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사국장 임영호입니다.

1994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문교사회 행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특히 영세민, 노인, 아동, 청소, 환경, 방역 등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저희 3국 1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9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액 1,050억 8,147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33억 4,373만 2,000원과 예비비 사용액 1억 4,810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1,185억 7,331만 8,000원의 77.9%인 923억 4,592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227억 863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고, 35억 1,876만 5,000원은 불용액 입니다.

이를 국·원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보사국은 예산액 252억 3,034만 4,000원에 전년 이월액 2억 2,964만 2,000원과 신설된 근로자 종합복지관의 예비비 사용액 1억 948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55억 6,946만 6,000원에 대해서 89.9%인 229억 8,426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체육관 신축비 및 부대경비 24억 6,744만 2,000원을 실시설계 지연등의 이유로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775만 4,000원은 불용액이고 가정복지국은 예산액 149억 5,325만 4,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7억 8,650만 3,000원과 청소년 수련원 신축공사 책임감리비 부족예산 충당을 위한 예비비 사용액 1,862만 7,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207억 5,838만 4,000원에 대하여 87.4%인 181억 4,673만 8,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소년 수련원 및 수련마을과 시립납골당 신축공사비 등 23억 2,689만 2,000원을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2억 8,475만 4,000원은 불용액이고, 환경녹지국은 예산액 623억 6,571만 2,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72억 7,108만 7,000원과 산불진화 장비구입을 위한 예비비 사용액 2,00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696억 5,679만 9,000원에 대하여 69.9%인 487억 2,025만 1,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제 4공단 쓰레기 소각장 신설, 금고동 장기위생 매립장 기반시설공사 및 진입도로공사 등 6건에 178억 8,260만 2,000원을 '95년도로 이월하였고, 30억 5,394만 5,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예산액 25억 3,216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5,650만원을 합한 예산현액 25억 8,866만 9,000원에 대하여 96.4%인 24억 9,466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청사신축비 3,169만 4,000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6,231만 1,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은 공기업 특별회계인 하수도사업과 기타 특별회계인 의료보호기금이 있으며, 2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액 440억 1,200만원에 전년도 이월액 184억 8,210만 8,000원을 합한 예산현액 624억 9,410만 8,000원에 대하여 70.1%인 437억 8,608만 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계속사업인 하수종말처리장 2단계 및 3단계 건설공사와 원촌교∼EXPO 아파트간 차집관거 공사등 5건에 170억 7,600만 4,000원은 '95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3,201만 7,000원은 불용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액 84억 4, 400만원에 대해서 99.9%인 84억 4,064만 1,000원을 집행하고, 335만 9,000원은 불용액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만 사용하였으며 국별로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건사회국은 근로자종합복지관 신설에 따른 인건비등 운영비에 1억 948만원을 지출결정하여 9,577만 3,000원을 지출하고 1,370만 7,000원은 불용액이며, 가정복지국은 청소년수련원 신축공사 책임감리비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 1,862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256만 5,000원을 지출하고 606만 2,000원은 불용액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산불진화용 장비구입을 위하여 예비비 2,0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825만원을 지출하고 175만원은 불용액입니다.

이상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예산은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예산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은 푸르고 쾌적한 살기좋은 대전건설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94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4회계년도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사국장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사국장입니다.

박행자위원님께서는 저희국 소관 불용액 에 대해서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말씀하셨고 특히 노동종합복지관이 예비비 지출 사유가 옳지 못하지 않느냐 두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현액은 약 281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서 한 1억 2,000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때문에 국비에서 오는 돈이 이번에도 국고보조금 110억 정도 '94년도에 내려왔는데 거의 인원에 비례해 가지고 80%는 국비 20%는 지방비 이런 순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증가함에 따라서 우리가 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때 현금을 가지고 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릴 때 적은 액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큰 액수로 줍니다. 왜냐면은 혹시나 운영하는 과정에서 과다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인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한 5% 내지 이 정도로 인원수를 많이 배정해서 줍니다.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한 3% 정도의 생활보호 대상자가 책정이 되었는데 결국 그보다도 많은 5%이상 7%까지 추가책정분을 갖다가 일부러 주면서 그 추가 책정분에 해당되는 금액까지 줍니다. 때문에, 저희들 불용액은 거의 그런 사안이고 또 한 가지 불용액을 꼭 나쁘게만 봐주시는 것보다는 사실은 예산절감 의지로 보아 주셔야 저희들이 사실상 예산절감을 더 노력하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께서 "불용액이 많다", 그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격려를 해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예산편성때 오히려 반영을 해 주시는 편이 오히려 저희 일하는 입장에서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절감에 대한 어떠한 동기유발이라고 할까 그런 것이 생기고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불용액이 한 0.8% 수준 이정도 되는데 '93년도에도 그때에도 결산 심사를 할 때에 위원님들로부터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다 해서 그때 당시는 4억 4,000 정도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억 조금 넘게 발생을 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예측을 못하는 그런 과다한 예산을 세워서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앞서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저희들 국 사정은 아까 얘기한 대로 국고보조금이 좀더 높게 책정을 해서 보내준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어떤 예산절감에 대한 의지가 들어 있다 이렇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복지관 예비비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위원이 말씀이 옳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인건비 조차도 미리 예측을 못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로 앞으로 절대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변명을 한다면은 이것이 '94년도 5월달에 추경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경에는 예산을 세우거나 이렇게 하려면은 사업소에 어떤 설치승인이 내무부로부터 내려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조례도 되어야 되는데 '94년 5월에 추경을 할 당시에는 사실상 설치승인이라든가 운영조례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8월달, 또는 10월달에 조례 및 설치 승인이 되어 가지고 사실상 늦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비비 성격으로 봐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가정복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사유는 보사국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추가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산절감외에 설계변경과 공사입찰 차액같은 것이 있어서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은 이것이 청소년수련원의 신축 공사 감리비가 기준의 변경이, 법 개정이 '94년 1월에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세우지를 못했고 역시 일반감리에서 책임감리로 됨에 따라서 설계에 따라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일반감리 했을 때는 시공회사에서 3명이 할 수 있었는데 책임감리가 되면서 감리회사에서 5인으로 했기 때문에 감리비를 예비비에서 지출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저희국이 30억 5,4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불용이 많은 이유는 당초에 신대동 소각장을 인수하도록 27억원을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LG에서 저희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각장이 경부고속전철로 인해서 철거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인수할 수 없다고 버텨가지고 결국 이것을 무상으로 인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27억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27억을 빼고나면 한 3억 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이 소각장을 무상으로 인수하는 바람에 27억이 예산절감된 셈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예비비 사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비비로 2,000만원을 얻어 가지고 1,8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은 육군본부에 '94년도 봄에 산불이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육군본부 항공대장과 우리시 간에 산불진화 협상체결을 했습니다. 그것이 '94년 2월입니다. 그래서 항공대로부터 진화장비 즉 방비「바께스」라고 하는 것이 헬기에 부착하는 물「탱크」입니다.

이것의 구입요청이 있어서 '94년도 4월달에 이것을 예비비를 활용해서 900만원짜리 두 개를 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800만원을 쓰고 200만원의 사용잔액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예산조치할, 시기적으로, 조치할 시기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긴급 구입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죄송합니다.

송촌정수장 슬럿지 전용 차집관로 공사비와 원촌교 아파트간 차집관거 공사비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절대공기 부족으로 됐는데 이것이 예산이라든가 공사관계가 여러 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서 이것을 공사를 하게 됩니다.

송촌정수장 슬럿지 차집관로도 상수도본부에서도 협조를 받고 여러 가지 절차 관계상 절차를 밟다 보니까 시기가 늦어지고 월동기에 공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기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겠는데 서면으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우리나라 예산회계시기가 꼭 월동기하고 겹쳐 가지고 마지막에 돈을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매년 이것이 지적되고 있어요. 시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예산체계상.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