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廣域市長 洪善基 대전광역시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원옥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 시의원들께서 시정전반에 걸쳐서 아주 심도있는 질문과 채찍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모든 질문과 채찍은 민선시장으로서 대전시민의 복지증진과 대전시를 잘 개발하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의원들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난 일주일 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매우 깊이 있는 감사를 통해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점 챙기지 못한 점 구석구석까지 살펴주시고 또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깊은 검토를 거쳐서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다섯 분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또 중복된 질문에 대해서는 같이 묶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원옥의원께서는 일곱 개 분야에 무려 30개 항이 넘는 시정 전반에 걸쳐서 깊이 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중에서 시장의 의지와 또 시장의 신념을 밝힐 수 있는 사항은 제가 직접 답변하고 실무적인 사항은 배석한 시에 간부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4공단과 대전과학산업단지조성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타 및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의 건립, 한밭유통단지의 조성과 관련된 경제도시건설에 대한 시장의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제가 취임사에서도 천명을 했고 또 지난번개회 때에도 내년도 시정연설 하면서 밝혔듯이 이제 우리 대전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시정의 우선 과제는 경제기반의 확충입니다.

즉, 잘사는 도시를 건설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와 비슷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광주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시의 경제적인 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또 국민경제에 대한 우리 시의 기여도가 2.4%에 불과할 만큼 우리 시는 경제기반이 매우 취약하고 산업구조가 파행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선 해결하지 않고서는 다른 분야에 설령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높은 복지수준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판단하에 저는 시정의 제1의 과제를 대전시의 경제기반을 확충하는데 두고 이를 단기 대책, 중장기 대책으로 구분해서 앞으로 경제도시를 건설할 생각입니다.

우선 중장기적으로는 대전에 취약한 경제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단지공업의 확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업단지 확충입니다.

현재 3, 4공단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4공단의 경우도 국내경기의 침체등으로 인해서 분양이 저조한 편이지만 4공단의 경우 다른 시에 비하면 분양률이 높은 편입니다.

최근에 시장 자신이 지난 8월부터 각 그룹의 책임자들하고 직접 대화를 통해서 그 중에 매우 밝은 전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멀지 않아서 우리 4공단에 분양이 가속화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만 국내 유수한 반도체 공장이 우리 4공단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현재 시와 저와 직접 긴밀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도 내년까지는 분양을 마치고 바로 첨단과학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 첨단과학단지의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마지막 보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선 중소기업에 종합지원센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산업구조로 봤을 때 대부분이 중소기업입니다.

또 경영구조가 매우 열악합니다.

자본의 취약성 기술의 낙후성 정보의 폐쇄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대전지역의 중소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판단하에 중부권에서 처음으로 연구단지안에 중소기업지원센타를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구단지 안에 부지를 확보해 놓았고 소요예산도 국비 60억을 포함을 해서 내년도예산에 지방비도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초에 3월쯤 착공을 해서 내후년 '97년상반기까지는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중소기업지원센타에는 생산, 기술, 정보는 말할 것도 없지만 이 분들에게 창업지원까지도 할 수 있는 소위 산업의 「인큐베이터」기능을 도입을 해서 별도로 800여 평의 건물을 부지안에 져서 연구단지에서 개발되고 연구되는 기술을「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미리 시험을 한 후에 판로가 보장이 된다든지 기술이 보장이 된다든지 또는 수익성이 보장이 될 때에는 바로 현업할 수 있는 소위 산업의「인큐베이터」시설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할 기본계획을 갖고 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이 지원센타 안에는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일 큰 애로가 자금입니다.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기도 힘들지만 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통해서 자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담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많은 우수한 기업들이 돈을 적기에 조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서 이분들에게 신용을 담보로 해서 돈을 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신용보증조합을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한 200억 정도의 기금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각 시·도에서 경쟁적으로 신용보증조합을 현재 설립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맨처음으로 시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어느 정도 저희가 정보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읽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대기업인들 또 우리 시가 직접 출연해서 단계적으로 이 신용보증기금을 늘리는 이러한 계획하에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중소기업지원센타는 명실공히 중소기업을 태동할 때부터 창업이 되고 경영이 될 때까지 정상화 될 때까지 전과정을 지원하는 종합기능을 수행하는 그러한 지원센타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한밭유통단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 정책에 가장 큰 과제중에 하나는 생산된 상품을 어떻게 최소의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전달해 주느냐 생산과 유통 원가를 절감시키면서 경쟁력을 높여 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대전시는 아주 최적적인 입지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전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기능, 교통의 이점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살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물류단지입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이 성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를 위한 전문용역기관에 내년봄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받아 가지고 우리 대전지방에 대규모의 중부권을 대표할 수 있는 유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을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과학단지에 국가공단지정과 조기 개발이 시급한 과제임은 이의원께서 생각하신 것과 전적으로 같은 생각을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과학산업단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성구 관평동 일대 129만평의 부지에 약 5,73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1990년부터 9개년에 걸쳐서 개발하고자 추진해 온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획의 범위가 원체 크고 자금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지방정부로써는 관리하기가 벅차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하에서 그 동안 계속해서 정부에 국가공단으로 지정해서 개발해 줄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만 재정상의 이유를 들어서 수용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91년 12월에 당시 제가 시장으로 재직을 할때 입니다만 상공부의 권고를 받아 들여 가지고 지방공단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만 이 막대한 재정을 조달하기가 어렵고 또 현재 원가계산한 것에 의하면 평당 분양 단가가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청주의 배, 광주의 거의 배에 가까운 분양가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이점은 있습니다만 가격면에서의 경쟁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 동안 여러 차례 저희 전임시장들께서 기업인들을 서울로 방문해서 교섭도 했고 또 설명회도 했고 서신도 냈고 했지만 아직까지는 응해 오는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제가 교섭하는 과정에서 몇 개 그룹에서 전체를 한 패키지로 개발해서 분양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용여부를 정밀분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안될 경우 시가 단계적으로 지방비를 투입해서 개발하는 방법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습니다만 역대 양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이 공약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제가 김대통령께도 7월중에 7월 15일 인가요 시·도지사회의 때 직접 제가 구두로 건의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우선은 자체로 개발하는 방법 또 계속해서 정부의 공약이 이행되도록 촉구하는 방법 또 나름대로 독자적이고 새로운 민간자본을 도입해서 우회적인 개발을 하는 방법 이 세 가지 방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해서 분양가 인하 문제도 아까 제기를 해주셨는데 이 문제도 제가 계속해서 검토는 하되 절대적인 공장면적은 잠식하지 않고 인근 토지계획을 다시 검토를 해서 상대적인 이익이 토지분양가를 상계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이원옥의원께서는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가 또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추진과정이 투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김학원의원께서도 제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두 의원님의 질문 내용이 같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조직과 인력을 자치행정시대에 맞도록 조정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부임초 본인의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임초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대전시의 방만한 이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전직원이 놀지 않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되겠다 또 업무배분이나 권한과 사무의 배분이 불균형하거나 잘못된 게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이것을 고치는 작업을 하자, 또 이제 자치시대인만큼 우리 중앙정부로부터 기능과 사무를 위임받아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스스로 발굴해서 중앙에 건의를 하자, 또 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과 사무의 일부를 이제는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자치구에 과감하게 이양을 하자 이러한 조직과 사무와 권한과 공무원의 인력에 관한 종합적인 진단과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인력조직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까지 그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나치게 신중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또 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시장의 구체적인 방침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이 불안해하고 동요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간간이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혁입니다.

관청 조직을 정비하고 인원을 조정하고 사무와 권한을 재 배분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행정의 개혁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총무처에 행정개혁위원회를 부총리급을 위원장으로 하는 분을 모셔놓고 1년, 2년 작업을 해도 결론이 쉽게 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행정조직입니다.

선진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역대 대통령들이 모두다 미국의 경우 후버위원회, 루즈벨트위원회 이런 걸 만들어서 행정조직을 시도했지만 결국 그 행정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완벽하게 개편되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는 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신중하게 하자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이달 말까지는, 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시안이 만들어지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또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내무부에 승인 신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방향은 이제 도시행정의 질이 과거의 내무행정으로부터 이제는 환경분야, 교통분야, 경제분야, 복지분야가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다가 중점을 둬야 되겠다하는 기본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이 가능한 사업, 민간이거나 단체에 위탁을 할 수 있는 사업도 과감하게 찾아서 위탁시키는 문제도 아울러 검토를 하면서 그 동안에 중앙정부로부터 우리가 이양받을 사무에 대해서 약 70여 가지 종류의 사무를 찾아서 중앙정부에 지방으로 이양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권한 중에서 구청장에게 이양할 수 있는 사업들을 약 200여 가지를 현재 찾아 가지고 구청에 과감하게 이양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마는 이 권한의 배분 조정, 인력의 조정, 기구의 조정은 우리 행정인으로서는 하나의 개혁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사전에 배제할 수 있는 장치도 미리 마련을 해야 합니다.

인사문제도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것이지 결코 다른데 눈치를 보거나 시장이 소신이 없어서 일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을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원옥의원님과 김성구의원님께서는 자주재정력 확보를 걱정하시면서 신규 및 탈루세원의 발굴과 경영사업에 대한 문제 그리고 한밭개발공사의 전문화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역시 지방자치의 성공의 전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가 지방재정능력을 갖추는 길입니다.

자족능력을 갖추는 것이 지방자치의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먼저 이 지방재정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절실하게 해결될 과제입니다.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우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낭비요인을 과감하게 줄여야 되겠다. 인건비, 수용비 등 각종 경상비, 소모적인 경비, 우리가 조금만 절약하면은 새로운 경영기법을 행정에 도입한다면 절약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하고 근검하고 절약해서 내부적으로 행정낭비를 줄이면서 두번째로는 새로운 세입원을 찾아야 되겠다. 제일 큰 것은 조세입니다.

의원님께서도 대전시의 누적된 체납세금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고 계십니다마는 체납세금이 없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세의 부과, 징수 전 과정을 전산화하기 위한 노력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산처리가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내후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기초를 내년도에 마련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선량한 시민은 누구도 조세의 불평등 부과가 없도록 또 일단 부과된 세금은 추적해서 전액 징수하는 그러한 부과, 징수 행정에 대한 전산화를 추진하면서 버려진 세원, 탈루된 세원, 음성세원 이런 것들을 최대한도로 찾아서 모든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형평과세가 조세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방향으로 조세행정을 이끌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세외수입, 각종 수수료, 자체 서비스사업에 대한 요금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지금 적자 요금을 부과하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것이 상수도 수도요금입니다. 이거는 공기업인데 이런 공기업에 대한요금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최소한도 아무리 서비스요금이라 하더라도 적정 대가선은 유지가 되는 선에서 요금이 현실화 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200불, 300불 시절에는 관청이 계속해서 빚을 져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소득이 내일 모레면 1만불이 넘어갑니다.

따라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대가, 적정 대가선은 유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원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선에서 빚을 지지 않고 독립채산이 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요금을 현실화시키는 이런 문제도 아울러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시가 돈을 버는 일입니다.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밭개발공사의 경우도 제가 처음에 착상한 사업입니다마는 저는 그 사업을 민간인과 경제인과 또 우리 관청이 같이 합작을 하고 협력을 해서 공기업을 추진하는 이른바 제3섹터 사업의 하나의 대표로 상징적인 사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전개발위원회 기금 조성을 위해서 시장 자신이 거의 매일 각 단체, 협회 임원들을 초청해서 조찬을 제공하고 또 호소를 하고 해서 당시 짧은 기간 동안에 20억 이상을 모금을 했습니다.

그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낸 대전의 개발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낸 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과거 한밭개발공사 전신인 대전개발공사에 출자한 민간 소주주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시에서 직접 출자해서 대전에 대표적인 제3섹터 사업으로 육성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동안 많이 변질이 와보니까 됐습니다마는 저는 앞으로 이 한밭개발공사와 같은 이런 사업들을 계속 확충을 해서 우리 스스로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벌어서 충당하는 이러한 기업경영을 행정에 도입하면서 문제는 공무원들, 행정의 주체인 우리 공직자들이 얼마만큼 자기 일상업무를 통해서 경영행정을 도입해서 실천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업하시는 우리 의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기업인이 추구하는 것은 첫째 최대이윤의 추구입니다.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기업이윤을 확보하는 것이 기업의 생리라고 한다면 우리관청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돈은 크게 벌지 못하지만 일반 개인 사업을 사기업을 잠식하지 않는 공공성이 큰 이런 사업들을 시가 민간기업과 같이 결합을 해서 추진을 한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길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유치한 단계입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이 모두가 다 자기 직무를 통해서 한푼의 세금이라도 절약을 하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찾아서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큰 결실을 결과하리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선 내부적으로 행정낭비를 줄이고 조세행정을 공평하게 하고 전산화하고 세외수입을 현실화시키고 이러한 제3섹터 사업 같은 것을 우리가 도입해서 한다고 한다면 능히 시간은 걸리겠습니다만 자주재정력의 확보는 그렇게 어려운 일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여기에 덧붙여서 제도적으로 정부당국에서 지방재정을 보완해 줘야 합니다.

그것은 국세이면서도 지방세적인 성격이 강한 전화세라든지 이런 각종 지방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조세를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 주기 위한 획기적인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전주에 우리가 내무부에다가 이런 사항을 종합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력의 확보는 시장이 의지를 가지고 재임기간 동안에 전 공무원들이 이 경영행정에 대한 마인드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훈련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밭개발공사에 있어서도 이제 공기업은 사기업에 대해서 탄력성과 자율성이 억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독기관으로부터의 부당한 간섭, 지도, 감독 또 어떤 제도적인 틀 이런 것 때문에 가장 경제환경의 변화에 민감하게 사장의 경영의지가 행동화되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공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조례, 법 이런 것들이 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이지만 기업으로써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우리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한밭개발공사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어제도 감사를 하셨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해 주셨지마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한밭개발공사가 그야말로 우리 대전시의 재정을 위해서 전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공기업으로 발전을 시킬 것입니다.

그에 대한 조직 진단, 경영 진단도 연내에 마무리해서 내년 2월부터는 한밭개발공사가 새로운 모습으로 시민 앞에 나설 수 있도록 과감한 개편을 단행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조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한밭개발공사의 경영의 탄력성이 최대한도로 보장될 수 있도록 시에 감독과 지도의 범위를 축소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원옥의원님과 이병찬의원께서는 서남부 생활권 개발의 구체적인 방향, 재원조달의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서남부 지역의 700여 만평은 우리 대전시에 어떻게 보면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 대전시가 젊은 도시답게 미개발의 광대한 토지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대전시를 21세기의 첨단도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남부 생활권은 지금까지의 개발에서 있었던 시행착오, 문제점 이런 것들을 커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연과 지역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입체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원체 방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적인 개발은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대전시의 인구의 증가, 시세의 확장, 이러한 개발의 전제 여건의 성숙도에 따라서 종합적인 틀 속에서 단계적으로 개발을 할 것입니다.

또 그 개발의 방법은 시가 한밭개발공사가 공영개발단을 흡수함으로써 청소업무외에 직접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지만 경험과 기술이 아직 축적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토지개발공사나 또는 주택공사에 의뢰해서 개발했습니다만, 이제는 한밭개발공사가 직접 나서서 이런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그 기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이원옥의원님께서는 동구, 중구 일부 지역의 소위 달동네 해소 대책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대 행정의 요체는 바로 균형개발입니다.

균형개발을 통해서 그 개발의 이익이 모든 계층에게 고루 균점되게 하므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 현대 행정의 요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의 현실은 아직 그렇지를 못합니다.

아시다시피 둔산에는 맨션아파트가 임립하고 있지만, 얼마 들어가서 용두동 뒷골목을 가보면 판자촌이 아직도 있습니다.

제가 큰 체구가 아닌데 제가 반듯이 서서 걸어가기도 좁은 그러한 좁은 골목에서 사는 분들, 방범등 하나 없고 공중화장실이 모자라가지고 어린 학생들이 열을 서서 동동거리는 이 처참한 모습을 저는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취임하고 우선 가용재원이 얼마나 되는가, 380억이라고 합니다. 200억 이상을 다 구청에다 주면서 이것은 이렇게 아주 절박한 소시민들의 생활편리를 위한 사업에 배정을 해라. 공중화장실, 가로등, 우물, 뒷골목 포장 이런 데에 집중해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랬더니 일각에서는 마치 정치인이 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선심 행정은 아니냐? 이런 오해도 받았습니다만, 이것 의원님 똑같은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개발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런 지역이 이의원 지적대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해결할 길은 없고 1차적으로 저는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대전고속전철역이 들어서는 것을 계기로 해서 그 일대에 역세권 개발이 됩니다.

저의 주장은 대전역으로 인해서 그 동안 개발에 뒤져있던 소제동, 신안동, 정동, 중동, 이 일대에 이 슬럼가를 역세권 개발 사업에 반드시 포함을 시켜 달라, 직접 제가 장관, 교통개발원장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 지역은 그렇게 해서 역세권 개발 사업을 통해서 현대화하고 나머지 용두동 지역, 대동 산1번지 지역 이런 취약한 저개발 지역은 우리 시가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개발 시책에 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94년말 현재 통계를 보면 14개 분야에 약 274억원을 투자해서 기반시설을 확충을 했고 또 346호의 불량주택을 개량했고 또 중구 사정동 일대에 사업지구를 철거하고 공동주택과 복지회관 등을 진 이러한 사업을 그 동안에 시행을 해 왔습니다만 아직도 이런 사업을 해야 될 곳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2동 지구와 중구 부사지구는1990년도에 사업을 착수했고 금년에는 동구 대2동 지구외에 5개 지구 약 65억을 투자해서 도로개설등 기반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는 동구 신흥지구 8개 지구에 도로개설과 7개 분야에 약 156억을 의회에다가 현재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차사업 계획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이 주거개선을 통해서 지역간 균형개발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서 주민들의 소외감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 이원옥의원께서는 역세권 개발의 확실한 의지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이 경부고속철도 건설과 관련해서 구상중인 역세권 개발계획에 따른 우리 시의 기본 입장을 말씀을 드리면, 경부고속철도 개통을 대전개발에 새로운 전기로 삼고자 합니다.

수 년 전에 동서간 균형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민자역사를 유치해서 동서관통도로 개설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그후 고속철도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계획은 사실상 무산이 되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고속전철이 2000년에 개통이 되면 역사가 지어져야 됩니다.

또, 지하역사가 건설되고 지상으로 거기에 대규모 판매시설, 호텔시설, 기타 근린시설 등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로써는 여기에 지나치게 대형건물이 들어설 경우 주변상권이 전부 그리로 흡수되고 보면 기왕 현재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원동시장이라든지 또는 목척교 주변의 상가가 그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정 규모로 줄여 달라, 또 그 개발의 범위를, 역세권 개발의 범위를 지금 건설교통부에서는 자기네 땅 철도선이 깔려있는 철도부지, 마치 고구마 모양과 같은 그 지역만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하는 시안이었습니다.

저희 시가 적극적인 반대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 된다. 이것은 대전시의 새로운 제2발전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야말로 대전시의 요구대로 수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원동 일부, 소제동, 정동까지 장방형의 모델을 제시하고 현재 건의중에 있고 상당히 저희 시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에 있습니다만, 금년 12윌까지 연구를 마치고 최종안을 마련한 후에 우리 대전에 와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공청회를 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만약 그 당시에 우리 시의 안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의회와 집행부와 또 시민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제 대전의 논리를 중앙에 반영시켜야 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의원께서는 대형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그 점검에 전문가와 전문기관을 활용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요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93년 7월달에 제정된 재난예방 수습에 관한 국무총리 훈령이 있습니다.

이 훈령에 의해서 같은 해 대전광역시 사고예방 수습에 관한 규정을 제정을 했고 또 사고예방대책협의회 그리고 실·국별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7월달에 재난관리법이 제정 공포됨을 계기로 해서 지역단위 유관기관과 협조체제의 구축 그리고 대형사고 예방 업무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재난관리기구인 대전광역시안전대책운영회를 구성을 했고 소방본부에 긴급구조구난본부와 상시 출동태세를 갖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수대교, 삼풍백화점의 붕괴사고 이후에 안전사고에 관한 재인식이 매우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시설물에 관한 안전점검을 계속해서 강화를 하고 또 불안전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정비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험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 특히 공동주택 등에 대해서는 시설물별로 종합관리 카드를 시설별로 작성을 해서 건축 당시로부터 관리 과정이 일목요연하게 기록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하므로써 이런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틀을 마련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의원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 기술진의 기술수준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상당히 있다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제2차 안전진단 시에는 국내에 권위있는 그러한 연구기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이원옥의원께서는 환경도시 건설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으시면서 환경기본조례의 중요한 내용, 3대 하천의 관리 체계 구축과 생태보존지역조성 방안의 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시행정의 3대 과제가 환경과 교통과 경제행정입니다.

그 중에 저는 이 환경 분야에 시정의 무게를 싣고 우선 자치단체만이라도, 우리 시만이라도 환경조례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착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좁은 국토에서 이웃나라 또는 나라전체의 환경의 영향을 민감하게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대전시의 독자적인 조례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저는 두 가지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지방 정부가 시민의 대표들이 만드는 환경관계법 즉 조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행정을 하는 시장으로서의 환경에 대한 의지를 시민에게 천명하는 것이고 또 시민들에게는 이런 환경조례를 지키도록 환경에 관한 인식과 실천을 재고시키는 그런 두 가지 선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이냐, 이 문제는 현재 우리 과장이 직접 외국도 갔다왔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현재 청취중에 있기 때문에 성안이 되면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 대전시가 앞으로 2000년대 선진 도시가 되었을 때 가장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생화학적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이 조례에 담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3대 하천의 종합관리체계 구축과 생태보존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전의 3대 하천이라고 하지만 대전천은 우기를 제외해 놓고는 거의 유수량이 없기 때문에 하천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고 다만 유등천과 안양천이 비교적 원류가 길고 또 하폭이 넓고 수량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전시가 인구 200만 또는 300만을 포용하는 도시가 될 때 천상 갑천과 유등천이 중심하천이 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대 하천이라고 하지만 주로 우리는 유등천과 갑천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환경오염을 차단하는 그런 시책부터 펴야 되지 않겠는가, 저 상류로부터 충남도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계룡시의 건설 또 논산에 공단조성 이런 것들이 우리 3대 하천을 오염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원류부터 우리가 추적을 해서 원천적인 환경오염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역에 생태계보존을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이면서 대규모의 댐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되 다만 중간중간에 보를 증설해서 물이 항상 하천에 있는 그러한 하천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3대 하천에 관한 의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구체화하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에 생태보존지역도 제가 공약을 한 내용입니다만 도시 속에서 원시림의 정적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겠는가 대전시를 곳곳이 산을 누벼 봐도 보문산에 가도 평일에도 등산객이 붐빕니다.

구봉산도 그렇습니다.

오직 남은 곳이 식장산입니다. 식장산의 비절사 올라가는 그 계곡, 대전에서 가장 오염이 안된 곳이 그곳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환경에 대한 의지지만 일정 지역을 조사해 가지고 거기는 개발도 제한하고 입산도 통제하고 또 그 지역에 맞는 식물을 계속 증식을 하고 또 야생동물을 방사하는 등 원시적인 생태가 그대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일정한 지역을 시가 생태보존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환경도시로써의 면모를 갖추자고 하는 것이 시장의 의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사업도 내년도에 구체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원옥의원께서는 특히 우리 대전시민들, 어린이들의 가장 기대하는 사업 동물원에 대해서 민자유치방안과 그 동안에 추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동물원 사업은 필수적인 사업이지만 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경제성이 전혀 없는 사업입니다.

시설비가 약 350억 5만평 만드는데, 진입도로 개설비가 거의 버금가는 돈이 드는 막대한 규모의 사업입니다.

반면 수익은 거의 없는 사업으로써 그 적자를 시가 감당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정서교육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해서 민자로 유치하는 방법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은 보문산 공원안에 배나무골 지역에 5만 7,000평 규모로 시비를 투자해서 동물원을 조성하고자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에 1,000억, 문예회관 건립하는데 근 800억 가까운 돈 그 외에 크고 작은 현안사업들 해결하다 보면 1,000억도 안되는 가용재원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동물원을 시가 직접 투자한다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면에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안으로써는 배나무골 인근지역에 약 12만평 규모의 동물원과 도시공원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그 도시공원안에는 도시공원법이 허용하고 있는 각종 수익사업을 같이 유치를 해서 동물원 경영으로 생기는 적자를 이런 사업을 통해서 카바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을 가지고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두 업체가 현재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에 보고를, 여건이 성숙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 의지는 어찌됐든 내년도에는 이 사업이 민자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대답에 대신합니다.

또한 이원옥의원께서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노인병원, 노인복지회관 또 치매병원 등의 건립대책 등에 관해서 아주 소상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진사회는 바로 노령사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대전시가 전체인구 130만 중에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근 5%에 가깝습니다.

4.78% 입니다. 해마다 늘어요. 이제 머지않아서 노령화 사회가 됩니다. 이런 노령화인구에 대한 건강문제, 복지문제, 취업문제, 여가선용문제 이것이 바로 노인정책의 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는 노인회관 지어서 장기바둑 두는 장소 만들어 주고 일부 극히 한정된 노인들이 「게이트볼」과 같은 취미활동을 하고 노인들에게, 무의탁한 노인들에게 교통비, 목욕비 일부 지원해 준, 아까 우리 박행자의원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대전시의 노인정책은 이 네 가지 분야 어떻게 하면 이 분들에게 소외감과 상대적인 고독감을 덜어 주느냐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용돈 조금 주는 것으로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작금 젊은 세대들의 그릇된 사고, 그 분들이 그러면 돈이 없어서 역전에 와서 하루종일 느티나무 밑에서 오고가는 사람 쳐다보고 있겠는가?

제가 선거 때 그 분들 하나하나 다 면담을 했습니다. 옥천에서 오는 분, 영동에서 오는 분, 신탄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거기에는 점심을 굶을 만큼 가난한 노인도 있지만 하루에 2만원씩 며느리한테 용돈 타 가지고 오는 노인분들도 있습니다.

이 분들의 주장이 뭐냐? 한결같은 소망은 며느리, 손자, 자식들하고 대화를 가질 수 있는 걸 원합니다.

할아버지가 들어가면 구식사람이라고 해서 문닫아 놓고 얘기도 안하고 며느리는 아침 먹고 나면 자기 일정이 있기 때문에 시아버지 외출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 그런 며느리 눈치보면서 집에 앉았겠느냐 하는 것이 역전에 있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대한 호소였습니다.

먹고살기 어느 정도 좋습니다. 독거노인 물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노인들에 대해서 단절감,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이 분들에게 외로움을 덜어 주는데다가 정책의 우선을 둬야 합니다.

두번째는 어려운 분들, 홀로 사는 노인들, 생계비 없어서 굶는 노인들 이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도 생계부양수단으로써의 노인복지를 전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건강한 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여가생활을,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과 장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또 이분들 일할 수 있는 건강을 가지고 있는 노인들은 취업을 알선하면서 병이 나면 적은 돈 가지고 치료받을 수 있는 또 노인들이 들기 쉬운 치매병, 이런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갖추는 이런 네 가지 분야에 우리 대전시의 노인복지정책의 기본을 두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선 내년에는 복지회관을 장기바둑 두는 복지회관이 아니라 어린애들 직장 젊은 여성들 애도 맡길 수 있는 탁아시설, 물리치료도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갖추는 건강교실, 어린이들에게 충효예를 가리칠 수 있는 서예교실, 충효교실 간단히 목욕할 수 있는 목욕시설, 그리고 조그마한 동네의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강당시설까지를 포함한 21세기형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1 개소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우선 내년도에 유성, 동구는 이미 시작을 했고 유성과 서구 등 재정이 확보된 범위안에서 단계적으로 이런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하면서 치매병원 또 노인병원도 현재 우리 대덕구에다가 짓기 위한 작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추진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문화도시의 건설과 관련해서 대전사랑 운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먹고 살만하면 갖춰야 될 것은 문화적인 욕구나 갈증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도시행정의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문화는 21세기의 주된 사업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인식을 가지고 대전시에 문화행정을 근본적으로 쇄신하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문화시설, 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일입니다.

대전시가 대전시민회관을 비롯해서 우송예술회관,「엑스포 아트홀」또 대덕 롯데호텔의「컨벤션 센타」또「카이스트」의 공원 결코 인구수에 비해서 적다고 할 수 없는 문화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고 또 음향시설을 비롯한 각종 기본시설들이 노후하고 시민들의 이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거기에다가 국제적인 교향악단이나 예술단을 초치할 수 있는 국제적인 시설을 갖춘 문화공간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의원님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번에 광주비엔날레를 가보고 깜짝 놀랬어요. 우리보다 인구 2만명이 더 많은 광주인데 이번에 비엔날레 여러분 보셨죠?

대전과 광주 그런 지역개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화회관, 오래 전에 계획된 한밭문화회관 금년도 60억이 확보되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780억 짜리 공사를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 가지 찬반 양론이 있었습니다만 이건 하나의 대전의 상징적인 시설로써 시간이 걸리더라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하에서 지난 달에 조달청에 발주 의뢰를 했고 현재 공고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월달에 아마 우리 의원들을 모시고 기공식을 갖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상징적인 시설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민들이 부담없이 교통체증을 느끼지 않고 자기 주거거리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중소규모의 문화공간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300석, 400석 짜리 예술공간이 증설되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 시의 경우 5개 구마다 문화원이 설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문화원을 그 지역의 향토문화센터로 육성하는 방안, 우선 내년도 1개소 터가 확보되는 어느 구에 지원해서 시범적인 그런 문화공간을 건립하면서 앞으로 들어서는 대단위 규모의 빌딩을 허가할 때는 이런 문화공간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시가 권장을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문화의 공간도 중요하지만 수준 높은 예술인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시립교향악단, 연정국악원, 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무용단 등 다섯 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128억인가 하는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결코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립예술단의 정기 또는 부정기 공연을 가보면 단 한번도 넓지 않은 공간이 만원이 된 것을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 전에 대전시에 예총산하 각 단체에서 종합예술제를 개최하는데 시민회관, 제가 직접 가 봤어요 전시장에. 수상자와 그 가족 100명 남짓한 관객을 놓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이런 풍토 속에서 문화진흥 안됩니다.

우선 시민들이 고급화된 현대문화를, 전통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감상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또 예술인들이 자기의 자질을 개발해서 수준높은 연주활동 수준높은 공연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것을 조장하는데 우리 시의 문화행정에 역점을 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창작기금을 지원한다든지 또 문예진흥기금을 해마다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런 창작 내지는 공연활동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에 지원을 할 계획을 여러 의원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대접입니다. 우수한 예술인들이 대전을 떠나지 않고 대전 예술단에 몸을 담을 수 있도록 이 분들의 사기와 예술인들의 예술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문제, 많은 관객들이 가서 같이 웃어주고 박수쳐 주고 격려해 주는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은 우리 시는 말할 것도 없지마는 모든 전 시민들이 같이 분담을 해서 육성해야 될 대전시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분야에 중점을 두고 문화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대전사랑운동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지방자치는 바로 애향심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원이래 제가 여러 차례 이 자리에 서서 의원님들과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도 했지만 오늘처럼 저 방청석에 자리가 가득 메워진 것은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만큼 자치시대에 왜 바쁜 주부들, 시민들이 방청석에 오는가 그것은 대전시를 사랑하기 때문에, 대전시정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분야별 의원들의 그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소신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의원들께서 무엇을 지적하는가 그런 관심 때문에 아마 우리 방청인들 오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애향심,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이게 없이는 지방자치 성공 못합니다.

그래서 매우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전북 가면 전북애향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경남 가면 경남지역사랑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우리 대전도 늦었지만 이제 오늘의 대전시민이 모두가 내일의 대전을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전에 대한 보다 깊은 애정을 가지고 풀 한 포기, 나무 하나, 보도블럭 하나, 거리질서 하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같이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사회운동을 벌여보자 하는 것이 대전사랑운동을 제창하게 된 배경입니다.

두 번째는 이 대전사랑운동의 내용에는 이 고장 상품을 팔아주자, 내고장상품 비록 경제기반이 취약하기는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나온 상품보다도, 대기업에서 나온 상품보다도 질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값이 조금 비싸더라도 우리 대전시에 있는 중소기업 상품을 팔아줘서 이 기업이 시민들의 뒷받침에 의해서 성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공사도 법으로 제한되는 것을 제해 놓고는 우리 대전시의 업자들에게 우선 수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지방의 경제를 살려야 될 것 아니냐?

우선 관청부터 납품하는 모든 물품들 지역의 물품을 사주자, 대전의 물품을 사 줍시다.용역 발주도 서울에 있는 전통있는 기관에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연구단지에 있는 박사들을 적극 활용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장을 사랑하는 운동이 저 밑에 어린애들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대전'하면 애정을 가질 수 있고 자기의 정열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고장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이 운동에 대한 내용도 현재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안이 되는대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의원께서는 문화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한밭문예회관의 건립 규모, 완공시기, 한밭문화제 전국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서 자상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둔산공원내에 짓게 될 문예회관은 부지가 3만 200여평, 또 건평이 약 1만 2,000평, 사업비가 약 76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약 1,8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대공연장, 또 68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과 기타 조명, 음향 등은 최첨단시설을 고루 갖추게 되며 이미 착공중에 있는 바로 인근에 시립미술관의 전시기능과 같이 연계가 된다면 여기는 명실공히 대전의 문화 1번지로 발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공사는 지난 10월 27일에 우리가 조달청에 현재 입찰을 의뢰중에 있습니다마는 절대공기가 48개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4년이. 재원이 제대로 조달될 때.

그래서 저희는 재원사정을 고려해서 우선2001년을 개관 목표로 해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공기는 단축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밭문화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박행자의원께서도 비슷한 내용의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밭문화제는 지적해 주신대로 지난 '83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13번째 연륜을 쌓고 있는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문화제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내용에 있어서는 특징이 별로 없는 문화제, 또 구청간에 마치 경합이 연출되는 문화제 또 너무 종목이 다양하고 시민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 수 없는 문화제, 너무 평면적인 문화제 이렇게들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직접 거의 전 종목을 빼놓지 않고 현장에 가서 관람도 하고 또 직접 눈으로 지켜봤습니다마는 이제 탈바꿈을 해야 되겠다. 어떤 의미에서냐, 이제는 광역시라고 하는 대전시 정부만이 갖는 독특한 이미지의 한밭문화제가 개발이 돼야 된다.

대전은, 광주는 천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대전은 부가된 것이 70년도 안됩니다. 한 세기도 안 되는 대전, 그러나 우리 대전 주변에 많은 문화적인 자취들이 있습니다.

계족산에만 23군데의 성터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륙지방에서 처음으로 산서동에, 구완동에 고려청자 도요지가 발견돼서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둔산지방에 선사유적지가 발견이 되고 월평산에 청동기시대의 문화유적이 발굴될 만큼 '이 지역이 결코 역사가 짧은 도시가 아니다.' 하는 얘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의 대전문화가 뭔가, 무엇이 대전문화의 현주소가 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 같이 우리가 모델을 찾아야 합니다.

그 바탕 위에서 대전은 역사가 짧은 대신에 미래가 있습니다. 대덕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수만의 첨단 두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개발해 내는 신소재를 중심으로 하는 독특한 형태의 미래문화를 담은 과학문화, 아까 우리 박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박의원 말씀대로 며칠 전에 대전 시내 각 대학에 산업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이 제 방을 찾아 왔어요. 와서 「테크니칼 아트쇼」를 한번하자, 과학문화제를 한번 하자는 얘기에요. 돈이 상당히 들더라고요.

'당장 준비없이 되겠는가' 그래서 일단은 내년 한밭문화제에 중요한 한 파트로 해 가지고 과거의 문화, 현재의 문화 미래의 문화가 같이 담긴 이 세 가지 주제를 담은 한밭문화제로 특정 지어서 개발한다면 자연히 이것은 전국 문화제가 됩니다.

이웃에 백제문화제가 있고 신라문화제가 있지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지요. 나는 우리 역사는 짧지만 세 가지 과거문화, 현재의 대전문화, 미래의 과학문화 이것을 엑스포 시설을 같이 이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족히 전국적인 문화제로 스스로 발돋움되리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 세가지 주제가 주류를 이루는 그런 문화제로 승화 발전시키고 지금까지 해 왔던 민속문제라든지 이런 작은 분야는 이런 것들은 구청단위로 자치구에서 자치구의 문화제로 독특하게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소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원옥의원께서는 유명무실한 각종 위원회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유성출신이신 이병찬의원께서도 같은 내용의 질문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드리는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위원회가 생기게 된 연유는 주로 군사정부시대에 제일 많이 생겼습니다.

5·16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의회의 기능을 완전히 중지시켜 버리고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여론을 듣는다는 그런 취지하에서 각 분야별로 도정자문위원회, 시정자문위원회, 구정자문위원회를 비롯해서 각종 위원회가 남설이 된 거 기억을 합니다.

이제 전문화시대 또 지방자치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의견을 수렴하고 요구하는 것은 지방의회가 좀 힘이 겹더라도 담당을 하셔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분야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원자력분야라든지 환경분야라든지 또는 하수처리문제라든지 이렇게 독특한, 특별한 기술이 고급 기술정보가 필요한 분야는 그 위원회는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야 됩니다.

또한 법으로 그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법정위원회 이거는 우선 존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밖에 위원회는 운영실적을 고려해서 또 현재의 행정여건과 상황이 크게 변화했기 때문에 이 자치시대에 맞도록 과감하게 존폐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이번에 행정 우리 개혁작업도 이 분야가 상당히 포함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만 왜 시장이 공약사업을 추진하는데 공약실천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한번도 운영을 하지 않았느냐 "사실입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이것은 시장은 130만 시민의 대표입니다.

저는 제 공약을 물론 실천합니다. 공인으로서의 약속이기 때문에 시민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이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제 자신에 생색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재정을 운영하거나 행정관행과 조류에 어긋나는 공약실천 안 할랍니다.

기본계획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는 그 추진위원들에게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는 걸 보고 위원회를 소집해서 이 시장 홍선기가 공약한 사항은 이러 이런데 의원들 여기에는 예산이 확보됐고 안됐고 앞으로의 사업은 시장의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만 해 놓으면 될 사업도 있고 방법만 제시하고 끝날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이 먼저 시민에 선출된 시장으로서 공약에 대한 실천의지는 틀림이 있지만은 내 임기동안에 무리하게 추진해서 인기를 얻고자 하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 다만 누가 시장이었을때 대전시에 이런 현안사업을 착수를 했다. 그 공약을 실천할려고 하는 의지를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보이고 갔다 하는 소리 들으면 저는 만족해야 할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약실천위원회는 내년 초에 그 동안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런 전반적인 의견을 제가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성구의원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우선 그 중에서 용담댐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금고동 매립장의 합리화 방안 등에 대해서는 기본방향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실무적인 사항은 관계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대전시에 현안중에서 절실한 현안을 짚어 주셨는데 제가 3년전 '91년 이때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자리에서 용담댐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 후 그때는 용담댐이 착공이 될 때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이미 벌써 용담댐은 착공을 해서 2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담댐이 공사를 중단하거나 계획을 바꾸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입장이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이 용담댐이 대청호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이 용담댐의 건설로 인해서 소위 그 금강상류의 유수의 자정능력이 소멸되거나 대청호의 담수능력에 결정적인 영향을 줌으로 해서 대전시를 비롯한 청주시 충청북도 조치원 지금 아산까지 이 물이 갑니다만은 이 충남 경부선 일대에 그 엄청난 용수 수요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이런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설을 지금 중단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국토의 종합적인 개발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우리 시로서는 이제 용담댐의 건설이 대청댐의 담수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된다고 하는 전제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 동안 시가 안일하거나 무사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결코 소홀했던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수자원공사 건설교통부 문제 제기가 됩니다. 또 최근의 통보에 의하면 용수조절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 대전 우리 시민들이 충청권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이 용수문제에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 연구 노력하겠다고 하는 회신을 받은 방법도 있고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할 것입니다.

다음에 그 두번째로 금고동쓰레기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지역에 용지매수를 할 때 여유있게 용지를 매수를 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은 더 깊게 파면 아마 30년 이상도 매립할 수 있을 겁니다.

재정적인 여러가지 어려움 때문에 현재 15년간 매립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 이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되고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재정이 허용되는 대로 추가 확보된 용지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점차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할 것입니다만은 다만 이 금고동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저희가 연구중에 있습니다만은 여기를 별도의 독립된 어떤 사업체로 만들어 가지고 독립채산에 의한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연구방안을 개선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박행자의원께서는 그 사회복지분야에 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전지역의 사회복지정책을 위한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복지연구위원회 설치문제 또 탄력적인 사회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또 민간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주로 성장위주의 개발정책에 치우쳐서 이 사회복지분야가 아주 극히 단편적으로 단세포적인 그러한 사회복지정책이 추진된거 저도 의견을 박의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1만불 소득의 중진국가가 된 이상은 이제 복지서비스도 다양화되어야 되고 질도 더 향상돼야 됩니다. 전달체계도 바꾸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위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수준높은 종합복지시책이 추진이 돼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기구도 보건복지부로 바꾼 이유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일대 변화의 계기가 왔기 때문에 명칭도 그렇게 바꾸었다고 전 직접 장관한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시에서도 이와 같은 사회복지정책의 질적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 박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점진적인 사회복지정책의 대개편을 시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만 그 위원회를 설치하는 문제 위에서도 언급 했습니다만은 아직은 대전시의 재정규모나 이런 걸로 봤을 때에 전문적인 전 사회복지위원회 같은 것을 둘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저는 이른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만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하면은 설치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참여 유도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역시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이제 각 그 오늘 신문에도 그게 났습니다만은 우리 재벌그룹들이 사회에 어느 정도 재투자를 하느냐 문화복지 분야에 어느 기업에서 연간 한 200억 투자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우리는 적습니다.

우리 지역사회도 이렇게 자기가 평생 벌은 돈을 어려운 이웃들 외로운 이웃들에게 문화시설을 해 주고 복지시설해 주고 직접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사업에 동참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가 점차 성숙되리라고 봅니다. 미국의 L·A에 가시면 누구나 다 들리는 「디즈니랜드」 디즈니라고 하는 형제가 자기평생 모은 돈을 재단을 만들어서 기증했습니다.

뉴욕의 세계적인 음악홀 「카네기 홀」 카네기라고 하는 그 유명한 부자가 말년에 재단을 만들어서 설립한 겁니다.

이런 복지재단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우리의 경우도 지금 대그룹 회사들이 이런 복지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요즈음 그런 복지시설을 각 도시마다 짓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사업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와 같은 생각은 우리 박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분위기가 계속 성숙될 수 있도록 조세면에서 행정면에서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다음에 또 박의원께서는 우리 시에서 "지역의제 21"을 작성할 필요가 있겠는가 또 이를 위해서 민·관·학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충분한 예산 뒷받침이 필요하다.

어떤 민간단체와 추진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을 그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시에서는 " 지역의제 21" 작성을 위해서 민·관·학을 포함한 가칭 시민 환경회의를 조례에 넣기 위한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재정중에 있고 이를 명문화시켜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금년말에 환경부에서 "국가의제 21" 작성계획이 수립이 되고 "지역의제 21" 작성에 관한 지침이 시달이 될 것으로 압니다만은 이 지침 시달과 관계없이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대전시 환경조례에 이런 사항을 같이 규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업은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그 계획을 검토해서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을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의제 21"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특정한 어떤 민간단체 한 두개만 참여시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우리 대전시내에도 현재 배달환경연구원을 비롯한 각종 환경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환경단체를 고루 참여시켜서 가능하면은 많은 다양한 전문적인 의견들이 여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또한 박의원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10대 과제의 지방적 실현을 위해서 여러가지 방안을 물으셨습니다만은 저는 우선 여성정책도 이제는 권익의 향상 그 다음에는 복지수준의 제고 이 두가지를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현행 여성관계 평등을 강조하고 규제한 법률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법에 규제가 되어있는데 그 법이 실질적으로 적용이 안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직장여성들에게 대해서 일정여성을 고용하고 있는 업체는 보육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전시내 그런 직장 보육시설 가지고 있는데가 딱 저는 한군데 밖에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수당으로 5만원 주고 말아요. 그래 보험회사 이번 선거기간동안에 다 다녀 보면서 물어보면 젊은 엄마가 하나 안고 하나 걸리면서 보험설계사로 다니는 모습, 한군데가 없어요. 이건 뭐를 의미하는가 이건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의무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자꾸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감독기능을 발휘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그 동안 좀 미흡했던 것을 솔직히 시인합니다.

앞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기업들 의무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이런 의무시설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찾아서 독려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권장해야 됩니다. 우리 자치단체인 시에서도 우선 대전시청 주변의 직장여성들을 위해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보육시설을 하나 만들어 볼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맞벌이 부부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맡기고 먼저 퇴근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길러주는 이 보육시설이 절대 필요한데 이런 문제는 사회적으로 제기가 안되면서 우선은 이런 실질적인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여성의 취업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30% 대전시의 지금 6,700여 공무원중에 여성 공무원들이 20%입니다. 엄청난 수치예요, 20%.

그러면 프로수를 높이는 것이 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최근에 공무원들 공채시험을 보면은 여성공무원들의 합격률이 자꾸 높습니다. 매년 높아가요. 최근에는 여성들의 합격률이 4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 멀지않아서 대전 시청도 절반 이상이 여자가 될 시기가 멀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취업을 많이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일을 하고 같은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여성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에서 차별화 되고 승진에서 누락이 되고 보직관리에서 한직으로 돌리고 하는 이런 전근대적인 발상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여자이기 때문에 차등대우를 받지 않는 그러한 행정을 펴나가도록 또 그렇게 그 동안 저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박의원께서는 지방자치시대에 여성들을 위한 보다 나은 정책 실현을 위해서 여성단체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시에는 여성단체들이 참 많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된 단체이외에도 자생적인 단체이지만 법정단체 못지 않게 묵묵하게 뒤에서 열심히 여성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분들이 각 기능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여성단체를 도와주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에서 앉아서 여성단체한테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청소하러 나와라, 새마을운동 하러 나와라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자치시대입니다.

각종 자치단체가 각종 여성단체가 그 설립목적대로 설립목적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정보를 지원해 주고 자료를 제공해 주고 뒷받침을 해 주는 그러한 여성단체에 대한 정책이 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단체나 똑같이 획일적으로 움직여서는 안되죠. 주부교실의 설치목적이 다르고,경실련의 설치목적이 다르고, YMCA, YWCA 설치목적이 각각 다른데 어떤 똑같은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경직된 행정환경의 틀속에다가 각 단체의 독자성이 상실된 채 기능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우리 여성국장보고 늘 만나면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감독하고 지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 분들이 하는 일이 독자적인 기능이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원해 주는 역활을 하라. 앞으로 시비지원도 평면적으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언했습니다, 여성단체다. 좋은「프로그램」독자적인「프로그램」을 가지고 시에다가 보조요청을 하면은 엄격히 심사를 해서 파급효과가 크거나 또는 시나 국가시책에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과감하게 지원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 제 방침으로 박행자의원님의 질문에 대답을 갈음합니다.

다음에 박의원께서는 대전광역시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에 관한 실천의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기구나 시책도 결국 집행하는 사람들의 강력한 의지와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이 아직 그렇지가 못한 것을 안타깝게 늘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성정책위원회 만큼은 제가 직접 참여해서 위원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직접참여해서 이 운영을 지켜 볼 생각입니다.

당초에는 시장 직속으로 여성정책실 같은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우리 여성행정의 현장이 어디냐 보니까 여성회관입니다. 거기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공부도 하고 노래도 하고 취미도 기르고 하는데 이러한 여성회관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최적의「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적은 문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우리 시라고 하는 자치정부가 입법권을 가지고 기능 행정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여성정책을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적은 기능을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면은 이제 좀 격상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 하는 여성정책실과는 근본취지는 같지마는 운영「패턴」은 아마 독자적으로 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우리 박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전시 여성계를 대표할 수 있고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그런 분들을 위원으로 모시고 일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이병찬의원께서는 민선 이후 시정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의 기본철학이 뭐냐?

또 야당으로써 재정지원등 중앙정부의 관계에 있어서 부정적인 면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또 자치시대에 살아 남기 위한 혁신적인 과제와 기업경영 원리의 도입에 대한 시장의 소신을 물으셨습니다.

누차 강조한 바 있습니다마는 저는 시장은 공인입니다. 130만 시민이 저에게 3년간 대전시정의 책임을 맡겨 줬기 때문에 저는 사인이 아니라 공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무엇보다도 공인정신에 투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공인정신이 뭐겠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대전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나를 연소시킬 수 있는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멸사봉공하는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두번째는 저는 구시대의 관료 출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기 때문에 제 머리와 제 행태에 많은 경직된 관료적인 의식과 행태가 남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를 불식하기 위해서 지난 4, 5개월 동안 나름대로 많은 갈등을 해 오면서 환골탈퇴하는 그런 아픔을 이겨가면서 제 스스로 변신하는 모습, 자치시대의 시장의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먼저 경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실천하는데 나름대로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다섯 달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시민의 눈에 그렇게 가시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여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모 방송국에 토론회를 나갔더니 어느 대학에서 '민선시장 4 개월'이란 평가 조사를 했는데 현재 시장인 홍선기의 직무수행 능력과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느냐? 대단히 후한 점수를 주셨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용기를 더해서 공인정신에 가장 투철한 민선시장답게 저 스스로 시장의 직무를 수행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기본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인식 위에서 저는 우선 지방의 논리, 대전의 논리를 정립하는데 제 스스로 앞장을 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것은 지방화시대에 이 대전시라고 하는 시 정부에 책임을 맡겨준 시민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라도 대전의 논리를 가지고 서울의 논리를 제압을 하고 중앙의 논리를 설득을 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라도 시민들이 제가 주장하는 대전의 논리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 위한 운동이 바로 대전사랑 운동입니다.

호남고속전철이 왜 대전을 통과해야 되느냐? 호남선이 왜 이설되어야 되느냐? 국가산업공단이 왜 되어야 하느냐? 시장이나 우리의회, 주민대표만 가지고는 안됩니다.

전체 시민들이 그 타당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같이 다른 지역사람하고 서울사람하고 건설교통부 직원하고 경제기획원 사람들하고 같은 논리를 가지고 같은 목적으로 힘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시정에 현안문제를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바탕위에서 힘을 가지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애향심이 그 중점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저는 대전사랑 운동을 제창하는 것입니다.

자기논리 대전의 논리를 강력하게 제가 펴나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셔야합니다.

세번째, 우리 행정내부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공직자들 개발년대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숱한 고생을 해왔고 공직자들이 나라를 이만큼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 왔던 것 아무도 부인 못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행정우위의 풍토, 행정만능의 풍토, 주민위에 군림하는 경직된 관료의식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주인이 시민입니다. 주인을 주인으로 대접하고 섬기는 그러한 실질적인 봉사행정을 요구하는 것이 자치행정 시대의 주민의 바람입니다.

이를 수행할 사람은 일차적으로 공직자입니다.

저는 부임하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자세 쇄신을 강조해왔고 전 공무원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한 시간씩 정신훈화도 했습니다.

조석으로 우리 간부들 여기 다 나와있습니다마는 이제 자치정부의 국장은 중앙정부의 국무위원이요, 장관이다 그런 말이에요. 시장의 명령받고 지시만 따르고 하의상달하는 전달자가 아니다 이 얘깁니다. 단순한 시장의 보조기관이 아닙니다, 이제는.

청소행정하면은 청소담당국장이, 보사행정하면은 보사담당국장이 바로 대전시라고 하는 작은 정부의 장관입니다.

그런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해라, 제가 오늘 우리 간부들에게 제가 모르는 실질적으로 파악 못하고 있는 실무적인 사항을 우리 국장들보고 답변하라는 뜻도 바로 그런 데에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제도의 개혁입니다.

제도를 개혁시키는데 앞장을 서겠습니다.

어떤 제도냐?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려면은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가 이 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가장 큰 권한의 하나가 조례제정권입니다, 국회가 법률 제정권이 있듯이.

그런데 지금의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이 극히 한정되어 있다 이겁니다. 모법에 위임이 된 사항이 아니면 조례를 제정할 수 없는 이러한 제한된 자치입법권.

둘째로 시장의 행정처분이 부당하거나 불법으로 생각이 되면 당연히 행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시정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장관이 선출직 시장·도지사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지나치게 감독권을 발동하는 것은 지방자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모든 선진국처럼 행정법원에 제소를 하고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시정이 되면 됩니다.

자치 행정권도 제대로 보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

세번째로 자치조직권, 지금 시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조직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내무부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령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대전시행정기구에 관한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정원의 총수와 국장의 수가 다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자기 행정의지를 펴는데 조직을 늘리고 줄이고 사람을 늘리고 줄이는 소위 자치조직권이 부분적으로 밖에는 인정이 되지 않는 이런 상태 또 자주재정권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대로 보장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 대로 여권발급 수수료 1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인건비 일부 남겨놓고 다 가져 갑니다.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시설 시비투자해서 만들어 놓으면 단속은 시산하 공무원이 합니다.

단속수수료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갑니다.

개발이익금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국가 사무를 지방에서 위임받아 하더라도 지방자치를 전제로 한다면 50%내지60%는 지방에 다시 되돌려줘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 한데 이런 것들은 일제히 조사를 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우리가 받을 거 내줄 거 중앙에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 제도의 개선이 없이 변화를 어떻게 시도하느냐?

행정이 뭡니까, 시장이.

시장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집행하는 것이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 시장입니다.

시장은 법대로 평형하게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역할이고 임무입니다.

이런 제한된 틀 속에서 자치시대의 시장이 그거하나도 해결을 못하는가? 이러한 질책을 한다해도 저는 달게 받지만 현재 아직 우리제도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동안 다리하나 놓고 약속하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방차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데 지난 다섯 달 동안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다음에 시장은 경영행정가가 되어야 된다, 세일즈맨이 되어야 된다는.

참 올바른 지적이십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저는 그 동안 얘기는 안 했지만 아침 저녁으로 틈나는 대로 나름대로 사업의 세일즈맨이 이미 된지 오래입니다.

결과를 두고 보실 순 없어도 점차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그 사업세일이 무엇이냐, "우리 지방가서 공장 좀 지어달라! 우리지방에 관심을 가져달라! 인연을 맺자!" 이런 얘기입니다.

또 직접 실무자도 방문해서 밥도 사주고 차도 마시고 장관도 만나고 부총리도 만나고 대통령도 뵙고 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 행정의지를 펴 나가는데 있어서 이렇게 힘이 되어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같이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시민들의 힘에 의해서 이 자리에서 같이 대전시의 오늘과 내일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시민들의 힘입니다.

그 힘이 저에게 실어 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가 제 행정적인 민선시장으로서의 행정적인 소신이라는 것을 우리 이병찬의원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세일즈맨이 될 것인가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시장 자신이 우선 상품보다도 사업을 팔아서 우리 시에 사업을 하나 민자를 유치하는 문제, 그 다음에는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지금 일본을 제외하고 미국의 시애틀 또 헝가리에 부다페스트, 중국에 남경 3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문화교류도 하고 있고 인적교류도 되고 있으나 이제는 폭을 좀 넓혀서 미국 또는 호주, 동남아시아, 구라파에 다양하게 거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자매결연을 맺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거점을 확보하는 겁니다.

거점을 확보해 놓고 현재 저지난달에 우리가 초청을 했습니다만 대전출신으로서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중에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분을 대전시 명예 외교사절로 임명을 했습니다. 위촉을 해 가지고 저지난달에 그분들을 불러왔습니다.

불러서 좌담회를 해 보았더니 여러 가지 좋은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전을 위해서 헌신을 하면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활용을 하고 또 늘려나가는 이런 문제도 하면서 내년 3월에 제자신이 직접 북미주에 한번 갈렵니다.

금년 9월에 상대국하고 약속이 되어있다가 국정감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만 캐나다 캘거리시와 자매 결연하는 것을 계기로 해서 북미주를 일단 다니면서 직접 상담 활동도 한번 해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공무원들도 현재 외국에 유학가있는 공무원이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적극 활용을 해서 우리 전체 대전시의 이미지가 우리이웃에 전파되면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단계적인 활동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민선 야당시장이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정권을 생산하기 위해서 또는 획득하기 위해서 각 정당은 달리하고 있으나 각 정당이 추구하는 이상이 무엇인가 대한민국 정당 모두가 다 그럴 거에요.

역시 국가발전입니다, 선진국 만드는 것.

대전같으면 대전시를 전국에서 으뜸가는 도시로 만드는 것, 이것이 어느 정당이나 똑같은 정치의 목표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다만 소속 정당이 다르고 일을 추진하는 방법은 다를 망정 당이 야당이라고 해서 국가시책, 국가의 존망, 안위, 경제문제와 직접 관련된 일에 당이 다르다고 해서 행정가인 시장이 반기를 들 수 없고 역행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가 행정의 큰 틀 속에서 흐름 속에서 시정과 구정이 같이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면서 그런 틀 속에서 독자적인 자치행정이 구현되어야 된다. 그런 기본적인 소신을 갖고 있어서 추호도 야당이기 때문에 일하는데 불편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시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또 직접 내년도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협의차 제가 서울을 갔을 때도 각부 장관들 청장들이 전혀 야당시장으로 저를 대해주지 않고 대전민선시장으로 대접을 해 주더라고요.

전혀 차별의식을 느끼지 못했고 실질적으로 통계에 보셨듯이 우리가 걱정했던 「엑스포」사업을 비롯해서 내년도 국고보조 예산안에 올라가 있는 것이 지하철 빼고도 30억이 더 많습니다. 지하철 예산 200억이 들어간다면 230억이 더 많은 것이지요.

절대 야당이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차별화하지 않는다 또 일하는데 불편이 없다 하는 점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의원께서는 주요시책의 일관성있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특히 예를 들어서 문예회관, 시청사건립, 동물원 등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마치 시장이 바뀌고서 이런 사업이 다 변질되거나 또는 퇴색된 것이 아니냐 이런 질책의 가까운 말씀으로 들었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 저는 평소에 행정의 일관성과 종합성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 번 해 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밭개발공사가 제가 3년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은 완전히 변질된 것이라든지 또는 그 외의 사업들이 중간에 중단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 느끼면서 행정의 일관성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속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소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세 가지 사업을 비롯한 각종 현안 사업에 대해서는 부임초에 각 실·국장들로부터 보고를 듣고 토의를 벌였습니다.

우선 시청사 어떻게 할 것인가? 재원대책이 있느냐? 뚜렷한 재원대책이 없습니다.

그 재원대책이라고 하는 것 중에 제가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200억을 경영사업을 통해서 충당하겠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한밭개발공사가 3년간 일해 가지고 아마 금년도에 한 2억 남짓 순이익이 있던 것 같더라고요.

200억을 무슨 사업을 해서 2, 3년 동안에 공기 내에 경영사업을 해서 200억을 벌 수 있겠는가? 막연한 대책입니다.

또 그럼 나머지 800억을 무엇으로 조달할 것인가? 1,000억 가까운 돈인데.

재원대책이 전혀 막연하더라고요.

두번째로 한밭문예회관 대전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760억 들어가는 그 사업 돈 60억 가지고 어떻게 시작하느냐, 해마다 60억씩 투자한다면 10 몇 년이 걸릴텐데.

그것도 물가 상승되고 하면 계속 단가조정해서 추가부담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방법이 없어요, 앞이 안보여요.

동물원 350억 당장 지을 돈도 없지만 앞으로 유지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진입로 개설도 어떻게 할 것인가, 700억이 듭디다.

대전천 상류에 댐을 만들겠다 대단히 좋은 발상입니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언젠가는 대전시의 중심하천은 갑천과 유등천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런 장기발전 추세나 대전천이 가지고 있는 소천으로써의 특성이나 활용도나 앞으로 대청댐과 관련해서 제2수원을 만든다고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대두되는데 이와 같은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면 용역비가 조금 아깝더라도 연계를 시켜서 새로운 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판단이었기 때문에 다소 손질하는 듯한 느낌을 줬지만 사실은 하나도 안하는 것 없습니다.

청사 짓습니다. 문예회관 발주했습니다.

동물원 계획대로 내년에 민자유치해서 합니다. 변질된 것이 없어요.

다만, 한밭댐은 다소 생각할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유수량으로 보든지 하폭으로 보든지 앞으로 그 댐이 막았을 때 담수하는 용수량으로 봤을 때 과연 댐으로써 대청댐 보조 댐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제2 수원으로써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도 종합검토를 할 때는 450억이라는 돈이 아까운 돈이 아닌가 하는 판단하에서 시기를 뒤로 미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원님들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기본 제 소신은 방법은 차이가 있을 망정 시민을 위한 사업, 기본적인 현안사업은 기본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기본적인 소신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병찬의원께서는 사회복지시책 방향과 저소득 계층, 장애인, 노인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시고 또 물어주셨습니다마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대전시가 사회복지분야 다소 미흡했고 또 복지의 서비스의 질도 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계층에는 이제는 생계보장의 차원보다는 생활안정 내지는 생활의 질을 높여주는 쪽으로 기본방향을 전환하면서 보다 더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또 전달체계도 점차 이것을 다원화시키고 또 민간인들이 이 사회복지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이 마련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기본적인 소신을 가지고 앞으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이병찬의원께서는 호남고속전철 대전경유 관철을 위한 시의 복안과 추진계획 등을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도 대전시민으로서는 대단히 관심있는 사업이고 특히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서 그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여러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그렇게 큰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에 제자신이 떳떳하게 건설교통부장관을 만났을 때나 또는 교통연구원의 연구진을 만났을 때나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지난 9월 제가 직접 부총리, 건설교통부장관, 철도청장 또 교통개발연구원팀들을 만나서 왜 대전을 통과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일부는 수용을 하고 또 일부는 수용하지 않는 분야도 있습니다.

어떤 난공사랄지 공사비의 과다 소요라든지 또한 이제 광주로부터 직접 스트레이트로 서울까지 가는 거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충남지역과의 여러 가지 지역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고 있으나 이 문제는 아직 전혀 결정된 바가 없고 금년 말까지 연구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몇 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하도록 이렇게 직접 제가 장관한테 확답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대전의 정서를 다시 제가 최근에 전달도 했고 또 헬기로 직접 답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진 바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의원님들, 우리 시민 모두가 다 대전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꼭 우리 대전을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그 당위성에 대해서 같은 목소리로 계속해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김학원의원께서는 대전학사 건립을 비롯해서 행정조직의 개편 문제, 대전발전연구원의 설치, 호남고속전철 대전 경유 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문을 해 주셨는데, 우선 인재 육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전에 충남지사로 있을 때 영재양성을 위한 100억 장학기금 모금을 도민들에게 발표하고 그때 학사건립까지 같이 추진을 하다가 중간에 대전시측하고 도측하고 여러가지 상충관계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인재를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거 저도 김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성된 인재가 전국에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전을 향해서 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고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일본 구마모토의 호소가와씨가 맨 먼저 한 것이 소위 동경과 대판에 나가 있는 인재를 구마모토 출신 인재를 어떻게 구마모토현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느냐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서 성공한 사람중의 하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전에, 대전에 좋은 직장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공장들이 많이 들어서고 회사가 많이 들어오고 기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이 대전으로 와야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장학금을 들여 가지고 외국유학을 시켰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의무, 그렇게 되면 이제 의무복무기간을 만들어 주는데 자기가 자발적으로 와서 근무할려고 하는 사람하고 의무기간만 때우고서 딴 데로 스카웃당해서 갈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우수한 인재들이 해외에 많이 나갈만큼 1년에 우리 대전시만 하더라도 약 500명 내지 600명 이상이 외국 유학을 간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 시민들의 향학렬이라고 할지 또는 소득수준이 높아졌는데 나는 이런 장학제도보다는 우리 대전에 보다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고향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문화적인 여건, 경제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 주택문제 이런 것들이 먼저 선결되면은 자연히 나는 해결된다 이렇게 봅니다마는 우리 김학원의원께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대전시 현재 직원 세 사람이 미국에 장기유학중에 있습니다.

그분들로부터 편지도 받고 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도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우수한 직원들을 해외에 2∼3년 연구를 시켜 가지고 다시 귀청시켜서 복무를 시키는 방법 또 이제 시정연구단 전문위원 제도가 있습니다만 이분들도 이번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분들은 전원 제가 하나도 재기용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이제 전문화시대에 우리 김의원 지적한 대로 전문인력이 시에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가지고 인재를 찾는다고 하는 광고를 신문에 내 가지고 현재 아마 원서가 접수중에 있을 겁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분야, 고급인력, 경영인력 이런 특수인력 분야는 이것은 반드시 공개해서 전국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서 채용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전문화시켜 나가면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업무에 전문성 같은 것을 함양하기 위한 자체 보수교육이나 공무원교육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의원께서는 대전출신 우수 대학 졸업생에게 시비로 해외유학하고 연구직 공무원으로 특채하는 방안을 한번 고려해봐라, 지금 말씀드린 내용으로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전발전연구원 설립에 관한 견해를 물어주셨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 대전발전에 초석을 다져나가기 위해서 대전발전연구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렇게 보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와 비슷한 광주시가 한 3년전에 법인으로, 공익법인으로 광주발전연구원을 설립해서 시에서 아마 100억을 출연하고 또 민간인들이 출연해 가지고 200억 기금을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도도 이런 걸 지금 계획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래서 저는 아직 여기서 밝힐 단계는 아닙니다마는 몇 개 민간단체들을 한번 규합을 해 가지고 이 지역의 산·학·연이 같이 연계되는 이런 가칭 대전발전연구원을 설립하기 위한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관계부서에 제가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또 김의원께서는 다양한 주민욕구 수용을 위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방안, 지방화 또는 세계화시대에 대한 시장의 「세일즈맨」변신에 대한 견해를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역시 시장은 경영인으로서 또는 사업의 판매원으로서의 변신을 지금막 하고 있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는 내년도부터는 더욱 활동의 영역을 넓혀나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김의원님께서는 호남고속철도의 대전경유를 관철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1호선 계획을 변경해서 박정자 구간까지 연결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폈으면 어떻겠느냐, 역시 동감입니다.

앞으로 박정자나 공암이나 어디가 역이 된다고 할 때는 어차피 환승체계가 이루어져야되기 때문에 도시철도를 연장해야 된다고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계속 증가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 발표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향후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언제까지 연결한다고 하는 말씀은 재정계획을 보다 더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칙만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의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대단히 미진하고 또 어느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알고자 하시는 내용을 정곡으로 답변을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추후 바로 이어서 관계 국장들로 하여금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 의지는 지금 다섯 의원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여러분과 똑같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대전을 이끌어 나가는 시장으로서 여러분과 같이 협력하고 또 같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공동운명체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제 답변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이원옥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자금이 많이 있는데도 이율이 높은 시중 은행에서 기채를 하는 이유와 녹지기금, 지역개발기금을 기준대로 적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도에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기금조성액은 898억원으로써 이 중에서 상수도 사업에 60억원, 택지개발사업에 200억원, 청소사업에 156억원 등 416억원을 융자했습니다.

또한, 공채상환금으로 162억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320억원을 공기업법에 의한 감채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일반회계 융자를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자금이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녹지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을 기준대로 적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시에 가용재원이 절대 부족해서 매년 막대한 사업비를 기채하면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개발사업을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부득이 조례에 규정된 기준대로 실현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기금 관리는 현재 대부분 설치된 지가 일천해서 예치단계에 있어 앞으로 목적 사업에 효율적인 사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으며 예치자금의 수익성을 감안해서 집중관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이원옥의원께서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중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의 정비 방향을 물으셨습니다.

그간 상위 법령의 제정, 개정, 폐지 및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현실에 부합되지 않은 조례를 계속 정비해 왔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조례 제정 12건, 개정 52건, 폐지 10건 등 총 74건의 조례를 정비한 바있습니다만, 분야에 따라서는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조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현실에 부합되도록 계속 정비하면서 불합리한 관련 법령의 개정도 적극 수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이원옥의원께서 저희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원옥의원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체육관건립 상황과 장애인 활동 편의 도모를 위한 시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 선용과 스포츠에 의한 사회참여를 위해 건립중인 장애인 종합체육관은 대덕구 대화동에 대지 918평, 연건평1,367평 규모로 총 48억 8,600만원을 투자하여 수영장, 유도장, 탁구장 등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전국 최대 규모의 시설입니다.

금년 8월에 착공하여 '97년 완공을 목표로 삼부토건과 태웅실업이 공동으로 공사에 참여하고 있으며 공정은 현재 10%로 차질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청에서 건립중인 서구 건강체력관은 서구 둔산동 구청 청사부지내에 건평866평 규모로 '95년 9월 6일 기공하여 '96년 6월말 준공 예정으로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완공되면 여러 가지 장애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대전시 장애인 복지수준은 한 차원 상승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의 확충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월 관공서와 시내 공중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선 시산하 기관에 대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시설을 보강하였으며, 해당기관단체와 유기적으로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을 장·단기를 나누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건축물 설계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의원께서 지적하여 주신 중앙 지하상가 리프트카 시설은 총 4대를 운영하고있으며 영진유통관리사무실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으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먼저, 이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시장께서 일부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조금 더 상세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과학산업단지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과학산업단지내에 토지이용계획은 공장 용지가 73만평으로 한 57%를 차지하고 있고 주거용지가 9만 3,000평으로 7.2%, 상업용지가 2만 1,000평으로 1.6%, 기타 시설로 토지이용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과학산업단지내의 입지적 위치로 볼 때 과학산업단지내의 주거 상업 기능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신탄진 등 북부권 일대의 도시생활 수요를 분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특히 대기업 유치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은 높은 분양가입니다.

이의 하향조정을 위해서 토지이용의 변경이 부득이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는 광주의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광주 첨단 공단 토지 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광주에서는 1단계 개발 면적이298만평입니다.

그중 공장 용지가 61만 2,000평으로 20.6%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주거상업용지는 공장용지보다도 면적 이 많은 81만 4,000평으로 27.4%로써 주거상업용지의 분양 대금으로 공장용지 분양가를 하향 조정시켜서 평당 공장용지 분양가가 29만원 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과학산업단지의 기본 취지는 어긋나지 않는 선으로 검토하고 있으면서 필요시에는 단계별 개발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서 토지소유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없어지는 등에 대해서 큰 걱정을 하시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는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점을 걱정해서 지난 9월에 중앙에 관계 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10월 26일 홍재형 부총리께서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을 당초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신 바가 있고 실무적으로 재정경제원세제국에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첨단과학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적용이 되어서 그런 어려운 점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다음은 물가문제와 관련해서 질의하시면서 저희 제2의 농수산물도매시장 추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2의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현재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수용 능력이 566톤인데 반해서 실제로 하루에 평균 거래량이 766톤으로써 200톤 이상이 초과 부과가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0년대 대전시민의 인구가 165만명으로 증가될 경우를 대비해서 유성구 노은동 택지개발지구내에 부지 4만 8,000평, 건물 1만 4,000평 규모로 짓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다소 택지개발 사업과 연관이 돼서 조정될 가격과 연관돼서 면적 자체는 다소 줄어들 전망이 있습니다만, 국비 210억원, 시비 490억원 등 총 700억원의 예산으로 '98년 상반기 개장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10월 농림수산부의 도매시장 건설 사업부로 확정이 돼서 '96년 사업예산을 국비 30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지방채 발행 및 기채 승인을 신청하여 내무부와 농림수산부로부터 '96년도 농한기금 73억 5,000만원을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농한기금은 연리가 3%이고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입니다.

현재 전문유통 연구기관인 한국산업경제연구원에서 기본계획수립 및 관리운영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96년 4월 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 및 '97년에는 착공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농수산물 물류센터에 대한 계획도 현재 농협과 협조해서 저희 지역에 유치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개선을 위해서 다단계의 다각도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구단지를 활용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강조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서 연구단지를 활용하는 것은 저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최대의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연구단지와 기존 대전시민과의 일체성을 조성하는데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시장님께서 직접 연구단지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정기화해서 실시하고 계시고 또 연구단지와 저희 지역경제계간에 기술지원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을 벌여서 3차년도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 걸쳐서 충남대학교, 과학기술대학교, 과학기술원 이런 4개 대학이 참여해서 106개 업체가 참여해서 80개의 연구 과제를 놓고 기술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런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고 또한 과기처에서는 기술무상양여사업을 '93년부터 지금 저희 관내의 기업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4개 업체가 완료했고 8개 업체가 연구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 관계의 자문 교수들을 구성을 해서 저희 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연구단지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한 시정을 위한 과학기술 자문교수단을 운영해서 시정에 도움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고 특별히 연구단지에서 종사하는 연구원들의 창업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에는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구단지 고급 두뇌를 활용해서 창업자금이나 경영안전자금 등의 자금 지원을 하고 판로 개척을 하고 정보를 제공해 주고 또 한밭경제대상같은 부분에도 연구단지와 대학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상 분야를 신설해 주므로써 연구단지 연구원들의 창업지원과 사기진작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이병찬의원님께서 저희 농업경쟁력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의 농촌 여건은 농가가 8, 800가구에 시 총 인구의 2.7%인 3만 3,173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경지면적은 7,747헥타르로써 시 전체 면적의 14%에 불과합니다.

이 또한 대부분 개발지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의 혜택이 없는 열악한 여건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WTO의 출범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촌 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 '93년부터 '97년도까지 농업구조개선사업과 농수산물 유통 및 생활 환경개선사업 등 48개 사업에 총 878억원을 투자하여 추진중에 '95년도 정부의 농어촌 발전 계획과 연계 통합하므로써 농업구조개선사업, 농축산물 생산유통구조개선사업 등 총 292개 사업에 1,229억원 내용은 국비가 505억원, 지방비가 724억원이 되겠습니다.

1,229억원을 확대투자해서 지원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2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이라든지 농수산물 물류센타 건설, 농업 기계와 농기계 반값 공급, 농수산물 규격 출하사업, 농민 현장애로 기술 개발 사업, 또 1지역 1명품 육성 등으로 농촌발전계획이 완료되는 '98년도까지는 WTO체제에 우리 농촌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농촌의 구조적인 기반 시설이 정비되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직접적인 지원뿐만이 아니고 간접적인 지원으로써 '92년도부터 지금 계시는 홍선기 시장님께서 추진한 사업입니다만, 대전직할시에 편입되므로써 많이 혜택이 줄어든 편입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자녀들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억 7,000여 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지원 결과 그 당시의 기준이 경지의 면적이 0.5헥타르 미만으로 돼 있고 그런데 농림수산부에서 지원하는 농촌지역에는 1헥타르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지원대상의 면적을 넓혀서 더 많은 농어민 학생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청과도 협의를 해서 농어민 자녀학자금 융자사업을 확대 실시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적으로 어려운 지역임을 더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찾아서 농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文化觀光局長 盧炳燦 문화관광국장 노병찬입니다.

저희 소관에 대해서는 이원옥의원님께서2002년 월드컵 유치 시의 수지계산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2002년 월드컵은 잘 아시는 대로 내년 6월에 월드컵 유치 국가가 결정이 되고 그 이후에 개최도시가 확정될 예정으로 있어서 세부경기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상세한 수지계산을 보고드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지출면에서는 최소 4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구장의 신축이나 증축에 소요되는 경비가 가장 커다란 지출요인입니다.

이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에 대해서는 월드컵유치가 확정된 후에 협의키로 예정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익면에 있어서는 먼저 입장수입액의 일정비율이 경기장 사용료로 확보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지난해 미국 월드컵에서는 입장수입액의 약 25%가 개최지에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경제에 주는 간접 수입도 월드컵유치위원회의 연구에 따르면 약 300억원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월드컵 개최도시로써의 자긍심과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이 높아지는 등 무형적인 효과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수지계산은 앞으로 수립될 구체적인 월드컵 개최 계획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향후 보다 진전된 수지분석을 해가면서 지역적 이익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이병찬의원께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습니다.

대전시 면적의 60%에 가까운 316㎢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재산권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고, 관계 법규가 현 시대적으로 상황에 걸맞도록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중앙정부에 건의 및 관철할 용의가 있느냐는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며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1973년 6월 27일 도시계획법 제21조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것입니다.

저희 시는 행정구역 면적의 59%에 해당하는 316.82㎢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은 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정된 것이나 개발제한구역내 토지소유자는 사유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93년 5월에는 전국 개발제한구역을 정밀 재조사하였고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동년 12월 31일 행위제한에 관련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을 대폭 개정해서 행위제한이 완화됨으로써 많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이 해소된 바가 있습니다.

그 완화된 내용을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유소의 신축허용, 주택 및 축사의 증축 확대, 타인 대지상에 주택 이축, 농지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근린생활시설의 용도변경허용 등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의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동감하면서 우리 시에서도 그 동안 수차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행위 규제완화를 중앙에 건의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적극 반영해 나감으로써 주민불편사항과 또 지적된 사항 관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으로 올립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이원옥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관 사항 열한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옥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업단지의 환경오염방지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전1·2공업단지의 경우 공업단지 조성 초기에는 우리 시의 외곽지역으로 공해문제가 크게 대두되지 않았었습니다.

급속한 인구증가와 도시확장으로 현 공단지역이 시 중심지로 변모되면서 공해문제가 야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환경오염 저감을 위해서 공해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지역의 경우 100여 개소의 공단 공해업소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원이 복잡다양하고 하기 때문에 행정수행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이와 아울러 정부에서도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환경기준을 연차적으로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업소에서도 방지시설 교체와 신기술 도입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시설비 투자를 늘리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에서는 이러한 환경오염원에 대한 공해방지를 위해서 지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공단지역에 대한 환경기술지원을 확대하여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산업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산업폐기물 발생량은 일일 100톤 정도이고 그중 특정 폐기물이 70톤 정도입니다.

원래 산업폐기물은 특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로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써 특정폐기물은 지방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특정폐기물 처리업체가 두 개 있습니다.

보유시설은 소각장 두 개, 매립장 한 개소가 있습니다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처리시설이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중부권 특정폐기물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입지를 선정하려고 했습니다만 주민 반대로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장기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정폐기물 매립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장 폐기물도 금고동 장기매립장이 조성되면은 일반 반입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사업장의 어려움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다음은 유성구 구민운동장 침출수 문제해결 방안과 용담댐 및 옥천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유성구 구민운동장의 침출수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성구민 운동장 부지에 매립된 쓰레기는 당초 갑천과 유성천 합류지점인 하천 부지에 '89년 8월부터 11월까지 13만㎡를 단순매립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 「엑스포」'93하천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합류지점에서 매립된 쓰레기를 현 구민운동장에 이전 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바닥에 차수시트를 깔고 침출수 또한 처리를 위해서 직경 300㎜관로를 하수차집관거에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침출수에 대한 오염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침출수는 쓰레기 매립 후에 1, 2년 동안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5년 이상 경과되면 사실상 쓰레기가 안정화되어서 침출수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용담댐 건설과 옥천쓰레기 매립장 문제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담댐 건설에 따른 대책은 김성구의원께서도 질문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앞에서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으로 대신하고 옥천쓰레기 매립장 조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충북 옥천군 군북면 추소리 1,300여평에 조성 중인 옥천군 쓰레기 매립장은 '96년 6월말 준공을 목표로 매립시설 확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완공 후 침출수 전량을 옥천하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할 계획으로 대청호 수질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공불량 또는 운영관리 소홀로 인한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을 재4공단 지역내에 을미기 방죽에 30만톤의 쓰레기를 매립한 바 있는데 이 쓰레기의 처리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공단 내에 을미기 방죽 매립지는 1987년에서 '89년까지 과거 충청남도 대덕군에서 사용한 것으로 현재에는 제4공단 조성부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을미기 방죽내에 쓰레기 문제를 인식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95년 11월 6일 전문업체에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매립지 실태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서 적정시설을 설치하고 공단 내에 분산되어 있는, 분산되어 조성계획인 공원을 동매립지로 집중시켜서 주민 편익 및 체육시설 등을 설치해서 공단근로자와 인근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김성구의원님께서 금고동 쓰레기장기매립, 위생매립장 운영합리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서 시장님께서도 언급을 조금 하신 바 있습니다만, 우리시 125만 시민의 숙원사업인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 조성은 매우 시급하고 절실한 사항으로써 지난 '94년 8월에 착공해서 현재 80%의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96년 상반기까지 일단계 공사를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쓰레기를 매립할 계획입니다.

먼저, 김의원께서 지적하신 특별회계설치 운영 문제는 우리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별도 경영 분석을 검토하겠으며 장기적으로 쓰레기 매립장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차기매립장 조성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도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해서 매립 비용을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장기위생매립장 매립기간 연장을 위해서 현재 건설 중인 400톤 규모의 소각장외에 가연성 쓰레기 전량을 소각할 수 있는 자체 소각시설을 단계별로 건설하고 대형쓰레기의 파쇄시설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등 중간처리시설을 더욱 확충해서 장기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을 최대한 연장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행자의원께서 질문하신 종량제 정착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수거용 비닐봉투가 잘 찢어진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지난 시범기간중 제작된 종량제의 규격봉투는 공업진흥청장이 인정하는 한국단체표준규격에 맞게 제작되었습니다.

사용시 잘 찢어진다는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가정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20리터들이 봉투의 경우는 0.018㎜로 제작하던 것을 0.025㎜로 강도를 높여서 제작함으로써 봉투의 재질문제는 해소됐습니다.

무조건 강도를 높여 제작하는 것은 또 분해기간의 연장을 초래하고 매립장 조기 안정화에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단체표준규격의 강도를 알맞게 높이도록 환경부에 건의하여 조정중에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가 투명해서 사생활침해 및 혐오감을 주고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당초 환경부의 기본안이 내용물이 잘 보이도록 투명한 흰색 비닐봉투를 사용하여 제작하라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각 시·도가 대부분 투명한 흰색을 그대로 제작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서는 환경관련단체, 시민, 주부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일반용은 내용물을 어느 정도 가릴 수 있는 연녹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연청색으로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채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썩지 않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오염의 유발이 우려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든 비닐은 썩는 것이 아니라 분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에서 제작하고 있는 비닐봉투는 대덕구만이 분해성 물질을 4%를 첨가해서 제작하고 기타 4개 구는 일반 비닐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일반 비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분해가 됩니다. 분해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분해성 비닐의 개발문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으로 볼 때 일반 비닐의 분해성 물질인 전분이나 지방을 9%범위내에서 혼합해서 제작 가능합니다마는 20%정도의 제작비 상승요인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격봉투 판매가격이 인상되는 요인이 발생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시에서는환경문제를 고려해서 가능한한 '96년도부터는 분해성 물질을 첨가한 비닐로 제작토록 각 구에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가지 않아서 한달 이상씩 공터에 쌓아놓고 있는 데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는 그 동안 재활용품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장비, 인력, 시설이 모두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적기에 운반하지 못한 사례도 일부지역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으로 쓰레기 배출량이 37% 정도가 감량됨에 따라서 21대의 청소차와 72명의 청소수거 인력을 재활용품수집 운반장비로 전환하고 각 구청에서 1개소씩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선별 창고를 확보해서 총 71대의 차량과 2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서 수집 운반체계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재생처리공장도 환경부에 건의해서 패트병류등 재생시설을 확보중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구별로 요일별 장소별로 수거 일정을 지정 운영함으로써 재활용품 수거에 만전을 기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비재활용성 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함으로써 토양공해를 유발하는데 대한 대책과 조대쓰레기의 불법투기 방지대책에 대해서는 박행자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재활용성 쓰레기에 대해서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쓰레기는 재활용성과 가연성, 불연성으로 분류되지마는 재활용성은 가능한한 분리 수거해서 재활용하고 폐비닐, 과자봉지 등 재활용하지 못하는 가연성쓰레기는 소각함으로써 매립량을 최소화하여야 하나 현재 우리 시는 신대동에 1일 100톤 규모의 가연성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소각능력밖에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소각되고 나머지는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9월 15일 착공한 제4공단 내에 1일400톤 규모 처리능력의 소각시설이 완공되는 '98년부터는 연차적으로 가연성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해서 쓰레기의 최소량만을 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조대쓰레기의 불법배출 방지를 위해서는 현재 시민들이 배출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에 처리체계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3회 방문해서 처리하던 것을 1회 방문 처리로 개선되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불법투기를 예방할 것이며 또한 불법투기자에 대한 단속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학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개발 침체로 나타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공원 조성은 183개소에 366만 5, 000평으로 전체 면적대비 32%를 조성 완료하여 우리 시와 시세가 비슷한 광주시의 공원조성률은 25%보다는 다소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중이거나 미조성한 공원이 21개소에 780만여 평으로 있습니다. 이중 사유토지가 70%가 있습니다. 547만평인 바 이에 대한 토지보상비만 해도 9,000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보상하지 못한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아울러 공원시설 투자비에도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원개발이 부진하였음을 공감합니다.

이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공원개발의 우선 순위를 정해서 시비 투자는 물론 민간자본 유치를 병행해서 시설지구내의 사유토지부터 선보상후에 개발방식으로 공원을 적극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세천공원의 관리이관에 대한 견해는 동 공원은 개발제한구역이고 대청호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으로써 근본적으로 자연경관 훼손의 억제와 수질오염원을 차단하는 관계로 공원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공원 일대가 원시림의 경관이 극히 양호하고 생태계가 가장 다양한 지역임을 감안해서 자연환경보전림으로 지정해서 '96년부터 '98년까지 꿩이라든가 멧돼지 멧토끼, 다람쥐 등 야생 조수를 방사하고 먹이식물 등을 증식함은 물론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서 시민통행을 제한함으로써 동식물의 서식환경을 최대한 보존해서 태고의 신비가 서린 유일한 생태공원으로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녹지기금 확보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이 녹지기금은 도심내의 부족한 공원녹지공간의 확보를 목적으로 공공기관, 학교 등이 교외로 이전할 경우에 이 부지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합니다마는 막대한 재원을 일시적으로 확보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돼서 장기적으로 소요재원을 적립해 나갈 계획으로 '92년 9월에 조례를 제정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금 조성목표는 '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 동안 2,50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시본청 52억원, 5개 구청에 23억원을 모아서 현재 75억원을 적립한 바 있습니다.

충분한 기금이 조성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원인은 '93「엑스포」와 체전 준비에 따른 도시기반시설 투자등 열악한 재정의 여건이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할 뿐만 아니라 도시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개발이익금 환수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현재 기금 재원인 순세계잉여금이나 시민 성금외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사업시행자로부터 중앙에 납부되는 산림전용부담금이나 대체조림비 그리고 농지전용부담금 등의 일부를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환원하여 줄 것을 관련부처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일반건축물 이행강제금이나 건축허가 시에 의무조경이 불가능한 건축물의 대체조경부담금제를 신설하는 등 우리 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해서 기금 조성에 필요한 신재원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녹지기금의 특별재원이 목표달성에 일부 미치지 못하여도 공원 조성에 적합한 부지가 발생할 경우에 의원님들의 사전 동의를 얻어서 적립된 기금 외에 부족재원을 당해년도 예산에서 확보해서 본래 목적을 수행해 나가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이원옥의원, 김성구의원, 김학원의원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원옥의원님과 김성구의원 두 분께서는 둔산지구 정부종합청사, 시청사 등 대형건물 완공시 예상되는 교통난 해소대책과 천변 고속화도로와의 연계체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의 질문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일괄 답변을 드리겠으니 의원님께서는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둔산지구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문제가 제기가 있어 내년에 교통연구실을 설치하여 중장기 교통정책 개발과 교통체계 관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교통 전문연구실이 설치되면은 우선적으로 둔산지구에 대하여 과업을 부여하여 면밀한 현황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공청회등 시민의견수렴을 거쳐 교통난 해소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장기적인 둔산지구에는 도시철도 1호선이 시청사, 정부종합청사 등 둔산지구 중심지를 통과하게 되고 순환노선인 2호선과 4호선도 경유하도록 계획하고 있어 도시철도가 개통되면은 노면교통을 대폭 수용하게 됨으로 교통난이 해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번째로 질문하신 천변 고속도로 둔산지구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만년교, 갑천대교, 한밭대교, 대덕대교, 둔산대교 등 5개소의 평면 및 입체교차시설로 천변 고속도로와 둔산지구의 교통편이 연계체계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학원의원께서 대형건물 및 공공시설물 설계시 내진설계 도입방안과 계룡육교 확장을 수침교 개량사업과 병행하여 확장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대형건물의 내진설계 도입방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성수대교 붕괴사고, 그리고 지난 6월의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그 동안 크고 작은 대형사고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함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또한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진의 대비책에 대하여 최근에 각종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지질 및 지정학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지난 '88년서부터 6층 이상, 3만평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시행령에 내진설계규정을 의무화하여 시행하고 있고 각종 대형사고의 빈발에 따라 본 규정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내년부터는 6층 이상 연면적 3,000평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도록 시행할 계획입니다.

공공시설물인 교량 육교등에 대해서도 새로이 신설하는 경우에는 도로교통시방서에 따라서 설계발주에서부터 내진설계를 의무화하고 이를 철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히 대전에도 지진으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하신 수침교개량과 계룡육교확장 병행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수침교와 계룡육교 서대전육교는 안전진단 결과 노후불안전 교량으로 판정되어 저희시에서는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 개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수침교는 폭 35m중 중앙부 19m를 개량코저 금년도에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 12월에 착공할 계획이며 계룡육교는 폭 18m 4차선을 24m 6차선으로써 전면 개량 확장코저 실시설계 용역중으로 '96년도 3월에는 설계가 완료할 예정입니다.

서대전육교는 '96년도에 실시설계를 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병목현상과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침교개량과 계룡육교 확장을 병행하여 추진할 시는 약 600 m정도의 임시가교를 설치 서행하여야 하고 인접지에 도시 철도를 '96년도에 착공예정으로 있어 병행하여 동시 추진을 하면은 공사기간동안 상당한 교통체증이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고견과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적의 교통처리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다만 수침교, 계룡육교 도시철도의 동시 추진시 서로 공사기간이 상이하고 교통의 흐름 연차별 사업비등을 종합검토하여 신중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市長 洪善基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시민대표들이 모여서 대전시정의 오늘과 내일을 같이 심도있게 토론을 하고 또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해서 시민에게 알리는 그런 자리입니다.

제가 성의있게 답변을 하느라고 했지마는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지적된 점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선 이원옥의원께서 여러 가지 사항을 추가 또는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만 제가 답변을 하고 실무적인 분야는 관계국장들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이 밝힌 시정의 소신과 방향이 마치 신기루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일반공무원들이 시장의 행정의지나 철학에 대해서 미처 못 깨닫거나 실천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불과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5개월입니다.

그 동안 저 자신의 변화를 비롯해서 내 변한 모습이 우리 직원들한테 투영이 되고 또 같이 공감대가 형성이 된 바탕위에서 질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오랜 조직관리를 해본 경험에서 우러나온 교훈입니다.

따라서 그 동안의 제 행정의지나 철학을 또 주요 시정에 대한 의지를 우리 공직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간담회, 좌담회 또는 계층별 대담 또 공무원 교육등을 통해서 여러차례 밝혔지마는 지금 이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일선 공무원들 또는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제 뜻과 전혀 상치되는 반대의 생각을 하거나 혹은 아직도 태도의 변화에 있어서 불만족스럽다라고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점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6,000여 시청 공무원들은 많은 노력들을 현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도 있으리라고 보지마는 대다수의 선량한 우리 시청 공무원들 새로운 자치시대의 변화하는 행정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면서 행여 아직도 시장의 행정철학이나 의지가 우리 산하 공무원들에게 침투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계속해서 교육과 또는 각종 강론을 통해서 제 뜻이 빠른 시일안에 이해가 되고 또 수용이 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지도력을 강화해 나갈 생각입니다.

두번째로 열린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의 추진과정이 투명해야 됩니다. 공개되어야 됩니다. 물론 공개하기 이전까지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밀실에서 또는 한정된 사람들이 입안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계획은 하나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의회의 토론을 거쳐서 양해를 거쳐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을 거쳐서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민주행정의 절차입니다.

저는 맨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우선 시책 추진과정이 공개되고 투명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영업시간의 조정문제라든지 또는 영업허가 제한고시를 이번에 풀려고 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시책의 변화를 결정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개된 여론도 수렴했고 간담회도 해 봤고 또 직접 제가 나가서 TV에 토론도 해 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하게 시민의견을 듣고 또 이쪽에 의견도 알리고 그래서 타협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결정되는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둘째는, 일반 시민들에게 시정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의회를 통해선 공개적으로 알리는 방법도 있으나 대전시에는 130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행정의 소외된 분들, 알기 어려운 분들 지금까지 우리가 기피했던 그런 소외계층들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시청에 소집을 해서 시정의 현장을 알려주고 돌아 와서는 소감을 같이 듣고 토론하는 시정 설명회 제도도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제가 듣지 못하는 얘기들을 듣고 시정에 반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신문고도 지난 7월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또 기자실에 매월 정기적으로 시정에 대한「브리핑」을 해 주고 있습니다.

또 PC 통신을 위한 홍보와 여론 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열린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시책들이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기할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국제화 시책 또 일류상품 개발에 관한 시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화는 바로 일류화를 뜻합니다.

그 일류화가 저희 고장의 경우는 특화된 상품도 없고 또 특화된, 전업화된 그러한 업종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전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전에 어떤 산업을 특화시킬 것이냐? 그 동안 피혁공업을 또 타올공업을 예를 들어서 권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추진을 하되 앞으로 21세기의 경제성이 밝은 시장성이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이러한 신업종, 대전의「테크노 크라스」들 많습니다.

이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대전에 어떤 산업을 하나 특화시켜서 그 사업을 일류화시킴으로써 우리가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이런 시책을 펴 나가고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화 시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선은 의식의 선진화 국제화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말로 국제화를 외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문화가 국제화되지 못하면은 그것은 국제화가 아닙니다.

대학을 나오고도 입국수속을 하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국제화가 얘기가 됩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공무원들부터 기초외국어 교육을 공무원 교육과정에 삽입을 시켜서 계속해서 국제화의 전제가 되는 외국어에 대한 기초소양을 우리 공무원들에게 심어주고 그리고 우수한 공무원들은 해외로 적극 파견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기술, 새로운 지식을 섭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세 사람이 현지에 나가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감으로써 우리 공무원들부터 의식의 국제화 선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민간외교사절을 더욱 확대하고 이 분들의 활용을 더욱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대전의 거점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세번째는 기존의 자매결연 도시가 있습니다마는 이들 도시와 문물의 교류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호 이해가 되는 바탕위에서 문화의 교역까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의 도입까지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의 의식과 문물의 교류와 해외의 거점의 활용 또 실질적인 교역의 확대, 자금의 유입과 지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화 시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김성구의원께서 전문적인 자료와 심도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대청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담댐이 건설이 되고 보면 대청댐은 근본적으로 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기 어렵지 않겠는가? 대전시민들의 상수도원은 용수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단히 충정어린 말씀을 해 주신 점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의 의지가 매우 약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대전시민 130만의 물문제, 생활문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입니다.

왜 제가 의지가 약하고 관심이 적겠습니까? 저는 3년 전부터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수를 이 자리에서 들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서로 인식의 차이도 있고 그러나 이 용담댐과 대청호의 관계는 서로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대청호를 보호하고 필요한 때의 적정한 수량을 공급받아서 식용수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로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 동안에도 비공식적으로 수자원공사와 서로 이 문제 가지고 협조도 하고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해당국에다가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계속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검토와 적절한 대응을 해 나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끝으로 이병찬의원께서 그린벨트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제 생각도 바로 그린벨트 때문에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에 하나입니다.

그린벨트 지역 안에서 사시는 많은 분들은 오랜 세월을 두고 재산권의 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아까 의원께서 실감나는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옳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이 문제가 정책적으로 제기가 되고 국회에서 문제가 되고 지방 의회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것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국적인 견지에서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관리라고 하는 측면,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일반시민들 또 영세한 분들 아까 우리 이의원이 지적하신 그런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때그때 마다 우리가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은 전에 비하면 많은 규제 완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선량한 우리 영세 시민들 그린벨트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잘 압니다.

이 문제도 우리 시에서 관계국으로 하여금 늘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또 현장의 답사를 통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은 그때 그때 정책건의를 해서 우리 농민들이 그린벨트가 제대로 보존이 되면서 농민들의 권익도 생활의 불편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을 드리면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에 갈음합니다.

고맙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이원옥의원님께서 추가 질문에서 우리지역만이 유일하게 추진하거나 추진할 특수 복지시책이 있는가 하고 물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한 복지시책을 실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입니다.

복지 문제는 재정상 국가가 주요한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나름대로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그러한 시책을 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중인 특수복지 시책은 일반시민의 건강을 위한 위암 이동검진센타 운영과 노인들의 독감 예방을 위한「인프랜자」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으며, 노인의 종합복지시설인「실버토피아」 건설과 모자세대의 자녀학비, 의료비, 직업훈련비 지원등 모자세대의 자활을 위한 모자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자녀를 둔 주부들의 취업편의를 위해서 지역별로 탁아방을 설치하고 장애인의 취업촉진을 위한 장애인 직업훈련원 유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자원봉사 참여 확대를 위한 사랑나눔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면서 지속적으로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끊임없이 발굴하면서 시민의 욕구충족에 행정력을 기울여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地域經濟局長 朴城孝 지역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이원옥의원님께서 도시근교 농업육성사업과 또 4공단과 과학산업단지에 대한 투자비 내역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도시 근교농업 육성을 위한 6대 특화 작목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근교농업육성을 위한 6대 작목은 시설포도단지 조성, 고품질 배생산, 시설채소 재배 확대, 화훼 산업육성 버섯재배협업 경영과 지역여건에 맞는 축산지도 등 도시근교농업육성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은 시설의 현대화, 품종경신, 직판장확대, 오수처리시설 보급, 재배기술의 과학화, 협업농업경영 등에 '95년도에 우선 9억 500만원을 지원하고 2004년까지 381억 6,900만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 농수산 물류센타가 건설이 되어서 운영이 된다면 농수산물 물류센타는 계약 거래에 의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직접 연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도시 근교농업에 대한 육성의 간접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4공단과 과학산업단지 등 투자비 연도별 내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미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공단과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입주업체의 선수금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95년 10월 31일 현재 수입과 지출과 잔액을 누계별로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4공단의 수입은 1,950억 8,829만 9,000원 이제 지출은 1,925억 4,01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25억 4,81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내역은 대개 수입의 재원인 선수금과 일반회계 지원금 기채 일시 차액이자 등이 되겠고요. 지출은 사업비와 전용금 기채상환, 이자, 일반관리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초 4공단에 대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시비가 432억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94년에 70억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일반회계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 관계는 아직까지 사업이 정치적으로 개시가 되지 않은 관계로 그간 용역비 13억 5,000이 투자가 되었고요.

연도별로도 시비 지원등을 고려해서 463억원의 시비가 지원될 것으로 '98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국비 지원금으로 해서 금년에 60억의 금병로확장 사업을 받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건설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는 내용은 신탄진 I.C와 갑천교 건설로 관계 되는 155억원에 대한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습니다.

광주에 대한 것을 참고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았더니 '93년부터 현재까지 광주가 176억원을 보조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더욱 노력해서 건교부에 지난번에 국가공단지정을 위한 재건의를 했을 적에 건교부의 회신이 국가공단에 준하여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그런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노력을 다해서 국비 지원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토지이용계획 변경과 관련되어서 검토된 것이 어느 정도 선이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현재 토지이용계획을 목표치를 두고서 가격의 목표치를 두고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대기업의 유치를 위해서 또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토지 분양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만 바람직하기로써는 50만원 대를 넘지 않기를 저희들은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비와 시비를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평당 55만 1,000원 입니다만 매우 높은 가격으로 대기업들에서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도를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토지분양가를 낮추기도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토지가격이 많이 내려갈 수 있는 아이디어가 들어가도록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이원옥의원님께서 둔산 신도시에 지하도시건설 개요와 예상 수입을 질문하셨습니다.

우선 필요성과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2000년도에는 저희 시청사가 둔산으로 준공이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제3청사도 준공이 되어서 정부의 기관이 입주하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과 연관해서 기존 구 도심에 있는 여러 가지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광역 청단위의 공공기관과 공공 업무기관이 둔산으로 거의 입주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도시지하철도 1호선이 판암동에서 대전역을 경유해서 서대전, 둔산 도심을 통과해서 외삼까지 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것과 연관해서 저희들이 예상되는 그런 문제점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검토를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선 둔산동은 아시다시피 행정업무기능이 집단화된 그런 공공시설과의 연계성이 전부다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민이 둔산동에 시청을 방문했을 때 그 외에 타 공공기관 간에도 연계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시청에 한번 출입을 해서 거기에서 자동차「파킹」을 해 놓았을 경우에 교육청이라든가 세무서라든가 이런 데를 도보로 전부다 움직여서 일을 볼 수 있도록 이런 지하 도로망이 형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또 아니면 시청에 와서 볼일을 보고 또 차를 몰고 교육청으로 또 가야 되는 그러한 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지하공간을 최대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이 저희들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각종 청사 내지는 건물이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이런 지하 보행 통로와 또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또 만남의 광장 등 문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해야 하겠다 또 근린생활 기능을 그 지역에다 집어 넣어야 되겠다 또 대규모 주차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해야 하겠다 하는 그런 배경과 아울러서 유사시에는 저희들이 지하 대피시설로도 이용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배경을 갖고 검토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민자 투자 또는 시자체 경영수익사업으로써도 저희가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우선 당장은 바로 수익이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행정 업무 서비스 기능이 집단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은 틀림없이 시민들이 많이 이용함으로 인해서 민자 투자 사업에 효율이 크지 않겠느냐? 또 타 도시 거의 큰 도시에는 지하 그런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고 또 저희들로서는 다행스럽게도 그런 보행자 공간내지는 공원시설이 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전부다 연계해서 저희들이 이런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그런 좋은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큰 배경은 어차피 지하철이 저희 신청사와 3청사 또 3청사 옆에서 고속 내지는 일반 버스 터미널이 입주하기 때문에 어차피 많은 시민들이 그런 공공기관내지는 이런 터미널 이런 것을 이용할 것이다 하는 그런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우선 시청에서 제3청사 간 약 1.6㎞에 해당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는 근린 공원과 보행자 전용도로가 상당히 계획이 잘 되어 있습니다.

면적은 약 4만 5,000평의 해당하는 면적을 저희들이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노선은 대덕대로가 되겠습니다.

둔산 동양백화점 주변에서부터 버스터미널까지 가는 그 도로 해서 저희들이 지하보행통로를 확보해야 하겠다, 연장은 1.2㎞, 폭이40m, 면적이 약 1만 4,500평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지역은 큰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 저희들이 그 건물 건축과 동시에 그 건물에 연결하는 지하 보행통로도 저희들이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이런 통로와 연결되는 그런 큰 공공기관은 열한 개 기관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희망하는 그런 업무 내지는 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은 명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반영이 되겠습니다마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연차별로 '97년서부터 즉 2005년까지 전부다 완료하는 걸로 단계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이익금에 대해서 얼마가 예상이 되느냐, 이익금은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명년도에 기본방향을 설정을 해서 한밭개발공사나 아니면 민자유치 그런 방법으로써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는걸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에는 저희 시장님께서도 전에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 개발제한구역 구역 변경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의각 시·도의 행정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면적 분포 비율은 부산이 약 79.7%입니다.

부산시가 이번에 행정구역이 개편됨으로 인해서 많은 면적이 즉 양산군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약 79.7%, 대구가 60.6%, 광주가 55.2% 저희 시가 약 59% 정도 됩니다마는 서울, 인천은 행정구역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가 거의 다 개발제한구역으로 돼있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면적을 차자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발제한구역은 당초에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여건을 검토해서 지정이 됐었어야 됩니다마는 그 당시에 저희 관계 공무원들의 무지 내지는 중앙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놓은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논고랑을 사이에 두고 한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이고 한 지역은 개발제한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오는 그런 토지소유자의 손해는 상당히 많다. 토지 이용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잘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와서 건교부에 도로, 하천, 구거, 임야 등 그런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구역을 재조정해 달라 하는 그런 건의서를 냈습니다마는 그 후에 제도의 개선 측면에서 좀 완화가 많이 됐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19일에는 도시계획법 내지는 도시계획법 제도 개선에 대한 공청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건교부 주관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공무원으로서는 저를 비롯한 타 광역시 한 국장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 가서 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또 제2, 제3의 민원이 발생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실무적인 그런 견해입니다.

그러나 일응은 저희들이 이 토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이렇게 건의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環境綠地局長 申鎭洙 환경녹지국장 신진수입니다.

먼저 이원옥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시민도시공원의 조성계획과 보문산 수종갱신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원은 총 198개소 1,147만평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동안 조성한 공원은 183개소에 366만 5,000평을 조성했습니다.

공원은 그 규모가 비교적 작은 어린이 공원과 근린공원이 대부분이고 규모가 크거나 교외지역 공원은 조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월평 천변공원, 유등천변공원 등은 천변 고속화도로 계획등 도시기반시설과 연계해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천공원은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문산 가양공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보문산공원의 수종갱신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오리나무, 현사시 등 불량 임목을 제거하고 잣나무, 벗나무, 단풍나무, 상수리나무 등 경관수를 중심으로 특색있게 조림을 실시하고 비료주기, 가지치기, 칡덩쿨을 제거하는 등 나무를 정성껏 가꾸어서 사랑받는 공원의 환경림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에는 김성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용담댐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의지를 발표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수치적으로 간단하게 몇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청호에 미치는 영향은 '94년 12월 발표된 지역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라서 대청호 수량이 23%감소되고 부영양화 현상은 22%증가된다고 이렇게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량 감소는 저희가 의문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댐물은 평소에 흐르는 강물에 의해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큰비에 의한 빗물에 의해서 저장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관계 기관에 수질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3차에 걸쳐서 건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 환경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행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요청이 됐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또 수자원공사에서는 수량 및 수질문제 발생시에 대처할 수 있는 1일 100만톤 규모의 비상방류수로를 설치계획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미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수자원공사에서는 댐 완공 이전에 대청댐과 용담댐간의 가장 적합한 운영 방안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우리 시에서는 용담댐 건설에 따라서 대청호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은 대청호에서 지금 우리 시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총 용수계획의 5.6%에 불과합니다.

생활용수, 공업용수를 합쳐서 전 용수계획의 23.52%가 생활용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용수 부족에는 절대 용수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용수가 부족할 시에는 일반 용수를 제한을 하고 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우선 생활용수에 공급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 그렇게 생활용수 공급에는 절대적으로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김성구의원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말씀을 하셨는데, 절박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심각한 형편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이원옥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건설의 재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도시교통난을 점진적으로 완화하고자 천변고속화도로를 비롯하여서 동부, 남부순환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주요 간선도로의 시설확충을 위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수립하여서 연차별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투자돼야할 사업비는 약 9,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재원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재원 마련을 위해서 우선 천변고속화도로 계획 노선 중 갑천은 가수원교에서 만년교 간 5.2km, 유등천은 도마교에서 한밭대교 간 5.5km에 대해서 민자유치등 유료화 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며 대덕연구단지 내의 금병로 확장은 국비 60억원의 지원을 받아 현재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도 1호선 조치원선, 국도 17호선 금산선 등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구획정리사업과 병행하여서 시행하는 등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을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