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먼저, 일괄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편의를 주신 데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을 걱정해 주시고 시정발전에 아낌없는 성원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19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산업건설위 소관 5개 부서의 일반회계 부문의 총괄적인 세출사항과 부서별 세출사항을 설명드린 후 특별회계 부문의 세입·세출 내역을 구분하여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내역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4회계년도 예산규모는 1,169억 3,200만원중 지출액은 1,006억 6,8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41억 3,400만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33건에 84억 4,000만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41억 9,400만원, 명시이월은 1건에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200건에 21억 3,000만원으로써 예산의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총 예산은 206억원으로 지출은 193억 9,2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9억 9,0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 3건에 9억 9,000만원이며, 불용액은 61건에 2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도시 계획국 총 예산은 35억 6, 900만원으로 지출은 32억 1,4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억 1,9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24건 3,600만원입니다.

셋째, 건설교통국 총 예산은 781억 2,000만원으로 지출이 652억 8,8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15억 1,1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3건에 58억 1,800만원, 계속비이월은 3건에 41억 9,300만원, 명시이월은 1건에 15억원입니다.

불용액은 87건 1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넷째, 종합건설본부는 총 예산이 126억 900만원으로써 지출은 109억 7,1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11억 5,5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3건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7건 4억 8,300만원입니다.

다섯번째로, 농촌지도소는 총 예산이 20억 3,400만원으로써 지출은 18억 300만원이고,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 1건에 1억 5,9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11건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94회계년도 예산총액은 3,661억 5,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838억 9,7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2,139억 8,1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총 1,157억 3,200 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19건에 638억 4,900만원, 명시이월이 1건에 3억 5,000만원, 계속비이월은 10건에 515억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364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대덕전문연구 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억 6,5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8억 6,5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6억 7,500만원이며, 불용액이 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110억 1,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125억 1,1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15억 7,2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3억 7,2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2건에 3억 7,200만원입니다.

불용액은 90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78억 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80억 1,3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48억 9,200만원이며, 불용액은 29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56억 9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57억 8,0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으로써는 지출이 31억 8,700만원이며, 불용액은 24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872억 6,7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972억 3,600만원입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721억 5,9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42억 1,600만원입니다.

이중 사고이월이 11건에 25억 7,200만원, 계속비이월이 4건에 12억 9,400만원, 명시이월이 1건에 3억 5,000만원이며, 불용액이 208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영개발사업단 소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이 2, 535억 8,8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594억 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지출이 1,314억 9,600만원이며, 익년도 이월액은 1,111억 4,400만원으로써 사고이월이 6건에 609억 500만원, 계속비이월이 6건에 502억 3,900만원, 불용액은 109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총 16억 9,300만원이며,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농작물의 한해피해지역에 대한 관정개발등 7건에 15억 9,400만원을 사용하였고 불용액은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4건에 10억 3,800만원으로 농작물의 한해피해지역에 대한 관정개발비 1억 5,000만원, 신탄진 과선교 가설공사 실시설계비 1,000만원, 수해위험지역 재해예방공사, 동구 판암2동외 7개지역입니다.

이에 대해서 4억 3,000만원, 위험교량에 대한 전문가의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비 1,500만원, 이월액은 3억 5,500만원이며, 불용액은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3건에 6억 5,500만원입니다.

'94년 10월 1일자로 통합공과금 과징업무 분리에 따라서 점검 및 징수담당직원의 증원등 3건에 6억 3,600만원을 사용하였고 불용액이 1,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산업건설위 소관 '94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 사항이나 기타 자료를 요구하시면 각 소관부서별로 그때그때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의 운용은 집행과정에서 합법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감안하여 나름대로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나 미흡한 내용은 개선을 위해 앞으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시민 복지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94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94회계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양해 하신다면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김용준위원님께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를 통해서 이 미 지적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저도 다년간 집행부에 근무해온 경험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우게 되면은 예산이라는 것이 미래를 예측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정확하지 못한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의 범위가 너무 크면 당연히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쓰는 예산인데 너무 크면 효율성이 없이 참 무책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냐 하는 질책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또 전문성을 올려 가지고 그 예측 능력을 좀더 키워서 그 편차가 최소한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집행공무원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생깁니다. 예산잔액이 생기지요.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잔액은 저희들이 통상 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최종적인 정리추경 때에도 다듬어져서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런 일없이 그해 연도에 세워진 총재원이 다른 사업에 요긴하게 쓰므로 인해서 주민들 복지를 위한 일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받은 바와 같이 다소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점을 크게 반성하고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세우면서도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 각자 각자 간부 각자 각자가 예산을 좀더 정확한 예측하에 세워야하고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남은 예산이 생긴다면은 다음 추가경정예산을 짤 때라든지 정리 추경 때라든지 반드시 점검을 해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당부를 하고 저부터라도 미리미리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위원님께서 4공단 조성과 관련된 일반회계 지원내역과 분양가 별도 인하 대책이 있는가 또 용역비 4,000만원의 용역결과와 그 추진계획, 과학산업단지의 국가공단 지정여부 및 국고지원 추진사항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4공단 조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4공단이 평당 분양가가 57만원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평당 분양가가 높아서 기업체가 입주를 꺼리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94년도 3월달에 시비를 432억원을 지원하고 공사비를 절감한다는 전제하에 평당 분양가를 49만 5,000원으로 인하 조정해서 현재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간 시비를 지원받은 것은 '94년도에 432억원중 70억을 지원 받았습니다. 아직 그 나머지 금액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시지도부와 별도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지원이 되도록 저희가 계속적인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양가의 더 인하 대책은 마련이 어렵고요,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약간의 상승요인이 시기에 따른 어떤 지가 상승이라든지 자재비 상승이라든지 인건비 등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소 분양가가 정산시일을 예정하다 본다면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공사중에 있고 또 입주업체를 유치중에 있으므로 인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예산절감의 노력을 해서 추가 인하,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는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용역비 문제에 대해서 338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338페이지요, 이 연구개발비 4,000만원은 1·2공업단지 종합발전계획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지출되고 260만원이 이제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1·2공단 종합발전계획 용역은 1·2공단을 과연 이전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보완해야 될 것인가 하는 판단을 위해서 용역이 발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났는데 그 결과로에 의하면 19개 업체가 이전이 되어야 될 환경업소로 판단이 돼서 이전을 촉구, 권고하는 그런 상태로 판단이 됐고요, 또 그 내부적으로 이전 적지에다가는 공업단지내에 지원을 위한 지원시설 용지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또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럼 현재 이 용역을 근거로 해서 대덕구와 시 또 공단관리협회가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 재원을 마련해서 그 용역에 계획된 대로 추진을 기도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부분들이 총 들어가는 그 사업비가 지금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400여억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제 아파트형 공장이라든지 이런 등등에 대한 내용은 직접 시비나 구비가 아닌 민자유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민자유치를 하고 또 기반시설정비는 시와 구가 협동으로 해서 기반시설을 정비해 주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기반시설비 확충은 내년도 예산에도 계속 반영을 하고 내년도에는 특별히 그 이전 대상이 예상되는 공장이 부지가 한 9,000평 됩니다. 그 부지를 활용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좀 유치를 해 가지고 공해도 좀 줄이고 공단내의 어떤 그 활성화를 기하는 데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1·2공단과 관련돼서 환경문제로 물의가 빚어진데 대해서는 다같이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저희 지역 기반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그 이전하는 업소들이 이전을 위해서는 땅이 팔려야 되는데 그 파는 땅은 지금 현재 공단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만이 거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의견은 공단을 해제해서 일반적으로 입주하는 업체가 자유스럽게 융통성있게 창고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기 쉽게 좀 마련해 주십사 하는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쉽게 저희가 결론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그것을 공단 이전이 그저 쉽게만 해 놓으며는 공단을 풀어놓으며는 저희 관내에 있는 공장이 토지값 때문에 여기서 좀 비싸게 팔고서 아주 싼 저희 지역의 다른 지역으로 아주 이전해 버릴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서 공단으로 완전히 풀지도 못하고 또 새로운 업체가 입주하기 용이하게 하는 방침도 지금 만들지 못해서 강구중에 있습니다.

물론 공단을 전체 해제해 달라는 의견이 뭐 일부에는 있습니다마는 시 전체적인 산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섣불리 공단을 해제하면은 또 우리의 공장들이 제조업체들이 아주 다른 지역 땅, 값싼 외지로 나가 버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에서 제시된 내용들은 아직 새로 오신 시장님께도 별도 보고를 드리는 지시가 있습니다마는 성실하게 용역에 나온 대로 업무추진을 해서 1·2공단이 환경이 좀 개선되도록 노력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세번째, 과학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보도나 이런 걸 통해서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간에 국정감사때도 말씀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입지적 여건이 가장 유리한 것이 우리 대전 과학산업단지라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사항이고 또 정부에 있는 책임있는 분들도 입장을 그렇게 견제하고 계십니다마는 문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이라는 논리 때문에 계속 잘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 보도를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에서도 위천 공단에 대한 국가 공단화 움직임이 보도가 된 바가 있고 부산에서도 일부 예산이 반영된 바도 있고 이런 등등의 내용의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단추진에 대해서 저희는 관계 부처에 다시 한 번 더 정식으로 공문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직 거기서 회신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국가공단 조성을 위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건의를 하면서 아직 국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하면서 그 지원여부는, 국가공단 지정 여부는 그것대로 추진을 하고 첨단공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강구하고 있는 방안은 너무 장기간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기간도 '95년에서 '98년까지로 3년을 연장하는 신청을 건설부에 이미했고 또 내부적으로는 분양가가 55만 1,000원이라는 가격이 타에 비해서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분양가를 좀더 낮추는 방향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낮춘다는 것은 그 사업지구내에 있는 토지이용계획을 좀 조정을 해서 주거기능이나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주민들의 어떤 상업욕구등을 수용하기 위한 상업기능들을 그 안에 좀더 집어넣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공단 분양하는데 돌려준다면 분양가가 약간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전제하에서 분양가 인하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편으로는 인제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그룹 중심으로 연결을 해서 어떤 그룹을 유치할 노력으로 시장님을 필두로 해서 지금 접촉중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가시적인 회신결과가 오지는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그게 통상은 입지여건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게 토지가격입니다. 공단 분양가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좀 토개공에다가도 협의를 구해 가지고요 한번 분양가를 산정해 보라고 한번 비공식적으로 요청을 해 보았더니 지금 판단되고 있는 55만 1,000원보다도 더 올라갈 것 같은 추세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가장 걱정스러운 게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라는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이 공단 면적을 조금 줄이더라도 분양가를 낮추는 것만이 우선적인 돌파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측면에서 비공식적인 연구기관의 협조를 구해서 분양가를 좀 낮추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삼성이나 대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삼성도 60 몇 만원이나 되는 공단을 대구인가요, 부산인가에 입주결정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어떤 행정적인 채널이 아닌 지역의 어떤 총체적이고 정책적인 채널들이 연결이 돼서 그런 그 부분들이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분양 땅값도 높지마는 정책적인 영향들이 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이제 구조조정자금도 있고 경영안정자금도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자금은 인제 중앙에서 일부를 부담을 하고 자치단체에서 그 비율에 따라서「매칭 펀드」개념으로 해서 자금을 조성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중에서 구조조정자금은 물론 경영안정 자금은 충청은행과 협의에 의해서 저희가 입금한 기금액의 10배까지를 융자를 해 주면서 저희는 이차 보전하는 금액만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여기 지금 지적하신 내용은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 구조조정자금이 영달되는 시기가 연말중에 가깝게 옵니다.

저희가 예산을 성립해서 확인이 되어야 거기에 대한 일정한 몫으로 정부지원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금이 영달되는 시기가 매우 늦다하는 점이 이걸 추진하는 회계별 관계가 좀 잘못되고 있는 부분이 한번 있고요, 또 한가지 이 추진 기간상 6개월이 됩니다마는 4개월까지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사업기간이 다음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추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구조조정자금에 대한 집행잔액 99억원중에 33억원은 '95년도로 이월되어서 7개 업체에 이미 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5억은 31개 업체에 대출 신청이 되어 있고 대출기간이 10월말까지입니다. 금년도 10월말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대출중에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래서 참고로그 구조조정자금 대출기간은 정식적으로는 6개월입니다마는 4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해서 실제로는 그 추진처리 기한이 10개월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늦게 오니까 그 시기가 그 전년도 하반기에 몰려 있는 것이 그 다음년도 상반기까지 밀려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조조정자금은 아마 신청은 상당히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출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자금들이 요긴하게 기업들에게 쓰여지는 걸로 보고 오히려 경합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답변드릴까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먼저 이 농지전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농지전용을 자치단체에서 허가를 하면은 그 내용을 농어촌 진흥공사에게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농지전용 부담금을 거기서 부과 징수를 하도록 하는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지요, 징수액의 5%를 자치단체에게 다시 이 수수료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내려주게 되어 있는데 그 내려주면 그 내려준 금액을 가지고 직원들이 출장등 그 일상경비로 활용하도록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농업진흥공사에서 징수확인과 연 수수료 송금이 그때 11월달에 됐어요. 자금 내려온 것이 100분의 5가 그게 늦게 내려와 가지고 본 예산에는 추경에 편성해서 인제 사업시기가 늦어 가지고 이걸 지출하지 못했습니다.

일찍 왔으면 저희가 많이 쓸텐데 늦게 와 가지고 지출을 못해서 이건 다음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말 얼마 안되는 비용입니다마는 열사용시료 검사 수수료 10만원 열사용기자재 시료구입비가 150만원으로써 성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는 에너지 이용합리화법 82조에 의해서 열사용기자재 즉 버너 및 연소기기입니다.

시료검사를 추진중에 있었는데 그해 8월달에 이 관련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열사용 기자재 품목이 삭제되므로써 그걸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전에 일하던 도중에 법이 바뀌므로써 그 시료채취나 이런 기자재품목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겁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저희가 시에서 이것 저것 용역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물들을 당연히 위원님들께 한부씩 송부해 드렸으면은 더 좋았을텐데 아마 지금 이렇게 물으신 거 보니까 송부를 못해드린 거 같습니다.

늦게라도 우리 건설위원님들께 그 용역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이 답변과 별도로 송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지적하신 대로 대전지역 3차 산업고도화 방안의 연구 목적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대전에 3차 산업 비중이 80%를 넘어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산업구조상, 그렇지만 그걸 과도하게 아니면 인위적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그 3차 산업에 대한 내용을 집중적으로 어떻게 하면 3차 산업을 질좋은 3차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3차 산업 또 앞으로 미래에 대비한 3차 산업으로 그걸 조정해 나가나 또 그 방향은 어떤 건가 하는 3차 산업에 대한 그런 관점을 집중적으로 해서 한 용역이 되겠고요.

두번째, 국제화에 관계되는 그 사항은 인제 지금 경제가 개방화, 세계화, 경쟁력이 제고되고 또 외채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국제적인 경쟁에 이겨 나가기 위해서 또 미래를 보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점이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중심되는 사항은 아마 그 대상이 제조업쪽입니다.

제조업쪽이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점분야가 조금 다르다 하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내용을 저희가 잠깐 요약한 게 있는데요, 그걸 조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3차 산업 고도화 방안은 '94년도 5월달에 대전·충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이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리된 걸 보니까 주요 건의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여기서 결론적으로 한 내용이 대전지역에서는 인제 신 3차 산업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내용으로「컨벤션 센터」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건의와…….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 능력이나 이걸 판단을 해서 그 기준을 잡아 갖고 줍니다. 뭐 계속 준 데다 주지는 않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옳은 지적이십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답변드릴 때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송구스럽고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 또 금년 계속 전국적으로 상승률이 1위라는 그런 참 부끄러운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대해서 먼저 사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그 원인을 생각을 해 봅니다마는 당초 큰 원인중의 하나가 변명같습니다마는 '90년도가 이 기준년도입니다. 물가조사란 '90년 5년 단위로 그걸 기준을 바꾸는데요, 지금까지 활용된 것이 '90년도 기준입니다.

그런데 '90년도에는 상당히 대전지역이 물가가 낮았습니다.

낮은 데다가 그 다음부터는 계속 오면서 큰 행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전국체전이라든지「엑스포」라든지 이런 큰 행사도 있어서 어떤 소비자 물가나 어떤 그런 것들이 물가상승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이나 심리적인 요인까지도 내재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이런 낮은 물가 수준은 낮지만 그 다음부터 인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올라가는 금액은 전국적으로 비슷한 금액 또 화폐가 가치가 좀 떨어지니까 100원, 200원 오르던 것이 500원 뭐 이런 단위로 올라가게 되니까요 예를 들으면 1,000원에서 100원 오르면은 10%입니다.

그런데 1,500원에서 100원 오르면 그건 10%가 안됩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약간 그 상승률이 높은 것도 이런 이유가 있고요.

두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큰 행사들이 있으므로 인해서 소비적인 어떤 분위기가 좀더 확장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인제 저희 조사할 때도 보면은 통계사무소와 긴밀한 협조를 해서 수정될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따라서 금년도 내년도는 인제 그 지수라든지 그런 것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통계사무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지역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건 지수계산상의 문제고, 두번째 물가를 관리하는 저희 집행부의 입장에서는 그간에 물가에 대해서 카드를 관리한다든지 또 소비자들에 대한 자율 감시기능을 높인다든지 등등의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모든 대안을 써 봤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한계가 물가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는 어떠한 구체적인 정책기구가 없습니다. 저희가 시책할 수 있는 도구가 없습니다. 권고와 이런 걸 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가에 대해서 인제 품목별로 정리해지는게 있기 때문에 인제 품목별로 상승 원인을 좀 분석해 가지고 원인별 분석을 좀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된장찌개가 500원이 올랐으면 왜 올랐는가 임대료가 올랐는가 파가 올랐는가 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올랐는가 하는 그 단위품목별 원인 분석을 좀 강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물가라는 것이 각 실과가 시청에 하나의 다 모든 관련된 실과가 같이 협력을 하는 체제가 더 공고히 되면은 협력이 더 잘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럼 우리 나름대로의 협조체제를 더 공고히 하고 또 구청 단위와 업무가 연계되기 때문에 인제는 앞으로는 구단위별 물가조사를 해서 별도로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으면 동구의 물가는 어느 어느 정도 수준이고 서구의 물가는 어느 어느 정도 수준이고 이렇게 해서 구단위 물가 수준을 내부적으로 작성을 해서 발표하므로써 각 구청별로 관심을 쓰도록 또한 그러한 행정적인 어떤 기술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동원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구에서는 아마 어떤 구단위 특정지역이 발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미심쩍 혹은 노파심일지 몰라도 좀 관심이 덜 한 게 아니냐 시에다만 관심을 쓰고 있는 게 아니냐하는 측면에서 이제는 구 단위별로 물가조사를 해서 구의 물가조직 체계도 좀더 강화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강구를 하고요, 이런 물가안정에 협조한 업소에 대해서 유인책이 그동안은 좀 작았습니다.

예를 들면 얼마 안됐고 상수도요금 일부를 좀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를 했는데 상수도요금이라든지 또 쓰레기봉투를 준다든지 해서 조금더 물가안정에 기여한 업소에 대한 우대책들을 좀 더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 아울러 내년에는 소비자활동을 좀더 강화하겠습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공약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직 위원님들께 올릴 정도 수준으로 검토가 안끝났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소비자에 대한 조례를 지금 검토중에 있고 해서 우리 상거래 질서를 좀더 잡고 잘못된 부분들을 시정해 나가면서 다각적으로 물가안정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지적하시는 결과가 나타나 있으니까 지적하시리라 봅니다마는 그간에 저희 시의 인사가 빈번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뭐 기구의 확장이라든지, 비록 경제국장 자리만 빨리 많이 움직이는가 하는 것은 제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 사이에 시의 인사가 잦았다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앞으로는 그런 빈번한 이동들이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지적해 주신 대로 공무원이 국장이 하나 바뀐다고 해서 전체가 흔들리거나 그런 것도 아닌데 일반적으로 국장을 비롯한 인사가 잦았기 때문에 과장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인사가 많이 있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조직이 좀 안정이 돼 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하루, 얼마를 있더라도 주어진 책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는 것이 공무원의 본분이기 때문에 따가운 질책으로 느끼면서 앞으로 업무태도를 좀더 다잡아서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의 다해 나가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근본적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특히 농수산물 관계, 1차 농수산물 관계도 상당히 취약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 사과같은 것이 대구에서 나면은 서울로 갔다가 다시 대전으로 재반입되는 이런 유형의 농수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유통구조가 좀 체계가 빈약한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도매시장 자체도 기능이 넘쳐 가지고 오버로 돼 있고 그래서 내년부터 착수하는 것이 제2 도매시장을 건립 추진중에 있고요, 또 소비자 가격이나 이런 것은 농수산물 유통단지로 해서 생산자 단체와 소비자 단체가 바로 연결되는 그런 농수산물 유통단지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서 직거래장도 높이면서 이런 기본적인 재료가 되는 농수산물에 대한 유통체계를 좀 보충하고 확충하는 계획을 추진을 해야될 걸로 보고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또한 서비스산업인 식음료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전이 임대료 상승률이 통상 한 10%에 달합니다.

새로 개발이 되고 신규건물이 들어오다보니까.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게 기본이 돼야 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맞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도 그 농산물에 대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의 사업들이 계획되고 있고 지금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일 예산에 반영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좀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계제에 당부말씀을 올립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유념하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예,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9억원이 맞습니다.

오타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시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징수결정액 86억 3,250여 만원 중 실제 수납된 액수는 67%인 125억 1,087여 만원을 징수하였으며, 61억 2,170여 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된 61억 2,170만원의 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면, 육군본부와 농촌진흥원, 중구청 등 공공기관은 예산의 미확보였고 개인의 경우에는 소송 및 토지소유주의 소재불명 등의 이유로 미납이 되었습니다.

육군본부, 농촌진흥원, 중구청 등 공공기관 별로 미납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육군본부는 30억 2,044만원과 농촌진흥원 5억 9,459만 6,000원 그리고 중구청 5억원으로써 공공기관은 지방세법, 부동산등기법상 국가자산을 압류할 수 없고 가산금도 부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우리 시에서는 환지청산금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동안 육군본부에 대해서는 24회에 걸쳐 납부토록 촉구하여 국방부 중기계획에 '98년부터 납부하겠다는 공문서한을 받은 바 있습니다.

농촌진흥원의 경우에도 내무부에서 납부한 것으로 내무부에 계속 촉구하고 있으며 또 촉구하겠습니다.

중구청의 경우는 금년도 2회 추경에 5억이 반영이 돼서 오는 10월 31일까지 납부토록 절차가 이행됐습니다.

개인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은 체비지 매각수입 미수납액 9억 5,539만 1,000원은 8월에 징수 완료하였으며, 개인 미납액 5억 5,100만원에 대해서는 재산을 압류한 상태로 계속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에 경매하여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으며 앞으로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문이라든가 아니면 직접 육군본부에 가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김위원님 지적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저희가 지금 2억 5,000.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계를 한 나머지 잔액이 35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맞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이 관계는 앞으로 저희가 국방부하고 절충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상계토록 이렇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앞으로 저희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 죄송합니다 늦어서.

이 불용액 대부분이 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액, 집행사유비 발생 등 이런 사유로 인해서 '94년도 지급 예정 된 환지청산금 및 지장물 보상비, 토지소유자로부터 청구가 되지 않아서 예비비가 증가된 사실이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이 예비비 자체를 과다 계상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환지청산금 징수 자체에서 100% 전부 이렇게 징수가 된다면 괜찮은데 실질적으로 한 60 내지 70%선에서 이게 징수가 되다보니까 지금 과다 계상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점은 저희가 유념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그렇지는 않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예산편성상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가 발생되는 겁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대전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엑스포 개최, 고속철도, 지하철계획 등의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자치구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94년 9월 계약하여 용역과업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 내용은 현황조사분석, 도시미래성 정립 등의 과업이 완료되어 이에 대한 부분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기본계획의 골격에 큰 영향을 주는 호남고속철도 건설계획, 대전, 청주 간 광역개발계획 등이 중앙정부에서 미확정되어 관련계획이 가시화 되는 대로 저희 도시계획에 수용하고자 지난 8월 6일 용역을 일시 중지한 바 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국가차원의 계획은 우리 시도 도시발전 방향에 중요한 사안으로 관련계획과 연계 검토하여 알찬 도시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후 추진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 시민 공청회를 개최하며, 내년도 2월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3월중에 건설교통부에 기본계획승인신청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이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89년도 2월에 환지가 됐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89년도 2월입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38억중에 상계분이 2억 2,5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35억 4,200여 만원이…….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저희가 육군본부 중기계획에 의해서 '98년도부터는 틀림없이 내겠다는 공문을 저희가 접했기 때문에.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98년부터입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저희가 촉구하는 그런 의미는 재산을 압류한다든가 이런 등등은 없었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소송제기 이런 등등은 국가기관이니까.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그렇습니다. 가산금도 없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이 위원님, 이 관계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505여단의 땅은 이재과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독립채산이기 때문에 상계가 되지 않아서 이런 사유가 발생을…….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김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유성의 국군휴양소같은 경우는 구측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505여단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그렇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 불용액 650만원이 국토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입안공고료 예산으로 저희가 4회 672만원을 계상하여 2회에 걸쳐 246만원이 지출되고 나머지 426만원은 복수, 관거 토지계획정리사업지구 등 용도지역변경에 따른 공람공고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동 사업계획이 '94년도에 확정되지 못해 미집행 됐으며, 전용된 150만원은 당초 예산에 계획되지 않은 경부고속전철 지상화에 따른 공청회 개최 소요경비에 사용하고자 연구개발비 집행잔액에서 전용하였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전, 대구, 경부고속전철지하화 검토가 진행되고 있어 일단 공청회를 유보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보상금 과목의 불용액 340만원은 경부고속전철 공청회 실비 보상 소요 경비로 연구개발비에서 전용한 250만원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부에서 경부고속전철 지하화 검토로 집행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90만원은 대전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자문 실비보상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 계상과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전용 자체가 당초에서…….

○都市計劃課長 任上彬 예,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 징수결정액보다 미수액이 과다이월이 돼서 그 사유는 뭐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21억이 발생한 것은 요금받는 체계상 12월분의 조정액이 그 이듬해 1월달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수상에 나타난 것은 21억입니다만 12월 조정분을 제외시키면은 사실상 미수액은 5,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전체 조정액의 0.05% 이것은 흔히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완징하는데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될 것으로 저희 공무원들은 협력을 해서 가급적이면 완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완징하는 방법은 뭐 고액체납자라든지 고질체납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수시로 나가서 저희가 완전히 전부다 받아 내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64억입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해마다 그 생산원가하고 시민들에게 받아들이는 금액하고가 같아야 되는데 80년대 후반기하고 90년대 초반에 당시에 결손액 정도는 상수도요금을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렸기 때문에 '90년도 초반에 올릴려고 하니까 올리더라도 10% 미만 올려라 그래서 그 동안에 적자가 늘 가중되어온 데다가 또 금년에도 19.2%의 인상요인이 있습니다만 한 10% 정도밖에 올리지 못한 이유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또 시민가계부담이 좀 어렵지 않을까 또 그 전차 위원님들께서도 단단위로 "제발 10% 이상은 안되겠다" 이런 거 때문에 그 동안 저희는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이게 못 올라서 그게 체증이 돼서 그렇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PR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인상만 제대로 그것이 필요한 인상요인만 올려만 주면은 적자는 안나지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올리더라도…….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올리더라도 1년에 한 번을 올리는데도 그 동안에 어려웠는데 아마 1년에 두 번 올린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울 걸로 보아져서 다행히 점진적으로 좀 수지채산이 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고 또 한 가지는 '91년도 이후에 상수도특별회계 쪽으로 일반회계에서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다.

다른 광역시나 다른 특별시는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었는데 그거를 지원하는데 굉장히 인색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전방법도 일시에 떨라면은 금년에 한 10% 올려 주시고 내년도에 10% 올려주시고 나머지 또한 반 정도는 일반회계에서 보전만 된다면은 저희는 부채없이 인상요인 없이 좀 그 수도요금의 적정선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 운영관리를 적정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또 한 가지 저희가 유수율이 66.6%밖에 안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하니 100톤 물을 내려보내주는데 66.6톤의 값밖에 못 받습니다.

그 수도시설의 특성상 새는 부분도 있고 이러지마는 그 누수를 찾는데까지 어떻게 찾아야 될 거 아닌가 그 누수율 한 15% 정도 더 이렇게 올리고 검침하는데 여러 가지 계량기상 또 문제도 있고 이런 등등이 있겠습니다마는 한 80% 정도 유수율을 한 80% 정도 이렇게 되면은 그것도 적자요인의 굉장한 플러스요인이 된다고 이래서 그 부분에도 지금은 조금 나아졌습니다마는 왜 그런고 하니「블럭」시점으로 해 가지고 문어발식으로 된 수도관망을 구획정리 하듯이 한 3년 전부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97년도까지 완전히 되면은 유수율 제고하는데도 큰 효과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술적인 사항하고 재정적인 사항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어떻게 보면은 상수도사업에 전반적인 지적을 이 위원님께서 하셨는데요. 두 가지로 구분해 본다면은 첫째는 그해에 생산한 생산가 그때 전부다 해 가지고 니코루가 돼야 하는 거고 두번째는 도시발전 추세에 항상 상수도는 앞서 가야지 거의 평행을 유지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로 어려울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이 그 확장이 될 무렵이 7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 초반부터 송촌정수장 그리고 인구가 또 급격히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두 곳의 정수장을 대대적으로 설치를 한겁니다.

그래서 '75년부터 송촌정수장에 30만톤, '87년부터 월평정수장에 60만톤 이것을 투자하는데 1,000억이 넘는 이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해서 이것을 사업비로 빌려서 충당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수도의 그 정수된 물량비율에 의해서 예비율이 한 40% 정도 되기는 합니다마는 2001년쯤 가면은 또 이것도 부족해 가지고 또 선 투자를 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석봉정수장에 60만톤 규모의 그 또 새로운 정수장 시설을 한다라고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한 6∼7년 내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앞서가는 것이 상수도 행정에 어떠한 하나의 기본이랄까 그러기 때문에 빚지는 것 같아도 지금 장기저리 부채가 4%에서 한 7% 정도의 그 빚을 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실제 현재 금리는 12% 내지 14%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비하면은 월등히 싸기 때문에 먼저 시설해 놓고 후에 따라오는 대전 시민들이 설치하는 각종 수도시설 분담금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 분담금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메꿔 나가는…….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저는 그렇게…….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물가가요?

아, 예 물값은 그렇지 않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닙니다. 그거 부채는 시설비에 대한 부채 갚아나가는 것은 걱정 없다는 얘기고요. 그 해 물 생산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받아들이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 물값은 올려야 되고 또 이 물값이 일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0.052%입니다.

0.052% 그래서 이번에 물값을 올린다고 그래 봤자 1가구당 한달에 300원 정도 더 냅니다.

300원 더 내는 것은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빚질 것을 미리미리 갚아나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큰 부담은 아닌 것으로…….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서부간선도로의 그 도로공사를 지금하고 있는데 도로공사할 때 그 필요로 한 관망을 묻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월평정수사업소의 60만톤이 일부 이제 40만톤이 준공이 되고 20만톤 지금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배수관망이 서부간선도로에 동시에 같이 묻어져서 나가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이 공사를 하면서 통신공사 안에 부지와 그 공법의 변경 때문에 공사중지 명령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길이 나야 관을 묻겠는데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했기 때문에 저희도 중지명령을 했었고 또 그 도로공사가 돼야 또 우리 관망도 묻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와 함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되면은 저희도 빨리 될텐데 주공사가 도로공사고 우리 부대공사가 우리 배수관망 공사이기 때문에 작년에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사고이월 되는 바람에 우리 것도 사고이월이 됐다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그 추경예산이 4월달에 한 번 있고 12월달에 한 번 있었는가 하여튼 11월달에 한 번 있었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고이월이 11개인데 우리 그 상수도사업은 큰 공사일수록 1년에 끝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하면 1년안에 끝나는데 계절적으로 참 뭐 홍수가 진다거나 또 뭐 계절적 이상 변화가 있을 때 그 이듬해로 넘어가는데 뭐 저희가 물론 예측을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솔직히 사과 말씀 드리고요. 지난해 11건 중에서 공기가 부족해서 못한 것이 7건 그리고 조달청에 무슨 자재나 계약을 요청했는데 이것이 제 때에 뭐 심지어 9월달에 했는데 12월달에 납품통지서가 옵니다.

그런 건 뭐 어쩔 수 없이 익년도에 넘어가서 사고이월이 11개 생겼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이월사업이 되지 않도록 가급적 노력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94년도 결산서 중에서 불용액이 17%나 생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거 성질별로 분석을 해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절감한다거나 또 공사를 집행하다보면 집행잔액이 발생합니다.

그것이 약 한 16억 6,000여 만원 또 단순한 공사비 집행잔액이 27억원 또 부채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1억 400만원 또 예비비 집행잔액, 다행스럽게 예비비를 세워 놓았는데 예비비를 쓸 일이 없어서 잔액으로 발생한 것이 무려 63억 이나 됐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08억 9,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는 정성껏 그 기간내에 일이 전부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뭐 예비비라든지, 금년도에도 예비비 세워져서 저기 대청호 한해 때 쓸려고 하는 18억 그것도 고스란히 남았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저희 나름대로 그해에 성립된 것은 그해에 쓰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그 당기 순손실만 10억 7,400여 만원이 생겼습니다마는 이 총 수익은 영업수익이 있고 또 영업외수익이 있고 특별이익 이래 가지고 전부 보태서 앞서 지적해 주신 368억 7,3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비용이 397억 4,700만원으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손익계산서는 한 회계년도에 경영활동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복식부기이고 복잡한 그 체계로 되어 있는 기업회계이기 때문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공인회계사한테 이거는 절차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말까지 16일간 이렇게 작성기준에 의해서 감가상각비라든지 자본적 수입이라든지 자본적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안된 그런 계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아, 사실은 위원님들 휴회기간이라도 그 말씀을 보고를 드리고 이랬었어야 되는데 환경부로부터 특별시를 포함해 가지고 6대 도시 가운데 우리 대전이 서울과 비슷하면서 가장 좋은 이런 수질의 상태다라고 저한테 환경부에서 통보가 왔길래 아주 참 매우 기분이 좋아서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리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국립환경연구원에서는 광역시 이상 여섯 군데를 하고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타 기초자치단체에 정수시설을 일괄해서 모두 검사를 했었습니다.

검사를 해 본 결과 대전의 수질이 적어도 상위 1∼2위에 들어간다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했는데 다만 그때 여덟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여덟 가지 기준이 있었는데 그 중에 방금 지적하신「트리할로메탄」그것이 발암물질이다라고 그 자체 때문에 신문기자가 보고 '아이고 이게 대전시 수돗물에도「트리할로메탄」이 있구나.' 그건 뭐 전국의 수돗물에 다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생기는 거냐, 녹조현상이 있으면서 녹조현상이라는 것은 질소나 인이 이렇게 다른 공기와 접합을 하면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염소를 투입해서 그걸 죽입니다.

죽이거나 없애고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건데 기준이 0.1 ppm입니다.

0.1 ppm 이상이면 안된다. 그런데 저희는 0.016입니다. 그것의 6분의 1밖에 안됩니다.

아마 공기중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완벽한 증류수가 물이 좋으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철분도 있어야 되고 뭐 전부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으니까 거기 발암물질이다 라고 하는데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트리할로메탄」그것이 0.1이라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이 상수도로써 70년 동안 이렇게 먹었을 때 10만 명 중에서 한 사람 생기는 확률이라고 그럽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예, 그래서 안심할 수 있는 건데 그것만 딱 찍어서 대전시 수돗물도 발암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시민들에게 실망시킨 일 저희가 뭐 그것도 아까 홍보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홍보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이해를 좀 시켰으면 괜찮은데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上水道事業本部長 姜元照 지금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공급하는 수도의 보급률은 93.3%입니다.

93.3%고 나머지 6.7%는 구 대덕군에서 편입된 농가지역이 있을 따름인데요, 그것도 내년도까지는 전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98년까지는 전부 다 수돗물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것 아닌가라는 이런 계획을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번째, 각종 시민단체를 비롯해 가지고 금년은 상수도시민대학이라고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60명에서 한 100명 정도 되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 또 전파력이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되는 그런 유지급 인사 그리고 학생 이런 분들을 초대를 해서 하루 현장 와서 저희들 상수도의 현황을 듣고 그 다음에 정수장 견학을 하고 또 대청호를 한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가시도록 상수도에 관한한 와서 완전 세뇌가 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아직 내년도 업무보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지금 송완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는 상수도에 관한한 홍보의 해로 정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구상보고에도 넣어왔습니다.

내년도에 너희들 무슨 일을 할래 그래서 내년에는 상수도의 신뢰를 회복하는 해로써 홍보를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 금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대학을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그랬는데 내년에는 한 달에 다섯 번 정도로 아주 우리 직원들이 귀찮을 정도로 그렇게해서 많은 시민들이 와 가지고 눈으로 보고 느끼고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아주 지켜보시면은 아마 실감이 나실 정도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농촌지도소장 유동석입니다.

송완섭위원님께서 세 가지 항목을 나눠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첫째는 시설채소시범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내용, 효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이 시설채소에서 대표적인 것은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자동화 하우스라고 해서 이제 최첨단 시설이 다 들어가는, 물론 최첨단이라고 할려면은 유리온실로다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하우스 형태로 돼 있는 시설중에서 모든 자동화 시설이 다 들어가는 형태의 사업을 자동화 하우스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고 현대화 시설 사업도 시에서 똑같은 규모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하우스 시범 사업은 중앙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보조금과 합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현대화 사업은 시예산에서 2개소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이 어느 정도 발전돼 있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기서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마는 기회가 있으시면은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꼭 한번 모시고 현장에 가셔서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 하고 있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돼 나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경쟁시대에서 농사짓기가 어려울 거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인력을 최대한 줄이고 모든 시설이 자동화 돼 나가면서 최소한 현재 현상태에서는 제일 앞서있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톱밥발효축사입니다. 이것은 대전은 특히 도시근교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지역이 축산금지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상수원 보호구역도 축산을 못하도록 돼 있고, 공원지역 이렇게 해서 축산의 제약을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많이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축산의 제약을 받는 가장 큰 원인중의 하나는 분뇨 문제, 냄새 문제, 환경오염 문제 이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 톱밥발효축사 시설을 하면은 법으로 인정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정화시설을 다 갖춘 것과 같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줘서 지난해에 열 개소에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에 농민후계자 지원사업입니다.

1인당 500만원씩 후계자가 하고 있는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설명을 드리면은 대전에 농민후계자는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마는 각 군에 충청남도 각 군에 계속해서 후계자가 지원이 됐었는데 '89년도에 직할시가 되면서부터는 대덕군에 있던 각 면에 후계자를 해야 될 대상자들이 전부 배제가 됐습니다.

그것은 직할시에는 후계자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89년, '90년 후계자 선정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 후에 시에서 계속 건의를 하고 광주도 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광주에서도 건의를 하고 그래서 후계자가 일부 지원이 되고 그랬는데, 후계자가 선정이 됐지만 그 후속 지원이 지금도 없습니다. 거의, 후계자에 대해서는 선정만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후계자 지원을 일부 해주고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측면에서 거의 지원이 중단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후계자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래서 그 후계자들 선정돼 있는 후계자들 중에서 조금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주고 사기진작을 시켜주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완사업비로써 500만원씩을 지원해서 사업을 확장 또는 보완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건의가 돼서 후계자가 대전시에서도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건 주로 상수원 보호지역하고 도시주변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에 다 흐트러져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이 자리서 설명이 되면 좋은데요, 제일 실감나게 하는 것은 현지를 한번 꼭 모시고 가셨으면 하는 그런 제 소망이 있어서 언제 기회가 있으면 꼭 한번 모시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은 대전시 조례가 설치돼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운영조례가,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이 3억원은 기금에 적립을 해주는 겁니다. 기금으로, 그래서 금년말까지 14억이 시에서 출연을 해서 적립을 하고 있고 또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다 쓰는 것이 아니고 재정립을 하는 것이 7,000만원 있고 그래서 금년까지는 14억 7,000만원이 적립이 됩니다.

그래서 그 돈은 그 조례 규정에 의해서 나오는 이자 범위내에서 농촌지도자들의 활동을 위해서 쓰이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역농업개발센터는 예산이 4억원이 건축비입니다 시설비, 4억원이 예산이 돼서 그 입찰을 했습니다.

그것은 예산이 농촌지도소에 서 있고 또 그 사업이, 요전에 의원님 몇 분이 오셨었습니다마는 그 뒤에 새로 지은 건물입니다.

지도소 내의 시설로 설립이 됐는데, 농촌지도소에 건축부서를 맡는 기사가 없기 때문에 이 예산을 건설본부에다 이관을 해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입찰을 하고 그랬는데 4억원 중에서 3억 4, 705만 6,880원, 나중에 여러 가지 단가가 나와서 80원까지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낙찰이 되고 잔액이 5,294만 3,12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선급금 지불을 하고 기성고 지불 6,700만원을 하고서 작년 연말까지 사업이 다 완료가 안됐기 때문에 잔액 1억 5,874만 7,000원은 사고이월을 해서 금년 4월까지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다 끝났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작년 연말까지 일부 안된 것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불을 하고…….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답변드리겠습니다.

20억 3,400만원 예산중에서 7,200만원 약, 집행잔액이 돼서 3.5% 잔액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김충효위원님 질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4억원 공사하는 데서는 집행잔액이 입찰을 하고 남은 잔액이 5,200만원입니다. 약, 5천 한 3백만원 정도 되는데, 5,294만 3,000원, 5,300만원 정도 되니까 7,200만원에 대부분이 그 입찰잔액입니다.

그리고 이 나머지는 100만원, 200만원 각 항목에서 조금씩 남은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사유가 될만한 그런 것은 없고 집행잔액으로써 순수한 그것이 남고 5,300만원 정도가 공사 건설 입찰하고 남은 잔액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아니지요. 이제 그게 뭐냐하면 공사를 4억원 예산인데 그런데 입찰을 해서 업자가, 건설업자가 입찰을 하고 나서 거기에 입찰이 4억원 중에서 3억 4,700만원밖에 낙찰이 됐으니까 5천 한 3백만원 정도가 돈이 남았지요.

그러니까 이거 불용액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그런 사유가 없었는데 지난해는 건축사업으로 5,300만원의 불용액이 남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대부분 그겁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저희 입장에서는 똑같습니다. 또 원예협동조합도 있고 조합이 있는데 거기서는 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돼 있는 순수한 축산협동조합이면 축산농가들의 권익, 이익 또 출하라든지 이런 사업을 위해서 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이고 저희는 국가에서 국가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설립된 국가기관이고 그러니까 그것 설립이 좀 다르고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저희는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보급을 해주고 그걸 실천해 주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고 농협이나 축협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서는 농민들의 생산, 경제적인 측면에서 자금 지원이라든지 또는 생산물의 출하라든지 이런 면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시설을 할 수 있는데.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됩니다. 되는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축산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정부, 다시 말하면은 농림수산부라든지 이 중앙정부에서 1년 예산을 세워서 농업개발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거의 광역시가 그동안에 많이 소외돼 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시는 시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은, 똑같은 농민인데 특히 대전의 경우는 대덕군에 있던 농민들은 행정구역 개편이 돼서 대전시민이 됐지만 과거와 똑같은 그 터에서 그냥 농사를 다 짓고 있는데 이제 군민이 시민이 됐다고 그래서 과거에 후계자 선정을 해줬던 걸 후계자 선정도 안해 주고 또 여러 가지 자금지원면에서도 제약이 있고 뭐 이런 것이 현실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계속 건의가 돼서 조금 완화가 된 상태고, 이 축산의 경우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규모를 크게 할려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금지구역입니다 거의, 축산금지구역.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광역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광역시 내에 우리 조례로써 축산금지구역이 전부 설정이 동별로 다 돼 있습니다.

어느 동 어느 동 해서.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그렇지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제 식견으로는 그린벨트 해제나 거의 비슷할 정도로 축산금지 구역을 지금 자꾸 더 강화를 하지 해제하기는 어려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지금 구체적으로 축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축산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은 저희가 톱밥발효축사를 보급을 하고 있어요, 금년에도 했고 내년에도 좀더 해야 되겠고, 희망하는 농가에 할려고 그러는데 대개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농가는 축산을 지금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신규로 확장을 해서 하기는 대단히 어렵고 또 그것을 한번 할려고 보면은 사무절차가 굉장히 까다로워서 그래서 그걸 보완을 해서 시설을 새로 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게 절차상 지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만일 대전을 떠나서 현도가 됐든지 논산이 됐든지 금산이 돼서 거기 가서 대전에서 살면서 거기서 농장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 농가에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아마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토지등본까지 다 떼서 그래서 시설할 수 있는 그 위치가 어디고 거기 사업을 어떻게 하는 것을 다 여기서 관할할 수 있는.

○農村指導所長 柳東錫 예, 그래서 지금 농업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전이 특히 더 그렇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마는 거의 공동상태고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비관적으로 굉장히 보고 이제 농사는 끝났다고 아주 단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실제 가서 접촉을 해서 보면은 희망이 있는 싹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후계자라든지 젊은층 30대 이 사람들 중에서도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박사과정 밟으면서 그래서 농장을 만들고 있는 사람, 그런 농장이 대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 하우스, 현대화 하우스 그걸하고 있고, 그 학사 농장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농업은 전국적으로 볼 때 그 많은 농민이 다 대들어서 재래식으로 농사를 짓는 것보다는 이제 엘리트가 아주 선진화 돼 있는 그런 농업을 하는 쪽으로다 큰 방향은 잡혀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대전에 우선 당면하고 있는 현재의 입장에서 보면은 대전에 지금 기반을 대충 가지고 있는 것이 포도하고 배, 유성 배 그리고 도시 근교에 채소가 상당히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소 그리고 꽃, 화훼 이것은 전체적으로는 아주 미약하지마는 다른 전국적인 비율로 보면은 미약하지마는 도시가 급속하게 발전되고 나니까 이 꽃 산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농업에서 중요한 규모를 차지하니까 대전근교에서는 이 꽃을 앞으로 희망을 두고서 해야 될 거다, 또 버섯이 있습니다.

그래 이 버섯도 이것이 전부 그전에 하는 그런 광활한 면적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버섯공장과 같이 시설을 완전히 갖춰서 자동화 돼 있는 이런 시설로 버섯을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버섯이라든지 그러고 지금 말씀드린 아직도 상당한 농가에서 축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 이 축산도 과거에 어떤 그런 축산이 아니라 자본집약적인 그런 쪽으로 축산을 해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대전서 할려고 그러는 6대 소득작목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할려고 그럽니다.

아마 벼농사의 경우는 대전에 한 3천 7백헥타 면적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그것이 경영비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신문에도 나오고 있고 농민들 요구도 많이 있고 그럽니다마는 가트(GATT)의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협약을 다 해왔으니까 국제조약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지니까 국내법과 똑같은 효과를 가져오니까 사실상 총체적으로 보조금을 늘린다거나 또는 수매량을 늘인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거다, 무슨 돌파구가 있는지 모릅니다마는 저로서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쌀에 대해서는 이제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단위면적당 생산을 현저하게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쌀 품질을 다른 나라에서 들어올 수 있을만큼 고급 품종을 우리에 맞는 쌀 품질을 만든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경영비를 아주 현격하게 줄이는 쪽, 이쪽으로다 나가야 될 거다, 그래서 금년도 계속해서 경영비를 줄이는 쪽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지금 송완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설계비인 서남부 생활권 개발 기본 토목설계비에 대한 사업추진사항과 현재 집행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설계비에 대한 사업 추진사항은 서남부 생활권 개발지역은 저희 시의 최종 토지개발자원으로써 자연지역을 최대 고려한 개발과 토지이용의 극대화, 도시미관 제고, 적정 개발규모 설정 등 17가지 과업을 갖고서 기수립된 개발기본계획에 따라서 토목기본설계를 하였습니다.

본 용역은 기본설계 내역을 우리 시의 관련 부서, 구청 그리고 사업관련 기관에 배부하여 서남부 지역의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개발시 지침으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집행된 예산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서남부 생활권 개발 기본계획 설계 용역비는 4억 2,547만 8,000원으로써 용역비 구성은 간선도로 입체화 방법, 하천 수분 분석 등의 기본설계 비용이 4억 4,950만원이며, 기본설계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및 선진 외국 신도시 현지 비교조사에 970만원 그리고 각종 지형지적도 및 도면복사작성 등 해서 627만 3,000원으로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역 374페이지 포괄사업 사업비 8억원의 구청별 집행내역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서 계상된 사업비로써 예산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포괄사업비중 저희 건설교통국의 도로 분야에 집행된 사업비는 9건 해서 4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동구청은 가양동 하수도 재포장에 3,500만원, 홍도동 보도정비가 6,000만원, 3개 동 진입로 포장해서 1,600만원 등 1억 1,1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중구청은 안영동 마을 진입로 포장 등해서 2,500만원과 시립도서관 사업비등 해서 5,000만원 등 7,500만원, 서구는 기성동 도로정비해서 1,400만원, 유성구는 노은교 및 접속도로 포장사업비해서 1억 5,000만원과 대덕구는 와동 도로 덧씌우기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종합건설본부에서 시 일원의 포장도로 요철정비해서 6,500만원을 집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과년도 수입중 31억 8,000만원을 징수 결정하였는데 수납액은 12억 500만원인데 미수납 사유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년도의 수입액중 약 19억 7,500만원이 미수납된 사유는 16억 5,500만원은 원내지구 근로복지 및 공공분야 아파트에 대한 주택건설비중 관리작업으로써 한국주택은행 대전지점에서 예치중 관리중입니다.

이 관리자금은 향후 원내동 시영아파트가 준공되면 한밭개발공사로 전출될 자금입니다.

원내지구 준공 아파트가 금년도 10월말로 준공목표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3억 2,000만원이 지금 과년도의 체납액중 융자금 회수했다는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현재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은 고질적이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대책으로써 부동산경매 실시에 앞서 지난 4월 30일 체납자 406명에게 독촉장을 발부를 한번 하였고 금년도 10월 13일날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152명이 된 경매예고 및 납부최고장을 발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진납부기간인 금년도 11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도 12월중에 경매를 실시 예정으로써 융자금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나머지는 당초에 165억을 융자를 주고서 10%를 지금 준공이 되면 16억은 줘야 됩니다.

현재 시중 예치돼 있는데 원내 근로복지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준공과 동시에 한밭개발공사로 10%의 16억은 그쪽으로 저희들이 돈을 전출해 줄려고 가지고 있는 겁니다.

순 체납액은 지금 3억 2,000만원만 체납이 돼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갑천우안도로는 보완공사중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직 안됐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공사중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김위원님, 천변고속화도로 추진사항은 건설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은 양해를 하실 것 같으면 도로과장으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우선, 두번째로 질문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세번째의 대동천 복개공사 타당성 검토 용역비 5,000만원의 집행에 대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노력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대동천 복개공사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역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동부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주변 환경 정비 차원에서 지난 제1기 시의회와 지역주민들의 복개 건의가 있어서 복개에 따른 기술적인 문제, 수리학적 또한 환경적인 문제 등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용역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위치는 동구 판암동에서 삼성동 간 대동천에 대해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서 용역 의뢰한 바 용역비는 예산의 5,000만원중 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용역 내역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수리수문학적으로써 복개 시에 유수소통과…….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수리수문학적으로 복개 시에 유수소통과, 용역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써는, 환경학적 복개 시 일광 및 산소 차단에 따른 생태계 영향과 세번째로는, 교통 및 주변환경 관련 사항으로써 지역교통의 처리 및 유용성 관계 및 네번째로써는, 체육공원조성, 천변 녹지조성과 자전거도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토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를 보고드리면, 우선 첫째, 하천이 협소하고 제방높이가 낮아 전분 복개 시에는 수리학적으로 영향이 크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두번째로는, 통수량을 감안하여 복개 시는 복개 부분이 주변지역보다 약 1∼2배 높아지므로써 주거환경이 악화가 되고 또 세번째로는, 전면 복개 시에는 햇빛 및 산소의 차단으로써 하천 자정 능력 상실에 따른 수질악화가 예상됩니다.

네번째로는, 수리학적, 환경적 문제로 인해 전면복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주변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지역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천변도로 개설은 대안으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하천 상부 지역의 도로망과 고속전철역사입지 등 신규 교통 처리 능력등 교통소통효과, 수리학적 영향, 환경적 영향 및 투자의 효과성 등 종합적으로써 판단하여서 천변도로 개설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신중히 결정하였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충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에다 맡겼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안병기 교수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일광이라든가 차단되었기 때문에 산소가 결핍돼 가지고 모든 변화가…….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수질이 악화된다는 얘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물이 썩는다는 얘기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물론, 지금 수질이 악화가 됐던 것도 더 심하게 악화가 된다는 거죠.

햇빛이 차단이 되고 저기할 것 같으면 수질이 지금보다도 더 악화가 돼 가지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종합적으로 볼 적에는 거기다가 전면 복개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로 지형상의 지대보다 높아지고 또 거기에 대한 자정작용이 안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지하철기획단장 김은배입니다.

편리상 앉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 사업비 10억원의 집행내역과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도시철도 1호선 기본조사 설계비 40억원중 '94년도 예산에 10억원, 나머지 30억원은 '95년도 채무부담 행위로 예산을 편성하여 '94년 6월 11일자 26억 6,900만원으로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 외 4개 업체의 공동도급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용역수행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10억원중 '94년 12월 31일에 4억 5,377만 6,000원을 기성금으로 지출하였고 나머지 사업비 5억 4,622만 4,000원은 절대 용역기간 부족으로 '95년도 사업비로 사고이월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는 '95년 1월 26일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95년도 3월 14일 도시철도건설 운영 기본계획을 건설교통부에 승인 요청하였고 아울러 토목건축 분야등 13개 분야 전문가 80명으로 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 총 16회의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등 도시철도 1호선 기본설계 만전을 기하여 현재 종합공정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11월중에 중앙건설기술심의를 거쳐 금년 12월 21일까지 기본설계를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역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국비지원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철도 건설 계획은 총 5개 노선에 102.35Km로 사업비는 4조 7,802억원이며 '96년도부터 2021년까지 건설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먼저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업비 1조 1, 959억원으로 건설할 1호선의 재원조달은 국비지원 30%로 3,588억원, 시비 30%로 3,588억원, 공채 29% 3,440억원, 기타 역세권 개발 및 외채 등으로 11% 1,343억원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지난 4월에 '96년 착공 시에 필요한 사업비 1,090억원에 대하여 국비 40% 436억원을 지원 요청하였으나 건설교통부에서 사업비 817억원의 국비지원 35% 286억원으로 조정해서 재정경제원에 요청하였습니다마는 '96년 요청 예산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철도 건설은 꼭 필요하며 열악한 우리 시의 재정형편으로는 막대한 도시철도 건설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는 국비지원의 확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타당성 용역 발주에 좀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잘 알았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도로과장 이강규입니다.

김용준위원님께서 천변고속화도로에 대해서 '94년도 예산 15억의 명시이월된 사유하고 그 동안에 추진내역과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간략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15억을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을 할 적에 천변고속화도로 실시설계 용역 시행 완료가 '94년 12월 27일날 완료가 됐고 그래서 12월 19일날 천변고속화도로 도시계획 실시 시행 결정과 용역시행도 완료가 12월 19일날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 결정과 지적고시가 12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12월달에 돼서 도시계획하고 지적고시가 안된 상태에서는 보상이나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추진은 총 천변고속화도로 계획을 총 계획을 85.7Km를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19.2Km는 기 완료가 됐고 지금 66.5Km가 남았습니다.

19.2Km는 갑천우안도로가 5Km, 대덕대교에서 만년교까지가 3.2Km, 간선도로로써는 갑천이 원촌교에서 충남대학교까지 3.2Km하고 유등천의 용문교에서 수침교 1.2Km, 둔산대교 용문교 3.3Km 이렇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66.5Km에 대해서는 '96년도에 도마교에서 수침교까지 좌안도로를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냈고 천변고속화도로는 어제 업무보고 시에 유료화 도로로 추진할 방향을 저희들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을 해 주신다면 내년도에는 도마교에서 수침교까지 공사가 천변 좌안도로로 착공이 될 것이고 고속화도로도 유료화로 추진을 하면 기간이 많이 단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김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이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천변을 이용한 고속화도로하고 간선도로 건설은 남북간의 축도 형성이 되고 도심지하고 외곽하고의 연결되는 지역 균형도 되어 완화가 됩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원 정림육교 거기서부터 만년교까지 천변고속화도로도 내년도에 그 유료화 도로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道路課長 李鋼圭 예, 도안동길에 대해서 연구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94년도 채무부담행위액이 87억 300만원으로써 이는 '93년도 44억 1,000여 만원보다도 193.4%가 증가한 사항으로써 지방재정운영상 그 채무부담행위를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그런 말씀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4년도에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하상도로건설, 회인선 도로포장, 동부순환도로 개설 등 도로건설사업에 43억 4,600만원과 3대 하천 개발사업에 22억 1,5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기본조사설계비 21억 4,200만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먼저 그 채무부담을 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은 직할시 승격 이후에 급속한 그 인구증가하고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서 원활한 교통소통과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 및 맑고 깨끗한 하천관리 등 당면한 현안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으나 제한된 시 재정 형편으로는 시급한 현안사업 해결이 어려우므로써 우선 그 채무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1∼2년후에 사업지원금을 상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채무부담행위는 사업의 시급성과 경제성 또한 주민의 수혜도 등을 종합 판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축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기간이 지금 당초기간이…….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74년도 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20년간 무상 사용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금년부터 징수하고 있지요. 사용료를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물은 기부채납이 안되게 되어 있지요. 그 밑에 복개된 땅만 기부채납 되게 돼 있지 건물자체는 기부채납이 안되는 걸로 이렇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땅은 받았지요. 복개된 부분 하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임대료만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하천의 사용료만 지금 받고 있는 거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건 제가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알았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앞으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김충효위원님께서 질문하신 379페이지 그 적립금 불용액에 대해서.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우선 379페이지에 그 1,4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 과징금 징수에 대한 구청의 징수교부금으로써 당초 목표액보다도 미징수가 됐으므로 해서 교부하지 못한 그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 징수율 저조한 원인을 말씀을 드리면은 체납차량에 대한 그 자동차 등록압류를 조치를 하였으나 등록원부상의 압류로서 차량운행상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제도가 없는 이유 등으로 해서 납부를 태만히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차량 대폐차시에는 압류해제가 선결 요건이기 때문에 전액 징수될 걸로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그 적립금 1,600만원에 대한 불용액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 자동차 법규 위반시 징수하는 과징금의 당초 목표액을 전액 적립하고자 계획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1,644만원이 당초 목표액보다 미수된 금액으로써 집행하지 못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12월의 정리추경시 목표액미달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 삭감으로써 정리를 하여야 하나 익년 2월말 연도 폐쇄기 이전에 세입될 전망으로 보아서 정리 못했습니다.

이후 이 내용을 정리추경시 정리함으로써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측을 민원관계 때문에 예측을 못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런데 그것은 그 전에는 건설주택국에서 하다가 지금 환경녹지국으로 넘어갔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운수종사원 연수원 건립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시 운수종사자 교육시설 건립 및 운전기금 적립조례에 의거해서 택시, 시내버스, 화물자동차 등 사업료 자동차 업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원의 교육에 필요한 연수시설을 건립코자 '90년도부터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써 운수업자에게 법규위반행위시 부과하여 납부케하는 과징금 전액을 특정한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운수연수원 건립을 위해서 조성된 기금은 시중 금융기관에서 수익률이 가장 높고 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중앙투자신탁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증식하고 있습니다.

연 평균 13.5% 이상의 수익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한 기금은 원금 14억 4,300만원과 발생된 이자 4억 6,900만원 합해서 19억 1,000여 만원입니다.

기금적립조례 제정 당시에 부지매입과 건축에 소요되는 50억 정도를 조성코자 목표를 설정해서 적립하였으나 급증하는 교통량과 높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운수종사원의 질을 높이는데 종사원 교육이 내실있게 실시돼야 함을 인식하여 본 연수시설을 조기에 조성코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교육시설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기 조성된 기금과 일반예산을 투자하여 운송종사원의 연수시설 뿐만 아니라 운수종사원의 복지시설을 포함한 다목적 교통종합회관을 건립 운송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래서 인제 저희 계획은 '96년도에 한번 그 부지라도 어떻게 한번 협의를 해볼까 그런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땅을 우선 땅만이라도 매입을 할려고 지금 당초에는 50억을 목표로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지금 19억이 지금 예치가 되어 있으니까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인제 좀 외곽지에다가 장소를 내년도에 물색을 할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건축자재 및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너무 장기간 끌으면은 그 좋은 목적이 연장이 되니까 좀 땅 매입이라도 빨리 해 주셔서 추진을 해 주셨으면 그러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감사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거는 지금 아직 오지 노선에 대해서 그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제도가 지금 없어서 제도를 지금 만들라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계속 저희 직원이 지금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도 하고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