많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무슨 경비요?
○千柳欽 委員 일용인부임.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많습니다.
○千柳欽 委員 일용인부임을 하루에 얼마씩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일용인부는 종류가 몇 가지 종류가 됩니다.
○千柳欽 委員 종류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726페이지에 있는 데요. 726페이지에 비정규직 보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02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급이 1만 5,300원의 아주 저렴한 일용인부입니다. 도로보수원 이런 사람들보다.
○千柳欽 委員 하루에 얼마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1만 5,300원.
○千柳欽 委員 보수원?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 다음에 청원경찰이 있습니다. 청원경찰은 월 급여로 나옵니다. 그 위에 보시면은 01 기타직 보수라고 해서 49만 7,000원 이것은 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월액과 일용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2만 2,300원 보수가 있습니다, 그 뒷장에 보시면은.
그것이 도로 보수원입니다.
○千柳欽 委員 예?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 뒷장에 보시면은.
○千柳欽 委員 도로보수원이 1만 5,300만원 이라며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조금 전에 말씀드린 4만 9,700원은 청원경찰이고 그 밑에 1만 5,300원은 일반일용직이고 그 뒷장에 보시면은 그것이 도로보수원입니다.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만 2,300원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 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것 이외 아무 것도 없고.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千柳欽 委員 물론 이것이 건설본부 자체에서 인상을 하고 어떻게 더 올린다든가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마는 다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는 엄청나게 비싼데 청원경찰이나 일반 일용직이나 도로보수원이 하루 1만 5,000원내지 2만원 받고서 어떻게 성실하게 근무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규정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이것이?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이것은 중앙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가지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보수가 적은 것만은 사실이고 그러나 보너스라든지 시간외 근무수당 그런 것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실 적은 액수이지요.
○千柳欽 委員 이것이 솔직한 얘기로 하면은 실제로 이것이 성의있게 근무할 수 있을 정도는 줘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한달에 50만원내지 60만원 벌어 가지고 4, 5인 가족이 살수 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50만원 가지고는 가정생활이 어렵다고 보는데 이것이 건설본부 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니까 문제이지만 이것을 중앙에 건의해서 이 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그래도 현실적인,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문민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다른 것은 지금 벼락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 솔직한 얘기로 불쌍합니다.
1만 5,300원, 49만원, 60만원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이것은 건설본부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마는 참 이것이 정말로 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더줘서 성실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솔직한 얘기로 해서 아무리 글자 100자를 써도 소용이 없고 이 분들이 손발을 움직여 줘야 안전하고 일이 다 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분들을 상후하박이라고 윗사람은 많이 먹고 아랫사람은 아직도 이렇다, 이것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시대에 이것은 과감하게 시정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본부장께서 이것을 중앙에 또 시에 건의를 해서 이 분들이 최저생활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남위원님 말씀하세요.
○南鎔浩 委員 본부장님! 하나는 물어 보고 하나는 건의 좀 합시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南鎔浩 委員 738페이지를 보니까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차량과적행위 근원지 색출 및 조사활동비 해 가지고 100만원을 넣었는데 과적차량 단속업무를 하려면은 검문소도 증설해야 되고 여러 가지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100만원 가지고 돼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천유흠위원님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고 남용호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사항이 저희들이 항상 체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은 낮에 하는 것이 아니고 밤중에 합니다, 저희들이.
밤에 하고 새벽에 하고 밤새 단속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저녁도 먹어야 되고 밤에 야식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것은 당연한 사항입니다.
사뭇 중앙에도 건의하고 시에도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저희가.
○南鎔浩 委員 하기는 해요, 100만원 가지고?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냥 억지로 꾸려 나가는 실정입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南鎔浩 委員 또 한 가지 이정표 관리를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南鎔浩 委員 중요 지점을 가다 몇번 느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전면만 이정표를 사용하는 것보다 후면도 사용하는 것으로 연구를 하면은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정표는 현재 건설부에서 만들었는데 국제규격으로 해서 이정표를 만들었습니다, 저희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런데 이면을 이용하는 문제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고의 우려성이 있을 것이 다라고 보면서, 그래서 이것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를 않는데 저희가 「엑스포」때에는 예외로 이면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면에 「엑스포」가는 방향을 표기하는 화살표를 지정을 해 줬는데 상당히 왈가왈부가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중요한 요소, 필요한 데는 저희가 활용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南鎔浩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吳凞重 委員 본부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 전도 받아 가지고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개설 사업이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吳凞重 委員 그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것이 교량건설 하고.
○吳凞重 委員 예?
○綜合建設本部長 全聖渙 교량, 교량건설하고 교량에서부터 매립장까지가는 진입도로,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는 한 80억 정도가 되는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대략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산이 저희한테 있지 않고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 예산은 저희가 이미 발주는 했습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은 교량하고 유수지를 가로지르는 「오버 브릿지」가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교량에서부터 왼 쪽 매립장까지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吳凞重 委員 아니요, 3공단내에 유수지를 가로지르는 「오버 브릿지」가 있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吳凞重 委員 지금 그것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오버 브릿지」만 건설비가 얼마나 들어 갑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대략 5억 정도.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것을 꼭 3공단내를 가로질러서 유수지를 가로지르는 불필요한 「오버 브릿지」를 만들어야지 매립장에 이르를 수 있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지금 그것은 저희 가 결정을 하지 않고 본청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저희들이 위탁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하는데.
○吳凞重 委員 본청 어느 부서에서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것은 청소과에서 결정이 되지요.
거기에서 지시된 대로 합니다.
○吳凞重 委員 청소과에서 기술검토까지 전 부하고 설계까지 합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吳凞重 委員 청소과에서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기본계획은 시에 서 모든 것이 나옵니다. 기본설계는 기본계획에 다 나오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설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해 나가지요, 세부설계.
○吳凞重 委員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차피 천 변고속도로 계획이 있고 또 잘 조성된 공단 중심부를 가로지르면서 인접해 있는 식품공장이라든가 제약공장 같은 데에 상당히 피해를 줄 것 같은데 어차피 천변고속화도로 계획이 있으면은 그 도로를 개설하든지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낫지 공단 한 가운데를 가로지르면서 또 유수지를 가로지르는「오버 브릿지」를 만들고, 그것 예산의 낭비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은?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그것은 검토과정이 상당히, 현재 시점이 2, 3년전에 검토과정이 되었어야 옳을텐데 지금 현재 시점은 이미 공사를 착공한 과정이라 상당히 근본적인 검토과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吳凞重 委員 그러면 그 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전도되는 자금은 없습니까?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어떻게요?
○吳凞重 委員 금고동 위생매립장으로 이르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청소과에서 전도되는 자금은 또 없느냐고요.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 일부가 그렇지요?
○綜合建設本部長 全聖煥 예. 매립장내 시설은 저희가 하지를 않고 한발개발공사에 넘겼고 진입로 공사만 저희가 하고 있는데 다만, 추가공사비 같은 것은 내려보내 준다든지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吳凞重 委員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宋錫贊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委員長 吳凞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에 대한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 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개발사업단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단장님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공영개발사업 단장 윤정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공영개발사업단의 '95년도 공영개발 사업 특별회계 본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저희 사업단으로서는 공사전환으로 인한 업무이관을 앞두고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에 대하여 연도별 추진일정에 따라 완벽하게 마무리하고 철저한 경영분석을 통하여 꾸준한 원가절감 노력을 기울이며 철저한 시공감리로 부실공사 방지, 다양한 대민홍보 전개로 업무추진 내용을 바르게 알리는 동시 에 새로운 시민욕구를 분석해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감으로써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두텁게 쌓고 한 차원 높은 사업추진에 모든 노력을 쏟아 나가고자 합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은 기왕에 추진해 온 계속사업으로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원내지 구 택지개발사업, 제4공단 2단계 조성사업, 원내지구 공공과 근로복지 주택건설사업을 성실하게 추진을 해서 내년도에 원내지구의 택지개발사업과 주택건설사업을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며,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제4공단 2단계 조성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총규모 2,257억 6, 825만원을 계상한 바, 이는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하면 약 120%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규모가 늘어난 주요원인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제4공단 2단계 조성사업이 착공되어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89페이지 공영개발사업 수익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00과목의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은 총 466억 8,26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중 610항 영업수익은 425억 3,163만 3, 000원으로 세항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611항목 용지매출수익 59억 3,819만 5,000원은 법동 및 공단주변 택지개발사업지구내 학교용지 분양금과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추가분양금 수익으로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분양전망이 불투명해서 전체 미분양면적의 10분의 1정도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구별로 설명드리면 법동지구 학교용지 분양중도금 및 근리생활시설용지 분양금으로 21억 616만 4,000원, 송강지구 학교용지 및 근린 생활시설용지 분양금 31억 9,904만 5,000원, 목상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금 3억 2,503만 5,000원, 석봉지구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금 3억 79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12항 주택판매수익 343억 6,225만원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원내근로복지아파트 분양금 156억 5,940만원, 원내공공분양아파트 분양금 160억 7,410만원, 원내시영상가분양금 5억 2, 200만원, 미분양상가 분양금 21억 675만원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613항목 임대사업 수익은 22억 3,118만 8,000원으로 그중 613-1목 예산의 임대사업 수익 19억 8,116만 8,000원은 둔산 보라아파트 및 법동 한마음아파트, 송강 마을아파트의 임대료를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613 - 3목 예산 기타 임대수익 2억 5,002만원은 둔산 보라, 법동 한마음, 송강 마을아파트단지내 상가임대료를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620항 영업외 수익은 41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는 바, 세항별로 설명 드리면 621항목 이자 및 배당금수입이자 24억 9,600만원은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발생 수익이 되겠습니다.
622항목 타회계부담금 수익 16억 5,500만원은 원내근로복지주택 625세대분 건립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잔액분 8억 7,500만원과 원내공공분양주택 630세대 건립을 위한 국민주택기금 잔액분7억 8,000만원 등을 시의 주택특별 회계에서 융자받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수익적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0과목 공영개발사업 비용으로 79억 7,524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 바, 그중 710항 영업비용은 18억 1,789만 9,000원으로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715세항 임대사업비는 둔산 보라아파트와 법동 한마음아파트, 송강 마을아파트의 임대사업에 따른 각종 서식인 쇄와 보험료 지급을 위한 경비로 2,7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716항목 관리사업비는 임대 및 시영분양아파트의 관리에 따른 각종 경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둔산 보라아파트 영세민 입주자 관리비보전금 1억 136만원, 법동 한마음아파트 영세민 입주자 관리비보전금 1억 136만원, 송강 마을아파트 영세민 입주자 관리비보전금 7,105만원,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인쇄비 375만원, 임대아파트의 미 입주세대 관리비 877만원, 원내지구 분양아파트의 입주 전 관리비 3,096만 3,000원과 단지 내 관리사무소와 노인정 공기구입비품비 1,100만원 등 총 3억 2,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17세항 업무관리비 14억 6,252만 6,000원은 사업단 운영에 따른 경상적 경비로써 내역을 말씀드리면 101목 예산 기본급과 102목 수당예산은 직원 49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108페이지에 있는 103목 비정규직보수 예산 4,053만 7,000원은 기업회계정리등 사무보조원 6명에 대한 일용인부임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109페이지 201목 예산 일반운영비 1억 8,327만 2,000원은 공영개발 업무추진에 따른 일반 수용비, 제세공과금, 관서당경비, 임차료,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116페이지 202목 여비예산은 결산작업 및 각종 자료수집을 위한 국내여비와 경영사업 선진국 견학을 위한 국외여비로 1,4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목 예산 특수활동비와 204목 예산 업무 추진비는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경비를 책정한 내용입니다.
다음 118페이지 205목 예산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한 필요경비를 계상한 것이고 206목 예산 연구개발비는 지방공기업 결산감사 용역비와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경영평가수수료 예산이며 223목 광고선전비 2,400만원은 미분양용지 및 주택분양촉진을 위한 신문공고료입니다.
301목 보상금 및 305목 민간이전 예산은 소속직원에 대한 연금부담금과 의료보호부담금, 일용직 퇴직금 등 법정경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2과목 영업외 비용으로 60억 4,096만 7, 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721-1목 예산 지급이자 59억 9,953만 1천원은 공단조성 및 택지개발사업, 국민주택건설사업에 소요재원으로 융자한 차입금 이자를 계상한 금액이고 725-1목 예산 대행사업비 4,143만 6,000원은 시영 아파트 위탁관리수수료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끝으로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1,637만 5, 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이상 사업예산의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자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100과목 자본적수입은 1,790억 8,561 만 9,000원이며 그중 160항 유동부채수입 1, 690억 8,561만 9,000원은 공단 및 택지개발사업 선수금으로 수입된 금액이고 그 내역을 설명 드리면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단독주택용지분양금 35억 201만 8,000원, 준주거용지 분양금 20억 7,620만원, 근린생활시설용지분양 중도금 및 잔금 14억 8,750만원, 종교용지분양금 3억 5,190만원 등 74억 1,76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에서 공동주택용지분양 중도금 및 잔금 393억 283만원, 협의택지 상계금 163억 4,386만 9,000원, 주차장용지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33억 1,840만 3,000원, 근린생활시설용지 분양 계약금 20억 4,480만원, 이주택지 분양금 146억 1,768만원 등 756억 2,7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는 2단계 1지구 사업에서 공장용지분양 중도금 121억 6,388만 2,000원, 2단계 2지구에서 공장용지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599억 410만 8,000원, 지원시설용지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113억 2,992만원, 매립장용지 분양 계약금 및 중도금 26억 4,250만 8,000원 등 738억 7,653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70항 고정부채수입 100억원은 제4공단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으로 충당코자 모집공채로 차입코자 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관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산총액은 2,177억 9,301만 1, 000원이며 그중 110항 재고자산은 2,059억 584만 5,000원으로써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111세항 용지조성사업비는 1,920억 9,452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그중 111-3목 예산 토지비 1,353억 5,304만 2,000원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지장물 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625억 9,372만 2,000원과 제4공단 2단계 2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간접보상비 727억 5,932만원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111-4목 예산 시설비 407억 9,453만 6,000 원은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단지조성사업 비, 전기공사비, 조경공사비 등 5억 9,470만원 과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단지조성공사비, 수탁공사비, 철탑이설공사비 등 222억 8,007만 6,000원, 4공단 2단계 1지구사업의 토목공사비, 전기공사비, 한전수탁공사비, 폐수처리장시설비 등 60억 1,690만 9,000원, 4공단 2단계 2지구사업의 토목공사비, 조경공사비, 전기공사비, 한전수탁공사비, 공업용수시설비, 폐수처리장시설비, 지장전주이설비 등 119억 28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135페이지 111-5목 감리비 예산은 송촌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감리용역비 2억 4,453만원과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의 감리용역비 1,600만원, 4공단 2단계 1지구 감리용역비 1억 462만 5,000원, 4공단 2단계 2지구 감리용역비 4억 4,640만원 등 총 8억 1,15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6페이지 111-6목 시설부대비 예산으로써는 원내지구 택지개발사업에서 소송수행료, 확정측량수수료, 환지업무용역비, 미분양용지 감정평가수수료, 수용재결분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홍보물제작비, 기타부대비 등 1억 4,806만 4,000원과 송촌지구 택지 개발사업에서 대체조림비, 임지전용부담금, 하수처리부담금, 신문공고료, 기타부대비 등 80억 4,891만 6,000원 4공단 2단계 2지구 사업에서 신문공고료, 보상위원회수당, 대체농지조성비, 임야대체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 임야전용부담금, 지구계분할측량수수료, 지적 측량수수료, 환지수수료, 토지보상감정수수료, 비준감정수수료, 등기수수료, 조달수수료, 기타부대비 등 69억 2,337만 4,000원, 4공단 2단계 1지구 사업의 기타부대비 1,504만 2,000원 등 총 151억 3,53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분양주택 건설비에 대하 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2세항 분양주택건설비는 138억 1,131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12-4목 시설비 예 산으로 원내근로복지주택 건축비 69억 690만원 및 원내공공분양주택 건축비 68억 7,960원을 합한 137억 8,650만원과 112-6목 시설부대비 예산에서 원내근로복지주택 및 원내공공분양주택건립 기타부대비 2,481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 141페이지 130항 가동설비자산 예산으로 1억 3,4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135-4목 시설비 예산으로 둔산 보라아파트 및 법동 한마음아파트의 우편물수취함 제작비 6,540만원과 138-8목 임대주택 대수선비 예산으로 둔산 보라 아파트 및 법동 영구임대아파트, 송강 마을아 파트 특별수선충당금 6,936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180항 고정부채상환 85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상환과 모집공채 상환금을 계상한 금액으로써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181-3목 지역개발기금 상환으로 법동택지개 발지구에서 10억원, 둔산 장기임대주택에서 8억원, 제4공단 조성사업에서 6억원 등 24억원을 계상하였고 183-3목 모집공채상환에서는 제4공단 조성을 위해서 발행한 공채상환액 6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자본예산 예비비는 32억 5,239만 8, 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
지금까지 19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예산은 저희 사업단에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충실하게 시행하고 마무리하기 위하여 투자되는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공영개발사업단 소관 19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단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유흠위원님.
○千柳欽 委員 천유흠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 물어 보겠습니다.
송촌지구는 언제부터 보상이 시작이 됩니까?
○公營闢發事業團長 尹正雄 20일경, 12월 20일경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럼 보상이 언제쯤 다 끝날 것으로 예상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 동안에 보상 업무를 다룬 경험으로 보아서 내년 '95년도 상반기까지 보상이 끝나지 않겠는가, 협의보상 맞습니다.
○千柳欽 委員 현재 적극 반대하는 분들이 몇이나 있는지요?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아직은 전체적인 보상협의에 정서는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간혹 한두 분은 협의보상대상자들이 '감정가격이 적게 나오지 않았느냐'하는 이런 예측도 갑니다.
그러나 전체적 흐름으로 봐서 현재까지는 특별히 무슨 문제점에 대한 수용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千柳欽 委員 당초계획은 '97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97년도에.
○千柳欽 委員 그렇게 지금 내년 하반기에 공사착공해도 '97년도에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현재의 공정에는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당초계획보다 한 5개월 정도가 지연되어서 착수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도 공사를 발주하는 공고를 내 놓고 있습니다.
12월말 경에 입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공영개발단에 자금도 없는데 보상금 마련은 완전히 충족됐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보상비 재원대책은 현재로 봐서는 좀 재정압박을 받습니다만 타회계의 지원금이라든지 기타 무슨 기금을 활용한다든지 해서 우선 충당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아파트 업자로부터 80%를 35억 받을 수 있다고 얘기들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80%가 아니고요, 계약 당시 50%를 선수금으로 받았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393억.
○千柳欽 委員 393억?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그럼 1,000억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만 따져도.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래서 이제 내년에 들어가서 중도금을 받으면 약 200억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한 500억 약 600 가까이 되죠, 그리 고 지역개발기금 100억을 융자해서 쓰면 한 700억 기타 이제 일시 전용하는 금액 또 타액에 전용해서 우선 충당하는 것 1,000억까지는 확보가 되고 전체로 보상비가 당초에 1,300억 예상을 했는데 대략 감정 나온 것을 추정을 하니까 1,300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千柳欽 委員 좀 줄었다는 얘기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내렸죠, 한 200억 정도.
그 이유를 분석을 해 보니까 송촌지구는 공시지가가 줄지를 않고 그대로 그냥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퍼센트」 평균적으로 몇「퍼센트」가 상회해서 감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200억 정도 늘어서 그 동안에 배상업무를 추진하는 경험으로 봐서 전 인원이 협의 보상에 응하는 경우가 특히 드뭅니다.
개중에는 이의재결도 있고 필요하다면 행정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100% 협의보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 1,000억을 자금 수급을 하면 우선 보상이 차질없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보상 총액을 1,300억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현재?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당초에는 1,100억 봤습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예. 그러니까 한 200억 정도가 기대보다는 감정이 많이 나왔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이번에 보상한 것은 채권이나 고액을 찾는 분들이 채권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전부 현금으로 줍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아직까지는 채권보상할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보상을 하려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그 절차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수용되는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는데까지 현금 상환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다만, 이주택지분양 해당되는 수용가에게 보상비 지급할 때 아주 이주택지비를 상계하는 이런 입장, 협의택지도 자금수급상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해야 옳습니다만 일단은 고려를 해서 협의택지도 보상금액에서 상계해서 그 자금을 충당하는데 활용을 하고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주택지나 협의택지 그 싸게 주는 것을 자금을 상계한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그러니까 돈이 덜 나가도 된단 말이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돈이 덜 나가도 된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그런데 개발하기 전에 우리가 돈이 적으니까 거기에서 상계하고 나면 돈이 덜 나간다는 얘기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보상비 찾아가는 금액에서 이주택지비를 어떻든 이주택지 대상자에게 조성이 되면 조성원가의 70%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보상한 다음에 다시 와서 이주택지비를 내고 하는 방법을 바꿔서 보상비 나갈 때 그 놈을 주민들 양해를 얻어 가지고 상계시키고 보상비를 주는 것으로…….
○千柳欽 委員 이주택지비를 받는 것이지 말하자면?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렇지요, 미리 받는 겁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이주택지비를 지금 계산이 나옵니까? 대충.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대략 140억 상당됩니다.
○千柳欽 委員 140억 정도, 그러면 평당, 대 충?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평당 110만 이상, 110만원에서 120만원이 되지 않겠느냐… ….
○千柳欽 委員 평균, 110만에서 120만원.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그때 가서 추첨을 해 가지고 좋은 자리는 조금 더 할테고 나쁜 데는 보상하는 데에서 더 찾으면 돼고?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그때는 정산할 때, 그렇습니다.
○千柳欽 委員 이런 식으로 해서 약 140억 정도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또 협의택 지가 34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도 일단은 그런 방법으로 선계약으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보상비 재원을 충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자주 늘기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러면 공사비하고 1,300억하고 공사비 한 240∼250억 하면 한 1,600억 가져야…….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공사비가 예산상 계상한 내역이 한 250억 이렇게 되는데 공사비도 토목공사비 말고 기타 무슨 조경사업비가 따로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千柳欽 委員 그렇지요, 상·하수도 기타 도로포장 여러 가지 다 있을거요, 별도로 된 것이죠, 그런?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화합을 해서 보상단계까지 오게 해서 그 동안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원만하게 본 사업에 대해서 택지난 해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이주택지비를 상계하는데 그냥하는 것이 아니고 상계를 하면 이자를 줍니다.
○千柳欽 委員 그 동안에 법정이자를 준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내가 5,000만원을 상계 했다하면 5,000만원에 대한 법정이자는 지급을 하 면서 상계를 한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예.
○千柳欽 委員 예, 알았습니다.
○委員長 吳凞重 수고하셨습니다.
송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宋錫贊 委員 별다른 질의는 없습니다만 그 동안 3, 4공단과 그리고 택지 개발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12월말로 폐지가 될 것으로 알았던 공영개발단이 시기적으로 조금 존속은 됩니다만 누구보다도 좀 착찹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단장님께서는 '우리 공영개발사업단을 계속해서 존치시키는 것이 좋은가, 그렇지 않으 면 폐지시키는 것이 좋은가' 소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제 소신을 말씀을 드리면 빠른 시일안에 가급적이면 공사화해서 전문 경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속히 거쳐서 빠른 시일안에 공사화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宋錫贊 委員 공사화 할 경우 전문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시민들이라든가 저희 시의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한밭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보면 자체 사업이 수익성 사업 입니다만 별도 수익을 올리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이 많다고 그렇게들 생각하시고 계시는데, 단장님께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별도로 다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이것이 송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에서 공기업법에 의한 공사를 설립해 가지고 그 동안에 택지개발을 해 오다가 거기에 시민들 시각에 공사는 소위 이익집단의 하나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내무부에서 '89년도부터 전국에 공영개발사업단을 발족해서 현재 택지 개발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공사로 넘어가면 이익 추구를 위해서 상당한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초 계획을 시에서 저희가 세워서 건설부 승인을 받을 때 이윤을 최소한으로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에서 계획이 수립이 되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사화 되어도 그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다만, 앞으로 지적하신 공사에서 이 방대한 업무를 말하자면 인수를 해서 원만히 추진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 동안에 당초 저희가 지침 받기에는 지난 1년 동안 충분한 훈련과 이런 것을 가지고 공사에, 저희들이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절차상에 부족한 것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서 몇 개월을 연기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첫째 공사의 이익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인원을 조례에 의해서 승인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르는 필요한 인력과 조직을 조직하에서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그러한 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내년 6월로 연기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내년 일정에는 차질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시에 택지개발업무에 경험이 축적된 인력을 요청을 해도 시에 있는 인력이 한밭공사 어느 위치에 가서 일할 것이냐 하는 것이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희망하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구와 정원을 내려 줬으면 어느 자리에 얼마만한 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 갈 것이냐, 안 갈 것이냐 하는 의사타진이 가능하고 거기에 따라서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시에 있는 인력을 배치를 시켜 가지고 확대를 하고 그래도 공사로 가는 것이 싫다 하면 아무리 경험이 쌓인 인력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의 희망이 아니면 못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해서는 별도 공사로 하여금 공채를 해서 충당해 놓고 그리고 나서 솔직히 신탄지구나 4공단 2단계 사업을 시작을 안 했으면 오늘 당장에 사무인계 인수를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보상이 어느 정도 끝나고 또 그러한 과정에서 공사인력하고 저희 사업단 인력하고 합동 근무해 가면서 서로 훈련을 하면 큰 행정공백 같은 것도 없으리라고 전망이 됩니다.
○宋錫贊 委員 그리고 택지개발사업을 함에 따라 가지고서는 부동산 경기 침체를 해 가지고 근린시설 용지라든지 단독주택용지라든지 이 아파트 분양이 조금 어려울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公營開發事業團長 尹正雄 기업회계에서 걱정되는 아파트 분양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 이 없고요.
"택지가 분양이 안됨으로써 정산을 못하지 않느냐?"
이제 송위원님 말씀이 그런 뜻이 포함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상가라든가 근린생활시설 준주거용지 또 학교용지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학교용지는 택지가 조성되었다고 해서 학교를 설립할 수 없는 입장이거든요.
주민이 입주가 끝나야 취학 아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메꿔지는 금리차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본 것으로 봐서는 정산하는데 어려울 정도로 적자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 해 온 내용은요. 그래서 송촌지구는 앞으로 더 해 봐야 알겠습니다.
○宋錫贊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吳凞重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영개발사업단 '95년도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은 모두 마친 것 같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出席委員 |
| 吳凞重宋錫贊李圭泰南鎔浩 |
| 金容濬千柳欽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柳洎鉉 |
| ○出席公務員 | |
| 建設住宅局長 | 黃旿善 |
| 建設行政課長 | 李昭榮 |
| 道路課長 | 李鋼圭 |
| 住宅課長 | 金光信 |
| 下水課長 | 申萬燮 |
| 綜合建設本部長 | 全聖煥 |
| 總務部長 | 金鎭燮 |
| 建設1部長 | 沈永昌 |
| 建設2部長 | 柳濟春 |
| 道路管理所長 | 申沃澈 |
| 公營開發事業團長 | 尹正雄 |
| 技術擔當官 | 鄭範基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