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국장 이병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희중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드리며, 1995년도 세입 ·세출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여 주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회계는 총 18억 9,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우리 시 전체예산 4,864억 7,000만원의 0.39%에 해당되며, 금년보다 13억 1,5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도시계획국 직원들의 수당과 비정규직원 인건비 인상분 2,500만원 증액과 도시재개발사업 적립기금 신설에 따른 10억 계상, 소제지역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 1억 2,000만원,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현황도 작성 소요예산 1억 9,000만원 등 총 13억 3,500만원의 증가와 광고물정비를 위한 기초자치단체 자본 이전금 2,000만원의 감소로 전년도대비 13억 1,500만원이 순증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 일용직의 인건비 1억 8,400만원,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적립금 및 용역비 11억 2,000만원, 항공사진촬영 및 판독, 현황도 제작 등 연구개발비가 1억 9,000만원, 광고물정비를 위한 자치단체 보조금 3,000만원 그리고 수용비, 여비, 관서당경비, 공공요금, 업무추진비 등 운영비가 3억 7,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계획국 소관 특별회계는 대덕전문연구단지 특별회계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는 바, 대덕연구단지 특별회계는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지조성 매입비와 금년도 이월금, 잡수입 등 총 5억 6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체비지 매각수입과 과년도 수입, 이월금, 잡수입 등 총 38억 7,900만원을 세입으로 하여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는 바, 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사항별 내용을 설명드리면, 대덕전문연구단지 특별회계는 총 5억 600만원으로 보상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190만원, 토지감정 및 등기이전 수수료등 154만원, 토지매입 보상금 4억 9,600만원과 예비비 656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38억 7,900만원으로 사업보조 인부 인건비 1,609만 6,000원, 토지감정 및 소송수행 수수료등 일반운영비 6,419만 5,000원, 여비 및 특수활동비 3,902만 8,000원, 정림동 지하차도 실시 설계비 1,758만원, 주요사업비 22억 7,096만 8,000원, 예비비 14억 7,113만 3,000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계획국 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보살핌으로 저희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어서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이 되겠습니다.

665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별도 보관)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199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소제동하고 신안동하고 합해 가지고 약 3만 1,000평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 실시용역비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61만평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3만 1,000평.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지요, 저희가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이쪽으로 서대전도 있습니다. 3개 지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명년에는 어렵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우선 착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재개발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현재 서울하고 부산밖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 같은 것을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저희 계획에 의해서, 지금 61만평으로 3개 지역으로 계획을 짰는데 차분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가 적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10억을 적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재개발법에 보면은 54조에 100만 인구 내외되는 지역에는 도시계획세의 10분의 1을 적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저희가 내년도의 경우 한 150억으로 알고 있는데 10분의 1이면은 15억이 적립이 되어야 되는데 저회 당국의 예산 형편상 금년 본예산에는 10억만 계상을 해 주는 것으로.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10분의 1.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100분의 10.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10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적립을 해 가지고, 즉 말할 것 같으면은 조합에, 저희가 신안동, 소제동에 조합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합에서 쓸 수 있는 돈을 저희가 융자해 주는, 이 돈을 융자로 주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나중에 거둬드리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지요, 그런데융자입니다, 이것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조합기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관에서 해 주는 것이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공청회도 해야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좀 부족하지요, 사실상.

실질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더 들어

갑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이것 바로 끝나면은 제가 우선 시설계획과장을 철도청에 출장을 보내서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달이나 2월달 가면은 저희가 공청회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철도청 협의를 하면은 철도청에서도 현지에 나올 것이 아닙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산적으로는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예산당국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저희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어떻게 해서라도 추경에서 …….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장님께서도 이 답변 말씀에, 일정계획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3월달까지는 저희들이 노선확정을 해 놓고서 돈에 대해서, 철도청과는 결국은 돈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데 저희가 아무리 예산이 뭐해도 예산당국이 있으니까,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도 좀 덜 섰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확보를 하고, 위원님들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어디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항공측량에 있어서는 저희 국에서 사업을 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는 건설주택국에서 무허가 건물 하나만 하기 위해서 세워 가지고 작년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지적과로 금년부터 이것이 넘어 왔습니다. 넘어오면서 내무부에서 저번에 내무부 종합감사시에 저희가 문책까지 있었는데 뭐냐하면 '무허가 건물만 단속해서 사진을 촬영할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 내에도 전부해라.' 해 가지고 그린벨트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해서도 전부 항공촬영을 하는 것으로 해서 넣었기 때문에 예산이 불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산을 안 세웠다고 저희가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지적을 당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촬영을 해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그린벨트 단속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세금같은 것도 거기에서 집이 지어졌는가 안되었는가 알 수 있으니까 포착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좋은 면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추가가 된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전에는 그것을 안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죠, 어차피 저희가 계속 그린벨트 단속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이 완벽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도 그렇냐,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을 때에는 사실상 낫습니다.

무허가냐 아니냐 이렇게 따질 때는 낫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시계획 금년 9월달에 저희가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까지 이것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건설부같은 데에도 올라가야 되고 또한 확인도 건설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내년도 기본계획을 완료해 가지고 내 후년도 1월달에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좀 계상한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안 들어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850만원 있었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금년 9월부터 해서내년도 늦어도 11월달까지는 완료해 가지고12월달에는 건설부로 보내야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5년 변경으로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기본계획 승인날짜가 '96년 1월경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5년 변경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아니죠, 내년도 가야 확정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내년 한 11월달 되어야 확정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11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토지 이용계획을 바꾸기 때문에 저희가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또한 서울에 있는 저명한 교수들의 자문도 받고, 지방에 있는 사람도 받고 또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다 보면은 경비가 좀 소요가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교제라는 것은 없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없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몇 페이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그것입니다. 구청으로 주는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이 한전 「네온사인」설치된 것이 있잖습니까, 「네온사인」설치한 것을 한전에서 세금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그 자금의 일부를 보조해 줍니다, 한전에서.

그래서 그 돈을 구청에 일부를 광고물 관리비로써 주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근거가 통상적으로 내려 온 것이 50%는 저희가 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가로등 관례로써 도로과에서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러니까 구청으로 나가는 것은 50%밖에 안 나가고 나머지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내부결의를 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규정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항공촬영하는 비행기가 떴으니까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항공사진은 다른 것으로는 나오지 않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판독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저희들도 가서 판독이 어렵습니다. 판독하는 사람이 20명 있습니다.

이것만 전문으로 항공사진에 대한 판독사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비싼 것보다도 항공촬영을 해야만 제대로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진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입체경으로 판독만 된답니다.

가격이 싸고 비싼 게 항공사진에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다 나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볼 적에도 판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하얗게 다 나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거 찍을 때 없었으니까.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다 나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내년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내년에 나온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촬영중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하보도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하보도.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잘못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잘못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하보도입니다, 잘못 됐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과거에는 그린벨트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부터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세하기 위해서 한 거지 다 한 것은 아닙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도시계획재개발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의하면 「인구 10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은 재개발사업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당해연도의 도시계획세 징수 총액의 10%를 재개발사업기금으로 매년 적립해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우리의 경우 내년도 1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는 제가 올 생각을 해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220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22억이 서야 되는데 금년도에 10억밖에 안 섰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산이 없다고 해 가지고 이것도 억지로 10%도 저희로써는 어렵게 했습니다.

이게 안세운다고 감사서도 지적이 됐는데요, 저희 예산당국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원자력연구단지 뒤에 임야가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지금 연구단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경제국에 넘어 가 있기 때문에 경제국에서 할 사항이고 이것은 저희가 계속 저희 국에서 했기 때문에 경제국으로 넘어 가면 내년도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완료시키기 위해서 이거 하나만 안 넘기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소관이 이제 안되죠, 이게, 경제국 소환이 되는 것이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 소관이 옛날에는 됐는데 떠났어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게 위탁을 해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자력 연구소 하나만 과거에도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가 넘어갔기 때문에 공업과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문제는 이거 하나만 저희가 했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공업과하고 중소기업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경제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여기에 포장하고 경계석하고 하려면 들어갑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덮개가 있는 이런 승강장…….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저희가 만약에 설계해서 지금 돈이 남는다면 이건 깎아버리면 되니까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거 승강장 관계는 교통당국하고 알아 가지고 이제 예산을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가로수식재 관계는 이것은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나무의 가격을 산정을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조성 나무에 있어서도 느티나무 같은 것 이런 것도 역시 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산성지구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장물 보상도 있고요, 환지청산금이죠, 교부금, 지장물 보상은 적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청산금 및, 예, 같이 집어넣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남아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거기가 16억 남아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거 해 드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래서 지금 현재 군인휴양소 관계를 저번에도 제가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은 저희한테 그 사람들이 낸 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내기로 이렇게 공문은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저희가 이재과장하고 저희 정비과장하고 관재과장, 관재과장이 대령인데요, 와 가지고 협의를 한 결과는 '내년하고 내후년 1, 2년 내에 전부 완불해 주겠다.'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은 국제징수법에 나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거 아주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토개공 관계는 제가…….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양반이 말씀도하시고 지역 주민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이번에 이제 여기에 포장이 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상당히 오래된 구획정리사업지구인데요 지금까지 비포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정산되어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해 주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저희가 체비지가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탄방동은 아닌데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탄방동, 거기는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저희가 지구에 남은 돈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별도로 보고 올리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500평 정도됩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전체가요?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전체는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사업으로 해 주고 있는데가 산성, 정림, 유성, 갈마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어린이공원을 두 가운데.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습니다.

이것을 즉 말할 것 같으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가는 게 암반…….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런 기준보다는 저희가 암반관정이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암반관정 150m…….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렇죠, 발전기가부착이 되어야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어린이를 위한 급수대를 해 주는 거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모타를 달아야 되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흉고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것은 저희가 품을 환경녹지국 하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이게 심어주는 가격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위원님께서 이 지역에 사시고 하기 때문에 내용을 저보다도 너무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만 이게 지금 현재 공원이라든지 이런 게 조성이 되고 또 나무도 물론 심어져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 들어 가 있는 것은 나무를 더 좀 심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그것을 저희가 나무계획을 한 것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원자력연구소면 내년이면 저희가 매듭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우리 계획과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地籍課長 吳榮宰 예.

○地籍課長 吳榮宰 33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예.

○地籍課長 吳榮宰 필지수와 관계없이 삼각점이라는 것은 산꼭대기에 측량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그게 아니고요, 삼각점이 있고 그 밑에 도근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근점이 짝 깔려 있는 것이고 삼각점을 산꼭대기에 가지고 그것이 기초가 되는 겁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수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다시 잡는 겁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그런 필지는 정확한 조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은 약간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아니죠, 이제 대전시내 필지가 다 틀려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地籍課長 吳榮宰 글쎄 삼각점 성과가 수년간 내려오니까 자동적으로 움직였을 경우가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측량해서 바로 잡겠다는 얘기입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그러니까 삼각점이 흔들려 가지고 그것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地籍課長 吳榮宰 도근점입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그렇지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신설해서 쓰게 되어 있고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地籍課長 吳榮宰 정확도는 ㎝ 단위로 따집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예.

○地籍課長 吳榮宰 그런데 우리나라 측량의 문제점이라는 것은 그런 수치 측량, 지금 다시 구획정리를 했다든지 도시개발하는 데까지는 수치로 측량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도외지적측량 그러니까 평판으로 하는 측량은 아무리 수치가 정확하다 하더라도 수작업으로 연필로 그려야 됩니다.

그런 데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그것은 지적공사에 용역을 줍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제도적으로 지적공사에서 합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예.

○地籍課長 吳榮宰 이제 삼각측량이나 도근측량 하는 것은 나온 사람마다 틀리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데.

○地籍課長 吳榮宰 그것 설명을 드리면요.

그것은 수치측량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둔산지구 같은 데는 도면이 없습니다.

도면이 있는 것은 도면을 보기 위한 열람도면이지 측량도면은 아닙니다.

거기는 좌표도 나옵니다, 각 점마다.

자기집 굴곡점마다 좌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좌표에서 측량을 하니까 틀리는 것이 없습니다.

○地籍課長 吳榮宰 그래서 저희들도 측량…….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조금 전에도 저희위원장님도 사석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볼 적에는 먼저 저희 시장님께서 답변하실 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명 장관께서 '대구와 똑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까지 하셨고 그런다고 볼 적에 선형이 지금 현재 신탄진에서 내려오면서 안 만난다고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이 나중에 확정이 된다고 할 적에 그것이 보완이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도 됩니다.

그래서 개회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도 알기는 지하화로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고속철도공단 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 구간까지는 지상화입니다.

지금하는 데까지는 지상화 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기술적인 검토라는 것은 사실상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을 사석에서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현재까지 한 것은 지상화의 구간입니다.

지상으로 들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하화 한다고 할 적에 아까 송위원님도 그런 우려를 상당히 하셨는데 그것은 기술적으로 앞으로 검토가 되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희도 역시 국가사업입니다만 시에서 노력을 안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고속전철공단하고 계속해서 저희들도 「트라이」를 하고 있고 또 고속전철공단 자체에서도 저희한테 무슨 일이 있으면 연락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그러한 상태입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저희도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그것이 당초에는 말입니다.

○都市計劃局長 李秉讚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199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희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가운데 오늘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예산을 심의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95년도 상수도본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수도특별회계 '95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740억원으로 '94년도 당초예산보다 8.8%인 60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과 비교하면 2.6%인 19억 8,100만원이 적은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말씀 드리면, '95년도상수도특별회계 세입은 총 740억원으로 그 중 상수도사용료, 수탁공사비, 이자수입 등 사업수익이 '94년도 당초예산에 비해 18.8%증가된 435억 7,800만원입니다.

시설분담금, 지방채차입금 등 자본적수입도 '94년도 당초 예산보다 3.9% 많은 179억원이며, 기타 이월금등이 125억 2,200만원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중 사업수입의 주요내용을 보면, 상수도사용료는 320억 7,100만원으로 '94년도 267억 4,100만원보다 19.9%가 증가한 것입니다만, 이는 '94년도에 상수도 사용료의 9% 인상과 나머지 자연증가를 감안하여 계상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수탁공사비 76억 7,500만원, 이자수입 20억 1,000만원, 타회계부담금 11억 8,700만원, 기타손료등이 6억 3,500만원입니다.

자본적 수입의 주요내용은 고정부채수입이 총 99억원으로 이는 '94 당초예산보다 6억원이 적은 금액이며, 시설분담금 76억 4, 800만원, 기타 공사비부담금 3억 5,200만원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규모 740억원으로써 사업비용 322억 9,600만원, 자본적지출 309억 3,000만원, 기채상환이 107억 7,40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만 이는 기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도 당초예산보다 60억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중 가장 중점을 두고 편성한 금년도 예산의 특징은 첫째, 한해대비 비상대책사업과 둘째,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 셋째, 월평정수장 제3단계 확장사업 그리고 지역사업소 청사부지 마련 등 4개 사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한해대비 비상대책사업은 금년도 하반기에 예년에 없었던 가뭄으로 인하여 대청댐 수위가 현재 64m 31㎝입니다만 작년동기에 비해서 8m 수준이 낮습니다.

4m만 더 내려가면 원수를 취수할 수 없게되는 가뭄에 대비해서, 비상취수시설사업, 비상 상수원개발사업, 비상정화시설보수 등 한해대비 비상대책사업비로 1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비가 많이 와서 원수취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 사업비 삭감 조정하여 일반사업비로 전용 사용코자 합니다.

그리고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비는 총 119억 5,800만원으로써 그 내용은 배수관 개량사업에 62억 4,700만원 배수관부설 16억 7,800만원, 사업장 유지비에 40억 3,300을 계상하여 맑은 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며,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비는 장기계속공사로써 정수설비 및 배수설비 사업비로 '95년도에 120억 5,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97년까지 추진 완료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역사업소 청사부지 마련사업은상수도사업본부 산하 5개 지역사업소의 청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재 구청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 및 창고 등이 협소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많을 뿐 아니라 특히, 금년도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 분리시행으로 인원이 증원되어 일부 사업소는 별도 사무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앞으로 독립청사를 마련하여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우선 '95년도에는 청사부지를 마련하고자 부지매입비 45억원을 계상하였고 연차적으로 청사를 신축코자 합니다.

그 외 주요경상비로써는 '95년도 지방채 상환액 107억 7,400만원과 인건비 89억 2, 200만원, 직접생산비 67억 3,500만원, 수탁공사비 45억 9,200만원, 복리후생비 21억 5,900만원 기타경상비 98억 8,800만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의 부서별 규모를 보면 총 740억원중 본부 합계액이 54.7%, 수도시설, 수질검사소, 송촌 및 월평정수장 등 4개 일반사업소에 19.3%, 동부, 중부, 서부, 유성, 대덕 등 5개 지역사업소에 26%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습니다만, 저희 상수도본부는 공기업을 운영하는 특별회계로써 최소경비로 최대효과를 추구하는 기업정신을 본받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절감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강조말씀 드리고, 저희 상수도본부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柳洎鉉 전문위원 류기현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19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송석찬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의 때 금년도 상수도사용료를 9% 인상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내년도에 다시 9%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금년도 11월부터 적용이니까 그 9% 증가한 것하고 자연증가 10.9%하고 그것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타회계 부담금이 늘어난 것은 대청호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운영비를 대전시가 부담해야 되는 것인데 대전시에서 총 부담액은 총 소요액의 52.2%를 대전시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하고 또 하수도특별회계의 부담금중에서 내년도 공과금경비 부담비율이 상수도에서 65.23%, 하수도에서 34.77%를 부담하는 특별회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늘어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부채는 지난 번에 행정감사 시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연체가 없는 한 계획대로 갚아 나가고 있고 또 새로운 사업을 벌려야 하고 또 인구증가에 따라서 수요처가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비를 조성해 가지고 저렴한 이자를 물면서 나가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빚은 빚이지만 일부 갚으면서 차입을 하고 이것도 계획대로 한다면은 시민에게 연체나 큰 어려움이 없이 계획대로만 된다면은 새 돈은 얻어 쓰고 구 돈을 갚아 나가는 이러한 기법이 공기업법상 판단되었기 때문에 해마다 빌려쓰는 그런 입장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사실 금년도까지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신축공사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금년도만 하더라도 3,933건의 건수가 있었는데 이것을 너무 내년도에 반 수입을 잡아 놓았을 경우에 세입에 또 세출에 균형이 맞지 않을 것으로 봐 가지고 지난해 수준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조금 줄어든 것은 둔산 신시가지의 아파트 사업도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아파트나 공동주택 사업이 금년도 수준으로는 되지 않을 것 아닌가 라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 나름대로는 의욕을 보였기 때문에 73억과 74억은 보편적으로 같은 수준이 아니겠느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조금 열의를 보인 예산이 금년보다는 내년도가 조금 적습니다,

또 건축허가 추세를 봐가면서 탄력적으로 또 이것을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알겠습니다.

대청호특별대책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운영부담비는 각 시·도별로 협약에 의해서 대전시 부담액이 총 소요액의 52.2%입니다.

그러니까 총 소요액이 18억 6,7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대전시가 부담해야 될 것이 52%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9억 7,42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이 문제 때문에 언론에도 비판기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충남도와 충북도는 이 부담액 중에서 50%는 국비보조를 받아 가지고 부담하는 반면 우리 대전시는 전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기준에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70% 미만되는 곳은, 70% 미만되는 자치단체는 소요액의 반을 국비에서 부담해 주고 우리는 70% 이상이기 때문에 '전액을 대전시가 부담하라'라고 해서 이것이 9억 7,424만원이 된 것입니다. 해마다 이런 수준으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차이점은 9억 7,424만 4,000원 중에서 절반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갚고 그 절반은 또 일반회계에서 받아 가지고 지불하기 때문에 4억 8,712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대청호의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공사라고 했는데 그것은 하수도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추동과 세천동의 집단취락 지역에 막바로 환경오염하는 오염물이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하수도를 집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펌핑」을 해 가지고 이쪽에 판암천으로 유역을 바꾸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하수도 특별회계다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하수과에서 조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바로 그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을 집단적으로 하는 설계를 하수도과에서 해서 저희들한테 25% 부담을 해라 그래서 우리가 25%, 19억원 중에서 25%를 하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키라고 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이것을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개인한테 부담시키기는 뭐하고 동네 부락이면 부락단위로 시에서 이 시설을 해 주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안되어 있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5만분의 1지도 지형도에다가 여기는 상수도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그 경계를 분명히 하고 더군다나 거기 지적도상에 '누구 땅은 들어가고 누구 땅은 들어가지 않는다.' 라고 이것을 지적고시 하기 위해서 그 일대를 전부 다 평면을 다시 떠서 지적화 하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대전지역만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글쎄요, 경계를 도시계획 구역내에서 경계를 구역을 확정하기 위해서는 지적고시 방법밖에는 없지요.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여기는 지적고시 사본을 떠본 결과 시민 아무개의 땅은 여기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이것을 판가름을 해 주는 것이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까지는 지난 번 시 감사에서도 금강이나 유등천이나 이런 데는 전부 다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데 대청호 구역만 지적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바도 있고 또 언젠가는 지적을 구역을 확실히 해 둬 가지고 민원업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우리가 지적고시를 할 때 일정한 면적에 의해서 요율이 있기 때문에 그 요율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가물게 되면은 하천에 표면수가 흐르지 않고 지하로 유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m나 3m나 하상을 굴착을 해 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의 용천수가 그 쪽으로 모이도록 해 가지고양수틀 해야 하기 때문에 평균 폭 한 2m로 해 가지고 유등천이나 갑천을 1㎞정도 파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산성 양수장이나 정림동 양수장이나 지금 현재는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하천에 표면수가 흐르고 있는데 만약 대청댐이 현재보다 4m정도 내려가 가지고 그 취수구에 그대로 물이 못 넘어올 경우는 상수도 사업이 굉장히 위기를 느끼고 대청댐 원수만 가지고 대전시민에게 급수한 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기왕 설치된 산성 양수장하고 정림동 양수장을 같이 이용한다면은 거기서 한 4만톤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런 특별대책사업비를 계상을 해 두고 앞서 제안설명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다행히 비가 오면은 다른 사업의 용도로 쓰고 이것은 지극히 조심해 가면서 비가 정말로 내년 4월달까지 안 왔을 경우에 이런 시설을 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대략적인 예산을 여기에다 편성한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들로서는 지금 강우상태가 지난해에 1,400여㎜가 왔는데 이번에 750㎜밖에 안온 상태에 신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도 예측을 안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조금 의욕면에서 예산편성 자체도 안했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는가, 저로서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서도 제발 안 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민방위국에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비상정호가 우리 시내에 5,441개소가 있습니다.

5,441개소가 있는데 그 물을 소독을 해서 먹어야지 그냥 먹는다는 것은 정말 우물물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화학적인 처리를 해 가지고 급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정호당 소독비 7만원씩 예산을 세웠는데 정호약품은 크로로칼키 등의 약품으로 대치하려고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죠, 우물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개인집에 있고 동네에 있는 혹은 또 산에 있는 이런 공동우물을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도 사용을 안 하기를 바랍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 이것은 전산처리는 '94년도면 '94년대로 또 '95년도면 '95년도대로 급수된 대로 우리가 조사해 온 것을 전부 다 새롭게 입력을 시켜야지요.

그래야 가구별로 공과금 금액이 나오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용역에 의해서 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금강수계에 있어서 낙동강 페놀사건 이후에 지난해하고 금년에 낙동강 사태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수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지역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고 또 더군다나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 동안에 연구활동을 너무 안했다.' 라고 하는 학계의 지적이 있습니다. 우선 거기 나타난 사항부터 간략히 말씀을 드려 본다면은 상수도 불소화사업 타당성 연구검토, 이것은 여러 형태로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만 '국민 구강보건향상의 일환으로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한 수돗물에 대해서 불소투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지난 6월달에 시민토론마당 등등 여러 가지 다섯 차례에 걸쳐서 불소화 사업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해 보라는 이런 지적도 있고 또 우리.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공인회계사한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위탁…….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이 대종을 이룹니다마는 이것이 2억 5,000만원인데 '89년도에 대전시, 일반시 때하고 대덕군에서 편입된 농촌지역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동안에는 둔산지역이니 유성이니 이런 데 치중하다 보니까 미처 이것을 생각을 못했는데 거기의 시민들한테도 급수혜택을 줘야 될 것이냐 궁긍적으로는, 그러면 지금부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거기도 급수구역으로 편입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구역을 편입시킨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급수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이것도 실은 진작 했어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여기는 시설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시설을 해야되겠다 라고 하는 기본 용역입니다. 그런 용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다 라는 하나의 설계서이지요. 설계서이지 실제 여기에다가 시설은 수용가가 신청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아파트를 계획한다, 뭐를 한다고 할 때에 급수계획이 없는 지역에 아파트를 세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미리미리 해 놓아 가지고 우리 시세 확장에 대비를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것은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사실 시내에 있는 전 도량에 대한 안전진단을 이번에 확인을 해도 어디까지나 겉보기 진단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시설들이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도 전부 지하에 묻혀 있거나 아니면은 전문기술 가진 자라야만이 이것을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청호 취수구에서부터 말단의 우리 배수관에 이르기까지 싹 다 조사를 한 번 해 봐 가지고 어디가 어떻게 고장이 나 있는 것인가?

다는 못하지마는 그래도 어느 곳이 가장 취약하고 어느 곳이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을 현재에 있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을 해 가지고 앞으로 대청호 원수에서부터 가정급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설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인 진단을 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성수대교 사건도 나고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문제를 진작부터 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도 늦은 감이 있지 않나 해서 이번에 완전히 해동하면은 그때부터 조사를 해 볼까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번에 통합공과금이 분리시행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유효한 인원이 100명됩니다. 그래서 종래에 한 500명이라면은 한 600명 정도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내년도에는 공로연수하는 사람이 좀 금년보다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그것을 계상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500명에서 600명으로 늘어난 거기에서 조금 늘어난 것이 아닌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잔여 기간에 원래 정한 봉급이 50%정도 주니까 여기 3인이면 2,400만원 정도 되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다른 부서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 사업 공채를 '94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수도 공채를 상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악성부채들이 점점 탕감되어 가는 실정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은 대전시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생산량은 지금 현재 약 지난해에 비해서 한 4만톤 내지 5만톤 매일 생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자연증가에 의한 약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거에다가 자연증가 9%, 이거는 금년에 약품비가 조금 내년도도 계속 가물 것으로 조금 더 아마 계상한 것 같은데 약품은 수질이 나쁘다거나 이럴 때 사용하는 만큼 이것은 정산하게 되면 많다라고 해서 전부다 소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약품은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해는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추경해 가지고 더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아시는바와 같이 내내 지금 현재 월평정수장을 하루에 20만톤 규모인데 내년 5월 1일부터는 20만톤 지금 2단계 사업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내년도에는 40만톤 생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내년도 5월 1일부터는 40만톤이 생산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온 중부지역인데요, 중부지역에 수탁공사인데 사실 이거는 추세입니다, 추세.

중부사업소장이 봐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어떻게 증가추세에 있으니까 금년에도 이럴 것이 아니겠느냐 추세입니다, 추세.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어떤 의미에서는 각 지역 사업소장의 의욕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도 봐 집니다만 사업소 바뀌었고 이래서 이 정도 될 것 아니냐라고 그래서 깊은 뜻은 저희가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중부사업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여기에 적혀 놓은 금액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것도 한번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5개 사업소에 청사, 독립청사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부지부터 확보해야 될 것 아니겠느냐 라고 해서 각 지역 사업부장한테 최소부지 한 300명 연건축면적 한 200평 정도 이렇게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규모에 걸맞는 지역실정에 맞는 후보지를 한번 알아봐라 라고 했더니 여기 나온 것이 약 300평에 평당 한 300만원 5개 지역 사업소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45억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동구와 중구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리고 지금 각 의회 사무실이 비좁다는 등등해 가지고 '빨리 나가줬으면 좋겠다,' 무언의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다른 직할시에 지역사업소도 전부 독립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에 직할시되고 저희가 독립된 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지 자꾸 구청도 기구가 자꾸 개편이 되고 커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청사를 자꾸 비워달라는 그런 요청도 있고 그래서 '차제에 빨리 독립해서 나가야 되지 앓겠느냐' 이렇게 마음을 먹고 내년도에 청사부지라도 확보해 보자는 뜻에서 개략적인 예산편성이 되니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부지가 한 45억 들어가고 청사신축이 약 32억 들어가고 그리고 청사가 있으면 또 별관창고도 있고 그래서 한 86억 내지 87억 정도 됩니다만 송위원님 우려 말씀과 마찬가지로 부채를 지고 있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좀 어렵더라도 구청에 기대서 지역사업소를 운명하는 게 옳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어차피 이제 독립해 나와야 되고 또 상수도사업 부채 지고 있는 것은 연도별로 갚아 나가면 되고 그게 연채가 되었거나 부실운영을 위해서 우리가 빚을 진 것은 아닐 바에야 지금 청사는 훗날 짓더라도 부지 확보는 미리 해 두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이런 건의도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게된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구청별로니까 서구에 경우는 들어가도 좋겠죠, 우선 예산만 세웠을 따름이지 막상 부지가 있어서 마땅한 후보지를 선정하게 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하고 내년 봄에 의논을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고려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다 한 것은 각 구청장의 얘기는 나가더라도 멀리 떨어져 나가지 말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륵 구청 근처에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지 선정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송촌정수장에 슬러지를 전용처리하기 위해서 폐수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지난해 29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것을 하수도 특별회계에 전용시키기 위해서 부담금 29억이었는데 그것을 금년에는 그게 필요없지, 이런 특정한 사항이 '94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커보이고 내년도는 이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21억이 줄어든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내년도에 19억을 집행할테니까 거기에서 25%를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라'라는 시의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환경기초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정산해 가지고 금년에는, 작년에는 얼마 들었고 금년에는 얼마 필요하고 내년에는 얼마 필요하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있습니다.

각 처리장별로 하수처리장이면 하수처리장, 간이오수처리장이면 간이오수처리장에 인건비가 얼마, 사무비가 얼마, 전력비가 얼마, 약품비가 얼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알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산성정수장?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처음 올리는 건데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중리취수장.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취수장은 취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비만 했던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정리추경 때 삭감한 겁니다.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삭감 맞습니다. 지난번에 삭감한 것은 이거를 하기 때문에, 이거를 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삭감된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94년도에 그러는 것은 2단계 사업으로써 마지막 끝나는 것이고요, 여기에 시설비가 3단계 확장사업이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만톤은 지금 하고 있고 또 20만톤은 내년 5월달에 끝나고 내년 5월달에 다시 또 제3단계 확장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감에 별 중요성이 없습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을 3단계 사업 1차년도가 내년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금년도하고 비교해 볼 때 시설비로써 이렇다라는 단순한 비교일 뿐이지 금년도는 2단계 사업을 마무리하는 거고 내년도는 3단계 사업을 시작하는거고, 새로운 사업을, 20만톤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이거는 도저히 저희 소관으로써는 취수탑에 대한 조작관계라든지 무슨 안전사고 발생이라든지 이럴 때 그게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건데 그리고 역시 댐 한가운데, 가운데 들어 가 가지고 취수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수면이 유지되면 가에 있던 복판에 있던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이거보다 조금 더 낮게 할려면 60m선보다 더 낮게만 해 버리면 가능한 거지 취수탑이 호수 한가운데로 간다라고 해서 취수량이 용이하다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네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왜냐하면 이것은 단기적으로 한해대책 사업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60m 선에서 정상적인 취수구에 흘러 넘어와서 대전시가 필요로 한 원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데 수위가 낮아지면 그 턱밑에서는 도저히 물이…….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어차피 양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들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용담댐 건설에 따라서 유역이 22% 감소되어 가지고 대청댐에 미치는 영향문제는 금년 연말에 수자원 공사에서 발표가 있을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급수가 불량한 지역에 가압장을 전부 신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가압장 신설, 도처에서 지금 수도물이 개인의 집 수압유지가 안 된다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 온 것 이것에 대해서 사업을 해 준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토지 매입을 하는 경우 또 사업내용이 각각 틀리거든요, 가압장 위치에서 수용가가 혜택을 보는 지역에 거리가 짧고 길고에 따라서 또 가압장 용지 매수비에 따라서 또 높이, 양등에 따라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밑에서 위로 올려줘야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가압을 하기 위해서 밑에서, 물이 잘 안나오니까 그때 수압 좋은 데서 올려줍니다.

올려 가지고 그 수용가에서 원활히 자연 급수가 될 수 있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죠, 맞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물론 높은 지역에 할수록 좋은데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수압이 필요하거든요.

거기까지 미처 올라가지 못하니까 그 위에 올라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밑에서 위로 올려야 되는 겁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배수지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배수지입니다.

배수지는 위로 올라 갈수록 좋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지는 밑에서 가압을 해서 올린 것이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 가지고 물탱크가 배수지가 돼 가지고 거기서부터는 자연 정화를 해서 각 가정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 가지고 그것이 신축비죠, 신축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것은 이제 자산취득을 할 때에는 보상비도 줘야 하는 거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이것이 아무나 그런 것이 함수 관계에 있습니다.

땅값은 헐은데 전원이 끌어당기는 데가 멀리 있으면, 또 전원시설비가 많이 드니까요, 전원도 가깝고 위치도 좋고 이런 데를 찾아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위치는 대략 현지 소장들이 여기에 해야 되겠다라고 선정된 것을 개략으로 해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거의 번지수는 알 수 있겠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할려고 하는 위치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기업진단은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약 600여 명 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인원으로 봐서 그렇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이것은…….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없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없습니다만 이제 내무부 공기업과에서 5개 직할시에 예산을 가지고 맑은 물 공급대책을 위해서 정말 필요로한 인원, 기구, 적정한가 안 한가 하는 것을 내무부에서 부단히 간섭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래서 기구 조정에서부터 혹은 시설물관리 개선과 관련해 가지고 중요도 이런 것을 봐 가지고 직급도 올려야 될 때도 있고 내려야 될 때도 있고 통폐합도 할 이런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현재로써 많다라고는 안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중에 몇 명은 아시는 바와 같이 통합공과금 분리에 따라서 전입되어온 기관인데 11월 검침을 해 보고 그것이 잘되느냐 못되느냐 그것이 적정한가 안한가, 그렇지 않아도 연말쯤 가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정말 정당한가 하는 자평을 하기 위해서도 한 번 해 볼려고 우리 스스로가 한 번 해 보고 또 우리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갖고서 "자체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봐라!" 이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쯤 해서 적정한가 여부는 한번 나름대로 진단해 보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 조금 더 되지요.

요금면에서는 그렇고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9%에 해당하는 것은 25억 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렇습니다.

15억 1,400만원 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런 상계처리는 다 끝나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확실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왜 안해요.

그것 때문에 빨리 되돌려 줘야 할 것 아닌가, 라고 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총리실에서 '행정조정을 해달라.'라고 수자원공사가 건설부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심의조정할 단계가 아니죠.

단계가 아닌데, 여하튼 양개 부서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지금 총리실에서 조정 판단을 해 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충북지역에서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충북에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전북쪽으로 …….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거기는 특별대책지역이 아니니까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 들어오는데 지금 특별대책지역으로 고시된 것이 충북하고 대전시하고 충남하고 이렇게 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물이 들어오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렇죠.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니죠, 그것은 협약에 의해서 각 시·도지사간에 수자원공사하고 용수배분에 따라서 협약이 전부 되어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