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이초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내무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하여 주심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지난해 12월 14일자로 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해서 공직사회의 도덕성과 윤리성 고양을 위한 경로효친휴가제를 실시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근무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휴가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현행 조례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복무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 드리면 소속기관의 장이 비상사태 대비를 위한 훈련이 실시되는 경우에 근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효친휴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공무원의 근속기간별로 연가일수를 1내지 3일까지 확대조정하며 공무원의 건강진단을 받을 때와 국외훈련을 위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6일 이내의 포상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특별휴가를 허가토록 하며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정치운동의 금지조항입니다.

여기에 관련하여 정치적행위금지유형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해 12월 29일자로 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지방공무원의 출장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과 지방공무원여비조례상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내 및 국외여비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여비지급시 준용할 국내여비규정 중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 말씀드리면 출장여비의 실질적 보전을 위하여 숙박료의 실비 지급대상을 장관급 이상으로 하던 것을 차관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숙박료 및 식비의 지급단가를 평균 53%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를 직급·가족 동반 및 이동거리에 따라 차등지급하던 것을 앞으로는 이동거리만을 기준으로 하여 실비를 지급하도록 그 지급액을 대폭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면 우리시가 시행하는 각종 시험의 출제·면접·실기시험 위원과 감시관 등에게 지급하는 시험수당은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에 의거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각종 조례에서 수당지급기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수당지급조례도 별표의 수당액을 명시적으로 확정하는 것보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탄력성 있는 운영에 기여함은 물론 다른 조례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수당지급 근거만을 두고 수당지급금액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예산편성지침의 단가 변동시 자동적으로 시험수당 지급액도 변동되도록 함으로써 시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원에 재학중인 공무원중 위탁교육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만 지급하고 있는 위탁교육장학금을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전문화시대에 부응하는 우수인력 양성과 지방행정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수학중인 공무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대학원 위탁교육생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다수의 공무원에게 고루 혜택을 주고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하고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에 대하여 5년의 범위내에서 의무복무토록하던 사항을 실제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참고자료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복무및여비조례중개정안은 전체공무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고 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의 능률적 수행을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며 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전문지식 배양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국장님의 설명이 있어서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시험수당지급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내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수당이 지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대개시험을 일요일날 이용하는데 하루에 만원씩 주는데 상당히 부족합니다.

일요일날 하루 쉬지도 못하고 하루종일 종사하고 돈 만원 준다고 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들 차출하기도 저희 입장에서 상당히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편성지침 단가를 적용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이것을 최소한도 직원들의 불평불만 정도는,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지마는 보상차원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저희 자체적으로 할 일은 아니고 중앙과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년부터 예산편성지침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조를 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처에서 하는 것도 같은 공무원시험인데 총무처는 저희보다 더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만5,000원을 주고요. 저희보다 5,000원을 더 줍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하는 때에는 1만 5, 000원을 주고 시에서 하는 때는 만원 주고 이것도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아까 말씀 드린대로 최대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총무처뿐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산업공단 그쪽도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주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많이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작년도보다 금년도에 올라가는 것이 출제수당이 작년도에 2,300원씩 주던 것이 금년도에는 한 3,000원씩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점수당도 2만 5,000원 주던 것을 3만원으로 하고 면접수당도 종사원은 6, 000원 주던 것을 6,500원으로 올리고 감시수당은 만원씩 예산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려주지를 못하고, 평일에 근무시간에 나가서 하는 것은 6,000원씩 줬는데 6,500원, 500원 더 주는 것입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조례 개정을 하면은 현재 예산지침은 만원밖에 줄 수 없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인상이 되고 일부는 인상이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이위원님 걱정해 주신대로 최소한도 공무원들의 휴일날 봉사하는데 적당한 보상이 되도록 제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 정도 됩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그렇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이에 대해서 제가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들의 자질향상과 또 학구열을 좀 높여주고 또 공직사회 전문성확보를 위해서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저희들은 금년도 공무원장학금 운영계획을 현재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김위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신 대로 저희가 당초 예산에는 일곱 사람 종전에 주던 사람 기준으로 해서 1,050만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전임 김보성시장께서 장학금 2억을 기탁을 해 줘서 거기에 이자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자 발생액을 활용을 한다면은 1,260만원 정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1,050만원하고 그놈하고 합치면은 금년도 장학금으로 쓸 수 있는 것이 2,31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저희가 전원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다니고 있는 분이 40명이고, 금년도에 또 입학하는 사람이 일부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는 도저히 학비를 지원해 주기가 어렵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2,300만원 가지고 우선 주는데 좀 고루 주기 위해서는 지원액을 좀 내리는 이런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부족액은 추경에 확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학원이상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자금을 100%는 못 주지만은 최소한도 50% 이상은 지원할 수 있도록 추가예산 확보와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면학분위기도 높여주고 또 전문인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작년에는 국립대학 기준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국립대학이, 작년에 충남대학교 기준으로 해서 6십 몇 만원 기준으로 줬어요. 그래서 사립대학 들어간 분들은 학비가 100만원이 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다 주지 못해서 약간의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올해는 국립대학, 사립대학을 불문하고 주는 액수는 동일하게 준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부족예산은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현재 지금 방침을 받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조례가 있고 또 기왕에 학비를 지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원에게 줘야 된다 하는 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예산은 저희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의 노력을 하고 그 예산 확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그 취지를 십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학금이 우수한 학생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측면도 있고 학비를 조달하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해 주는 측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심사는 일정한 기준을 설정을 해 가지고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비를 안 줘도 충분히 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안 도와줘도 학업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든가 또 말씀하신 대로 학업성적이 극히 저조하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심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內務局長 李初榮 이 7명은 위탁을 해서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대상자가 여럿이고 할 때에 그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을 선별하는 것이 운영위원회입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內務局長 李初榮 이 7명은 저희가 위탁을 한 분이고요. 대학원생을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40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內務局長 李初榮 그러니까 '95년도에 7명준 것은 위탁형식으로 해서 석사과정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0명으로 파악된 것은 위탁형태가 아니고 스스로 본인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자기 본인이 입학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간 것이 본인 스스로 결정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대학원에 들어간 것은 저희들은 몰랐지요.

그러나 이 장학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40명이 나타난 것입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대학원이 위탁교육을 실시하니까 희망하는 사람을 받은 것이죠.

○內務局長 李初榮 예.

○內務局長 李初榮 그것은 확실한 답변을 이 자리에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본인들한테 '왜 당신 위탁교육에 참여를 안 했느냐? 그것을 몰랐느냐, 알고서도 자비로 했느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內務局長 李初榮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40명은 저희가 대학원 다니는 사람 전부 일일이 우리 공무원들 조사를 해 보니까 나타났다 하는 그런 얘깁니다.

○內務局長 李初榮 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