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盧炳燦 기획관 노병찬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기획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성원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규정에 의거 증가되는 행정수요와 전문화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또 민선 자치시대를 맞아 민선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고 그 분장사무를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9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7조로 하고 시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시장 아래에 행정부시장과 정무부시장을 두며, 행정부시장은 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과 시 소속공무원 지도 감독 사무를 분장하고 다만, 정무부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제외됩니다.

정무부시장은 시장을 대리하여 정무적 행사·회의참석에 관한 사항, 의회와 관련된 각종 정무적 협의에 관한 사항, 시정의 홍보·시장의 활동상 소개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시정에 대한 자문을 얻거나 주민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정부·국회 등과 관련되는 업무의 협조에 관한 사항, 정당·사회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기타 시장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분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시장 아래에 두는 정무부시장 정원 1명과 비서요원 정원 3명을 확보하고, 소방서의 소방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금년 5월말 신규로 구입한 소방장비 운용인력 두 명을 보강하며, 금년 6월말 공영개발사업단의 폐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인수하여 수행케 된 시본청 공업과와 종합건설본부에 전담 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시본청 공업과에는 세 명 종합건설본부에는 여덟 명 등 모두 열한 명을 제4공단 및 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 기간인 1997년 12월말까지 한시정원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본청 및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시본청은 814명에서 정무부시장과 비서실 요원 세 명, 공업과 세 명 등 모두 일곱 명이 증원된 821명으로 하고 직속기관은 714명에서 소방장비 운용인력 두명을 증원한, 716명으로, 사업소는 1,057명에서 종합건설본부에 여덟 명을 증원하여 1,065명으로 하는 한편, 조례부칙 제2항에 시본청 공업과 정원중 3명과 종합건설본부정원중 8명을 199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먼저, 대전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기획관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주신 바와 같이 공영개발사업단은 금년 6월말로 조례상으로 정원이 자동으로 삭감되는 한시조직이었습니다.

따라서 49명은 지금은 정원이 없는 상태에서 과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회에서 오늘 열한 명의 정원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마흔아홉 명중에 기존 인사형편에 의해서 네 명은 이미 자기 보직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서른여덟 명이 순감된 중에 서른네 명이 계속 오늘 승인된 뒤에도, 해 주신다하더라도 서른네 명은 과원으로 남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서른네 명에 대해서는 내무국 인사 「사이드」에서 현재 보직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라도 각 실·과의 형편 또 본인이 그 동안 쌓은 어떤 행정적인 적성에 맞게 임시 근무를 하도록 조치는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조직부서에서의 서른네 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행정수요가 새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기구 신설이나 정원 조정을 통해서 해소를 해 줘야 될텐데 현재 저희 시에서 기구증설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지하철, 건설본부입니다.

현재는 지하철기획단으로써 존치하고 있는데 이제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고 내년이면 공사가 착수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 체제로 전환돼야 되겠다 해서 지난 5월에 내무부로 기구신설을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승인이 된다면 서른네 명에 대한 해소는 될 거라고 저희들은 전망을 하고 꼭 이 정원 34명을 위해서 그 기구를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시기적으로 그 기구가 승인이 되면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적인 전망이 가능하다고 보고드립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님, 대단히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무부시장의 자격 기준에 대해서는 3항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으로써 내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설명 올릴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항에는 그것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위원장님! 조금 전에 김광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企劃官 盧炳燦 한밭개발공사 전출관계.

○企劃官 盧炳燦 현재 한밭개발공사에 우리 공무원 중에서 업무이관에 따른 전출 희망자를 저희들이 주관한 것은 아닙니다만 자료를 바로 구해서 보니까 총 여덟 명이 전출을 희망해서 공영개발사업단 근무인력중에서는 두 명 그리고 기타 구청이라든지 각 실과에서 여섯 명 해서 여덟 명이 전출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더 추가인원 보충이 필요하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한밭개발공사에서 자체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충원될 것임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企劃官 盧炳燦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초대의회 때 직접 관여하신 부분인 것으로도 말씀 드릴 수 있는 것이 공영개발사업단이 당초에는 '94년말로 한시조직이었다가 기능의 연속성이라든지 조금 더 잔무처리라든지 이런 것으로 6개월을 더 연장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제4공단과 과학산업단지가 '97년을 사업종료기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원의 축소라고 그럴까요, 어떤 정원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시정원으로 '97년말 사업기간으로 한시정원을 한 것인데 물론, 그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업이 부득이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이 한시기간이 지켜질 수 있도록, 그 사업이 원활히 종료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사운영문제가 되겠습니다.

○企劃官 盧炳燦 예, 시 전체로 볼 때는 그 정원이 없어지지만 거기에 근무하는 본인개인은 다른 보직으로 옳기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무국장 가기산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의 부시장을 2인을 두는 경우에 1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자격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에 따라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정무부시장의 자격기준은 2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자이거나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년 이상 재직한 자 또는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4년 이상 재직한 자로 하고 있으며, 기타 지방행정 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무부시장의 임용 결격 사유는 일반직 공무원과 같이 하였고 근무 상한 연령도 또한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제정안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李學求 전문위원 이학구입니다.

대전광역시정무부시장자격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내무국장의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하지 않고 일반직 공무원도 모든 임용기준이나 자격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되어서하기 때문에 아마 전국 시·도가 같은 내용으로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이 같지 않은 경우에 물론 별정직공개는 좀 다소 다를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일반직의 경우 예를 든다면 그런 자격기준의 임용 기준이 다를 경우에는 예컨대 대전시 공무원이 서울이나 중앙부처로 갈 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기준은 통일된 기준으로 적용해서 임용됨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충남과 대전 뿐이 아니라 전국이 같으리라고 봅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준칙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기준으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지금은 내무부에서 조례준칙을 보내오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내무부 출신이기 때문에 아직도 통제나 근성 그런 고질적인 것을 버리지 못했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임용자격기준은 통일된 자격기준으로 운영되어야 합리적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제시해 준 대로 우리가 해 줄 뿐이지 거기에 무슨 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거나 또는 그런 과거의 관습과 관행을 버리지 못한 태도에서 나온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공채를 할 것이냐, 특채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임용권자의재량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기준에 공채 여부를 규정하는 것은 임용령에 시험령에서 규정할 사항이고 또 현재도 현재의 시험령이면 시험령이 공개채용이라든지 특별채용이라는 규정이 제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공개로 모집할려면 공개로 모집하고 특별채용할려고 하면 특별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공개채용의 규정은 없어도 무방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기준이 제가 이 네 가지 기준을 보면 세 가지 사항은 공무원, 일반직공무원 승진 기준을 맞춰서 규정했습니다.

그런데 2급 공무원의 공무원 3년 이상 재직한 자는 2급 공무원으로써 1급이 될려면 승진 소요년수가 3년입니다.

또 3급 공무원에 6년 이상 재직한 자는 3급 공무원이 2급 공무원이 될려면 3년이 걸리고 2급에서 또 1급이 될려면 또 3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6년으로 한 것 같고요, 또 선출된 시장, 군수, 구청장은 4년을 하는데 이번 한 번만 임기가 3년이지 다음부터는 4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임기 한 번만 경험이 있으면 정무부시장 자격을 인정하겠다 하는 취지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무원기준으로 3가지는 만들어 놓고 나머지 일반적인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4호에 "기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자"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것이나 재선의원이든 초선의원이든 또는 의원 경험이 없든간에 어느 누구든 임용권자가 지방행정분야에 학식과 경륜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누구든지 정무부시장으로 채용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됩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예,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당연히 조례 제정권은 의회의 권한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동일된 임용기준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기준에 의해서 임용되고 해임되고 모든 것이 같아야 될 것으로 봐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좋다고 보고요. 다만, 여기에서 공무원 관계만을 명시한 데 대해서 좀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2급이나 3급을 절차에 의해서 승진 케이스에 의해서 1급이 되었을 때에 하나의 기준에 의하는 다른 적용이 없고 지금 현재도 6급 공무원도 사표를 내고 바로 정무부시장이 학식과, 지방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6급 공무원도 그만두고 바로 정무부시장에 임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가지 항을 가지고 어떠한 문호에 장애 요소가 있다면야 당연히 그 장애요소를 해결해서 다시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이 네 가지 사항을 가지고 하등의 장애요소가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또 하나의 자격기준을 여기는 넣어봐야 그것은 사조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항으로만 정해 줘도 운영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무부 기준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따른다고 하는 그런 의견이신데 그런 것은 아니고 내무부 의견에 따라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구속을 받아서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內務局長 賈基山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內務局長 賈基山 좋은 안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원 경력이 있는 자' '광역의회의원 경력이 있는 자' 하면 '구의원 경력이 있는 자'도 또 해야 되고 또 무슨 동정자문위원 같은 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지방행정 분야에 경험을 쌓을 수 있는 모든 분야에 있는 사람은 전부 열거를 해도 무방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나 10가지, 20가지를 열거를 해도 결과적으로 임용권자의 재량에 의해서 임용할 수 있는 문호는 100% 터 있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두 가지로, 네 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두 가지로 구별되었다고 봅니다.

공무원으로서 공무원 임용기준에 의한 승진 「케이스」에서 정무부시장이 될 수 있는 기준이 이 두 가지이고요. 두 가지는 단체장이 정무부시장으로서 필요한 사람을 재량있게 임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놨다고 보기 때문에 하등의 부시장 임용에 장애요소가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내정요?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內務局長 賈基山 선입견이신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內務局長 賈基山 그것은 제 소신이지요.

제 소신이지 무슨 중앙의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맹목적으로 따르겠다는 의견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