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보건사회국장 임영호입니다.

금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인구 문교사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올해 1년 동안 추진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편달을 받아 가면서 보고 내용을 토대로 보건사회행정을 알차게 이끌어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년도 보사행정의 여건과 시책방향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과 같이 금년도 추진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새해에는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과 함에 이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닙니다. 그 건강관리협회한테는 저희들이 지금 위암이동센터를 갖다가 위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계획협회는 심장질환에 대한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제 그것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사실은 한 10년간 계속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한 사업이라 여기에 정확하게 기재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우리 나라에 전통적인 음식과 어떤 문화 패턴 중에서 인제 대개 식사를 한 다음에 술을 먹습니다.

또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주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우리 문화가 노래와 또 접객원하고 또 음식이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업종별로 상당히 그 상이한 어떤 기준이 있으면서 불구하고 사실상은 상당히 거의 동일한 음식점으로 이렇게 할려고 변태영업을 할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업주들이.

예를 들어서 하면 단란주점하고 유흥주점은 완전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단란주점은 노래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객부를 둘 수가 없지요. 그러나 유흥주점은 접객부를 둘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단란주점에서는 대개 손님들이 술만 먹으면 예를 들어서 종업원을 좀 데리고 와라 그러한 식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 영업을 위해 가지고 거의 뭐 그 지킬려고 해도 손님들이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문제점이 그 접객부를 단란주점에서 접객부를 두지 말아야 하는 점 이런 점이 큰 문제점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인제 여러 가지 단속을 그 동안에 수없이도 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어려운 게 뭐냐하면 이 손님하고 같이 손님하고 사실상 구분이 거의 어렵습니다.

특히 인제 룸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양반이 이 여자가 접객원인지 아니면 손님이 같이 오는 동행인인지 구분이 안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술먹고 있는 가운데서 흥이 있는 가운데서 흥을 깨뜨릴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고생을 하면서 단속을 해도 실제로 그 가보면 많은 실제로 술먹는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모임이 있어서 가면 그런 경우를 종종 보기 때문에 그 자리서 참 혼을 내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도 전체적인 분위기 때문에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참 갈등을 느낍니다.

사실 저희들이 현재 두 시까지 영업이 연장돼 가지고 대단히 많이 우리 인력이 투입되고 그러는데 대개 1주일에 두 번 합니다.

적게는 한 번 정도 그러나 연말 연시 때는 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당히 그 사람들 대목 볼려고 하고 있고 또 그런데 분위기를 너무 깨뜨리는 것 같아서 그나마 지금 장사가 안된다고 다들 그러는데 그러나 거의 1주일에 두 번씩 거의 구하고 같이 합동으로 한 열다섯 정도 하는데 사실상 지금 술집이 1만 5,000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하고 저쪽으로는 유성, 서구 이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는 거의 뭐 동구나 대덕구는 그렇게 위반하는 데는 그런 업소도 별로 없고 하지마는 아직도 저희들이 이 수고를 하는데도 아직도 변태업소가 술을 먹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가 누설되는지 뭐 아니면 우리가 단속이 시원찮은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기습 단속도 좀 하고 또 교체단속을 좀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그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성과에 우리 하는 일에 비해서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대단히 저희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청소년 문제라든가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아마 고발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그런 일은 거의 없는데 금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마는 실제로 개선되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다만 상업지역에 한 해 가지고 단란주점을 유흥주점으로 할 수 있는 자유화 되는 바람에 변태가 줄었습니다.

사실상 마음대로 영업을 하고 싶어도 세금을 한 20배정도 더 내야 됩니다.

단란주점에서 유흥주점을 할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유흥주점은.

그 이유는 계속 단속이 심하고 또 유혹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손님들한테 접객부를 둬달라고, 때문에 마음대로 편하게 장사하는 할 수 있는 유흥주점으로 많이 변천되고 있고 2시까지 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에도 위반되는 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보다는 제도적으로 위반을 안되게끔 저희들도 배려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 깊은 뜻이 아직도 단속을 아무리 해도 사실상 그것이 미흡하다 그런 뜻이 아닌가 해서 금년에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그 말 이외에는 제가 크게 뭐 말씀드릴 … ….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위원님 말씀 제가 그 심도있게 제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전체적으로 조직을 줄이고 또 이왕이면 좋은 민간으로, 행정이 실제로 하는 것보다는 민간인이 하기에 좋은 업종같은 경우는 과감히 위탁하는 것이 지금의 추세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문제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당초 지을 때 지금현 시장님께서 대전광역시 되면서 충남노총에 대전노총이 곁살이 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로 대전노총으로 해 가지고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지어서 거기서 말하자면 업무를 보게끔 이렇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둔산에 지은 겁니다.

그런데 막상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줘 가지고 짓고 그 중에서 국비가 한 6억 정도 되는데 막상 이제 노총에 위탁을 할려고 하고 있고 또 시장님의 뜻이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참 과거의 처음 취지가 그러니까 또 직원 저희들 여덟 명이 가서 그걸 하는데 그 비용만도 대개 공무원 1인당 한 연 2천 내지 3천 정도 비용이 드는데, 한 2억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바에는 원래의 목적대로 노총에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것이 또 그 사람들이 그 안에 시설이용자도 또 노총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옆에 노동청이 금년에 신축이 완료됩니다 금년 말쯤이면.

아울러서 이것도 각 시·도에서도 지금 거의 추세가 이것만은 노총에 위탁시키는 것이 백 번 낫다, 운영의 활성화도 기하고, 공무원이 암만 거기서 해야 소용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춘천은 이미 위탁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장님에서 계속노동부에 건의를 하고 직접 장관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있지마는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노동부에서는 반대를 합니다.

왜 반대하냐 하면은 전체적인 근로자 중에서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50%∼60%에 불과하다.

나머지 40%는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이다. 때문에 60%를 위해서 우리 노총에 줘서는 안된다.

말하자면 사무실을 위탁해서는 안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그런 감사를 지적해서 반대하는 그런 추세고 그래 가지고 사실은 우리는 계속 지침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침상에는 6억을 줄 때 그 지침상에는 노총에 위탁을 해 주지 말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이 지침하고 현 상황하고 반대기 때문에 작년서부터 제가 보사국장 오고 또 시장님께서 서울가는 그런 기회 있을 때마다 했는데도 그것이 안돼서 아예 각 시·도에서는 까짓 거 뭐 돈 한 4, 5억 받은 거 반납하고서라도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춘천이 1차로 작년말에 최각규 지사가 무슨 소리냐! 노동부가 반대해도 이것은 내가 볼 때는 노총에 줘서 위탁하는 것이 여러 면에 있어서 괜찮다, 활용면이나 경비절감면에서 낫다 때문에 노동부의 반대를 불구하고도 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럼 우리도 반대하면서 그냥 하면 될 것 아니냐 했는데, 시장님 뜻은 사사건건 중앙정부하고 서로 어겨가면서까지 말하자면 언성을 높이면서까지 일을 추진하는 것이 그게 능률적이냐, 계속 금년 중반기까지는 설득을 더 해보자, 그래서 지침변경을 합리적으로 해 가지고 노총에 위탁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이런 뜻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러한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이 문제는 연초에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지시를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서울시에서 가정도우미제를 확대 운영한다 하는 그러한 자료를 보시고 우리 대전에도 그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저의가 뭐냐 하면 지금 저소득층이면서도 노인인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이 한두 분밖에 안사는, 그 가정들이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들을 돌보고 있지마는 보건소의 서너 명의 직원 갖고는 도저히 그걸 커버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은 달동네 가보면 그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단체 그런 가정간호의 간호사자격증 갖고 있고 가정간호를 공부한 사람으로 해 가지고 그러한 봉사단체가 생겼고 그래 가지고 그 봉사단체에 우리도 그런 가정도우미제를 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여러가지 재정지원을 부분적으로 해주되 그걸 갖다가 한번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시장님의 뜻이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하나 생겼습니다. 얼마 전에, 한 15일 전에 생겼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래서 각 시·도에 거의 이게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년 일종의 이제 병원에서 간병인하고 비슷한 겁니다 말하자면, 노인들 지금 재가복지 하는 그런 차원이지요.

그래서 복지관도 있고 보건소도 있어서 실제로 나머지 여력이 부족해 가지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도우미제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시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하나의 시책으로써 계속 검토중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있어요 여러가지, 첫째 그…….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간병인의 자격기준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저 자신은 정확하게 그걸 모르겠습니다.

다만, 병원측에서는 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저희들이 간병인의 기준을 갖다가 법제화 했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예,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그분들이 열 한명 정도 되는데 거의 90% 이상이 간호사, 정규 대학의 간호학과 출신으로서 충남대학교 가정간호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수를 받은 사람인데 저희들도 가장 우려하는 것이 그 중에서 간호사가 아닌 사람도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분들이 치료하는 것이 법적으로 맞을 것이냐는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시책화 했을 때 그런 위험스러운 부분도 저희들이 지금 상당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이 시립병원이 과거에 도립병원으로써 지금 대흥동에 있는 현대아파트가 바로 그 장소일 겁니다.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그것을 팔아 가지고 지금 시립도서관을 지었습니다. 그때 그 돈이 한100억 정도 이렇게 팔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 행려병사자라든가 저소득층을 위한 그 일을 결국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그걸 맡아줄 병원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여러 시민들 의견을 청취를 해 가지고 후보로서 공약사항을 설정했을 때 시립병원을 내가 임기 동안에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이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대충 개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약 300병상 정도 돼야 그 나마 유지가 가능하다고 하고, 300병상 규모를 보면 부지비용 전체 쳐 가지고 약 300억 이상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이 재정 때문에 도저히 어렵지 않느냐, 하지마는 저도 그렇고 저희들 판단할 때 적어도 임기 동안만이라도 부지만은 선정을 꼭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여러 부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동구에 용운동지역을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운동에 구청장이 구민회관을 짓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그 지역에는 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고, 그래서 현재 부지 어떤 게 더 나을 것이냐, 접근로 또는 땅값이 싸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공원과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는 확고하게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금년내에 적어도 부지는 예정지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하나도 없습니다.

일단은 부지규모를 부지를 확정해서 그 규모에 맞는 병상 규모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야하기 때문에 대충 300병상이다, 또 한 300억 정도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부지를 한 서너군데 가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적지가 사실은 용운동지역 이었었는데 그것이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걸 땅값이 싸기때문에 살수가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니요. 국유지가 산림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평당 10만원밖에 안가는데 다른 데 가면 80∼90만원 이상 가야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확고합니다 의지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당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 잘해 주셨는데, 지역적인 균형을 고려해 가지고 동구 쪽으로 사실, 계속 동구 쪽만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그 적지가 나타나서 딱 하니까 이미 저희보다 조금 빨리 아마 구민회관을 확정을 지었어요.

때문에 못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냥 구상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번에는 한번 해볼려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용운중학교 뒤에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앞으로 도로가 확장됩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로, 동부순환도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근로가 그래도 좀 용이한 지역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천동에 구유지가 있습니다. 구가 소유하는 부지가 있는데 한 6천평 내지 7천평인데 사실 그 지역이 전부다 저소득 밀집지역으로 해서 개발을 위해서 필요치 않느냐 했는데, 병원이라는 것이 저희들 개념은 병원이 비교적 장래를 위해서 조금 큰 부지를 가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왕이면 뒤에 산이 있기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진입로 입장도 어렵고 그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조건은 아니질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는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와 후보지로써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변전소가 있습니다 가오동에, 그 변전소 지역이 한 30만평이 곧 택지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전소가 산쪽으로 약 반지하 형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되면 공공용지로 우리가 토개공이라든가 그 개발주체한테 요청을 해 가지고 하면 싼값으로 공급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임기 내에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부지선정이,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사실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명심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김위원님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다만 이 성격이 약각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각 시·도별로 권역별로 응급의료센터를 갖다가 설치해야겠다는 것이 기본 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상 자체가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앞으로 응급구조 관 체계가 전혀 안돼 있습니다.

밤에 야간에 병이 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지금 현재가, 충대에 저희도 야간에 가보니까 사람은 밀려드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안돼 있어 가지고 완전히 응급센터의 전문병원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50억을 국가에서 아주 저리로 융자를 해 주고 100억은 자체 충대측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돈은 없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지침변경, 왜냐하면 우리 뿐만 아니라 현안이 각 시·도 똑같이 공히 다 위탁을 나가고 있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희만 여기다 이렇게 한 것은 괜찮은데 각 시·도에서 다 매달리고 있어요.

지침변경 이게 옳다 말이야, 현실을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시장님께서 진짜 고민한 게 춘천처럼 안 그래도 예를 들어서 중앙지침하고 어겨 가지고 할 것이냐 이거 상당히 고민하다가 우리가 시장님 뜻이 여러 가지 사정을 더 봐서 좀 시기를 늦추더라도 더 설득을 해서 지침 변경을 좀 받아보자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예상이 강원도에서 그랬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도 지침을 어겨서 할 가능성 굉장히 큽니다. 그냥 두고, 그래서 지금 노동부에서는 강원도에 직접 현지 실사를 해 갖고 말하자면 그걸 적발을 해 가지고 뭔가 조치를 취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막기에는 제가 자체적으로 개인 판단인데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이게 도미노 현상으로 각 시·도에서 전부다 강원도를 이유로 해 가지고 지침을 어길 것 아니냐, 시장님께서는 너무 이것이 노총의 현안사업이고 또 자기 볼 때에 이게 맞는 것 같아서 6억을 줘서까지, 영 국가에서 그 지침변경을 이유로 국비를 지원한 거를 반납한다면 차라리 6억을 반납해서라도 해 주는 게 낫냐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런데 김위원님 사실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전임 시장을 하셨을 때 지금 충남노총에 곁방살이를 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고자 사실상 이걸 진 겁니다 원래 의도가, 짓고 이렇게 하는데 지으면서 6억을 중앙정부에서 받다보니까 노동부에서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지침을 내려보내 가지고 그거 노총에 주지 마라 했기 때문에 본래 시장님 의도는 지어서 노총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노총에서도 근로자를 오히려, 제가 여러 가지 경로에서 얘기해 보면 노총이 근로자들이 거기 이용하는데 일종의 말하자면 저항으로 이용하는 걸 갖다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자기들 근로자들한테 홍보를 안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알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말씀, 일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사실은 그 많은 사람이 다 훈련을 해 가지고 100% 취직하기에는 지금 여건이, 전체적인 여건이 경기 호경기하고 틀립니다. 상당히 틀리고, 한 가지 우리 실무진들이 죽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의견을 실무진들이 얘기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취업이 극히 어렵지 않느냐, 20명씩 해도 위원님 말씀한 대로 한두 명밖에 안되는데 이게 7억 정도 들여 가지고 되겠느냐, 이것을 우리도 중앙정부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돈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번에 6억 정도, 그러니까 우리 시비는 얼마 안돼, 한 1억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지요.

이거 중앙에서 노동부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노동부한테 당신들 국비를 쓸 때 이게 고용촉진훈련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거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개선해보자 해도 지금은 더 이상의 묘안을 못찾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도, 그렇다고 실업자나 저소득자한테 기술, 기능 이런 훈련을 안 시키는 거보다는 그래도 낫지 않느냐 취업이 안 되더라도,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마따나 저희들도 문제점은 인식을 갖지마는 차선책이 아직도 안나오고 있어요.

그건 동감해요.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그렇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위원님 전혀 말씀 그르지 않고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현재취업률도 상당히 적고 또 중도탈락도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학원 측의 어떤 입장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금년서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 일부 기능을 노동부에서 직접 사후심사를 하고 학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책정을 하고 또 인원을 배당하고 나서 계속 그걸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문제점 때문에 학원측하고 어떤 소위 말하자면 그런 결탁할 가능성도 크고 또 그걸 갖다가 그냥 이해할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노동부 측에서, 노동청에서도 문제점을 알면서도 여러 가지 차선책이 없고 그래서 감독은 강화할려고 지금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내년 7월까지.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도되기도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장애인 문제는 보도되면 그 지역 부근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크게는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 여러가지 장애인 부위별로 저희들이 복지관 이런 여러 사업을 하고 있지마는 특히 맹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체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이 맹인심부름센터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어떤 도서대출이라든가 이런 걸하고 있습니다.

음성서비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생각은 따로 부지를 마련해서 하는 것보다는 현재 맹인들이 주로 배우고 있는 그 학교의 부지를 좀 넓혀 가지고 거기에 교육위원한테 돈을 줘 가지고 거기다 세우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기본구상을 갖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근 한 2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맹인학교.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 학교 주변을 땅을…….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지금 그런 구상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하면 거의 반발을 초래할 것 같아요.

그 지역이 아직도 인근에 마을이 형성이 안돼 있습니다 아직 택지개발이 안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또 혜광학교라든가 그 인근 학교가 들어오면서도 아직까지는 그 주민들의 성향이 장애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폭이 다른 지역보다 큰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거기에서 큰 반발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또 그 지역에 계속 장애인 뭐 한다는 게 저희도 미안합니다. 한데 그 나마 거기가 맹인들이 가장 많이 운집할 수 있는 지역은 그 지역이 아니겠느냐, 또 동구 지역에 맹인들이 비교적 많이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단 구상으로 그쪽 부근이 낫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아주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관계자가 오셨을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합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충북에 음성군에는 대단위 그 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있는데 실지로 저는 이렇게 볼 때 겉보기에는 굉장히 참 "야! 그 대단위 복지시설 좋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거기서 일하는 공무원들이라든가 충북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반대입니다.

그 뜻이 뭐냐하면 대한민국에 있는 장애인들은 다 모여 가지고 거기도 뭐 몇 개 도의장애인들이 다 모여 가지고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는데 거기에 드는 소위 말하자면 운영비를 국비 80% 지방비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군에서 10%를 부담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할 때 복지시설 만큼은 어려운 지방 말하자면 자꾸 부담시키지 말고 국비에서 100% 부담하는 방안을 계속 강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실지로 구청장으로 동구에서 있을 때 국가에서는 전체 예산중에 5%정도입니다 사회복지비가.

그런데 시에 와 보니까 10%가 돼요 이게 저희들이 한 270억 저쪽 그 가정복지국에 한 230억 거의 보태가지고 500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가 한 5,800억 거의 같으면 10%에 9.8% 정도 되는데 제가 구청장을 해 보니까 그것이 25%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이렇게 나가다가는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은 거부하는 그런 사태가 틀림없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인복지관 그 문제 운영비 문제도 사실은 이런 얘기를 꺼내도 상당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자신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제 교육위원회라든가 또는 그 구청 이런 거 할 때에 그 예산 또는 비용부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써야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참 유의하고 있고 그 부분을 국가차원에서도 시정 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검토하겠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대전·충남지부입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박위원님이 그 말씀 하신 거하고 저하고 뜻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지금 사실은 이 기능이 인제 목표가 이미 상실되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가족계획협회 이 자체가 이미 인제 산아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조직의 목표가 이미 상실됐습니다.

건강관리협회 같은 경우는 원래는 기생충박멸협회라고 해서 이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목표를 상실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이렇게 설정하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기능이 거의 유사하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능률적으로 생각한다면 전부 다 통합해 가지고 하나만 있으면 될 거 아니냐 하는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못하는 부분 이런 걸 위탁시키고 하면 대단히 능률적이지 않느냐 했는데 그걸 계속 그 세 개 단체에 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체로 볼 때는 말하자면 통합할 필요성은 느끼나 그게 굉장히 여러 가지 협회간의 어떤 알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상당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통합해서 하나의 조직으로 하고 그걸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保健社會局長 林榮鎬 예, 그거 제가 부연설명 하면요 그 대전·충남지부라는 그 조직이 극히 작아요. 말하자면 인원이, 인원이 적어 가지고 이게 분리가 말하자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적정 규모가 돼야 어떠한 그 유지가 가능한데 반으로 한다면 그 적정 규모가 안되기 때문에 소멸되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라리 한다면 충남하고 분리한다면 세 개의 대전지부를 그 통합해 가지고 하나로 만드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해가지고 사실은 그런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그걸 계속 그 지부한테 계속 상기는 시키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보건환경연구원장 서승정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여러분!

병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연구원의 '96년도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연구원에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보건환경의 업무 여건은 국가간의 빈번한 물자교류 및 인력 교류에 따른 각종 질병의 광역 확산과 유해물질의 국내 유입 등 그 어느 때보다도 취약한 입지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에 부응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득 1만불 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온갖 힘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연구원의 자질향상을 통한 각종 전염병의 사전 예방과 시민보건 유해요인을 조기 색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한 본격적인 조사연구 사업에도 앞장서서 시민들의 시대적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화로운 생태도시 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면모로 일신하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연구원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재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연구원 간부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硏究部長 都京三 보건연구부장 도경삼입니다.

(보건연구부장 도경삼 인사)

○環境硏究部長 韓寅洙 환경연구부장 한인수입니다.

(환경연구부장 한인수 인사)

○家畜衛生硏究部長 朴喜國 가축위생연구부장 박희국입니다.

(가축위생연구부장 박희국 인사)

○總務課長 李明漢 총무과장 이명한입니다.

(총무과장 이명한 인사)

○微生物科長 許永善 미생물과장 허영선입니다.

(미생물과장 허영선 인사)

○藥品分析科長 權敬淑 약품분석과장 권경숙입니다.

(약품분석과장 권경숙 인사)

○食品分析科長 吳俊世 식품분석과장 오준세입니다.

(식품분석과장 오준세 인사)

○環境調査科長 金洪睦 환경조사과장 김홍목입니다.

(환경조사과장 김홍목 인사)

○大氣保全科長 金鍾憲 대기보전과장 김종헌입니다.

(대기보전과장 김종헌 인사)

○廢棄物分析科長 李逢雨 폐기물분석과장이봉우입니다.

(폐기물분석과장 이봉우 인사)

○檢査科長 文炳泉 검사과장 문병천입니다.

(검사과장 문병천 인사)

○試驗科長 李弼敦 시험과장 이필돈입니다.

(시험과장 이필돈 인사)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인사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업무여건과 방향, '96주요업무계획, 대전사랑운동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별첨으로 실음)

이상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김동근위원님께서 저희한테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결국은 위원장님께서 저희 답변 대신 해 주신 거 같으네요.

저희도 아직 이게 매립은 안됩니다마는 매립전에 수질을 정확하게 몇 번 검사를 해서파악을 해 놔야 그것이 연도적으로, 그게 매립이 됐다고 그래서 금방 오염되는 건 아니거든요.

상당한 기간이 걸려서 그 수질까지 거기서 오염물질이 오는 동안에는 자정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하다가 이게 나쁜 것이 계속 나온다고 하면은 자정작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얼마 후에는 언젠가는 모르지마는 자정작용 능력을 잃어서 영향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단시일내에 1년간 이러한 조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전에 금년도 사업은 현재 수질파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외에 기왕에 매립하고 나서 묻혀있는 데 문제점이 많다. 그것과 동시에 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이것도 기획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고 싶은 일은 많지마는 업무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단 좋은 말씀 주셨고 제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은 문제 해결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뭐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비용을 따진다면은 저희가 보통 지하수 먹는 물 검사하는데 43항목인가 검사하는데 돈으로 한 14만 몇 천원 되지요 수수료가, 그런 정도의 사업인데…….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저희가 집수정 다 파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에 우물로 먹는 물의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현재 그게 결국 침출수를 본다는 것은 몰라도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김동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실무자들과 협의를 해서 저희가 김동근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연구직입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불안하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지금 김학원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 당연하지요. 그래서 저는 이상한 교육을 저는 잘 교육을 통해서 또는 사무실 순회 방문하면서 그런 대화식으로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결과에 의해서 징역도 가고 벌금도 내고 부과금도 내고 시설투자도 해야 되고 하는 게 바로 업소다, 그런데 어떤 업소에 우리가 나갈 때는 직원들이 나갈 때는 그 업소가 바로 우리 친구의 형님이 경영하는 회사다 이런 마음으로 가라, 그렇게 대화를 해라, 그러고서 그 다음 내가 또 우리 집이 그 산업체 공장에 바로 울타리 거기 제일 가깝게 산다고 또 생각을 해라, 그렇게 해서 성실한 공무수행을 해 달라고 이러한 얘기를 제가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당부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그런 것이 진짜 연구하는 거 이상 제고하는 거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고서 좋은 결과에 대해서 좋게 평가를 받는 오로지 외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 사항은 여기서 불편이 있다고 해도 원장이 불편 없다고 밖에 말씀 드릴 수밖에 없겠지요.

또 이 자리에서 인사이동에 관련됐던 과장들도 이 자리에서 물어보면 나빠도 좋다고 밖에 할 수 없는 일인데, 제가 솔직히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상당히 좋아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제가 연구원이 하나가 되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인사에 대한 문제 또 업무량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을 무기명, 전직원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 평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충천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사기는 비교적 딴 부서에 비한다면은 제일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고맙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온천수 저희가 직접은 안하고 의뢰에 의해서, 저희가 의뢰에 의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업자나 아니면은 단속기관이나 허가부서에서 의뢰가 되면은 저희가 거기에 결과를 내주고 있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保健環境硏究院浪 徐承政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떤 감시 단속권은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박행자위원님의 그 말씀을 관계 부서에 분명히 전달해서 개선 노력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예, 관계기관에 분명히 통보를 하겠습니다.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건 없지요.

○金學元委元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그 사항을 정확하게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이것은 행정 당국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걸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문제는 이제 그런 것을 어떤 수질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요?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것을 제가 관계 부서에 위원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통보를하겠습니다.

○保建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保健環境硏究院長 徐承政 관리부서에 통보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