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9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중 내무국, 문화관광국, 감사실 소관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내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내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은규위원 질의하세요.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대전시를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신다는데 저는 우선 찬사의 말씀을 드리고, 부분적으로 한두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의회가 있어 가지고 의회와 시와 시민과의 삼위일체가 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시정이 많이 발전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가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시에 민원이라든가 기타 나쁜 여론이 많이 축소됐다고 우리는 믿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무슨 애로사항이 있다 뭐가 민원이 있다 하면은 지역에 있는 위원님들을 먼저 찾아 뵙고 충분히 상의를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이 '민원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위원들이 다 계십니다마는 연간 수십 건씩의 민원을 처리한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과거에 의회가 생기기 전보다는 많은 민원이 줄지 않았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 말씀드릴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시와 의회와 시민과의 삼위일체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어떤 일을 추진한다하면은 '한다.' 얘기만 있었지 그 후에 중간보고라든가 기타는 전부 생략이 됐어요, 그리고 결과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도 어떠한 우리 국장님이 안을 착안했을 때 그 안이 처음에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은 그 중간에도 중간보고가 몇 번 있었으면 우리가 시민과의 대화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데 그런 것이 전부 생략되고 결과만이 나와 있으니까 어떤 때는 위원들이 어리둥절할 때가 많이 있어요.

시민들은 '이게 뭐냐? 글쎄, 그거 한번 얘기는 있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당신은 의정 잘못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우리가 꾸지람을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그때그때 현안사항이 있다면은 우리 의원들하고 수시로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그런 것을 설명해 준다면은 우리 의원들도 지역에 가서 그 설명을 그대로 해 준다면 큰 무리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여기 '열린 시정'이 있는데 과연 '열린 시정'이렇게 타이틀은 굉장히 좋고 한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열린 시정이 다소 나와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방법론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앞으로 효과 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李殷奎 委員 국장님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고, 당연히 열린 시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도 그걸 기대하고 있을 거로 믿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 의회하고 좀 수시로 상의를 하셔 가지고 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제가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국장님하고 꼭 관계가 있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대전시에서 무슨 일을 외부사람이 와서 하려면 너무 어렵다고 그럽니다.

대전이 왜 그렇게 까다롭고 힘든지, '뭐를 하나 대전에다 하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너무 협조를 안 해 주고 그 면에 대해서 받아들이지를 않기 때문에 대전에 뭐를 하나 하고 싶어도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관선시장이었을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지금 민선시장이 됐으니까 좀 어느 정도 바꿔지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대전시에 어떠한 일을 하러 들어가면은 너무 어렵다, '대전에다 공장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모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대전은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버선발로 쫓아 나와서 '우리 지역에 공장을 세워 주십시오. 우리 지역에 뭘 해 주십시오.' 이러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다는데 대전은 가서 일을 하려고 해도 참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 대전에 발 들여놓기가 매우 힘들다 이렇게 여론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은 거기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어떤 사업을 대전에 하러 들어와서 몇 개월 동안 대전에서와 보니까 공무원들이 합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기 내가 들어가면 안되겠구나, 공무원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한 목소리가 났을 때 그때 들어가야지 지금은 안되겠다 이러한 여론이 있습니다.

국장님 유념하셔서 그런 것도 좀 참고로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계속 좀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민선 단체장이 들어선 지금 내무국의 위상과 전에 중앙정부에서 단체장을 임명하던 내무국 위상은 상당한 여건변화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해에 우리 시에 어떤 시책의 일관성이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는데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자치구와 시와의 관계 설정이 제대로 안돼 있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구에서 소위 의회사무과장이, 의사과장이 국장으로 자리가 사무관 자리에서 서기관으로 되면서 다섯 개의 자리를 시에서는 하나도 반영이 안돼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민선 자치단체장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또 요즘에 심지어는 자치구가 없어지든가 아니면 광역시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가 시민들 사이에서 분분하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자치구에 어떤 권리주장이나 자기 이해관계 되는 거는 주장을 강력하게 하면서 의무를 이행하거나 협조해야되는 사항은 전혀 안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번에, 엊그저께도 제가 기획관리실장한테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16일날 우리 구청장 회의를 했는데 구청장 회의에 내무국장 배석하시지요?

○金光熙 委員 그때 시·구간에 인사교류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까, 안나왔습니까?

○金光熙 委員 공개하시기가 어려워요?

○金光熙 委員 그런데 17일날인가 도에서 있었던 사장·군수 회의에서는 도와 시와 군간에 인사교류를 합의를 완전히 봤다 해서 신문보도가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구청장 회의 끝나고 나서 시 ·구간에 인사교류문제가 합의됐다는 얘기는 없었고 결국 그 얘기가 보도가 안됐다고 하는거는 그 문제에 어떤 원만한 관계 설정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또 우리 지금 본청의 공무원들은 이번에 소위 얘기하는 각 구청에, 구 의회의 국장자리를 전부 각 구청에서 소위 독식을 했다 하는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장을 비롯한 간부진에게 상당한 불만이 팽배돼 있다고 듣고 있는데 그 인사문제를 비롯한 구와 시간의 관계 정립을 올해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가실 생각인지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희나 집행부나 공통된 생각입니다만은 우리시의 시장의 영이 안서 가지고는 시가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구청장이 모든 대전시의 시정을 이끌어가고 시장은 눈치나 보는 정도밖에 안된다 하는 얘기가 들릴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국장께서는, 물론 내무국장님의 역할이 상당히 위상이 변한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올해 우리가 우리 시의입장에서는 구와 시간에 어떤 관계 정립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은 행정의 누수현상은 갈수록 더 커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대한 복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대답을 해 주시고 참고적으로 어저께 각 시·도의 운영위원장 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하면은 모 도의회에서 내무부 폐지론을 건의하는 결의문을 이번 회기에 결의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金光熙 委員 내무부.

지금 우리 시의 입장하고는 좀 틀린 얘깁니다만은 이 정도로 지금 지방자치단체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한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얘기가 조금 다른 방향으로 나갔습니다마는 그 우려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우리 시와, 본 청과 자치구간의 관계 정립을 어떤 식으로 해 나가실 건지 또 그것은 물론 시장과 구청장의 역할이지마는 거기에서 내무국장님의 역할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소신을 이 기회에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지금 국장님께서 답하신 것 이상의 것을 뭐 기대할 순 없겠지만 지금 중요한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소위 시장에게 예산권을 l0% 정도 줬던 그것도 바로 자치구를 통솔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표현이 좀 적절하지는 않다고 저도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그런 예산문제도 생겼고 하지만 지금 얘기로는 뭐 구 의회 사무국장은 의장에 추천권이 있으니까 그거는 구에다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건 제가 볼 때도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만약에 요번에 그 인사가 소위 정년퇴임을 앞둔 사람들에 어떤 진급을 시키는 방법이었다든지 하면 또 그 나름대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일부는 수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을 했는데 자치구에 지금 의사는 "무슨 얘기냐 6월말에 그 사람 정년되더라도 그거는 하나의 선례이니까 우리 속된 표현으로 우리가 먹어야 된다." 하는 게 지금 자치구에 분위기다 이 얘기에요.

또 아까 부장님께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두자리를 사무관 자리 두 자리를 우리 시 본청에서 할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우리 시 본청 공무원들한테 납득이 될만한 그러한 거냐 하는 것도 의아심을 갖고 아까 일시적인 그런 구청에서 그런 어떤 형태로 인사를 독점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일시적 현상이고 장기적에서는 그쪽 구에 자치구에 불이익이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 본청직원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설령 이번에 다소 우리가 불이익이 오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갈 수 없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굳이 의회 의원이 본청에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시콜콜 얘기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형태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도 중요하지만 인사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 신상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사문제에 대한 것을 우리 본청 직원들이 완전히 이해가 되고 또한 이번에 참 무리하게 통과가 된, 우리 위원회에 통과가 된 조직개편안도 그러한 부분에서 서로 이해가 되고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거에요.

예를 들면 도청 공무원이, 제가 우스운 표현 하나 드릴께요. "그까짓 것 잘못 보여 봐야 쫓겨 가야 유성구청이다 이거에요 유성구청."

옛날에는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가장 무서워 했던 게 뭡니까? 잘못하면 저쪽 서산군청이나 당진군청으로 쫓겨 보내는 게 겁이 나가지고 사실은 위에 사람의 영도 서고 그랬다하는 얘기죠.

그런데 더군다나 그렇게 지금 이상한 어떤 풍토가 만연이 되고 있는 풍토에서 각 자치구에 이기 어떤 이기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뭐 시장하고 상의할 것 없다 그것은 우리 고유권한이니까 우리 해부치겠다 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하나의 선례가 되고 또 이번에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동구에 의사국장은 '89년산이 승진했다는데 그리되면 인사에서 오는 불만의 소지가 더욱 팽배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예를 들면 자치행정 역량제고라고 그래 가지고 1일 동장제 운영을 하겠다, 본 청에 과장급으로 참여를 시키겠다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구청에서 "아, 필요없습니다. 본청 과장들이 뭐하러 동장 나옵니까? 우리 과장들이 한 번 1일 동장 해 보면 됩니다" 하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심지어 그 정도의 얘기가 되고 있다고 하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례 구청장회의를 월 한 번씩 하신다는 말씀도 계셨고 또 부시장 주제하에 부구청장 회의도 월 한 번씩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선기초단체장과 그 다음에 부구청장과의 불협화음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구청도 상당한 부분 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구청장 회의나 부구청장 회의를 정례화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시장과 구청과 부구청과 이 관계정립이 빨리 원만하게 돼서 정말 협조하는 분위기 속에서 시행정이 됐을 때만이 시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가면 의회에서 견제, 조정, 뭐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거야, 원천적인 집행부에서의 어떤 자치구, 기초단체와 우리 시 본청에 관계정립을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상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무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국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백영식 한밭도서관장님께 묻겠습니다.

'내실 있는 사업소 운영'에서 행정사료관을 설치운영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서관 별관 1층에 환경행정논문실 얘기하는 거죠?

지난 번에 제가 갔을 때는 사실은 행정논문실이 있다고 그래 가지고 상당히 관심 있게 사실 봤는데 그 예를 들면 무슨 의회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처음에만 조금 준비를 해 나가다가 그 뒤에는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금 기이 되어 있는 행정논문실도 그렇게 부실하게 자료 수집이 되고 있던데 과연 행정사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자신이 있으신지 거기에 설명 좀 잠깐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저희가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현지답사할 때 그때 보면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봤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처음에 있는 것 같이 하다가 그 뒤에서는 자료가 전혀 없더라고.

예를 들면 제가 의회 회의록을 얘기했는데 그것 말고도 자료 수집이 굉장히 부실한 것 같더라고.

기왕에 그런 좋은 사료관을 설치운영을 하실 계획이면 기이 있는 논문자료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충실하게 보완해 가지고 내실있는 그런 사료관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날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이 되고 있죠?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 지원이 되는 가운데 내에서 국민생활관은 자체 운영을 하고 있죠?

○金龍淵 委員 생체협에서?

○金龍淵 委員 그런데 금년도 우리가 이거 예산에 반영할 때 국민생활관 내에 건강체력관인가 해서 기구를 해서 거기다 예산을 확보한 게 있죠?

○金龍淵 委員 그런데 얼마 전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 국민생활관 내에 몇 개 업체인가 서너개 업체가 그냥 그대로 계속 임대가 되어 가지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못하게 돼서 사장될 것 같다라는 보도를 본적이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지금 임대해 준 것 때문에 장소의 애로는 없다?

○金龍淵 委員 그리고 그 임대가 지상 보도된 걸로 따지면 굉장히 싼 가격에 다시 재임대해 준 것으로 지상 보도는 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金龍淵 委員 물론 그것이 위탁경영을 하다보니까 시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는 하지만 그런 경영수익에서 경영이 돼서 흑자가 되어 가지고 수익이 많아질수록 우리 시에서 생체협에 지원해 주는 액수는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金龍淵 委員 그렇게 되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생체협이 잘해서 국민, 우리 시민들의 건강생활에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시에서 좀더 많은 관심과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金龍淵 委員 이상입니다.

○金光熙 委員 잠깐 부언해서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릴께요.

지금 저쪽에 공설운동장에 있는 수영장은 체육회에다가 위탁관리를 하죠?

○金光熙 委員 그 다음에 국민생활체육관은 생체협에다가 하고.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거를 그렇게 위탁관리하지 말고 예를 들면 국민생활체육관도 상당한 수익금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거 전에 정책적으로 위탁경영을 시켰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걸 우리 시에서 우리 체육시설관리사무소가 있으니까 수익이 되는 수영장이나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건 민간인단체에다가 위탁경영 시키고 우리 시설관리사무소에 인건비도 안나오고 맨 적자투성인데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우리가 경영마인드를 도입을 해 가지고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치단체에서 하자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심지어는 환경파괴를 시켜 가면서 그 구간에 마침 골프장을 만든다든지 하는 게 언론에 자꾸 보도가 접하고 있는데 수익성 있는 사업을 상당한 부분 저도 공감을 하겠더라고요.

그 좀 정책적인 어떤 배려에서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건 생체협한테 위탁시킨 것이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민간자치단체에서 수익성 있는 사업을 자꾸 하겠다고 하는데 수익성이 상당한 부분, 지금 내가 정확한 수치를 기억을 못하지만 작년도에도 국민생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 경비 실컷 쓰고도 5,800정도가 순이익이 남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그 정확한 수치는 물론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경영을 하고 또 지금 우리 김용연위원이 얘기한대로 그 시설물에 대해서 좀더 관심 있게 운영을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金光熙 委員 그리고 위탁경영 관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위탁경영을 무한정으로 해 준 건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하신 건지 아니면 조건은 뭔지 그것도 한번 부언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글쎄, 이제 우리 노국장님은 어쩌면 국장으로서 의회에서의 어떤 공식적인 발언도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는 모르는데 부담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생활체육관같은 경우는 올해 저희가 예산에 방음시설인가 하는 거에 5,000만원 정도 예산이 서 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金光熙 委員 그러면 수익은 민간단체에서 가져가고 우리는 계속 거기 그 시설에 대해서 투자만 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金光熙 委員 예를 들면 작년에 그런 이익이 나오고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영을 잘하면 그보다 더한 이익도 나올 수가 있다하는 얘기에요.

○金光熙 委員 그러면 그렇게 해 가지고 자체시설물은 자체에서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아니면 우리가 자치구에 예산 보조하는 식으로 자체에서 반으로 하고 우리 시에서 반을 부담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그 민간단체에 이익 나오는 거는, 물론 생체협이라고 하는 건전한 단체고 또 그 단체가 무슨 다른 안목으로 보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민간단체에 이익을 발생해 가지고 기금 조성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태여 그 시설을 위탁경영을 시키고 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 가지고 유지보수를 시켜라 이거에요.

그리고서 그걸 다는 어려울 때는 우리 시에서 절반을 부담을 해 준다든지 40%를 부담해준다든지 30%부담을 해 줘야지 시설물에 대해서 투자는 우리 시에서 다하고 거기서 생긴 이익은 그 단체가 가져간다. 그건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金光熙 委員 이상입니다.

○金成九 委員 국민생활관이 그 임대가 올 11월입니까?

○金成九 委員 다시 11월달에 재계약을 하는 겁니까?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이충구 소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중에도 또 금년도 업무추진계획 보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2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체육시설 합리적 운영'해 가지고 야구장 정비가 나와있습니다.

거기에서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야구장 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또 거기에 깔리는 인조제품이 제가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어 가지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추진과정에서부터 제가 관여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주위 선배들로부터 여기에 대해서 '그만 손을 떼라' 하는 이런 회유도 여러 선배들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1차적으로 저를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회유를 했던 선배들에게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의원 본분의 의무를 다한다는 측면에서 여기에서 덮어둘 수 없는 사항 같아서 질의도 드리고 잘못된 점은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관리사무소 소장님께서 지금 인조잔디구장 포설 진행이 상당히, 어디까지 진척이 되어 있습니까?

○朴正勳 委員 원래 처음에는 수의계약 요구를 냈었지요?

○朴正勳 委員 그리고 제품, 선택된 제품이 뭡니까?

○朴正勳 委員 그 재직방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재직방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요구 조달구매 해 놓은 폴리그라스 제품 재직방법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朴正勳 委員 만드는, 인조잔디가 생산되는 과정에 어떤 식으로 짜여져 있는 것이냐 하는 얘기죠.

○朴正勳 委員 지난번에 지금 현재 이렇게 뒤에 실로 엮어서 올라온 것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지요, 지난번에?

○朴正勳 委員 뒤에 실로 짜여져 있는 것이죠?

○朴正勳 委員 타프팅 제품인데 '고무래 정' 자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지나가 가지고 엮어서 올라온 것이다?

○朴正勳 委員 한 번 엮어서 올라온 것이다?

○朴正勳 委員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차에 걸쳐서 우리 관리소장님에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을 2차에 걸쳐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방금 관리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폴리그라스 구매요청서에 보시게 되면은 '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사'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규격을 특정업체를 특정제품을 하셨습니다.

내가 차후에 이것도 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규격에 보시게 되면은 HT-SEO라고 되어있지요?

○朴正勳 委員 카다로그 다 보셨지요?

○朴正勳 委員 카다로그에 보시게 되면은 HT로 나가는 것은 타프팅 제품이고 H- SEO나 SEP 이렇게 나가는 것은 낫셀 제품입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낫셀 제품을 증명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있습니다. 이것이 거기에서 한 카다로그이죠, 독일 폴리그라스에서 나온 카다로그이지요?

○朴正勳 委員 제가 이것을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품명에 어떻게 표시를 하느냐면은 H 또는 N-로 나가는 것은 낫셀 제품이라는 얘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요구해 놓으신 HT-SEO는 타프팅이라는 제품입니다.

여기 타프팅 제품에 대한 카다로그 설명서입니다. 그러면은 HT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타프팅입니다.

타프팅은 영문을 해석하게 되면은 '심는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낫셀은 '짠다, 재직, 꼬임' 이런 것입니다.

낫셀 재직을 얘기하는 것이고 타프팅은 심는다입니다. 그러면 방금 타프팅이라고 하셨으니까 카다로그 다 보셨으니까 타프팅은 고무에 심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찍어서.

우리 관리소장님께서는 이 제품에 대해서얼마나 중요한가, 타프팅하고 낫셀하고의 중요도를 따지면은?

낫셀이라는 것은 조직을 해서 이렇게 걸어서 짜서 올라와야 되는 것이고, 잔디가 안 빠지죠 실에 짜여 있으니까. 타프팅이라는 것은 고무에 갖다가 이렇게 꾹꾹 찍어 눌러 가지고 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털이 빠질 확률이 상당히 높고 또 가격 측면에서도 약 한 30% 차이가 납니다. 타프팅 하고 낫셀하고.

지난번에 분명히 저한테 와서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실 때에 낫셀 제품이라고 분명히 설명을 하셨습니다. 재직이 된 것이다.

지금 방금도 '짜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것으로 계약을 하시고 뒤에 짜진 것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 필히 염두에 두시고 이것이 뒤에 실을 한 가닥 걸지 않고 된 제품은 일반 저런 운동 경기장에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 수영장이라든가 저렇게 태클이 들어가고, 야구장 같은 데에 스파이크 신고 과격하게 하는 데에는 금방 빠집니다.

분명히 낫셀 제품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어느 누구도 그것은 부인을 못할 것입니다.

○朴正勳 委員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리고 SEO 되어 있습니다. SEO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습니다. 실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카다로그를 보셨다니까.

그 다음에 SEP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투수식, 비투수식에 사용한다.

그리고 SEO는 실내용으로 non 아스팔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내용 non 아스팔트.

이것이 non 아스팔트라는 뜻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스팔트에 사용이 곤란한 제품으로 실내용이라고 분명히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쪽 회사에서 제출한 카다로그입니다. SEO가 선택이 된 것도 잘못이 되었고, 타프팅 제품이 선택이 된 것도 잘못되었습니다.

저한테 1차, 2차에 걸쳐서 설명을 할 때에는 분명히 낫셀이라고 하셨고 지금 오셔 가지고 타프팅이라고 하시는 것은 불과 며칠 안되었는데 말이 틀려져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그러면 낫셀제품은 지금 생산이 중단되었다는 얘기죠?

○朴正勳 委員 좋습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코오롱 직원이 와서 얘기를 해서 알았다고 하시는데 이 카다로그가 낫셀 회사 카다로그입니다.

H 또는 N으로 나가는 것은 낫셀이라는 얘기고, 여기 카다로그 안 보셨습니까?

H 또는 N-로 나가는 것은 낫셀이라고 분명히 카다로그에 명시가 되어 있고 타프팅 제품에 대한 설명은 제품 이름, 'name' 해 가지고 나와있지요?

제품 이름, 제품 이름 아닙니까?

제품 이름이 HT나가는 것은 제품이 HT는타프팅이다, 타프팅에 대한 카다로그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HT라는 것은 타프팅이라고 알고 계셔야지요, 이름.

그 다음에 재직방법, 프로덕션 프로세스 나와있지요, 이것이 재직방법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어떻게 짜여진 것이냐 물은 것이라고요, 이것이 설명을 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프팅식으로 짰다, 재직을 만들었단 얘깁니다.

타프팅은 심는다, 심은 거란 얘기에요, 재직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제품을 선택해서는 안되는 것이 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한테 설명을 할 때에는 분명히 낫셀이라고 설명을 하시고 지금에 와서 답변은 또 틀려지시는데 여기에 명백하게 나와있습니다.

HT로 나가는 것은 타프팅이라는 것이 이 회사에서 낸 카다로그에 의하면은.

그리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동기도 여러 부분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조달구매 할 때에는 어느 특정제품을 지목해 가지고 조달구매를 못하게 되어 있지요, 원래?

어느 특정제품을 규격서를 작성을 하실 때에 어느 제품 어떠한 물건을 요구는 못하게 되어 있지요?

○朴正勳 委員 반드시 그런 것 외에 아주 특수한 특급품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품이 지금 국내 제품보다도 제품이 우수하다고 뭐 이렇게 관계자들이 했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달계약 할 때에 이 제품이 특정제품도 아니고 국제적으로 이 제품이 독일에서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업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특정제품을 지명을 해 가지고 규격서가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로 보게 되면은.

이 물건 생산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한 4개국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굳이 독일산 폴리그라스 제품 거기에 다가 이름까지 명시해 가지고 HT- SEO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1차적으로 의문을 저는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이 시방서를 만든다거나 가격 시장조사를 할 때에는 분명히 여러 업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장조사를 하신 것이 제가 알고 보니까 우리 국장님도 아마 국내업체에서 뭘 보낸 것을 받아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 시의회 의장 앞으로 온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것이 업자가 한 얘기이기 때문에 100%는 제가 믿지를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의회 의장님 앞으로 보낸 것을 보게 되면은「폐사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부터 폐사의 제품에 대한 어떠한 견적의뢰를 받은 적이 없으며 제출 기회조차 갖지를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폐사는 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부터 단 한 번도 제품설명에 대한 요구를 받은 적이 없으며, 수차례에 걸친 폐사의 공식적인 설명기회의 요청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도 없이 일체 거부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작성한국산 제품과 외산 제품 비교표는 절대 사실과 근거없는 것을 토대로 일방적으로 작성이 되어서 해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의장님 앞으로 보낸 것이 이런 것으로 시정을 해 달라고 시의회로 접수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소장님께서는 설명도 들었다고 하셨고 설명회도 가졌고 다 하셨다고 저한테 지난번에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자료를 주신 것을 보게되면은 가격, 1차 내가 요구했을 때 주신 것입니다. 1차 뭐라고 주셨느냐면은 "이 제품을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제품 선택을 했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양 제품을 비교표를 해서 갖다가 주셨고 그 밑에 우리 소의 의견 해 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인조잔디 깔기는 한화 이글스 관계자와 각종 인조잔디 제품을 비교 검토한 바 가격이 절충될 시폴리그라스 제품 채택, 폴리그라스 코리아와협의, 코니그린 단가와 동일 또는 이하인 경우'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품보다 가격이 싸거나 동일한 경우에는 이 제품을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소의 의견이라고 해 가지고 갖다가 주신 것이.

그래서 제가 국내 제품이 5만 5,000원이고, 7만 3,650원이 독일산 폴리그라스 제품 가격이라고 설명을 저한테 해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7만 3,360원이 어디에서 근거를 한 가격입니까?" 하니까 '조달청에 구매계약 되어 있는 가격이 7만 3,360원에 조달구매 계약이 되어 있다'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5만 5,000은 국내 제품은 어떻게 산정을 하셨습니까?" 하니까 '다 견적을 받아가지고 국내 제품 5만 5,000원을 가격을 산출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5만 5,000원이라는 가격이 국내업체가 넣은 것도 아니고 나중에는 제가 하도 캐고 들어가니까 "94년도 6월달에 빙그레 이글스 구단에 가격 접수된 것을 보고 산출을 했다" 94년도 빙그레 이글스 구단에 견적 들어간 것을 보고 가격을 산출했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 견적조차도 안 받았으니까 "견적도 안 받았다는데 어떻게 가격을 산정을 했습니까?" 라고 제가 물으니까 그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조사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물품구매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견적도 받게 되고 예산을 세울 때에 얼마나 예산을 잡아야 될까 하기 위해서 견적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업체에 타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까,이 제품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볼 때에는 폴리그라스의 제품을 선택하기 위해서 끼어 맞춘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견적조차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다른 데에 들어온 가격을 가지고 근거를 해 가지고 국내제품이 5만 5,000원이니까 이쪽 제품은 5만 5, 000원에 끼어 맞춘 거에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어떻게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을 할 때에 했느냐면은 국내제품이 5만 5,000원이니까 폴리그라스 타프팅 제품을 하면서 얼마에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면은 5만 4,950원 50원이 싸지요, 그렇지요. 국내 제품보다?

5만 4,950원 이것 너무 속보이는 가격이 아닙니까? 국내 제품이 5만 5,000원이니까 5만5,000원보다 싸거나 동일한 경우에 한다고 해서 해 놓고 5만 4,950원에 이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폴리그라스에서 나오는 낫셀 제품하고 타프팅하고의 가격차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제품 타프팅인 경우에는 5만 5,000원이 아니라 30%이상이 쌉니다.

그러면은 30%라고 그러면은 국내 제품 타프팅을 했을 때에 5만 5,000원에 30% 같으면은 3×5=15, 3×5=15, 1만 6,500원이 쌉니다. 헤배당, 이것이 헤배당 단가이니까. 그러면은 1만 3,000헤배 정도가 깔리는데 가격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2억 차이가 납니다, 2억.

그리고 본 위원은 타프팅이 수입이 되어서들어 오더라도 그 제품은 제가 운동장에 드러누워서라도 못 깔게 말릴 것입니다.

왜? 그 제품은 깔려서 안 되는 제품입니다. 타프팅이라는 제품은.

실내용이고 실외용도 아닙니다. 실내용으로 분명히 자기네 회사에서 제품선전을 하는 카다로그에 명시가 되어있고 못이 밝혀 있습니다. 왜 그러한 제품을 타프팅을 선택을 했고 일반 야구장에 깔려서는 안 되는 제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낫셀은 그 카다로그에 의하게 되면은 낫셀제품은 어디어디에 깔리는 제품이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야구장, 축구장, 하키장 뭐 미식축구 이렇게 다 나와있습니다.

타프팅이라는 제품은 실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실내용에 과격한 운동 이런 데에는 깔리는 제품이 아닌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朴正勳 委員 생산이 안되면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낫셀을 깔아야지요.

○朴正勳 委員 그러면 실내용으로, 분명히 실내용이라고 자기네 회사에서 나와있는 카다로그에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실외에다 포설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朴正勳 委員 물론 다른 눈썰매장에도 깔린데가 있고 포설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사에서 내놓은 카다로그에 정말 좋은 제품을 선택을 하려면은 낫셀로 하세요. 낫셀 제품을.

일반 상식적으로 이렇게 짜 가지고 틀을 놓은 것하고 고무에다 갖다가 그냥 꾹 찍어 놓은 것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없더라도 일반 상식적으로 어느 것이 덜 빠지겠습니까, 이것이?

○朴正勳 委員 그 정도도 확인을 안하고 물건 제품 들여 놓았어요, 카다로그 한 번도 안 읽어 보시고?

○朴正勳 委員 제가 여러번 조언을 드렸지요?

'분명히 낫셀로 선택을 해 주십시오.' 여러번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때 낫셀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朴正勳 委員 소장님!

○朴正勳 委員 원래 낫셀 폴리그라스 생산했던 업체가 '90년도경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할 부분이 아닌데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부도가 나가지고 이것이 낫셀, 폴리그라스라는 상표를 가지고 현재 이러한 상식에 이러한 재직방법이나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폴리그라스라는 상표를 달고 나오는 것이 4개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4개국에서.

원 이 회사는 부도가 났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아니고 제품명이에요, 폴리그라스는.

○朴正勳 委員 또 그 외에, 재확인을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그 당시에 처음에 낫셀이라고 알고 주문을 했는데 나중에 국내업체의 수입업체한테 물어 보니까 '그것은 생산이 안되고 타프팅밖에 없습니다, 타프팅이 더 좋습니다.' 하고 설명을 하니까 그냥 타프팅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朴正勳 委員 그러면은 처음서부터 타프팅을 알고서 하셨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朴正勳 委員 제가 사무실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타프팅이 뭐고, 낫셀로 해야 됩니다. 뒤에 짜진 것." "예,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朴正勳 委員 그래서 저도 이 자료를 나중에 받은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받았는데 그 자료를 받고 보니까 타프팅이라는 얘기죠?

○朴正勳 委員 그 전에 설명을 할 때에는 낫셀이라고 했는데 받아 보니까 타프팅이란 말이에요.

○朴正勳 委員 HT냐 H냐 그것은 시정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되었고 제가 지금까지 추진을 해 나오면서 우리 소장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면은 "내가 책임자니까 내가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겠다, 위원님 염려해주시고 걱정해 주시는 것 고마운데 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소에 전문가도 있고있으니까 모든 것이 못되었을 경우에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할테니까 염려 마십시오." 하셨어요.

그래서 우려가 되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朴正勳 委員 제가 녹취해 놓은 것이 없으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이 특정제품을 수입을 했길래 '왜, 이 제품을 하십니까?' 라고도 물었고 '왜 그렇게까지 굳이 그것을 고집을 하십니까?' 해 가지고 제가 납득이 갈 수 있는, 만인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할 때에 그 자료를 저한테 한 번도 납득이 갈 수 있는 자료를 제출을 안 했어요.

못 하셨습니다, 안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朴正勳 委員 2차까지도 그런 것을…….

○朴正勳 委員 예, 설문까지 그것은 내가 원체 이것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니까 나중에 그것은 받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朴正勳 委員 선수들이나 관계자들이 해 주는 소견서 하나 조차도 저한테 못갖다 주셨어요. 2회에 걸쳐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맨날 갖고 오는 것이 비교표 밖에 안 가져 왔습니다, 이것이.

이것이 전부다 비교표밖에. 그러면은 자체에 여기에 보면은 사용연수 국내제품은 3, 4년 밖에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소요연수.

그러면은 이 국내 제품이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구장에 포설이 되고 있지요?

미국 애틀란타 올림픽 구장에 포설을 하면서 10년간 제품보증을 해 주고 있습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요.

○委員長 李源玉 박정훈위원님!

○朴正勳 委員 예.

○委員長 李源玉 양해해 주신다면은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07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리국장님은 지금 위원님들이 박정훈위원의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듣고 많은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충분한 자료를 다시 내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부탁드리고 또 이 회의가 끝나는 대로 제품과 모든 자료를 박정훈위원에게 제출해서 납득이 갈 수 있는 답을 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물품의 조달구매가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를 제출한다고 해가지고 조달구매 자체가 취소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잠시 조달구매를 정지를 하시든가 이렇게 돼야지만이 되지, 그리고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기자재 취득전 검토조서 양식이 말입니다 내가 공부를 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지침도 분명히 못을 박고 있습니다. 뭐라고 못을 박고 있느냐 하면 외자물품 구매관리 기자재 취득 전 검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에 의거해서 한다고 못이 박혀 있고 구매 선행조건에 보면은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외국산 물품의 취득 전 검토조서에 의거 구매 여부를 검토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한 구매 대상 물품 선정에 대해서는 중기, 의료, 보건, 각종 특수기자재 등 국내 생산이 되지 않거나 업무의 성질상 국산품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고품질의 성능을 요하는 물품의 경우에 수입을 하도록 했고 수입코자 하는 물품중 국산품이 생산되고 있는 경우 성능상 문제가 없는 한 수입을 자제하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대상 물품 시장조사에 보게 되면은 시장조사는 반드시 수입코자 하는 물품의 성능 가격이 서로 비슷하고 경쟁입찰을 부여했을 때 경쟁할 수 있는 2개 업체 이상의 모델을 조사하라고 했습니다.

가로 열고 특정업체 모델을 규격 작성 금지로 돼 있습니다.

특정업체 규격 작성을 한 것부터 이러한 사항을 전부 다 어기고 또 우리 대전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 조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외국산 물품 취득전 검토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고 돼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법규나 우리 조례나 또 지침이나 여기의 서식에는 국산 대체여부를 묻는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한 서식에는 국산품 대체부분이 빠져있고 그래서 왜 이거를 썼는가 보니까 '물품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자재 취득전 검토 조서를 작성합니다'라고 돼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40조 2항을 가서 찾아 보았습니다, 40조 2항을 찾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李殷奎 委員 의사진행발언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예, 말씀하세요.

○李殷奎 委員 지금 우리 박정훈위원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당연히 하셔야 되고 이런 것은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성이 우리 위원들이 다 없기 때문에 특별히 거기에 관심을 갖고 전문성이 있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소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우리 내무위원회 전 뜻을 우리 박정훈위원한테 위임하는 거로 하고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좋겠다하는 동의를 제시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합니다.

지금 관리소장은 조달용품 구매사항을 중지할 용의는 없습니까?

○委員長 李源玉 우선 변경 이전에 일단 중지하고 모든 위원들이 납득할 동안 중지할 용의가 없으시냐고? 시간적으로 필요한데.

○委員長 李源玉 문화관광국장은 관리소장과 만나서 문화관광국장이 확실히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물품에 대해서 조사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委員長 李源玉 왜 그러냐면요, 예산이 2, 3억이 낭비될 수 있고 또 하나는 국산품 애용차원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하게 국장에서 소장과 모든 것을 명쾌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박정훈위원은 양해해주시고 이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委員長 李源玉 아까 말씀 중에 '97년 말이라고…….

○金光熙 委員 '96년 11월이라고 했는데 내년11월이라고.

○委員長 李源玉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점심시간을 빼앗아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光熙 委員 김광희위원입니다.

관용심사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관용심사위원회가 우리 시의 조직으로 돼 있는 위원회입니까?

○金光熙 委員 그러면 시본청의 간부들로만 돼 있나요?

○金光熙 委員 알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재무국, 소방본부,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