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그리고 교육감님 또한 임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교육시책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이 할 계획이었으나 서울에서 학교주변 폭력배 근절대책에 따른 긴급회의가 있어 대전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교육감으로 하여금 대리 답변하도록 하겠다는 사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점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起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네 분입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네 분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친 다음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1차 시정질문시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의 회의규칙 제38조에 발언시간은 본질문이 20분 또 보충질문은 10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동규칙 제37조에 발언횟수는 2회에 한하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2회라는 것은 본질문 1회, 보충질문 1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본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충질문 시간에 새로운 내용을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설령 질문하였다 하더라도 집행부측에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보충질문에 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이 시정전반에 대하여 의문이 가거나 궁금한 사항을 알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서면질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김광우의원, 김용준의원, 최진문의원, 김용연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김광우의원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대덕구 제1선거구 출신 김광우의원입니다.

지난 6·27선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개막한 시대적 의의를 지닌 선거로써 주민의 직접 선출로 지방의회만을 구성한 불완전한 형태의 초대 의회 때와는 달리 바야흐로 주민의 자치와 자율에 의한 지방자치가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초대의원에 이어 제2대 의회까지 진출한 본인의 입장으로써는 더욱 새로운 감회를 느끼는 바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외형상으로의 지방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는 있어도 중앙정부로부터의 실질적인 권한이양 및 자주재정력 달성 등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시장님 또 교육감님!

금번 정기회는 2대 의회가 개원된 후 처음으로 맞는 정기회로써 의원 모두가 시정에 대하여 많은 궁금점을 가지고 계실 줄 사료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민선시장의 청사진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시장님께서 우리 대전이 안고 있는 현안사항 및 평소 느낀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시장으로서의 시행정과 시의회간 관계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지난 6·27 지방선거 결과는 우리 대전과 충남도의 단체장은 물론 의회의원까지 자유민주연합이라는 야당이 대부분을 석권한 것은 대전시민과 충남도민의 결집된 힘을 모아 우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자는 지역정서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긍정적인 희망과 함께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감시하고 있다는 것도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걱정을 하는 많은 시민들은 시장과 시의회의원들이 자민련이라는 같은 당 소속으로써 시장은 시장이 하고자 하는 행정을 마음대로 할 것이며, 시의회 의원들은 시장이 하는 일에 견제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대의회 출범이후 5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동안 다섯 번 임시회의가 열리고 의정활동을 통하여 느낀 바로는 시민들의 걱정이 사실과는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하는 제반업무에 의해서 예리한 분석과 통찰을 통하여 비판과 대안을 제시함은 물론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는 등 대전의 발전을 위하여 수레의 양바퀴중 한 개의 역할에 충실하였다고 자부를 합니다.

본 의원은 2대의원으로서 의정생활 5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짧은 기간동안 느낀바로 의회의원들이 너무 많은 제약으로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본다면 의회의 권한과 기능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심의와 의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의 예산 제도하에서는 의원들이 별로 심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무부 장관이 시달한 지침에 의해서 정해진 틀에 맞추어 놓은 모든 예산을 책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을 좀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보좌관 문제 및 의정활동비를 지정하여 통일시킨다든지 걸음마 단계에 있는 현재 우리 지방자치제 의원들이 가까운 이웃나라 성숙된 지방자치의 모습들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해외연수를 임기중 꼭 1회로 제한하는 등 내용들은 지방의회 의원활동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고 통제하려는 의도임을 부인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소위 내무부 예산편성 지침서를 보면 과거 권위주의 중앙통제 시대의 그것보다 더욱 심한 지시 명령서임을 누구라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완전자치시대에 걸맞게 자치단체에게 최대의 자율권을 보장시켜 주어야 함에도 최소의 자율권도 부여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지침서를 금과옥조인양 맹목적으로 따르고 있는 집행부의 공무원을 보면 참으로 자치제의 앞날을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홍시장께서는 이러한 실태와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텐데 왜 타율적인 지시통제에 맹종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예산편성지침 작성시 시·도 관계 실·국장이 직접 참여하여 자율권이 최대한 반영되는 지침을 내무부에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솔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회 상임 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 관계 실·국장이 불참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의원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크게 분노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시장의 령이 실·국장에게 먹혀들지 않는 행정체제로 타락하였는지 아니면 실·국장들이 시민의 대표인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온 것인지 확실하게 해명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태가 또 발생할 경우 시장께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시장께서는 임명직 시장 재직시에도 의회와의 관계를 여러 각도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시민이 직접 선출한 민선시장으로서 임명직 시장 때와 의회관계를 어떻게 정립하고 나가실지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약사업 추진대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선거 결과의 하나로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생겨났으며, 공약사업 추진문제로 집행부에서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계획, 집행, 평가등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소비하며 공약사업에 매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약사업이라는 것이 대통령이나 민선단체장이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고 지역민이 원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문서로 체계화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그 지역이 안고 있는 현안사업이 망라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확보라고 보겠습니다.

홍시장께서는 시장의 공약과 대통령의 공약사업을 함께 추진해야 하는 입장으로써 더욱 어려움이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은 대전과학산업단지 국가공단화등 16건인데 이의 추진상황등 특히 부진한 사업위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로 홍선기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홍시장님의 공약사업은 총 68건으로 그 중에 비예산사업으로 시민옴부즈맨제도 도입등 20건이 되고, 예산사업은 장애인 직업훈련원 건립등 40건에 소요예산은 무려 1조 8,429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의 재원계획을 보면 국비가 5,549억원, 지방비가 7,949억원, 기타 4,93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적을 하였지만 이 많은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본 의원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시장님은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특히나 야당출신 시장으로서 국비확보등 어려움이 더할텐데 매우 걱정스럽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큰 어려움이 있는 공약사업의 재원조달 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을 솔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방재정능력 보강에 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본질중의 하나로 자주재정권의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91년도에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금년도에는 민선자치단체장이 선출되어 본격적인 완전 지방자치제가 되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지방재정여건을 살펴볼 때 전국 241개의 자치단체중 지방세로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해결하는 단체는 106개 단체밖에 되지 않으며, 전국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64.5%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실정임은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 대전도 전체 평균자립도는 80.6%이나 시본청은 75.5%로 전국평균을 상회하고 있으나 자치구 평균은 38.8%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현실을 보면 완전 지방자치는 말로만 그치는 것이고 재원 배분권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이 안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실정에 체념만 할 것이 아니라 자체수입을 증대하는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홍선기 시장께서는 민선시장 취임 이후 기회있을 때마다 지방자치의 경쟁원리와 공직자의 경영 「마인드」의식화를 강조하시고 경영재정등 자체수입 보강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나 자치구에서 추진중인 경영사업의 내용과 실적을 밝혀 주시고 아울러 언젠가 시장님께서 TV방송을 통해서 지적한 여권발급에 따른 수입인지대, 년간 10억원 정도 및 과적차량 과징금 년간 6억원, 국고수입의 지방수입화 등 자체수입 보강을 위한 추진시책과 실적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는 막대한 재원을 출자하여 한밭개발공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한밭개발공사에서는 청소사업위주의 한정된 사업으로써 시 재정력을 보강하는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밭개발공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시 재정력도 보강할 수 있는 제3섹터 사업을 과감하게 추진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해 보면 국민소득의 증가로 「레저」활동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제는 더 이상 사치성 운동이 아닌 골프등을 즐기는 사람들의 폭증으로 골프장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우리 대전권은 더욱 부족한 현실임을 감안하여 수입도 보장할 수 있고 시민건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건전한 골프장등 레저시설을 한밭개발공사에서 건설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한 대안과 제3섹터 사업 추진에 대한 홍시장님의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물가억제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금년초에 대전시에서 시민홍보용으로 발행한 「리후렛」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 대전의 삶의 질이 전국에서 최고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어 대전이 가장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접하고, 본 의원은 대전에서 살고 있다는데 대하여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시민들 모두가 저와 같은 생각을 하였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자료에 의하면 우리 대전의 주거환경, 주택 및 상수도, 도로포장률 등이 전국 평균치 이상으로써 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평가대상이 외형적인 것에 한정되었을 뿐 일반 서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소비자 물가는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94년도에도 대전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전국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소비자 물가상승률도 '94년말 대비 10월말 현재 6.9%가 인상된 상태로 전국 15개 시·도중 충남과 함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의 보도내용 주제는 소비자 물가억제는 지자체에 달려 있다하여 경상남도의 예를 들어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지자체 실시 이전 경남도의 37개 품목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말까지 전국에서 제일 높았다고 합니다.

이후 4개월 동안 물가상승률은 전국 평균 1.8%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0.8% 인상에 그치고 10월말까지의 인상률은 5.9% 인상에 머무르는 상태였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음식요금, 이·미용요금 등 서비스 요금으로 판단하고 값을 올리는 업소와 올리지 않는 업소를 반상회나 홍보물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또한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는 지속적으로 PR하여 왔으며, 개인 서비스업소의 원가절감 사례를 현상공모하여 포상등을 실시하여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이밖에 물가 모니터제 운영, 부당요금 신고시민에 대한 전화카드 무료 배부 등 그야말로 관·민이 하나가 되어 물가를 바로잡겠다는 일념하에 지자체의 물가억제시책에 적극 동참한 결과였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홍선기시장님!

이와 같은 다각적인 방안을 가지고 추진을 한다하여도 소비도시라 할 수 있는 대전의 여건상 물가인상을 억제시킬 수 있다고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시당국에서는 물가대책과 관련하여 금년에도 1,300여 만원을 물가대책위원회 수당등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과연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그 동안 어떻게 활동을 하였는지 성과를 묻고 싶으며, 물가가 가장 높은 도시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앞으로의 물가억제대책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묘지대책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대전시민이 사망하였을 때 매장 실태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대전의 130만 시민 중 연간 사망자는 4,700여명인데 그중 300여명 정도만 서구 괴곡동에 있는 시립공설 묘지에 매장하고 나머지 4,400여명은 천안 공원묘지를 비롯한 타시·도 공원묘지 및 고향의 선산으로 매장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홍시장님 그러면 시민들이 왜 대전 땅에 매장을 하지 않고 타 지역으로 가서 묘지를 쓰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고향땅에 묘지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사실은 대전시 관내에 이렇다할 공원묘지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의 하나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괴곡동에 있는 시립공설묘지와 산내동에 있는 천주교 묘지 두 곳밖에는 없습니다.

그 중 천주교 묘지는 매장가능 3,500여기에 이미 3,500여기가 매장되어 포화상태에 있으며, 시립공설묘지는 매장가능 1만 8,000 여기에 현재 9,100 여기가 매장되어 앞으로도 9,000여기를 더 매장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산세가 악산이고 시설이 열악하여 공원묘지로써의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주로 영세민들만이 이용하는 실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고취하고 내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길러주며, 원거리성묘로 인한 교통문제해결 등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전지역에도 수준급의 공원묘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추진노력이 필요할 때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원묘지의 조성은 시에서 직영을 하든가 희망하는 민간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허가를 해주든지 홍시장의 의지여하에 따라 추진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적을 한다면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월평공원, 보문산공원, 시내주변의 산에도 무허가 묘지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 무허가 묘지를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사전에 허가없는 묘지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공원 및 산의 보호, 시민의 편익 등 모든 현실을 종합하여 볼 때 공원묘지의 조성은 대전시의 필수적 현안 사업이라고 강조를 드리면서 홍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감님에게 묻겠습니다.

'95년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근로청소년들에게 교육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산업체 부설학교가 3개가 있습니다.

충일여고, 대덕여고, 정풍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산업체 부설학교는 설립 기업체의 경영난으로 학교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여 정상적인 학교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풍고의 경우만 하더라도 '95년 8월부터 11월 현재까지 4개월째 설립자가 학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음으로써 운영상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풍고 교사들은 보수마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생계의 위협마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학습기자재의 부실은 물론 각종 기자재 수립마저 이루어지지 않아 정상적인 수업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은 여건이 낫다는 대덕여고와 충일여고도 정도의 차이일 뿐 마찬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대부분 결손가정, 극빈자 가정의 아이들로서 이들은 배우면서 일하는 고단한 생활속에서도 누구보다도 건전하게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 산업계 부설학교가 없다면 이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행청소년으로 전락할 우려마저 있는 점을 이해한다면 교육 당국은 이들의 교육에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문제점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산업체 부설학교는 명백히 사립 중·고등학교로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들은 일반 사립학교 교사들보다 많은 수업시간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근무하면서도 보수는 법적으로 지급 받아야 할 액수의 50% 내지 70%밖에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데 발생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5년만 하더라도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309억 4,866만 6,000원을 사립 중·고등학교에 지원했습니다.

똑같은 사립학교이면서도 유독 산업체 부설학교만을 소외시키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산업체 부설학교의 운영비와 교원보수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교육청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현재 운영상 어려움으로 폐교가 거론되고 있는 정풍고의 교사들과 신입생의 격감으로 '96년도에는 학급수의 대폭 감축이 예상되는 충일여고의 과원 교사들을 공립으로 특채할 용의는 없으신지, 사립학교 폐교나 학급 감축 시에는 해당학교의 과원 교사들은 지도 감독 관청인 대전광역시 교육청이 교사들을 공립으로 특별채용하고 있는 바 산업체 부설학교 교사들도 공립으로 특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산업체 부설학교의 폐교 및 과원 교사에 대하여 타 시·도에서는 '94, '95학년도에 경기도가 16명, 충북이 3명, 대구가 13명, 부산이 5명 등 공립학교로 특채되어 근무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도 그 동안 산업체 부설학교 교원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과원 교사 발생시에는 공립특채를 강구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지시, 산업체 부설 학교 및 특별학급운영 지침에 한 적도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교육청과 대전시 교육단체 연합회 2차 교섭에서도 사립학교 및 산업체 부설학교 과원 교사 발생이 공립특채를 강구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일여중 3명, 청란여중 3명, 동명중 4명, 남대전고 1명 등 11명이 '95학년도에 특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교육청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충일여고, 대덕여고, 정풍고의 폐교 및 학급 감축으로 인한 과원교사 발생시 교육청이 공립학교로 특채하여 구제하는 것이 교육에 참여한 교육 가족으로써의 형평에 맞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으며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김광우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서구 제2선거구 출신 김용준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제2대 의회가 개원된지도 벌써 5개월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그 동안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하시고 시정을 파악하시느라 동분서주하는 바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또한 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대전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홍선기 시장님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해 오면서 평소 느낀 점 몇 가지를 질문하고자 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와 자치구와의 관계입니다.

지난 6월 27일 자치단체장의 민선 선출에 의하여 지방자치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볼 수 있으며, 시장님과 5개 구청장은 살기 좋은 대전을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정을 갖고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민선단체장 출범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으나 그 동안 언론보도를 통해서 또 많은 공무원들과 대화를 통해서 시청과 구청의 업무협조관계가 임명직 당시 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의 지시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구청장은 국가나 시의 방침에 상관없이 독자적인 노선을 걷는다든가 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자의 한 사람으로써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행정을 수행하는데 있어서는 영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은 물론 국가시책이나 시의 시책은 자치구에서도 수용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서가 존중되지 못하면 결코 우리 대전이 발전하는데 바람직하지 못하는 저해 요인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데 대하여 시민들은 불안해하며 매우 걱정스러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이에 대하여 시의 중재나 해결 노력이 아주 미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민선단체장 출범 이후 과도기적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다 하겠으나 행정은 상하간, 수직간, 수평간에도 영이 서야하며, 기강이 확립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홍시장님의 탁월한 지도력, 노련한 행정추진으로 시와 자치구간의 관계를 잘 정립하도록 기대해보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공무원의 사기앙양에 대한 문제를 묻고자 합니다.

공무원이란 신분은 시민들이 시의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한 공직자로서의 무한책임과 무한봉사를 기본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의식과 행태의 여하에 따라 시정의 활력여부가 산출된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공무원 집단에 활력소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확실한 신분보장과 함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에 걸맞는 각종 시책을 개발하여 적절하게 운영하는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재의 대전시 공무원은 공직생활에 만족보다는 불만족을 나타내는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것입니다. 우선 시청사의 근무환경이 아주 나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도 별관청사에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러한 근무환경 속에서 대전발전을 위한 창발적인 시책을 구상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보수 수준도 국영기업체나 민간기업체보다 훨씬 못미치고 있으나 이는 전국적 형편이라 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취미클럽 운영비 지원, 수련회 실시, 생일날 케이크 선물, 주차권 제공 등의 사기앙양책에 대해서도 만족한 수준은 결코 못되는 실정이라 할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현재 시행중인 각종 시책외 별도의 사기앙양 시책을 발굴하여 과감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공무원에 대한 인사문제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현행 직업공무원 제도하에서는 공무원의 최대 관심사는 공정한 인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 근무를 하더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승진이 보장된다든지 부서간 자리바꿈도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일정기간마다 이루어진다든지 하는 모든 인사 문제가 합리적으로 추진되고 모든 공무원의 공감이 필요한데도 본 의원이 만나본 공무원의 대부분 인사문제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례를 들어보면은 특정학교 출신이어야만 승진도 할 수 있고 요직부서에도 갈 수 있다는 불신이 팽배하고 있는 분위기를 홍시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96년도부터 5급 승진시 심사제를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심사제의 장·단점이 있는 것이나 본 의원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흔히 현대사회를 경쟁시대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잘아시다시피 국제간 경쟁, 시·도간 경쟁, 자치구간 경쟁, 기업간 경쟁 등 경쟁에서 이기는 자만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5급 승진도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는 심사제로 일부는 경쟁제로 병행 운영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홍시장님! 공직자에게 사기를 높여주는 것은 곧 공직자들이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 온다고 봅니다.

본 의원의 견해에 대해서 홍시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청사건립재원 대책에 관해 묻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둔산 새청사 건립은 공직자, 시의회, 모든 시민이 염원하는 현안사업이라고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청사건립은 무려 1,162억원이 들어가는 대형사업으로써 시장께서도 재원대책에 고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그 재원대책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제시하는 대안은 현재 대전광역시녹지기금조성및운영조례에 관해서 조성되고 있는 녹지기금에 대하여 조례를 폐지하고 기 조성된 기금은 시청사건립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녹지기금조성 대책에 대해서는 어제 김학원의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녹지기금조성 조례를 살펴보면, 매년 시 본청과 5개 자치구의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이상의 출연금과 시민성금 및 기금 이자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조성실태를 분석해 본 바, 총 조성금액은 64억 9,4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출연금이 56억 5,000만원이며, 시민조성금은 6,600만원, 기금이자 수입은 7억 7,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례상으로는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의 10% 이상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시 본청과 자치구 모두가 이 규정을 안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녹지기금조성에 의지가 없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증명하는 것으로 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1992년도에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집행부내에서도 많은 반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켜지지 않는 규정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조성된 기금을 시청사 건립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대안제시가 그 첫째 이유이고, 또 하나 이유를 들어보면 녹지기금 조성의 취지가 충남도청이나 법원·검찰청 등이 이전을 하면 그 부지를 매입하여 공원을 조성하자는 내용이지만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시내 중심부에서 5내지 10분 정도의 거리면 보문산을 비롯한 많은 녹지공간에 다다를 수 있어 시내 중심부의 공원조성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대안제시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지역경제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이 문제도 어제 앞서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다 성실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자 오늘 제가 다시 질의를 해 봅니다.

지방자치의 본격적 출범과 함께 지역경제활성화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면 지방재정이 윤택해 지고 지방재정이 윤택해 지면 지방자치를 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 지방재정, 지방경제의 3요소는 상호보완적인 필수적 상관관계로써의 역할이 요구되는 기초적인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홍시장께서는 우리 대전의 경제실상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우리 대전이 국토중심의 사통팔달하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여 대덕연구단지와 과학기술대학을 끼고 있는 연구와 기술을 쉽게 접목할 수 있는 양호한 조건을 갖춘 지역으로써 경제성장의 잠재력이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만 현재의 경제여건은 타시·도보다도 뒤떨어져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전의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첫째 산업의 구조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1차산업이 1.7%, 2차산업이 15.7%, 3차산업이 82.6%로써 산업의 기본인 제조업분야가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소비자 물가의 인상률은 전국의 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셋째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상품수출고도 '94년을 기준으로 우리 대전은 겨우 389만불로써 15개 시·도중에서 13번째이며 전국 평균 6,400만불의 6%밖에 지나지 않는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공업단지조성도 대전은 5개소에 262만평으로 전국 평균 906만평에 훨씬 못미치고 있으며, 광주시나 이웃 충청북도의 절반도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대전이 타지역보다 경제실상이 취약하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시에서 계획만 내놓았지 그 계획을 과감하게 추진을 못한 것이 중요한 이유의 하나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홍시장님은 경제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가지 지적한 취약한 경제실상에 대한 홍시장님의 견해와 이를 타개하기 위한 해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물가안정, 중소기업육성지원자금,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건립, 산·학·연 컨소시엄 확대 등의 주요시책의 추진내용도 밝혀 주시기 바라며, 특히 대전경제를 주도할 마지막 보루라고하는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조속한 시일내에 충족될 수 있는 청사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호남선철도이설에 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삼남의 관문을 상징하는 우리 대전은 영·호남을 연결하는 철도가 건설된지도 벌써 80여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일제시대에 건설된 당시에는 대전의 인구나 도시규모가 지금과는 너무나도 판이한 그야말로 소도시에 불과했던 때라서 타당성 있게 건설이 되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현재는 130만 인구를 수용하고 있는 전국 6대 도시의 하나로 변모하고 하였으며, 제2의 행정수도로 위상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호남선 철도는 대전의 중심을 약 20km나 관통하고 있어 도심을 이원화시키고 도시 균형개발에 저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다 겪고 있고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초대의회때는 호남선 철도이설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 호남선을 이설시키고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설대상 노선의 검토에만 머물렀으며,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연장 25.5km나 되는 호남선을 이설시키기 위해서는 2,000억원 이상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대통령 선거때마다 호남선이설은 과학산업단지 국가공단 지정 약속과 함께 약방의 감초처럼 단골메뉴로 등장한 공약사항이었습니다만, 위정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사는 대전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슬픔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으며, 충청도 무대접의 여전함을 실감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가장 최근에 철도이설이 이루어진 울산, 그리고 청주, 전주 등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만 있다면 호남선 철도이설은 연차사업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 이의 관철을 위한 지속적인 대처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이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중앙에서 제대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해서인지, 또한 우선 숙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그러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천정비와 휴식공간확충 대안을 제시하고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 대전은 「엑스포」행사 준비시 도로정비와 함께 3대 하천정비가 괄목할만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후 현재까지 하천정비사업이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의 정비는 도시환경을 새롭게 변모시킬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방지, 재해예방, 하상도로개설 및 주차공간확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복합적 기능을 훌륭하게 보장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천을 정비하면 부수적으로 골재가 생산되고 그 판매대금은 시 재정력 보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경영수입이 보장될 수 있어 더욱더 하천정비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하천정비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완전정비된 하천에는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대대적으로 조성함과 함께 아울러 하상도로를 보다 많이 개설하자는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예컨대 축구장, 테니스장, 농구장, 베드민턴장, 사이클로등의 설치등을 들 수 있습니다. 최근 타이어등 고무류 재활용품인 우레탄은 다양한 색상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하천을 이용한 운동시설로 이용한 우레탄으로 설치할 경우 잔디와 색상의 조화를 이룰 수 있어 도시환경을 멋있게 가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날로 심각해져 가는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도로개설 비용이 저렴하고 교통 해소를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장점을 가진 하상도로를 현재보다도 많이 시급하게 개설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3대 하천을 이용한 도로개설을 할 경우 대전 교통난 해소는 물론 어느 곳을 가든 15분내에 도달할 수 있다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대전땅을 흐르고 있는 각종 하천정비상황은 물론 본 의원이 제안한 휴식공간과 하상도로의 대대적 확충에 대하여 홍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대전시의 환경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청정의 환경을 가꾸어 나가는 것은 이제 도로를 확포장 한다든지 하는 개발행정의 어느 분야보다도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개발위주의 행정의 부작용으로 국토의 곳곳에 환경오염이라는 달갑지 않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결국 환경은 인간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후일 오염이라는 극히 나쁜 변화로 나타나기 때문에 행위를 저지를 당시에는 나쁜 결과를 예측하지 못하는 특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테지만 폐기물처리, 하수도처리, 분뇨처리 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손꼽을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의 쓰레기처리 실태를 살펴보면 하루 평균 배출량은 1,029톤으로 그중 재활용과 소각을 제외한 800여톤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으며, 매립은 위생적으로 처리한다고 하나 침출수처리가 완전하지 못한 실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쓰레기 매립은 나름대로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 투자가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직할시 이전 대전의 일반시 때와 대덕군 시절에 시전역 여러 곳에 분산 매립한 쓰레기의 사후관리가 안되고 있어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현재 신탄진에 조성중인 제4공단 지역내 옛날 을미기방죽에 대덕군에서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을 혼합하여 매립한 양이 30만㎥나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서구, 유성구 곳곳에 산재 매립되어 있습니다.

이 쓰레기는 4공단 조성과 맞물려 시에서도 골칫덩어리로 대두된 사안일텐데 이곳 침출수의 주택가 유입등 여러 가지 해결책이 필요할텐데 홍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쓰레기 처리의 상당한 변화로 대두될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한밭개발공사에서 맡아하는 생활쓰레기의 수거 및 매립업무를 일반쓰레기 처리업자에게 계약처리한다고 하는데 이 소문에 대한 진위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행 대전시의 한밭개발공사에 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 사례는 중앙환경부서에서도 좋게 평가하여 타시·도에도 권장한다고 하는데 현재 대전시의 무리없는 행정을 뒤바꾸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우리 대전의 하수처리율은 63%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37%는 그대로 방류한다는 결론인데 우리시에서 버린 물은 충남도민이나 전라도민이 먹는다는 것을 생각하면 그 또한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더 걱정되는 것은 분뇨처리도 7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국적 차원에서라도 우리시에서 배출된 생활하수와 분뇨는 전량 양질로 정화해서 방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홍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는 전세계적으로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WTO의 출범과 함께 UN에서 그린라운드의 선언으로 그 심각성과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시가 전국적으로 환경보호의 시범도시로 가꾸어지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평소 시정을 접하면서 관심있는 몇가지 분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서 대안까지 제시를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소신있는 명쾌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김용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議員 민주당 최진문의원입니다.

연이틀 동안 시장님과 시청 관계 실·국장님에 대한 질의 응답에 지루함을 느끼셨습니다.

오늘은 대전광역시 교육감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첫번째 사항 교육위원과 교육청의 갈등문제에 대하여는 지난 본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 처리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열악한 교육재정으로는 감히 감당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는 학생수용대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시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교육 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하여 대전의 학생 교육수준을 전국 여타 도시보다 상위그룹에 위치하도록 인재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박경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과 그리고 일선 교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 본질에 접근하는 참다운 인간교육, 세계화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인간육성, 교단중심의 환경개선, 교육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박경원 교육감의 대전교육시책에 대한 기본방향이 성공적인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대전교육발전을 위하여 개선하거나 시정 보완해야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 교육감의 기탄없는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주변 교육환경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가장 좋은 환경을 갖춘 학교에서 최고의 실력있는 선생님이 가장 좋은 교재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바른 인성교육에 힘쓴다 해도 학교수업을 마치고 귀가하여 다음날 다시 등교까지의 과정이 학교 교육과 연계가 되지 않는 한 아무리 잘된 학교 교육과 인성 교육이라도 그것은 부질없는 일에 불과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우리 대전의 학교주변 교육환경은 어린 학생들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현혹될 수밖에 없는 각종 교육환경위해업소들이 난립되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교육환경을 과연 이대로 방치해서 되겠는가 하는 비통하고 착잡한 마음으로 이 문제에 대하여 대전교육의 최고 책임자이신 박경원 교육감님께 솔직한 대화로써 개선대책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라나는 꿈나무들을 각종 위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현행 학교보건법이 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보건법 제5조와 동시행령 제3조 1항에서는 학교 교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는 절대정화구역, 학교 울타리로부터 200m까지는 상대정화구역으로 교육감이 설정해야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를 해당 학교장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는 수십 개의 불법시설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전시내 각 학교 주변을 살펴보면 학교보건법이 있음이 무색할 정도로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시교육당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에서 파악한 학교보건법상 정비대상업소는 '95년 12월 31일까지 폐쇄할 업소가 16개소, '98년 12월 31일까지 폐쇄할 업소가 109개로 이를 모두 합하면 125개 업소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초·중·고등학교 한 학교앞에 한 개꼴도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자료인 것입니다.

또한 125개 업체 중 55개는 담배자판기이고 53개는 노래연습장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엉터리 통계를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시했다 이말입니다.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대로 학교주변의 교육환경위해업소가 극소수라면 얼마나 다행 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제의 현실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지금 어느 학교 주변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학교 정문 바로 앞 문구점의 미니오락기, 사행심을 유발하는 각종 경품뽑기, 성인, 아동 구별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음란 폭력물이 판치는 서점과 책 대여점 만화방, 비디오 대여점, 그리고 심지어는 성인도 보기 민망한 비디오를 상영하는 비디오방,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소주방, 단란주점, 호프집 등 허가무허가 업소가 마치 무법천지를 방불케 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대전시의 조사연구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청소년의 62%가 음란 비디오나 영화를 가끔이나 자주 보고 있고 음란 소설, 잡지를 보는 청소년이 남자가 74.8% 여자가 51.7%라고 합니다.

흡연도 남자가 41% 여자가 12%, 술은 남자가 69% 여자가 47%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의 대상이 청소년이라는 말입니다.

기성세대들의 상혼에 유혹당하여 어린 꿈나무들이 탈선하고 타락시키는 그 심장부에 학교시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인데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위해업소는 고작 125개라니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학교보건법상 저촉되는 위해업소에 대해 '95년 한해 동안 관련기관에 24회에 걸쳐 수십 건의 위해업소를 의법조치 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발송했는데 그 중에서 단 2건만 조치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채 그대로 있는 교육공무원들의 무사안일한 행태를 보면서 참다운 인재 교육에 본질을 두고 있는 대전교육의 현실이 어찌해서 이렇게 무사안일로 일관하고 있는지 울화가 치밀기도 했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경원 교육감님!

본 의원이 금번 정기회를 맞아 교육감의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업무보고 등을 받아 보았지만 어느 한구석에도 학교 주변 위해환경 정비를 위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애석한 마음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교육감께서 진두지휘하에 학교 주변 환경정화에 앞장서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96년 한해를 학교 주변 위해환경 정화의 해로 설정하고 학교 주변에 산재한 허가업소와 무허가 업소를 관계하지 말고 위해업소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학교 주변 위해환경백서를 작성한 후 행정 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조치의뢰하여 학교 주변 위해업소가 정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 감독하는 교육위해 환경 정화캠페인을 전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자는 말입니다.

어떻습니까? 교육감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실시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와 더 좋은 해결방안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교내외 학생폭력사태와 불량서클에 대한 문제입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둔 학부모라면 누구나 교내외 금품갈취, 구타, 폭력사건과 조직폭력배를 방불케하는 불량서클이 학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지난 11월 27일 대통령의 학교폭력 근절책수립 지시에 따라 범정부적 차원에서 종합대책이 강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의 접근을 위하여 본 의원이 교육청에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95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에 발생한 폭력학생 발생수는 중학교가 35명, 고등학교가 146명으로 총 181명으로 나타나 있으며 이중에서 8명의 학생을 퇴학시키고 131명을 정학처분하였으며 기타 처분 42명 등으로 조치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적인 불량서클은 전혀 없는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충남경찰청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92년 상반기중 대전·충남지역 학교 주변의 폭력조직등 22개 조직이 적발되고 142명이 검거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중 학생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대전의 문제는 아니지만 서울시 교육청 관내에도 '93년부터 '95년 하반기까지 2년반 동안에 무려 5,400여 건이라는 엄청난 학생폭력사건이 발생했는데 우리 대전시 교육청에서 밝힌 자료를 보면 너무나 불성실하기가 그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대전교육 주변환경 여건이 교육청에서 밝힌 자료에 나타난 대로라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충남경찰청에서 밝힌 통계자료에서 보듯이 우리 대전 교육 주변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충남경찰청의 자료, 서울시 교육청의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여 볼 때 교육감께서는 과연 대전시 교육청이 밝힌 자료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는지 솔직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현 사태를 인정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없습니다.

책가방을 들고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여야 할 어린 학생들이 불량학생에게 돈을 빼앗기고 옷과 운동화를 빼앗기며 심지어는 자전거와 책가방까지도 빼앗기고 구타당하는 현실은 어제도,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얼마전 매스컴을 통하여 직접 목격하신 사건도 있지 않습니까?

불량학생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게 두려워 학교가는 게 무섭다며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학생의 사진앞에서 몸부림치며 대성통곡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말입니다.

오늘날 학내외 폭력문제와 연관한 서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을 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가 공감하고 학생들이 수모를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태는 선생님들의 몫이 아니라는 풍토가 언제부터 만연되었단 말입니까?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제부터라도 학내외 폭력, 불량서클을 근절시키겠다는 교육계의 굳은 의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도 '참다운 인간 육성'이라는 교육 본질에 접근하기 위하여 어떻게 대처하여 나갈 것인지 교육감의 견해를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서울에서 개최되는 전국 15개 시·도 교육감 및 생활지도 장학관 회의에 대전시가 제출한 설문조사등을 통해서 파악된 각급학교 피해 정도와 불량서클 실태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감에 대한 질문을 마치고 홍선기 시장님에게 한마디만 여쭙겠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대전시립병원 설치문제입니다.

금번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 현재 대전시에서는 노인, 장애자, 저소득층을 위한 300병상 규모의 시립병원을 설치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대전에는 충남대학병원, 을지병원, 성모병원, 선병원 등 대단위 종합병원들과 크고 작은 시설의 병원들이 산재해 있습니다만 날로 증가하는 환자들을 수용하기엔 병상수가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대전시가 시립병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대전시가 구상하는 시립병원 설립과 더불어 병원과 연계되는 노인 치매센터, 장의예식장, 납골당 등을 연계한 우리 나라의 묘지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전국최초의 병원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많은 병원에는 지금 노인성 질환자 또는 치매환자들이 병상을 차지하고 장기 입원중인 사례가 많아 병상회전이 안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오늘날 도시인의 주거문화가 아파트위주이다 보니 임종을 앞둔 노인성 질환자들을 영안실이 부설되어 있는 종합병원등으로 입원시키는 문제가 가뜩이나 부족한 병상회전율을 저하시키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도시생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서울에서는 이미 시립장의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서울시립장의예식장시설은 병원 영안실보다 한 차원 높게 만들어져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서울시립장의예식장이 퍽 잘 운영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임종을 앞둔 부모님을 모신 자녀들이 아파트 또는 단독주택에서 장례 모시기가 불편하니까 임종 직전에 종합병원으로 입원을 시켜 종합병원에서 임종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심층분석하여 보았습니다.

서울의 경우 시립장의예식장은 시설은 좋은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반면에 시설도 열악하고 장례비도 비싼 종합병원은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민족 고유의 관습상 밖에서 운명하신 분은 집으로 모시지 않고 집에서 운명하신 분은 장례를 위하여 밖으로 모시지 않는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러니 서울시립장의예식장이 아무리 시설이 좋고 이용하기 편리해도 이용률이 저조하고 시설이 열악한 종합병원 영안실은 오히려 이용자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전에서 전국 최초 치매센터 겸 노인들의 임종까지도 맞을 수 있는 시립병원을 만들고 그 옆에 시립장의예식장까지 겸비해서 집안이 옹색한 저소득층 주민들이나 아파트 거주 주민들에 대한 장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초현대식 시립 납골당도 별도 신설하여 연계 사용케 함으로써 가뜩이나 산림훼손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묘지제도 개선을 위하여 화장을 선호하는 풍토조성에 앞장서 보자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 고유의 풍습으로 내려오는 매장제도를 하루아침에 화장제도로 바꾸려 한다는 질타의 말씀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 임야를 헐벗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중의 하나인 묘지제도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는 묘지제도에 관한 법률에 매장의 경우 15년에 한하며 15년씩 2번 연장이 가능케하여 사실상 1개의 묘지가 결국 45년 뒤에는 유골을 화장해야 하는 방법으로 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우리 나라도 관습적인 묘지제도의 풍속도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이렇게 급변하는 묘지제도의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를 우리 대전시에서 전국 최초의 시책으로 실시해 보자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로 받아들이시는지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議員 자유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김용연의원입니다.

연 이틀에 걸친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계신 홍선기 시장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리기웅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는 관계로 동료 의원들의 질문과 중복이 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질문 답변되었던 사안이라도 문제의 본질과 견해가 다른 부분에 대하여만 질문코자 합니다.

온 국민의 기대와 관심속에 지방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6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홍선기 시장께서 민선시장으로 취임한지 5개월여가 지난 지금 일부에서는 시정전반이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가 하면 일부 계층에서는 아직도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이전 임명직 시장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는 듯합니다.

물론 민선단체장이 선출되고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완전 지방자치 실시 5개월 남짓한 시점에서 지방자치의 성과를 논한다는 것은 마치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는 듯하여 별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선시장 출범 이후 참다운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준비는 얼마나 되었으며 과거관 위주의 행정행태에서 얼마나 주민편의 위주로 개선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분석해 보고 개선점이 있다면 시의회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혹시나 하는 노파심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먼저, 공무원의 화합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과 관련하여 몇 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요즈음 우리 사회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 문제로 온 세상이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각층에서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공직 사회내에서도 근무의욕이 떨어지고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었다는 여론이 팽배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수장이신 시장께서는 사기가 극도로 저하된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를 어떻게 진작시킬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행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국영기업체 임직원의 70%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5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임기내에 열악한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과감하게 개선하여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도 공무원의 보수는 국영기업 및 일반기업체에 크게 뒤떨어지고 있어 이 문제가 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선시장으로서 보수 수준을 위한 해결을 위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선자치시대에는 지방공무원을 지역발전의 축으로 삼고 지방공무원의 처우개선으로 지방공무원의 사기를 극대화시켜 지방행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대전시의 일부 부서는 국가공무원으로 두고 내무부가 인사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는데 내무부가 지방정부 공무원 인사에 관여하는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이의 개선을 위한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상위직에 비하여 상당히 적체된 하위직 인사문제는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전시 공무원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녀장학회운영조례의 사장문제에 대하여 묻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대전광역시공무원자녀장학회설치및운영조례가 지난 '95년 1월 6일 조례 제2429호로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공무원 자녀들의 대학진학시 학자금 지원이 전무한 실정이고 대학생 자녀교육을 위해 지출한 학자금마저도 연말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막중한 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보다 질높은 시민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본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의회에서도 적극 찬성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 당시 장학기금의 조성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95년도에 5억, '96년에 5억원을 출연하여 10억원으로 조성토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많은 공무원들이 찬사의 박수를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전직 시장과 초대 시의회가 공무원에게 약속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어제 타 의원의 시정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시장의 임무는 의회가 조례를 정해주는 바에 따라 시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96년 예산서를 보니까 당초 약속과는 달리 단 한 푼도 장학기금이 계상되지 않아 조례를 사장시키고 있는데 이것은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일선 공무원들의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하위직 공무원 복지증진에 남 다른 관심을 표명하고 계신 시장께서는 1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사정하다보니 착오로 빠뜨렸는가보다라고 본 의원은 이해해 주고 싶고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단정짓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96년 본예산 편성에 누락된 장학기금 5억원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예산심의 과정에서 새 비목을 설치하고 수정 요구해서라도 비자금 정국으로 가뜩이나 사기가 저하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 문제는 대전시 산하 1,000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대책임을 깊이 인식하셔서 많으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오니 시장의 수정안 제출이 없을 경우 새 비목을 설치하여서라도 본 장학기금 5억원을 확보하여 전임 시장과 초대 시의회가 공무원에게 약속한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대전시 현안사업 추진 수정에 따른 용역비 낭비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어제 동료 의원께서 질문을 했고 시장의 답변을 들었으므로 생략코저 합니다.

다음은 대전시 현안사업 중에서 125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조목 조목 질문하오니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 동물원 조성문제는 김주봉 시장께서 시민에게 약속하고 염홍철 시장이 구체화하여 '94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6월부터 사업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교통환경영향평가 등을 완료하고 이미 1억 5천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동물원 조성 계획 수립도 완료하고 '95년도 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 4억 8,400만원과 지상물 및 토지보상비 11억 100만원도 기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약 300억 정도의 조성비와 연간 20억 정도의 운영비 적자를 걱정하시면서 이 사업을 전면 재검토토록 하여 본 동물원 조성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10월 27일에 개최한 현안사업보고회를 통하여 추후계획에 대하여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대전시가 본 배나무골 동물원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중구 사정동 일원 12만평에 동물원사업과 수익사업 등을 연계하여 민자유치코저 하는 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동물원 조성사업이 막대한 투자비와 연간 20억원이라는 막대한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임과 이를 감당할 만큼 우리 시의 지방재정이 튼튼하지 못한 문제로 예산심의 등을 통하여 본 의원도 알고 있고 또한 시 재정을 염려하시는 시장님의 충정이라는 것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나무골 동물원 조성문제는 이미 두 분 전직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125만 시민과의 약속 사항이고 초대 대전광역시의회가 승인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라고 해서 기 계획된 사업을 전격 중단하고 계획을 전면 재수정하면서 의회에 사전 보고나 협의도 없이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확정되고 예산까지 확보된 사업을 시장 단독으로 일거에 변경한 점은 초선의원인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시장께서는 관선시장당시의 행정관습 때문인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시민을 얕잡아 보아서 그러는 것인지 어떤 답변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배나무골 동물원 조성사업을 중단하고 동물원 수익사업과 연계한 민자유치로 추진하는데 대한 문제입니다.

어제 동료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사정지구 동물원 민자유치사업에 지난 10월 9일 신청한 1개 업체와 '92년도에 신청했다 취소했던 1개 업체를 포함한 2개 업체 중에서 12월중에 1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동물원 조성사업을 '96년부터는 본격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은 10월 9일에 신청한 업체를 본 사업의 선정대상자로 내정을 이미 해놓고 업체가 의도하는 대로 대전시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자유치를 도대체 이런 식으로 얼렁뚱땅해서 해도 되는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항목입니다.

배나무골 동물원 조성계획을 중단하면서 사정지구로 위치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과연 관계 공무원의 타당성 있는 면밀한 검토와 연구에 의하여 사정지구로 동물원 예정 지역을 변경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들은 항간의 소문에 의하면 본사정지구로 동물원 예정지를 바꾸어 검토하게 된 동기는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제3공화국 당시의 실력자가 운영하는 모 연구소와 연관된 D개발에서 대전시에 유희시설등을 민자유치로 참여할 곳은 없는가 하는 생각으로 물색을 하던 중에 동물원 건설계획의 재검토 문제가 거론되자 D개발에서는 유희시설과 동물원을 겸한 민자방안을 수립하고 사업예정지를 사정지구로 한 연구 검토자료가 관련부서에 제출되어 그 자료에 의하여 본 사정지구로 동물원 예정지를 변경 추진한다는 여론과 함께 시가 D개발에 끌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분분한데 이에 대하여 납득할만한 답변을 바랍니다.

네번째, 본 사정지구 민자유치 사업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지난 10월 27일 현안사업 설명회 당시 환경녹지국장의 설명에 의하면 몇몇 대기업에서 민자유치를 타진해 오고 있으며 11월중에는 신청을 받고 '96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또한 가양공원이나 호동 동물원 사업 실패 등을 거울삼아 민자업체의 중도포기를 막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으로 100억원을 현금으로 시금고에 예치하고 사업신청을 받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는데, 현재 사정지구 민자유치계획에 참여한 업체는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만일 지난 10월 9일 사업신청한 업체로부터 이행보증금 100억원을 받았다면 어디에 어느 기관에 예치를 했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본 계획에 참여했던 D개발과 합작으로 지난 10월 법인까지 설립했던 H업체도 민자유치 참여를 중도포기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행보증금 100억 예치는 사업을 신청할 때 내는 돈인지 사업이 승인을 받고 난 다음에 내는 돈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이행 보증금 100억원을 사업신청시 예치하고 사업을 승인받고 난 뒤에는 시행업체에게 되돌려준다면 이거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 발주의 경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이행보증제도를 이행하고 있는데 동 사업의 경우도 이행보증제도로 대치하고 신청시 예치했던 이행보증금을 돌려준다면 당초 환경녹지국에서 의도한 이행보증금 100억 예치문제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시장의 견해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다음은 사정지구 민자유치계획도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당초 계획했던 배나무골 사업이 중단되어 동물원 문제가 표류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96년도 내년 예산서에 보니까 동물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산이 전무한데 만에 하나 사정지구 민자유치 계획이 금년 12월말까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 결국 동물원 조성사업은 1년 동안 그 계획을 중지하겠다는 것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날까지도 사정지구 민자유치사업 참여 업체가 없다면 되지도 않을 사업을 질질 끌면서 더 이상 시민을 우롱하거나 기만하지 말고 '96년 예산안이 확정되기 이전에 수정안을 제출하는 방안으로 시비를 확보하여 내년 1월초부터는 본격적인 동물원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할 생각은 없으신지 분명하고도 납득할만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선기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은 지방자치시대의 원년입니다.

지방자치는 비대하여진 중앙통치권력을 지방으로 이양시키는 수평적 분권화를 의미하며 참여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가운데 자율적인 자치행정을 이루고자 하는 그 실천 과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의에 의한 지방자치를 실시한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과거 중앙정부 통제 시절의 안일한 관료주의적 사고방식이나 주민 위에 군림하려는 행정편의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공직자가 있다면 이는 공무원 자신에게는 물론 대전시민 모두에게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는 하루빨리 과거로부터 탈피하여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내년에는 긍지 높은 대전, 위대한 대전건설을 위한 기반구축을 완성하는 해로 시장께서는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이의 실현을 위한 자주재원 확보방안, 자립경영체제 구축방안, 참여자치의 실현방안, 환경생태도시로서의 육성방안 등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확정하여 125만 시민 모두가 꿈과 희망이 넘치는 대전에서 살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완벽한 대전장기발전계획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며 지난 6월 27일 지방선거에서 125만 대전시민은 위대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 선택이 훗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대전 발전을 위해 참으로 자랑스러운 선택이었다는 칭송을 받기 위해서라도 시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모두는 참으로 무한한 책임의식과 사명감을 가져야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더욱더 열심히 뜁시다. 공부합시다.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김용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분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답변준비 관계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오전에 네 분의 의원이 질문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이 먼저 하시고 다음에 부교육감님이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시장님과 부교육감님의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起雄 시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議長 李起雄 그럼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起雄 관계 실·국장 수고 많이 했습니다.

○議長 李起雄 다음은 부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朴正勳 議員 의석에서 - 의사진 행발언입니다.)

○議長 李起雄 예.

(○朴正勳 議員 의석에서 - 박정훈 의원입니다.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시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 지금까지 해 오신 업무보고를 하신 것 같아 가지고 본질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최의원께서 질문내용은 교내의 학생 폭력사태와 불량서클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시정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질문에만 답하시기를 바랍니다.

○議長 李起雄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네 분 의원님의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시장님과 또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실·국장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議長 李起雄 질문하신 의원께서 답변 내용중에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간단하게 요점만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의 순서는 앞서 질문한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광우의원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光雨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김용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容濬 議員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으시면 다음, 최진문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議員 최진문의원입니다.

먼저, 교육감을 대신한 부교육감님의 핵심을 회피해 나가는 도식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소신있는 답변을 촉구합니다.

첫째, '96년도 한 해가 대전시 학교주변 교육환경 정화의 절대원년의 해가 될 수 있게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표명에는 감사한 말씀 올립니다.

그러나 둘째, 교내 학생폭력사태 설문조사에 의한 각급 학교 피해현황과 불량서클 실태를 확실히 공개해 달라는 답변에 대해서 수박겉핥기식의 그런 답변은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부교육감님께서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답변해 주신 모든 사항은 지금까지 대전시 교육청이 늘 해오던 일상 작업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모신문 11월 28일자 신문기사를 갖다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7일 김영삼 대통령의 학교 폭력근절책 수립 지시에 따라 국무총리실, 교육부, 내무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 공보처등 관계부처의 장관 또는 실·국장급으로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예전에 하던 방법대로 그냥 끌고 나가서는 절대 될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시의회 문교사회위원입니다. 타지 사람도 아니고 헐뜯고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대전시민에 의해서 시의회에 나선 시민의 대표이며 제 자신이 바로 대전시민인 것입니다.

우리의 치부, 우리의 잘못 허심탄회하게 솔직한 자세로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고 교육청과 의회가 같이 토론하고 보다나은 내일의 참다운 인간교육이라는 교육본질로 접근하여 나가자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재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최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연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議員 오전에 본 의원이 질문을 했던 부분에 대하여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따라 시정을 시행하는 것이 시장의 임무라고 시장께서는 말씀하셨는데 시장의 명에 기획관리실장이 따르지 않는 것인지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에 따라 시정을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95년 5억, '96년에 5억 계 10억을 장학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했으나 더 급한 사업에 지출을 하느라고 '96년 예산에는 5억을 미계상 시켰다는데 이것은 조례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수정요구를 하겠다는것입니까, 안하겠다는 것입니까?

만일 아니라면은 언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에 따를 굳은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새로운 비목을 설치하여 예산에 반영시켜 주실 의사는 안 가지고 계십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시 산하 1,000여 공무원의 간절한 바램입니다.

장학기금 문제입니다.

두번째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오전에 동물원 조성에 대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께서는 동물원사업 추진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을 해당 국장이 답변토록 한다는 말씀과 아울러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참여업체의 재정능력등을 감안하여, 업체선정을 하겠으며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하여 상임 위원회와도 협의에서 문제가 된다면은 이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도 시장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가는 파악하였고 기 계획된 동물원 조성계획을 중단하고 민자유치를 전제로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대한 시장의 신중한 접근 방법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본 의원이 염려하는 것은 되지도 않는 사업에 너무 매달려 행정력을 낭비까지 해 가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입니다.

관계국장의 답변을 통해서 본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배경을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시에서 가뜩이나 기대를 걸고 있는 대륙흥업은 재정능력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륙흥업은 사정지구 민자유치에 참여할 법인체를 작년 10월에 설립하였으면서도 이행보증금 100억 유치를 위하여 충북에 있는 H 기업과 공동참여키로 하였으나'라는 것은 오전 시정질문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 사업의 채산성을 검토해 본 결과 H 기업은 이미 사업을 포기하여 과연 대륙흥업에서 이렇게 막중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며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혹시 사업을 중도포기하여 10년 동안 방치하였던 가양공원과 같은 흉물로 남겨놓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본 사업이 구체화된 후 실패하는 것보다는 만에 하나라도 실패의 우려가 있다면은 이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전에 예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불신받는 일은 하지 않고 125만 대전시민의 여망과도 같은 간절한 소원인 동물원 조성사업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건설에 보답코자 하는 간절한 소망으로 본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 시장님께서는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본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가 없는 완벽한 행정 시행에 진력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께서는 10월 27일 현안사업 설명회 때 사업신청시 100억원의 이행보증금을 예치받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놓고도 오늘 본 의원의 답변에서는 선정 후 10% 내지 20%를 받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답변을 하고 계신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바라며 이행보증금 100억 예치문제도 사업신청시부터 예치를 받겠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는 신청 14일 이내에 예치토록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최소한 몇 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만일 사업선정 후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1년이고 2년 뒤로 미루는 것이 되겠지요.

우리 시의 공원개발의 경우 가양공원, 호동 동물원등 실패 경험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옛말에 한번 채인 돌부리에 다시 채이는 일이 있으면은 안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 속담을 거울삼아 다시는 실패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로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 준비관계로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 동안 집행부에서는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좀더 성의있고 상세하게 준비하여 의문점이 하나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의는 오후 4시 20분에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議長 李起雄 그러면 계속해서 실·국 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실·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李起雄 그러면 다음은 부교육감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起雄 예, 그럼 교육청에 주무국장 나오셔서 간단명료하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네 분 의원의 질문 및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제오늘 양일간에 걸쳐 아홉 분 의원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는 시정 및 교육행정에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기이 수립된 계획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또한 시행중인 사업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정하여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장님이나 부교육감님이 답변한 사항 모두가 계획된 대로 이행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답변 준비하시기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시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 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와 교육청에서 제출한 '96년도 예산안 및 '9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휴회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14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임 위원회과 특별위원회에서 일반안건과 예산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는 오는 12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