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당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당 특위가 지난 '93년 12월 24일 구성된 이래 여러 가지 제약과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동료 위원님들의 의욕적인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을 통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본 위원장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 특위도 금일 회의를 마지막으로 모든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와 있어 다소 아쉬운 기분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금일은 그 동안 1년 4 개월여 동안 활동상황을 정리하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서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그간 당 특위활동을 토대로 작성된 결과 보고서를 이규태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圭泰 委員 이규태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30년만에 다시 씨앗을 뿌린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였으나 불합리한 법규, 제도 등 각종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자치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저해하고 있음에 따라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12월 24일 제28회 정기 회의시 전국에서 처음 구성된 저희 지방자치특별위원회는 위원 여러분의 의욕적인 활동과 헌신적인 노력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으며 본 보고서는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요약 정리한 것으로써 이를 저희 특위 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상정코자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그 동안 저희 특위에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 방안을 도출코자 관련 법규와 자치 제도 전반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타 시·도 및 선진국의 시범 사례까지도 적극 수집하여 대안을 모색한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21건을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자치제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대전시 자치발전을 종합 추진 지침을 마련하므로써 초대 의정사에 찬연이 빛날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시민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조례의 제정이나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 성과가 다소 미진했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속적으로 공동추진하므로써 시민이 주가 되는 민주자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지방자치 행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특위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朴世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규태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4분 회의중지)

(09시 45분 계속개의)

○委員長 朴世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이규태위원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당 특위안으로 채택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당 특위는 방금 채택된 결과 보고서가 26일 본 회의에 상정되어 의결되면 자동 해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중에도 당 특위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 위원님들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