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管理局長 朴在熙 시교육청 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199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세입결산액 3,497억 9,867만 3,850원, 세출결산액 3,269억 4,294만 5,150원, 세입·세출차인잔액 228억 5,572만 8,700원으로 차인잔액은 '95년도회계로 이월 집행하게 되며, 그 내용은 명시이월금 21억 9,600만원, 사고이월금 126억 2,941만 3,760원, 순세계잉여금 80억 3,031만 4,940원입니다.

세입결산 내용은 예산액 3,270억 1,431만 4,000원에 대하여 3,498억 1,797만 9,800원을 징수결정하여 3,497억 9,867만 3,850원을 수납하였고, 예산액 대비 106.9%, 징수결정액 대비 99.9%를 결산한 바, 세입결산액을 재원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 수입에 2,535억 1,973만원, 담배소비세수입 등 일반회계 법정, 비법정전입금 293억 4,560만 8,900원, '93년도 결산이월금수입 318억 324만 3,660원,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재산수입, 잡수입 등 자체수입이 351억 3,009만 1,290원입니다.

세출결산내용은 예산액 3,270억 1,431만 4,000원, 전년도 이월사업비를 포함한 예산현액 3,504억 3,067만 8,590원, 지출액 3,269억 4,294만 5,15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3.3%를 결산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소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4억 2,874만 9,690원, 본청 2,516억 3,079만 5,780원, 동부교육청 261억 4,136만 9,640원, 서부교육청 487억 4,203만 40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용을 관별로 구분하면 교육위원회비 4억 2,874만 9,690원, 교육행정비 162억 752만 9,650원, 교육사업비 100억 2,488만 5,420원, 학교비 2,003억 9,559만 3,870원, 사학지원비 315억 4,672만 470원, 시설비 683억 1,896만 1,630원, 제지출경비 2,050만 4,420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로 구분하면 인건비 1,575억 9,277만 70원, 물건비 399억 9,830만 9,120원, 경상이전비 467억 1,615만 30원, 자본지출경비 826억 1,521만 1,510원, 기타 2,050만 4,420원입니다.

다음은, '94년도 세출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예산결정 후 증감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지출 내용은 '94년도 1/4분기 사립유치원 수업료 인상차액 환불로 인한 결손차액 보조사업으로 92개원에 대하여 2억 926만 4,9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으로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신축 및 부대시설공사 등 25개 사업비에 84억 147만 8,000원의 예산이 세항내의 과목간 증감 전용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의 다음년도 이월액으로는 명시이월비로 신봉국민학교 신설사업비 21억 9,600만원이며, 사고이월 사업비로는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신축공사등 127건, 지출원인행위액 295억 2,491만 9,990원 중에서 회계년도내에 168억 9,550만 6,23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26억 2,941만 3,760원을 다음년도 이월집행하는 것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채권·채무액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말 채권액은 673만 1,700원으로 그 내용은 '94학년도 학교 수업료 미납액으로, '95년도 회계 과년도 수입으로 수납하였습니다.

'94년도말 채무액은 226억 3,920만 6,000원으로 그 내용은 신설학교 11개교 토지매입비 중 2년 내지 5년 분할상환조건 등으로 계약체결한 후 미상환된 토지대금으로 연부 상환할 금액입니다.

다음은, 현금회계 이외의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4년도말 공유재산은 5,238억 16만 1,142원으로 그 내용은 행정재산이 5,218억 6,923만 9,052원과 잡종재산 19억 3,092만 2,090원입니다.

'94년도말 현재 물품은 1만 6,979점에서 270억 1,012만 6,062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199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이며,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물가안정책에 따라 '94학년도 각급학교 수업료 인상시기가 2/4분기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당초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공·사립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6월부터 시행하였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 1/4분기부터 인상하여 징수하고 있던 중, 교육부장관으로부터 '94년 3월 3일 이미 징수한 인상분을 환불조치하고 결손액을 보존하라는 지시와 '94년 3월 21일 환불로 인한 결손액에 대하여 우선 자체재원에서 보전하여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94학년도 1/4분기 수업료 인상차액 환불소요예산액을 파악한 결과 동부교육청 관내 42개원 9,083만 4,000원, 서부교육청관내 50개, 1억 3,507만 1,000원 등 총 92개원 2억 2,590만 5,000원이었으나, 이미 확정된 세출예산에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보조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우선 환불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으며, 인상차액환불에 대한 행정지도와 정확한 환불소요액 파악도 사립유치원의 특수성으로 많은 시일이 소요되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94년 3월 15일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후 수정예산안도 제출하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또한 관내 사립유치원은 대부분 영세하여 수업료 인상차액결함을 보전해 주지 않을 경우 경영난으로 어려움이 많고,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예견되므로 부득이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내용을 말씀드리면, '94년 5월 25일 '94년도 예비비에서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인상차액환불 결손액 보전을 목적으로 2억 2,590만 5,000원을 지출결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배정하여 보조대상유치원에 정확한 보조금을 산출 지원한 결과 92개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2억 1,926만 4,950원을 보조하고 664만 5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94학년도 수업료 인상시기를 6월로 변경함에 따른 공·사립유치원 및 중·고등학교 1/4분기 수업료 인상차액에 대한 결함재원은 '95년도 증액 교부금으로 21억 9,778만 7,000원을 교부받은 바 있습니다.

'94년도 예비비지출의 건은 정부의 물가안정책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임을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아울러 19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도 원만하게 승인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4회계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고맙습니다.

관리국장입니다.

김용연위원께서 저희 결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신데 먼저 저희 교육청 집행청으로써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회계사무를 처리하면서 법과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었어야 마땅한데 그것을 매년 비슷한 내용으로 지적이 된 사유라든지 그거를 고치지 않고 그대로 계속되고있는 것은 "우리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태도가 아니겠느냐?"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먼저 결산처리를 예산집행을 적정하게 하지 못한, 일부 적정하게 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걸 집행하면서 지적사항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복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를 이렇게 경시하거나 그런 뜻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저희 직원들이 일을 처리하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교육청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결산검사 결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 결과 국고지원금에 대한 예산편성을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고 실험 실습 기자재 확충비 외 6건 1억 1,817만 1,000원의 내시액이 감액조정되었음에도 이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여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결과로 이는 업무담당자의 미숙으로 기인한 것으로 차후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제가 기왕에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를 엄히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 직원에 대해서는 엄중 구두경고를 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지금 현재는 잘못한 직원에 대한 경고나 주의촉구한 서면은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후 바로 청에 들어가서 서면으로 해서 주의 촉구장을 주고 그 결과를 위원님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김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중학교 말씀이죠?

○管理局長 朴在熙 예, 김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장하고 있는 초등교육국장이 이 자리 나와 있습니다. 초등국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초등국장 임원규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우리 본 시의 정박아 교육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준 데 대해서 저희도 그 인원수는 몇 명 안됩니다만 그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하고 그런 입장에서 참으로 고맙게 생각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유등중학교에 특수아들을 수용한 거에 대해서 그 관련 6개 단체에서 일전에 저희한테도 거기에 대한 질의서가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해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특수교육법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그대로입니다.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은 사실 지금 대전시 중학교에 일곱 개 학급이 있습니다.

그 일곱 개 학교에는 아이들이 몇 명씩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에서 생각한 것은 그렇게 일곱 개 학교에 분산해서 열악한 환경에 그 아이들을 수용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좋은 시설에 좋은 전문식견을 가진 선생님들로 하여금 보조교사를 둬서 한데 모아서 교육을 보다 밀도있게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다만, 아까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바로 이웃학교에 가면 되는데 원거리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점차 통학 버스를 확대해서 아이들을 수용하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현재로는 지적하신 대로 신탄진이나 저쪽, 남쪽, 북쪽 이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들은 약 두 시간에 걸쳐서 버스가 순회하면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적에는 아이들 일곱 개 학교에 수용하는 것은 교육의 질적면에서 저하가 되어 있고 한 데 모아서 해 보니까 질적인 향상은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이들이 통학하는데 버스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걸린다. 이것이 문제점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신년도에는 버스를 더 늘릴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가지고 거기에 지금 통학하고있는 15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협의회를 한번 가져 봤습니다.

그 학부형들은 오히려 "좋다, 여기에 다니는 게 좋겠다." 또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 학교로 전학을 와야 되겠다." 이런 학부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된 학부모들은 좋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단체는 왜 이걸 분산시켜야지 집중시키냐 이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금년도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입학시기 이전에 그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협의를 거쳐서 학부모의 요구를 수용도 하고 저희 보는 견해도 서로 이렇게 융합돼서 좋은 방안을 모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훗날 다음 기회에 위원 여러분과 논의할 기회가 또 있을 것으로 봐서 그때까지 저희가 심도 깊은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감사합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환불 결손액에 대한 예비비 지원의 건은 명칭이 보조금 사업으로 되어 있으나 사립학교에 지원되는 모든 경비는 교육부에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사학지원비 과목에 포함되는 일종의 지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경비로 지급되는 보조금과는 성격이 좀 다릅니다.

따라서 사립유치원 1/4분기 수업료 환불결손액 지원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2조의 예비비 사용 제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저희 해석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도 확보된 예산이 없으므로 예비비에서라도 조속히 지원하라는 회의에서의 지시를 받은 바 있고 또 타 시·도에서도 대부분 그때 민원해소 차원에서 '일단 예비비로 지출을 하라.' 이런 것 때문에 예비비를 지출하게 됐습니다.

그 지출액에 대해서는 바로 교육부에서 '95년도 회계에 보전을 해 줬습니다.

이 보조사업과는 조금, 이름이 그냥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지 다른 여타의 보조사업과는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사립유치원이 120개 유치원에 보조를 해 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5일에 추가경정예산이 있었는데 그 내용 산출을 저희가 각 유치원, 양 교육청에 통해서 각 유치원에서 집계를 받고 산출을 하고 하는데에 좀 지났습니다, 시간이.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하는데 추가경정 예산 편성하는데 삽입을 못했습니다. 좀 저희가 막 서둘고 그랬어도 이게 좀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92개 유치원은 저희 사립유치원 92개 유치원이 전체 유치원이 수고전체에서 1/4분기를 조금씩 더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형편대로 저희가, 유치원수업료는 원래 자율로 돼 있는 겁니다. 자율이 원칙인데 저희가 물가 상승 때문에 일부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유치원에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저희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받겠습니다." 해 가지고 유치원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원칙적으로는 그런데요, 예산서를 편성해서 교육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그 예산서를 검토를 합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어느 선을 정해 놓고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상한선이나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유치원 수업료는 상한선을 정하거나 하한선을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부형들로부터 이의 제기 같은 사항은 저희가 유치원에 지도 감독을 사실상 양교육청에서 직접적인 지도를 하고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항은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동·서부 교육장님이 계신데 말씀을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東部敎育長 崔完淳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東部敎育長 崔完淳 동부교육장 최완순입니다.

지금 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치원의 납입금 관계는…….

○東部敎育長 崔完淳 현재까지는 이의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사실은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저희가 금액이 크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지출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산 편성도 하지 않고 또 급하기는 하고, 했으면 좋겠고 아마 그래서, 예산은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안이하게 생각하고 지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많이 입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여직원들은 다 입고요, 여직원들 다 입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나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제가 서류를 봐야 알겠는데요.

○管理局長 朴在熙 전체를 놓고 견적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부가세가 붙고 그래서 아마 30원 이렇게 50원 이렇게…….

○管理局長 朴在熙 나오는 것 같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입찰을 거쳐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런 금액이 나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교육청에서 교육적인 비디오를 구입을 해 가지고 전체 나누어 주려니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管理局長 朴在熙 돌려 가면서, 학교에서 전부 하루에 한번씩 문서수발이 오기 때문에 대여 증명 서류만 가져오면 대여해 주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에 다 활용토록 권장 공문을 내고 그런 겁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컴퓨터를 구입했습니다.

컴퓨터 이름이, 컴퓨터를 한글말로 행정다기능사무기기.

○管理局長 朴在熙 죄송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고요. 컴퓨터를 우리말로, 행정용어로 '행정다기능사무기' 이렇게 부른답니다, 품명이.

정부품명이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저희가 대전혜광학교 시설비를 대전외국어고등학교 시설비로 1억 2,000만원을 전용을 했었는데 세출예산 전용 부적정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39조 시설비의 전용을 제한은 하고 있습니다.

세항 내의 학교 신설을 위한 목적이 동일하여 시설비를 전용한 것으로 저희가 법규 해석상의 차이로 개선을 요한다고 지적을 받았는데 사실은 저희는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쓴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큰 위법한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이래서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도 예산집행에서는 이것도 의회 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사실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집행하면 어떠냐' 하고 교육부에다도 질의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설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하는 게 같은 시설비 목인데 어떻겠느냐 그래서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이것 조차도 엄격히 규제를 하겠습니다, 제가.

죄송하게 됐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금년 3월달에 저희가 혜광학교를 개교를 했습니다.

한 2년 걸쳐서 집을 다 져 가지고 개교를 하고 나서, 혜광학교가 정신지체 학교인데 현재는 교원수 9명으로 학생수 한 70명이 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5학급이고.

그 학교를 금년 개교를 하고 개교까지 마치고, 시설이 모두 다 끝났기 때문에 그 시설비 잔액이 있어서 외국어고등학교는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전용해서 쓴 겁니다.

하고 있는 도중에 혹은 사업하던 걸 잘라서 이런 거는 아니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거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거기서 10월 5일날 외국어고등학교 학생 시험을 보는데.

○管理局長 朴在熙 11월 5일, 죄송했습니다.

11월 5일 시험을 보는데 그 자리를 봤으면 하고 준비를 해 봤는데 역시 절대공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선 할 수 있는, 운동장 정지라든지 외모같은 거는 완성을 해 가지고 우선 학부형들이 11월이라도 와서 초에 ‘이게 내 학교구나!' 할 수 있도록 그런 외모는 갖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3월에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런데 저희는 이 책걸상을 구입은 하고 있는데 조달청에 구입의뢰를 해서 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사실 어느 업체가 결정되는지 그것 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어느 회사에 입찰을 해 가지고 '납품을 하라'하기 때문에 저희는 '아! 그 회사가 양지국민학교에 책상을 납품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고요.

저희 지금 국민학교에 들어가는 책상이나 중학교에 들어가는 책상 호수별로 맞춰서, 옛날 저희가 앉을 때는 그 책걸상 가지고 계속 6년까지 배웠는데 지금은 호수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는 뜻도 알겠는데…….

○管理局長 朴在熙 호수별로 나오기 때문에요.

○管理局長 朴在熙 아! 예.

그런데 저희 대전지방에 조달 납품을 조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서울이나 어디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조달청에서도 대개 대전지방의 업자를, 책걸상 업자를 선정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느 업자를 해 달라고는 할 수가 없지만 대전지방의, 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조달청에서도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지난 9월 달에 책걸상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남는 거, 모자란 거, 헌 거 또 폐기해야 될 거 이렇게 조사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책상이 몇 개고, 요 교체 대상 책상은 한 1만 8,000조가 돼 가지고 수선 대상이 한 1만 5,000조가 되고 전체는 '얼마다. 28만 5,000조다.'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만 책정이 되면 수선을 요하는 것은 새 것처럼 고쳐 가지고, 그건 저희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헌 거 고쳐 쓴다는.

거의 폐기에 가까운 물품을 재활용한다는 그런 뜻도 있고 이런 뜻에서 수선을 해 가지고 호수별로 학교에 맞춰서 부족 학교에 주고 교체된 것은 교체하고 이러기 위해서 기왕에 저희가 9월달에 다 조사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있고 내년초부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시중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도 조달청에 납품 의뢰를 하면 일괄 제작을 하고 하기 때문에 값이 상당히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달 납품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일괄 구입을 하니까 좀 싸집니다.

그리고 조달청에서 저희 행정장비를 뭐뭐는 조달구입을 해야 된다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책걸상도…….

○管理局長 朴在熙 예, 법으로 돼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건 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지금 제가 자세한 걸 몰라서 그러는데 '책걸상' 하면 조달청에 지방업체가 등록이 돼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등록된 사람이 입찰에 응해 가지고 납품하게 돼 있답니다.

역시 대전사람이 하는 겁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이 조달청 문제에 대해서는…….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아닙니다. 연초에 등록을 받는…….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국가부담금의 결산액 차이는, 수납액과의 차이는 1억 1,800만원이 저희가 국고지원액이 있었는데 그 지원액이 줄어서 나왔으면 저희가 당연히 예산 추경을 해서 줄였어야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미처 추경을 못해서 아까 지적에도 나왔고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저희가 당초 예산에 편성했던 예금이자는 그 정도 될 거로 보고했는데, 정부자금 운영도 그래요.

시중자금이 좀 불편하면 저희한테 교육부에서 주는 돈도 제때 많이 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희가 1억 3,200만원 정도 예산이 줄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금 운영을 잘못해서가 아니고 돈을 주는 것을 다 쓸만큼 주고 여유자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이런 별도의 예탁을 못했기 때문에 예금이자가 좀 줄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예금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자금운영을 저희가 정기예금을 해서, 작년은 그렇게 됐고 저희가 예금을 주로 하고 있는 곳은 전체적으로 다 교특에 대해서는 농협에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 교육부 금고 계약에 의해서 농협과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아닙니다, 제목이 예탁금이지요 정기예금 이자인데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그렇게, '그만큼 되겠다' 하고 예정을 세웠는데 정부에서 돈이 안왔기 때문에 정기예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저희가 '96년도 3월 1일에 가면 국민학교가 100여개가 되는데 금년에 저희가 50%를 했고 내년도에 20개 국민학교를 시행을 하면 70% 정도는 되는데 저희가 정부에서 예산을 GNP의 5%해서 한 5조원을 연 1조원씩 교육청을 위해서 투자를 한다니까 그거하고, 그게 된다고 그런다면 '아마 내년말쯤 가서는 거의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 사업은 관심을 가지고 급식학교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예.

○管理局長 朴在熙 예, 알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어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제 제가 장기출장을 갔다가 어제 오는 바람에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연기한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그 일반운영비 불용액 650만원은 당초 본예산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 입안공고료로서 4회 등 해서 672만원을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회에 걸쳐서 246만원이 지출이 됐고 나머지 426만원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책정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복수지구, 관저지구, 이 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데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만 구획정리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공고료를 지불하고자 했으나 사업이 작년에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그 426만원을 지출을 못했습니다. 또 아울러서 경부고속철도에 따른 그 공청회 경비가 150만원이 필요한 걸로 판단이 돼서 이 전용을 받았습니다만 이 지하로 가는 계획이 정부에서 사전에 발표가 됐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겁니다.

나머지 예산절감액 74만원을 포함해서 65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된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보상금 과목에 불용액 340만원은 연구개발비에서 250만원이 전용됐다고 하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경부고속철도 지하화를 위한 공청회 경비로써 250만원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목에서 집행잔액이 90만원밖에 없기 때문에 연구개발비에서 250만원을 전용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 경비도 지하화가 확정되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것도 집행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 90만원과 연구개발비에서 250만원 전용 받아서 340만원이 이것이 불용이 된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예측을 정확히 해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결산서 267페이지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110억 1,800만원인데 징수결정액이 186억 3,200만원으로써 예산액보다 초과한 결정된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회계의 그 세입원은 주민세나 취득세 기타 여러 가지 그 세액으로써 징수결정액을 당해년도 징수완료하는 것으로 세출 예산편성이 되고 있으나 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 세입원이 체비지의 매각대금과 또 과도대금 청산금 징수금으로 예산편성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반회계의 세입과는 좀 성격이 다른 그러한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세출예산보다 세입예산이 항상 그 많이 결정하는 것이 그간에 그 예산편성의 통례였었습니다.

그 내용으로 말씀드리면은 미납액이 약 61만 2,000원으로써 나타나고 있는데 '95년 10월 현재 14억 5,000만원을 징수하고 아직까지 징수 못한 것이 46억 6,000여 만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제도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국군휴양소가 약 35억 또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이 약 6억 또 개인 것이 약 5억 6,000해서 이런 돈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강력 징수하도록 이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촉구를 해 가지고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어제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연규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그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접한다는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마는 공영개발사업 중에서 저희가 하는 것이 공단조성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단조성사업도 이런 건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주할려고 하는 업체에서 선수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그 예산이 성립된 것과 나중에 공단이 많이 나가게 되면 들어오는 금액이 달라서 그런 당초의 예상과 징수한 금액이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공영개발사업으로 그 사이에 해 왔던 것은 그런 공단개발과 택지개발사업을 같이 했습니다. 공단개발은 그후에 저희 공업과로 업무가 넘어 왔고 택지개발사업은 공영개발사업단이 해체되면서 한밭개발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사업이나 공영개발사업과는 그 공단조성사업도 모두가 판매하는, 택지를 조성해서 판매하는 분양금 수입의 어떤 그 들어오는 시기에 따라 가지고 그런 편차가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전체적인 특별회계는 저희가 장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공단부분만 별도로 받아왔기 때문에 기구가 공영개발사업단이 있다가 그게 해체되면서 그 중에 업무가 양쪽으로 나누어지는 바람에 이 총괄적인 개념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별도 예산부서와 상의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납득하실 수 있을 사항을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종합건설본부장 이병찬입니다.

먼저, 연위원님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어제 그 불참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게끔 명심하고 또한 저희가 자성하는 의미에서 저희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운영하는 직영사업장은 대덕구 문평동 제3공단 내에 위치하여 있으며 대지가 약 2,929평에 건물이 4동 388평으로 관리사 62평, 장비고가 180평, 창고가 26평, 시험실이 70평으로써 저희시 전역 포장도로보수에 필요한 장비 보수차등 38대와 아스콘생산자재 쇄석 모래 등을 보관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의 운전기사가 20명이고 수로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그 포장도로 소파 보수용 아스콘은 '94년도 경우 2,942톤을 생산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인건비, 공공요금, 재료비, 수선비 등 1억 1,500만원으로 톤당 생산원가가 3만 8,900원인데 비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달청 구입단가로써는 톤당 2만 1,400원으로 약 저희가 1만 7,500원이 차액이 나게끔 저희가 비싼 편입니다.

따라서 경영측면에서는 관급으로 조달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써 직영으로 아스콘을 생산하는 이유는 관급으로 구입할 경우 아스콘 생산업체가 소량 즉 말할 것 같으면 10톤에서 15톤의 아스콘을 생산 납품할 수 없으므로 시 전역에 수시 발생하는 파손 도로를 긴급 보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스콘 생산단가 면에서 효과적이나 또한 아스콘을 자체 생산하여 수시 긴급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달 요구를 하면은 그 당일당일이라든지 이렇게 저희한테 조달이 되지를 않고요. 또한 이제 그 아스콘업체들도 5톤 정도나 10톤 정도는 생산해서 저희한테 구입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제 소파라든지 이런거 나는 것은 그때그때 이제 현장에서 나기 때문에 저희는 하루에 한 30톤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시간당 한 30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수시로 그 아스콘을 생산해서 저희 도로 보수용 인부가 한 20여 명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동력으로 인해서 즉시 그놈을 투입해서 아스콘을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해서 그 불편을 즉시 해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좀 비싸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교통장애라든지 이런 것이 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생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게 용운동 고층아파트 앞 도로개설 토지매입비 8,585만원은 '93년도에 사용 이월시켜 '94년도에 예산집행을 하지 않고 불용처분한 사유를 말씀하시는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그 본 고층아파트 진입로는 '90년도 9월부터 12월 26일까지 개설한 도로로서 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중 동구 용운동 451-31외 1필지는 대덕구 읍내동 502번지에 유재욱 소유로써 보상대상토지 2필지 52평방미터 또 지하 지장물인 지하실 및 출입계단이 9.75평방미터와 지하정화조 1식 약 230인용이 되겠습니다.

이 '93년도 감정가 8,585만원으로 소유주가 이설도로 협의보상을 수차례에 걸쳐서 추진하였으나 소유주가 지하실 출입구와의 정화조를 도로개설 시행청에서 이설하여 달라는 요구로 협의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94년도에 계속 추진코자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따라서 '94년도에 도로에 편입된 지하실과 출입구를 철거 후 대체시설물로 추진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본 건물은 라멘조, 철근, 콘크리트, 스라브 지하 1층, 지상 4층 연건평이 388평으로써 자하실 및 출입구를 철거시 건물 구조상 위험이 있고 지하실과 지하정화조로는 이설할 수 없는, 여유대지가 없어 이설할 수가 없으므로 인해서 토지 보상협의까지 불응하여 집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소유주가 주장하는 토지 및 건물을 전면 매수하거나 또는 보도에 저촉되는 지하실 출입구 및 지하 지장물은 주민통행에 큰 지장이 없으므로 현재대로 존치 사용코자 하오며 앞으로는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용운동에 있는 고층아파트, 아파트 명칭이 "고층아파트"입니다.

주공에서 옛날에 지은 집인데요, 그 앞에를 저희가 도로를 확장하다 보니까 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하고 지하실 일부가 들어갔는데 이게 인제 라멘조이기 때문에 그 놈을 다 뜯다보면은 그 400평 되는 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지 않으면은 도저히 안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볼 적에는 그것이 한 10억 정도 소요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이 매수를 못하고 그냥 보도로 이것은 좀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로써는 안됐기 때문에 보도가 일부 걸려 있기 때문에 사람이 지금 다니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억을 저희가 들여서 전부 철거해서 나머지 토지를 확보하고서도 그냥 남겨둘 수도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설계라든지 이걸 할적에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조심하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말씀하시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답변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그런데.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내용을 파악하다 보니까 지금 파악이 됐는데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도소가 참석을 안했습니다마는 경제국하고 유관된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제가…….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바로 답변을 드릴까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금 미납액 중에서 국군휴양소가 35억이고 충청남도 농촌진흥원이 6억입니다.

개인이 약 5억 6,000만원 정도 못 받은 그런 내용인데요.

당초에 국군휴양소는 잘 아시다시피 과거서부터 존립이 돼 있었습니다. 돼 있었는데 구획정리사업 구역으로 포함됨에 따라서 사실은 부지를 체비지로 사실 떼어놨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국군휴양소 부지가 군 시설 부지다라고 하는 군부의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돈으로 납부하겠다 해서 돈을 납부하느냐 안 하느냐서부터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즉 "기존에 있던 데를 왜 도시계획을 이 군사시설 용지를 갖다가 포함시켜서 하느냐? 그래서 이것은 빼달라."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포함이 돼야 된다." 해서 이것이 과거에 건설부입니다. 건설부에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것은 포함이 되고 감보가 돼야 된다. 감보돼야 될 토지가 즉 과도로 돼서 이 35억을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간에 수차 군부와 협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이것을 빼지 않는 것으로 말하자면 과도로 인정을 국방부가 하고 그것을 납부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국방부예산이 연도별로 예산계획이 수립이 되기 때문에 '97년도부터는 이것이 납부가 된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최종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농촌진흥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시다시피 과거에 유성읍인 시절에 상대지에 기왕에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지역도 사업구역에 포함이 돼 가지고 사실상 땅을 더 준 것은 아닙니다만 내놓아야 될 땅을 못내놓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특수성 때문에 이 6억을 받아들이는 것인데 이것도 저희가 충청남도와 계속 절충 중에 있고 이것도 명년도에는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91년도에 환지확정처분이 됨과 동시에 금액이 확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91년도부터 현재까지 미납이 되고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인의 미납의 경우는 저희들이 전부 다 현재, 요거는 개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압류하고서 등기를 내 주고 있고.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것은 군 시설이고 또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이 연체료는 지금 붙지를 않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현행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빨리 징수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개인의 경우는 연체료를.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런 공공기관은 지방세법이나 부동산 등기법상에 국가재산은 압류할 수 없고 가산금도 현재 법상에 부과할 수가 없도록 돼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재무국에서 대금을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회계상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계해 가지고서 응해줬으면 상당히 그게 바람직하다고 저희도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사정상 일반회계에서 지불을 하고 땅을 취득을 했고 또 저희들의 경우는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였기 때문에 회계상 문제가 있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돼야 되고 또 저희들로서는 빨리 징수를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알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김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여기 산업건설위 소관 국으로 나와 있는 국 중에는 소관이 아니고요, 지금 그게 소관이 바뀌어 가지고 환경녹지국 소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수과 자체가 환경녹지국으로 편재가 바뀌었습니다.

그 점은 환경녹지국장으로 하여금 추후에라도 김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지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김용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골재사업은 하천정비공사 시행시 발생되는 골재를 채취하여 세입을 증대하는 부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으로써는 '93년도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거 선정된 하천정비공사건설업체에 일괄 도급방식으로 하였으며,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에 하도급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94, '95년도에는 '94년도에 제정된 골재채취법 규정에 따라서 하천정비공사 건설업체와 골재채취업체의 공동 도급방식으로 공개경쟁입찰하여서 선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선정된 골재채취에 있어서는 '94년도에는 갑천정비공사는 건설업체인 범우건설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인 백상건설이, 유등천 정비공사는 건설업체인 대원건설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인 삼덕개발이 했고 '95년도에는 갑천 정비공사는 건설업체인 동진건설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인 백상건설이 했고, 유등천 정비 공사는 건설업체인 금성건설이, 골재채취는 골재채취업체인 백제토건이 골재채취료는 골재판매대금에서 생산 투입비용을 감한 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계약체결하여 반출물량에 따라서 징수하였으며 이렇게 산정된 골재 채취료는 '94년도에는 갑천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골재가 입방당 2,470원이었고 유등천이 골재가 입방당 2,350원이었습니다만 '95년도에는 골재 종류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종류별로 했기 때문에 갑천에는 모래가 입방당 4,840원을 하고 자갈이 입방당 2,660원으로 이렇게 했고 유등천에서는 모래가 입방당 3,590원 자갈이 입방당 1,970원으로써 적용 징수하였습니다.

저희가 갑천과 유등천 관계는 말씀을 드리자면 갑천은 질이 좋습니다. 즉 말할 것 같으면 부용토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채갈음이라든지 이런 것을 몇 번 덜해도 이것은 되는데 유등천은 골재가 좋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올린 대로요, '94년도에는 아주 모래·자갈을 똑같이 그냥 평균화해서 받은 돈이고 그리고 '95년도에는 그것을 분리를 했습니다, 모래하고 자갈하고.

그러니까 자갈대금은 상당히 떨어졌는데 모래대금은 올라갔습니다.

모래 소요가 많기 때문이 좀 올라간 것입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가고 또 저희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저희가 공개경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또 올라갔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앞으로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하수과 자체가요, 다 넘어가 버렸어요.

옛날에는 위원님 건설교통국이었는데 그것이 직제가 바뀌는 바람에 하수과 자체가 환경녹지국으로 가버렸어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실무국에서 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께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94년도에는 그게 산업건설위 소관으로 건설국 소관이었어요.

바로 연락해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집행부서에서 - 상수도본부기획예산계장 송명준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본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셔야 당연히 옳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안질이 심하셔 가지고 못 나오셔서 제가 답변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원래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하고 있는 원수에서 정수해 가지고 나가는 그 물은 모든 시민들이 넉넉하게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수질이 양질의 수질이라고 전번 '95년도 6월말로 환경처 및 관련 부처에서 검사를 해서 공표해 가지고 신문에까지 난 바를 지금 말씀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급과정에서 보면 대부분이 물탱크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단지나 이런 단지에서 물탱크 청소의 부족 및 내부 배관에 청소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마지막 수도꼭지에서 먹는 물은 저희들이 급수하는 그 물 그대로 마시는 상황이 아니고 물탱크에 잠겨져 있던 물들이 나와 가지고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서 매년 2회 4월하고 10월달 2회 걸쳐서 저희들이 대대적인 물탱크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0월달에도 해서 지금 현재 78.8%의 실적을 거양하고 있습니다만 10월말까지 완전하게 100%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전 물탱크를 청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전번에 한번 국정감사 때에도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의회나 각 국·실장님실 혹시 석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이 아직 미처 확인하지 못해서 그 내용을 자세히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지금 즉시라도 다시 연락을 드려 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니까 상수를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예.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그것은 저희들이…….

○上水道事業本部企劃豫算係長 宋名準 예, 그렇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입니다.

저희가 입맛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희는 석수를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냥 물을 받아다가 끓여 가지고 보리차 해서 먹기 때문에 석수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글쎄, 저희 소관에서는 없을 뿐더러 주위 내무국이나 관련국에 보고를 드려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재촉구를 하겠습니다.

간부회의 열릴 때 우리 예결위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들을 한번 더 강도 있게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을 위원님들이라 조금 위해드리려는 입장에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보수말입니까?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보수는 가급적이면 즉시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니, 저희가 생산을 아까 제가 보고올렸습니다만 한 시간에 30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기 때문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가 5톤 내지 10톤 정도에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그런데 이제 저희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저희는 양이 많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저런 아스콘 생산을 저희가 안 할 경우 진짜 시민한테 불편이 초래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갖다가 거기에 부어라! 그러면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톤을 시간당 생산되니까 또 모래, 자갈이 거기 현지 가보시면 아시다시피 아주 대기돼 있습니다.

그렇게 있기 때문에 즉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다는데서 좋고 또 하나는 가격은 조달청 가격보다 완연히 비쌉니다만 조달청에 저희가 구입을 요구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한 일주일도 걸리고 이주일도 걸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민한테 상당히 불편이 오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하는 것이 빨리 그래도 되지 않느냐 해서 그 양적으로 많은 것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그렇습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됩니다.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아닙니다. 됩니다.

저희가 생산능력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綜合建設本部長 李秉讚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김용연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미수납액에 대한 많은 이유와 징수대책은 하수도사용료 징수결정액은 '94년도에 9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런데 90억 3,600만원이 수납액이고 7억 2,692만 1,000원이 미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2월분은 시 공과금 제도 실시에 따라서 12월분은 '94년 12월 30일 납기로 징수결정이 되어 있어 1월달에, 다음달에 언제든지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95년 1월에 수납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과는 12월에 되지마는 징수는 1월달에 하기 때문에 그 차액이 한 4억 4,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12월 납기분이 4억 4,316만 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외하면은 순체납액은 2억 8,37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94년도분은 7억 2,600만원이고요, '93년도 이전에 계속 이월되어 넘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그렇습니다. 10억입니다. 그것이 3억 3,900만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약 2만 8,000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으로 납세 체납자등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라든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서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겠습니다마는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정리 기간은 당해년도 12월말로 이렇게 정립이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좀 일반회계보다, 일반회계는 2월말이고 특별회계는 12월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이 이월되어 가지고 징수하기 때문에 항상 많은 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같이 체납 정리기간이 없다는 것도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체납되어도 계속 징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료는 상수도료에 부과해서 병기해서 한 장의 고지서로 나가기 때문에 지속적인 독려로 미수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이 상수도료와 같이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 독단적으로 징수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소해 나가면서 징수에, 체납액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부채 관계는 지금 질문 내용대로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부채 관계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 드렸으면 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50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오늘 회의가 있는 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오늘 이 중요한 시간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오늘 회합이 있는 것을 몰랐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회의에 이런 회의가 이 시간에 이루어진 것을 제가 미처 몰랐기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받아야지요, 당연히 받아야 되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 일정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해 가지고 참석을 못했는데 그것은 제가 미리 챙기지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은 저희가 매일 여기 하고 있는 일정을 챙겨서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그러면은 일정을 조정을 해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가 그것을 알고서 여기에 절대 참석을 안하거나, 아무리 바쁜 일이 있더라도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모른 것은 제 잘못이지마는 실제는 그것을 몰라서 여기에 참석을 못한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회의에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빠진 일이 없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대개 연락이 옵니다. 오늘 일정이 수시로 변동이 되고 전체 일정은 유인물로 해서 저한테 오고 또 수시로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그것을 챙겨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상임위면은 상임위 관계부서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대단히 죄송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잘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절대 아닙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당연한 말씀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의 예산에 농촌지도소 있는 부지 안에 202평짜리 농촌종합기술정보센터를 새로 신축하는 예산이 4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지도소에는 건축직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또 시 재산을 형성하는 건축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예산은 농촌지도소 예산에 서고 또 시설도 농촌지도소에서 써야 될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축직 기술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종합건설본부에 의뢰를 해서 그 사업은 거기에서 입찰을 해 가지고 해서 지금 건물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 4억원 중에서 입찰잔액이 약 5,000만원 정도 남고 3억 5,000만원 정도 가지고서 사업을 했는데 작년 연말까지 기성고로써 한 2억원 정도가 계산이 되어서 나가고 그리고 한 1억 5,800만원 정도는 작년에 준공이 안되었기 때문에 금년 4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이 금년 예산으로 넘어와서 지출이 된 것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알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적립금목은 재산으로 보면은 대전시 예산도 대전시지만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적립이 되어 있는 대전시 재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로 보아서는 돈, 예산의 변동은 없는 것이고 목만 변동이 되는 것인데 그 3억원을 별도로 적립금에다 넣어서 적립을 한 이유는 대전광역시농촌지도자육성기금조례가 있습니다, 농촌지도자를 육성하기 위한 조례가,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기금을 만드는데 그 기금으로 3억원이 적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써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적립이 되면은 그것은 시중 은행에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적립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금을 가지고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해서 쓰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먼저 '89년서부터 쭉 적립이 되어서 지난해까지 되고 내년 '97년까지 20억원을 조성할 목표로써 매년 3억원씩을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년에 3억원씩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 아니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14억이 금년까지죠, '95년까지 14억이 적립이 되고 또 그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 이식금 그것은 100% 다 쓰게 되어 있지 않고 이식금의 한 10%는 재적립을 해서 원금에다 다 넣도록 해서 그것이 한 7,000만원 금년 연말까지. 그래서 금년 연말이면은 14억 7,000만원이 됩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내년 '96년하고 '97년 2년 더 넣어야 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방송을 못 듣고 그래서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양해가 된다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과장 이강규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엑스포」당시의 포장을 시행청과 시공자 측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둔산지역내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둔산지역내는 당초에 토개공에서 시공을 했고 거기에서 감독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완료가 된 포장도로에 대해서는 대전시로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관되기 전에 사전에 이관할 때에서부터 한 10여 차례를 재보수를 시키고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관이 된 뒤에도 건축이라든지 이러한 관계 또는 종단구배와 횡단구배의 잘못된 부분 또는 지하보도에 사람이 안다니니까 청소년들이 가서 파괴하고 한 부분 이런 것을 이번에 다시 조사를 시켜서 하자기간이 끝난 것이라도 토개공에서 당초 약속을 하자기간이 끝나도 요구를 하면 언제든지 보수해 줄 것으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에 나온 것 그러한 내용은 아니고 저희들이 토개공으로 하여금 하자보수를 시키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다 약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송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