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기간중에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당 위원회 소관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하여 간사위원으로부터 내용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동근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김동근위원입니다.

'95년도 대전광역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서는 '95년도 정기회의 운영 일정을 고려하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요구 목록을 근거로 하여 간사와 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21부터 11월 25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은 당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인 보건사회국 등 2개 국과 8개 사업소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 실시이후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의 보고로 갈음하던 대전광역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문제는 그간 여러 위원님들의 요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 3항 제1항 사무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광역시교육청도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으로 포함하였습니다.

자료제출 요구 내용은 그간 여러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여 각 국별 공통사항 3건, 보건사회국 20건 등 총 108건의 자료를 11월 8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감사일정등에 대해서는 기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은 기이 작성된 안대로 의결하여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회의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는 10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은행동 포장마차 영업관련 진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45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심의 유보된 건으로 진정 취지와 진정서에 대한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에 기이 보고되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난번 회의시에 보사국장께서 참석을 해서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고 오늘 회의에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회에서 은행동 주민들의 진정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지금 현재 은행동 중앙데파트 앞에 포장마차의 현실에 대해서 파악한 바가 있으십니까?

○金學元 委員 지금 주민들의 진정에 의하면은, 건설교통국의 소관이 교통불편과 포장마차가 있으므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진정 내용입니다.

그 진정서도 보신 바가 있으시지요?

○金學元 委員 진정서를 보시고 교통관광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먼저 회의 때에도 보건사회국장이 출석을 하셔 가지고 '건설교통국의 소관사항이므로 서로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안되다 보니까 불법 포장마차는 앞으로 계속 생기고 행정에 일괄성이 없다'하는 얘기가 있어서 건설주택국장님께서 출석해서 같이 의견을 종합해 봐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오늘 회의를 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건설교통국장께서도 말씀이 건설교통국에서만 국한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마는 또 다른 부서를 신설해서 관리내지는 단속을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꾸 부서별로 책임 회피만 하지 누구하나, 물론 민감한 사항이고 생계가 달려 있는 노점상 포장마차 업주들의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책임 회피만 하지 누구하나, 물론 민감한 사항이고 생계가 달려 있는 노점상 포장마차 업주들의 특수한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책임지려고 하는 부서가 없고 다 책임을 미루는 형편인데 먼젓번에 구청장 회의나 간부회의에서 결론이 안난 상태입니까?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먼저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포장마차 이것이 모두 몇 개, 예를 들어서 '85년도 내무부 지침으로 포장마차 정돈시에 등록된 포장마차가 대전시에 모두 몇 개가 등록이 되었는지 이 숫자를 좀.

○崔鎭文 委員 226개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현재 대전시에 산재해 있는 226개 말고 미등록 포장마차는 몇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분포는 어디에 많이 집결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파악도 안 되었지요? 확실한 자료가 아니면은 대충 대답하는 것은 없애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그것 1차 수치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가 동구에서 대충 확인한 것만해도 36개가 아니라 200개가 넘는 숫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崔鎭文 委員 동구에만 2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아파트단지나 도로 측면쪽으로 보게 되면은 거의가 인도를 차지하고 나있는 포장마차는 엄청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첫째, 현재 '85년도 포장마차의 등록 이후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야기됨에도 10년이 지나는 동안에 시책의 변동이 없었고 여기에 대한 무슨 정부에 대한 건의나 이런 사실도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거의가 위생과, 건설, 지역경제 서로 떠미는 그러한 행정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특이한 포장마차에 대한 원초적인 해결방안이 나오지 않았었다.

그리고 은행동 관계도 말씀을 드리겠어요.

은행동 신숙철 산부인과 앞에 19개 포장마차에 대해서도 문사위원들이 현지를 답사를 하고 가서 본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 19개가 차지하고 있는 인도는 대충 몇m 정도의 인도를 막고 있는지 아십니까?

19개가 차지하고, 깔고 앉아 있는 인도의 면적.

○崔鎭文 委員 그러니까 인도가 없지요?

○崔鎭文 委員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방뇨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아파트 사세요. 개인주택 사세요?

○崔鎭文 委員 아파트 몇 평 사십니까?

○崔鎭文 委員 47평에 식구가 전부 몇 분이 되시죠?

○崔鎭文 委員 다섯 식구가 화장실 몇 개 가지고 쓰십니까? 하나 가지고 쓰십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면적이 100m 가까운 긴 면적이고 포장마차가 19개가 있는데 가서 현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변기 몇 개, 소변기 몇 개가 있었습니까?

○崔鎭文 委員 그렇지요?

그리고 대변기는요?

○崔鎭文 委員 대변기는 안 보셨어요?

그 실정이 다섯 식구도 화장실을 두 개를 가지고 쓸 정도인데 19개 포장마차에 대충 손님이 몇 명씩 들어가 있어도 그것이 100여 m를 술챈 사람들이 가서 일열로 서서 소변, 대변 볼리는 없는 것이고 눈감고 아웅식의 이것을 가지고, 또 한 가지는 그날 가서도 좀 느낀 것이 동이나 구청에서 포장마차에 대한 일방적인 두둔을 해 주는 그런 감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은.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 자체가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포장마차 자체.

○崔鎭文 委員 불법이지요?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정식 허가는 아니더라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더라도 정식 등록이 되어 있어도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장마차에서 주류를 판매합니까, 안 합니까?

○崔鎭文 委員 판매하지요?

현재 심야영업을 새벽 두시까지 연장을 해 놓은 것도 얼마되지 않았는데 여기는 거의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업소이면서도 치외법권적인 영업을 해 오고 있어도 이것을 단속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겠다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광고물정비계를 가로정비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안을 갖다가 한 군데에다 갖다줘서 집중적인 단속을 해 보겠다. 이것 단속이 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시는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정부에다 대놓고 정상적인 건의를 해서 정부시책적인 뭐를 받아 내기 이전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으로써 이것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처리할 과가 문제가 아니에요, 계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국장님은 어떤 소관으로 이것을 처리를 해 보시겠는가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신숙철 산부인과 앞에 19개는 '85년도 등록된 19개 그대로죠?

○崔鎭文 委員 하나도 줄은 것이 없지요?

○崔鎭文 委員 하나도 줄은 것이 없지요. 그 동안에 예를 들어서 각서에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은 거기 사망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전매를 했다든지 할 경우에는 그것은 등록 관계도 취소가 되는 것으로 각서들을 썼을텐데 향후 10년 동안에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소리 아니에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전매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10년이 넘도록 거기 19개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닙니까?

○崔鎭文 委員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각서를 쓴 것에 하나도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전에 거기 몇 개 전매한 사실이 여기 의회에 접수된 사실이 있었지요?

○金東瑾 委員 제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崔鎭文 委員 그러세요.

○金東瑾 委員 죄송합니다.

위생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다섯 군데를 번호까지 확인을 해서 '전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19개 중에서 다섯 군데를 지적을 해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지난번 위원회를 개최할 때.

○金東瑾 委員 다섯 군데 확인을 해 보셨지요?

○金東瑾 委員 전매가 분명하지요?

○金東瑾 委員 그 취소절차를, 지금 영업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상임 위원회를 한지가 얼마가 되었지요? 근 한 달 넘었지요?

(「그렇지요」하는 위원 있음)

한 달이 넘었는데 본 위원이 이 다섯 군데를 번호와 또 전매자까지도 알려드려 가지고 상임위를 거쳤는데 아직 한 달 동안 행정적인 진행이 안되어 있다면은 문제가 돼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알아 보셔야 되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을 취소가 되었을 때 그러면 건축과에서 포장마차를 철거를 합니까?

법적으로 보면은 그렇지요, 관할 소관으로 보면은?

○金東瑾 委員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국장님께서 이것이 등록이 위생과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기가 조금 어렵다'이런 말씀을 해 주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지금 미등록 되어있는 데하고 신설포장마차 단속은 한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과에서.

○金東瑾 委員 단속에 대한 실제 사항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건설과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金東瑾 委員 6,000요?

아! 노점상.

노점상 말고 포장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金東瑾 委員 올들어서 그러면은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한 사실이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올해 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지금 둔산지역에 엄청난 포장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등록확인 해 보고 철거한 사실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이것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위생과하고 건설과에서「핑퐁」식으로 왔다갔다만 하고 서로 관할 소관이 아니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포장마차가 대전시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증가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金東瑾 委員 좋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金東瑾 委員 중앙데파트 내용이야 우리가 지난번에 다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럼 자꾸 중앙데파트 말씀을 하시는데, 중앙데파트에 나가 보셨다고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도로, 인도,「벤치」만 점용해 있는게 아니고 차도까지도 지금 들어가 있지요?

차도 몇 미터 지금 보셨습니까? 점유하고 있는, 차도 몇 미터까지 나가 있는 거로 국장님이 보셨어요?

○金東瑾 委員 그 전에, 지금 점유가 1m 정도가 조금 넘고 있는데 그 못이 박혀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박혀 있는거.

그게 원래 상임 위원회를 열고 이게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원래 못 박혀 있는 거 보셨어요 국장님? 앞으로.

○金東瑾 委員 못이 지금 엄청나게 차도까지 지금 상당히 나가 있어요.

그런데 문사위원회에서 상임 위원회를 하고 진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줄인게 그겁니다. 한 1m정도 실질적으로 못 박힌데 까지 나가면은 차 한대가 못다녀요.

그래서 이게 운전기사들하고 상당한 분쟁이 있습니다.

그게 조금 치면은 포장마차쪽에서 나와 가지고 19명이 다 나와 가지고 운전기사 하나 놓고 배상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까지 1m조금 더 나왔다면은 차도까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왜 단속 안하세요, 국장님은?

그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단속을 안 하시는 거는 건설과에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것뿐이 더 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십니까?

앞으로 늘어나는 포장마차에 대한, 무등록에 철거에 대한 대책 그걸 갖고 계세요?

○金東瑾 委員 위생과장님!

앉아서 말씀하세요.

지금 무등록 돼 있는 데가 이백 몇 군데라고 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268개소, 이 268개소를, 지금 건설과에는 철거 요원들이 있지요?

철거 요원들이 있지요 건설과에는?

아까 청원경찰 몇 명이 계시다고 그러시던데 국장님께서?

○金東瑾 委員 39명이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구청별로?

○金東瑾 委員 그럼 구청별로 39명이면은 상당히 많네요. 대전시내에, 5개 구청이기 때문에?

○金東瑾 委員 지역이 크더라도 150명에서 200명 사이는 되지 않습니까 대전시 전체를 볼 때는 철거 요원이?

구청별로 39명이라며요?

○金東瑾 委員 아! 전체 구청?

○金東瑾 委員 39명이다.

○金東瑾 委員 그럼 268군데를 국장님이 39명을 동원해서 등록이 안돼 있는데 또 신설 포장마차에 대해서 단속할 계획을 한번 짜 보시겠습니까?

○金東瑾 委員 물론 행정상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거는 아닌데 지금 중앙데파트 앞에 있는 포장마차들이 차도까지 지금 점유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거리가 차도까지 나왔는데, 포장마차 3m 곱하기 4m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규격이.

그런데 상당히 차도까지 점유했기 때문에 차도 점유돼 있는 거 그걸 단속 좀 해 주시고 무등록이나 신설 포장마차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조금 더 써 주시고, 지금 지난번에 전매행위 한 세군데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를 건설과에 얘기를 하셔서 거기는 철거를 원칙으로 단속 좀 해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상입니다.

○丁奎項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丁奎項 委員 국장님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해서 몇번째 논의를 하는데, 왜 논의를 하냐면 진정서가 들어와서 논의를 하지요? 그렇지요?

진정서가 우리 시에 들어와서 논의를 하는 중에요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이 있다면은 그 상위 기관에 건의서를 내서 도와 달라고 하지만 이 진정서는 잘못됐다고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고쳐 달라고 그런 건데 지금 기이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으면 그동안 어떻게 이걸 고치든지 연구한 것은 하나도 없고 지금 보니까, 그때 가서 지적도 우리가 많이 했었습니다.

그 사람들 진정 내용을 보면은 그 분들이 영세민이라고 이걸 기이 허가를 해 줬다는데 영세민도 아니고 전부 자가용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지금 세 개 부처에서 지금 합니까 이걸, 포장마차 하나를?

위생과하고 도시계획하고 경제과하고 셋이 합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면 국장님은 기이 솔직히 얘기해서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지요, 옛날에 다뤄 본 일이 없지요, 국장 되기 전까지?

○丁奎項 委員 그런데 조금전에 김학원위원이 물은 자료같은 것을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어느 계장이나 과장한데 받았습니까?

○丁奎項 委員 자체로요?

○丁奎項 委員 그런데 그랬으면은 아까 김동근위원도 묻기를 도로 점용을 하면은 그 국에서는, 아까 노상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잖아요.

노상에서 만약에 허가없이 장사를 하면 벌금이 얼마 나옵니까?

○丁奎項 委員 아니, 아는거 아무것 하나만 지적하세요, 나도 모르는데 뭘.

○丁奎項 委員 아니, 그건요 원래 법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법이.

우리 시에서, 구청에서 시행령상 그 사람들이 영세하고 불쌍하니까 그 정도 묻으는 것 뿐이지 원래 헌법적으로는, 그렇죠? 조례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헌법적으로는 그렇게 묻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물을 짓고도 만약에 차도를 조금 이용하면은 약 2m, 6m하는 사람들이 연간 한 300만원 정도 차도 사용료를 냅니다, 지금.

그렇지요?

○丁奎項 委員 지금 은행동만 가지고 자꾸 얘기가 됐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면은 되겠는지?

우리가 의원으로서 의회하기 전에 의원윤리강령을 읽고 합니다. 본회의에서.

그러면 공무원도 공무원상이 있잖아요.

그럼 '야, 이거 가지고 진정이 들어왔으니', 세 개 부처나 네 개 부처가 모여서 어떤 상의를 했습니까, 지금까지?

위생과는 위생과대로 어쩔 수 없이 등록 기이 난 거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위생과장님 지금 현재 이것에 대해서 등록된 것은, 등록이 됐다면 세금을 냅니까 그사람들, 시에?

○丁奎項 委員 세금 안내고 등록되는 것도 있습니까?

○丁奎項 委員 그러니까 그러면 기이 이거가지고 말썽이 많으면 진짜 공무원들이 타과에서 다시 왔다고 하더라도 진정서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세금도 물리는 방안도 연구해 봐야 되겠고 도로 점용하면 점용세도 무는 것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압박을 주든지 정정당당하게 하면은 자연히 없어질 거 없어질텐데 정부 관행상 그렇고 뒤에 주먹들 있으니까 못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주먹잡이가 아무리 있어도 법에 의해서 행정에서 지침을 내려 버리면 그거 물어야 되는데요 재산압류 될 텐데.

이분들 진정사항이 뭐냐하면 자가용 다 가지고 있다고 진정 왔어요 보니까, 내용 보니까.

그러면 아까 모 위원님도 잠깐, 잠시 휴식처에서 뭐라고 하느냐 둔산지역이 2,000만원을 주고 전매를 했는데 그분이 샀는데 두달인가 한달만에 그걸 다 갚았답니다.

그렇게 장사가 잘된다고 돼 있고, 지금 조금전에 나대지에다가 그걸 했다고 그러는게 꼭 도로교통국장이라고 그래서 도로교통에 대한 원활한 교통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대지가 그걸 했기 때문에 도로에 불편한 건 생각 안 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공무원상을 딱 받았으면 이걸 자꾸 시에 하기 전에, 오늘 이거 의회 열리는 거 당연히 알았으면 다만 어제라도 오후에 모여서 세개 실·국장끼리 모여서 '야, 오늘 위원들이 무슨무슨 질문이 나올 건데 우리가 뭐라고 답변할까' 그런 내용도 했어야 되지요.

지금 전혀 보니까 자기 부처의 것만 가지고 왔으니 아까 김동근위원,「핑퐁」식 딱 된 거죠.

안되면 시에서, 그 허가 자체도 현재 시장이 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전전 시장이 내준 거 아닙니까?

이걸 계속 체바퀴 돌리지 말고 이거 의회 끝나더라도 다시 이걸 연구하셔서 한번 멋있는 발표를 해 주세요. 위원들한테, '우리 공무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이것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최소한도 공무원상을 가지고 어떤 근무자세가 확고하게 서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도 질문을 덜 하고 하지 무슨 질문 하니까 토론하듯이 40분이상 혼자 하니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래 가지고?

국장님 그렇지요?

그러니까 국장님도 국장이라는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부하직원들하고 논의를 해서 '야, 공무원들 최소한도 의회 나가서 할 때는 이렇게 명쾌한 답변을 해야 되겠으니 너희들도 연구 해 가지고 나한테 답변해 주라.'해서 답변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의회에 와서 명쾌한 답변을 해 줘야 우리 의회가 돌아가는 겁니다.

됐습니까?

○丁奎項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여러가지 관리실태에 대해서 아는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업시간 준수라든지 전매행위, 규정된 장소 이탈 업무라든지 시설물「벤치」관리라든지 소음공해, 안면방해, 노상방뇨, 주변환경오염 방지 등은 이것은 동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지요?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위생지도는 위생과 그 다음에 도로점용 관리 및 무등록 포장마차 철거에 관한 건 건설과 그 다음에 사용하는 가스통 관리, 소방도로 등 무방비 방치로 사고가 우려되는 데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 그 다음에 취중으로 인한 각종 폭력사태 우려되는 이거는 경찰서 그 다음에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교통처리에 관한 건 지역교통과 이렇게 모두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자체는 등록된 포장마차에 국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崔鎭文 委員 그럼 무등록에 대한 거는 여기에 준할 이유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崔鎭文 委員 그런데 현재 이게 등록돼 있는 걸 거의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는 등록된 거 이상의 무등록이 지금 나와 있다는 결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등록 포장마차를 268개소 정도 했는데 이거는 거의 정확한 수치가 아닌 거로 알고 있어요.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별 포장마차 분포현황을 갖다가 빠른 시간내에 제출 좀 해 주세요, 대전시 각 동별로.

이걸 갖다가 등록돼 있는 거와 무등록 이걸 구별을 해 갖고 동별 포장마차 분포현황을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박행자위원입니다.

지금 진정서가 들어온 것이 이번 문제뿐만 아니라 '94년도에도 민원 접수가 두 번이나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지금 현재 들어온 내용과 '94년도 들어온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그러면은 벌써 '94년도에도 이러한 내용의 민원이 접수 됐었는데도 이제까지 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러면은 제생각 같아서는 업무태만이 아니었냐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그러면 진정이 두 번씩이나 작년에 들어왔는데도 현재까지 시정되지 못하고 다시금 같은 내용으로 진정이 또 들어왔다는 거, 이거와 그 다음에 본인 생각으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수원쪽하고 둔산쪽에는 2년간 운영을 하면서 각서를, 2년 후에는 다른 단란주점을 하든지 다른 것을, 폐쇄하는 거로 저는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서구관내 가수원이라든가 둔산에 있는 포장마차는 2년 후에는 철거되는 것으로 그리 되고 있는데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철거한다는 게 아니라 풍물거리로 2년동안 유지하면서 2년 후에는 다시 포장마차를 어느 곳에 해도 무방하다 이 뜻입니까?

○朴幸子 委員 저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근절의 한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대전시에서 앞으로 5개 구청에 무등록 업소하고 또 우리가 등록된 업소가 벌써 500군데가 되는 거로 이렇게 되는데 그럼 거기를 감소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대전시에서 2년 계약기간으로 한다면은 아마 이 포장마차 업소는 전국적인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원래 영세민을 위한 한 방안으로 이런 포장마차를 등록을 받게 했지만 지금은 아까 어느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영세민이 아니라 사실 자가용도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의 기업화 되는 현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감소 방안으로 시에서도 앞으로 2년간 기간을 둬서 그후 2년 후에는 점차적으로 철거한다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다시 한 번 각서를 받는다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리고 또, 지금 부서가 달라서 책임회피라고 할까요 답변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은데 사실 본 위원 생각으로서 이거는 단일화된 부서가 돼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가로정비계'?

○朴幸子 委員 광고물 정비계를 가로정비계로 통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朴幸子 委員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무가 일원화 돼야지만 이게 단속이 되고 감소가 되는 거지 다원화된 상태에서는 점차적으로 우리의 단속인력이 부족하다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일원화시켜서 가로정비계에서 앞으로 포장마차에 대한, 업소에 대한 감독이랄까 이런 거는 일원화시켰으면, 가로정비계에서 일원화 시켰으면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국장님도 아까 제안하신 거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거기에 동감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중에 주먹쟁이들 얘기를 했는데, 국장님 주먹쟁이들하고 결탁한 사실 있습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이자리에서 국장으로서 어떻게 주먹쟁이 얘기들을 어떻게 위원들 앞에서 함부로 합니까?

위원들 겁주는 겁니까?

○委員長 李寅九 그것이 한두 대목 나온게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金東瑾 委員 답변 들으셨어요?

○朴幸子 委員 답변은 아까 제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나 안해 주셨습니다.

작년도 벌써 진정서가 두번이나 들어왔는데, 금년까지 세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보니까, 그러면 그때 진정서가 두번씩이나 들어오고 금년 세번째 들어왔는데도 왜 처리가 안되고 계속 해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朴幸子 委員 제가 자료에 보면은요 진정서가 작년에 언제 들어왔느냐면요. '94년 8월 10일날 한번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은 '94년 8월말에 또 한번 들어왔습니다. 이 진정서가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94년 8월 10일자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또 한번은 '94년 8월 21일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95년 8월에 이렇게 해서 세번의 민원을 받게 됐는데요. 보니까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이 어떻게 매번마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오는지, 왜 이때까지 처리를 못하고 매번 주민들로부터 진정이 들어오게끔 하셨는지 그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朴幸子 委員 그거는 물론 건설계는 업무가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답변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은 포장마차 업소 하면은 다 관련된 부서는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우리 최위원께서 부서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가 그 부서를 내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없다 하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위생계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건설계에서도 '위생계에서 이런 민원이 들어왔구나!' 같은 문제거리가 들어왔다면은 내 분야가 아니더라도 건설국에서도 도로교통문제다 이런 것이 아니라도 다른 위생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관여를 하셔서 검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朴幸子 委員 이상입니다.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金東瑾 委員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계속 매년마다 이 포장마차들에 지도점검 실시를 할 때 그 사람들한테 각서를 받고 또 회의 내용마다 전부 주지가 돼 있습니다마는 '영업시간을 준수해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포장마차를 이 영업시간에 대해서 내가 위생과에 충분한 말씀을 드렸어요. '영업시간을 준수를 시켜야 된다.' 라는 얘기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포장마차 영업시간이 새벽 두시까지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전시내 전체 포장마차가 새벽 두시에 문닫고 들어가는 포장마차가 지금까지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은 위생과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구청이라든가, 구청 위생과에도 어떠한 시달을 내린 적도 없지요 '영업시간을 준수하라는.'?

하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구청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되네요?

○金東瑾 委員 지금도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포장마차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제가 말을 했지만 이 민원이 왜 발생이 됐느냐, 제가 위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요, 위생과장님도 들으셨을 겁니다.

이것이 포장마차는 보호해 주고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고 제대로 영업을 하는 야식집,그 앞에 있는 야식집은 보호를 안 해 주고 있다라는 그런 불만 때문에 사실 이 민원이 터졌다고 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허가를 내놓은 야식집은 엄청난 벌금을 물고 있고 포장마차는 관에서 보호해 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야식집에서 이 민원을 제출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민원은 관에서 발생을 시켰다고 충분한 원인이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것을 어떠한 답도 안 나오는 것을 자꾸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대전시청에서는 행정부시장을 위시해서 여기에 관한, 포장마차에 관한 모든 국들이 전부 통괄해 가지고 대전시 포장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강구를 하셔야 될 거로 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소관되는 각 국장님들과 합의를 하셔서, 행정부시장을 위시해서 포장마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어요.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우리 문교사회 위원들한테 대안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진정건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좋은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金學元 委員 김학원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당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심사한 결과를 요약해 보면은 등록된 포장마차의 관리문제, 여기에는 교통문제, 위생문제, 청소년문제 그리고 개스의 위험성문제와 그리고 무허가 포장마차의 정비문제등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요약하여 집행부에 촉구하기는 곤란하니까 어려우시더라도 당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은 우리 위원장과 간사께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집약, 요약해 가지고 집행부에 촉구하고 그리고 그 촉구한 사항을 진정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학원위원께서 본 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간사와 위원장이 요약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확정 집행부에 촉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요약하여 본 위원회의 의견을 집행부에 촉구하라는 동의안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학원위원이 동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당 위원회 의견서 작성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간사위원과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일임토록 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달 20일부터는 '95년도 정기회의가 개최되어 '96년도 예산 심의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정기회의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역량을 십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 정립과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회기간중 충분한 주민 의견수렴과 정기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상정된 심의안건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