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전직할시의회정기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95년도 예산안 중 재무국, 공보관실, 내무국,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순서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대전직할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어제 청취하였으므로 바로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재무국 소관 '95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우선 재무국의 이재과에서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총체적으로 66.12%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 원인은 어떻게 해서 된 것입니까?

○朴世烈 委員 이게 신청사 예산 때문에 늘어난 거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다음에, 280쪽에 연구개발비가 '지방세정개혁 과제연구용역'해서 이게 2,000만원인데 지방세정을 어떻게 개혁한다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 요즈음 지방 세정에 전국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소리가 많이 들리고 하는데, 280쪽요.

○朴世烈 委員 총괄적인 용역 보고서도 좋고 아무래도 좋은데 전국적으로 똑같이 준비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세정 개혁을 특수하게 우리 시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이런 예산을 세우지 않았겠어요?

○朴世烈 委員 복안을 얘기해 보라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우리 시에서 세정 개혁을 하겠다는, 그런 우리가 용역을 주려면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대안을…….

○朴世烈 委員 지금 이런 연구 용역비 세운다고 하면 욕 먹지 않겠어요?

지금 모양이 안 좋잖아요?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국장께서 하신 말씀대로 정말 지방세정 개혁을 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라고 하면 설령 2,000만원 가지고 되지도 않을 테고, 기본적으로.

○朴世烈 委員 아예 또 실효를 못 볼 것이라면 안 하는 것이 좋고 기본적으로 이런 용역이라는 것은, 더군다나 세정개혁에 대한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주는 것보다 우리 공직자들께서 의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런 예산 2,000만원 가지고 얼마나 푸짐한 세정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 안가요.

아예 없애든가 세우려면 더 세웠든가, 그렇지요?

이게 확실성이 있어야지, 이해가 갈 수 있는 범위내의 그런 예산이 편성됐어야 하는데…….

○朴世烈 委員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지난해에도 연구 용역이라고 해서 총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낭비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지요.

한 가지만 더 다른 부분에서 질의하겠습니다.

292페이지에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상한 얘기가 될는지 모르는데 '공무원 자가 운전수당'에서 6,48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얼마전 신문에 보면 뭐라고 났느냐 하면 말이에요 전체적으로는 읽어드릴 수가 없고, "고위직들의 경우「풀」차량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지만 하위직원들의 경우는 부담등을 고려해 이용치 않는 것이 관례, 특히 보수도 많고 하위직들보다 차량 이용 빈도가 결코 많다고는 할 수 없는 서기관급 이상 고위직원들에게 차량 유지비를 지원하는 것은 부자연스럽다는 지적들이다."라는 이런게 언론 기사에 난 일이 있어요.

혹시 읽어보신 일이 있나요?

○朴世烈 委員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차량유지비를 꼭 지급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나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나요?

○朴世烈 委員 뭐라고요?

다시 말씀 좀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게 30만원씩 지급하는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직급으로 따지면 몇 급 이상입니까?

○朴世烈 委員 4급이상요?

○朴世烈 委員 4급 이상은 다 들어가 있나요?

○朴世烈 委員 안 들어간 데는?

○朴世烈 委員 왜 안 들어가 있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시 산하, 구청은 말고 본청 산하 사업소까지는 4급 이상은 다 지급이 되는 거네요?

본청만 그렇습니까?

○朴世烈 委員 보유하지 않은 분들?

○朴世烈 委員 왜 빠져 있나요?

○朴世烈 委員 지침으로 내려보낸다고 한다면, 4급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같이 대우를 받아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는 그런 논리가 전개돼서는 안되잖아요?

가뜩이나 이런 언론에서도 좋지 않게 내놨는데 기왕에 준다면 4급 이상이라면 똑같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지 누구는 안 받고 누구는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이런 부분뿐만이 아니에요.

전문위원님 말이에요.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의회에도 예산서에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도 4급이지요?

○朴世烈 委員 그렇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우리 의회 예산에는 차량유지비가 안 돼 있던데, 자가운전수당이 안 들어와 있던데?

○朴世烈 委員 의회에도…….

○朴世烈 委員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직급을 어느 직급 선에서 자가운전수당을 주느냐 하고 물으니까 4급 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럼 4급 이상에 차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못 받겠지만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똑같이 고루 혜택을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야기되고 있다면 불평등한 거니까 우리 의회에도 총무담당관이나 의사담당관한테도 지급이 됩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돼요 안 돼요?

예산서에는, 우리 의회 예산서에 보세요 어디 들어간 데 하나도 없는데.

○朴世烈 委員 형평성에 어긋나면서까지 지급하는 이런 예산은 첫번째 잘못됐고 언론에서도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물어볼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잘못하면 의회를, 의회사무처 직원들께서는 우리 의원들을 보좌해 주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적에 이것을 수정을 해서 다시 의회 것까지 증액을 시킬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걸 전체를 아예 차제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없애는 게 어떻겠어요?

○朴世烈 委員 아니, 긴 얘기는 하지 마시고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회 것을 수정할 용의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삭감을 하겠느냐? 어느 쪽을 택하겠느냐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지침서보세요, 내무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어디서 내려온 지침입니까?

잠깐 좀 줘 보세요, 어디 지침인가?

어느 지침이에요? 확실하게 좀 봅시다.

○朴世烈 委員 내무부 지침에 의회 주지 마라 줘라 하는 문구가 있어요?

○朴世烈 委員 이번에 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전문위원까지 전체적으로요?

○朴世烈 委員 아니, 차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해 줘야지요 당연히.

○朴世烈 委員 아니, 가만 있어봐요.

전문위원 지금 몇급 입니까? 4급이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에요?

내무부 지침에 4급 이상이라는 얘기를 방금 전에 말씀하셨잖아.

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세요?

○朴世烈 委員 지금 국장께서 하시는 말씀 그걸 변경을 안해도 기본적으로 4급 이상 하면은 그것을 포괄적으로 어떻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 시각에 따라서 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미운 사람 줄 수 있고 이쁜 사람 안 줄 수도 있고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부분이라면 몇 분 정도가 혜택에 그 선상에 올라가는 거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마는 총체적으로 그런 혜택의 선상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똑같이 줘야지요, 똑같은 4급이라면 똑같이 해줘야지 그래야지 형평에 맞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서부터 불만이 고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더더욱 우리 의회쪽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쪽에 일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이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그거라고 이렇게 우리 의원들은 단정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朴世烈 委員 아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번에 총체적으로 4급 이상, 4급 상당 이상이라고 하면, 4급 이상이라고 하면 같이 전체를 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이걸 말썽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없애버리자 이 얘기입니다. 어느 것이 편하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우리 편한 쪽으로 살아갑시다. 어때요 편 한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게 우리 평등하게 갑시다.

○朴世烈 委員 지금 4급 상당에서 빠진분이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朴世烈 委員 아니, 전체적으로 시 전체 우리 의회까지 다 포함해서, 사업소에는 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공용차량으로다가, 사업소에는 사업소장으로서는 기이 공용차량을 유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나가도 되지만…….

○朴世烈 委員 30명 중에서도 차량을 안 갖고 있는 분이 계시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차량을 안 갖고 계신 분을 제외하면 또 몇 분 안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이 부분은요 양단간에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현재 빠져있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이것을 없애든가 그런 부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한 가지만 더 좀 공유재산관리조서에 말이요, 공유재산관리조서에 보면은 금년말 추정 재산 평가금액이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시립연정국악원이 얼마로 나와 있느냐 하면 대지가 2,581㎡에 87억 9,268만 5,000원으로다가 대지는 되어 있고 건물은 1,167평에 금년에 증축한 거 24평 해서, 1,194평인데 이게 합치면 약 90억원 정도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을 재산을 좀 효율적인 측면에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면은 이게 좀 변두리 이런 걸 정리해서 변두리로 나가서 좀 큰 땅을 사면은 훌륭한 건물도 이 돈이면 질 수 있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국악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연극도 할 수 있고 더더욱 말야 무용도 할 수 있고 또 오페라도 할 수 있고 이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에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또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같은 데 보면 말이요 대지가 벌써 4,000평이란 말이요. 그러면 우리 거기는 약 24억 정도 뿐이 안된다고, 그러면 90억 정도의 재산 관리를 우리 재무국에서 하면서 효율적으로 우리 대전시를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관리한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이렇게 방치해서는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아니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거기로 이전시킬 계획이십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거기에만 이전시킬 계획을 그렇게만 갖지 마시고 우리 대전시가 문화측면에서 제일 낙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쪽으로 조금 보완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변두리로 나가서 좀 크게 주차공간을 하고 말이야 시설도 참 근사하게 좀 최신형으로 해서 여러 문화단체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참여속에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 대전의 문화가 발전이 되고 무언가를 알게 되는 거지 참여하지 않는 속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무용지물이에요.

○朴世烈 委員 말로만 연정국악원에서 우리가 1년 연간 예산이 얼마인데요, 여기서 우리 국장께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만.

○朴世烈 委員 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주므로 인해서 거기에 부합되는 것도 역시 효과적이지 않느냐.

○朴世烈 委員 그건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는 거에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서는 사업소가 한군데로 몰려 있으면 되나요, 어디 한군데로다가 있다면 예를 들어 동구 저 끄트머리에서 이쪽 서구로 오고 말이여 서구 끄트머리에서 오는 사람들 좋다고 서로.

○朴世烈 委員 안락한 휴식공간이라고 하면은 505여단 자리에도 사업소니 이렇게 할 것 없어요. 하실려고 하면 본 위원 생각에도 소공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것이 그 사업소는 조금 싼 데로다 변두리로 들어가서 주차공간 널찍하게 해서 말이요 휴식공간 만든다면서 지금 변두리로 가는게 휴식공간이라도 나오지 시내 중심부에서 휴식공간 나옵니까?

앞뒤가 안맞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되고 그런 부분의 행정 우리 시 재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시는 입장에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끔 재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朴世烈 委員 해 보시고 여기에 보면 참 우스운 얘기 좀 한마디 해야겠네요. 화장장 관리사무소 부지가 122만 3,0l8㎡ 맞습니까? 거기 보세요 거기 보면 그 공유재산조서에 보면은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朴世烈 委員 자료가 집행부에서 주신 거니까 거기 있을 겁니다. 이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약 100억대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재산평가를.

○朴世烈 委員 100억대로 평가를 하면은 약 이게 얼마냐면 평당 2만 5,000원 꼴 되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 해서 의아심이 가서.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게 약 40만평이 되는데 122만 3,0l8㎡면 40만평인데 40만평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괜히 쓸데없이 뭐 화장장이 무연 무취라고 아무 상관없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은 평수를 묶어놓고 있어요. 그 옆에다 이왕이면 그럼 좀 이렇게 재산을 100억대 재산씩 묵히지 말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기다가 무슨 일부에다 공원시설도 하고 말이여 할 수 있게끔 대책을 세우든지 해야지.

○朴世烈 委員 자료가 없다면 안되시지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유재산관리를 재무국에서 안합니까?

○朴世烈 委員 그 부지까지 포함된 겁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까지 포함됐다고 한다면.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재산 평가를 많이 해 놓으므로 인해서 반대급부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 시의 자립도가 몇 %라 하는데도 올라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朴世烈 委員 이게 딴 데 들어간다면 잘못 된 거 아니겠어요? 재산평가를 정확하게 해 놓으므로 인해서 우리의 자립도도 더 내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괜히 부풀려서 올려놓기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 재산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볼 적에 그렇게 확실성있게 해 주셔야지 이것도 제대로 안해 놓고 이거 하나하나 따져 볼려면 말이요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 국장님 이 부분에서 좀 공감합니까?

○朴世烈 委員 인정합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이 부분 뿐이 아니라 그 재산관리에 있어서는 잘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에요.

○朴世烈 委員 예,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의 자립도하고 직결…….

○朴世烈 委員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제가 좀 할까요, 이은규위원입니다.

280페이지 보면 거기 특수활동비에 지방자주재원 확충대책 해서 5,2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거는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 밑에 지방세수 확대 그것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또 282페이지 거기 보면 세수 징수 부과금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2,690억 7,900만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282페이지 밑에서 세번째 칸 자치단체이전.

○李殷奎 委員 그것이 2,690억 7,900만원 이 거는 우리 '93년도에 지방세입 현황이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2,690억이 '93년도 것 맞아요?

○李殷奎 委員 거기서 3%를…….

○李殷奎 委員 각 구청에 나누어 준다?

○李殷奎 委員 그렇게 하고 285페이지 보면 289페이지서부터 비정규직보수 이렇게 죽 나왔는데 일용인부에서 보면은 거기 같은 라인인데 맨밑에 가면은 그 청사 환경관리요원 인부임 있지요?

○李殷奎 委員 다른 데는 그게 없는데 거기는 근속가산금이라는 게 별도로 하나 붙었네요, 그건 어째서 그렇지요? 붙을려면 위에서부터 모조리 붙어야 되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 위에는 5년 이상 근무하신 분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거기에만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우리 박세열위원이 질문한 건데 292페이지 공무원 자가운전수당 이거는 지금 본청에 실·국장, 담당관에 국한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여기 나는 아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4급이면 4급 이상은 균일하게 이걸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4급 이상에 대해서 판공비, 정보비 있지요. 지금 어떻게 준하고 계시는지 아시고 계세요? 그건 모르시지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4급 이상에서도 여기에 있는 본청에 있는 이분들에게만 공무원 자가운전수당을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소라든가 이런 데에 있는 부장급에 대해서는 아마 지원을 안해 주는 것 같아요, 판공비도 또 그것도 안해 주면서 이것도 안해 주고 그러니까 똑같은 대전시 공무원인데도 불구하고 본청에 실·국장, 담당관으로 계신 분들은 이런 혜택을 음으로 양으로 다 받고 지금 사업소나 이런 데 나가 있는 4급 이상짜리들은, 4급 되시는 분들은 이런 혜택을 전연 받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걸 잘 감안하셔 갖고 이것도 할려면 균일하게 해 주고 또 그 사람들이 본청 들어오면 실·국장이 되는 거고 나가면 그렇게 되는 거니까 좀 거기에 대해서…….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겸해서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가면은 이거 신청사 문제가 나오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공사비가 이번에 150억이 섰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먼젓번 제가 감사할 때 행정감사 때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어요.

○李殷奎 委員 예, 그 자료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고 설명도 들었는데 거기에 미흡한 점이 나름대로 있어요, 그래서 공사비가 960억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960억에서 내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자료 있으면 하나 주시겠어요?

(집행부직원 이은규위원에게 자료전달)

이 계획에서 제가 좀 의문이 가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데 176억원이 시유지 매각해서 968억중에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연정국악원 780평을 매각했을 때 얼마 나옵니까?

○李殷奎 委員 89억 7,000만원?

○李殷奎 委員 그리고 4공단 편입부지 2만 1,999평은 이것이 이리로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2만 2,000평이 다른 데로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정확합니까?

○李殷奎 委員 내가 다른 데 어디로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그리고 가축 이것이 얼마지요?

○李殷奎 委員 63억 2,000, 이건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축위생시험소 947평은 이거는 얼마지요?

○李殷奎 委員 13억 2,000만원, 가축시장 1,257평.

○李殷奎 委員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176억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이것이 전부다 이리로 들어와야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면 176억이 안되고.

○李殷奎 委員 그 다음에 인제 문제가 있는데 자주재원확충 및 수익사업으로 해서 21%의 200억을 지금 만든다고 그랬는데 지하상가는 어디다가 할려고 그러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위치 선정도 안됐고 용역중에 있으면서도 또 공사 그 이익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여기서 재원대책으로 200억원씩이나 여기다 넣었느냐 이 얘기입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그래서 200억 정도 놓고 나는 일반회계에서 960억원이 전부 나간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가 내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200억원이라는 그 계획서가 지하상가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글쎄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이 지하상가 조성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한다고 그랬는데 지하상가를 지금 어디다 하는지도 뭘 어떻게 하는지도 언제하는지도 이것도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 계획서에 사업계획서에 200억원이라는 걸 그 재원대책을 세운다고 이런 보고서가 오느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억이라는 건 그냥 말하기 위해서 200 정도는 우리가 할거다 이런 얘기가 안되지 딱 떨어지는 어떠한 그 문제를 제시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거기에 나오는 금액이 200억원이라는 것이 나와야지 말로만 그냥 200억원 역세권 개발해서 거기서 200억원 충당한다 이건 나는 이해가 안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거 답변해 보세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우리 국장님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 도로과에서 또 도시계획에서 이것이 나올 정도라면은 어떠어떠한 절차에서 뭐를 우리가 어떻게 해 가지고 이 이익금이 나온다는 사업계획서가 정확히 나와야 되는데 그냥 '95년 상반기까지 '95년 4월 납품예정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신청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며 언제 끝납니까?

○李殷奎 委員 '98년도까지 끝나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98년도까지 끝나는 그 안에 200억이 들어와야 됩니까? '98년도 우리 신청사 짓고 들어가고 얼마 있어도 되는 겁니까? 그 시점이 언제입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200억이 '98년도까지 들어와야지요, 그런데 '95년도까지.

○李殷奎 委員 나는 이것이 이해가 영 안가요, 그래서 우리 일반회계에서 960억씩 들여 갖고 신청사는 질 수 없다는 것이 내 뜻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재원대책계획서를 내 놓으라 하니까 이러한 계획서가 나왔는데 이건 계획서가 못돼요 내가 보기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98년도까지 신청사짓고 가야 되는데 이게 '95년도 4월에 설계 계획 용역 도시계획과에서 들어오고 그 후에 인제 뭐해서 한다는데 역세권 개발을 어디다 하는 건지도 어떻게 하는 건지도 과연 이것이 200억이 들어올려는지 우리가 청사 시작해 놓고 돈 없어 갖고 못 지으면 우리 시민들한테 또 얘기해야 될 거고 우리 일반회계에서 이것이 재원을 대체해 주어야 될 그런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는 것을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확실히 되기 전에는 우리 신청사 착공을 나는 못하겠다 이 얘기 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종이딱지 하나 갖다 놓고 이거 재원 대책 한다고 그러면 뭐할겁니까,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잘 생각해 보세요, 200억원이라는 게 200억 재원대책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슨 사업을 어디다 어떻게 해서 언제까지 돈이 들어옵니다 하는 딱 부러지는 사업이 없어 이런 계획서 갖다 놓고서 재원 확충계획서가 200억 역세권 개발해서 들어옵니다. 언제 들어오고 누가 어떻게 해서 들어온다는 이런 계획서가 이게 계획서라고 갖다 줍니까 이거를?

○李殷奎 委員 그러면 착공은 금년내로 하고 계획서는 내년에 들어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국장님, 본 위원한테 준 자료에 보면은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청에서 또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자료를 보면은 거기 지금 외청 들어오는 데 있지요?

○鄭九泳 委員 정부종합청사, 거기서부터 대전시청, 신 시청 지금 신축할려고 하는 곳까지 거기까지 지하상가를 조성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자고 나면 이 계획이 바뀌어요. 물론 계획이라는 것은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조삼모사 식으로 변경을 하기 때문에 이위원이 다시 그 자료를 받아 본 모양인데, 이렇게 무계획적인 그런 계획을 갖다가 우리 위원들한테 주니까 이해를 못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 계획서 갖고는 도저히 우리가 대전시청 청사 기공식을 하게끔 할 수가 없다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재원 대책이 확실하게 떨어질 때까지는 우리가 기공식을 해서는 안된다는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종이 종이딱지 갖다 줘 갖고 아무 무의미한 이런 걸 갖다 주고 여기에서 뭐 근거 하나 내가 암만 봐도 잡힐 게 하나도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렇지요.

당연히 늦춰야지, 우리 돈도 준비 안해놓고 어떻게 뭘로다 어떻게 한다는 얘깁니까?

또 그거 기채해다가 또 막아야 되는데, 그 건 우리 대전시 형편으로는 너무 어렵다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잠시 정회를 하지요?

○委員長 朴炳浩 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저도 이런 얘기 자꾸 하고 싶지는 않지마는 너무 걱정이 돼서 제가 하는 얘기고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재원 대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를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과연 그렇구나 할 정도로 이러한 계획서를 내 주시고, 내가 신청사 짓는 걸 왜 반대합니까?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기공식해서 빨리 신청사 지어서 우리 모든 의회와 우리 대전시청 전직원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저는 기대하지마는 재원 대책이 없는 일을 우리가 벌려놔 가지고는 안된다, 그 후유증이 굉장히 심할 걸로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노엽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더 철저하게 이 계획서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공설운동장 사무실을 중부경찰서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지금 대여해 줬지요?

○鄭九泳 委員 혹시 돈을 받게 된다면은 재무국에서 처리하는 것 아니에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282페이지 징수 교부금, 93억 9,496만원을 아마 이건 구청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구청별로 배정액 그것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8311목 징수교부금.

○鄭九泳 委員 내년 것은 못 주고요?

○鄭九泳 委員 예산추계, 예산추계라도 있으니까 이렇게 잡았을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승용차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이게 뭔가 좀 잘못된 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의회도 견제기능이나 관리기능이나 통제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장차만큼은 시장차하고 이것 맞춰줘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의전인데,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이거 차별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시장 밑에 있는 의장인 것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건 만에 하나라도 똑같은 수준으로 올려 놓으면 감사에 지적받는 겁니까?

시장은 업무용이 있고 의장은 의전용으로 하나만 딱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맞추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293페이지에 103목, 비정규직 보수가 있는데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겠지마는 간혹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무원만큼 업무처리하는데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걸 묻는데, 잘 하십니까 이분들?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던 사항인데, 299페이지 403목 토지매입비 505여단 군용지 매입대금 31억 857만 8,630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하고 이것 상쇄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됩니까?

○鄭九泳 委員 이게 38억 있지 않습니까 지금?

○鄭九泳 委員 그것이 잘 안되면은 땅이라도 떼어 준다고 했다는데 그렇게라도 받을 준비 는 하고 있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앞서 이은규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이걸 짚었던 사항입니다만 신청사 건립공사비 2차분이 이게 150억인데 1차분 은 얼마 줬습니까?

○鄭九泳 委員 20억?

○鄭九泳 委員 그런데 이 공사 조달청으로 넘길 겁니까?

입찰할 때 아마 이게 조달품목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그 의지를 좀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는 이걸 하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역의 업자가 지역이 어려울 때 도와줬다 고 하는 것, 그것은 곧바로 다른 문제가 아니 라 우리가 대륙건설의 부도로 인해 가지고 수영장을 중도에 건설하다 못했지 않습니까?

그 어려울 때 5억이라고 하는 적자를 감수하면서 누가 했느냐?

전국의 다른 업체 관심없었습니다.

지방 업체인 계룡건설에서 이것을 맡아 가지고 해줬기 때문에 사실상 체면 유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방 업체는 지방에 대한 관심을 갖는데 타 지역 업체는 지방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 대전직할시청을 짓는 이 문제까지도 타 업체에 준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시민 누구한테 말씀드린다 하더라도 그 것은 우리가 비난받을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좀 어렵고 어떤 수난을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만은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鄭九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국장님은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어떻게 예산 세출을 들어가기 전에, 각 구청의 특감은 별일없이 진행이 됩니까?

○林憲鍾 委員 있어서는 안되겠지요?

○林憲鍾 委員 재무국 소관의 '95년도 예산액을 보니까 297억 9,900만원, 이것 맞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년도 예산에 비한다면은 47.56%로 대폭 증가가 됐는데, 증가 사유는 신청사하고 505여단 군용지 매입이 주 원인입니까?

○林憲鍾 委員 딴 이유는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280페이지에 203목하고 204목,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지난해 비할때 특수활동비가 190만원 정도 더 증가됐는데 가뜩이나 세무공무원 또 지방세의 막대한 세수관계, 이것 가지고 어떻게 되겠나요?

○林憲鍾 委員 어느 공무원이 세무과로 가야할 말이지, 그런데 하다 못해 음료수라도 먹는 그런 기분에라도 세무과로 갈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어떻게,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자신하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예산 당국하고 우리 국장님이 미운 살 박혔나 이것밖에 안 세워 줘요 예?

저희들이 증액할려면 집행부하고 상의도 해야 된다고요.

알았습니다.

298페이지 303목 출연금이 있어요. 9,702만 8,000원이 출연금으로 돼 있는데, 지난해보다도 오히려 2억 1,297만 2,000원이 감한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林憲鍾 委員 이 출연금 중에 공공건물 재해복구 공제회비가 있고 또 지방청사 정비회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청사 무슨 기금이라고 또 있지 요? 동사무소나 무슨 청사 기금하는 그 출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기금은 이 부분에는 안 들어갑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기금은 적립하는 건 출연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공공건물재해복구공제회비하고 지방청사 정비회비거든요 정비, 그런데 지방청사 무슨 건립기금이라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 기금은 없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505여단 군용지 매입대금은 내년도 추경에 또 세워야 되겠지요?

31억 가지고는 안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林憲鍾 委員 내년에 만약에 추경이 안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95년도에 62억 1,800만원인가요?

○林憲鍾 委員 이번에 50% 섰나요?

○林憲鍾 委員 내년도 이게 몇 월이 잔금 기일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그때까지 완전히 잔금을 지불하고 등기가 넘어온다 이렇게 인식해도 되는 것이지요?

○林憲鍾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95년도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에 전부 얼마입니까?

보니까 특수활동비는 '94년에 이어서 좀 「플러스」가 됐고 '94년도에 비해서 업무추진비는 약간 삭감이 됐는데 「토탈」 얼마입니까 이게?

○李鍾奎 委員 1,100이 아니라 1,300아닙니까? 재무국 전체, 「토탈」 9,600만원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9,600만원, 그러면 한 달에 상당히 많은 액을 갖고 있네요?

그렇지요?

물론 업무를 수행하다보면은 이곳 저곳 쓸데가 많을 겁니다마는 거기 지금 '95년도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는가 안 하는가 여기에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볼 때에 물론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지마는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는 보다 더 좀 절약해서 하시는 게 좀 어떨까?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잘 아시다시피 요새 저녁이나 낮이 되면 칼국수 집이 작년에 50그릇 팔던 집이 열 그릇밖에 못 팔고 지금 텅텅 비고있습니다.

이럴 때 어디부터 우리가 느껴야 되고 어디부터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느냐, 사실상 우리 공무원부터 반성을 하고 자각을 해야 됩니다.

이 점은 깊이 생각을 하시고 두번째 299페이지 목을 보면 공관 도색 및 시설물 보수라고 했는데 이게 1,500만원인데 공관이 어딥니까?

시장관사입니까?

○李鍾奎 委員 도색이라는 것은 칠을 칠하는 것이고 시설물 보수라는 건 어떠한 물적인데, 물건인데, 어떠한 겁니까?

○李鍾奎 委員 지금 시장님 관사는 주택으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관사는 어디입니까?

○李鍾奎 委員 아파트입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여기다 공관도색 및 시설물 보수 1,500만원을 했놨는데 이건 보다 더 자상하게 "1. 시장공관, 2. 부시장공관" 이렇게 목별로 하는 것은 보기도 좋고 보다 더 구체적이 아닌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색을 한다는 것은 아파트는 못할 것이고 시장관사만 도색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시설물 보수, 아까 보면 전기 같은 거 또 하수도 같은 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李鍾奎 委員 조경?

○李鍾奎 委員 어떠한 조경입니까?

○李鍾奎 委員 죽은 나무 같은 거?

○李鍾奎 委員 그러면 그것은 이 항목이 저쪽으로 가 있어야 되지요?

환경녹지국 같은 데로 가 있어야 되겠지요 조경 같은 거, 나무 교체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李鍾奎 委員 나무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李鍾奎 委員 죽어있는 것은 덥든 춥든지간에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거지요?

○李鍾奎 委員 "물론 그런 측면"이 아니라 우리는 투자를 하면 결과 행위가 문제입니다.

저는 항상 그 얘기입니다. 해 놓으면 뭐하냐 관리를 잘 해야지, 관리를 잘 하면 뭐하냐 빛이 난다 그 얘깁니다.

빛이 잘나면 뭐하냐 결과는 훌륭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매듭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 가정의 한 집도 문을 고친다, 수도꼭지를 고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이 내것이기 때문에 돈을 적게 들일려고 그러고 좋은 상품을 가질려고 하는 것 이것은 어느 누구나 다 똑같은 심정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은 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파트 그렇습니다. 아파트 수리가 뭐가 있습니까?

아파트, 부시장 관사에 어떠한 것을 고칩니까? 전기입니까?

"티끌모아 태산"된다고 하나하나에 조그마한 데부터 뭉치면 엄청나게 큰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가 잘못됐다면 사실상 옳고 바르게 쓰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산이 몇 백억 몇 천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부분인 것입니다.

이런 것 시정 좀 해 주시고요.

○李鍾奎 委員 청사 바닥을 교체 및 수선을 한다, 이것은 어떠한 부분입니까?

청사는 보면 전부다 이렇게 잘 깔려있고, 어디에 바닥 수리입니까?

○李鍾奎 委員 바닥은 교체가 안되지요.

거기다 방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지요 방수, 이렇게 목을 변경을 해서 바꿔야지요.

이것은 어느 누가 본다 하더라도 대전시청 120만 인구의 살림살이 하는 우리 집이 이거 전부 다 보시다시피 잘 깔려있고 아스팔트에다가 튼튼하게 돼 있는데 아까 3층에서 누수 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은 파헤치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여기다가 목을 분명하게 해 줘야지요?

○李鍾奎 委員 셋째번, 청사 내에 본청, 의회 도장공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참 많은 돈이네요.

그 다음에는 청사 전기시설 개·보수다 해 놨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이지마는 우리 대전은 일반회계밖에 더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 놀고, 시청각교육, 우리 시민의 정서다 이런 것을 내가 왜 반대합니까? 단, 시비로 하자는 것 이것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아껴야 됩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본 위원이 또 하나, 아까 좋은 말씀을 이은규위원이 전부 지적해 주셔서 먼저 우리 위원들이 좋으신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문 밖에서 시민들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들어보면 아, 과연 참 잘하는구나 잘못하는구나 압니다.

지금 국장께서 그러한 답변을 하게 되면 시민들 전부 다 날뜁니다.

안그렇겠어요?

물론 이제 계수조정 때 보다 더 명확한 것은 하겠지마는 우리 단 한 푼이라도 아껴쓰자, 이것은 철저하게 이것 좀 지켜 주셔야 하겠습니다.

○李鍾奎 委員 부탁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재무국 소관 '95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공보관실 소관 '95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전문위원께서는 공보관실 소관 '95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공보관실 소관 '95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朴世烈 委員 125페이지에 보면은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금년 '94년도보다 약 1,608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1,608만원이, 어떻게 돼서 이런 것이 발생하게 됐나?

○朴世烈 委員 시보 편집비를 감액한 것은 시보를 줄이겠다는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편집하고 취재하고 자료비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시보를 줄이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전년도, 금년도에는 계속 이중으로 지급이 돼 있었나요?

○朴世烈 委員 지급을 안했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지급을 안했으면은 금년도 예산이 애초에 책정됐던 것처럼 잘못 된 거다 그 얘깁니까?

○朴世烈 委員 정리추경에서?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걸 감한 원인은 어디에서 기인된 건가요?

○朴世烈 委員 물론 왜 그러냐 하면, 시보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요. 시보에서도 우리 의회활동도 많이 게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불과 몇 개월 전부터 최근에 와서 게재를 해 주는데 그 전에는 전혀 미미했었는데, 근자에 와서 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감액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활동을 축소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우선 언뜻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요.

○朴世烈 委員 그런 것은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시보편집실의 상임위원이나 연구원들 대우는 적정하다고 생각합니까?

○朴世烈 委員 일반직에 비교할 때?

○朴世烈 委員 그러면 가상해서 시사편찬실이나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나 이런 데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실장님께서 적정하다고 하시는데요. 자료에 의하면은요 지금 연봉으로 뽑아 보니까 시보편집실에는 4급 5호봉을 봤을때 1인당 연봉 1,390만원 정도, 연구원은 1인당 연봉으로 640만원 정도 그런데 시사편찬실에는 상임위원이 연봉이 약 1,700만원, 전문직으로 그 밑에 내려가서는 1,900만원 정도 또 기타 거기에 따른 정액급식비라든가 가계보조비라든가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 보상비 같은 건 일절 시보편집실에는 없어요.

그러면 연봉에서도 이렇게 차이나는데 기 본 수당에서도 전혀 없어요. 이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말로만 투명한 행정을 알린다고만 말로만 했지 시보편집실에서 이렇게 대 우를 해 주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대우를 해 줄 걸 해 줘야지 어느 정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상임기획단과는 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분들은 도시기획상임기획단은 얼마나 됐습니까, 불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연봉 2,000만원이에요. 1인당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거기에다가 별도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효도휴가비, 체력단련비, 연 가보상비 또 줍니다 거기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시보편집실의 상임 위원이나 연구원한테는 너무 푸대접하는 거 아니냐?

○朴世烈 委員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면 좋습니다, 상임위원이라는 것은 시사편찬실과 시보편집실과 뭐가 틀립니까, 똑같은 상임위원으로 대우를 해 주는데 뭐가 틀립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되지요 근본적으로 이건 무슨 대책을 세우시든가, 실질적으로 시보라는 것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일반 시민들이 시보를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간에서는 우리 동료위원이신 정구영위원께서는 그 지역에 시보를 다량으로 버린 사태는 아파트 관리소측의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났던 거지 그분들이 주민들이 시보를 보지 않으려고 해서 유출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시보가 실질적으로 일선 지역에 나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우리 시의 여러 가지 각종 홍보라든가 우리 시에서 그때그때 조례개정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우리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대우를 해 주고 또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이분들 대우를 안해 주니까 실질적으로 뭔가 자료가 제대로 못 나오게끔 제도적으로 막는 거 아니냐?

○朴世烈 委員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행정정보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조례안을?

○朴世烈 委員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의회에서 의원입법으로 해서 행정정보공개조례안까지 됐으면 앞으로 행정정보를 계속 시보에 알려서 시민들이 알아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결과밖에 안되는 거에요.

그러면 금년에 시보편집위원회를 개최한 실적이 있나요?

○朴世烈 委員 편집위원회를 두 번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게?

그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월 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는 거에요. 주요한 사안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정보를 또 우리 시의 행정을 우리 의회의 활동을 이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 이상 더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하는 데요?

그런 부분을 주요한 의안이 있을 때마다 한 다고 한다면 최소한도 시보를 발행하기 전에 는 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첫번째, 또한 시보를 발행할 수 있는 분들에게 방금 본 위원이 지적한 대로 시보 상임위원이나 연구원들에게 기본적인 최소한의 예우를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편집위원회도 개최해서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알 것을 제대로 알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에서 당연히 할 일 아니겠습니까?

어떻하시겠습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조례나 규정으로 보고서 그 내부 범주 내에서 하시겠다! 잘못돼 있는 거라면 조례나 규정을 고쳐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시면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그 결과를 답을 듣고 싶은데요. 빠른 시일내에 그러면은 조례나 규정을 개정해서 여기에 타 시사편집실이나 도시계획 상임기획단까지는 못가도 시사편집실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빨리 의회에 내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 말씀은 검토를 해서 원칙 선의 범주 내에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 그런 예산서를 보면 전체적으로 원칙에 의해서 예산 수립한 겁니까?

타 시·도와 왜 비교합니까 그럼 타 시·도와 똑같이 우리, 실질적으로 기금이나 타 시·도와 국고금도 똑같이 받아왔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기본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를 좀 더, 행정정보공개가 된 입장이니까 알 것을 많이 알리려면은 최소한도 시보편집실 정도는 활성화시켜서, 활성화시킴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이 알 것을 더 많이 알게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러려면은 여기 이 사람들 충분한 대우를 해 줘야지 왜 타 시·도와 견줍니까, 우리가 앞서가는 행정하면 안되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자꾸 기준, 검토하시겠다는 얘기는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나 같은 건데 하시겠다면 하시겠다는 답을 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기준에 의해서 검토하시겠다고 하면 이 예산서 자체가 기준에 의해서 짠 것이 아니지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 부분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짰습니까 예산서?

그 확답을 해 주세요.

○朴世烈 委員 검토하도록 하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에 전년도보다도 13.73%가 증가가 됐는데 9,000만원이 예산이 더 증액됐지요?

○林憲鍾 委員 그 내용을 보니까 123페이지 보도관리에서 1억이 더 증액이 됐어요.

작년도에 2억 5,800만원이었었는데 금년에 3억 5,865만 7,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밑에로 보니까 작년도에 없었던 것이 광복 50주년 기념 기획보도 이게 3,000만원 있지요?

○林憲鍾 委員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시보발간에서 「컬러」로 제작한다는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동안에 흑백이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컬러」로 100원씩 6만 5,000부 6회, 그런데 이게 3분지 1은 시보를 컬러로 제작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업비를 합하니까 6,9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3분지 2는 보도관리, 보도행정에서 증액된 것은 이 두 난인 것 같아요.

「컬러」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당초 예산에는 어떻게, 「컬러」로다가 이렇게 요구했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월에 두 번 발간하는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아니 흑백하고 「컬러」하고 합해가지고 그 18회하고 이렇게 하면 24회니까 보름에 한 번씩 이 시보를 발행하게 되는 건데 인제 2개월에 한 번씩 이 「컬러」로다 이렇게 해서 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林憲鍾 委員 앞으로다 전부 다 「컬러」로 했을때에는 이게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林憲鍾 委員 1억 6,000이지요, 한 9,000만원 정도 더 한다면은 연 24회를 전부 「컬러」로다 제작해서 배부도 될 수 있겠네요.

○林憲鍾 委員 앞서 실장님께서도 인제 「컬러」시대다 그런데 인제 저희들도 많은 그 유인물을 보고 있지만 흑백있을 때와 「컬러」 때와는 아무래도 그 선명성이라든지 그 관심도 이런 것은 더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의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 같은데.

○林憲鍾 委員 글세요, 앞서 우리 박세열위원님도 편찬위원 관계하고 연관이 됩니다만 그 많은 시민들이 특히 시보에 대해서는 직접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컬러」로 제작 배부된다는데 대해서 본 위원도 상당히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흑백이었을 때 보다도 「컬러」였을 때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직접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고 또 6만 5,000부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시민들에게 배부하는데 어디 적정수준이라고 봅니까, 어쩌면 부족하다고 이렇게 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것이 구에서도 또 구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있고 또 동에서도 또 나오는 것 같아요, 동에서는 너무 거기까지 발간하는 것은 충분한 그 예산에서의 발간이라고 했을 때 또 관에서 발간하는 것은 또 약간 그 모양새도 좀 나아야 되거든요. 일반 무슨 그 기업가들이 내는 거 하고는 좀 차원을 달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너무 산만하게 이게 지금 제작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이 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실장님 어떤…….

○林憲鍾 委員 그렇지요, 동에는 안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구에서도 물론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우리 시보하고 많이 중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시민들이 볼 때에 이건 너무 예산낭비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피부로 와 닿더라고요. 그건 하여튼 구 자치니까 한번 연구 대상으로 좀 삼아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林憲鍾 委員 다음에 126페이지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광복 50주년 기념 대전발전사진 전시회가 이게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무국하고 이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 50주년이기 때문에?

○林憲鍾 委員 행사가 이게 상당히 많더라고 요. 그런데 총금액을 전부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사진 전시하는데 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전시를 하는지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혹시 수립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항상 이 예산을 다룰 때 예산이 과연 대전시민에게 얼마만큼 보탬이 되고 또 생산성이 있느냐 이런 안목에서 봅니다. 물론 대전 발전사라고 하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일단 이것은 소모성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아 지거든요. 또 사진전시회 있고 문화관계니 이것은 돈은 많지만 그게 어떠한 그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글쎄, 대전 발전사라는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인식을 합니다마는 내무국 소관에 보니까 여러 건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의문시 돼 가지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예,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보관실을 보니까 오늘 또 기획관리실장님이 여기 나오시고 해서 공보관실에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전부 예산이 얼마 배정이 되어 있지요?

8,400만원이지요?

○李殷奎 委員 8,400만원이고 또 내무국에 걸 보면 또 엄청 많이 있어요. 이거 얼마 들어갔는지 우리 실장님 잘 모르시지요?

○李殷奎 委員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시정 신문인가 뭐 시보가 사실은 6만 5,000부 가지면 우리 대전직할시 인구에 비해서 너무 빈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6만 5,000부 가지면.

○李殷奎 委員 본 위원도 지금 그렇게 생각 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안 보내줘서 못 보는 것이지 보기 싫어서 못 본다고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다라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지금 6만 5,000부 하는 거 제 생각같아서는 한 13만부 정도 하고 지금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로 인해서 우리가 행사 하나 하기 위해서 내무국에게까지 따지면 엄청 많은 행사비가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앞서서 한밭문화제 행사가 또 대 단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시는 행사비가 너무 지금 많이 들어간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내무국은 제가 다루어 보면 알겠지만 한밭문화제, 광복 50주년 해서 사진전도 또 한밭문화제 또 있고 광복 50주년 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이원화해서 전부 하지 말고 차라리 한밭문화제에서 사진전 한 번 하든지 50주년 기념행사에서 사진전 한 번 하든 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경비가 좀 절감될 것 같은데 꼭 한밭문화제 또 하고 광복 50주년 해서 또 하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물론 실장님께서 여러 가지 살림을 꾸려가시다 보니까 참 아까 박세열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도 편집위원들한테도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는 부족하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다른 데에 비해서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사실 또 부족하다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부족한 줄 알고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행사를 좀 줄여야 겠습니다. 행사를 줄여서 여기서 좀 돈을 아껴 가지고 좀 잘못됐다 하는데 좀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거기에 맞는 적 정선을 저는 해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밭문화제, 광복 50주년 기념행사 또 일반인들한테 보조해 주는 보조비용 이것 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한 번 앞으로 짚겠습니다만 그런 걸 전부 뽑아보면 우리 예산의 몇 %가 되나 한 번 제가 그걸 따져 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런 걸 좀 절감을 시켜야지 그리고 쓸 데 좀 써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 많이 방대하게 벌어지니까 사진전도 1년에 몇 번 한다 서예전도 몇 번 한다 그렇게 같이 곁들여서 1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만족하든지 그 비용을 전부 우리 시에서 다 지원해 주니까 너무 방대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그래서 그런 걸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李殷奎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좀 건의말씀 좀 드릴려고 그럽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해외출장중이거나 또는 어떤 급병에 의해서 공보관이 못 나올 경우에는 지금 현재처럼 기획관리실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업무파악도 못하고 어려움이 좀 많은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러한 경우 의회에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과장 정도 한 분은 직제개편에 의해 가지고 모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 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지금 담당관이 안계셔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시보 이거 좀 스폰서 받아 가지고 8면으로 증면하면 안됩니까?

지금 우리가 경영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행정의 능률화도 지금 하겠다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도 할려고 하면서 이것도 시민의 혈세 좀 줄여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또 우량식품 대전에서 생산되는 상품 이걸 우리가 홍보차원도 되고 해외시장까지 개척해 주면서 대전 우리 시내에서 생산되는 상품 소개도 안해 준다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 좀 이것도 건의좀 드려보는데 어떻게 연구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세번째는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좀 짚었는데 123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광복 50주년 기념 기획보도로 해 가지고 아마 이게 6개사에다가 신문광고 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축 광복 50주년 기념' 그리고 대전직할시장 뭐 어쩌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다 대전직할시청만 넣지 말고 우리 의회도 좀 포함해서 넣어 주십시오. 그것도 우리 예산에 없어요.

○鄭九泳 委員 이거 해 달라고 계속 와서 또 조를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습니까?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李鍾奎 委員 이종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鍾奎 委員 공보실장 대리로 우리 기획관리실장 수고 많습니다.

공보실에 1년 써야 할 특수활동비하고 업무 추진비가 6,700만원인데 하루 56만원 상당입니다. 특수활동비는 뭐고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李鍾奎 委員 업무에 목적을 업무를 하기 위한 추진에 목적 그 대들보가 업무 그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연간에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가 6,700만원 하루 56만원 상당 이거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습니까? 지금 장사 하나도 안됩니다.

우리 대전직할시가 항상 본 위원이 외치지만 일반회계 갖고 먹고 삽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과감하고 솔직하고 털 것은 털고 할 것은 하고 이렇게 우리 좀 해 봅시다. 아까 앞서 말씀하신 위원들께서 좋으신 말씀 했는데 6만 5,000부 시보다 반상회보다 또 동에서 회보를 만들고 이거 다 없앱시다. 왜, 본 위원이 의원직이 돼서 나름대로는 자랑을 하고 다니는데 우리 유권자 대전시 120만 인구는 아, 이종규의원님 어제 시보 나왔습니다. 반상회보 나왔습니다. 한 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李鍾奎 委員 "앞으로 시보에 투고"가 아니라 편집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말이지요 전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전은 지방지가 3개 있습니다. 그 날라오는 각 중앙지 또 날라오는 시보 거기에 반상회보 거기에 동회보 정말 한말씀드려서 인쇄물 공해입니다. 우리 바꿉시다. 개조합시다. 창조합시다. 이렇게 무언가가 바꾸는 게 있어야지 하나도 바꾸지도 않고 작년 프로그램이나 금년 프로그램이나 똑같은 프로그램입니다.

좀 무에서 유를 창조할려면 무언가 바꾸고 새로운 맛, 아기자기한 맛, 잘했다, 신바람난다 이렇게 좀 빛나는 번쩍 번쩍 나는 이러한 것이 있어야지 이건 맨날 그냥 흘러간 노래입니다. 가사나 곡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120만 인구 앉혀 놓고 대전직할시장 이름이 뭐냐 하면 불과 한 10여 만명 넥타이 목에 한사람 이외는 모릅니다. 대전직할시장 방이 몇 번이냐 하면 전화번호 아는 사람 전연 없습니다. 우리 왜 이런 행정 합니까?

홍보가 뭡니까? 눈, 귀, 입, 코입니다. 참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 잘 하시오 해서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연간 6,700 만원 상당의 이러한 예산을 책정해 놓고도 이렇게 지금 대전직할시가 안개낀 것처럼 맑지 않으니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상 대전 직할시 공보관실에 있는 것입니다.

실장님! 내가 너무 무리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 얘기가 옳습니까? 그릇습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99%입니까? 이 99%면 100점 만점을 맞는 것보다 우리 바꾸어야 됩니다. 참말입니다. 이거 부탁드립니다.

○李鍾奎 委員 저도 대흥2동 110-10 14통 1반에 살지만 25일날 반상회 합니다 하고 오라는 소리 한 번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이거 되겠습니까? 이거 참 한심합니다.

이상.

○李鍾奎 委員 실장님 말씀에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투고라는 것은 뭡니까?

이러이러한 무에서 유가 있으니 이러이러한 것을 홍보를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시보에다가 제일 큰 판이 어디냐 하면 대전직할시장 사진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되면 저 끄트머리 안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왕에 실장님께서 이거 고마운 말씀해서 우리 의원이 23명입니다. 한 달에 두 번 아닙니까?

○李鍾奎 委員 그러면 열한 분, 열두 분 내면 한 석 달이면 전부 다 날 수가 있습니다. 신문에 투고를 해 달라면 원고 안 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밴드」를 갖다 놓고 노래를 부르래야 잘 부르고 못 부르고 노래를 부르지요, 알겠습니까?

○李鍾奎 委員 됐습니까, 언제?

○李鍾奎 委員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아니 직제 개편됐습니까?

공보실 공보관이 다시 생기셨어.

○委員長 朴炳浩 그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 하고 상의해서 결정이 있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공보관실 소관 '95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국 소관에 관한 심사에 앞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음은 내무국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전문위원께서는 내무국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마치고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내무국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130페이지를 보시면 복리후생 비가 연결된 건데 4급 이상이라고 그러면 우리 대전직할시내에 있는 4급 이상 전체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15인이?

○李殷奎 委員 그러면요?

○李殷奎 委員 본청 실, 국장이 전부 15인입니까?

4급 이상은?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려고 그러는 것은 본청이 됐든 사업소가 됐든 4급 이상이면 대전직할시에 적을 두고 있는 공무원인데 본청만 이렇게 하고 사업소나 이런 쪽에 계신 분들은 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사업소나 이런 쪽은 전연 계상되지 않지요? 본청에 있는 실, 국, 과장 이렇게 지금 한계가 그어져 있지요?

○李殷奎 委員 건설본부 같은 데 4급이 네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여기 계상되지 않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그분들은 그 자체내 예산에도 없고?

○李殷奎 委員 그럼 거기 있는 분들은, 저는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요, 이거는 하나의 이게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그럼 4급 이상이라고 했다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분들을 다 해야지, 본청 있는 분들만 이렇게 골라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나머지 분들은 대전직할시 공무원이 아닌 게지?

○李殷奎 委員 이걸 그렇게, 가고 싶어 그리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보내 놓고 거기 있는 사람들 네 사람에 대해서는 전연 고려를 안 해 준다면은 지금 행정이 지금 나는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런 부서에 있으면 조금 생기는 것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에 맞는 행정을 해 줘야지, 과거에 옛날에 그걸 그대로 답습해서 이렇게 한다면은 이건 너무 잘못됐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그러면 좋습니다.

그 없도록 된 그 지침을 저한테 좀 주세요.

○李殷奎 委員 없도록 돼 있다는 그 지침.

○李殷奎 委員 나는 이것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시 본청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이런 것을 안 받아도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업소나 이런 데 나가서 있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오히려 그런 분들한테 줘야지, 시 본청 여기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활동도 안하면서 이런 것까지 다 챙기고, 실제로 들어가야 할 데는 지금 전연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상납받아서 도둑질 하라는 얘긴데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이거지요?

○李殷奎 委員 본 위원도 어느 정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게 원칙이라는 게 대전시에서 만든 하나의 관례고 하나의 통상이지 그것이 법으로 명문화돼서 사업소에 있는 4급 상당된 공무원들은 지급해 주지 말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대전시 본청에서 실권 다 쥐고 있으니까 사업소에 있는 그 몇 몇 사람들은 다 배제한다,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예, 알았어요.

그거하고 그 밑에 보면 불우 공무원 생계비가 516만 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불우 공무원은 어떤 공무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런데 이것도 2,582명에다 4%를 했다면은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했나 모르겠지마는 또 우리 불우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고 5만원씩 계산해서, 이건 어떻게 따지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139페이지 보면은 203목에 특수활동비 시정업무추진 1억 5,500만원인데 이건 뭡니까?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그밑에 설명서를 달아 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고 그냥 1식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57페이지 보시면은 광복 50주년 기념 추진계획서 발간이라고 해서 600만원이 계상이 됐지요?

○李殷奎 委員 우리 대전시에서 전부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계상해 놓은 총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4억 5,100만원이에요?

○李殷奎 委員 국가 지원이 1억 4,500이고요?

○李殷奎 委員 광복 50주년 기념행사는 국가 행사 아닙니까?

○李殷奎 委員 국가행사인데 우리가 1억 4,500이 국고지원이 됐다면은 한 배 정도 해 가지고 3억 정도로 이 행사를 치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요, 3억 이상을 갖다가…….

○李殷奎 委員 또 여기에 보면은 문화예술행사 예산이 서 있는 것을 광복 50주년 기념행사하고 같이 하면 안됩니까, 전부 나누어 가지고 전부 시간도 없고 장소의 차이도 없고 이렇게 행사가 너무 많은데 같이 묶어서 하면 안됩니까?

○李殷奎 委員 문화예술행사로 예산 서있는 것이 전부 얼마입니까?

○李殷奎 委員 문화예술행사비는 별도로 집계 내신 게 없다고요?

○李殷奎 委員 4억 5,000요, 또 한밭 뭐 있지요?

○李殷奎 委員 한밭문화제, 거기에는 얼마 들어가요?

○李殷奎 委員 그러면 1억 5,000은 문화예술 행사라는 얘깁니까?

○李殷奎 委員 행사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합해서 하면은 절감될 거로 알고 있는데?

○李殷奎 委員 여기 보면은 내가 알기는 1억 5,000이 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 해요?

○李殷奎 委員 예.

○李殷奎 委員 3억 포함해서 문화예술제 하고 해서 전부 4억 5,000이 정확하냐고요?

○李殷奎 委員 문화행사하고 한밭제하고 통합해서 행사를 치를 그런 뜻은 없어요?

○李殷奎 委員 광복 50주년 행사가 4억 5,000, 한밭문화제가 내가 정확히 누계는 안 내봤습니다마는 13회 한밭문화제가 3억이고 기타 연극회 참가비, 국제무용, 사진 뭐 해 가지고 건축대전 이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한밭문화제 때 같이 해 버리면 경비가 그만큼 절감될 거 아니에요?

○李殷奎 委員 물론 날마다 잔치상 벌여 가지고 싫다는 사람 없지마는 대전시 재정도 생각은 해 주셔야지요.

○李殷奎 委員 13회 한밭문화행사를 하면은 연극제도 그때 맞춰서 하고 무용제도 그때 맞춰서 하고 건축대전도 그때 맞춰서 하면은 그 만큼 경비가 절감될 거로 알고 있는데요.

한밭문화제 별도로 3억을 또 해 주고 또 여기 보면 13회 연극제니 14회 전부 다 이거…….

○李殷奎 委員 예,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저는 경비를 절감하자 이것입니다.

○李殷奎 委員 여기 것만 해도 9억 아닙니까, 제가 여기 말씀한 게 9억이지 이거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면 10억 이상이 두 가지 행사하는데 들어간 다고 치면은 엄청난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자치단체에 대한 민간 경상비가 여기는 얼마나 계상이 돼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예.

○朴世烈 委員 취합해서 자료로 주시면 되잖아요.

○李殷奎 委員 국장님 요새 바쁘셔 가지고 공부를 안 하셨네요.

○李殷奎 委員 기획관리실에 보면 민간 경상비가 거기도 65억 4,300만원이라고 합니다.

내무국에서도 아무렇게 저도 생각해도 한 4, 5십억 될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0억이 넘는다는 얘기에요.

거기다가 행사비하고 해서 사실 이건 우리가 하나의 소모품에 불과한 것이지 어떠한 우리가 다시 한 번 쓸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비를 더 줄여야지 자꾸 키 워만 나가고 해가 갈수록 이것이 늘어나지 줄어든 것은 내가 없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국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어려운 서민들이 한 푼 두 푼 낸 세금을 모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해도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민들이 낸 세금 서민들한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연구해야지 그냥 지금 냈다고 해서 여기서 마음대로 집행해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유의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우선 하시지요.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일용인부하고 기타직 포함해서 직원수가 3,628명이 맞습니까, 11월 1일 기준해서?

○林憲鍾 委員 직원, 공무원 수.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본청 말고 사업소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 오늘은 예산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11월 1일 예산 정원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거에 의해서 예산 세워놨지 딴 거로 예산 세워 놓지는 않았거든요. 그것을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 거에요.

제가 의문스러운 것이 있어서, 국가직은 몇 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사업소까지 포함해서.

○林憲鍾 委員 직속기관.

○林憲鍾 委員 사업소는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직속기관에는 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여기서 질의하는 것은 물론 내무국 소관의 예산이 포함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을 제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사관리는 내무국에서 직접하기 때문에 우리 국가직이 118명으로 나와 있어요.

총 3,628명 중에서 공무원수는 2,694명입니다.

그런데 기타직이 426명, 일용인부가 508명 입니다.

그런데 '94년하고 '93년, 그러니까 '93년 대 '94년도에 공무원수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늘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작은정부라고 해서 공무원수를 줄인다고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줄인 부분이 어딥니까?

○林憲鍾 委員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은 우리 시민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이 상당히 줄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공무원은 늘고 정규직은 늘고 어느 사람이 줄었느냐 하면 일용인부만 줄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공무원수를 줄인다 기구를 축소한다 요란스럽게 해도 보니까 일용 인부들만 줄여놨더라고,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대신 말씀을 드립니다.

일용인부가 '93년도에 528명이었었어요 11 월 1일. 그런데 '94년 11월 1일부로 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오히려 170명이 늘었어요.

○林憲鍾 委員 그랬는데 이 예산 정원표에 의해서 본청이 768명 거기에 국가적이 59명입니다.

이 근거로 인해서 예산 편성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 내무국에서 직원 인원수를 몇 명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본청 하고요, 의회사무처는 제외됩니까?

○林憲鍾 委員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원대로 하고요, 소방서 따로 하고 농촌지도소도 따로 합니까?

○林憲鍾 委員 보건환경연구원도 따로 하고요?

○林憲鍾 委員 사업소도 따로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768명이라고 하면은 이게 11명이 착오나서 그러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예산 정원표라고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보조자료로.

보니까 11명이나 착오가 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받은 보조자료.

○林憲鍾 委員 11월 1일이지요.

○林憲鍾 委員 그렇다고 볼 적에 여기에 모든 급여관리라든지 이것은 9월 1일…….

○林憲鍾 委員 9월 1일 현재로다가 예산 편성을 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래서 768명을 하고 그 후에 11월 1일부로 11명이 더 늘었다는 얘기네.

어떻게 정원이 늘었다는 얘깁니까?

○林憲鍾 委員 여기 협력실, 그러면 협력실 인원이 늘었다고 했지요.

내무국에서 예산 편성했을 적에는 768명을 기준으로 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협력실이 그 후에 늘어났다 그런 얘기도 하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후에 여기 그러면 협력실 인건비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林憲鍾 委員 협력실 안 들어갔습니까?

'95년도 예산 안 들어갔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했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금년에는 내무국에서 다 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林憲鍾 委員 이번에 또 수정발의도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林憲鍾 委員 예, 그건 들어오고 딴 과정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알고 있는데 물론 이 부분을 제가 따지는 것은 그래도 내무국에서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자료하고 이거하고는 맞춰야겠다 이런 얘기에요 최소한도.

그럼 우리 위원들 뭐 가지고 예산 심의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나는 납득이 안 가더라하는 얘기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이것도 9월 1일부로 이걸 제출을 해 줘야지요.

그러니 이게 안 맞으니까…….

○鄭九泳 委員 인제 주면 언제 맞춰봅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재정법에서요 예산 정원표라든지 기금 운영계획이라든지 계속사업비로써 채무부담행위 관계 전부 다 이건 부속 서류를 우리 의회에 같이 예산 심의하는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예산서하고 맞아야 된다고요, 부속서류는 예산서를 보는데, 참고하라고 보내줬다고요, 그런데 인원이 안 맞으니, 머리가 안 맞으니 이걸 어떻게 따집니까?

그러니까 혼동이 나올 수밖에, 안 그렇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어제 예산, 기획관리실 소관인데 이런 얘기는 못하지요.

왜냐, 인건비는 전부 다 내무국에서 왔다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林憲鍾 委員 9월 1일부로 하나 해 주시겠어요?

○林憲鍾 委員 언제까지 해 주시겠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내일까지 내무국 예산안 심사는 연기해야 되겠네요? 자료가 있어야 우리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이 총괄자료는 기획실에서 내 보낸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가만히 계셔 보세요.

지금 정책보좌관이 몇 명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두 명 있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여기는 3인으로 해 놓았지 않습니까 예산서에는.

○鄭九泳 委員 뭐가 잘못된 거요, 이것이 잘못 된 겁니까? 제일 첫 페이지, 129페이지 특수활동비에 실·국장 해서 정책보좌관 3인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번 틀리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게 「미스프린트」라면 그 가 격 같은 것은 제대로 맞습니까?

어떻게 돼요?

○鄭九泳 委員 예산은 맞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설사 합병으로 인해서 없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면 공영개발사업단장이 정책보좌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委員長 朴炳浩 6개월 연장해 주는 바람에 정책보좌관으로 안 갔네요?

○林憲鍾 委員 한 5분만 정회를 동의합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그렇게 하지요.

○鄭九泳 委員 아주 5분이 아니라 저녁식사 하고 합시다.

○朴世烈 委員 그럽시다.

○委員長 朴炳浩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鄭九泳 委員 어차피 늦을 거 뭐.

○委員長 朴炳浩 위원님들 정회를 하고 계속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9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8시 09분 회의중지)

(19시 41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내무국 소관 예산안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질의와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林憲鍾 委員 임헌종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林憲鍾 委員 위원장님 말마따나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으니까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139페이지 205목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직장체육행사 본청, 사업소 1만원으로 해서 2,582인 2회 해서 5,1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어떻게, 1만원이 어떻게 적정합니까?

○林憲鍾 委員 어디 1만원 가지면 될 수 있겠어요. 많아요, 적습니까?

○林憲鍾 委員 149페이지에 203목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00만원을 넣어 놓았는데 인사관리업무추진, 넣을려면 좀 더 넣으시든지 누가 쓰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과경비요?

○林憲鍾 委員 15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에 제일 하단에 외국어 위탁교육이 있어요. 이 공무원 교육원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이중으로다 이게.

○林憲鍾 委員 그래서 3개월로 했다 이런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1인당 290만원, 9만원 이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3개월이니까 9만원씩 지원해 준다는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전에도 이거 했지요? 안 했습니까?

○林憲鍾 委員 155페이지에 204 업무추진비에 장기교육생 격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에 여비 중 중앙교육, 지방교육여비 여기하고 연관되어 지는 겁니까? 지방행정 연수대회 추천 요금액에 관련이 되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내무부 연수 교육이요?

○林憲鍾 委員 내년에는 몇 명입니까? 10명이요?

○林憲鍾 委員 이 교육여비를 주고 그러고서도 장기교육생 격려라고 해서 두 번을 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당 60만원씩 준다는 얘기지요?

○林憲鍾 委員 이게 업무추진비로다 이렇게 했는데, 예, 알았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왔습니다만 184페이지 보상금에 종합정보센터 민간인 상담원 실비보상, 5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거에요?

○林憲鍾 委員 이건 어떠한 관행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어떠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예.

○林憲鍾 委員 우리 내무국장님은 답변이라도 해 주시는데 기획담당관은 딴 말씀을 하셨거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국에서도 아마 관련되는 그러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5만원이라는 어떠한 지침서상에 나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조례상이나 그 근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 질의를, 한 달에 그러면 12번을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예, 한 달에.

○李殷奎 委員 그러면 오십 몇 번밖에 안되지요.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보면 12회를 하는 데 12번을 한다니까 그러니까 따지면 144회를 하는 거지 1년에, 그러니까 한 달에 열두 번을 하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한 달에 열두 번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다음은 201페이지에요 404 시설비인데, 한밭문예회관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했기 때문에 생략하겠고 다만 서대전광장 야외무대 음향시설하고 화장실 공사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예산 4억 수립을 했지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그 4억중에 야외무대 음향시설 이런 거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에요?

○李殷奎 委員 그런데 지금이 4억 예산을 세웠을 적에는 설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무턱대고 이렇게 4억을 올렸습니까? 그런데 4억만 올렸지 딴 용역비라든지 이런 건 없었지 않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용역 같은 건 어떻게 했어요?

○林憲鍾 委員 설계비가 있었습니까? 중구 의회에서 반대한다고 그래 가지고 우리 시비에서 2억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나머지는 구에서 2억을 확보를 했어야 됐었다고요. 그런데 중구의회에서 그걸 반대해 가지고 대전시민들이 다 이용하는 건데 왜 중구의회에서만 되느냐.

○林憲鍾 委員 이래서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이것을 전부다 삭감을 해야된다 해서 여러 가지 논의도 됐습니다만 시민이 공통적으로 이용하는 이런 무대이기 때문에 그대로 4억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후에 또 내년도 예산에 음향시설이라고 그래서 이거 적은 돈 도 아니고 1억 5,000 하고 그리고 야외무대, 화장실 공사는 전문위원이 검토도 했습니다만 공유재산에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게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삭감되어야 할 부분이고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이게 꼭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林憲鍾 委員 아무튼 서대전 야외광장에 대해서는 말이지요 우리 위원으로서는 거기에 독려를 하지마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다 이게 그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저기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4억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니에요. 아니 무대장치 거기 뜯었다 다시하고 이러지 말고 거기 어디 무대장치라도 좀 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좀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취지 하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다가 이게 제안을 해서 예산 세워서 이거 한 거거든요. 그런데 무대장치가 얼마나 많이 그게 들어가는지는 몰라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게 올라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것은요 한밭문예회관을 했을 때에는 또 우리 업무보고할 때 지금도 거기는 어느 어느 한 방향에서 이걸 추진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나와 주었어야 한다.

○林憲鍾 委員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잘 납득이 안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번에 203페이지에 연구 개발비 206목에 산서지구도요지 발굴 조사, 법동지역 고분 발굴 조사 용역이 어떠한 근거하에서 그 용역비를 산정합니까? 9,000만원하고 8,000만원 1억 7,000만원인데.

○林憲鍾 委員 아니 발굴 조사하는 것은 좋은데요 거기에 뭐 독려합니다만 책정하는 이 금액 물론 이것은 입찰을 봐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래도 어느 용역하는 그 기준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林憲鍾 委員 우선 본 위원은 여기서 질문을 좀 일단 마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선 129페이지 첫장이 되겠습니다만서도 특수활동비가 있고 복리후생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직책수행비가 똑같이 "직책수행비", "직책수행비"가 있습니다. 이게 서로 다른 점이 무업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예, 밑에 것은 그렇고 위에 것은 특수활동비에 대해 직책수행비입니까?

○鄭九泳 委員 정보비?

○鄭九泳 委員 그리고 138페이지 여비중에 13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공무원 해외시찰 5억이 되어 있는데 '94년도에 많은 분들이 외국 갔다 오셨지요?

○鄭九泳 委員 몇 분이나 갔다 오셨습니까?

○鄭九泳 委員 262명, 그 내역이 본 위원이 조금 석연찮은 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거기 갖다 오신 분들이 과연 무엇을 보고 와 가지고 시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무슨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게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비근한 예로 우리 대전직할시의회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다른 타 국의 의회하고 비교차 갖다 온 사람이 다른 데로 전출이 돼서 가버렸어, 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몇 개월이라도 거기 있다가 하다 못해 의회 운영에 발전적인 어떠한 의안이라도 하나 제시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무시하고 그냥 막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엄청난 시비 들여 가지고 외국 갖다 와서 보람이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묻는데 앞으로 이런 건 좀 우리 내무국에서 아니 직접 인사를 맡고 계신 국장께서 관심 좀 가지시고 해 주셔야 될 사항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鄭九泳 委員 여기도 바로 139페이지 특수 활동비 시정업무추진 해서 1억 5,500만원 있 는데 이거 왜 이렇게 많습니까? 내무국에 특수활동비가 왜 이렇게 많아요, 총 얼마입니까?

기관운영에 봐도 1억 2,100만원, 서무관리에 봐도 1억 5,700만원, 의전 관리에 5,100만원 인사관리 같은 데는 100만원밖에 안 되네, 이게 행정관리 같은 데는 한 푼도 안 주시고 그나마 일선 행정 조직 운영에서 500만원 국민운동지원에 참 이런데 보면 딱한 부서네 이거 100만원밖에 안 되고, 건강한 국토사업에 300만원, 문서관리에 100만원 어떤 데는 참 호황을 누리고 어떤 데는 사실상 허리띠를 좀 졸라매야 되겠고 예술문화 같은 데 5,300만원, 체육행사에 3,800만원, 민방위관리에 100만원, 시민회관 운영 같은데 100만원 줘서 되겠습니까 이거?

너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다고 이렇게 보아지는데, 시민회관 가서 보면 고생들 많이 하십니다.

온갖 그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도 되고 자기네들이 해약해 놓고 나서는 말이요 모든 걸 갖다 시민에게 갖다 뒤집어 씌우는 경우도 있고 또 사전에 예약도 못해 주면서 시민회관의 횡포라고 그리고서는 빌려주지 않는다고 그 이런 데에 이건 너무 적습니다. 이거 보면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같은데 600만원 그 높으신 분들 많이 와 가지고 참 어려운 데입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뒤치닥거리 하는 거 보니까 한밭도서관 600만원 본 위원이 그래서 이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를 이렇게 뽑아보니까 참 힘없는 부서라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과는 너무나 적게 주시고 어떤 과는 힘있는 과라고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너무 많이 이렇게 편중적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했고 이거 정말 너무 잘못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鄭九泳 委員 그럼 이거 시장이 다 갖다 쓰는 거에요 이거?

○鄭九泳 委員 글쎄, 본 위원이 누차 얘기합니다만서도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을 너무 그렇게 좁혀놓으면은 사기가 저하해져서 일을 못합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런 문제 가지고 항상 지적 은 하고 또 물어는 보지마는 아직까지 이런 면에 대해서 그렇게 심하도록 삭감한 예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공무원들보고 복지부동, 복지부동 하는데 복지부동의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미안한 얘기지만 높으신 분들이야, 생색내기 위해 가지고 위에 사람들이 지시만 내리면 무조건 전부 삭감하는 것은 어디서 삭감하느냐, 힘 없는 부서, 그렇게 공무원들 사기 저하시켜놓고서 복지부동 한다고 얘기 들으면 서운하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마는 뭔가 잘못됐어도 엄청나게 잘못됐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은 우리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보세요, 공무원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면 서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그래놓고 무슨 예술 부문에 대해서 9억 9,500만원, 체육에 30억 5,600만원, 문화차원의 무슨 운영비 등이라고 해 가지고 또 보상금이라고 해서 21억 9,684만 9,000원 이렇게 낭비성 예산은 많이 이렇게 지출을 하면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는 인색하냐는 이 말입니다.

얘기 안 할 도리가 없습니다.

물론 뭐 "처녀가 애기를 낳아도 할 말이 있다"듯이 위의 그 편성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다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지요.

그럼 우리 이것 좀 하나 물어봅시다.

149페이지, 148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인데, 하계휴양시설 임차라고 그래 가지고 3,000만원을 아마 신설로 책정한 것 같은데, 신설이지요? 그전에는 없었지요 이거?

○鄭九泳 委員 이런 건 잘하는 겁니다.

공무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할려고 하시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어디다 이거 뭘 할려고 하는 것인지는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런 건 잘하는 거에요.

그러면 156페이지, 비정규직 보수에 보면 말입니다. 무슨 기초질서 지키기 추진 보조가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기초질서도 지키는 게 있고 또 뭐 다른 질서 지키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내용이 좀 아리송해서, 지금 처음 듣는 얘기, 생소하기 때문에.

(집행부석에서「인건비입니다」 하는 직원 있음)

글쎄요, 인건비는 인건비인데 기초질서 지키기가 뭐하는 거냐고, 어디 유치원 애들 기초질서 지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성인들 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사무실 보조직원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사무실 보조직원이라고 해야지 기초질서 지키기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얘기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우리 대전직할시청에 유치원생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거지요.

그리고 157페이지, 무슨 시정공론지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신설이지요? 그전에도 이것 발간했습니까? 시민제보, 건의사항 처리 발간, 처음 하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시민토론마당 결과집 인쇄, 행정전산망용 「소프트웨어」구입, 사무혁신 수범사례 모음집 제작, 구청장 회의 서류 유인, 지방행정요람구입 등 이것도 전부 신설이지요?

새롭게 발견해서 하시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전부터 했던 거에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94년도 예산서 보니까 없어요.

본 위원이 다 대조해 봤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했는지는 몰라도 대조해 보니까 없더라고, 이게 신설이구나, 이거 잘 한다, 칭찬해 줄려고 하는 거에요,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거 새롭게 발견하시라는 얘깁니다.

○鄭九泳 委員 그리고 159페이지, 지방의회 운영 지도라고 했는데 누구를 지도하는 겁니까 이게?

○鄭九泳 委員 구청 직원들 운영 지도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거기다 분명히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게 마치 우리 의원들 지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뭘 지도해 주시나 하고…….

그리고 161페이지, 민간 이전에 시민포럼 운영이 있는데 이것도 옛날에 했던 겁니까?

그리고 이북5도 대전사무소 지원 그건 계속 해서 하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시민포럼 운영도 계속해서 하 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여기 보면은 170페이지, 민간 이전에 생활체육 지원도 있고 여기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별 게 다 있는데 이것 다 이대로 해 줘야 됩니까?

그리고 대전 「엑스포」장 내 친절안내소 설치 운영이 있는데, 우리 대전시가 거기다 돈 들여 가지고 대전 「엑스포」장 내 친절안내소 설치해야 되는 건지, 171페이지요.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사업비 지원 안해 주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鄭九泳 委員 정액보조 해 주라고 내려왔어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앞서 본 위원이 질문한 대전「엑스포」장 내 친절안내소 설치 운영은?

○鄭九泳 委員 이런 건 빼버려요. 대전 「엑스포」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금 지원을 해 줬습니까?

그래도 그 사람들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불편을 주면서 지하차도 지금도 안 할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생활체육교실이 지금 엄청히 많은 데 좀 더 도와 주실 수는 없습니까 이거?

작년에도 여기 보면은 직장 체육지도자 강습회니 이런 거야 그냥 그대로 나갔지마는 이 게 3,400만원씩 지원하던 거 1,700만원씩 이렇게 지원해 가지고 반액으로 한 일이 있는데 금년도에 3,400만원씩 다 줘야 되느냐?

내무국장 의견을 좀 듣고자 합니다.

한 4,000만원씩 주면 안돼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지난해는 기준이 없었길래 반액씩 우리가 감했었어요?

3,400만원씩 지난해도 올라왔던 걸 1,700만 원씩 다 감했습니다.

그거 아주 금년에 한 4,000만원이나 5,000 만원씩 주면 기분 좋았을텐데, 우리가 삭감을 하면 물어도 안보고서 삭감했다고 할 것 같으니까 여기 의심나는 건 다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鄭九泳 委員 이해하세요.

그리고 174페이지 제일 하단에 412목,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해 가지고 175페이지로 이어져 왔는데, '95 건강한 국토사업비가 이게 감액됐지요 작년보다?

○鄭九泳 委員 4억 7,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왜 감액이 됐습니까?

지난해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이걸 꼭 이거 해야 될 사업이라고 강력히 말씀하셔서 우리가 손도 못대봤는데.

○鄭九泳 委員 구청별로 받아서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금년에는 별로 국토사업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구청에서는?

별로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작년 수준에서 반으로 이렇게 줄여서 지원 요청한 것 아니냐고요?

○鄭九泳 委員 그리고 187페이지 제일 하단에 201목, 일반운영비, 대전문화, 독립운동사, 사료총서 1권 발간에 5,100만원 하고, 디자인 및 인쇄가 3,000만원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신설이지요?

○鄭九泳 委員 독립운동사.

○鄭九泳 委員 대전문화, 사료총서 발간?

○鄭九泳 委員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191페이지 404목, 시설비, 위인의 거리 동상 건립이 있는데요.

○鄭九泳 委員 둔산에다 할려고 그러는 거지요?

○鄭九泳 委員 그럼 혹시, 그거 1식이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세우실 분을 누구로 계획을 해보셨습니까?

○林憲鍾 委員 이것도 문화재관리위원의 자문을 받아서 1억 5,000을 세운 겁니까?

○林憲鍾 委員 위인의 거리에 동상 건립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위인의 거리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마스터 플랜」이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거는 좋은데, 위인의 거리라고 할 때 연차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어떠한 계획이라도 있느냐고요.

○林憲鍾 委員 그럼 내부적으로 계획된 결재 서류라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전자에 문화의 거리라고 해서 역에서 도청까지의 계획을 세운 용역비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위인의 거리라고 할 때 이러한 동상을 건립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도 어떠한 세부적인 계획이라도 있어서 내년도에 신채호 선생의 동상을 한다, 그러면 '96년도에도 또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96년도는 누굽니까?

○林憲鍾 委員 이게 즉흥적인 어떠한 발상에서 나온 일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더라고요.

○林憲鍾 委員 그 계획은 복사를 하나 좀 해 주세요.

○鄭九泳 委員 질문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것 같아서 야구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야구장에서 얻어지는 수입을 얼마를 지금 계산하고 계십니까?

○鄭九泳 委員 5억이요?

사용료까지 다 포함해서요?

○鄭九泳 委員 5억밖에 안돼요?

○鄭九泳 委員 거기 40페이지, 우리 예산서, 공유재산의 임대료하고 46페이지 기타 사용료하고 야구장이 두 번 나와있던데요?

맞지요? 세입에서 두 번 나와있지요?

○鄭九泳 委員 5억 7,800, 공유재산 임대료, 40페이지에.

○鄭九泳 委員 그러면 46페이지에 기타 사용료는 얼마 들어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은 5억 7,800만원만은 아니잖아요?

6억 9,834만 7,000원이에요,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니까 답변 잘못하고 계시잖아요?

○鄭九泳 委員 그런데 우리 야구장 같이 갔다오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마는 내년도 예산에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 안해요?

제가 광주나 인천이나 대구를 가서 보니까 대전보다도 훨씬 시설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 구단의 선수들이 대전 와서 몇 번이나 야지를 놓고 우리 대전시민을 우습게 보고 깔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존 심이 좀 상하데요.

적어도 우리가 1년에 6억 9,000만원이라고 하는 한 7억 정도를 벌어들인다고 한다면은 거기다 우리도 투자할 때도 됐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래서 적어도 본 위원은 약 한 2∼3억 정도 더 내년도 예산에 추가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3억 5,000 해야 반 아닙니까?

그렇지요?

○鄭九泳 委員 반은 못할망정 그래도 한 2∼3억 정도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려보는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鄭九泳 委員 아니, 경영기법, 경영기법 우리 예산 부서에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이런 데 투자해서 우리가 돈 벌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시설을 확장하면 확장하는 만큼 관중수가 늘어나니까 이익도 있고 또 애향심에 대한 고취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이 있습니다.

○鄭九泳 委員 우리가 말로만 경영기법 도입해서 지방재정 확충을 우리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정에 옮겨야 되는데 미안 한 얘기지만 우리 예산부서에서 너무 잘못하신 것 같아요.

이건 마땅히 지탄받아야 될 사항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증액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만서도 국장께서도 본 위원과 동감하는 뜻에서 협력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鄭九泳 委員 예, 됐습니다.

○林憲鍾 委員 집행부에 얼마 요구를 했습니까?

체육관리소장 여기 나오셨나요?

○林憲鍾 委員 집행부에 이번에 요구하기를요?

시에다 지원해 달라고 8억을 요구했다고요? 총 사업비는 얼마인데요?

○林憲鍾 委員 보수비로?

○林憲鍾 委員 한화에서는 어떻게, 협조 안한다는 겁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서도 협조를 좀 해 줘야지요.

○鄭九泳 委員 아니, 희사하는 식으로 해서 시설을 그분들이 해 주는 것도 우리가 못받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 협약 파기해 버리고 다시 재협약하면 안돼요?

○鄭九泳 委員 그런 입장에서 우리 한화에서 협조 않고 반 이상 되지 않으면 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林憲鍾 委員 총 8억이 들어갔을 때 우리 시에서 한 4억쯤 보태달라고 하고 한화에서도 한 4억 보태달라고 하면은 그게 명분이 있는 거지 우리 시비에서 전부 다 8억을 다 하라고 한다면은 얘기거리가 되나요?

○林憲鍾 委員 그러면 투자를 한 다음 번에 사용료 더 받을 수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내년도 광고 우리가 수입으로 본다 하더라도 4억 8,699만 2,000원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더 우리가 증액해서 받을 수는 없잖아요 투자했다고 해서.

○鄭九泳 委員 단장하고 본 위원하고 얘기로는 반은 구단측에서 보조하고 반은 대전시에서 이렇게 투자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마치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을 해 야 된다는 결론의 말씀인 것 같은데.

○鄭九泳 委員 이것은 그렇다면 다시 재고해야 될 문제인데, 아니 당초 그럼 우리하고 약 속은 틀린데요.

○鄭九泳 委員 그럼 내일까지 어떻게 합의를 한번 봐 보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소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합의를 한번 봐 보세요.

○林憲鍾 委員 본 위원이 야구장에 몇 번 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집행부의 간부들도 좀 만나고 또 우리 전 국민들이 야구를 선호하는 그런 관계기 때문에 다 텔레비전에 나옵니다.

그런데 대전 할 때 우리 국민들은 「엑스포」 연상하고 이제 전국체전도 참 알뜰하게 잘 치른 도시다, 그런데 이 야구장 텔레비전에 나오는 것 보세요. 아주 뒤떨어졌습니다.

또 체육시설, 타 도시보다도 아주 우수합니다. 그랬는데 먹칠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의 전문가라든지 시측의 간부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 보니까 이건 꼭 뭔가 손을 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얘기에요.

그리고 구단측에서도 자기들이 적극 협조를 하겠다 이런 제시를 하는 거에요. 그럴 때에는 우리 시측하고 구단측하고 서로 협조한다면은 이것보다도 더 큰 것도 다 해냈는데 그거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마 대전시를 야구하면서 비추는 것은 아마 그것밖에 없을 거에요. 아니, 몇 억 없어 가지고 우리 대전시가 곧 죽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 투자할 경우 시민들이 와서 또 수입도 그마만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좀 우리 대전시를 「피알」 하는 이런 차원에서도 뭔가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곳이로구나,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鄭九泳 委員 관중이 대전시민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한테 양질의 행정 서비스도 해 줘야 될 것이고 거기 관중들에게도 최대한의 서비스는 해야 되는 차원에서도 반드시 개보수는 좀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설 투자는 좀 해야 되겠는데 지금 우리 관리소장님 말씀 듣고 보니까 지금 우리가 그 동안에 듣던 얘기하고는 전연 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우시지마는 내무국장님하고 체육관리시설소장님하고 두 분이 내일 저쪽 의견을 한번 다시 들어봐 주십시오.

○朴世烈 委員 박세열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잠시 정회했다가 합시다.

○朴世烈 委員 좀 하고 끝내지요?

(「하고 끝냅시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朴炳浩 계속하세요.

○朴世烈 委員 138페이지에 보면은 임차료 해 가지고 자동차 유료주차장 임차 해놨는데요. 우리 지금 임차료를 주는 차가 여기 표기돼 있는 대로 130대, 80대, 210대분입니까?

○朴世烈 委員 그러면 210대분에 대해서는 한 달 치씩 이렇게 임대료를 주나요?

○朴世烈 委員 연간 계약으로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주로 어느 분들한테 이 주차권을 줍니까?

○朴世烈 委員 그래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현재 우리 본청에 계신 공직자분들 중에서 차를 가지고 계신 분 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그것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朴世烈 委員 400?

○朴世烈 委員 442명, 그러면 여기에는 임차 료가 나가는 건 210대 분이네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어떻게, 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주나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게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6급이나 7급 그 하위직한테 돌아가는 것은 전혀 없다고 그래요.

1년에 잘 와야 1개월 정도의 주차권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朴世烈 委員 불평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

○朴世烈 委員 왜 그러냐 하면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내무국에다가 각 실, 국에 있는 과에 있는 주차권을 나눠주는 걸 왜 내무국 예산에다가 넣습니까?

분산해서 그쪽으로 따로 넣어놨으면은 편하지 않겠어요?

○朴世烈 委員 이 예산이 3억 600만원씩이나 되는데 사실 우리 대전시 공직자분들이 앞서 가는 공직자상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한 시간 더 근무하기 운동을 한다고 하지요? 하고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의무적으로 한 건 아닙니까?

○朴世烈 委員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을 갖는 부분은 3억 6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공직자분들께서 받아들이 면 오해의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출퇴근 버스를 활용한다고 해도 사실상 이런 비용이 안 나가는 거로 아는데?

○朴世烈 委員 아니지요, 버스를 활용한다고할 경우에는 이중부담이 될 일이 없지요. 주차권을 발매를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차를 끌고 나와서 1번가 주차장에다 하루 종일 세워 놓는 것이 많은 거로 아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에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데 우리 본청의 민원인들이 복잡하다는 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데 따라 준다고 한다면 주차권도 아예 폐지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차라리 버스를 안 타고 다니신다고 하면 주차권이 폐지가 되면 버스를 타고 다니게 돼 있지요.

그리고요 또 차를 대기가 어려우면은 굳이 차를 끌고 나와서 하루 종일 대 놓을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반대급부로 또 개인적으로 차를 안 끌고 나오면은 기름값도 남고, 민원인들한테 주차 제공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고 또 밑에 하위직한테는 불평불만도 안 나오고.

○朴世烈 委員 주차대책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만약에 버스를 이용한다 그러면은 차를 끌고 나오는 숫자가 아무래도 줄어드리라고 믿습니다.

○朴世烈 委員 지금 국장님께서는 자꾸 합리적인 말씀만 하시는 건데 그렇게 합리적인 말씀만 하실 것이 아니라 교통소통의 해소책에도 좋지 않겠어요, 우선 경비절감에도 좋고 우리 시예산 절감해서 좋고, 개인 호주머니 예산 절감해서 좋고 이중 삼중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朴世烈 委員 집행부에서 그런 의지만 갖는 다고 한다면은 쉬운 얘기로 우선 불평불만이 해소되지 않겠어요?

개인이 자기 차를 끌고 오는 것은 어디다 주차를 시키든 간에 관계없고 일단 우리 시에서 이런 예산을 주니까 그런 불평불만이 나온 다는 얘깁니다.

그렇잖아요?

○朴世烈 委員 그러니까 아예 통근버스나 유지하고 본인들이 끌고 나올 분들은 끌고 나오시게 하고 그냥 통근버스 활용하실 분들은 하시게 하고 그래 놓으면은 그런 불평불만이 없고 교통체증도 좀 덜어질테고 개인 호주머니도 부담도 줄어들테고…….

○朴世烈 委員 자신감을 못 갖고 계시다?

○朴世烈 委員 그러면은 '95년도 예산은 그렇더라도 그럼 '96년부터는 그런 대책을 바꿔보실 용의는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는데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문할테니까 답변을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6페이지 보면은 701 전출금 각급 학교 난방시설 개설 15억 있지요?

우리가 전출할 수 있는 규정이나 이런 거로 이상이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니까 법규상에 해 주지않는 것을 해 주는 그런 규정은 없느냐 그걸 우선 묻는 거지요.

○李殷奎 委員 해 줄 수 없는 것을 해 주는 거 아니냐?

○李殷奎 委員 없어요?

○李殷奎 委員 아까 전문위원도 이걸 지적을 하셨고 또 본 위원도 생각할 때 학교 재정이 열악해서 난방시설을 교체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마는 제도상으로 볼 때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이 양분돼 있고 회계상으로도 또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회계하고 일반 회계하고?

○李殷奎 委員 그런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교육청으로 특별회계로 해 준다는 것은 나는 이상하다 이 얘깁니다.

상관이 없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앞으로 계속 교육청에서 대전시에다 대고 얘기했을 때 그때도 해 줄겁니까?

○李殷奎 委員 아니, 한 번 해 줘 버릇하면은 계속 해 달라고 그러지 대전시 예산이 있다고 해 주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 예산이 남아서 그쪽으로 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얘깁니다.

지금 딴 데 것 못써가면서 빚져가면서 지금 해 주는 것이지 돈이 남아서 해 주는 것 같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지.

○李殷奎 委員 이건 다음에 예결위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205페이지 보면은 남간정사가 나오지요, 남간정사가 지금까지 얼마가 투자 됐습니까?

○李殷奎 委員 57억 6,100만원이 됐고, 앞으로 얼마 더 들어가야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럼 전부 얼마지요?

○李殷奎 委員 128억 2,100만원, 이걸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대전시에 처음부터 나는 잘못했다고 봅니다.

이건 내가 조금 알고 있는데 처음에는, 시작할 때는 남간정사 주위에 사유지 일부만 사달라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대전시가 푹 빠져 가지고 128억씩이나 대전시가 기채 얻어 가면서 이런 걸 하는 걸 볼 때는 참 내가 대전시 왜 이렇게 일을 처리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부 그 옆에 집 짓는 거 그거나 사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던 건데 그걸 전부 대전시에서 시설까지 전부 해 주고 자기들이 한다고 그랬던 거 전부 떠맡아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는 참 대전시서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옛날 거 검토해 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러면 그 사유지 그때 있던 거 3,000짜리 그거 하나 헐어 달라고 해서 몇 억 안됐던 건 데 어떻게 대전시가 128억씩 여기다 발목 잡혀 가지고 계속 갖다 집어넣나 나는 모르겠어요.

○李殷奎 委員 글쎄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처음에 시작했던 거하고 지금 정 반대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9페이지 보면은 차량구입 45인승이 6,000만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것이 체육 단체, 대전체육회에다 사 주는 겁니까 버스?

○李殷奎 委員 또 체육회에 버스가 있어야 됩니까?

○李殷奎 委員 그래서 이건 꼭 사 줘야 된다?

그러면 사 주려면 구입비도 문제가 되지만 관리비도 문제가 될텐데?

○李殷奎 委員 자체부담으로 한다고요?

○李殷奎 委員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라고, 여기 254페이지 보면은 시설비가 있지요? 404항에 육상보조경기장 지붕씌우기 공사가 있는데 2억 4,600 이건 어디다 하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공설운동장 어디에요?

○李殷奎 委員 남쪽으로요?

○李殷奎 委員 울타리 옆에?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좋은 것 같은데, 거기다가 또 씌우려고 그럽니까?

○李殷奎 委員 글쎄, 여러 가지 "처녀가 애기 배도 할 말이 있다"고 이거는 나는 너무, 우리가 체전에다가 지금 돈을 투자한 게 얼마고 공설운동장에다 투자한 돈이 얼마인데 엊그저께 전국체전 치르고 바로 돌아서서 2억 4,600만원씩 여기 들여서 그걸 씌운다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하려면 체전전에 해 가지고 그걸 쓰게 하든지 체전 끝난 지 엊그저께인데 오늘 또 돌아서서 거기다 지붕을 씌운다고?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李殷奎 委員 지금 잘 만들어 놨으니까 나는 손대지 말라는 얘기지요.

○李殷奎 委員 나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연정국악원에는 먼젓번에 제가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연정국악원 창시자인 임윤수 원장님에 대해서 대책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李殷奎 委員 아직 안 나왔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우리 국장님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해 보실 용의 없습니까?

○李殷奎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밭도서관 내에요, 한밭도서관 내에 거기 지금 '컴퓨터운영교실'하고 있어요?

○李殷奎 委員 그럼 그거 민간업자가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거 사실입니까?

○李殷奎 委員 항간에 한밭도서관이 컴퓨터 학원이니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李殷奎 委員 그러면 개인이 거기서 민간인 업자가 와서 운영하고 거기서 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李殷奎 委員 그러면 연습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李殷奎 委員 연습 기간?

○李殷奎 委員 2개월, 2개월에 1만 5,000원만 내면 다 배울 수 있다?

○李殷奎 委員 어디서 나온 얘긴가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李殷奎 委員 하여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鄭九泳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朴炳浩 예.

○鄭九泳 委員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 보고자 합니다.

20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은 시설비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난에 여경암, 거업제산신당건물 및 문 보수 30평 해 가지고 7,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기 도대체 뭡니까? 어디에 있고 또 이것이 우리 대전직할시 무슨 문화재 지정이라도 돼 있는 곳인지 설명 좀 해 보세요. 나 대전에 살면서도 처음 듣는 얘기라서.

우리 위원님들 이거 들어본 일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어디요?

○鄭九泳 委員 무수동?

○鄭九泳 委員 그러면 우리 이은규위원님 선거구시네.

○鄭九泳 委員 거기서 그러면 옛날에 산신당이 있어 가지고 제사라도 지내고 그랬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문충사는 또 어디에 있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숭현서원 복원 정비공사는 꼭 해야 되는 겁니까?

○鄭九泳 委員 그리고 동춘당은 송 씨 문중에 돈도 많으신데 우리 대전시가 해 드려야 돼요?

○鄭九泳 委員 글쎄, 그런 줄은 아는데, 송씨 문중에서 야단맞을 얘기지마는 그분들 재산 많잖아요. 종재가 많은데 왜 대전시가 꼭 해 줘야 되느냐?

○林憲鍾 委員 우리 정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는데 남간정사 사적공원으로 해서 128억을 들여 가지고 장기적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제 선거구역입니다. 실은 대전시민이 살고 있으면서 자기 친척이 대전에 왔을 때 대전을 상징하고 볼만한 곳을 가자고 하면은 대전 어디 갈 데는 없습니다.

보문산 「케이블카」타러 가자고 해요? 지금 엑스포장이라도 있으니까 아이들하고 친척들하고 그리는 갈 수 있겠지요.

동학사는 대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적공원으로써 값어치도 있는 건데 그 남간정사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유림들이 춘추제를 지낸 겁니다.

지금까지 그 관리를 뜻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등산을 간다든지 이러면 '송씨들 돈 많은 모양이야'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대전시민들은 모두 다 송씨들 문화재도 제일 많지마는 보수를 할 적에는 그런 인식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회덕에서부터 동구에 있는 산내까지 산은 다 그분들 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그쪽 지역의 땅도 그분들 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많았어요. 지금도 많거든요.

그런데 앞서 정위원님도 지적하다시피 동춘당에 재산도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감안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꼭 이건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옛날 그분들이 만들어 놓은 재산입니다.

이런 것도 잘 감안해 가지고 예산도 세우고 그 집안들도 그 재산 가지고 자손들이 자기 생활에 보탬보다도 위선도 하고 또 그 고가를 유지 보수하는데도 저는 큰 뜻이 있다고 봅니다.

남간정사 그쪽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걸 내용을 좀 압니다.

그래서 정위원님도 좋은 것을 지적해 줬는데, 물론 그 자손들이 들으면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잘 그런 것을 종중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그 집안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도록, 저도 어느 자리에 볼 때 그분들도 많은 보상금도 받고 이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 신경도 써 주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이우석 연정국악원장님이 아까부터 계신데 한 마디도 물어보지 않으면은 물어보지도 않을거 괜히 와서 앉았다고 후회스러워 하실까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7페이지 보니까 시립무용단 운영에 있어서 '94년도보다 예산이 줄은 거로 알고 있는데, 줄어도 운영할 수 있습니까?

또 198페이지 시립합창단 운영도 '94년도보다 줄은 것 같아요 대비해 보니까.

그리고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운영도 조금 줄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도 운영에 지장없겠는가?

○鄭九泳 委員 올려잡았고?

○鄭九泳 委員 그러면 내년도 운영하는데 지장은 없겠네요?

○鄭九泳 委員 다행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이상입니까?

○林憲鍾 委員 한 가지만 더 질문 좀 하겠습니다.

208페이지에요 304목 민간이전이 있어요.

시 소속 선수 육성 보조금이라고 있는데 6억 3,100만원입니다. 작년보다도 5,700만원이 더 증액이 됐는데, 그런데 양궁하고 요트 6명인데 개인별로 차이가 나거든요, 또 펜싱하고 볼링하고 이것도 지급액이 틀리는 모양이에요.

틀린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것도 내무부 지침이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은 시 소속 선수들이 금년 전국체육대회 때 얼마나 성적 좀 거두었습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면요, 이 선발과정은 어디 시에서 선발합니까?

체육회에서 선발합니까?

○林憲鍾 委員 이분들이 다음번에 우리 후진들을 위해서라도 노력을 많이 해 줍니까?

○林憲鍾 委員 그러니까 이 사람네들은 대부분 대전에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가급적이면 대전에 적을 두고 있는…….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질의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내무국 소관 '95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예산 심사에 앞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1시 09분 회의중지)

(21시 17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炳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그러면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제안설명하고 검토보고를 생략할까요?

(「유인물로 대체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 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예, 그러면 곧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鄭九泳 委員 정구영위원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말씀하세요.

○鄭九泳 委員 380페이지 제일 하단 303목 출연금,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9,000만원이 있는데 이거 꼭 출연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鄭九泳 委員 현재까지 도움받은 것은 없지요?

○鄭九泳 委員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가 출연해야 됩니까?

○鄭九泳 委員 최대한이라는 말씀만 있었지 안 한다는 얘기는 못들어 보셨지 않습니까?

○鄭九泳 委員 그러면 다음 381페이지 307목 해외이전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국제부담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 좀 설명을 하세요.

○鄭九泳 委員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鄭九泳 委員 의무사항은 아니지요?

○鄭九泳 委員 예, 이상입니다.

○朴世烈 委員 잠깐 거기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페콤」하고 「메트로폴리스」에 이게 가입하는 문제가요 이미 사전에 이미 국제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朴世烈 委員 아니 사전에 이것도 가입하기, 신규로 하는 것도 「메트로폴리스」도 이것도 협의가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朴世烈 委員 그런데 이게 바로 여기에 출연금과 병합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요 우리 의회에서 실질적으로 외국에 나갔을 적에 보면은 실질적으로 우리 대전시에서 우리 의원들이 나갔을 때 협조해 준게 뭐 있습니까?

○朴世烈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한국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재단출연금을 낸단 말이에요?

○朴世烈 委員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외국에 나가시고 하면은 그 쪽에 대사쪽이나 이쪽으로 연락을 해서 무언가이 국제교류상 지방자치단체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사전예고라든가 이런 것이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혀 안되는 것 같은데요.

○朴世烈 委員 그럼 의장단 가는 데만 그렇고 의원들 가는 데는 상관 없어요?

○朴世烈 委員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산도 삭감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의장단만 가면 의장단만 앞으로 보필할 수 있는 그런 데만 예산 세우면 되지 의원들에 관계없는 예산을 뭐 하러 세웁니까?

○朴世烈 委員 앞으로는 아주 절대적으로 협력을 받으시겠습니까?

○朴世烈 委員 예, 알겠습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자문대사실에도 보조인부가 필요합니까?

○李殷奎 委員 자문대사 지금 여기서 근무해요?

○李殷奎 委員 그 양반 입이 한 개요, 두 개요?

○李殷奎 委員 아니 눈이 세 개냐고, 자문대사가 나 얼굴을 못봐서 자문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내가 몰라서 묻는 거지.

○李殷奎 委員 아니 여기서 근무하면 한 번 쯤은 와서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자문대사하고 인사 받은 일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나는 뿔이 달렸는지 뭘 하는 건지 왜 우리가 봉급까지 줘가면서 이렇게까지 자문대사를 여기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건지.

○李殷奎 委員 그 자문대사가 지금 나는 하는 것도 없고 지금 공연히 여기 뭐 잘 나오지도 않는 것같고 여기 나오면은 우리 위원들하고 한 번쯤은 인사가 있어야 되는데 여태까지 지금 작년 아마 예산 다룰 때도 자문대사 때문에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 번도 서로 인사 나눈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殷奎 委員 아니 우리가 예산 세워서 저기 할 필요가 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李殷奎 委員 글쎄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자문대사 얼굴도 우리가 본적이 없고.

○李殷奎 委員 아니, 몇 년째 여기서 근무한다면서 어떻게 얼굴을 모르느냐고, 우리 시청직원들 거의 얼굴을 다 아는데 그리고 여기서 내가 보기에는 별로 자문대사가 우리 시를 위해서 하는 것이 없다고 치면 불필요한데 뭐하러 우리가 시민들이 어렵게 낸 세금 갖다 그 사람한테 다 주느냐 이거지.

○李殷奎 委員 제가 자료 요청을 한 번 합시다. 자문대사가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한 일에 대한 것에 그 자료 좀 하나 해 주세요.

○李殷奎 委員 뭘했나,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예, 다른 위원님.

○林憲鍾 委員 저도 한 말씀 좀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국제통상협력실에 직원이 10명입니까?

○林憲鍾 委員 거기에 일용인부도 있습니까?

○林憲鍾 委員 몇 명이나 있어요?

○林憲鍾 委員 그런데 시간외근무수당에서 3,9 60원에서 16인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어디에서 그게 나온 숫자입니까?

○林憲鍾 委員 글쎄 전문위원 8명하고 여기 기타직 및 일용인부해서 그 심의자료 및 부속 서류에 이게 나와있는데 여기에 10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가서.

○林憲鍾 委員 16명.

○林憲鍾 委員 알았어요, 그리고 국제교류에 총예산이 4억 6,330만원인데 여기서 출연금을 제하고는 대부분 인건비성이지요?

○林憲鍾 委員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나와 있습니다만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예를 들자면 어떠한 시장개척이라든지 국제 교류를 위한 어떠한 행사를 한다든지 이게 지금 내무국 소관 예산을 다루며 보니까 공무원 해외여비라고 그래서 5억이나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사업성 이전 관계는 한 푼도 없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에요?

○林憲鍾 委員 연구 협력, 그런 것만 하고 실질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졌다?

○林憲鍾 委員 그러면 여기 해외협력실하고 항상 같이 업무협조 하에서 이루어집니까?

○林憲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朴炳浩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95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 4차 위원회는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내일 4차 위원회는 오후 2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