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 정기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일정으로 감사 실, 교육원, 소방본부 소관 순으로 질의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통하여 당위원회 최종안으로 의결하여 모레부터 개회되는 예결특위에 회부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위원회 소관 '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실과 공무원교육원 소관 '95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교육원 교수부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실, 교육원 소관 '95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으로 감사실, 공무원교육원 소관 '95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실 및 교육원 소관 '95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감사실에 몇 분이 계시지요?

○朴世烈 委員 실장님 밑에는 몇 급이십니까 바로 실장님 밑에 보좌해 주시는 분이?

○朴世烈 委員 5급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는데 사업완료 후의 적발감사보다는 사업진행과정이나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예방감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감사실 예산이 줄은 것은 우선 직원이 두 분이 줄은 부분이라고 지금 방금 검토 보고가 있었는데, 현재 직원이 줄어가지고도 감사활동 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으신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감사실은 차라리 시정 환경순찰이나 하고 말지 무슨 감사해서 뭐하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시정환경순찰 이런 거 나 감사실에서 하지, 다른 감사는 안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또 사실 능력도 없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감찰활동이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실장님께서 감찰활동을 하신다고 하는데, 금년도 사정활동한 근거자료 있습니까 금년도에?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냥 대강 아시는 대로 몇 건이나 됩니까? 몇 건에 적발된 사람들이 어느 직위에 있는 사람들인가?

○朴世烈 委員 전국적인 흐름이라는 말씀 하지 마세요.

사정활동이라는 것은 하위직에다 하지 마세요, 하위직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겨우 감사하다가 보면 하위직에 있는 분들 말이에요 시말서나 받고 견책이나 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그걸 상위직에다 초점을 맞춰서 해야지 왜 하위직에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한 사항 은 감사활동을 아예 시정환경순찰이나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래 전자에도 행정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보면은 실질적으로 「타켓」감사, 예를 들어서 윗사람한테 좀 잘 보이는 사람은 괜찮고 잘 못 보인 사람들은 말이야 아마 아주 옛날의 관습이 지금도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딱 어떤 사람은 감사를 이렇게 한번 해 봐라, 이런식으로 한다는 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실장님 께서는 그렇게 까지는 안하시겠지요?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실은 설로 끝나는게 아니라.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장님 여기서 말씀하신 거랑 틀리네, 애로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예방 감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때그때 적발된 거 감사한다면 그러면 앞뒤가 틀린 말씀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사실상 감사라고 하면 사실 「가이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되는 것을 문책하는 것보다는 다시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사정활동해서도 별로 큰 효과도 없고 맨 하위직이나 적발하고 그 기타 등등 특별한 예가 없지 않습니까 활동한 예가, 그리고 여기 113페이지에 보면은 여비에서 감사활동 여비, 시정환경순찰 서 있고 그 다음에 내려가면은 당초 대비보다 늘어 났네요, 조금. 그리고 특수활동비에서는 감사 담당 공무원 활동비 정액 그 다음에 감사 및 사정활동비 1,0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특수활동비에서도 줄은 것은 감사 및 사정활동비에서 줄은 건가요?

어디에서 줄은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여기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건 말씀하실 것 없고, 이 줄은 부분이 600만원 감액된 부분이 어느 목에서 줄었느냐는 얘기에요 감사 및 사정활동비.

○朴世烈 委員 아, 60만원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감사 담당 공무원 활동비에서 줄은 거네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감사 및 사정활동비는 어떻게 쓰시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여기 예산서에 감사 및 사정활동비라는게 이 내용 자체가 어휘가 좀 안 좋아서 그래요.

사정활동비에 들어가서, 같은 공직자분들끼리 하위직에 있는 분들이 상위직에 있는 분들 사정활동 하겠어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도 이게 사정활동비 이게 같은 공직자분들끼리 이게 모양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뜻 알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국가 4급 이상만 중앙에서 하고 그 이하만 우리 대전시에서 한다는 뜻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그 이하에서 실질적으로 사정활동을 얼마나 했어요?

한번 그러면 국가 4급 이하에서 지방 4급하고 말이에요 5급짜리 사정한 부분 내놔보세요. 자료, 자료 줘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자료 한번 줘 보세요 금년도에 한 것.

○朴世烈 委員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카피」만 해다 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지마시고 잘못된 부분은 실장님이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정활동비라는 내용 자체 어휘가 아주 안 좋다는 얘깁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건, 왜? 같은 공직자분들 끼리 그럼 감사실에 있는 분들이 내내 평생 감사실에서만 근무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같은 공직자분들끼리 사정한다는 게 그게 모양이 좋은 겁니까?

○朴世烈 委員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온다라는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하고, 그러니까 감사실이 표적수 사 한다는 얘기가 맞지요.

위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는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여기다가 감사활동 이라고 하든지 감사활동비라고 넣든지, 그렇지 않아요? 누가 누구를 사정한다는 겁니까?

위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왔다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위에서부터 지시하는 대로 감사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누구한테 얘기해도 이해가 갈 수 있는 부분을 말씀하셔야지, 이것이 감사활동비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아요 모양이, 듣는 사람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같은 공직자분들끼리 그러면 지방 4급 이하 공무원들만 감사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을 같은 공직자분들끼 리 어떻게 사정을 한다는 얘기에요?

설령 사정을 하더라도, 사정을 한다 손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이런것은 표기돼서는 안 되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잘못 됐어요.

지금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대전시에서 고쳐놓으면 돼요, 우리 대전시에 특색있는 감사를 하시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실장님 소신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설령 사정활동을 음성적으로 한다 손 치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안 좋지 않느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정을 할려고 하면 국가 4급 이상 빼놓고 지방 4급 이하 사정한 사정대상에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는지 그런 또 사정한 결과가 또 나와있는 것도 있을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미한 것 아닙니까 극히, 그렇기 때문에 같은 공직자 입장에서 이런 모양은 안 좋고 또 이왕이면 될 수 있으면 표적수사 같은 건 표적감사 같은 거는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또 하위직에 있는 분들은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애로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예방감사를 해 달라는 얘깁니다.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먼젓번 행정감사 시 우리 실장님께서 참 여러 가지 곤욕을 치렀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때도 저를 위주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실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무소 신해서 감사실을 운영해 오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많이 받으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하기는 우리 대전시 그 기구 중에서 감사실이 몇 번째 서열쯤 되나 그걸 한번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이제 국이 있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힘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이 제가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대전시 전체 예산중에 0.031%에 불과하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 가지고 그냥 이 자리에서는 그냥 그런 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을 하시겠지마는 좀 과감한 감사를 할려면은 많이 나는 부족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李殷奎 委員 처음에 예산실로 예산을 요구했던 거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물론 이거 정도까지는 안 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1억 4,900만원 이상으로 요청을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럼 한 98% 정도는 확보하신 거네요?

○李殷奎 委員 글쎄요, 예산서 보니까 별 것 도 없는데, 1억 4,900만원 집행하는 것밖에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너무 미약하게 모 든 것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래서 1억 4,900만원 책정이 됐는데 한 3억이고 4억쯤 올려도 최종 이 정도 나온 건가 했더니 겨우 1억 5,000 세워서 1억 4,000만원 타왔다면 다 타 온 거고, 그래서 저는 이 감사실에 대해서 좀 더 보완할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좀 능력있는 감사, 책임질 수 있는 감사, 소신있는 감사실을 운영해 나갈려면은 과연 대전시 예산의 0.031%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느냐? 이건 우리 실장님이 좀 뭔가를 다시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1억 5,000만원 가지고서 무슨 대전시 이 광범위한 지역의 공무원들 또 민원을 다 감사한다는 얘긴가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1억 5,000 가지고 감사실을 운영한다는 거, 차라리 이거 어떤 한 국의 계만도 못하지 않느냐 지금 위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해 본 적 없어요?

어떤 과의 계만도 못하다.

○李殷奎 委員 예산도 그렇지요. 예산이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그 하는 것도 거기에 준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한 계 가지고, 계의 인원 가지고 계의 능력 가지고 대전시 전체를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가 수차 얘기했습니다마는 능력부족이다라는 그런 결론밖에 우리는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 감사실 좀 제대로 운영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슨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李殷奎 委員 그런쪽으로 우리가 감사실을 활성화시키고 모든 대전의 행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줄 수 있는 그러한 소신있는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 먼저 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이 능력 갖고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우선 본 위원도 감사실의 그 능력의 한계를 갖다가 통감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감사실 기능을 제대로 살려가기 위해서 현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직제 관계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얘기가 아니라 현재 인원 가지고 감사활동 제대로 할 수 있느냐, 감사기능 제대로 살릴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제일로 부족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는데 만에 하나라도 해외연수를 가셨다든지 급병에 의해서 지금 못 나오신다면 누가 답변할 겁니까?

당장에 답변할 사람이 없어요.

○鄭九泳 委員 최소한도 지금 과장 한 분은 계셔야 되겠지요?

○鄭九泳 委員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실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실무 경험을 우리가 토대로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과장이나 담당관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鄭九泳 委員 거기에 동감이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아까 앞서 우리 감사실의 정원은 몇 명입니까?

○鄭九泳 委員 23명인데 현원은?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 111페이지 수당에 3,960원, 24인, 26시간, 12월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한 사람 이거 증원할 겁니까?

23명인데 왜 24인으로 나와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鄭九泳 委員 그렇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글쎄, 현원하고 여기 현재 수치하고 좀 달라서 말씀을 드리고, 왜 이게 지난해보다도 715만 3,000원이 감액 조정 됐습니까?

지난해가 아닌 금년도겠지요 '94년도, 정원이 줄었습니까 지난해보다?

○鄭九泳 委員 몇 명 줄었습니까?

○鄭九泳 委員 한 사람?

○鄭九泳 委員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 계산방법이 잘못됐고 근무수당 주는 것 이것 깎아먹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는 것 아니냐?

공무원 사기를 위해서라면은 특근수당 깎지 말고 다 줘야 돼요. 여섯 시부터 열 시까지 지금은 시간이 앞당겨졌으니까 다섯 시부터 아홉 시까지 했다면은 네 시간 정도 특근수당으로 다 이거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두 시간까먹고 두 시간밖에 안 주지 않습니까?

왜 이런 짓들 해요? 감사실에서 그것 잘못된 것 이런 것 지적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고 이것 고쳐주셔야지요?

왜 수고하는 공무원들 말이지요 근무수당까지 깎아먹습니까?

이런 것 시정하는데 앞장서 주는 곳이 바로감사실이어야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비단 이게 감사실뿐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사항이야, 이것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두 시간씩 이렇게 깎아먹는데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일할려고 하겠습니까, 감사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이런것은 감사차원에서도 잘못됐고 또 많은 공무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사실에서는 이런 것부터 인지하셔 가지고 상급 기관이 이러면 안된다고 이렇게 종용도 하시고 권고 도 하셔야 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거 안하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께서 안 해 주시면 누가 이런 걸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만서도 사실상 감사활동 하는데 이거 너무 적습니다.

이 예산서 편성할 때 예산 부서에 요구하시지요?

○鄭九泳 委員 그때 이대로 요구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바로 우리 실장님 옆에 예산에 대한 전문 통이 와서 앉아 계십니다.

편성지침 얘기하지 말아요. 편성지침에는 미안한 얘기지만 지역안정기금 경찰청에 십원 한장 주지 말라고 돼 있어 그런데 예산서에는 버젓이 나와있어, 이런 것 지적 좀 해 주셔야지 이런 건 여기다 편성하면서 왜 우리 공무원들 말이야 일 할 수 있는 여건 조성하는데는 이렇게 인색하게 이거 자꾸 깎느냐?

이런 거 항의해 주셔야 돼요.

○鄭九泳 委員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李秉奎 委員 이병규위원입니다.

23명 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감사를 했습니까? 대전시내 공무원 일하는 걸 샅샅이 뒤졌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李秉奎 委員 그거는 그렇지 않지요.

여기 위원님들이 인원도 적고 예산도 적다고 하는데 하기에 따라서는 광범위하게 하나 하나 일한 것을 다 감사는 못하지만 또 각 부서를 전부는 못하지만 표본감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李秉奎 委員 표본감사를 똑똑히 잘 하면은 큰 사고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겁니다.

가령 이번에 말썽이 된 부천시 사건 같은 것은 말하자면 감사실을 두고서 매년 같은 방법으로 되풀이 했다 이거에요.

거기에 고지서를 발부하는 데가 따로 있고 수금하는 데가 따로 있어야 되겠다 이것만 지적을 했어도, 그걸 분리해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것만 대조해 봤어도 그런 몇 년 동안의 그런 사고는 없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사실상 인원이 많고 세밀히 감사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표본감사를 해야한단 말이에요 표본감사.

적은 인원 가지고서 적은 경비 들여서 표본으로 정확하게 집어내야 그것이 한 군데만 해도 백 군데로 확산해 나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암행어사라고 해서 전 국토를 몇 사람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했다 이겁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잘은 못할지 모르지만 부천시 같은 일은 안생겼다 이겁니다.

그래서 감사실장의 계획이 그 머리에 이건 많이 달렸다, 많은 인원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많은 예산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 핵심을 콕 찌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뭐 그렇게 할 허점이라도 발견했는지 또 내년도에는 그걸 한번 마음먹고 해보겠다는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李秉奎 委員 지금 무슨 비리라는 것은 해 먹을 수 있으니까 해먹는 거지 말하자면 딱 틔어나는 것 같으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도상의 문제라고 봅니다. 가장 큰 게, 아니 얼마든지 해먹을 수 있는데 당신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런 행정은 뒤떨어진 행정이지요.

물같이 맑게 제도적으로 할래야 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돼야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해 먹을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해먹는데 여러분들의 양심만 믿습니다. 부천시, 인천시 같은 데는 말이지요 그것이 그 공무원들의 잘못보다도 그렇게 장시간 동안 제도적으로 고치지를 못했다, 그렇게 감사를 하고 하면서도 다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제도를 그대로 두고서 맨날 해 봐야 됩니까 그게?

다시 말하면 대전시도 그렇지 않느냐 이거지, 어디 허점이 없느냐 이거에요? 제도적으로 이건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李秉奎 委員 그런 것을 잘 해야 할 겁니다.

23명이 어떻게 대전시 공무원들이 하는 것 을 전부 이잡듯 뒤져봅니까?

표본감사를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李秉奎 委員 그것을 좀 부탁드리고, 우리들은 못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는데 내년도에는 감사를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하지 말고 표본감사를 똑바로 하세요 표본감사를.

○李秉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같이 할려고, 같이 빨리 하고 끝내야 할 거 아니에요 공무원교육원?

○委員長 朴炳浩 제가 감사실장님에게 한 마디.

○朴世烈 委員 그래요 하시고 나서 시작할께요.

○委員長 朴炳浩 예산을 '95년도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는 우선 감사하시는 분들이 환경이면 환경 건설이면 건설에 대해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감사실에 좀 배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가 조금 미흡한 거 같고, 또 감사하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근무를 철저히 해서 감사요원으로서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인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제가 지금 봐서는 이 세금비리나 건설, 건축비리가 많이 터져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 나라 사정으로서는 하나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전시에서도 감사실장님 이하 감사하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의무가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1억 5,000이 잡혔지요?

○委員長 朴炳浩 1억 4,900.

그런데 24분이십니까?

○委員長 朴炳浩 그걸 제가 나누어 보니까 600만원 조금 넘는 것 같아요, 6백 한 3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1년에서 달로 나누면 50만원 조금 넘는 그런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그렇게 월급을 받으시고 운영을 해 나갈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수당이나 합쳐보면 그것밖에 안되는데 그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감사실에도 예산이 많이 배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1억 5,000 정도 배분받아 가지고 24인이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이고 아까같이 전문 같은, 해서 좀 더 예산을 배정받으셔야 좀 더 활동성 있게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委員長 朴炳浩 박세열위원님 하세요.

○朴世烈 委員 공무원교육원에 우리 교수부장님께서 나오셨네요.

아니, 왜 본청에 와서 국장님으로 와서 계셔야 할 분이 여지껏 거기서 그러고 계신가요?

지금 제 답변 먼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간에 교수부장님은 우리 의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예산을 다루시면서 처음부터 우리 의회와 같이, 어떻게 보면 예산 가지고 갖은 곤욕을 많이 치르셨기 때문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朴世烈 委員 우선 혹시 우리 교수부장님께 서 아실려나 모르겠네, 교육원에 금년도 말로 해서 행정재산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朴世烈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자체적으로는 파악 안 해 놓고 계십니까?

○朴世烈 委員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최소한도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고 하면은 우리 공직자를 뭔가 계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 차원에서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는 사전에 파악해 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예산에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은 자산취득비에서 세번째, 컴퓨터 교육용 대체 해서 이게 120만원짜리 8대 960만원, 여기에 교육을 갔다 온 분들이, 사실은 이런 것도 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해야 하는데 교육을 갔다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특히 여기에 교육을 가는 분들은 공직자 중에서 하위직이나 기능직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는 만질 거란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대개 일반직도 하위직에서 많이 만지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컴퓨터를 지금 몇 대 보유하고 계신가요?

○朴世烈 委員 78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교육을 갔다 온 분들 말씀이, 저는 안 가봐서 아직 못봤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 말씀이 아주 케케묵은 구닥다리만 있다고 그런 얘기만 하는 데 그래 가지고 교육이 되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런 원칙론적인 얘기만 하면 발전이 없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추경이라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 자리에서, 아직 본예산도, 지금 심사하는중인데 추경이라는 얘기를 하시면 어떻합니까?

○朴世烈 委員 재원상 어려움이라고 해도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공직자 분들에게 일선 교육을 하는, 말로는 국제화하고 선진행정 한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네요 그럼?

○朴世烈 委員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컴퓨터 자체가 원체 아주 낡은 거고 쓸 수가 없고 또 거기서 배워 가지고 나와서는 여기 와서 쓰는 거와는 틀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헛교육시키는 거 아닙니까 낭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부분이 여기 이 컴퓨터를 나머지 40대를 교체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실무적인 일선 하위직이나 기능직, 일반 행정직까지도 교육을 시키는 마당에서 아무 무용지물의 교육을 시켜서 뭐하겠어요?

최근에 와서는 세계화 추세까지 나오고 있는데, 국제화를 벗어나서 인제, 그런 마당에 서 이래서 무슨 선진행정을 하고 앞서가는 행정이라고 말로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슨 교육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해 가지고 교육한다고 자부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교수부장으로 나가시더니 예산부서에서 말을 잘 안 듣습니까?

○朴世烈 委員 안 들으면 의원들한테 얘기를 하세요.

공무원교육원이 힘없는 부서라고 그러는 모양인데, 열심히 교육시키려고 하는 그런 위치에 고생들 하시는 분들에게 뒷받침은 해 드려야지요.

그 부분은 비단 공직자분들 뿐이 아니라 우 리 일반인들도 교육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하는 얘기지요, 과연 뭐 배우겠어요?

그 사람들 갔다 와서 '우리 대전 공무원교육원 엉망이더라' 뭐라고 답변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먼젓번 교육을 건축에 대해서 한 번 했나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83명을 두 번에 나누어서 했기 때문에 한 번밖에 안 했지요?

○李殷奎 委員 하고 나니까 민원처리에 도움 이 된다고 그럽니까 어떻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83명이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행정직도 많이 포함이 된 거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대부분이 행정직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서 신고는 전부 다 건축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이 걱정스러워서 먼젓번 대전시에서는 건축직으로 바꿔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건축직으로 바꾼다는 것이 또 문제가 있어요 여러 가지 급료문제라든가 인력 우리가 적출하는 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있어서 먼젓번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차라리 그런 쪽이 오히려 제대로 교육을 시켜 가지고 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닐까, 매년 그게 한 번씩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설계반을 운영한다면은 실제로 설계를 거기서 하신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건 무릴텐데, 그게 한두 시간에 되는 것도 아닌데?

○李殷奎 委員 글쎄, 여기 보니까 건축설계 반이 있더라고 그래서…….

○李殷奎 委員 그럼 내내 먼젓번에 교육 받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받아야 되네요?

동이 아니고…….

○李殷奎 委員 기능직이 받는 거고.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구나 시에 있는 건축직 공무원들이 가서, 건축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배운다 그건 또 건축직 공무원들이 간다면 이해가 가요.

나는 먼젓번같이 각 동에서 한 명씩 이렇게 차출해서 그 공무원들을 건축설계반으로 해서 1주일은 한다고 치면 이건 무리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현재 기능직을 갖다가, 일반 건축직 공무원을 설계반으로 한다.

그러면 1주일 하면은 35시간을 합니까?

○李殷奎 委員 35시간?

○李殷奎 委員 그건 가능할 거로 봅니다.

그리고 전산기초반 같은 것은 3회를 하는데, 3주를 한다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세 번 들어온다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다른 사람이 3기.

○李殷奎 委員 글쎄, 우리가 공무원교육원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실력이 굉장히 향상될 거로 알고 있고 여기에는 많은, 좋은 교육을 우리 강사들을 좋은 분을 초빙해서 한다면은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몇 가지만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363페이지 404목 시설비, 이게 '94년도에 비해서 감액 조정이 돼 있는데요 왜 이렇게 많이 감액 조정이 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1억 59만원이 이게 감액 조정이 됐기 때문에.

○鄭九泳 委員 그리고 교학관리에 있어서도, 364페이지 1,246만 9,000원이 감액 조정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371페이지 보상금 난에 보면은 공무원 해외훈련 등록비가 있는데, 등록비가 뭡니까, 돈을 주시는 거에요?

해외 연수 가도록 주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등록금이다.' 이렇게 보면 쉽습니까?

○鄭九泳 委員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 말입니다. 고물 교육자재 빨리 버리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鄭九泳 委員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李鍾奎 委員 나 30초만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감사실장님하고 교수부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을 했는데 우리 감사실장님 참 훌륭합니다. 현 이 시간까지 특별감사에서 아무런 5개 구청 내에 사고가 없었다는 거 역시 우리 감사실장님이 그 위용을 과시한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감사실 딴 거 없어요.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옛날 속담에 이게 있지요, 감사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인포메이션」, 정보를 잘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보니까 뭐 작지도 않네요. 한 1,900만원 상당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거 보면 한 달에 약 한 150만 정도, 하루에 약 5만원 이러한 돈이 감사실에서 쓸 수 있는 겁니까?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는?

○李鍾奎 委員 꼭 쓰는 겁니까? 혹시 이렇게 했다가 또 어디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없습니까?

○李鍾奎 委員 우리 솔직히 확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예산 타박할 것도 없어요. 5개 구청에 하나 사고 없지 본청 잘하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칭찬해 주고 싶은데 단 한 가지 감사라는 것은 아다시피 고기가 많이 노는데 어떠한 고기가 가장 「카바이트」를 먹고 휙 뒤집어질 거냐, 즉 냇가로 말하면 물이 살살 내려가는 데가 있고 물이 고여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 사고가 날 쯤이 많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대한 「리시버」 「안테나」만 많이 걸어 놓으면 되는 거에요.

물론 알다시피 감사는 특수 명예위원감사, 수시감사, 발췌감사, 임기감사 이런 게 있는 데 좌우간 우리 감사실장님 용기 잃지 말고 힘껏 하세요.

○李鍾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또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감사실, 교육원 소관 '95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마지막으로 소방본부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방본부 소관 '95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95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말씀을 제안설명에서 하셨는데 우리 대전시에 소방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몇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4대 가지면 충분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것이 고가사다리가 각 서별로 배치돼 있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촌에 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경우에 그 고가사다리차가 일시에 출동을 한다는 것은 어렵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그 서에 배치된 차가 출동을 하는데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 가지고 안됐다고 봤을 적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보겠습니까?

그 화재라는 것은 예고를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또 일선 소방관들께서도 실질적으로 그 고가사다리차가 한 대에 실제 거기에 투입돼서 우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장비가 없으니 뭐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가상해서 고가사다리차가 서별로 배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어느 불시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형화재가 발생했다 그랬을 때 이미 그 관할 내에 있는 고가사다리차는 분명히 출동을 하겠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타 부서에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출동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보호한다는 얘기입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도 고가사다리차는 화재라는 것은 예고없는 불시이기 때문에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 대책을 구상할 용의는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대전시 기준이라는 건 어떤 전국적인 추세에 의한 대전시 기준입니까, 우리 시의 기준입니까?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둔산지구 같은 지구는 지금 아파트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랬을 경우에 최소한도 고가사다리차 한 대 갖고 안된다고 할 때 다른 동부나 다른 쪽에서 온다고 하면 시간적인 여유가 걸리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대책을 못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리 소방관들께서 의지만 있으신 거지 빨리 이것을 진화를 시켜야겠다는 의지만 갖고 계신 거지 실질적으로 거기에 참여 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안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우리 시의 균형에 맞게끔 한다라는 얘기도 좋은데 더 아파트 밀집촌 고층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쪽으로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용의가 없습니까?

○朴世烈 委員 연구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리고 두번째는 의용소방대 보상금으로다 금년보다 7.4% 증액됐다고 하는데 현재 의용소방대는 잘 활동이 되고 있나요?

○朴世烈 委員 그 의용소방대의 인적자원에 대한 것은 우리 본부장님께서 자료로 다 좀 제출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명단을.

○朴世烈 委員 예, 그러시고 세번째 마지막으로다 행정과에서 재산관리 하시나요?

○朴世烈 委員 장비 그 책임자 되시는 분은 어느 분이십니까?

○朴世烈 委員 행정과에 금년도 말 추정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행정재산이?

○朴世烈 委員 모르시면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참고로 알고 계셔야지.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예, 이종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수고많습니다.

우리 소방본부에서 시 예산부서에 내년도 예산의 신청액이 얼마 섰습니까? 얼마를 했는데 얼마가 삭감됐습니까? 삭감된 그 내용은 어디어디입니까?

○李鍾奎 委員 56억요?

○李鍾奎 委員 아따 많이 됐네요, 그 부분이 어디어디입니까 내용이?

○李鍾奎 委員 물론 달라는 대로 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이중에서도 삭감된 예산중에서 가장 꼭 필요한 거 없어서는 안되겠다, 물론 다 필요는 하겠지만 가장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데 차가 노후가 됐는데, 그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달라니까요.

그 삭감된 내용 중에서 가장 이것은 꼭 있어야 되겠다, 꼭 필요한 부분.

○李鍾奎 委員 둘 중에서 어떤 게 제일 필요하냐 이겁니다. 둘 중에서.

○李鍾奎 委員 소방용수시설?

○李鍾奎 委員 이것이 얼마나 됩니까 돈이?

○李鍾奎 委員 전액 삭감됐습니까?

○李鍾奎 委員 188개 중에서 28개가 확보됐다 이 말이지요?

○李鍾奎 委員 그러면 엄청나게 깎였네요?

○李鍾奎 委員 그렇습니까? 이 소방용수시설이 제일 시급하다, 당연하겠지요.

이게 당연한 부분인데 아무리 자동차가 먼저 가도 물이 없으면 불을 못 끕니다.

○李鍾奎 委員 그래서 아주 제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마이너스 됐습니까, 160이 마이너스가 됐네요 160개가.

그렇지요?

○李鍾奎 委員 이 부분이 160개가 아까 십 몇 억이라고 그랬지요?

○李鍾奎 委員 18억 800. 그 중에서 얼마가 됐습니까?

○李鍾奎 委員 1억 9,000 이것만 확보됐다 이 말이지요?

○李鍾奎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이은규위원입니다.

금년도 소방본부 소관 총 예산액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는 22억 정도 증액이 되었지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157억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주요인은 이번에 증원이 된데 거기에서 좀 많이 올라갔지요?

○李殷奎 委員 28명, 그렇게 하고 여기 보면 고가사다리를 금년에 하나 교체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이게 4,600만원이나 되는데 '75년식을 갖다가 이제서 바꾸는 겁니까?

원래 그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고가사다리는 현재 4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교체하는 거까지 해서 4개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우리 대전시에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그 고가사다리 수는 몇 개입니까?

○李殷奎 委員 16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4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까?

○李殷奎 委員 굴절차는 9대 있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전부가 몇 대 있어야 된다고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7대가 모자라네?

○李殷奎 委員 7대가, 그러면 현재 그 '75년식 이전 것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

○李殷奎 委員 그 4개는 연도가 각각 어떻게 돼요.

○李殷奎 委員 중구 것을 지금 바꾸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 '83, '92, '93 이 세 개는 그 높이가 얼마 정도 돼요?

○李殷奎 委員 '93년식은 53m, 그런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오는 건 몇 미터짜리입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이왕이면 53m짜리로 하는 게 나은 거 아니에요?

지금 있는 것보다도 적은 걸…….

○李殷奎 委員 외제차를?

○李殷奎 委員 그것은 높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李殷奎 委員 그런데 사실상 말이요, 이 고가사다리를 우리는 꼭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무감은 있지만 이 고가사다리 가지고 사용한 적은 몇 번이나 있어요 대전시내에서?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아주 높은 대형사고, 대형화재 외에는 거의 없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럼 '75년도에서 '95년도에 바꾼다면 20년을 쓴 건데.

○李殷奎 委員 20년 쓴 그 차량은 몇 번 아마 사용 못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수리는 많이 했는데 불이 나 갖고 실지로 현장에 가서 써먹은 적은 몇 번 없지 않느냐?

○李殷奎 委員 그거 통계 내놓은 것 있어요?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가 몇십만원 몇백 만원짜리 같으면 문제가 그렇게 안되겠지마는 지금 신규 하는 사람은 4,600만원씩이나 주고 사는데 그거를 갖다가 한 번도 못쓰고 해가지고 시간만 돼서 폐기처분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없어요?

○李殷奎 委員 불이 나 갖고 실지로 들어간 거와 우리가 연습용 훈련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와는 차이가 있는 거지.

○李殷奎 委員 나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꼭 우리가 확보해 놓아야 될 걸 전부 다 확보 해 놓으면 더없이 바랄 것 없지만 예산이 인 제 자꾸 쪼들리고 여기 저기서 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도 참 이거 맞추어 주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우리 이 고가사다리도 필요하고 물차도 필요하고 전부 하지만 또 급한 것도 있다 이겁니다. 손으로 「바께쓰」 갖고 물 떠 갖고 가서 꺼야될 그러한 도로 하나도 못 내 주는 곳이 지금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것도 소방차에 버금가게끔 중요하다는 얘기지요.

차가 못들어가면 거기 차가 암만 좋으면 뭐 하느냐, 그래서 아마 예산부서에서 그런 쪽으로 배려를 한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대전시 재원이 조금 더 확보되면은 우리가 갖추어 놓을 것 다 갖추어 놓고 살겠지만 우선은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신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은, 310페이지 보면은 맨끝에 온풍기가 있지요?

거기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 가지고 제가 묻겠습니다.

254원은 1리터당 금액인 것 같고, 네 시간 땐다는 얘기고, 세 대가 땐다는 거고, 105일간 사용한다는 얘기고, 하루에 5리터를 쓴다는 얘기로다 이해가 가는데 「플러스」 2만 1,000원이라는 건 뭡니까 이건. 세 대, 이거 아마 별개로 어디다 하나 2만 1,000원이라는 숫자는 뭐냐?

○李殷奎 委員 온풍기를 한 번 수리하는데 2만 1,000원을 주니까 1년에 한 번은 수리한다?

그래서 세 대에 6만 3,000원을 계상했다 그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나는 또 이게 어떤 방에다 별도로 2만 1,000원짜리를 또 뭐 하는 건가, 이거 수리비?

○李殷奎 委員 그밑에 보면 또 7만 40원짜리가 있는데 이건 또 뭡니까?

경유보일러, 사무실에.

○李殷奎 委員 아니, 그런데 1,449원 곱하기 105일 곱하기 여덟 시간, 이렇게 하면은 하나가 쓰는, 여덟 시간씩 105일 동안을 땐다는 얘기가 되겠고?

○李殷奎 委員 여기 「플러스」 7만 40원, 이게 뭐냐 이거에요.

○李殷奎 委員 보일러의 수리유지비?

○李殷奎 委員 그러면 1톤이면 똑같이 1톤이지 맨밑에 건 또 4톤짜리가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7만 40원이라는 게 톤에 따라서 그 수리비가 나오는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럼 한 대 보일러 유지비가 7만 40원이면 7만 40원 해야지, 이 밑에 것은.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럼 보일러 수리 한 번 하는데 4×7=28만원이 들어간다는 얘깁니까?

거기 뭐가 조금 나는 이상해서 그러는데.

○李殷奎 委員 내가 이해가 안되니까 내가 이해될 수 있게끔 답변을 해주셔야지, 7만 40원을 갖다가 1톤씩 곱한 것도 있고 4톤도 곱한 거 있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얘기지, 점화를 하면 보일러 하나 점화하면 1톤이나 4톤이나 같는 거 아니냐 이 얘기지, 10톤짜리는 그러면 여기에 열 배를 곱한다는 얘기에요?

그게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거는 준비가 안되셨으면은 이따 자료로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李殷奎 委員 그건 이따가 저하고 별도로 얘기하지요, 내가 이해가 좀 안되니까.

○李殷奎 委員 그리고 우리 소방공무원들 정원수가 지금 몇이십니까? 전부 몇 분이세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소방정 이하가 575명이에요?

○李殷奎 委員 기능직이 8명?

○朴世烈 委員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이에요 정규직이 591명이라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기능직이 8명, 그래서 599명이라고 했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게 우리 대전시에서 '9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속서류에.

○朴世烈 委員 여기서.

○朴世烈 委員 여기서 16명을 뺀다?

○朴世烈 委員 16명을 뺀다 손 치더라도 안 맞지요.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지금 우리 본부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겠지마는 여기서 16명을 빼도 575명이 돼야 하는데 여기는 553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기능직이 13명으로 돼 있다고 여기에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네요?

여기에 공무원 정원현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 보세요, 한번.

○鄭九泳 委員 지금 국가직 몇 명이라고 하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朴世烈 委員 13명으로 나와 있지요 여기 는.

○鄭九泳 委員 그리고 기능직도 3명으로 나 와 있고.

○朴世烈 委員 여기 보니까 틀리다고, 국가직 13명에 기능직 3명으로 나와 있다고요.

여기 이게 없으시면은 이걸 갖다 보시라고.

○朴世烈 委員 가만 있어봐요, 본부가 25명하고.

○朴世烈 委員 553명중에서, 550분에 기능직 3명이면 553명에 국가직이 열세 분 하면은 566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鄭九泳 委員 아니, 본부 공무원들은 대전직할시 공무원이 아니고 별개입니까?

어째 소방서 공무원이 별도로 따로 있고 본부 공무원이 따로 있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물론 이 자료는 '94년 11월 1일 현재인데 드릴테니까 보세요.

(박세열위원 김영원 소방본부장에게 자료설명)

그게 11월 1일 현재 기준으로 해서 나온 거에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해도 숫자가 안 맞습니다.

○李殷奎 委員 예, 좋아요.

그러면 313페이지를 보시면은.

○朴世烈 委員 나중에 자료로 한 번 잘 살펴보세요. 안 맞아요 보니까 이게.

○李殷奎 委員 313페이지 보면은 205항에 복리후생비, 거기 정액급식비가 있지요?

소방정 이하가 전부 575명입니까? 정확해요?

○李殷奎 委員 맞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575명인데 소방정 이하가, 그러면 소방정 이상 되시는 분들이 그럼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요 591에서.

○李殷奎 委員 지방비?

○李殷奎 委員 575명이 소방정 이하 공무원이라며?

○李殷奎 委員 지방비?

○李殷奎 委員 그러면 국비가 지금?

○李殷奎 委員 575를 빼면 16명?

○李殷奎 委員 16명인데 그 밑에 보시면은 소방정, 소방장 108명 맞아요?

○李殷奎 委員 뭐가 숫자가 여기 틀려서 그래요. 내가 지금, 소방교, 소방사 440?

○李殷奎 委員 그러면 이게 548명이지요?

○李殷奎 委員 548명, 기능직 10등급이 여덟명?

○李殷奎 委員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 숫자가 556명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효도휴가비는?

○李殷奎 委員 효도휴가비는 575명.

○李殷奎 委員 소방정 이하가?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생일축하 기념에는 591?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여기서 아홉 분이 지금 차이가 나잖아요?

이 아홉 분은?

○李殷奎 委員 그건 맞는데 591명중에서 생일축하는 591명을 다 주고 여기서 가계보조비 는 556명밖에 안 주잖아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아홉 명이 틀린다는 얘기에요.

○李殷奎 委員 국비 직원이 열여섯이라면서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또?

○李殷奎 委員 영, 정이 몇 분이에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영, 정 속에 국가?

○李殷奎 委員 지방비만, 그러면 틀리지, 안맞지 지금.

○朴世烈 委員 지금 본부장님 말이에요. 처음에 말씀하시는 이 인원이랑 전혀 안 맞아요.

여기에는, 이 자료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은 안 맞아요.

○李殷奎 委員 지금 아홉 명이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열아홉 명이 차이가 난다면 또 열 명이 또 추가되지요.

○朴世烈 委員 그것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내시든가 해야지 안 맞아, 도저히 안 맞아요.

계산을 아무리 해봐도 안 맞아요, 처음부터 우선 틀린 게 기능직이 세 명으로 돼 있는데 여덟 명이라고 하잖아요.

○委員長 朴炳浩 본부장님!

○委員長 朴炳浩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자료로 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이거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예산에 포함된 건데, 왜 그런고 하니 591명이라고 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자료가 지금 잘못 나왔는지, 기능직이 몇 명이라고 그랬습니까?

○鄭九泳 委員 8명? 아까 10명이라고 안했어요?

○鄭九泳 委員 국가직이 16명? 그러면은 여기는 13명으로 돼 있는데 16명으로 돼 있는 것은 본부 요원을 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鄭九泳 委員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본부 요원까지 쳐서 국가직이 13명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16명이지요, 16명이라고 하셨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여기 있는 자료에는 13명으로 나와있다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실상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朴世烈 委員 잘못됐어요 그러면.

○鄭九泳 委員 본부 요원은 대전직할시 공무원에 포함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본청으로 따로 들어가고?

○鄭九泳 委員 그럼 본청 인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鄭九泳 委員 25명?

○鄭九泳 委員 25명에.

○鄭九泳 委員 28명.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여기 553명, 그러면 581명 이래 가지고 기능직이 여덟 명이다?

○鄭九泳 委員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589명밖에 안되잖아 그러면은, 열 명 어디로 도망갔어요?

○朴世烈 委員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33명, 그러면 586명 나오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13명 또 어디로 갔어요?

○朴世烈 委員 또 13명을 친다고 한다면, 586명에 13명을 친다면 599명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본부장님 말씀이 599명이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朴世烈 委員 맞지요?

그렇게 따지면 599명이 나와요.

그렇게 따지면 599명이 나오는데, 지금 아까 본부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국가직이 열여섯 분이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550명 중에.

○朴世烈 委員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신 거에요?

○朴世烈 委員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럼 그 정정을 해 주셔야지.

○朴世烈 委員 자꾸 550명에다가 기능직이 8명이다 하니까, 처음에 우리 여기 자료에는 국가직으로다 13명 표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직이 553명으로…….

○委員長 朴炳浩 시간 절약상으로요, 이해 가셨으면 딴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303페이지에 보면은 기본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봉급에 보니까 소방정 25호봉이 네 분, 소방령 21호봉이 열다섯 분, 소방경 18호봉이 열여덟 분, 소방위 17호봉이 30인, 소방장 17호봉이 60인, 소방교 12호봉이 168인, 소방사 6호봉이 272인, 기능 9등급 13호봉이 1인, 기능 10등급 7호봉이 7인 해 가지고 월급 받는 사람이 575명밖에 안돼, 나머지는 어디서 받습니까?

○鄭九泳 委員 이건 지방비인데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24명은 어디서 받느냐고?

24명 숫자를 대보세요. 575명밖에 안돼요.

전부 계산을 해봐도, 그래서 본 위원도 이걸 좀 따져볼려고 하던중인데 앞서 위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안 맞고 저렇게 해 봐도 안 맞지 않느냐?

○委員長 朴炳浩 그 계산 복잡하십니까?

○鄭九泳 委員 하여튼 이거 말씀이지요, 지금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세요.

그래야 이 예산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따져 보지요.

○委員長 朴炳浩 회의가 끝나기 전에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걸 말이에요, 제가 지금 박세열위원님하고 정구영위원님하고 자료 가진 걸 빼놓고 얘기를 해도 그래도 열 명이 틀려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을 준비하셨다가…….

○朴世烈 委員 이건 자료로 내라고 말씀을 하시고 진행합시다.

○委員長 朴炳浩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하시고, 말 들으세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323페이지 보면은 407항에 자산취득비가 있지요?

거기 현관문자동해체기라고 있는데 이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거에요?

현관문 뜯고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건가?

○李殷奎 委員 그러면 그게 자동해체기라고도 할 수 없지, 그냥 파괴를 해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가 245만원씩이나 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349페이지 보시면은 소방차량 구입이 있는데 진단차라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 유형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그거 그 기계를 싣고 가는 차?

○李殷奎 委員 그 차 내에 부착된 게 아니고?

○李殷奎 委員 아니, 지금 건축 같은 거는 그 기계를 갖다가 딱 비추면은 「콘크리트」 강도가 얼마라는 게 나오고 철근이 몇 「밀리」, 몇 「센티」 간격으로 나왔다는 게 보여지거든, 그런 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그냥 그 기계를 갖다 싣고 가는 차?

○李殷奎 委員 배연차는 어떤 걸 얘기하는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닥트」 비슷하게 이렇게 연기 뽑아내는 그 차를 얘기합니까?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공기호흡기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산소통 달고?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秉奎 委員 금년도에 새로 사는 차 전부 몇 대에요?

조각 조각 노나 있네, 전부 몇 대에요?

○李秉奎 委員 예.

○李秉奎 委員 교체하는 차는?

○李秉奎 委員 그러면 20대?

○李秉奎 委員 사다리차 한 대 포함해서요?

○李秉奎 委員 금액으로는 얼마입니까?

○李秉奎 委員 올해 좀 많이 산 편이지요?

내년에?

○李秉奎 委員 지금 충족시킬려면은 몇 대가 있어야 돼요?

○李秉奎 委員 예.

○李秉奎 委員 148대인데 지금 있는 게 몇 대요?

○李秉奎 委員 그러면 20대는 교환하는 것까지 합해서 그렇지요?

○李秉奎 委員 한 5십대 모자라는데, 알았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朴世烈 委員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정리추경에서 자산취득비에서만 약 1억 7,5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이번에 자산취득을 하시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이번에는?

본예산에 만약에 자산취득을 하실 경우에.

○朴世烈 委員 정리추경에 자산취득비에서만 불용처리된 것이 약 1억 7,500만원, 맞지요?

○朴世烈 委員 명년도 사업예산이 섰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서서 쓰신다고 하면은 이렇게 불용이 되기 전에, 사전에 정리추경까지 오기 전에 또 추경을 하는 계기가 돼 있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때 사전에 이렇게 대처를 하면 우리 시 재원이 어려우니까 이런 돈이라고 한다면 우리 고가사다리차 한 대에 4억 6,000만원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4억 6,000만원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반 구급차는 얼마나 갑니까?

그건 1,100만원인가 간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것 같으던데?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그런 차를 우리가 얼마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어서 시민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은규위원이 얘기한 대로라면 조그마한 소방도로 하나라도 뚫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 거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정리추경까지 와서 불용을 시키지 말고 사전에 추경에 정리가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그 부분은 물론 조달청가액으로 입찰을 봐서 사는 과정에서 장비에서 많은 차액이 떨어졌다고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에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우선, 감사 때 지적이 됐던 터미널상가, 무슨 조치를 취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3층하고 1, 2층하고 합의봐서 지금 소방시설하고 있는 거에요?

합의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겁니까, 합의된 상태에서 하는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나중에 이거 공사비는 누가 책임질 거에요 안 하면은?

공사비 낼 사람도 없는데 그 공사는 지금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鄭九泳 委員 건축주가 한 사람으로 돼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먼저 갔을 때도 역시나 양분 돼 있는데, 양분된 상태에서 한쪽 의견만 듣고 공사를 시키게 되면은 나중에 한쪽 반대했던 측에서 지금도 거부반응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공사비 내겠느냐고?

그게 나중에 사회적인 물의를 빚을 건 뻔한 데 소방서에서 그런 일들 하면 되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현재 소방설비 하시는 분이 무료로 해 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동부서장님 얘기 해봤던들 내 내 그 소리고 거짓말만 할텐데 그 얘기 우리가 거짓말 들을려고 하겠어요?

그 동안에 본부장께서 소방서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만 얘기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앞서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우리 본부장께서도 현장에 가보셨기 때문에 지금 동부소방서장이 보고한 대로 사실 내용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3층에 계신 분하고 1, 2층에 계신 분들하고 양분이 돼 가지고 지금 분규가 생겨 있기 때문에 공사대금을 누가 낼는지도 모르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해 달라고 본 위원이 요구를 했지 동부서장이 거짓말하는 얘기 제가 보고해 달라고 했습니까?

○鄭九泳 委員 좋습니다.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화재로 인한 많은 우리 대전시민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을 우선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일용인부는 총 지금 몇 명입니까?

비 정규직.

○鄭九泳 委員 예산은 엄밀성이 결여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박세열위원이 지금도 따지고 계시지만 정원도 안 맞고 여기 봉급계산된 인원도 안 맞고 또 심의자료하고 또 예산서에 나온 일용인부하고 이게 또 맞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자꾸 틀려가는가,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묵인할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그런데 심의자료에는 36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근간에 그러면 1명을 추가로다 보충을 한 거냐, 내년도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인원을 보충할 것이냐, 그것 때문에 묻는 겁니다.

○鄭九泳 委員 이 심의자료가 틀렸는지 예산서가 틀렸는지 그걸 몰라서 하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예,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정원은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현원?

○鄭九泳 委員 885명 정원이고?

○鄭九泳 委員 현원 맞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예산서 327페이지에 보면은 882명만 이렇게 됐는데, 3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결원입니까?

○鄭九泳 委員 이것도 자료로 주세요.

그리고 피복은 731착만 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885명중에서 731명만 피복을 주는 이유가 뭔가?

○鄭九泳 委員 반도 넘잖아요 731명이면은.

○鄭九泳 委員 작년에 못 준 분들 금년에 다 주시는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럼 다 주시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보상금인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882명 곱하기 17회로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885명이면 885명으로 하셔야지 왜 3명은 또 뺐는가?

뭐 한 세 명은 빠질 걸로 예상하시고 그런 거에요?

○鄭九泳 委員 됐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라도 좀 더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해 주시고 본부장님 이 하 거기 계신 분들이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면 은 그것을 충분하게 해 줄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세요.

본부장님 혼자 다 답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자료는 되는 대로 바로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소방본부 소관 '95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은 실, 국 별로 질의 토론을 모 두 마치고 위원회 최종안 의결에 앞서 협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들과 협의된 내용대로 '95년도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 1항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금번 정기회 당 위원회 예산안 심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결특위에 소속되신 위원께서는 계속 수고하여 주시고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당 위원 회는 16일 오후 2시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