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專門委員 安文煥 예결결산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5년 11월 20일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육청의 '9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6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동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열한 분의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에서 연장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송완섭위원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職務代行 宋亮燮 말씀하세요. 남위원님.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199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편성방침,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재원판단 및 주요사업예산, 특별회계 예산, 채무부담행위사업, 명시이월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방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있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실제수입 가능액 증감분을 정리하였고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은 중앙부처의 내시액변경분을 정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인건비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 소요액을 조정계상하였으며 경상사업예산은 사업추진과 예산 결산에 지장이 없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증감 조치하였고 투자사업은 연도내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금회 추가 경정 예산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예산안의 규모는 2회 추경까지의 예산 1조 188억 1,900만원에 비하여 3.4%가 늘어난 1조 532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5,630억 3,000만원으로써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5,590억 3,500만원보다 39억 9,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회 추경까지의 예산액 4,597억 8,400만원보다 304억 3,500만원이 늘어난 4,902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가 이처럼 6.6%나 증가한 것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공채매출액 및 융자금 회수액이 증가됨에 따라 관련 수입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의 세입 규모는 39억 9,500만원으로써 이는 제2회 추경까지의 규모보다 0.7%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는 증감없이 세목별 증감액만 조정하였고, 세외수입은 2.4%가 증가한 11억 9,200만원, 지방교부세는 7.3%가 증가한 15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은 1.7%가 증가한 7억 7,900만원, 지정재원은 1.3%가 증가한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능별로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4공단조성 기반시설 지원비 등을 위한 산업경제비가 65억 8,200만원으로써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 순으로는 서대전육교밑 상가 정비등을 위한 지역개발비 6억 5,500만원 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재원판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재원은 자체수입인 세외수입 증수분11억 9,200만원과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지정재원 등 28억 300만원을 합한 39억 9,500만원의 추가 세입이 발생한 반면, 세출수요는 교육청에 교부하여 주는 교육재정 교부금 등 법정의무적 경비와 특별교부세사업 등 특정재원사업을 계상하고 자치구에 교부하는 교부금 및 징수교부금 등 법적·의무적경비 감액분과 집행잔액 및 불용예산을 정리한 결과 105억 1,500만원의 가용재원이 발생하여 4공단 기반시설비등에 100억 5,7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4억 5,8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5년 8월 30일 호우피해에 따른 국고보조금등 증액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13억 2,400백만원과 연도중간에 중앙관계 부처에서의 내시된 특별교부세사업등으로 15억 8,400만원, 음식물 퇴비화사업 기채 승인에 따른 지정재원 증감분 4억 9,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금사업비 조정에 따른 1,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4공단 기반시설을 위한 지원비등 연도내 사업 완공이 가능한 필수 불가피한 사업에 한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역개발공채 매출증가 및 융자금 회수 증가분과 사업량 조정에 따른 예산을 정리해 준 것으로써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채무부담행위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5조에 의거 '95년 본예산에 시신청사 신축등 9개사업에 대하여 200억원을 의회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이중 한밭문예회관건립 공사가 착공이 지연됨에 따라 현금 20억원에 대한 소요사업비만 시행하고 채무부담행위 계획액 30억원을 삭감코자 하는 것으로써 의회에서 의결하여 주신 사업에 대하여 집행하지 못하고 삭감하게 된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세출예산중 성질상 당해년도에 그 지출을 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세입 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 사용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신축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일반회계 소관의 사업중 재개발사업 계획수립 용역비등 2개사업에 2억원을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96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고자 의회에서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은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정리 추경 성격인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예산으로써 마무리하는 것은 물론 '95 회계년도의 예산 결산을 대비하기 위해 정리하는 것임을 이해하시어 저희가 제출한 추가 경정 예산안을 원안 그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5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995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이상 2건 별도 보관)

·1995년도제3회대전광역시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安文煥 전문위원 안문환입니다.

'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95년도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감액 편성을 해서 요청드린 사항은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8억 1,600만원중에는 첫째는 한밭문예회관 건립에 대한 문예진흥원 지원 예정액이었던 4억 5,000만원과 그리고 박물관 건립에 따른 기본설계조사비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한밭문예회관 4억 5,000만원에 대해서 먼저설명을 드리면 한밭문예회관의 건립에 대한 문예진흥원은 착공을 전제로 '94년도에 4억 5,000만원 지원을 내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94년에는 착공이 되지 못했고 금년에도 입찰절차를 밝고 있습니다만 내년 2월 6일날 입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이 삭감이 된다고 해서 이 금액을 저희 시가 받을 걸 못 받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지금은 4억 5,000 예정이었습니다만 내년에 5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과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 저희들이 박물관에 대해서 건축설계를 먼저 하는 것으로 일단 계획을 연초에 잡아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박물관을 그 동안에 건립한 여러 가지 유형을 보거나 또는 실제 설계자문위원회에 참여하셨던 위원님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우리 대전의 시립박물관의 성격규명과 운영 전시 기본프로그램이 먼저 되어야 하지 건물 먼저 진다는 것은 옷에 몸을 맞추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박물관 건립 추진에 상당한 문제점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저희들이 서면으로 접수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서 있는 설계비를 운영전시기본계획으로 전환코자 하였지만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기본적인 기초자료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많은 관심을 써 주신다면 내년 추경때 저희들이 확보해서 박물관 운영전시 프로그래밍 기본계획 먼저 시행코자 이번에 삭감하기로 된 것입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입니다. 해서 기왕에 확보된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고 이거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용도는 연말을 기해서 각계 어려운 분들 또 사회복지시설 또는 군부대 이런 데 대한 위문, 격려하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간은 촉박한 면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대충 계획을 수립을 했기 때문에 예산만 확정을 해 주시면은 연말안에 집행하는데는 차질이 없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LNG공급사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민명화가 될 것으로 예상 했지마는, 예상해서 '95년도에 출자액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계획이 차질을 빚어서 민영화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예산이 미확보돼서 가스공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시·도에서는 예산을 세워 놨지만 그걸 출자를 하게 되면 기본 지분률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금년에는 출자를 하지 말고 그 금액을 내년도에 출자해 달라는 통상부의 요청이 있어서 금년에는 감하게 됐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163페이지 11억 8,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저희가 서대전 육교에 한 110동이 서대전육교에 살고 있습니다. 그거 철거보상비로 약 23억이 들어갑니다마는 당초예산에 11억 4,700만원을 계상했었고 그래 그 후에 감정을 해보니까 약 11억 8,300만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정리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퇴비화사업은 당초에 국비가 1억 3,000만원이 교부돼 가지고 서구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 서구로 예산을 재배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서구에서 할 수 없다고, 연말이 다 돼서 할 수 없다는 이런,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퇴비화사업을,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시에서 퇴비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해서 10억을 환경청에, 환경부의 환경개선관리기금에서 10억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자가 5%고 3년 거치 5년 상환하는 조건으로 10억을 받고 시비로 1억 400만원을 투입을 해서 개발공사에서, 개발공사에다 위탁을 해서 퇴비화사업 공장을 금고동 쓰레기장 부지에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덕구의 산림욕장에 대한 3억원은 교부금으로써 사전승인한 돈으로 예산정리만 하는 것입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할 수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아직 착수를 못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감사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저희들이 당초 재단법인 의료정비센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컴퓨터 자가검진 전산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상 예산을 세워 놓고 실제로 용역하는 단계에서 상당히 사업실적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믿을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할 때 상당히 의욕적으로 한다는 생각으로 했었는데 실제로 착수단계에서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사실은 쓸모없는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 항결핵제에 대한 보급수수료가 보급수수료에 관한 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폐지되고 구조례로 가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수료가 사실상 시에서 감소됐습니다.

때문에 그 수입 갖고 보급을 하는데 그래서 보급계획이 보급량이 줄어서 삭감을 시킨 겁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금년도에 할려고 그러다가 금년에도 못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했습니다.

○家庭福祉局長 李文玉 예,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동물원조성사업 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이제 계상했었습니다마는 자문위원회를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삭감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문위원회를 그 동안에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못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물원을 조성을 하는데 민자로 유치할려고 계획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 조성사업 자문위원회를 개최 못한 걸로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147페이지요?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공단사업이 선수금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당초계획은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시비를 432억을 투자해서 분양가를 낮추어서 공급하는 걸로 결정이 나서 49만 5,000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시비가 '94년도에 70억이 들어왔고 금년도에는 예산 사정상 그 확보하지 않다가 정리추경에 어렵게 시에서 공단을 그래도 조속히 추진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그 표시로 어려운 재원 중에서도 4공단 조성사업비를 60억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시급하게 이루어지는 2단계 1지구에 어떤 그 도로망사업이라든지 그 관련된 토지보상사업들을 시급히 해야될 필요가 있어서 늦게라도 요청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합의를 해 주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도매시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인근부지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사기 위해서 예산을 적립을 해 놨는데 거기에 따라서…….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지금 기존에 있는 농수산도매시장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이것은요 어떤 그 대상의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나중에 인제 예산이 성립되고 보상이 들어가게 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그 보상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액과 그 평가액과의 다소 차이나는 것을 지금 삭감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새로 그 명절휴가비 제도가 생겼습니다. 본봉의 50%를 줄 수 있도록 명절에 1년에 두 번 나누어 가지고 구정과 추석때 줄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를 4억을 계상한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총괄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의 법무담당관실에서 하고요. 소송수행은 해당업무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대개 다 있습니다. 각 국장들이 있기 때문에요 다 답변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 3년간 자료이기 때문에 별도로 뽑아가지고요. 개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저희들이 제가 정확한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행정소송하고 우리 행정업무와 관련된 민사소송이 주류를 이룹니다. 때문에 작년까지 한 2년치를 분석을 해보니까 행정소송은 비교적 저희들이 승소를 많이 했고요.

민사소송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패소율이 승소율보다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점으로 인식을 해서 법무교육이라든가 업무에 적정화를 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들이 배상금이 다소 부족해서 다시 이번 추경예산에 넣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을 추가로 부족해서 예산에 계상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인지대입니다. 그건.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저희들이 서부간선도로에 대한 소송이 관련된 내용인데요,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고 그것의 결과를 봐서 2심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이 되는 겁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소송은, 수행은 각과에서 대개 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알겠습니다.

○公報官 金鍾洙 예, 박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공보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시보발간에 대해서 질적이라든지 이런데에 상당히 참 다른데에 비해서 떨어진다고 그래 가지고 질책도 저희가 많이 받은 바 있고 또 예산이 당초에 너무 적은 예산이 책정이 되어 가지고요 상당히 애로가 있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당초예산에 시보발간을 위해서 7,995만원을 저희가 세웠는데 4월달에 지질, 용지 값이 6원씩 인상이 되어 가지고 그걸 발행하다 보니까 한 700만원 정도가 추가 쓰는 그런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마지막 한 회분의 그 시보발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생겨 가지고 지난 번 그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명년부터는 저희가 「타블로이드」로 해서 12면 증면 발행하는 걸로 이렇게 그 계획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기에서 12월달 마지막에는 저희가 「타블로이드」로 한번해서 명년도 하는 것을 미리 한번 시도해 보고자 하는 그로 인해서 부족분 포함해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보는 매월 2회씩 10일과 25일에 저희가 발행을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公報官 金鍾洙 아니지요. 종이값 인상된 것이 저희가 700만원을 추가 집행해야 하는 그러한 요인이 왔는데요 12월달 와서 보니까 그 예산부족되는데다가 기왕이면 12월달에 한번「타블로이드」로 명년에 할 것을 한 번 그 땡겨서 해보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좀더 세워 가지고 1,0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예, 문화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야구장에 광고는 '91년도부터 한화이글스와 5 년간 계약으로 8억 광고권을 주고 광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금년말로 이제 만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말에 이 예산세입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말에 이제 새로운 광고 임대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5년간 8억의 광고액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연분해서 3년분의 세입을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이 광고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사례들도 좀 보고 한 결과 이것이 입찰로 가면은 당초 그 수의계약하는 것보다 상당히 많은 그 금액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12월중에 입찰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당초 임대되어 있던 계약으로 연분된 세입을 삭감을 하고 이번 입찰에서 예상이 되는 수익을, 세입을 내년도 세입으로 잡은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이 액수가 그대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요. 12월에 입찰될 걸로 예상되는 약 한 17억원정도가 내년 세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부에 환경개선자금으로 기채를 하는 겁니다. 이 10억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기 음식물 퇴비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빌려오는데 이것을 3년 거치 5년 상환 이자는 5%로 되어 있습니다. 11.5 %인데 6.5%는 정부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 지방에서는 5%로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금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하는데 시비에서 얻기 어렵기 때문에 이것을 10억을 환경부에 건의해서 얻어 오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빌려오는 겁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자료로 해서 해 드리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환경녹지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조성부지매입비를 63억원을 계상을 해서 전 대상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7억원이 남는 것은 전부 사들여야 할 땅인데 그 중에 종중땅이라든가 또는 종중의 묘지 이런 것들을 매각을 불응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못 사는게 아니고 점점이 묘지나 이런 땅을 매입을 불응을 해서 못사고 있는 이러한 형편이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없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전체면적은 한 48만여 평이 되지요, 그래 그거를 사들이고요. 그 중에서 현재 조성하고 있는 부지가 17만 2,000평이 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예, 맞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서대전육교의 보상비 관계는 원래 중앙시장에서 철거민을 갖다가 서대전육교 밑에다가 상가를 조성을 110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약 한 23억이 들어가는데 당초에 110동에 대해서 본예산에 11억 4,700만원을 세웠다가 나중에 감정을 해보니까 11억 8,300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래 현재 그거 이제 보상비가 23억 3,000만원 중에서 현재 지금 87세대가 지금 보상을 지금 타 갔습니다, 10억 2,300만원요.

그래서 나머지도 지금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바로 보상을 해 주는걸로 그래서 충분히 이거 될 것 같으면은 딴 보상비는 추가가 안됩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內務局長 李初滎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