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經濟局長 朴城孝 존경하는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지방자치행정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기구 개편에 따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산업건설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6년도 산업건설위 소관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금회 추경예산액 187억 9,497만 7,000원이 증액이 되어 1,713억 8,763만 4,000원으로 이 규모는 기정예산액 1,525억 9,265만 7,000원 보다 12.32%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은 기정예산 251억 7,818만 4,000원보다 16억 8,761만 8,000원이 증가한 268억6,580만 2,000원이며, 신설부서인 산업정책심의관실은 5,490만 6,000원이고 교통국은 기정예산 105억 1,461만 8,000원보다 57억 7,582만 9,000원이 증가한 162억 9,004만 7,000원이며, 도시계획국은 기정예산 12억 983만 8,000원보다 9억 9,705만 6,000원이 증가한 22억 689만 4,000원이고, 건설국은 기정예산 1,066억 2,230만 3,000 원보다 141억 4,376만원이 증가한 1,207억 6,606만 3,000원이며, 종합건설본부는 기정예산 63억 1,238만 8,000원보다 38억 6,419만 2,000원이 감소한 24억 4,81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국별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6억 8,8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주요내역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인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자금 16억원과 조직개편으로 중소기업과 신설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등과 관광과가 폐지되고 그 업무가 경제정책과로 이관됨에 따른 경상비 등 8,800만원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업정책심의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4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써 주요 내역은 산업정책심의관실 신설 정원이 8명이 되겠습니다. 신설에 따른 인건비, 경상비 등 5,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57억 7,6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주요내역은 도시철도 1호선 1단계 실시설계비 국비 50억 지원과 조직개편에 따라 도로과에서 관내 교통구획선 도색사업비 7억 7,000만원과 기타경상비 600만원이 조정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9억 9,7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써 주요내역은 조직개편으로 도시재개발업무가 주택과에서 도시개발과로 이관되어 도시재개발 사업기금적립금 10억원의 조정과 기타 경상비 3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1억 4,4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주요내역은 태평교에서 유등교간 좌안도로 건설사업비 1억원, '95년도 재해복구비 3억원, 동서로 확장공사 토지매입비 40억원, 천변고속도로건설사업비 20억원, 가장교∼변동천간 동서로 확장공사 2억 5,000만원, 신탄진선 확장 마무리 부족분 2억원, 유성파출소∼리베라호텔간 도로확장 마무리 사업비 1억 5,000만원, 서부외곽도로개설 책임감리 부족분 및 유등천 좌안도로 책임감리비 3억 3,900만원, 3대하천 자전거 도로 정비 사업비 8억원, '95년 특별교부세 사업인 도로개설사업 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사업비 10억 3,200만원,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종합건설본부에서 건설국으로 개편됨에 따라서 예산액 39억 5,100만원을 조정하였으며, 천변고속도로건설 사업비 20억원을 감하여 토지 매입비로 조정하였고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건설국에 편성되었던 관내 교통구획선 도색사업비 7억 7,000만원을 감하여 교통국으로 조정하고 도시 재개발사업기금 적립금 10억원을 감하여 도시계획국으로 조정하였으며, 기타 경상비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8억 6,400만원이 감액된 예산으로 조직개편에 따라서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건설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도로굴착 복구 공사비 20억 7,000만원과 인건비, 기타 경상비 등 17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지금까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번 추경예산은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 조속히 추진하여야 할 사업예산을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질의사항이나 자료를 요구하시면 각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와 아량으로 저희가 제출한 '9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9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199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이상2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96 일반회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예산안 개요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가 그 자료를 아직 가져오지 않아 가지고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체적으로 과학산업단지 개발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과학산업단지가 예상되는 토지 평당 분양가가 55만 1,000원이었습니다만은 그게 기간이 지나고 또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지금 시점에서 판단해 보면 약 평당 분양가가 70만원을 넘어서 근 80만원대에 육박할 것으로 현재로써는 산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양가 가지고는 공단분양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존에 있던 토지이용 계획을 변경해서 또 대기업들을 유치시켜서 개발을 하고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간에 두 개의 재벌기업이 관심을 표명하고 되도록이면 50만원 선에서 맞춰보는 방법을 구상하고 있던 차에 있습니다.

아직은 결론이 난 상태는 아니고요, 또 대기업도 대기업 나름대로 이것저것을 계산해 봐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한 결론을 낸 상태는 아닙니다만, 두 개의 재벌기업에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경제국장인 제가 직접 서울에 한번 가서 각 시·도별로 민자유치사업 설명회하는 데서도 한번 종합적인 설명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추가로 제안을 해 온 데는 없습니다만은 개발하는 기본 방향은 기존의 토지 이용계획을 변경해서 주거와 사업기능을 넓히므로써 그 지역에 대한 분양가를 높이고 나머지 이익, 높임으로써 얻어지는 이익을 공단 분양가를 낮추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아울러서 신탄진 북부 일대의 생활권 수요도 충족시키는 그런 토지 이용계획으로 변경시키므로써 나갈려고 합니다.

우선 유치하는 문제는 반도체라든지 첨단산업단지에 관련된, 또 분위기에 맞는 첨단 업종을 유치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가시화된 것은 없다는 점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우리 나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라고 해서 50만평 규모의 한 8,000억 상당의 사업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내용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서 그거하고는 연계될 가능성은 없는가 하는 측면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시된 것은 없지만 나름대로는 노력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방향을 아마 틀은 것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기존의 기본계획을 고수를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주업체가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만은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존 계획 자체를 바꾸어서 접근해 가는 방식으로 접근 방식을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먼저 다른 것부터 해주시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죠.

관광과가 없어지므로써....... .

○經濟局長 朴城孝 예, 다른 과에 없어진 것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순증이 아닙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닙니다.

이것은 남은 게 아니고요, 「엑스포」기채를 조기에 상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므로써 이자 부담분이 16억이 줄었습니다.

거기서 생긴 재원을 저희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금회 추경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것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96년 사업비 4,850만원은 그 내용이 과학산업단지 유치를 위한 홍보비와 이에 따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집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홍보비와 신문 공고료 등을 합해서 금년도 사업비가 4,8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아직 정확하게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파악되는 대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9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8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반을 융자를 하고 하반기에 또 반을 융자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통상 두 번의 횟수를 가지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금 조성의 내용은 정부 자금이 122억 2,800만원이고 지방자금이 86억 4,000....... .

○經濟局長 朴城孝 122억입니다.

정부에서 122억 2,800만원이 들어오고 저희 시에서 자금을 준비해야 될 것이 86억 4,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중에서 기존의 예산에 확보된 것이 당초 예산에 50억원이 확보가 돼 있었습니다.

또 금회의 추경에 확보한 것이 16억원입니다.

앞으로 또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이 20억 4,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용 시기가 상·하반기로 나눠 있기 때문에 시의 예산 운영상 당초 예산에 다 편성해 주지를 않고 사용 시기에 따라서 추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편성이 돼서 사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면 '94년도에도 67개 업체가 이 경영안정자금을 신청을 해서 53개의업체가 승인을 해 줬는데 실제로 대출된 것은 40개 업체가 107억원이 나갔습니다.

신청한 것과 승인됐거나 대출이 좀 차이가 있는 것은 이게 은행 융자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담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서 자료구입이 안되는 그런 업체는 탈락이 되는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또 '95년도도 신청이 66개 업체에 승인이 60개 업체를 했습니다만, 대출은 35개 업체만 나간 그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자금에 대한 어려움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내재한 담보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신청의 어떤 횟수나 업체 수를 보면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많은 업체들이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조례가 개정이 돼서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계획에 따라서 융자를 하겠습니다만 신청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점차 여기에 대한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고 이것이 기업 운영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아직 없고요, 또 상환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거치해서 쓰다가 2년 후에 일시 상환입니다.

그래서 '93년에 빌려간 사람은 금년도 지나서 '94년 쓰고 '95년 쓰고 '96년에 갚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그런 부실 채권이 발생한 예는 없고, 왜 그러냐 하면 은행 담보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채권을 확보해 놓고 융자해 주기 때문에 그런 예는 아직 없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죠.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실질적으로 개개업체별로 평가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자금을 2억 정도를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는 내용을 보면 급한 데 우선 활용해서 쓰거나 아니면 악성 사채같은 것을 전환시키는데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출해 주는 금리이자가 7.5%입니다.

그런데 사채를 쓰게 되면 상당히 비싼 이자를 부담하기 때문에, 또 빌려쓸 수 있는 기간도 2년이라는 예정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큰 도움을 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신청이 날로 늘고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김위원님,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금번에 또 위원회에 상정이 되겠습니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안이 상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무적으로 검토할 때 바로 그 점에 착안을 해서 있을 만한 기업한테 계속 가서는 곤란하지 않는가, 그래서 좀 어려운 기업에 가서 그 자금을 주는 효과가 최대한 나타나도록 소기업 우선으로 하고 인원수가 적은 기업, 이런 데를 우선으로 해서 가점을 많이 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했고 금번에는 특히 꼭 제조업뿐만이 아니고 유통시장이나 이런 데도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여럿이 혜택을 볼려면 조례 규정상은 2억 한도로 줄 수 있습니다만은 금년에는 우선 1억 한도로만 해서 많은 업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고 통상 들어오는 것을 보면 소액의 신청도 많이 들어옵니다. 5,000만원이라든지 4,000만원, 7,000만원.

이런 소액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일응 금년 상반기는 1억을 한도로 해 줘봐서 운영한 성과를 보고 또 하반기 때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고맙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병찬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경제국 직원들이 더욱더 분발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므로써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집행부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서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시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주시면서 저희가 더욱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채찍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질의하신 기구개편에 따른 경제국의 방향은 국장의 소신을 질의 하셨습니다.

물론,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도와주심에 힘입어서 저희 경제국이 확대 개편이 됐고 서열도 옮겨서 내무국, 재무국 다음으로 서열이 옮겨졌습니다.

이 모든 것은 시장님의 경제에 대한 중점 사항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들도 각오를 달리하고 일에 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경제국이 개편되므로써 관광진흥계가 과거에는 문화관광국에 있다가 관광도 하나의 산업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경제국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통상 그 사이에는 저희가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기 때문에 업무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호텔을 관리하거나 여행사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은 기본적인 업무입니다만, 대전팔경을 설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자연환경적인 요소만 설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광에 참여하는 참여인들이 참여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까지를 마련해 보려는 노력을 좀 해서 실질적인 관광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없는 자원이지만 「아이디어」를 써서 관광을 개발해 나가야 될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충분한 구상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광도 하나의 중요한 산업이다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 」를 모아 보겠습니다.

또한, 중소기업과가 신설된 것이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만, 그간 한 계에서 하던 업무를 한 과로 확장된 것만큼 중소기업자들에게 진실하게 도움이 되는 시책을 개발하겠습니다.

최우선적으로 저희가 관심을 쓰고 있는 것은 대전상품 팔아주기를 위한 어떤 시책 전개입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대전상품에 대한 조사가 이미 끝났고 또 대규모 수요처에 대한 물량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목록은 관련 기관 단체 부서에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은 홍보대상별로 예를 들면 학생이면 학생, 학교면 학교, 주부면 주부, 일반 사업체면 사업체 이런 분야별로 우리 상품 팔아주기를 위한 홍보물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우리 상품 팔아주기를 위한 안내전화번호를 설정해서 홍보하므로써 상품 판로 개척을 위한 노력을 강구를 하고 있고요, 또한 중소기업자를 위한 모든 안내를 해 줄 수 있는 중소기업자를 위한 종합안내책자도 조만간에 발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등등 몇 가지 시책이 있습니다만, 이제 중소기업과에서는 책상에 앉아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직원을 현장으로 내 보내서 현장의 사업자들로 하여금 들리는 생생한 소리를 들어 가지고 그 소리에 근거해서 입안을 하므로써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현장감 있게 돌아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한 시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유통과가 새로 돼서 통상 업무가 다시 또 저희 통상과에 들어와 있습니다.

해외시장 개척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하지만 해외시장 개척하는 업무도 아주 다원화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써서 수출을 증대시키는데 「아이디어」를 더 모아보겠습니다.

기타 공업과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게 워낙 큰 사업이 돼 가지고 단시간 내에 결론이 나거나 어떤 가시적인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많은 주민들의 숙원이고 또 대전경제를 풀어나가야 될 정말 마지막 활로라는 측면에서 다각도의 채널을 동원해 가지고 조기에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엑스포」장 관계도 질의를 하셨는데 저의 단순한 개인 소견입니다만, 「엑스포」장의 관리 체계가 중층적이고 다원화돼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간소화되고 시에서도 언젠가는 직접적인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채널로 조직이 개편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관점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제시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선은 엑스포월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엑스포」장 자체가 조금 주민들이나 또 외지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우선 인원이 많이 관람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개선이 돼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요구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버스 노선이라든지 부대적으로 시에서 거들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하여튼 「엑스포」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운영 관리를 좀더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체제로 갖추어 나가도록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뭄의 징후가 있을 때는 저희가 관정이나 농업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을 해서라도 추가지원을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가뭄이 심해서 또 위원님들이 큰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셔서 저희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관정 지원하는 사업은 나름대로는 깜냥껏은 지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예비비라도 털어서 1차 산업을 하는 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나가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금년도에 관정개발 사업량이 총 135공입니다.

그 중에 대형 관정이 두 개, 중형 관정 87개, 소형 관정이 46개입니다.

구별로 보면 통산 동구가 34개, 중구는 별로 없어서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서구가 40군데, 유성구가 가장 많은 48군데입니다. 또 대덕구는 열 군데이고요, 공당 사업비 배정은 시에서 30%를 지원하고 구에서 7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형 관정은 사업비가 통상 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중형 관정은 1,500만원, 대형관정은 3,500만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일반적인 시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비 부담의 능력이 있거나 그럴 때 지원 요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농사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업이고 또 가끔 이 관정을 가지고 농촌에서는 음료 문제까지도 해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정 문제만큼은 저희가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비율이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이것은 인제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각 광역시가 똑같이 보조 비율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른 사업비를 줄여서 관정에 더 준다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여기다 기존의 지원보다 더 많이 준다며는 다른 사업비가 또 축소되는 수가 생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안 됐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필요합니다만, 전체적인 어떤…….

○經濟局長 朴城孝 관심을 갖겠습니다.

조직관리 부서에 …….

○經濟局長 朴城孝 농정과가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오히려 농정과의 정원이 줄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제시라기 보다는요, 저희가 관련되는 재벌기업으로부터 대화하는 과정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재벌기업은 결국은 돈인데 돈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변수를 정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보상가입니다.

그래서 재벌기업에서 나오는 의견이 그 보상가가 30만원 선을 넘으면 사업성으로 봐서 재벌기업이 대들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주민의 의사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감정을 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 의사는, 주민들은 물론 많이 받는 것이 좋죠.

그래서 기업과 주민과의 이해 관계를 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

○經濟局長 朴城孝 주민들의 보상가 문제가 많습니다만…….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도 하고 있죠, 4공단은.

○經濟局長 朴城孝 예, 일부는 아직 안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91년도부터…….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쉽게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이용계획상의 공장산업용지가 73만평입니다, 전체중에서.

그러면 그것을 55만 1,000원에 분양한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는데 공장용지는 싸야 되고 그런데 인제 높은 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주거와 상업용지를…….

○經濟局長 朴城孝 용도라는 것은 지금 도시계획상 용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지역은 자연녹지로 돼 있던 것이 지금 공업지역으로 되었습니다.

그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거지역으로 쓸 수 있는 땅과 상업기능을 수용할 수 있는 땅의 범위를 넓혀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높으니까 거기에서 많이 팔리면, 쉽게 얘기하면 공장용지를 좀 줄여 가지고 그 부분을 비싸게 팔 수 있는 주거와 상업용지로 돌려서 거기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공장용지의 분양가를 낮춰주겠다하는 얘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아니고요, 같은 130만평의 토지내에서 그간에는 산업용지가 74만평이 됐습니다, 산업용지가.

그리고 공공용지도 있고 나머지 주거용지가 일부 있고 상업용지가 조금 들어와 있는데, 주거와 상업용지는 비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주거와 상업용지를 더 넓혀놓고 그러다보면 자연히 공장용지가 줄어들테지요.

그러면 비싸게 받은 주거와 상업용지의 판매금액을 가지고.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예, 그런 겁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아니, 그게 상당한 영향을 줍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럴 리가 있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설명을 잘못드렸든지 아니면 이해가 부족하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전체 면적은 같되 그 중에서 비싸게 팔 수 있는 땅의 양을 넓히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땅을 넓히면서 그 땅에서.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지금 그것을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한 50만원선대로 공장 분양용지를 맞춰보기 위해서 그러면 주거와 상업용지를 얼마 늘려야 하는가 하는.

○經濟局長 朴城孝 진행 자체보다도 사실은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의 의지에도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오창이 41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업들도 재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50만원선까지는 맞춰보자는 노력을 하면서 계속 접촉은 하고 있는데.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저희 과장이 접촉을 해 봤는데 물론, 경우는 압니다.

주민들은 많이 받아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적게 내야 되는데 그 조정치를 만들어 내는 일이 중요한 일이지요.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안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41만원 얘기는 오창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經濟局長 朴城孝 물론 그렇게 지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130만평에 대한 근 육칠천 억에 대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선수금에 의한 방식의 사업을 하는데 결국은 상대방이 하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확증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저희가 노력을 하는 것 뿐이지 거기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 대한 보상가를 우리가 얼마까지는 맞춰주겠다 안하겠다 이런 얘기도 성립이 안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그것을 동향으로 알아 가지고 이쪽저쪽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보고 의견 들은 것을 전달도 해 보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시에서 토지가가.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별도의 용역을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액션」을 바로 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129만평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글쎄, 과학산업단지로 지정이 될 때는 대전시 전체의 어떤 발전구상을 보고서 거기를 지정했을 겁니다.

또 시민의 공청회나 모든 의견을 모아서 지정해 놨고 시의 일관된 방침도 좀 어렵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거기를 지정하는 것이 도시 전체나 시민 전체로 볼 때 필요하다고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소관 국장 입장에서도 저희가 빨리 서둘러서 하고자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단지, 주민들의 의견 때문에…….

○經濟局長 朴城孝 예, 아직 다는 못 받았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그렇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經濟局長 朴城孝 예, 유념을 하겠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위원장님께서 저희 변경된 과장에 대해서 인사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지역경제과가 과거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경제정책과로 바뀌어서 그냥 조종학 과장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김석기 과장이 청소과장에서 옮겨왔습니다.

김석기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과장 김석기 인사)

다음에는 총무과장을 하던 김상원 과장이 통상과장으로 옮겼습니다.

과거 상정과장이 총무과장으로 가고 총무과장하던 김상원 과장이 저희 통상과장으로 옮겼습니다.

(통상과장 김상원 인사)

인원에 대한 이동은 저희는 두 명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경제국장 박성효입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면서 지역경제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경제국에서 제출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중소기업의 체질개선 및 구조개선확대를 위하여 입지 지원사업, 중소유통업의 구조개선사업 등 신규사업을 추가하였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지원대상을 9개 사업에서 물류 유통업 또는 지적 서비스산업 등 11개 사업으로 확대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동 법령에 의하여 구조개선 계획수립 및 공고 의무사항 등이 규정됨에 따라서 개정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지원 방법도 종전에 재정경제원에서 하던 것을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변경되었고 용어도 정부 재정자금에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변경되어 용어 및 제반 의무사항 등을 부합되게 통일하여 혼란성을 없애고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제정 배경과 추진경위를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의 산업경제는 고도산업경제사회로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이제 수출 천억불, 개인소득 만불시대를 넘어서서 바야흐로 대량생산 및 대량판매, 대량소비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각종 생활제품의 생산기술과 판매수단의 복잡다양화로 소비자의 건강과 재산상의 손해가 날로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피해구제체계의 확립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보호조례제정을 위해 그 동안 폭넓은 관련자료의 수집,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지난해 9월에 작성 완료하고 10월에 1차 수정작업을 거쳤으며, 금년도 1월 25일에는 시민공개토론회를 개최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 및 소비자단체, 일반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은 바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신 토론자 및 관계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다양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3월초 저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조례제정의 법적 근거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소비자보호업무를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금번 개정된 소비자보호법 제5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에 조례제정이 명기됨으로 인해서 그 법적 근거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히 소비자보호행정 분야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소비자보호 관련 조례나 규칙의 제정없이 단순히 중앙의 종합시책에 의존하여 지방의 소비자보호행정이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수행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소비자보호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소비자보호 중심의 행정기반을 구축을 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질서를 확립하며 바람직한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통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소비환경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마련한 소비자보호조례의 구성체계는 제1장이 총칙, 제2장이 소비자의 권익보호, 제3장 소비자단체 육성 지원, 제4장 사업자의 의무, 제5장 소비자의 피해구제, 제6장 조사 권고 및 공표, 제7장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 제8장 과태료부과의 순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가 조문 43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장별로 구분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1장은 총칙으로써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소비자의 기본권리 그리고 소비자의 역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등을 명시하였으며, 제2장은 소비자 권익보호에 대한 규정으로써 시장은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 판매금지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기본 생필품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사항 등에 대한 적정한 조치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장은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소비자가 소비자 피해로 인한 적절한 보상과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로 하여금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소비자가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한 단체의 조직운영과 육성지원을 위한 행·제정적인 보조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은 사업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에 손해를 미치는 결함상품의 제공 방지와 상품의 정확한 표시로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부당거래 조건의 제시 및 불량 개량행위, 과장광고나 선전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소비자보호활동에 대한 사업자의 당연한 협조의무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제5장에는 소비자의 피해구제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잘못된 가격, 품질, 안정성, 표시중량, 거래방법, 거래조건 등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위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 각 행정기관 및 소비자보호단체에 설치된 소비자상담실에서 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그와 관련하여 처리기준과 요령 및 절차 등을 명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소비자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장은 조사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은 소비자단체등과 함께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등에 대한 조사활동과 그에 따른 결과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시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므로써 시와 소비자단체가 소비자 보호활동에 있어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7장에는 소비자분쟁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비자 피해구제처리시 사실 진위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적인 사항으로 수액의 피해가 집단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처리과정에서 사업자와 소비자당사자중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알선 조정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장은 과태료부과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소비자보호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0조 및 관련 개별 법령등에서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한도내에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안과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말씀 드렸습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은 제출된 참고자료등을 활용하여 주시고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의안 심의과정에서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마련한 이번 소비자보호조례가 지역 특성과 전통, 실정에 맞는 소비자보호제도로써 이 지역소비자보호를 위한 종합시책을 추진하는 명실상부한 소비자의 권리장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넓은 이해와 애정으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

- 소비자보호조례안제안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 및 소비자보호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관련 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다음은 대전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제안이유, 주요골자, 4페이지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렇습니다.

사업과 대상업체를 확대했습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통상 과거에는 중소 제조업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도 영진 사건이 났을 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면서 이제 제조업만 하다보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3차산업도 많은데 그래서 그 위기적인 사항에 따라서 건설업 관련 업도 지난해에 융자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러한 취지에 맞춰서 전국적으로 우리 경제라는 것이 꼭 제조업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통업이나 3차 산업도 지원을 해 줘야만이 경제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취지에서 그 범위를 이제 3차 산업까지도 확대한 것입니다.

○經濟局長 朴城孝 예, 그런 부분까지도 확대가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또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예를 들으면 시장을 재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유통시설의 지원이라는 부분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대개 이제 중복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제조업에서 다양한 업종으로 지원이 확정이 됐는데 그래도 무엇보다도 제조업에 더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에 가점이나 이런 것을 처리할 때 그래도 제조업이 조금 더 우대 받도록은 하면서 업종은 다양화 시켰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양해해 주신다면 여기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6일자로 산업정책심의관실 발령을 받았습니다만 그 기구가 설치된 배경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2년차를 맞아 가지고 산업정책의 개발, 조정, 심의 기능을 담당을 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 산업을 개발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조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산업정책심의관실이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이것을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업무범위도 방대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도 많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제반업무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산업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을 한다 이러한 사항과 또 중앙정부라든가 기업 등등으로 해서 대 관계를 협력 강화시키는 그러한 사항 또 산업협력화를 위해서 산·학·연 이 3개의 단체를 연결시켜서 잘 활용하는 그러한 업무를 저희들이 맡아야 되지 않겠느냐?

기본방향을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다만, 이것은 그러면 기존부서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걱정인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은 사전에 어떠한 안을 구상을 해서 정책으로 결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그러한 제시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한계를 짓고 그러한 정책이 확정이 된다면 그것은 추진부서에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한계를 그렇게 지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산업정책심의관실에서 담당하는 업무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저희들은 직원이 심의관 저를 포함해서 기능직인 타자수까지 해서 8명입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이 예산 5,490만원예산은 기구가 신설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사항이고 기구가 신설이 된 이후에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추경에라든지 이때에 확보토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産業政策審議官 鄭泰益 예, 기본경비 인건비를 중심으로 해서 기본경비만 서있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교통국장 노병찬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한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산업건설위로 상임위를 옮겨서 교통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책임감과 함께 열심히 하겠다는 열의를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저와 함께 이번에 다시 저희 교통국으로 보직을 옮긴 과장과 계장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상임 위원회 석상에서 한 번 인사를 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되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장 유진헌 과장입니다.

바로 전임은 가정복지과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유진헌 인사)

다음은 손성도 교통시설과장입니다.

관광과장을 역임한 후에 1 년간 내무부 행정연수원에서 교육을 수료하고 이번에 보직을 받았습니다.

(교통시설과장 손성도 인사)

다음은 최청락 교통정책계장입니다.

이재과의 공유재산계장을 하다가 이번에 옮겼습니다.

(교통정책계장 최청락 인사)

다음은 민찬규 교통시설계장입니다.

도시정비계장 자리에서 교통시설계장으로 이번에 옮겼습니다.

(교통시설계장 민찬규 인사)

다음은 이규원 주차관리계장입니다.

의료보장계장에서 이번에 저희 교통국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주차관리계장 이규원 인사)

이상 전임된 간부에 대한 인사를 드렸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먼저, 위원님께서 저에 대한 업무 기대의 말씀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업무자세를 늘 견지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오히려 위원님보다도 업무 숙지면에서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문제점에 대한 말씀 보다도 우리 대전만이 안고 있는 문제 이전에 대도시의 문제이기도 한 우리 교통에 있어서는 3불현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족한 부분, 불안한 부분, 불편한 부분 이 부분은 주차문제일 수도 있고 대중교통의 문제일 수도 있고 신호체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면서 느끼는 교통사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 대도시 교통의 우리 시민들이 느끼시는 부족과 불안과 불편의 이 3개 분야별로 각 요소를 결합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세우고 열의를 다 바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대처해 나가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 어떤 왕도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부터 또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린 간부진부터 우리 교통 마인드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업무연찬을 우선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방법에 있어서는 교통의 현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을 위시해서 우리 민원인들의 불편에 대한 호소 이것을 최우선시해서 저희들이 대처해 나가고 또한 아울러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든지 장기계획 추진에 따른 애로점에 대해서는 수시로 위원님들께 상의를 올리고 또 고견을 들어가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당초 그 존치되어 있던 건설교통국내의 교통업무와 이번 기구변동에 따라서 다소간에 혼동이 있으실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제가 장황한 사무분장은 이 자리에서 피하고요, 저희 세 개 과는 첫째는 교통정책과가 있습니다.

전에는 교통기획과와 교통지도과 두 개 과 였습니다만 이번에 교통정책과, 교통시설과, 교통운영과 이렇게 3개 과 체제로 되었습니다.

그 각각의 과별로 대소업무를 열거하자면 상당히 많겠습니다만 이해하시기에 편리하시게 말씀을 드리면 교통정책과는 시내버스 그리고 중장기 교통정책에 대한 업무로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교통시설업무는 주차문제와 TSM사업 즉, 교통체계개선에 관한 중점을 두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통운영과는 택시 문제와 또 여러 가지 자동차 운수사업법이나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인·허가 지도 감독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편제로 이번에 개편이 되었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제가 여기 입장하기 직전에 확인해 본 바는 아직 타결은 되지 않았고요, 노동청의 중재조정요청을 했습니다만 노·사간에 다시 한 번 최종협상을 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대좌하는 것으로 제가 들어오기 전에 동향을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중형버스는 아직 제작회사로부터 대전으로 입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건대는 4월이 되어야 빨라야 4월 중순쯤 되어서야 운행이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 도로 체계와 우리 교통과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노선조정에 따른 필요성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앞으로 건설국과도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고 또 노선조정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 사전 의견을 들어가면서 면밀하게 따져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먼저, 여러 위원님께 시내버스 문제로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지난 18일 물가대책위원회에서 4월 1일자로 시내버스 요금을 평균 13.1% 인상결정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참고로 저희 버스요금 인상은 13.5%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실무안을 만들어서 여러 대안을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13.1%가 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발표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특히 이번이 노·사 임금협상과 이게 매년 반복된 일이었습니다.

노·사 임금협상과 파업의 어떤 통보된 이런 상황에서의 조급한 결정과 같은 인상으로 이것이 비춰진 데 대해서는 저 역시 실무를 담당하는 입장에서 송구스러운 그런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것이 3월 20일 결정이 되고 이것이 6대도시 공통상황으로 된 그런 상황으로 그 동안 매년 이것이 진행이 되어왔는데 저 역시 이번에 이 업무를 진행을 하면서 이것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노·사 임금협상이라는 것이 매년 3월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한 현실이라면 요금인상을 그것과 연계시키는 이 시기에 꼭 되어야 되는가 즉, 조금 미리 되든지 뒤에 되든지 이것이 될 때에 우리 시민을 볼모로 하는 요금인상이 연계되는 이런 협상은 미리 예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지금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금년도에 심려 끼쳐드린 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은 저도 대 도시에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하는 그런 제도화 방안을 연구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그렇습니다.

꼭 똑같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저희 대전도 버스가 파업되거나 하는 그러한 최악의 상황은 이제 벗어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무조건 타 도시와 똑같이 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데에서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임금협상 문제에 있어서 노조는 노조끼리 또 사업조합은 사업조합끼리 6대 도시가 연대되어서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금조정이 연계가 되면 부득이 행정기관도 같이 의견조율을 안할 수가 없는 아주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요금조정시기는 이 임금협상 시기를 벗어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리하든지 조금 뒤에 하든지 하는 그 형태로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저의 소견입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고맙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지하철기획단장 김은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 대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특히 우리 대전 지하철기획단을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이병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사안 중에서 제일 먼저 지하철을 계획한 동기에서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지하철계획을 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시작한 것이 '9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기는 '90년도고 대전에 지리적 여건을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대전은 서울과 부산 또 서울과 광주, 여수, 목포에 중간지점에서 위치해 있고 또 철도나 육로에 교통의 중심지역이면서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우리 시 발전에 가장 저해가 되고 있는 호남철도하고 경부철도가 과거에는 시 변두리 지역에 위치했다고 하지만 시세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금 시가지 중심부를 지나면서 도로망이 일단 절단된 기형아 상태로 해 가지고 발전에 저해가 많습니다.

또 저희들 그 지리적 여건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대전은 계룡산과 구봉산, 보문산, 식장산, 계족산 이러한 산들이 둥글게 둘러쌓여있는 분지지구의 지역이면서 또한 하천을 말씀드리면 갑천, 유등천, 대전천, 유성천이 흐르고 있고 이러한 시세에 위치해서 5개 노선의 국도가 중심지역과 또는 변두리 지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공간구조를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역전을 위시해서 도청과 시청을 비롯한 중앙로를 비롯한 한 단핵도시에서 알다시피 둔산 지역이 발전이 되고 3, 4공단이 들어서고 또는 과학문화센타가 들어서고 앞으로 고속철도망이 이루어져 가지고 대전까지가 제일 먼저 운행이 실시가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해 볼 때 날로 인구가 증가한 반면에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또한 우리 자동차 대수가 연간 3만 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건외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도시철도가 오히려 좀 늦었지 않느냐 이런 감도 들어갑니다.

그러한 데에서 도시철도를 연구 검토하게 되어 가지고 '96년도 10월부터 착공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철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민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의도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90년도부터 사실은 계획을 하고 있던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효율적인 면에서도 우선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차를 타고 가다가 대기하는 시간에 대기오염, 소음 또한 여기에 대한 연료소비량의 비용 또는 시간낭비 이러한 등등을 감안할 적에 그래도 정시성이 있고 안정성이 있는 대량의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이 있어야겠다 해 가지고 그 효율적인 면에서는 저희들이 2001년에 판암동에서부터 정부 제3청사까지 12.33㎞에 대해 가지고 1차적으로 개통을 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한다고 볼 적에는 효율 측면에서 연간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보는 것이 아마 5,000억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숫자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다음에 공사가 금방 이루어진다는 말씀은 저희들이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10월에 착공을 하니까 그러한 말이 좀 시민들한테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적으로 국비 지원 50억을 받아 가지고 10월에 착공을 하게 됩니다.

그 50억 중에서 저희들이 공사하는 구간은 1.12㎞ 즉, 둔산지역이 되겠습니다.

우선 계획은 가장 교통량이 좀 한가한 둔산지역에 1.12㎞ 이 지역에 우선 토목공사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비되는 것이 23억 9,600만원 또, 그 50억 중에 잔액이 2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억 400만원 가지고는 그 토목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부응해 가지고 건축, 기계, 전기, 신호, 통신 이러한 시설의 설계가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실시설계 비용에 또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재원조달이 1조 4,000억에 대한 재원 조달 계획은 저희들이 당초에 기본계획 승인 신청 시에 1조 1,959억원으로 계산을 해 가지고 국비가 30%, 시비가 30% 또 공채가 25% 또는 기타 수입으로 해 가지고 15% 해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 내용중에 당초에는 국비지원이 40%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재정경제원에 신청할 적에 5%를 감액한 35%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 관계는 30%로 거의 확정이 됐는데 저희들은 시 재정상 어려운 점을 감안해 가지고 지금 중앙과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황을 보고드리면 총 1조 4,108억 중에 국비가 30%인 4,938억원, 지방비 중에서 시비가 30%의 4,233억원, 공채가 25%인 3,527억원, 기타 역세권 개발 등등해 가지고 10%로 해서 1,4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 금년도의 공사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둔산지역이 되겠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면 선거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1단계 구간요.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倍 그래서 우선 변명이겠지만 타 도시에도 초년도에는 50억 내지 100밖에 지원이 안됐다고 합니다.

서울시같은 데는 일절 국비 지원이 없었고요, 1호선 할 때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50억에는 금액이 적고 많다는 것보다도 우선 중앙에서 인정을 해 가지고 초년도에 국고지원이 됐다는데 의의가 있는 것이고요, 왜냐 하면 일단 국고지원을 해 주면 다음해부터는 30% 내지 40% 안에서 꼭 해줘야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장기 계획이나 기본계획을 승인을 받을 적에는 2001년까지 모든 자금계획서를 전부 다 건설교통부로부터 또는 재정경제원까지 갑니다.

가 가지고 내무국까지 전부 다 협의를 갖춰 가지고 이렇게 승인이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첫해인 금년에는 50억이 되겠지만, '97년부터는 국비지원이 계획대로 30%에서 40% 범위 안에서 꼭 이루어질 것이고, 인제 그것은 걱정이 되지 않는데 워낙 우리 대전시가 재정이 빈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가지고 30%내지 35%를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고 거기에서 조금 시비 부담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채발행이나 또 외채에서 조금 충당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예산 부서하고 깊이 상의를 했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것은 항상 재정경제원에서 각 부처의 예산 세울 때 우리 것은 건설교통부에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재정경제원에 협의하는 과정에, 해마다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제가 언제쯤 시기를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어저께도, 당초에 저희들이 이거 할 적에는 예산부서하고 전부 다 상의를 해 가지고 협의해 가지고 중앙에 올리는 것이니까 전부 계획은 돼 있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그 부족한 금액은 2회 추경에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선 저희들이 50억 국비지원 확정 통보가 와 가지고 추경 예산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확정을 지어 주시면 국고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변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조금 부족한 금액은 2회 추경때 해야겠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예, 그렇습니다.

○交通局長 盧炳燦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설비 7억 7,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저희 업무가 있는 상황에서 도로과에 성립이 되었던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번 7억 7,000만원은 당초 예산에 없는 예산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과 즉, 건설국에 있던 예산이 저희 교통국으로 비목변경으로 들어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交通局長 盧炳燦 '95년도에는 5억이 집행이 됐고요, 이 상황은 상당히 많은 지역에 걸쳐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기에 표지되는 용도를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횡단보도라든지 중앙선, 차선, 주·정차 및 길 가장자리 선 이런 용도에 쓰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에는 죄송합니다만 부적절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交通局長 盧炳燦 이것은 시에서 집행을 하고요, 금년에 저희들 집행 방법은 시설안전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건설국 산하에.

그래서 그쪽으로 교부를 해서 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交通運營課長 尹性重 택시 면허…….

○交通運營課長 尹性重 예.

○交通運營課長 尹性重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집단화 관계 계획은 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交通運營課長 尹性重 예.

○交通運營課長 尹性重 예, 별다른 계획은 저희가 않고 있습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아닙니다.

둔산지역에 꼭 못박아서 한 것은 아닙니다.

○地下鐵企劃團長 金恩培 별개의 것입니다.

73억 9,900만원, 74억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렇게 했다가 이번에 추경 예산에 올릴 적에 여의치 못해 가지고 좀 깎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