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49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委員長 李源玉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중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96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위원장님!

○委員長 李源玉 김용연위원 질의하세요.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동물원사업이 곧 추진될 것처럼, 바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다만 한 가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서도 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 업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제가 있는 업체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로 그냥 갔을 때는 잘못하면은 가양공원이나 호동공원의 짝이 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대전시에서 동물원을 짓는 것은 점점 더 늦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시민들의 바램이 동물원에 있다는 것을 생각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엊그저께 조직개편에 대해서 의결을 해 줬는데 그것이 좀 여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외부에서도 그렇고 시 공무원들도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께서는 좀더 과라든가 계까지 무리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재정교부금 문제 있지요, 재정교부금 문제에 있어 가지고 각 구마다 교부금을 원칙없이 무분별하게 배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구로부터 의혹을 굉장히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문제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예, l0%

○李殷奎 委員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대전시에서는 경영수익사업쪽으로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영수익을 하려면은 우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대전시에서는 어떠한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개선사업 쪽으로는 우리 실장님 한번 생각해 보신 거 있습니까?

꼭 어떤 사업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번다 이것보다도 우리가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 대전시가 수익을 얻는 이러한 쪽으로도 생각을 해보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李殷奎 委員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은 일전 본회의장에서 우리 실장님께서 호남선철도이설사업에 대해서 운운하셨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호남선철도특위 위원장을 초대에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를 비교해서 우리 대전도 호남선철도이설을 해야 된다, 광주는 967억 전액을 국고지원 받아서 현재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대전시는 아직도 지금 어떠한 실마리를 잡고 있지 못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호남선철도이설사업은 중앙에서부터, '철도청에서 대전시에 호남선철도이설해준다' 이러한 말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도 광주와 같이 좀 뭔가 우리가 일을 저질러 놓고 여기에 대한 예산요구를 한다든가 우리 중앙으로부터 철도이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 조성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대전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또 우리 실장님께서 호남선철도이설기획단 단장님으로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거기에 제가 한 가지 추가의 말씀을 드린다면은, 우리 대전시 도시계획 재정비를 언제쯤 하지요?

○李殷奎 委員 금년 몇월쯤 있습니까?

○李殷奎 委員 금년말까지 끝나요?

○李殷奎 委員 그래서 본 위원은 도시계획재조정 당시 호남선철도이설 부지를 시설결정해 놓으면은 어떤가 해서 이번 재조정할 때로 부지노선 결정을 우리 시에서 해 놓으면은 일 하기가 굉장히 쉬울 거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중앙에 우리가 건의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니 사업비를 주십시오" 하는 그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이지 아무것도 해 놓지 않은 데서 무조건 호남선철도이설을 운운한다는 것은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기간 내에 노선결정을, 시설결정을 할 그런 용의는 없으신지?

○李殷奎 委員 재정비계획에 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좀 유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李殷奎 委員 이상입니다.

○朴正勳 委員 박정훈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13페이지 보시면 '대전사랑운동전개'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구상도 하시고 전개를 하신다고 생각됩니다.

두번째 보시게 되면은 '대전상품 팔아주기'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고장 상품 애용' 쭉 이렇게 해 놨습니다.

'향토농산물 팔아주기', '각종 공사 지역업체 수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 제가 행정감사때도 지적을 했던 부분일 것입니다.

행정부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국에 한 13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측면의 예산이 약 13억까지 잡혀 있는 거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 기획실장님께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관에서 구입하는 물품만큼이라도 대전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이라든가 대전지역 업체를 애용하는 측면에서 각사업소라든가 각 기관에 공문을 발송해 달라는 요청을 한 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획실장님께서 '다 발송을 하겠다'하는 답변을 내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한 공문이 발송됐는가 질의를 한번 드리고 또 본 위원이 보기로는 현재까지도 우리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가 물품 구매가 거의 의존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조달구매를 선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달구매를.

꼭 우리 공무원들께서 조달청 구매를 선호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실장님께서 왜 조달구매를 하시는가에 대해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러한 감사에 지적대상을 피하기 위해서 조달청 구매를 선호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朴正勳 委員 제가 알기로는 '금액 얼마에서 '라는 조달구매를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달구매법에도.

그리고 우리 실장님께서 다 공문은 발송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한 공문도 발송하신 걸로 알고 계신다니까 더 이상 제가 뭐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러한 공문은 전달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 내고장상품 팔아주기 운동 측면에서 공식적인 공문이 아니고 운동차원에서 벌인 정도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쇄물로 되어서 나온 것, 공식 시장명의에 공문이라든가 가능하면 지역 상품을 팔아주도록 이러한 공문을, 협조공문을 우리 시청관내에 시소속 기관에 공문을 보내 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앞으로 우리 실장님 확인해 주시고 이게 정말 보기는 '대전사랑운동 전개' 해 가지고 상당히 좋은 내용입니다만 이게 전시행정이 되지 않고 정말 실질적으로 이러한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관리실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부에 지방자치가 되면서 내무부에서 우리 시·도를 자꾸 과거처럼 관장할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시에서 민선구청장을 선출해 놓고 난 이후 구청에서 시청의 말을 듣지 않아서 곤란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인사문제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시·군과 구청과 시청의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인사교류가 이루어지지 않고 과거 구청의 과장은 시청에 들어올 때는 계장으로 보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같은 통례, 전례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시청공무원들이 차라리 구청으로 전출나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그러면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희망을, 시청에 있으면서 직원은 말단 주사면 계장이 되길 원하고 계장에서는 과장으로 올라가길 원하고 과장에서는 국장이 되길 원하는 것이 샐러리맨의 당연한 희망이고 바램입니다.

이 바램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린 실상이 얼마 전에 대전시에서 무너졌습니다.

제가 어떠한 경우라고 굳이 설명 안드려도 아마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자기 마음대로 구청내에서 서기관으로 임명했을 때 시본청에 들어오면 계장이고 나보다 들어온지도 훨씬 늦고 서열도 늦은데 거기 있으면 서기관 되면 뭐하러 시청에 근무합니까, 구청에 가서 근무하지.

기 잘못된 것을 탓하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본청에서 있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인사권자가 기획관리실장이 아닌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그와 같이 발언한 취지의 목적은 더이상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라는 염려의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시장님 내지는 부시장님들하고 협의를 해 갖고 추후로도 이와 같은 불이익은 일어나지 않고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면 승진 연한이 차고 남보다 더 오래됐고 잘못된 게 없다고 그러면 자기가 당연히 승진해야지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은 사기는 극도로 저하됩니다.

근무의욕이 떨어집니다.

그 불행은 어디로 가느냐 125만 시민의 불행으로 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셔 가지고 윗분들과 상의를 나누셔 가지고 또 민선구청장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서로 시 ·군과 시청 본청과 구청간에 인사교류도 이루어지고 연공서열 같은 것도 따져 가면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돈 버는 사업이 아니고 돈 쓰는 사업입니다.

우리 버스승강장에 보면 대개 유리로 이렇게 삼면을 막아 가지고 해 놨죠?

○李殷奎 委員 그런데 그 유리부분에 말이에요. 우리 구라파 쪽으로 가면 불란서나 이런데 이태리 그쪽으로 가보면 유리에다가 그 지역의 지도를 잘 붙여 가지고 그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대전은 유리만 해 놓고 엉뚱한 포스터만 갖다 붙여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비용이 들더라도 외지에서 오신 대전 방문객이라든가 우리 대전시민들도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대전시 지도를 잘 된 것을 하나씩 붙여 줬으면 우리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해소할 거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한 번 건의합시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보관실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공보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공보관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李殷奎 委員 이은규위원입니다.

여기는 홍보센터문제, 먼젓번에 전광판 문제, 우리 감사 때 한번 얘기를 했었죠, 뭔지 기억하세요?

광고회사에서 대행해 가지고 우리 대전시시정을 전달하는 그러한 광고판을 한번 설치해 보자 이러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추진이 되어 있나 한번…….

○李殷奎 委員 잘 좀 검토를 해 보시고 좀 좋은 안이 있다면 이렇게 실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 간행물은 대개가 그냥 가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간행, 어떤 것이 지금 판매가 되는 겁니까? 시 간행물 중에서는.

○李殷奎 委員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보관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의 업무보고 청취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다음은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委員長 李源玉 국제통상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보고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委員 김용연위원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새로 만들은 것에 대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통과는 시켜줬습니다만은 논란 끝에 서로 개편되는 조직개편안을 보면은 국제통상협력실이 없어지고 기획관리실 내로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96년도 주요업무라고 계획을 세워놓고 이대로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될텐데 기획관리실내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인 추진은 계속되는 것이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상협력실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새로 부서가 배치되면은 그 부서로 알맞게 배치가 되는 것이고 단, 보통 통례로 보면은 '없어진다'고 그러면은 동요를 해 가지고 지금 현 자리에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되고 끝날 때 마무리가 잘 안되고 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부서에 새로 재배치가 되어서 새로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자세하에서 직원들이 혹시나 나태하거나 해이해 지지 않도록 좀더 감독하시고 독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한 가지만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미주지역을 방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는 것이죠?

○金龍淵 委員 그러니까 해외시장개척단으로 해서 가는 것인데 그것이 지역경제국하고 맡는 것인지 국제통상협력실하고 맡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잘.

개척단이 과거에 보면은 개척단에서 많은 인원이 나가 가지고 또 기업체에서 같이 더불어서 나가서 예산만 낭비하고 실질적인 저쪽에서 수입물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오는 예가 없어 가지고 돈만 쓰고 왔다라는 것이 지상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왕에 나갔으면 한 가지 물품이라도 더 많이 팔고 계약이라도 맺고 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李殷奎 委員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협력실이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없어지고 기획관실에 한 개 계가 들어갑니까?

○李殷奎 委員 또 지역경제국에 한 개 계가 들어가지요?

○李殷奎 委員 그리고 지역경제에 통상과가 생기고?

○李殷奎 委員 또 기획관리실에는?

○李殷奎 委員 두 과로, 두 계로 나누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는 과고, 하나는 계고.

○李殷奎 委員 그래서 업무형편상 두 개로 나누어도 상관이 없습니까, 우리 통상협력실이?

○李殷奎 委員 그리고 국제통상협력실에는 그전에 기이 연구원을 뒀었나, 뭐 있었지요?

○李殷奎 委員 전문연구원.

○李殷奎 委員 그 분들이 지금 몇 분이었지요?

○李殷奎 委員 세 분, 그러면 그 분들도 이번에 같이 이원화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한 쪽으로 몰리는 건가요?

○李殷奎 委員 아, 별도 통합으로.

○李殷奎 委員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국제 통상협력실을 대전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참 국제화라든가 세계화 쪽으로 많은 기대를 걸었고 나 외에 우리 전 의원들은 우리 임실장께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 그 동안 큰 뭐 눈에 띄는 이러한 업무는 우리가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전초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실장께서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국제통상이라는 이 '국제' 자가 붙어서 이것도 공중분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우리 실장님 심기가 매우 불편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그 동안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임실장께서 일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 국제통상협력실이 없어지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좀 더욱더 그 동안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했던 우리 주무실장께서는 더욱더 이 업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혹시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좀 많은 조언을 해 주셔서 우리대전시에 국제통상협력실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업무에 대해서는 잘 할 수 있게끔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다른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제통상협력실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내무국, 문화관광국, 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