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月 27日 (土) 午前 10 時
場 所 : 産業建設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主要業務報告
가. 建設交通局所管
審査된 案件
(10시 05분 개의)
○委員長 黃明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건설교통국 소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정범기 건설교통국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건설교통국장 정범기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 여건과 방향, '96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국장을 중심으로 전 과원이 최선을 다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黃明珍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찬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委員 이병찬위원 입니다.
16페이지 교량 정밀안전진단 용역 및 보수에 있어 갖고 지난 여름에 제가 유천동에서도마동 가는 데 유등교지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거기 현장답사를 한 번 갔었는데 지금까지도 거기에다 안전판 표시를 세워놔서 차량통행이나 다니면서 보면 외관상 참 안좋거든요, 아까 국장님 보고에 의하시면 그것이 아직 10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보수를 올 상반기중에 하신다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것이 작년도에 수해가 나 갖고서 밑에 있는「삐아」가 침하가 됐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로 보고를 해서 3억 5,000만원을 예산을 따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그 교량은 현재로 봐서 보수를 한다면 10년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와서 일단 3억 5,000들여 가지고「삐아」옆에는「그라우팅」을 해서 보강을 하고 쳐진 것은 올려 갖고서 보강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완료가 되도록 하고 나머지…….
○李丙贊 委員 그러면 그것이 지금 보수공사를 하기 전에는 지금 세워있는 안전표시판 계속 세워놔야 되나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니죠.
그 공사가 완료가 되면은 위험표시판…….
○李丙贊 委員 작년 여름부터 지금껏 그게 세워놓는 것 있죠, 안전표시판?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李丙贊 委員 보기에 아주 나쁘단 말이에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작년도에 수해복구 예산이 늦게 내려와 갖고서 작년도 좀 늦게 발주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동절기이고 그래서 중지가 됐는데 하여튼 바로 서둘러서 그것 제거시키고 보수를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미관상도 안좋으니 바로 착수해 주시고, 19페이지 주차장 확충 사업 계획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내버스나 이런 여러 가지 주차장 문제도 있겠지만 변두리를 가면 영세민이 사는 동네일수록 큰 도로가에다가 그냥 포크레인이니, 화물차니 해서 거기가 아주 지정된 주차장이 아닌데도 동네에다 위압감을 줄 정도로 거기서 폐유 흘러나오지 소음 있지 교통 방해되지, 변두리에 불법 주차를 하는 대형 차량에 관해서, 또 어떤 때는 보면 충북 마크를 달은 차 서울 마크를 달은 차, 화물차들이 대전으로 공사를 하러와서 마땅하게 세워놓을 만한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변두리 주택가로 그렇게 많이 세워놔요, 그러면 그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하루 이틀에 있었던 일이 아니고 그런 것을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해서 변두리에 다니는 주민들한테 피해를 안주도록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광활하다 보니까 금방 단속을 하더라도, 주로 야간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어요, 불법주차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국장님, 야간에 단속하신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퇴근하고서 거기까지 가서 단속이 됩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니, 왜냐 할 것 같으면 이런 우리 시내보다도 변두리같은 데는 야간에 와서 자는 차들이 많아요, 외지 차가.
그런 것은 우리가 합동으로 야간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적지로 전부 다 통보를 해줄 것 같으면 전부 다 벌금을 물고 그렇게 해주는데, 다른 때는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낮에도 시내는 합니다만, 주로 위원님 그 대형차량은 밤에 노숙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李丙贊 委員 한 가지 예로다가 서구 내동국민학교 올라가는 곳에 큰 하천을 복개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예로다 볼 것 같으면 밤에는 아주 거기가 완전 대형차 주차장화가 돼요, 도로에 기름이 흘러서 보기에도 환경에도 안좋고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런 것 잘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알았습니다.
○李丙贊 委員 이상입니다.
○金靈權 委員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대형차를 야간에 단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양동에 가면 가양천은 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내에 대형차가 그렇게 많은 줄은 저는 복개한 후에 알았습니다.
저녁에 가 보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단속했다는데 단속했다는 소리는 한 번도 못들었어요, 한 두번 정도는 아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단속을 해가지고서 경각심을 울려줘야 될 거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차를 갖다가 말이죠 그냥 한 쪽에다 제대로 주차를 해놓으면 문제가 다른데 밤에 늦게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냥 제 마음대로 받쳐놓는 거에요, 그러다보니까 통행에 불편을 느끼는 거에요,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러 새벽에 돌아다녀 보면 차 다니기는 고사하고 사람 다니기도 불편할 정도예요, 이런 것은 아마 특별한 무슨 경찰하고 합동으로 단속이나 하면 조금 덜 할는지 몰라도 이거 큰 문제가 앞으로 될 겁니다.
그냥 놔두면 나중에 가서 치운다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그런 문제를 한 번 더 기회가 닿으시면 단속을 해서, 또 갖다 받쳐놓더라도 통행에 불편없는 이런, 차선 그려놓은 것도 소용없어요, 인도같은 거 뭐 차선 그려놨습니까? 차선 그려놓은 데 차가 다, 사람이 그 틈으로 다니다보니까 사고가 날 우려성도 많고 하니까 특별히 단속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명심해서 단속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김광우위원입니다.
21페이지 시내버스운영 개선방안 연구가 오지 노선 및 적자 노선 운행 기피, 오지 노선은 26개 노선에다가 48대, 적자노선은 57개 노선에다가 133대라고 여기 기재돼 있는데 앞으로 이 기피하는 사람들 어떻게 개선할 거에요?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그래서 지금 시내버스가 운영해 주는데 물론 우리가 출퇴근 시간이라든가 이런 때는 많고 특히 오지 노선이라든가 이런 데 가볼 것 같으면 한정이 돼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시내버스에서도 증차를 하는 것을 꺼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더러 결행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결행하는 것은 저희가 단속을 해 갖고서 거기에 과징금을 부과를 합니다만, 우선 과징금보다도 시민의 불편이 안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저희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단속을 겸해 갖고 조합에다 촉구를 해서 절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결행하지 말고 자기네가 고장나는 버스가 있을 것같으면 예비차라도 동원해서라도 빨리빨리 해라,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 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려고 그래요, 지금 예를 들어서 시내버스 적자 노선이 57개 노선에 134대인데 그분들 얘기는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길으면 더 손해라는 얘기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동에서 동학사 가는 120번 노선이 여기 한 번타면 320원에 가까우면 내리는데 멀리 가는 사람네들은 한 번 타도 32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자 노선이 있었고, 주로 시내에서 멀리가는 노선 그리고 오지노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벌곡이라든가 평촌이라든가 세동, 계산동, 신도안 이런 데 가는 것이 전부 다 오지노선인데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번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시내버스 노선에서 운영하는 것을 한번 검토를 해서 대책을 한번 강구해 볼려고 그럽니다.
일단 주민들이 불편을 당해서는 안돼요.
○金光雨 委員 버스가「로테이션」으로 뛰지요?
예를 들면 노선 하나만 계속 뛰는 게 아니라.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아니지요, 저희 대전시내에는 공동배차를 합니다.
공동배차를 해서 우리가 열네 개 조합이 있거든요, 열네 개 조합에서 버스 860몇대를 갖고서 자기네들이 번갈아「로테이션」을 하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노선만 계속 뛰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자꾸 바뀝니다.
○金光雨 委員 본 위원이 듣기로는요 다른 광역시보다 대전광역시에 있는 버스들이 다른데 보다는 낫다는 얘기에요, 수입이.
그런데도 이러한 기피현상이 자꾸 일어나는 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시에서 강력하게 이런 것은 다스려야지, 예를 들으면 싸울 때 때리는 수도 있고 맞는 수도 있고 장사도 하다보면 밑가는 수도 있고 수익이 있는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적자라고 해서 기피해 가지고 안가고, 또 한 시간에 예를 들어서 세 번 올 것을 두 번 오고 말이야, 이렇게 기피현상이 일어나서는 안되지요. 이게 오지 지역일수록 이런 게 많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저희들이 지금 철저하게 해서, 가끔 민원이 오는 사항도 있고 저희들이 정보에 의해서도 저희 직원들을 버스를 승차를 시킨다든가 해서 결행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가차없이 그냥 과징금 물고있어요, 그 과징금이 10, 20만원이 아닙니다.
200 내지 한 300 되는데 하여튼 시민에게 불편 없게끔 저희들이 강하게 하겠습니다.
○金光雨 委員 예, 좀 살펴주십시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광우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대전시에 버스회사들은 적자가 아니고 흑자다라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저께 아침에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았을 때 "왜 대전광역시 버스 회사들은 적자가 아니냐?" 주식이 대전시는 1년에 1,000만원씩 대당 오른답니다.
사실 지금 한 대당 회사에서 가져가는 돈은 80만원이기 때문에 이자 수입이 안된다는 거에요, 그러나 주식이 1년에 1,000만원씩 오르기 때문에 흑자다라는 그런 얘기이고 서울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서울하고 대구같은 데는 적자이지만 대전같은 경우는 제시간에 도착할 수 있고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흑자다, 그런데 요즘 항간에 버스요금을 또 인상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국장님 들은 바 계십니까? 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容濬 委員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글쎄요, 우리가 먼저 시내버스는 그간에 건설교통부에서 중앙에서 버스요금은 일괄적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작년도서부터는 시·도지사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칙에 볼 것 같으면 버스요금 인상은 3월하고 9월, 1년에 두 번을 물가를 고려해서 인상요인이 되면 해 주게끔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도 작년도 버스요금이 저거돼서 320원으로 전부 다 통일이 됐는데 일단 종합해서 저희한테 물가를 고려해서 버스요금 인상안을 저희들한테 일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래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어요.
○金容濬 委員 왜 그러냐 하면 시민들은 버스 요금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뿐더러 "물가상승에 요인이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본 위원도 마찬가지이고.
시에서 그것을 승인을 해 줬을 때의 지역물가의 상승요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심사 숙고고려해서 결론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앞서 우리 김광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버스 노선 관계가 그게 지금 우리 시에서 노선을 확정하는 겁니까, 버스공동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겁니까?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조정은 저희가 113개 노선이 되는데 그간에 저희가 버스 증차가 작년도에 42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버스가 14대, 중형버스가 28대로 해갖고 됐는데 그간에 시민들로부터 건의들어온 사항이 있고 또 저희들이 판단했을 적에 조금 조정할 사항도 있고 그래 갖고서 일단 이 버스노선은 첫번 시안은 그러한 민원사항 들어온 것 불편 노선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일단조합하고 시안을 해 갖고서 구청에다 의견을 묻습니다.
구청에 구청장의 의견을 물어서 이 노선이 당초는 이렇게 줬었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이런 사항으로 해야 되겠다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면 그것이 올라오면 저희가 버스노선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마 시의원님들도 구청별로 한 사람씩 거기에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버스노선조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끝나야 됩니다.
그래 그 노선은 저희가 지금 금년도 1월 18일인가 이렇게 해서 각 구청에다가 일단 여론을 수렴할려고 통보를 해서 이것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도면에다 전부 다 노선 체크를 해갖고서 시 노선조정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거기서 합의가 되면 조정해 주는 것으로, 그래서…….
○金容濬 委員 그러니까 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짓는다 이런 말씀이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金容濬 委員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시영버스를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고려해 보신 일이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죠.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지금 저희가 시에서 직영으로 시영 버스 운행한다는 계획은 없고요, 다만 일부 유성구청에서 그런 청장님의 의사가 있고 지금 서구청에서 또 저희 시 버스 하나하고 구청 버스를 해 갖고서 순회하는 버스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그것도 운영을 해보니까 아침 저녁 때는 많아도 낮에는 사람이 없다는 거에요, 또.
일단, 시에서는 직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검토한 바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앞으로 계획도 없고요?
○建說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래서 일단 여기 보고드렸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금년도에 이렇게 적자 노선 57개소하고 또 오지 노선 26개 노선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전문기관에다 의뢰를 하고서 시내버스조합의 경영 실태라든가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거기 나오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金容濬 委員 아니, 그러니까 아주 오지 노선 또 버스 회사들이 가지 않을려고 하는 곳, 이런 곳을 수익 사업이 아닌 봉사하는 차원에서 시에서 시영 버스를 운행할 계획은 없는지 그런 얘기에요, 이거는 이익을, 수익을 생각한다기보다는 시민의 불편을 해소해 주고 손해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적자를 감수하면서 대신에 시민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생각에서 계획은 해 보신 일 없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建設交通局長 鄭範基 예, 그 계획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오지 노선이 문제가 돼서 작년도에 오지 노선 버스 중형버스 28대를 확보를 해서 금년도 3월달에는 운행이 될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운행하는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운행하는 것으로 1차적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그 때 또 문제점이 있으면 다른 대안이 있더라도 현재에서는 시에서 직영으로 버스 움직이는 계획은 없습니다.
○金容濬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黃明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산회)
| ○出席委員 |
| 黃明珍金靈權金容濬李丙贊 |
| 金光雨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張洪鎭 |
| ○出席公務員 | |
| 建設交通局長 | 鄭範基 |
| 建設行政課長 | 禹濟喆 |
| 道路課長 | 李鋼圭 |
| 住宅課長 | 金光信 |
| 建築課長 | 崔石煥 |
| 交通企劃課長 | 柳根萬 |
| 交通指導課長 | 尹性重 |
| 車輛登錄事業所長 | 曺九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