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49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1月 31日 (水) 午前 10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49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5次委員會
1. 1996年度主要業務報告
가. 財務局所管
나. 消防本部所管
다. 公務員敎育院所管
審査된 案件
(10시 07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9회 임시회 제5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재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재무국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 재정여건 및 시책방향과 '96년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국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연규천위원님.
○延奎天 委員 예, 연규천위원입니다.
시 재정에 대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신 배 국장님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토지과표 등급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토지등급제를 같이 이렇게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에는 1년에 한번씩 해 가지고서 구청에서 지가조사를 해마다 한 번씩 했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런데 사실상 구청에서 토지등급 심사위원으로 해 가지고 회의를 해 가지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요식행위에 불과한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구청에서 각 필지별로 조정이 되는가 하면 또 각 동에서도 등급 조정을 하죠?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 심사위원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개개인 동민들한테 언제까지 이의가 있을 것 같으면 이의신청을 하라는 서신이 전달이 되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 가지고 실지 그것을 수정하고 뭐하고 이의하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財務局長 裵聖浩 예.
○延奎天 委員 그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일일이 통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그런 내막은 모르고 나중에 세금이 부과된 후에야 "너무 과다하게 세금이 부과됐다."이런 항의가 많이 있습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세부적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연위원님 제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는 토지과표가 상당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토지등급제도를 폐지를 해요, 토지과표가 일원화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일원화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에 무슨 선정이라든가 하는 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건설부에서 표준공시지가를 장관이 조사를 결정을 해 가지고 이것이 개별공시지가는 구청장이 조사를 하는데 동직원을 동원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올해는 이것이 과표현실화라고 해 가지고 우리가 과표현실화 기준이 우리 시가 32.2%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공시지가로 100만원이라면 이 과표현실화 액수는 32만 2,000원이 됩니다.
이 기준을 정해서 과표현실화가 안된 아주 5%짜리, 10%짜리 이런 데는 32만 2,000원이 수준으로 다 올립니다.
그래 갑자기 이렇게 올리게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세금이 많이 오르고 또 현실화가 높은 데는, 과표가 높은 데는 그걸 끌어내리고 해서 조정을 32.2%로 조정을 하는데 거기 이제 내리는 것도 문제지만 또 갑자기 올라가는, 세금이 올라가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내무부에서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결정기준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각 자치단체장에 보내주면 우리가 그걸 참작을 해 가지고 너무 올리는 걸 그 기준을 삽입을 해서 점차적으로 올리도록 그러니까 세부담 인상을 억제하는 선에서 결정하도록 이게 되어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지역에서 등급차가, 격차가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대전지역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하락이 됐지 않습니까?
매매도 안될 뿐더러 그 가격면에 있어 가지고 절반 정도의 하락의 세를 가졌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토지가격은 내려가고 이 과표는 올라가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한테 그만치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연위원님 말씀…….
○延奎天 委員 그랬을 때 저는, 지금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너무 목을 졸라놨다." 이거야 쉬운 얘기로 말할 것 같으면 말이죠.
그러면 좀 어느 정도 투기라는 것은 억제를 해야 되지만 실수요에 거래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세금을 내고 뭐를 하고 하든지 하지 결과적으로는 세금을 낼라고 해도 매매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을 못낸다는 그런 시민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좀 내무부에서 이걸 공시지가를 저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상부에 건의를 강력히 좀 하셔 가지고 투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실거래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지금 추진 좀 해 주셨으면 싶어서.
○財務局長 裵聖浩 예, 연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이 추진계획에도 나왔습니다만 전년도 수준에서 세부담 인상을 억제하는 선에서 우리가 조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세금만 올라가게 되면 더구나 매매도 안되는데 이것을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너무 많이 주기 때문에 이런 건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세정과장들 전국 세정과장들 회의 때 그때도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그럼 좋다 아주 기준을 정하되 아주 전년도 수준에서 거의 큰 인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한번 조정하는 그런 기준을 내려보내겠노라" 아직 기준은 안내려 왔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내려와서 적용을 하게 되면 큰 작년 수준이나 거의 별 차가 없는 그런 정도로 아마 인상, 소폭으로 인상하거나 조정이 될 겁니다.
○延奎天 委員 그 현실로 봐서는 전년도의 기준보다도 하향조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해서 조금 약간 차이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됐다든지 했을 때는 상당한 지가변동이 있죠?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런 데서는 조정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줄로 압니다만 시민들에게 지나친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주지 않게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아주 저희들 명심해서 검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예,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예, 김용연위원입니다.
재무국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대전시의 실질적인 살림을 꾸려가는데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재정형편 가운데서도 대전시의 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고 있는 재무국장을 비롯한 재무국의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이 다 본 위원을 비롯한 우리 내무위원 전체가 수 차례 지적을 해 왔고 질의를 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촉구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국에서 대전시 살림을 꾸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수입의 증가를 해오느냐, 징수를 얼마만큼 더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세외수입의 증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예금이자 부분은 누차 지적돼 왔던 것입니다.
금년에는 120억원의 징수목표를 세웠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72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근 40%의 증가목표를 세웠는데 이게 말로만의 목표를 세운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125억의 수입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1,000억을 예치를 하고 그 이자액으로 72억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올렸습니다.
우리 목표를 '96년에는 1,200억을 예치를 해서 이자를 120억을 목표로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부서에서 보면 대개 자금요구가 제때에 안된 경우가 있습니다.
미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적정액수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가 해당, 자금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해당부서에 꼭 통장에 사본을 요구합니다.
통장에 사본을 요구해서 지금 잠겨있는 돈이 얼마고 너희들이 요구하는 돈이 얼마고 그래서 사업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데 그럼 너희들 이거만치만 우리가 요번에 주겠다 예치한 돈하고 또 추가 돈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따져서 거기서 뭐 더도 덜도 아닌 사업에 필요한 돈만 보고 주는 걸로 그렇게 해 놓고 그 남은 돈은 우리가 항상 저것이 뭐 한 여유가 있는 것이 한 2개월도 있고 3개월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자투리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6개월도 있고 1년도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3개월 정기예금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2개월 정기예금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아주 짧은 기간도 정기예금을 넣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는 그런 정책을 펴 나갈려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 그 부분은 아는데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국에서 3개월 짜리 정기예금을 했다가 85일이나 80 한 7, 8일 만기일 4, 5일 3, 4일 앞두고 해약을 합니다.
그러면 보통예금 이자로 또 다운이 되죠. 그런데 그날쯤에서 다른 B라는 국은 다시 정기 예금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B라는 국의 돈을 A라는 국에다가 차용을 해 주고서는 3, 4일 뒤에 만기가 됐을때 해약을 한다고 그러면 이자수입이 훨씬 늘어 나는 것 아닙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와 같은 반복되는 사례가 지난해에 누차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현상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財務局長 裵聖浩 예, 그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렇게 하면 이자수입이 이거는 훨씬 좋아질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만일 금년에도 그와 같은 사례가 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감사에서 따질 문제지만 미리 촉구를 드리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다음, 자동차세 체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은 주·정차 위반에 대한 체납도 있고 면허세나 이런 거에 대한 체납도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했던거와 마찬가지로 이것은 고지서가 날라왔었고 한데 안냅니다.
안내고 계속 있다 보면 몇년이 지나다보면 자동차원부에 의해서 폐차를 시키거나 판매할 때 이자도 없이 그 액수만 내면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의 값어치는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떨어지게 되어 있고 몇 해가 지나면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그거 냅니까, 은행에 쫓아 다니면서?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체납액수가 많이 늘어 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안내면 이것도 다른 세금과 마찬가지로 제때 안내면 5%가 됐든 10%가 됐든 부과세가 올라가야 되고 계속 올라간다고 그러면 '아, 더 내니까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나온 것처럼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공매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좋습니다만 먼저 제때 안내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뭔가의 조치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財務局長 裵聖浩 위원님 지금 각 주·정차 위반을 말씀하셨죠?
○金龍淵 委員 주·정차 위반이나 뭐 면허세나 이런 것 하여간 자동차에 관련된 세금은 다 바로 안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財務局長 裵聖浩 예, 하여튼 주정차 위반 같은 것은 과태료인데 이거는 뭐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 소관이고 자동차세를 안내는 문제 이것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내지 않으면은 우리가 영치까지 또는 자동차를 공매까지 하는 특단의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 각 구청에서…….
○金龍淵 委員 아니, 그러니까 더 부과할 생각은 없느냐고요, 제때 안 내주면은 예를 들어서 5%만…….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뭐 우리가 다 법에 따라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金龍淵 委員 아니, 왜 그러느냐면은 지방세나 뭐 같은 것 안 내면은 뒷 날짜까지 안 내면은 5%가 되든 10%가 되든 더 부과되잖아요, 가산금이 붙잖아요?
○財務局長 裵聖浩 가산금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런데 이것은 지금 가산금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가산금도 있어야 사람들이 제 날짜에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만일 대전시에서 혼자서 되는 것이 아니면은 중앙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財務局長 裵聖浩 예, 알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한 것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財務局長 裵聖浩 적극 검토를 해서 그런 문제도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안 내는 사람에게는 불이익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뒤에서 박과장 얘기하는 것 뭐에요, 그것 좀 크게 얘기를 해 봐요.
국장님한테만 얘기를 하지 말고 지금 얘기하는 얘기를 크게 해 보라고.
○財務局長 裵聖浩 교통국에서 하는 사항이라고 그런 얘깁니다, 과태료 주정차 위반은. 그 얘깁니다.
○金光熙 委員 뭐가 제도적으로 안되어 있어요?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입니다.
아까 김용연위원님이 말씀하신 주정차위반과징금 관계는 지방세가 아니고 그것은 국가수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빼면은.
그런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지방세와 같이 거기에 납기내에 납부를 안했을 때 가산금을 붙인다거나 무슨 강제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현재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위원님께서 그것도 같이 우리 지방세와 같이 그것을 물려야 되고 중가산금을 물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교통국에서도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재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동안에도 언론이라는가 이런 데에서 여러 차례 비춰졌던 사항이고 이런데 현재 제도적으로는 그것이 아직 개선이 안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金光熙 委員 우리 박과장님 답변이 더 명쾌한 것 같아요. 우리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보다, 그렇지요?
○財務局長 裵聖浩 아니, 저는 그 소관이 교통국 소관이라고 하는 얘기만 했습니다.
○金光熙 委員 좋습니다.
김광희위원인데요. 신청사 건립공사 관계와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보도에 접해 보면은 중구의회의 몇명의 의원들이 우리 시장을 방문해서 현 청사를 중구청에다가 달라 하는 얘기가 있었고 또 우리 의회 의장을 방문해서 우리 중구출신 시의원들이 지금 없습니다마는 연계해 가지고 무슨 청사를 200억에 중구청에 매각을 해 달라 하는 식의 건의도 하고 협조를 당부하는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대전시에서 신청사를 건립함에 있어서 재원을 확보할 방법이 없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그러면은 현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가장 첫 번째로 우리 실현 가능성이 있는 자원조달 방법이라고 보는데 그것을 그런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우리 주무국인 재무국장께서는 그것을 차일피일 미룰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복안을 명쾌하게 밝히자 하는 얘깁니다.
그래서 의회의 협조를 얻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의회한테 명쾌하게 얘기를 해서 뭔가 신청사를 건립하는 재원확충 방안을 명쾌하게 밝혀 줘야지 그렇지 않고 속으로는 이청사를 매각해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본 위원도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능동적인 어떤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확실한 어떤 방법을 밝혀 주고 소신껏 추진하는 것도 어제도 제가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즘에 우리 본청하고 구청하고의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한 부분에 상충이 되고 시책면에서도 일관성이 있게 추진이 안되고 있다 하는 얘깁니다.
그러면은 소위 얘기하는 중구에서 그런 발상을 갖지 않고 그것이 지금 마치 중구 쪽에서 보면은, 그 추진하는 분들한테 대단히 미안한 얘기지마는 중구에서는 시청은 당연히 우리 구청한테 넘겨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발상을 갖고 자꾸 그것을 여론화하고 어떤 주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전에,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하기 전에 시가 현실적으로 재정확보 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든지 아니면은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재원확보의 방법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빨리 숙의를 해서 현 청사를 매각하는 것이 가장 신청사를 건립함에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판단이 선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소신을 빨리 밝혀주고 하여서 그런 현 청사를 가지고 다시 한 번 기초자치단체와 우리 시가 마찰이라든지 어떤 잡음이 일어날 소지를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신청사 건립을 하는데 재원확보 대책은 어떠하신지 그것을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裵聖浩 지금 시청에서는 저희 재무국에서 재원확보 방안에 대한 것을 안을 수립을 했습니다.
1안, 2안을 수립을 해서 우리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리고 이 안을, 두 개 안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드리고 해서 이 안에 대한 어떤 안을 결정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위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그 안에 대한 의견을 묻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金光熙 委員 아니, 그러면은 1안, 2안이 있다고 하시는데 1안, 2안을 공개하실 용의는 없어요.
○財務局長 裵聖浩 먼젓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김위원님 먼젓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때에 이 안을 1안, 2안을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한번 다시 얘기를 해 줘 보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1안은 말입니다, 현 청사보존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현 청사는 중구청사 및 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활용을 하고 또 중구청사는 공원으로 조성을 하고 연정국악원은 매각을 한다 하는 것이 1안입니다.
그 다음에 2안은 현 청사를 전면 매각하는 안입니다.
매각예상 수입은 한 400억원을 신청사 재원으로 매각을 해서 활용을 하는데 연정국악원은 중구청사로 활용을 하고 연정국악원은 중구청에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 780평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구청사는 공원화하는 방안, 그러니까 공원화로 해서 그 지하는 주차장으로 해서 연정국악원은 중구청사로 만들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이렇게 1안 2안을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을 지금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려서 충분한 의견말씀을 듣고 여기에 최종 결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3월까지 시한입니다. 그래서 3월까지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보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 중구청에서 자세는 어떤 자세냐 하면은 '연정국악원을 우리한테 달라. 그러면은 우리가 거기에다가 빌딩을 짓든 어떻게 짓든 해서 중구청사를 만들어서 활용을 하겠다. 이 시청사를 주는 것은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왜? 이것이 인수를 받으려면은 2000년대에 가서 받는데 그때에 가면은 중구청사가 조직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상당히 포화상태가 된답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연정국악원을 주면은 우리가 지어서 그 전에 빨리 들어가겠다.' 하는 것이 중구청장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로 우리가 현 청사를 매각하는 그런 방안을 추진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런데 지난번에 언론보도를 보면은 시장님한테도 우리 지금 현 청사를 중구청에 달라는 얘기고 또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의장에게 얘기한 내용은 조금 달라요.
청사를 그냥 못주면은 200억 정도에 매각이 되도록 도와달라 하는 내용으로 언론 보도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전혀 딴 판이네요?
지금 중구의회에 특위 되어 가지고 중구의원들이 맹렬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財務局長 裵聖浩 특위 위원님들이 시장님 방문했을 때에 저도 배석은 안했습니다마는 시장님하고 사전에 상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의 희망사항은 그렇고요. 구청의 실제 집행부의 의견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자체적으로 의견을 조정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은 국장님 보실 때에 연정국악원은 시가로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이 시가로 지금 한 1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金光熙 委員 그러면 중구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100억 상당의 시 재산을 그냥 달라는 겁니까?
○財務局長 裵聖浩 글쎄요, 현재 우리 시청사 인근의 중구청사 그 공원을 우리가 공원화하려면은 어차피 반대 급부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양해가 있으리라는,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金光熙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신청사 건립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올해는 문예회관도 입찰을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자원조달 계획이라든가 어떠한 계획이 서시고 그러면 그것이 우리 집행부하고 물론 재무국 산하에「엘리트」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떤 안이 서면은 그것을 과감하게 진행을 하고 또 협조를 언론이 되었든 의회가 되었든간에 협조를 구해야 될 부분은 협조를 구하면서 이것이 과감하게 진행이 되어야지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보면은 이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해 가지고 큰집이니까 우리 작은집이 양보한다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작은집이 요새는 마치 재산상속도 큰아들 작은아들 없이 준다는 식으로 지금 본 청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이익만 추구하는 그런 행태가 야기되고 있고 시민들이 상당한 부분 우려하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재무국에서는 여러 가지 지금 꼭 필요불가결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에 대한 자원조달 계획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또 계획이 서시면은 그에 대한 진행을 과감성 있게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지금 김광희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같이 시민들이 현 청사 매각에 대해서 굉장히 혼선을 빚고 있다는 것을 재무국장께서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중구청에서 흘러나오는 말, 본청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흘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매각, 말하자면은 둔산시 청사 세원확보가 재원확보가 명쾌하게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무국장께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할 용의가 없으세요?
○財務局長 裵聖浩 그것은 일단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사실은 이것이 저희가 빨리 해도 좋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 지시하실 때에 3월쯤 해서 올리는 그 방안을 추진을 해라 하는 말씀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도 그 시기가 좀 적절한 것 같아서 이렇게 합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조속하게 요구가 있으시면은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소신 있도록 정이나 이런 데에 끌려가서 대전시민의 희망인 신청사 재원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명쾌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방본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소방본부에 대한업무보고 청취를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消防本部長 李永元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평소 소방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깊이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지금부터 소방본부 소관 '96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96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소방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연위원님!
○延奎天 委員 연규천위원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고하시는 소방본부장님 이하 소장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광역시 내에 소방서가 4개 서가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4개 서가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4개 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20개 파출소가 있는데 그 파출소는 무엇을 기준해서 파출소를 정합니까?
인구를 기준해서 증설이 되는 겁니까, 세대별로 정해 가지고 증설이 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저희가 소방력산출 기준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소방력 산출 기준이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인구, 소방 대상물 면적, 소방서와의 거리 여러 가지를 기준을 합니다.
세대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입니다, 복합적으로.
○延奎天 委員 그러면 지금 4개 소방서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광역시가 5개 구청이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각 구별로 1개 소방서가 없다는 얘기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런데 저희 아직 소방으로 봐서는 구별로 하나씩 설치는 안돼 있습니다.
앞으로 장래 저희 대전소방의 일정으로써는 저쪽 진잠쪽이 발전하게 되면 그쪽으로 소방 관서를 하나 더 설치할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운영을 내실화하고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소방대원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까?
나이 먹은 양반들 교체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런데 의용소방대원은 사실상 법정 의무직이 아니고 자기 자원봉사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강요할 수는 없고 그대에서 대장을 거쳐서, 대장이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면 저희가 발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직서도 마찬가지고 본인이 그만 둔다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은 그만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월급도 안주는 봉사직이니까 본인이 그만 둔다고 사표를 제출해도 대장이 추천해 올리면은 그 사표 수리를 하고 그렇지 않고 입대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대장이 추천을 하면 저희가 심사기준을 해서 발령을 합니다.
○延奎天 委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대원을 모집하는 것 보다는 각 동이라든지 이런 지역 안배를 해 가지고 그 대원을 선출해서 조직을 강화하면 더 낫지 않는가 하는 뜻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각 소방대 밑에 지역대가 있습니다, 지역별로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사는 사람으로 그 지역대원을 추천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龍淵 委員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지요, 의용소방대 문제만.
여기 12페이지 보면 "대원자격 심사기준 강화, 고령대원 교체" 하고 "명예대원 추대" 라고 있어요.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로 그대로 듣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의용소방대장이 추천을 해 주면 듣고 또 사직도 의용소방대장에 의해서 사직은 본인이 원해서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직을 안 낸다고 한다면은 고령대원도 교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는 그래서 내부적으로 연령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延奎天 委員 얼마로 제한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연령 제한을 대장은 60세까지고 그리고 대장은 1차에 한해서 연임을, 임기가 3년으로 돼 있고요, 1차에 한해서 연임을 할 수 있게 그렇게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延奎天 委員 대원은요?
대장은 60세고 대원은 몇 세까지?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건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延奎天 委員 대원은 연령 제한이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소방직 공무원들은 정년이 몇 세로 돼 있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소방직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서 틀리는데 비간부는 55세까지가 되고요, 간부는 또 계급에 따라서 계급정년이 있고 연령정년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됐습니다.
비간부는 55세로 돼 있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延奎天 委員 그러면 비간부가 55세로 돼 있다는 것은 불이 났을 때 끌 수 있는 힘든 일을 하는데 55세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이 돼서 위에서 그렇게 아마 정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의용소방대도, 대원들도 예를 들어서 55세 정도에 같이 공무원들 연령하고 같이 맞춰주고 55세가 넘는 분들은 명예대원으로 추대하는 방법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延奎天 委員 왜 그러냐면요 본 위원이 지난번 감사때도 얘기를 한 것처럼 연령별 분포도까지 제가 받아서 보니까 대체로 의용소방대원들이 그 지역에서 지도층 인사입니다, 지도층 인사고 또 지도층 인사다 보니까 나이도 어느 정도 드신 연만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연만하고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대전이라는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겠지만 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좁은 지역입니다, 대전시.
자기 생업하고 자기 일에 충실하고 회사의 사장이나 아니면 간부진에 다 돼 있는 분들이 동네 불 났다고 쫓아올 일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나이 드신 분들을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2억원 정도가 좀 넘게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 2억원 정도의 돈을 119구조대나 구급대 요즈음 언론 보도를 통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시민들의 칭송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같은 돈을 투자를 해 주는 것이 돈의 관리상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지금까지 오랜 기간동안 해 오신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당신 필요 없으니 그만두시오' 라고 말하는 것도 상당히 난감한 문제라고 사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명예대원으로 위촉을 하고 나오셔도 좋고 안 나오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연령이 차면 명예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의용소방대문제 이 부분에 잘못된 문제, 의용소방대 문제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신랄한 비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 다시 금년에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미리 사전에 예방, 사전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55세 이상이 8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권장해서 가능하면 나가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 올린대로 강제로 끊기는 그게 봉사직이라 민망스러운데요, 가능한 방도로 자꾸 권장해서 교체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延奎天 委員 이상입니다.
○金榮權 委員 김영권위원입니다.
서부소방서 이전 추진 때문에 지난해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이전 필요성을 인정하기 때문에 건축비도 20억이 확보돼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의 필요성을 인정한 나머지 의회에서 15억을 승인해 준거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15억 가지고 금년도에 청사가 이루어지는 현재까지의 추진사항 좀 말씀해 주시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거를 위원님들께서 서부소방서 이전비로 15억을 해준 것에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걸 지금 지주하고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주가 아주 극구 못팔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75만원 이하는 한 푼도 깎아 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서 백방으로 지금,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 감정가격 이상 더 줄 수도 없고 깎을 수도 없다 이러니까 좀 이거를 우리가 개인의 사리사욕을 차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시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감정가격선에서 나오는 바로 해 달라고 자꾸 접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현재로써는 그 사람이 자꾸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애당초 제가 알기로는 잘못된 거로 알고 있어요.
저희 의원보다도 언론에 먼저 이게 발설이 돼 가지고, 이게 먼저 줬잖아요. 저희 의회보다도?
그래서, 그러면 현재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 아니에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은 굳이 그러면 그 부지에다 할 필요없이 제2부지도 생각해 보셨어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람하고, 지주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 봐서 정 안될 경우에는 제2의 부지를 해 보려고 그런 작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물색해 가며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접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이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시지가를 초과해서는 구입 못하는 거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공시지가가 아니고 감정가지요.
그래 그 감정평가를 두 군데를 받아 가지고 그걸 합해서 2로 나눠 가지고 그 가격으로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제가 알기로다는 도저히 그… ….
○消防本部長 金永元 감정가격으로는 팔지를 않습니다.
○金榮權 委員 예, 그 감정가가 안 나와서 그 부지는 못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전이 필요하다면은 제2후보지를 물색하셔야 현명한 거로 알고 있는데?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 후보지로 한번 물색해 가면서 그쪽하고 자꾸 설득을 시켜서 하는 방도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金榮權 委員 그렇다면요, 제2후보지를 물색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종전같이 이렇게 이런 거 암암리에 해 가지고 어느 정도 타결점을 찾아 가지고 의회하고 상의하는게 옳지, 오히려 저희보다도 언론이나 제3자가 먼저 알다 보니까 아마 이게 문제가 된 모양 같아요.
앞으로 제2후보지 물색할 때는 비밀성을 가지고 추진하는 건 추진하셔야지 이건 공개적으로 해서는 역시 또 제2후보지도 그런 경향이 올까 싶어 가지고, 소장님이 그건 염두에 두셔 가지고 제2후보지 물색하는데는 보안 좀 유지해 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노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그전서부터 많이 지적이 되고 위원님들께서 우려를 했던 분야입니다만은 화재시에 소방도로라든지 각 주택지에 차량이 상당히 증가하다 보니까 주차할 데가 가정적으로 많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노상에다가 다 양쪽으로 세워 가지고, 비근한 예로 어떤 데 가보면 소방차 하나도 못 지나가도록 차가 다 세워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소방활동 장애요인 사전제거'했는데 어떤 분야를 조사하는지는 몰라도 거기에 대한 홍보라든가 모든 면이 많이 뒤따라야 하는데 지금 그런 문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야밤에 소방도로 같은데 차가 많이 양쪽으로 세워져 가지고 소방차가 못 들어갈 경우 그런 데는 어떻게 대책을 세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차가 하루에 대전 시내에 100대가 불어나니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고 주차난 때문에 골목골목마다 차를 주차해서 유사시에 소방차 들어가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영업용은 택시라든지 기타 화물차 등은 회사에도 공문을 보내서 불법 주정차 하지 말라고 적극 홍보도 하고 또 자가용에 있어서는 수시로 저희가 중요 지대, 화재가 나면 피해가 많을 중요지대 주요 시장지대라든지 고지대 같은 데는 수시로 저희가 피양훈련을 실시합니다.
소방차를 가지고 가서 훈련을 사이렌을 불고 가면 다 피양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한밤중에 같은 때가 그게 참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인데 아직까지 그런 예는 특이하게 막혀서 지장을 초래한 데는 없었지만 앞으로도 그게 예상은 됩니다,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심을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럴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들어가서 호스를 더 연장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金成九 委員 혹시 그런 면을 갖다가 시보나 반상회보 같은 거 나오지 않습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런 데 내지요.
○金成九 委員 그런 데다가 지속적으로 홍보 좀 하고 해 가지고 많은 홍보적인, 시민이 접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게끔 자주 홍보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전 도시계획 된 데는 보면은 다 문제가, 야밤중에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될 때는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화재 조기 진압이 될 수가 없지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그게 사실입니다.
○金成九 委員 그런 면에 대해서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대한도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방본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出席委員 |
| 李源玉金榮權延奎天金光熙 |
| 金成九金龍淵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曺俊奉 |
| ○ 出席公務員 | |
| 財務局長 | 裵聖浩 |
| 稅政課長 | 朴商一 |
| 會計課長 | 金銀九 |
| 理財課長 | 孟德在 |
| 消防本部長 | 金永元 |
| 消防行政課長 | 金用培 |
| 防護課長 | 金成俊 |
| 救助救急課長 | 朴鎬雲 |
| 東部消防署長 | 金光鎭 |
| 西部消防署長 | 程熙喆 |
| 中部消防署長 | 金鎭吉 |
| 北部消防署長 | 林熙德 |
| 公務員敎育院長 | 賈基山 |
| 敎授部長 | 金東烈 |
| 庶務課長 | 金乙來 |
| 敎學課長 | 金世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