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대전광역시의회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199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문옥 가정복지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할 때 가급적이면 담당 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문위원 질의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예, 최진문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페이지 3번“요보호 가정”여기에 소년 소녀 가장 69세대에 138가구원수 여기에 이들 1명당 지급되는 아동복지보조금은 월에 무엇 무엇으로 얼마 정도 주게 되는지 그걸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崔鎭文 委員 그러면 이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1년 동안에 이거 지출되는 총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게?

○崔鎭文 委員 7,600만원요?

○崔鎭文 委員 본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얼마 전 매스컴에 보니까 공주시청 가정복지과 직원이 아동복지보조금으로써 소년 소녀 가정한테 나가는 공금을 횡령한 그런 불상사가 있었어요.

이게 조그만 공주시청의 일개 직원이 그 큰 금액을 갖다가 유용할 정도가 된다면은 이게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겠는가, 특히 대전시에서 소년 소녀 가장이라든지 모자가정, 부자가정, 독거노인 이쪽으로 해서 지출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있는데,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셔야겠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방법이라는 건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평범한 수단으로 그걸 하는 거지 쉽게 그렇게 발각되게 하지 않을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鎭文 委員 다음 4번에 기금조성 운영에 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각 부문별로 기금조성을 시작한 연도가 어떻게 되나 좀 담당 과장님들이 말씀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노인복지기금은 언제서부터 이거 조성하기 시작했어요?

○崔鎭文 委員 '89년도요?

○崔鎭文 委員 다시 한 번, 저 노인복지기금은 '94년, '94년이고 불우아동장학금은 '86년이요?

○崔鎭文 委員 여성발전기금은?

○崔鎭文 委員 '94년이에요?

○崔鎭文 委員 그 다음에 모자복지가?

○崔鎭文 委員 '93년, 청소년자립지원이?

○崔鎭文 委員 '89년도서부터요.

불우아동장학금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금은 목표 초과달성 됐지요 지금?

○崔鎭文 委員 그렇게 조성이 돼 있고, 여성발전기금과 모자복지기금도 거의 80% 이상을 상회하는데 '96년도 사업 여건 및 시책추진방향을 보면은 사업여건 제일 첫번째가 핵가족화와 고령화로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시사하면서 유독 노인복지기금이 40%선으로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이게?

○崔鎭文 委員 그럼 여성발전기금은 독지가들한테 쉽게 얻어낼 수가 있고 노인복지기금은 독지가들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崔鎭文 委員 제가 말씀드리는 건 딴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가 노령화 돼 가고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기금에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겠는가, 딴 기금에 비해서 이것도 같은 '94년도에 시작한 여성발전기금같은 것은 85.2%인데 노인복지기금은불과 한 40% 정도뿐이 안되는데 이런 데 좀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崔鎭文 委員 저 뒤에 청소년수련원 있잖아요?

지금까지 총 투입된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그 담당하시는 분한테 정확하게 좀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 지금까지 총 투입예산?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예, 하세요.

○金東瑾 委員 위원장님이 이 회의를 시작할 때 업무보고가 끝나고 위원님들 질문 사항을 담당 과장님께서 될 수 있는 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이크를 과장님 뒷자리로 옮겨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게 어떻겠습니까?

(「좋지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를 뒤에 과장님들한테,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委員長 李寅九 위원님들 뜻이 바로 그런 모양이에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들이 업무파악을 더 잘하고 있을 테니까 과장님들이 직접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나오셔서, 과장님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과장님들이.

○崔鎭文 委員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물원이 얼마 정도 투자를 애초에 생각하고 계셨지요?

이게 굉장한 예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崔鎭文 委員 5페이지에 말이에요. 5페이지 국장님,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동복지시설의 교호라고 돼 있어요 교호, 그게 뭐에요?

○崔鎭文 委員 이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崔鎭文 委員 산내.

○崔鎭文 委員 몇 가지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청소년 종합상담실 현황, 16개 청소년 단체에 대한 자료, 그 다음에 5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정의뢰업소 명단 이것도 위치나 업주, 개업 일시 등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 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 시설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 좀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조종국위원 질의하세요.

○趙種國 委員 조종국입니다.

청소년 업무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96년도 처음으로 아마 시책사업으로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이 있으시지요?

○趙種國 委員 지금 위탁운영 단체가 선정이 됐습니까?

○趙種國 委員 그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몇 개 단체에 자료까지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몇 개 단체가 신청이 됐고 또 선정 기준 또 심의위원들 어떤 분이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다른 위원들도 아시게.

○趙種國 委員 그런데 이게 지금 바깥에서 무슨 얘기가 도느냐 하면 심의선정위원이 전부 불교를 믿는 분들로 구성이 됐다 이런 투명치 못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 또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시고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種國 委員 바깥에서는 전부 불교를 믿는 분들로 선정위원이 구성이 됐다 이래서 투명치 못하다고 지금 여론이 안 좋습니다.

○朴幸子 委員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월 20일까지 사업계획서를 내 가지고 심의를 하셨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사업계획서 내는 기간은 얼마 동안 주셨습니까?

○朴幸子 委員 열흘이요?

○朴幸子 委員 그러면 그 공문 좀 한번, 열흘이라는 공문과 또 그 다음에 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막대한 지금 예산 얼마를지금 세우고 있지요?

○朴幸子 委員 1억이요?

○朴幸子 委員 1억 1,500만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한 건데 사업계획서를 내라고 공문 내서 20일까지 하라면은 아마 길게 잡으면 열흘이고 아마 접수를 해서 계획서 내는 기간 동안은 아마 한 1주일 정도뿐이 안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예산을 하는데 적어도 이 계획이 작년에 이미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청소년,많은 그 청소년 단체에다가 이 계획서 내라할 때는 여유를 충분히 줘야 할텐데 짧은 기간내에 그 사업계획서를 내라 하는 그 의도는 어디 있었는지?

1억이라는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청소년 단체에서 받아볼 때는 길어야 아마 1주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열흘을 말씀하셨는데 1주일 동안에 이 엄청난 계획을 세울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은 최소한 한달 정도 기한을 둬서 사업계획을 내라고 이렇게 정말로 할 수 있는 청소년 단체가 참여를 하지 않겠는가, 지금 그 많은 청소년 단체에서 다섯 개 단체만이 참여했다는 것은 사업계획 제출하라는 그 기간이 짧기 때문에 못한 걸로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까 조종국위원님에서 자료요청 하신 것 저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지금 다섯 개 단체에 대한 사업계획이 들어 왔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불교청소년?

○朴幸子 委員 예?

○朴幸子 委員 교화연합회요?

○朴幸子 委員 여기 이 단체에 대한 성격이라든가 단체에 대한 조직이라든가 그런 단체에 대한 것 모든 것을 좀 참고로 자료요청 합니다.

○金東瑾 委員 잠깐만이요.

다섯 개 단체가 불교쪽에만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기독교 있지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조종국위원께서 불교에 치중하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각 종교단체가 그래도 배분이 된 겁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 그 단체 다섯 가지 중에서.

○金東瑾 委員 그러면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그럼 뭐 그렇게 여론적으로 지금 불교쪽만 치중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하고는 조금?

○金東瑾 委員 아니, 지금 조종국위원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나가셨는데, 불교쪽에 치중을 해 가지고 단체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때문에 지금 사회적 여론이 나쁘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에요.

저도 그 질문 요지를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심사위원이 불교쪽에 계신 그 쪽에 관여하시는 분들을, 지금 오시네, 지금 조종국위원께서 질문하신 게 심사위원들이 불교쪽에 계신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배정이 됐다 이 얘깁니까?

○趙種國 委員 예, 그 얘깁니다.

○金東瑾 委員 나는 단체 얘기를 하신 줄 알고.

○丁奎項 委員 그래서 결과가 불교쪽으로 갔어요?

○趙種國 委員 그렇지, 불교단체로…….

○金東瑾 委員 한 군데뿐이 말씀을 하셨는데.

○委員長 李寅九 그 얘기는 또 어서 나온 얘기에요?

그날 심사위원에 나도 위촉이 됐다가 내가 깜박을 하고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래서 내가 청소년과장을 불러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됐냐?" 하고 물어보니까 심사를 철저히 잘 했다고 하면서 설명을 해서 내가 거기에 추인을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무슨 뭐 이제와서 무슨 뭐 기독교다 불교다, 청소년 사업만 제대로 잘 할 거기다만 했으면 됐지 이제와서 무슨 뭐 기독교다 불교다를 왜 따집니까 그걸, 기독교, 불교 무슨 싸움입니까 지금?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에 와서하고 있으면 안되는 얘기고, 선정만 제대로 됐으면은 그걸로 끝내야지, 그걸 갖다가 지금 와서 뭘 되씹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趙種國 委員 선정만 잘 됐으면 괜찮은데… ….

○委員長 李寅九 선정은 잘 된 겁니까?

○趙種國 委員 투명성 있게…….

○委員長 李寅九 나한테 보고한 내용대로 선정은 잘 됐어요?

○趙種國 委員 그러니까 투명성 있게 그 단체한테 공개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주지를 시키세요.

○趙種國 委員 지금 그게 그런 문제가 나오니까…….

○委員長 李寅九 해서 하고, 과장님도 앞으로 그런 게 있으면은 미리 좀 얘기를 해서 신청서 받을 사람들 미리 받아서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여유 있는 저기를 좀 해 주세요.

○委員長 李寅九 질의 끝났습니까?

또 다른 질의?

○朴幸子 委員 그리고 그 위에 보면요.

청소년수련마을 운영에서 중구 침산동에 있는 대전청소년심신수련원에다 위탁을 했다고 그랬지요?

○朴幸子 委員 청소년심신수련원에다 위탁 한 것이 처음 아니지요?

○朴幸子 委員 그래서 아까 청소년 단체에 대한 자료요청을 한 데 거기서 다시 청소년단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김동근위원 질의하세요.

○金東瑾 委員 노인복지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교통수당 지급을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은 6만 560명으로 돼 있지요?

그런데 지난번, 지난해 말 예산을 다룰 때에는 5,774, 5,700, 749명으로 돼있었어요.

○金東瑾 委員 5만, 그런데 갑자기 한 3,000명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3,000명이 갑자기 늘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은 90%를 지난번에 이거 65세 이상이면은 무조건 다 지급하는 거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90% 이상만 준 이유는 또 뭡니까?

안 가져가신 건가요?

○金東瑾 委員 안들어오니까?

○金東瑾 委員 버스회사에 안들어오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노인들끼리 이걸 가지고사고 파는 매매현상이 일어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승차권 가지고.

○金東瑾 委員 그런 문제를 타파하는 면에서 올해부터는 이제 현금지급이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노인들끼리 판매가 아니라 전국 규모로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해소방안으로, 지금 이건 지난 거니까, 해소방안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승차권이 필요 없는 노인들도 계시지요?

자가용도 갖고 계시고 생활적으로 버스를 안 타고 다니시는 분들?

○金東瑾 委員 이것을 분류할 수 있는 것이 각 동사무소에 복지사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복지사는 대개 압니다 그분들의 수준을, 그분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복지혜택이 갈 수 있는 노인들한테만 이런 지급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 한 번도 안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지금 분기별로 1만 1,520원이 라면은 한 달에 3, 4천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안받아도 이거 받는거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노인네도 계시단 말이에요 노인 어른들도, 그럼 이것을 가려서 오히려 그 노인분들한테 지급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 복지혜택이 가야될 노인분들한테 더 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복지정책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싶고, 두번째로는 기 배부된 승차권이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작년까지 배부된, 이 승차권을 현금으로는 반환을 못시켜드리더라도 노인분들한테 일단 복지정책으로 나간 이 승차권은 이 승차권이 떨어질 때까지는 쓸 수 있게끔 해 줘야지 이걸 딱 날짜로 막아 가지고 1월말까지 쓰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한 달 연기해서?

○金東瑾 委員 이왕에 기 발부돼 있는 것을 일반 버스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요금이 갑자기 올라 가지고, 갑자기 올른 건 아니지만, 올라 가지고 옛날에 쓰던 승차권을 거기다 몇 십원 더 올려서 쓰게를 만들어 주고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일반 버스회사도, 승차권을, 그렇기 때문에 기 배부된 승차권은 노인 승차권에 대해서는 뭐 많이도 발급도 안 하는데, 뭐 분기별로 36매뿐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배부된 것은 날짜를 정해서 못쓰게 하지 말고 쓰게하면 어떠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12월말쯤해서 1월 1일부터는 못쓰게 된다 하니까 12월말 정도에 버스정류장에 이 경로승차권 버린 게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들어오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이거 기 발부된 승차권 계속 쓰게를 해 드려야지 꼭 날짜를 정해서 이거를 뭐 12월 말이나 1월 말까지 이것을 뭣을 정해 가지고 못쓰게 하는 건 이거 인쇄비용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전국적인 형평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이 승차권을 만들어내는 게 국비가 들어가 는 게 아니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들어가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럼 대전시에서만 결정되면 되는 거지 전국적인 형평을 따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金東瑾 委員 타 시·도 것은 안쓰게 하면 되지요.

대전시내 것만 쓰게 하고, 그게 안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것만 틀리다?

○金東瑾 委員 그렇다면 그건 뭐 그런 어려운 점이 계시다면은 할 수 없지마는 실질적으로 이 경로승차권이 필요한 노인들한테만 이게 가게 할 수 없어요 복지정책을?

상당히 힘듭니까 그것도? 행정적으로 어렵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 받으셔 가지고 다른 노인분 들한테 인심도 쓰고…….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노인 그 치매 병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께요.

유성의 신생원에서 운영하는 시립정신병원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도 들으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런데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거든요.

그러고 보면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첫 페이지에 노인복지증진 첫 페이지에 노인병원 40병상으로 해 가지고 이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병상도 말이에요. 제일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32병상에서 37병상 그 다음에40병상으로 늘어났는데 이게 행정감사에 지적되어 있는 사항이 어떠한 시정이 안되고 이렇게 올라온다면 행정감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해보셨어요?

그런 문제점도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 가지를 안해 보셨습니까?

○金東瑾 委員 아니요, 노인병원에 대해서.

○金東瑾 委員 보건과.

○金東瑾 委員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도 국장님께서 이 문제를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그 정치적인 것이 결부되어 있는 얘기가 아니냐 라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정치적으로 뭐가?

○金東瑾 委員 요양원에도, 국장님! 요양원에도 의사가 있고, 의사가 있지 않습니까?

○金東瑾 委員 만약에 의사를 못 둘 경우에 촉탁의사를 두는 규정이 돼 있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되는 거지요 무슨 뭐 요양원에 그 저기 의사가 진료를 하고 그러면 되는 거지 이게 40병상을 두면서 지금 300병상 이상 아니면은 이게 적자운영이 되는 것도 분명히 알고 있고 또…….

○金東瑾 委員 아니 말씀을 들어보세요.

신생원이 시립병원을 운영을 하면서 지원금 요청을 하고 있고 지금 운영하는 과정에 자기 병원 옆에다 놓고 있고 여기도 지금 한일병원을 옆에다 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金東瑾 委員 이걸 계속해서 이렇게 올려 놨다면은 이게 행정감사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봐요.

○金東瑾 委員 아니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제가 여러가지 문제점을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은데, 검토를 안하셨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대전시내 요양원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대전요양원도 있고 일반적으로 요양원이 지금 몇 개 있어요?

○金東瑾 委員 아니 노인복지 말고 전부 전체요양원, 요양원이라는 게 환자를 수용 할 수 있는 요양원 아닙니까, 그런데 요양원이 지금 몇 개나 있어요?

○金東瑾 委員 두 개 전부 병원을 같이 갖고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안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요양, 이 지금 문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노인병원을 같이 요양원하고 같이 설립이 됐을 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 못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지금 신생병원 신생요양원에서 운영되는 시립정신병원이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거를 지금 엄청난 비용을 지금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못지고 각 시에서 맨날 질질 끌려가듯이 말이에요 위탁 운영을 시켜 줘 가지고 계속 지원금이나 보조나 해주고 이러한 형태로 끌려갈까봐 이거를 심도있게 얘기를 한 거에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40병상을 뒀을 때에는 제가 지난번에 파악했던 것도 1년에 5억 이상 적자가 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억 이상 병원자체내에.

○金東瑾 委員 이게 말이에요 시에서 만약에 운영을 한다면 시립병원을 만들어 가지고 시에서 운영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안해요.

○金東瑾 委員 이게 지금 시립정신병원하고 성격적으로 틀리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성격적으로 너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金東瑾 委員 이 신생원도 바로 자기 병원을 옆에다 놓고 운영을 하고 있고 신생병원을 이분도 바로 옆에 한일병원을 놓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金東瑾 委員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사단법인으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지금 위탁 운영을 하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지금 여기에서 10억 정도가 지금 1차적으로 지원비가 사업비가 나가고 있지요?

○金東瑾 委員 있으면은 이 10억을 '97년도 시립병원을 질 계획을 지금 짜고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은 시재산이 되는데 이거 잘못하다 보면은 말이에요 이거사회복지재단 복지 재산이 돼버려요.

○金東瑾 委員 물론 그렇지요. 그렇지마는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재단 중에서 자기 재산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복지재단으로 들어가 있지마는 전부 자기 재산화하고 사고 팔고 하고 있지요, 학교도 사고 팔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여기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것을 절대 추진하지 마세요. 내가 이거시장님을 만나서라도 이거는 못하게 할겁니다.

이것은 우리 저기 문교사회위에서도 이걸 건의를 내서 이건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안하게를 하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물론 꼭 필요하지요.

꼭 필요합니다.

이거는 뭐 제 자신도, 본위원 생각으로도 이것은 시에 노인치매센터라는 건 분명히 필요로 해요 그리고 병원도 필요합니다. 이 병원안은 시립병원을 졌을 때 거의 같을 수도 있고 지금 시립병원이 300병상 정도로 지금계획을 짜고 있는데 지금 그 진료과정에 노인치매병원도 같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병상 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 재산이 될 수 있게끔 해야지 이거 뭐 사회복지재단 자산이 돼 가지고 말이요 거기에서 또 운영하는 과정 자체가 상당히 불성실하고 또 운영에 모순점도 많고 또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시립병원 지금 운영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 상당히 문제점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金東瑾 委員 이 대전시 시립정신병원도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대전시가 정신질환자를 위해서 꼭 필요한 병원이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병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것을 몇 년 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2년 정도, 2년이 조금 안되는 것 같으네요. 근 1년 딱 운영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이 되잖아요, 운영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 운영하는데 도저히 운영 못하겠다, 시에서 운영비를 지급을 안하면은 이거 운영을 안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2억씩 보조를 했잖아요.

알고 계시지요?

○金東瑾 委員 이게 2억씩 줬어요, 이건 뭐 보건사회국이기 때문에 모르시지마는, 나는 그래도 알고 계실 줄 알았더니 모르시네, 이거 2억 줬어요 운영 못하겠다고 손 번쩍 들으니까 박연룡 씨가.

그런데 이것이 노재중 씨가 만약에 운영을 하다가 이거 도저히 안되겠습니다. 이거 시에서 뭐 나는 못하겠으니 전부 알아서 하십시오 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金東瑾 委員 40병상이면은요 병원의 규모 상 도저히 적자 뿐이 날 수가 없어요.

○金東瑾 委員 국장님! 국장님하고 지금 과장님은 이거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 만약에 운영을 시켜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을 때는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金東瑾 委員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를 하세요.

○金東瑾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병원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본위원도 계속 검토를 하고 시장님한테도 건의 말씀을 본 위원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됐습니다.

우리 여성회관 오관장님 한테 질문 좀 드릴까요,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연구위원회가 지금 설치를 조례까지 지금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지난번에?

○金東瑾 委員 지금 진행된 실적이 있습니까? 아직 없어요?

○金東瑾 委員 예.

○金東瑾 委員 시행규칙요?

○金東瑾 委員 그럼 본인들한테 승인만 받아 가지고 부시장님한테 결재만 올리면 위원으로 되는 겁니까?

○金東瑾 委員 그러면 다섯 명을 선출을 해서 심사를 하신 거네요?

○金東瑾 委員 그 다섯 분들이 누구세요 그래?

○金東瑾 委員 그래서 열 명이 지금 구성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결재만 안났다 뿐이지.

○金東瑾 委員 예, 이제 거기까지만 하셨다 아직.

○金東瑾 委員 아직 뭐 시간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됐나 해서 물어 봤습니다 본위원이.

○金東瑾 委員 여성회관에 버스 있지요?

○金東瑾 委員 32인승짜리?

○金東瑾 委員 그 버스가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있어요?

1일로 볼 때에 버스 운행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金東瑾 委員 어디 어디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동구, 대덕구, 둔산.

○金東瑾 委員 그쪽이 어려워서 운행이 되고있지요?

○金東瑾 委員 한 대 갖고 충분합니까?

○金東瑾 委員 어렵지요?

○金東瑾 委員 그러면 한 대도 요새 제대로 운행을 안하는 이유가 뭐에요.

○金東瑾 委員 요새 운행이 잘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운행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金東瑾 委員 대덕구라든가 둔산쪽으로는 운행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그럼 지금 동구하고 중구쪽으로만 조금 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金東瑾 委員 하루 2회 움직이십니까 그러면?

○金東瑾 委員 오전, 오후?

○丁奎項 委員 그렇게 말하면 한 30대가 필요하지요.

○金東瑾 委員 예, 좋습니다.

보육실 있지요 보육실? 보육실을 운영하는 목적은 어떻게 보면은 취업기술이라든가 취미활동을 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 부녀자들을 위해서 아동을 갖다가 맡겨놓고 탁아시설에다 맡겨놓고 그 강의를 받고 다음에 애를 찾아가게 되어 있지요, 목적은 취지 목적은?

○金東瑾 委員 그런데 지금 이게 인제 80명 정도 정원이 80명에 현원이 65명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 65명이 대개 동네분이 많지요?

○金東瑾 委員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金東瑾 委員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되세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경남아파트, 도마동에 있는 자녀들만 보육시설에 다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던데.

○金東瑾 委員 그쪽이 많다?

하여튼 말이에요, 지금 65명이 명단의 주소를 한번 자료로 한번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金東瑾 委員 예, 그리고 지금 여성회관이 잘 운영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활기차고 또 우리 오관장님 아주 열의 있이 운영을 잘 해 주시는 건 알고 있는데 미장원에서 파마를 하는데 5,000원씩 받고 있대요.

그 미용강습을 하면서.

○金東瑾 委員 아니, 본 위원이 얘기를 할 때는 그래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뭐 무조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 잖습니까?

○金東瑾 委員 실기를 할 때 자기가 기술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실기하는 사람 모델비를 주고서 데리고 와야 되지요.

○金東瑾 委員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 문제를…….

○金東瑾 委員 관장님께서 모르고 계실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를 좀 신경을 써 주세요.

○金東瑾 委員 이게 동네분들을 어느 때에는파마 5,000원이라고 금액이 적혀 있는 것도 있답니다.

이렇게 붙여 놓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세요.

○金東瑾 委員 동네분들이 이 파마 같은 거할 때 5,000원씩 주고 한대요.

그런데 해 보니까 실습생들이라 그런지 기술이 잘 풀리더라, 싼 게 비지떡이냐 아니면은 실습생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먹지가 않는거냐 파마가 이런 얘기도 제가 듣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좀 신경을 써 주세요.

○金東瑾 委員 예,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정규항위원 질의해 주세요.

○丁奎項 委員 정규항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丁奎項 委員 가정복지국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가 보니까 52%고 나머지는 다 50% 이하 청소년만 34%란 말이에요.

작년도에 이런 업무보고나 어떤 계획서 세워 가지고 한 거가 금년하고 바뀐 게 있습니까? 내용이.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바뀐 거, 노인복지기금은 돈주는 거니까 뭐 바뀔 필요가 없을테고 병원짓는 거 빼 놓고는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바뀐 거?

○丁奎項 委員 예, 사업은.

○丁奎項 委員 그러면 전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무얼 지적했었느냐 하면은 청소년종합상담실 연간 1억 4,400만원 나가는 거 내가 지적을 했었지요?

○丁奎項 委員 올해도 그대로네요? 그지요?

제가 왜 그때 그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청소년이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재고해 보십시오 하고 내가 결론을 졌는데, 그대로 다함과 동시에, 한번 우리가 이것만 따져 봅시다.

거기 23페이지에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운동 적극 전개 그랬어요, 그지요?

○丁奎項 委員 유해환경 정화운동을 여기 시에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이걸?

○丁奎項 委員 그러면 거기 상설 신고센터라고 있는데, 그지요?

○丁奎項 委員 어디 있어요?

○丁奎項 委員 몇 군데나 있는데요?

○丁奎項 委員 어디에요?

○丁奎項 委員 전화번호라도 알면…….

○丁奎項 委員 실적이 얼마나 나와요 그거?

○丁奎項 委員 그럼 '95년도 상설신고센터에 대해서 실적 좀 제가 부탁드립니다.

○丁奎項 委員 두번째,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선도대책 강화 그랬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래서 거기에 비행 예방은 어떤 2,900만원 예산 세운 거 또 이런 것 다 좋은 것 같은데, 그 뒤에 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하는 1억 4,400만원이라는 예산 세우고도 그 다음장에 26페이지에 가면은 맨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청소년 부모교실 상설운영에 또 500만원 서 있어요.

그지요?

○丁奎項 委員 4페이지에 제일 위에.

○丁奎項 委員 그지요?

○丁奎項 委員 그러면 청소년 종합상담실에서 봉급쟁이처럼 봉급 다 받아먹고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런 부모상담실을 운영도 할 수 있는데 이건 또 따로 예산 세워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맨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丁奎項 委員 그러면 강사가 따로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맨 할 거 아닙니까?

○丁奎項 委員 이거 말이에요. 부모고 뭐고 청소년 상담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자격증 다 있었잖아요?

○丁奎項 委員 그거 안돼요.

○丁奎項 委員 그리고 비행 예방하는데 우리지금 대전시에 아까도 무슨 뭐 무슨 무슨 단체 있는데 그 단체더러 어떤, 어떻게 보면 청소년 비행을 막아주기 위한 그런 조건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어떤 영리 목적도 조금은 되기 때문에 기독교가 앞섰느니 불교가 앞섰느니 그런 얘기도 떠들고 저도 그런 것은 조금은 들었습니다.

들었으나 그런 건 다 제가 볼때는 불합리한 얘기같고 지금 시민 사단법인 중에서 시청에 범죄예방이라는 단체가 등록된 게 있습니다.

이분들이 무료로 하는 사람들인데 서구 어딘가 무슨 경원호텔 옆에 얻어 가지고 하는데 참 잘합디다 보니까요.

한번 그것 좀 확인하셔 가지고, 그분들은 언제 하냐 하면 밤 여덟시 되면은 밤 한시까지 해요.

자기들이 복장 다 해입고, 사단법인 등록돼있습니다. 그래 그게 어디만 하냐, 대전시내전 구별로 있어요 다 조직이, 구별로.

150명 정도 있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런 단체를 이용해서 이걸 해 주면 참 좋고, 이 사람들이 잡는 것 주로 그 비행청소년을 잡아서 부모한테 돌려줍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도 있고 운영일지도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시에 등록된 단체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민간상설운영센터에다가5,000만원 예산 세워서 할려고 그러면 500만원만 줘도 할아버지일 것 같아요 가보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각 경찰국 보안과장들이 조금 도와줘 갖고 운영을 하고 자신들이 다 뚜렷한 직장을 가진 분들입디다 보니까요, 전부다.

각 5개 구별로 나눠서 분소가 다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동네 자율방범대처럼 이 사람들은 대전시를 조직해서 저녁 딱 먹고 차 갖고 돌고 실제 행보로 돌고, 많은 사람을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무전기가 전부다 돼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 나면 다 가서 도와주고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 단체를 잘 우리가 이용을 해서 하면은 청소년 범죄는 훨씬 효과있게 한다고 나는 봅니다.

그래서 범죄예방단체라고 사단법인 돼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 돼 있답니다. 이런 걸 이용한다면은 이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거는 것보다 훨씬 낫고, 부모 교실은 사실은 이 일반시 단체보다는 학교서 해야 됩니다 이건 그지요?

학교서 정학맞은 학생들 부모라든지 이런 거, 그런데 시에서도 이렇게 많이 해 주시는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떤 효과있는 걸 내 세워 가지고 참 우리도 이렇게 했다, 우리가 보조해 줄 적에는 보조해 준 만큼 나중에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결과없이 이런 행동만 한다고 계속 작년도하고 그대로 해 주고, 그거 또 다음해에 가서 또 다음해 가서 내가 청소년종합상담실 작년에 한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전화상담 했습니다. 뭐 책 발간해서 줬습니다. 그 내용 뿐이라고요.

그렇다면은 시의원이 새로 바뀌어서 뚜렷한 거 한 것도 없고 또 우리 가정복지국 청소년과에서 참 새로운 거 뭘 해서 업적 만든 것도 없고, 그지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하셔 가지고 청소년과장께서는 그런 데도 한번 방문하셔 갖고 이것이 좋은 사업이다 하면은 오히려 그런데 신경을 써서 우리 시하고 맺어 갖고 한다면 연락도 잘 될 것 같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난 좋은 것 발견했어 가보니까요, 그래서 아직도 숨어있는 어떤 청소년회관 같은 거 이용해 가지고 상담실 운영해서 이권개입하는 그런 데보다는 떳떳하게 우리가 보조해 주고 그분들이 그만큼 성과 얻고 오히려 시하고 더연관 맺고, 그런 것이 참 또 그분들이 다 하나같이 사업을 하고 직장인이기 때문에 떳떳하더라고요 대상자가, 얼마나 떳떳해야 경원호텔 사장이 건물 한 칸을 준 겁니다. 당신들 좋은 일 한다고, 차 한 대 주고.

그렇다면은 우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박행자위원 질의하세요.

○朴幸子 委員 모자가정 복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1페이지,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에서 지원 대상이 7등급 이하 모자가정이라는데 그러면 등급을 어떤 기준에 대해서 나눠졌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모자가정이 그 동안에 루시모 자원에서 있다가, 루시모자원에 있다가 퇴소를 하지요?

그럼 퇴소를 한 뒤에 어떠한 대책을 해 주나 그런 것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幸子 委員 과장님도 상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셔도 좋고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97만원 연소득입니까?

○朴幸子 委員 월소득이 97만원.

○朴幸子 委員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우리 주위에 모자가정이 아주 굉장히 어려운 궁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루시모자원에서 그때 집은 마련이 돼 가지고 루시모자원에서 나와 가지고 임대아파트에,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생활이 1일 파출부를 한다 든가 어디다 잡일을 하고서 생활유지를 하면서 자녀 학비에 대해서 아주 어려움을 겪는걸 봤을 때 그럼 여기 퇴소한 뒤의 방향은 어떻게 지도하는 그건 전연 없는, 정착금을 얼마나 줬습니까 그럼?

○朴幸子 委員 그런데 생활보호대상자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97만원 월이라고 그랬는데, 월 20만원도 못버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정할 때 모자가정으로써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할 때에 그걸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는지, 동에서는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이런 거 하던 사람을 그냥 계속 하는 건지?

○朴幸子 委員 조사기준이?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모자가정이 지금 어려움을 굉장히 겪고 있는 분이 아들 둘하고 지금 어머니 한 분인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 동안 파출부를 나가다가 못나가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도 지금 신청하면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됩니까?

○朴幸子 委員 동에서?

○朴幸子 委員 그럼…….

○朴幸子 委員 물론 그렇지요.

○朴幸子 委員 그러니까 기준에만 해당이 되면은 수시로 보호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朴幸子 委員 있다는 거지요?

○朴幸子 委員 예, 그래서, 그러면은 그분들에게 얼만큼 보조를 해 줍니까 매월 보조는?

○朴幸子 委員 모자가정.

○朴幸子 委員 임대아파트는 들어갔는데.

○朴幸子 委員 그러면은 학비보조도 해 주게돼 있고요.

○朴幸子 委員 그럼 이중지원이 안 된다는 뜻은 뭡니까?

○朴幸子 委員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대상 7등급 이하 모자가정 그랬는데요 그 등급 표시할 수 있는 그것 좀 자료 좀 주시면 좋겠고요.

○朴幸子 委員 그 다음에 법동 임대아파트에 있는 거기에서 지금 모자가정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수가 몇 세대인가?

○朴幸子 委員 예, 법동 임대아파트에 있는거기에 모자가정이 보호대상자로 몇 가정이나 돼 있는가?

○朴幸子 委員 예, 자료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냥, 아까 했던 보충질문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청소년자원봉사센터가 작년에 계획하고 금년하고 조금 달랐다 하는 얘기를 언뜻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위탁을 하지 않고 직접 직영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랬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직영이 위탁으로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朴幸子 委員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나 의견 없으시면 가정복지국 소관 '9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보고된 내용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정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금일 상정된 1996년도 대전광역시 주요업무보고를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