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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 본회의(1995.11.2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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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

大田廣域市議會本會議會議錄
第1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5年 11月 20日 (月) 午前 10時


議事日程

第48回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第1次本會議

1. 第48回大田廣域市定期會會期決定의件

2. 1996年度豫算(案)에대한市政演說(市長·敎育監)

3.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4.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5. 休會의件


附議된 案件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2. 第48回大田廣域市定期會會期決定의件

3. 1996年度豫算(案)에대한市政演說(市長·敎育監)

4.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6. 休會의件

7. 會議錄署名議員先任(金容濬, 延奎天)


(10시 15분 개의)

○議長 李起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報告事項(議事擔當官 李學求)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李學求 의사담당관 이학구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48회 정기회는 지난 11일 의장이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여 오늘 정기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말씀드리면 시장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 및 대전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8건과 교육감으로부터 1996년도 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공무원임용후보자선정경쟁시험수수료인상및추가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이 제출되었으며 김동근의원외 5인이 제출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건과 이병찬의원외 5인이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례안 등 모두 14건이 접수되어 각 상임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로부터 10여 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의원 여러분!

그간 지역에서 의정활동하시기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제2대 의회가 처음 맞는 정기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199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또 1996년도 예산안등 주요안건을 다루게되겠습니다.

이 모든 안건은 우리 125만 시민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민의 대표자로써 부여된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의 다짐을 다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소홀이 하였다'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토록 서로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공인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안건심사가 되어 원만한 정기회가 운영되길 기대합니다.


2. 第48回大田廣域市定期會會期決定의件

(10시 18분)

○議長 李起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이신 이병찬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 회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기회에서는 '95년도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대전광역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96년도 세입·세출예산안등을 심의 의결하고 또한 대전광역시체육진흥기금조성운영조례안등 당면안건 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당 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부탁 제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48회 대전광역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안)

(이상 1건 뒤에 실음)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제48회 정기회는 앞서 제안한 대로 11월 20일부터 12월 29일까지 40일간 법정기일 그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정기회기는 금일부터12월 29일까지 4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기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세부일정은 사안에 따라 그때그때 협의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3. 1996年度豫算(案)에대한市政演說(市長·敎育監)

(10시 21분)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 연설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1996년도 대전광역시 예산안에 대한 홍선기 시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大田廣域市長 洪善基 존경하는 리기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민선자치시대의 첫 시의회 정기회를 맞이하여 1996년도 예산안의 심의를 요청하면서 한 해의 시정을 돌아보고 새해 시정 운영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2대 시의회는 그간 불과 5개월이 채 안된 짧은 의정활동기간이었지만, 다섯 번의 임시회를 개최하고 주요 사업현장을 답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정기반을 조기에 정립시켰습니다.

그 동안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모아주신 덕분에 금년도 시정을 대과없이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세계화·지방화의 원년으로 일컬어진 올해 우리는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과 수출 천억불의 달성으로 국제적 위상을 한 차원 높였으며, 6·27 지방선거를 통하여 그토록 소망하던 실질적 자치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또한 광복 50주년을 맞아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통일기반 조성에 박차를 가하였으며, '삶의 질'향상을 위한 생활속의 변화와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공사장 가스 폭발, 삼풍백화점 붕괴 등 잇단 대형사고와 최근의 비자금 파동은 온 국민에게 경악과 분노를 안겨주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 청산해야 할 낡은 의식과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한편, 우리 대전시는 자치시대의 새로운 행정방향과 좌표를 설정하고 중핵도시를 향한 착실한 성장을 계속하였습니다.

미래대전을 이끌어갈 시 신청사가 착공되어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시정의 현안과제였던「엑스포」기채국고상환과 경부고속철도 대전구간 지하화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엑스포」와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제24회 전국소년체전을 완벽하게 치뤄냄으로써 이제는 국내외 행사 개최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대통령상을 수상했던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는 도안동 옥녀봉 기우제가 또다시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수상함으로써 문화가 없는 도시라는 불명예를 씻기도 했습니다.

그 동안 잇단 대규모 행사 준비에 불편을 감수하시면서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광복 50주년이자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자치시대로 넘어가는 역사적 전환기였던 올해 우리 시정은 지방화시대의 환경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면서 사회안정과 지역경쟁력 강화 및 자치행정의 기반확립에 중점을 두어 왔습니다.

먼저,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의 틀을 조기에 정립하기 위하여 시정발전기획단을 구성하여 조직의 재정비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구청장 회의등을 정례화하여 자치단체간 상호조정과 협력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전반의 경영행정화를 추진하여 경쟁 원리도입과 경영마인드 확산으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방재정력 제고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시정설명회와 시정「브리핑」제도를 정례화하였고, 시민의 사랑방과 전화신문고를 설치하였으며,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민원장비 현대화로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 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시민생활의 안정과 복지수준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자연적·인위적 재해에 대비하여 지역안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19구조·구급대를 보강하였으며 재해위험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불안전시설에 대해서는 개·보수작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르게 잘사는 균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저소득층의 생계보호수준을 높였으며, 계층별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지역복지서비스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지방경쟁시대에 대응하여 지역경제의 활력화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취약한 제조업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제4공단의 1단계 조성 사업을 완료하고 2단계 사업에 들어갔으며, 우리시 최대현안의 하나인 과학산업단지의 조성에도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및 판로 지원을 확대하고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동「브랜드」·공동「마케팅」을 유도하였으며, 시설 포도 등 도시 근교 특화농업을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를 가꾸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여 한국의 꽂과 전통생활식물 위주의 시가지 녹화에도 힘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였으며, 음식물 퇴비화 사업을 전개하는 한편, 금고동 장기위생매립장내에 종합재활용 센터를 설치하였습니다.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 월평정수장 제2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하고, 제3단계 사업을 착공하였으며, 노후관 개량과 급수관망 구획화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21세기 도시발전의 틀을 마련하고자 도시기본계획과 대전·청주권 광역개발계획등 대전 장기발전계획의 수립을 추진하였으며, 도시철도 제1호선의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1구간 토목설계에 착수하였습니다.

지역의 문화체육 진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시민의 오랜 숙원이던 대전시립미술관을 착공하였으며, 광복 50주년을 기념한 특별「이벤트」와 한밭 문화제의 내실을 도모하였습니다.

세계화 추세에 발맞추어 해외 자매도시와 체육·언론등의 다양한 교류를 통하여 협력을 증진하였으며, 공무원의 세계화 의식체득을 위한 교육과 해외연수를 한층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올해의 시정은 세계화와 지방화라는 양대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위대한 대전시대를 향한 자치시정의 기틀마련에 땀흘린 한해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새해 1996년은 여러 가지 의미와 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가 지방자치의 준비기간이었다면 내년도는 실질적으로 지방 자치가 뿌리를 내리는 해입니다.

아울러 2천년대를 향한 도약의 원년으로써 행정의 질적인 구조개편과 행정쇄신이 추진되면서 우리 대전의 독창적인 자치시정이 펼쳐져야 합니다.

또한 내년은 15대 국회의원 총선이 있는 해로 깨끗하고 공정한 새로운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시의 각종 현안 사업들과 공약 사항도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내년도 시정 운영의 방향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충실히 완수하면서 '긍지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의 기치아래 잘사는 대전, 쾌적한 대전, 활기찬 대전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먼저, 견실한 자치는 경제적 자립의 바탕위에서만 가능한 만큼 활력있고 잘사는 경제도시 건설을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튼튼한 제조업 기반마련을 위해 제4공단의 용지분양을 마무리하고 대전 경제의 활로를 열어줄 과학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면서 서비스업 위주의 취약한 산업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제2행정수도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에 대비한 제4차산업의 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여 기술·정보지원과 공동 전시판매등 종합적 지원기능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국내 최초로 대덕연구단지내에 설립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신용보증조합의 설립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대덕연구단지라는 천혜의 자원을 활용한 산·학·연·관 협력 체제도 중소기업 지원 센터와의 연계를 통하여 더욱 활성화해 나감으로써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전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해외상설 전시장 확대 등 해외시장 판로개척활동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도시 근교 농업은 6대 특화작물에 대한 시설지원, 규격출하, 품질인증제등을 통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최첨단 유리농업도 시범적으로 도입하겠으며, 제2 농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을 추진하면서 주말관광학습농장도 활성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한밭종합유통단지 조성과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유통 거점 기능을 강화할 것이며, 소비자보호조례 제정, 불량품 전시회등 소비자보호 활동을 적극 전개하는 한편, 시민 체감물가의 안정기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스스로 계획하고, 집행하며, 책임지는 주체성있는 행정을 수행하면서 자치비용은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충당하는 자족능력을 갖춘 자치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먼저 지난 30여 년 동안 평면적인 부분개편에 그쳐온 지방 행정조직을 합리적으로 조정, 사무 재배분 등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능률적 자치행정, 자율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간소화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을 전향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으며, 자치단체간 분쟁의 조정과 협력을 위한 각종 협의체의 구성·운영으로 국정의 큰 틀 속에 시·구정의 조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자치구의 특성있는 개발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자치구별로 독창적인 자치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시정의 경영행정화도 더욱 확산시켜 신규세원의 개발과 탈루·은닉세원의 발굴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새로운 경영사업 발굴을 위해 경영사업 시민제안제도를 운영하고자합니다.

아울러 민·관 공동출자 및 민자유치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밭개발공사를 전문화시켜 순수한 공기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으며 각종 기금의 통합관리와 보조금 관리에 있어 「매칭펀드」개념 도입으로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정보화사회에 대비해서 시정의 전산화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내년도에는 「인터넷」체제를 갖추고 정보교류를 활성화하겠으며, 몇년내에 대전을 전국 최초의 지역정보센터화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함께 「열린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시책평가의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행정실명제를 시행하겠으며, 시정설명회와 시정「브리핑」제도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일교사제, 일일공무원제 도입과 간부공무원의 현장체험 실시로 민·관의 거리를 좁히고, PC통신 민원서비스, 민원처리 이의신청 안내제를 시행하여 시민의 편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과도한 규제와 비현실적인 조례·규칙을 정비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자율성을 확대 보장하겠습니다.

대전의 국제화전략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국제화 기반시설과 외국인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지역고유 이미지가 담긴 세계일류 상품개발에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해외 자매도시를 동남아, 남미 등으로 다변화하고, 경제, 문화, 체육 등 민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시민 외교사절에게 소속감과 인정감을 부여하여 해외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21세기 미래도시 기능을 수용하면서 시민생활의 안전과 편의를 극대화한 쾌적하고 편리한 기능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의 확정과 도시재정비계획의 수립으로 대전의 미래상을 정립하겠으며, 광역개발 계획을 통하여 인근 자치단체와의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남부 생활권을 자연과 조화롭게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가면서 낙후지역의 재개발과 함께 고속철도와 도시철도역 및 역세권의 합리적 개발을 추진하여 균형있는 도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부고속철도 대전역사 및 역세권개발은 우리시의 안이 관철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동서지역간의 균형개발이 이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영행정 차원에서 둔산 도심지 지하도시건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체비지를 일제 조사하여 적지를 선정 유료 주차장화 하거나 농작물을 재배하는 등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남선철도 이설과 호남고속철도 노선 대전경유 등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중앙의 동향을 예의 주시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흥지구외 8개 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13개 지구 34만 5,000평에 대한 주택개량 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해 재해 위험지구개선 및 하천정비를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노후시설인 수침교와 계룡육교를 개량하고, 서대전 육교 및 상가도 조기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심각한 도시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도시교통난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천변고속화도로, 서부간선도로 등 중추도로망의 건설과 지역별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교통망 체계를 효율화하고, 대중교통 우선의 교통정책과 함께 교통신호체계를 개선하면서 공영 주차장도 점차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1세기 대전의 새로운 도심이 될 관저동 택지개발지구와 유성·둔산을 연결하기 위해 천변고속화도로등을 민자유치를 통하여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갑천 우안도로 2단계 사업도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경제성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미래도시교통의 근간이 될 도시철도는 중앙의 보조를 토대로 제1호선의 실시설계를 비롯한 계획공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맑은 물과 깨끗한 공기, 푸른 수풀이 우거진 어울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환경도시 건설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환경기본조례 제정과 지역 실정에 맞는 환경기준 설정으로 환경시범도시를 향한 토대를 마련하겠으며 3대 하천의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부문의 환경운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연미를 살린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생태보전지역을 지정하여 원시적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도심에는 한국의 꽃과 전통생활식물을 집중 식재하면서 고수부지에 갈대숲과 유채단지를 조성하여 향토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시공원에는 우리시 꽃인 백목련을 대대적으로 심고 가꾸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시민이 즐겨 찾는 도시공원을 만들기 위해 둔산의 소공원들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면서 보문산공원의 수종을 갱신하고 월평공원에는 시범환경림을 조성하겠으며 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동물원은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쓰레기처리를 위해서는 금고동에 조성중인 장기위생 매립장공사를 완벽하게 추진하면서 제4공단 내에 쓰레기소각장을 건설하고 다량 쓰레기 배출시설에 대한 중·소형 소각로 설치를 확대하는 한편 소형집진차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제도적인 보완과 함께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으며 분리수거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운영하도록 할 것입니다.

시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서는 월평정수장 3단계 확장사업을 본격 진행하고 낡은 배수관을 90%까지 교체하겠으며, 대청호 상수원의 완벽한 관리와 가정단위 급수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규제로 주민에 많은 불편을 주어왔던 세천 상수도 보호구역은 차집관거 시설을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건강하게 더불어 잘사는 나눔과 보람의 복지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면서 계층별 복지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취로사업과 생업자금 지원으로 자활·자립을 유도하는 한편 보건소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미니병원 역할을 담당토록 하겠으며 가정간호사업, 노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등 적극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원봉사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자원봉사 대상자와 참여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생활화를 도모하겠습니다.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대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노인치매 요양원과 노인병원을 설립하고 소외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회관을 확충하여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신설되는 노인복지회관은 목욕탕, 보육시설, 직업교육장, 미니공연장 등 다목적시설을 갖추도록 하여 미래형 종합복지회관의 모델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종합체육관, 재활건강체련관 등 복지시설을 늘려 나가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일제 점검·정비하고, 재활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겠으며,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여건 조성을 위해 둔산 지구에 추진중인 청소년 수련원을 내년 중에 문을 열고 침산동에 청소년 마을을 조성하는 등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충·효·예 교실 운영 등 건전육성「이벤트」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신장에도 적극 노력하여 여성의 지위 향상과 능력개발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여성연구위원회를 설립 운영하고 직장 보육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도하면서 여성사료실을 개설하여 여성발전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의 교양을 넓히고 취미생활을 돕기 위해 교양대학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추고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여섯번째, 향토문화가 살아 숨쉬는 문화도시 대전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지역 고유이미지가 담긴 진취적인 대전 정신을 계발하여 시민들의 정신적 토양으로 가꾸어 나가는 한편, 시민공동체 의식 함양, 우리고장 상품애용 등 대전사랑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 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높여 대화합의 토대위에서 자치 행정이 정착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개성있고 품격높은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한밭문예회관의 건립을 본격 추진하면서 구단위 문화회관과 대형 건물, 아파트 단지등의 문화 소공간을 확충하고 수준높은 예술「이벤트」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한밭문화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여 지역의 독특한 이미지가 부각되면서 전통과 현대 그리고 미래가 접목된 수준 높은 전국 규모의 문화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립예술단의 운영도 공연일정의 정례화, 순회공연 확대등을 통해 활성화시켜 나가겠으며, 문학의 해를 맞아 시민의 창작의욕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 문화유적의 보전으로는 남간정사의 사적공원화와 계족산성의 복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둔산 선사유적지에 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한편 지방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을 개방하여 시민이용을 확대하고 시민건강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으며, 월드컵 대회 등 국제경기 유치를 대비하여 체육시설단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하천 고수부지와 도심 소공원등에 간단한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시민 생활체육공간을 확충할 것입니다.

이와함께 체육회 자립을 위한 5개년계획을 추진하여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함으로써 자활터전을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제반 시책들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일반회계가 5,835억원, 특별회계 3,285억원 등 총 9,120억원으로써 이는 금년 당초 예산에 비해 일반회계는 19.2%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7.6%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예산안을 편성함에 있어서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경상예산을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투자사업비를 전례없이 대폭 확대하여 우리 대전의 최대현안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보전 그리고 도로교통분야예산을 획기적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사업비, 문화체육진흥 경비의 지속적인 투자와 함께 자치구 재정 지원에도 가능한한 많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서 요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벅찬 희망을 안고 지방자치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제 당당히 대전의 논리를 펼치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야할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대전의 미래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격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하면서 지역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대전이 통일시대의 중심 도시로, 일류를 지향하며 세계로 뻗어가는 모범 자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결연한 각오와 창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엑스포와 전국체전을 치뤄내면서 자신감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대전시민 모두는 내일의 대전 발전을 위한 초석입니다. 우리의 지혜와 힘을 한데 모아서 '긍지높은 시민 위대한 대전' 건설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21세기 대전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갑시다.

감사합니다.

1995년 11월 20일

대전광역시장 홍선기

○議長 李起雄 홍선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9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박경원교육감님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監 朴景源 존경하는 리기웅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1995년도 대전광역시의회 정기회에 즈음하여, 그 동안 교육행정 및 교육활동 전반에 걸친 친절하고도 적절한 지도·편달로 대전교육 발전을 선도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높은 뜻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여 마지않습니다.

신년도 예산안 제안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의 현실을 살펴보면서, '96년도 대전교육 시책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교육은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초·중등 교육은 물론 대학 교육까지도 이제 보편화 수준에 이르러서, 그 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육은 세계 정상권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의 뜨거운 교육렬의 결과라고 보아지며,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교육을 받은 인적인 자원이 풍부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1세기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넘어가는 문명사적 대변혁기로써, 이제 우리 교육은 세계 수준으로 그 질을 높이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절실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지난 5월 31일, 신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체제를 구축하여 학습자의 다양한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 및 창의성을 최대한 신장시키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는 신 교육체제는, 해방 후 반세기를 맞고 있는 우리 교육사에 또 하나의 굵은 하나의 획을 긋고, 선진교육에 진입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 뜻이 매우 크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서 출범 7년째를 맞는 우리 대전 교육은 둔산 신청사 이전을 비롯한 학생교육원, 교원연수원, 학생야영장 등의 개원과 과학고등학교의 이전, 과학교육원의 신축 이전업무 추진 등 교육 지원체제를 거의 완비한 가운데, 교육본질에 접근하는 내실있는 교육활동으로 희망찬 미래를 창조하는 한국인을 육성하고자 나름대로 정진해 왔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신한국 창조'를 향한 본격적인 전진의 해가 될 새해에는 지난 7년간의 교육적인 성과와 축적된 경험, 그리고 거의 완비단계에 이른 제반 교육적 여건을 바탕으로, 1만 2천여 교직원의 뜻과 힘을 한데 모아 새로운 교육력을 창출함으로써, '신한국인 육성'에 더욱 힘쓰고자 합니다.

이에,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과 또한 배전의 협조를 기대하면서, 저희 대전광역시교육청이 1996년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시책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다운 인간교육 실현에 진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훼손되고 오도된 교육본질을 되찾아 참다운 인간교육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유치원과 국민학교에서는 예절 및 기초 질서의식을 철저히 다져주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사회생활 규범'을 익히도록 하는 등 단계별 지도에 주력할 것이며, 또한 '학교·가정·사회가 연계하여 생명중시·인간존중·경로효친 등 가치관 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결손아 또는 불우아에 대한 이웃사랑의 실천교육'도 적극 추진하여 이들로 하여금 학교는 즐겁고 사회에 대해서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세계화에 부응하는 능력있는 인간육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세계를 동·서로 갈라놓았던 이데올로기의 붕괴, 그리고 첨단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말미암아 이제 지구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경'이라는 보호막 속에 형성되었던 지금까지의 사고방식과 제도적 관행을 가지고서는 생존 그 자체를 보장받기 힘든 새로운 세상이 우리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화 시대를 맞아 이에 걸맞는 유능한 인간육성을 위해서 우선 초·중등교육을 단편적 지식 암기위주의 교육으로부터 창의력 배양 중심교육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외국어 교육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또한 기초과학교육 여건을 탐구·실험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학교사의 자질 향상을 통해 첨단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교육의 수월성 확보에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교단 중심의 교육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둔산·송강 신시가지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시설과 교재연구실·휴게실 등 교원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는 한편, 노후교실과 화장실 및 각급 학교의 난방개선 사업, 그리고 전 학교 전 교실에 교단 선진화사업 추진으로 흑판과 교과서에 의존했던 교육여건을 변모시키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96년도에는 모든 투자에 우선하여 교실환경 개선에 역점을 둠으로써 선생님들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명실공히 교육 본질에 접근하고 학교를 직접적으로 도와주는 교육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교육개혁을 능동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성공되어야 할 금차의 교육개혁은 교육공급자는 물론, 교육수요자, 그리고 모든 국민의 합심하에서만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동안 본 시 에서는 교육개혁의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 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조직·운영하고, 29개의 교육 개혁과제별로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마련하여 각급 학교에 시달하였으며, 또한 전 시민을 대상으로 여러차례 홍보활동을 해 온 바가 있습니다.

다가오는 '96년도에도 그 추진에 있어서 보다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자세로 임하여 교육의 틀이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진력하겠습니다.

이와같은 교육시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새해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세입재원의 총력 확충, 세출예산의 절감 및 교육비 투자의 효율적인 제고, 그리고 지방교육자치 제도에 맞는 지방 자치재정확립에 두고, 직접투자교육비에 대한 최우선 집중 투자를 비롯하여, 학생의 수용시설 확충과 교실 환경의 개선, 유아교육 및 특수교육 여건의 개선, 교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연수의 활성화, 과학 및 직업기술교육의 내실화, 학교급식의 확대, 사학 재정지원 확대 등을 위해 중점 투자해 나갈 계획입니다.

새해 예산 규모는 총 3,980억원으로 그 중83.6%를 국가부담수입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세출예산은 인건비가 64.4%를 차지하고, 사학지원비가 10.8%를 차지하고 있어, 본연의 교육활동을 위한 투자에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교육재정의 부족을 절감하고 있으나, 최대한의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 대전교육은, 이상적인 지방교육자치의 실현을 기대하는 시민의 여망에 쫓아서 모범적 교육도시의 건설을 가속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에 저희 1만 2천여 교직원 일동은 보다 투철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대전교육 발전에 다함께 헌신할 것을 기약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李起雄 박경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4. 市長및關係公務員出席要求의件

(11시 02분)

○議長 李起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1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 시정전반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시장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김동근의원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운영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48회 정기회기중 대전광역시행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평소 궁금한 사항이나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집행부측의 충실한 답변을 통하여 시정 및 교육행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대전광역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5년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에 걸쳐 본회의에서 시장 및 교육감과 기타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소신을 밝히도록 하므로 주민복지와 시정발전을 도모하려는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여 본 의원외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豫算決算特別委員會構成決議(案)

(11시 05분)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장이 제출한 '96년도 대전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을 심의 의결함에 있어서 대전광역시의 회의규칙 제68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는 등 예산 심사의 능률성을 도모하고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11명으로 구성하자는 것입니다.

'96년도의 시정방향과 재정운영의 효과적인 심사를 통하여 주민복리증진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5인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李起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한 분으로 하고자 하는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열한 분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대전광역시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열한 분의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박정훈의원, 김충효의원, 정규항의원, 김영권의원 동구입니다. 김동근의원, 조종국의원, 남용호의원, 이은규의원, 김광희의원, 이상태의원, 송완섭의원 이상 열한 분입니다.

다시 한 번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박정훈의원, 김충효의원, 정규항의원, 김영권의원 동구입니다. 김동근의원, 조종국의원, 남용호의원, 이은규의원, 김광희의원, 이상태의원, 송완섭의원 이상 열한 분입니다.

이상 열한 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열한 분의 의원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休會의件

(11시 10분)

○議長 李起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1월 21일부터 28일까지 8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會議錄署名議員先任(金容濬, 延奎天)

○議長 李起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난 43회에서 선거구순으로 하기로 의결한 바 금번 회기중 회기록 서명의원은 김용준의원과 연규천의원이 서명의원으로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1월 2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의원 여러분이 정기회 기간 중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자료 요구에 대하여 그때그때 제출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도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出席議員 26人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大田廣域市長洪善基
行政副市長鄭夏容
政務副市長趙俊鎬
企劃管理室長權善宅
監査室長李康鎬
內務局長李初榮
財務局長裵聖浩
保健社會局長林榮鎬
家庭福祉局長李文玉
地域經濟局長朴城孝
文化觀光局長盧炳燦
都市計劃局長金正旭
環境綠地局長申鎭洙
建設交通局長鄭範基
公報官金鍾洙
消防本部長金永元
公務員敎育院長賈基山
上水道事業本部長姜元照
綜合建設本部長李秉讚
國際通商協力室長林憲相
地下鐵企劃團長金恩培
保健環境硏究院長徐承政
市立燕亭國樂院長李雨錫
한밭圖書館長白英植
農村指導所長柳東錫
體育施設管理事務所長李忠九
女性會館長吳英子
水質環境事業所長金相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敎育廳)
敎育監朴景源
副敎育監金相殷
初等敎育局長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朴在熙
○豫算決算特別委員會委員選任(11人)
朴正勳(自民聯)   金忠孝(自民聯)
丁奎項(自民聯)   金靈權(東區)(自民聯)
金東瑾(自民聯)   趙種國(自民聯)
南鎔浩(自民聯)   李殷奎(自民聯)
金光熙(自民聯)   李相泰(自民聯)
宋完燮(自民聯)

○第48回 大田廣域市議會(定期會)議事日程(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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