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代理 鄭九泳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한연동 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오늘 의장님의 유고로 부의장인 본 의원이 의사봉을 잡게 됐습니다.

다소 미숙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본 회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10여일 동안 각 상임 위원회와 특별위원회 활동에 많은 수고가 있으셨습니다.

의장님께서 유고가 있으신 관계로 본 의원이 회의 진행을 맡게 되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앞서 말씀드렸듯이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그 동안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世烈 議員 지방발전특별위원회 박세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보고에 앞서 그 동안 여러 가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특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는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30여년만에 씨앗을 뿌린 풀뿌리 민주주의가 그 동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법규 등 각종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진정한 의미의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런 장애요인을 극복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 '93년 12월 24일 제28회 정기회 회의시 구성되었으며 그 동안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와 지방자치제도 전반에 관하여 심층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한편 타 시·도 및 선진국의 시범 사례까지도 수집하여 대안을 모색한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제증명등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는 등 총 21건에 이르는 불합리한 제도를 시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정비하였으며 또한 지방자치의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 대전광역시 자치발전의 종합추진 지침을 마련함으로써 초대 의정사에 찬연히 빛날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많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제약 요인으로 인하여 시민의 권익 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신규조례의 제정이나 자치단체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검토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그 성과가 다소 미흡했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의회와 집행기관이 공동으로 지속 추진하므로써 시민이 주가 되는 민주자치,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지향적인 지방자치 행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고 그것을 꽃을 피우는데는 약 5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막 지방자치가 뿌리를 잡아가는 이 중요한 시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가 있다면 아직은 새싹에 불구한 민주자치의 묘목이 거목으로 자라서 큰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비옥한 땅을 가꾸어 나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잔여임기 동안 진정한 주민과 대전광역시의 백년대계를 위한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므로써 우리 대전이 세계 속의 대전으로 우뚝 설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구축하고 125만 시민 모두가 고르게 행복을 누리는 복지 선진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큰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특위에 헌신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학계, 언론계, 집행기관의 관계기관 여러분과 125만 시민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박세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구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2년 월드컵 축구 유치 지지 및 경기장 시설지원 결의안 등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 및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이신 박병호의원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朴炳浩 議員 내무위원회 박병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네 건의 조례개정안 심사 결과보고와 당 위원회 안으로 제출된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개정안으로써 대전광역시구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조 및 제26조 제2항의 기준에 의거 자치구 의회의원의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조정되는 선거구 및 의원 정수를 말씀드리면 동구는 현행 24개 선거구 28명에서 1개 선거구 한 명이 증원된 25개 선거수 29명으로 조정하였고 서구는 현행 10개 15명에서 6개 선거구 12명이 증원된 16개 선거구 27명으로 하였으며 유성구는 현행 8개 선거구 8명에서 의원 정수만 1인이 증원된 8개 선거구 9명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덕구는 현행 9개 선거구 13명에서 1개 선거구 2명이 증원된 10개 선거구 15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대전시의 구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는 현행 76개 선거구 91명에서 총 84개 선거구 107명으로 조정되어 모두 8개 선거구에 16명의 의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 대전공설운동장의 이름을 우리지역의 향토적인 이미지를 담아 한밭종합운동장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고 현재 시 전역에 분산된 위치에 있는 각 경기장의 시설 명칭에 각각대전의 지명을 붙여서 우리 지역의 각 경기장을 대내외적으로 공식화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94년 12월 2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이미 금년 2월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나 시행 이후 그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이 있어서 이를 재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천재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사항이 지방세법 제9조 제2에서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과 중복된 천재등의 감면 내용을 본 조례에서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방세의 감면신청과 지하수에 관한 용어의 정의도 관련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이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 주택조합은 시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과세가 면제되고 그 조합원은 신탁의 종료 해제로 인하여 지방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역시 과세가 면제되어 결과적으로 주택조합과 조합원 양자 모두가 비과세 되는 모순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지방세의 과세형편 측면에서 주택조합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때는 주택조합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된 네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 지지 및 경기장 시설 지원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는 2002년은 월드컵국제축구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현재 각국 여러 나라가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하여 열띤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아시아권에서는 우리나라와 이웃 일본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역대 올림픽 때의 많은 출전경험이 있고 또한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93년에는 우리 지역 대전에서 '93대전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끝난 바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어떠한 국제행사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무한한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일본은 국제경쟁력이나 경기장 시설면에서 우리보다 한발 앞서 있고 월드컵 유치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또한 우리보다 높다고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고 당당한 경쟁국가로서의 월드컵 유치를 위해서는 범국민적인 분위기 조성과 함께 확고한 우리의 의지가 표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더욱이 우리 대전시에서 월드컵축구 경기가 열리기 위해서는 범시민적 유치 결의와 함께 경기장 시설 또한 국제수준에 달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자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대전에서도 월드컵축구 경기가 열릴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의 모든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우리는 의회차원에서의 확고한 의지를 결의하려는 것이며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뜻을 국제축구연맹에 전달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한 2002년 월드컵축구유치 지지 및 경기장시설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박병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구의회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계중개정조례안에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2년 월드컵축구 유치 지지 및 경기장 시설 지원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오희중의원 심사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吳凞重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오희중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금번 제40회 임시회 제1차 회의시 심사한 대전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1995년 3월 27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995년 3월 3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으로 조례의 주요 내용은 통합공과금제도가 '94년 10월 1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일을 같이하여 고지 징수하고 있어 하수도법 및 상수도급수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동안 이원화로 인한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하수도조례중 연리 9.6％의 연체금을 당해 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에 가산하여 징수하던 것을 가산금은 납기를 경과한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5를 가산하여 징수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연리 9.6％의 연체금을 부과 징수하는 것 보다는 시민의 부담을 크게 완화시키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代理 鄭九泳 오희중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7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른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말씀이 없으시면 의회를 대표해서 시장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조용히 있으시다가 가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부정선거 시비에 휘말려 추악한 오욕의 흔적을 남기지 않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는 공감하면서 쌍수로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대전시는 중단없는 전진속에 발전을 거듭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6·27 4대 지방선거로 인하여 행정의 공백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행정의 공동화현상으로 대전시의 발전에 정체현상이 도래해서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를 남기시면서 물러가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장께서는 그 탁월한 지도역량이 인정이 돼서 두 번에 걸쳐 대전시장을 역임하신 경력이 있으시고 한시적 단명이기는 하나 대전광역시장으로 이제 세번째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높으신 경륜,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하셔서 지하철을 포함한 각종 사업의 국고지원 요청에 기회를 잃지 마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고 보람있는 역사를 남겨 주시고 물러나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