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企劃官 鄭承南 기획관 정승남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원옥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시 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안건은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금년 2월 21일 시 직제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를 전면 재조정하고 시의 고유사무중 자치구에서 처리함이 효율적인 주민복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 위임하며 현재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정 또는 삭제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 소관부서 재조정과 현재 시에서 수행하고 있는 가격표시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자동차 압류 및 말소, 도시계획 시설의 입안권 및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하천공유수면 점·사용료 및 도로사용료 부과 이의신청, 잡종재산의 관리 및 매각,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 등 주민복리에 관한 38건의 사무를 구청장에게 신규로 위임하는 한편 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사무중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단위사무명을 조정해야 할 통상과의 시장 대형점에 관한 사항 등 28건의 위임사무에 대한 단위사무명을 조정하고 아울러 법령개정에 따라 구청장 고유사무로 지정된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사무 5 건등 총 28 건의 사무를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과 조례개정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획관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사전에 예고가 되어 있어서 구청 관계부서와 저희시 관계부서와 의견의 일치를 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신설해서 새로 위임이 되는 것이, 순수하게 넘어가는 것이 38 건이 되겠습니다.

이 38건의 사무내용을 분석해 보면은 현재 당장으로써 인력을 증원한다든가 재정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무는 위임이 되더라도 현 예산과 인력의 범위내에서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38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28건입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새로운 것이 38건이고요. 현재 있는 것에 대해서 분장만 조정하는 것이 28건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넘어가는 것은 38건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아니죠, 다른데요. 그것은 현재 있는데 대부분이 분장사무의 조정이라든가 경미한 조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규업무 부담이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것도 일부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왜냐면은 이것이 시의 고유사무였는데 이것이 구청장한테 업무를 위임을 해 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업무의 사항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업무중에서 지금까지 자료의 수집이라든가 여기에 관련, 추진하기 위해서 구청의 지원을 받아서 한 업무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38건에 대한 내용을 관계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구청의 수용범위내에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새롭게 인력을 증원시켜야 되는 그런 요인은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공무원교육원장 가기산입니다.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세계화 지방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의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외국어 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강사의 보수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며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외국어 교육운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은 외국어 전문교육의 범위를 영어, 일본어, 중국어에 한정한 것을 불어, 러시아어, 독일어, 스페인어 등으로 확대하여 필요한 외국어 교육을 적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그 동안은 전문강사의 채용을 외국인만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외국어 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국인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외국인 강사의 보수는 월 2,000불에서 2,200불로 인상 조정하는 한편, 내국인 강사의 보수는 석·박사 학위 자격에 따라 일반직 공무원 5급 또는 6급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하였고 계약직 강사가 공휴일등 정규 근무시간외에 강의를 할 경우에는 외래강사에 준하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외국어 교육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1세기를 대비한 공직자 양성의 필요성을 감안하시어 공무원에 대한 외국어 교육을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조례 (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대전광역시외국어강사채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공무원교육원장의 설명이 있어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타 기관에 비교하면은 우리가 조금 더 주는 것입니다.

한남대학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저희보다 적게 주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있는 보수보다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상근하는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런 것을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운영, 금년도에 시작한 것이 3월달부터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모실 과정이 합당한 과정이 현재는 없었기 때문에 의원님들 모시지……, 의원님들 강사로 모실 의사는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5급 10호봉이요?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6급 10호봉이면은 월 한 151만원 정도 됩니다.

소위 보너스 각종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박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가 조례에다가 외국어를 상당히 확대한 이유는 당장 스페인어나 불어를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운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영어, 일어, 중국어 3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불어나 독일어 같은 과정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의 개정이 없이는 안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 것이지 현재로써는 구체적인 과정운영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물론 외국어 등이 다 해 가지고 해서 규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대로 좀 구체성을 띄기 위해서 몇 개 나열을 한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저희가 외국인만을 한정적으로 하다가 내국인을 전문계약직 공무원으로 하고자하는 것은 운영을 해 보니까 전혀 한국말을 못하는 외국인 혼자서 외국어 강의를 하니까 의사소통이 안되니까 보조강사 내지는 또는 한국인들이 한국말 할 수 있는 사람이 강의를 하면은 외국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부분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내국인도 한두 명은 채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제도적으로 그렇게 개방한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물론 인제 공무원중에 저희들이 조금 다른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가 외국어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순수하게 희망자만 받아 가지고 야간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혹시라도 불어를 배우고자하는 공무원들이 희망자가 많이 있다면은 그런 과정을 특별과정으로 신설해서 운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운영하려면은 조례에 제도적 장치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으므로 이것을 현재는 제도적 장치를 해 놓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타 시·도에 외국인을 채용한,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에 아직은 외국인을 채용하고 있는 교육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처음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런데 한남대학교의 보수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학교라는「프리미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보수보다도 대학에서 강의한다는 그런 목적의식도 있기 때문에 대학교의 보수수준이 평균수준보다 좀 멀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낫게 책정을 한 것입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그런데 저희가 1년에, 그 사람 외국인 캐나다인이 와 있는데 사실상 보수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강사가 교육생들한테는 상당히 인기가 있고 잘 가르친다는 평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서 보수도 조금 인상을 해서 사기를 올려준다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영어 한 과목의 외국인 강사 한 사람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외래강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래강사를 활용해 보니까 강사수당이, 강사수당으로 나가는 돈이 계약직으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돈이 더 나가더라 이런 얘깁니다. 지금 외국인을 1년을 써 보니까 약 380여 만원이 이익입니다, 외래강사를 채용하는 것보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적어도 3, 4백, 4, 5백 시간을 한다면은 외래강사를 쓰는 것보다는 상근 전문강사를 쓰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公務員敎育院長 賈基山 예, 알겠습니다.

○專門委員 曺俊奉 내무전문위원 조준봉입니다.

주민세율 인상에 따른 상공회의소 조례개정건의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1996년 4월 24일 대전상공회의소회장 한만우씨로부터 조례 개정 건의가 제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2월 6일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민세율을 종전의 7.5%에서 10%로 인상하는 조례를 전국 시·도가 공통적으로 개정하는 과정에서 과세대상을 '96년도부터 '98년까지 부과 징수되는 소득에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9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된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됨으로써 '95년도 12월 30일에 개정 공포한 조례가 소급입법의 소지가 있으므로 '96년도 발생소득분 즉, '97년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법인세와 소득세의 확정신고 기한은 소득발생 다음 년도 4월과 6월이 되겠으며 본 조례는 지난해 12월 20일 제48회 정기회 제7차 내무위훤회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앞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수용하여 '96년 3월 30일 주민세율을 종전의 7.5%인하하는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타 시·도는 현행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세율 2.5% 인상으로 증대되는 수입은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시세의 2.6%를 교육청에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본 조례에 대하여 현재 서울과 부산의 변호사와 세무사가 헌법소원을 제출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특이한 사항을 더 말씀드리면 부산은 개정된 원안대로 10%가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수용 결정해서 결정된 바가 있고 또한 '97년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과세액 표준의 부담은, 그러니까 주민의 부담은 더 커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공회의소장은 대전광역시 집행기관에도 건의된 바 있으나 소원 건의 중에 있고 판례도 있고 또 종전 세율 적용의 타당성을 회시 받은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저희는 지금, 서울만 '95년 소득분에 대해서 7.5%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는, 14개 시·도는 전부 10%로 결정을 해서 이미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추이를 봐 가면서 각 시·도와 공동 보조를 맞추는 그런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는 이것이 건의안에 소급입법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소급입법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소득세와 법인세의 발생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확정결정 시기가 올해입니다, 올해 '96년도에 결정됐기 때문에 이거를 지방세법을 적용하는 것은 소급입법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10%로 올려 받는 것이 정당하다고 이렇게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예, 그렇습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시세 2.6%를 받아서 그것을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주는 거지요.

○財政局長 裵聖浩 그렇지요, 그러니까 10%를 받았으니까 시세 2.6%를 주기 위한 우리가 7.5%를 10%로 인상을 해서 받는 겁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그 자세한 문제는 세정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稅政課長 朴商一 세정과장 박상일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은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교육재정 확충계획 정부의 계획에 의해 가지고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득이 금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이렇게 재원 충당 차원에서 주민세의 세율을 7.5%에서 10%로 2.5% 올리는 이런 대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주민세의 2.5%를 인상을 시켜서 올라오는 재원이 약 한 70억 정도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저쪽으로 넘겨줘야 될 돈은 시세의 2.6%입니다.

그것은 약 104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거 가지고서도 여타 세목에서 약 30억원 이상 정도는 출연을 해야만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넘겨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稅稅政課長 朴商一 지금 현재 저희가 기존에 주는 것이 교육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작년도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30%씩 주던 것을 45%로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또 별도로 정부의 교육재정 확충계획에 의해서 이번에 시세의 2.6%를 다시 추가로 3년간 한시적으로 넘겨주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율 인상해서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우리 시 재정으로는 쓸 수가 없고 전부 다 저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나마 그것도 넘겨줄 돈보다는 부족한 실정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것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국세의 경우는 익년도에 법인세하고 소득세가 확정 결정되기 때문에 국세는 국세법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지방세법은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과세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결정된 국세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세법에서는 세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는 것인데 소득의 발생 시기에 따라서.

저희가 만약에 금년도에 그것을 7.5%로 다시 환원돼 가지고 7.5%로 과세를 한다 그러면은 저희한테 어떠한 지장이 있느냐, 저희한테는 우선 교육재정확충계획에 의한 교육재원은 이것이 7.5%가 됐든 5%로 내려가든지간에 그것은 금년부터 3년간 저희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세의 2.6%인 104억을 우선 줘야 되고 또 저희가 만약에 밑으로 내려온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법인세의 경우는 4월 29일까지 확정이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미 10%로 납부가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다시 뒤로 내린다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다 시기적으로도 안 맞기 때문에 또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14개 시·도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상태로 금년부터 3년간 이렇게 주는 것이 당장은 업체에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할지언정 결과적으로는 납세자한테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가 지금 매기는 것은 실질적으로는 '95년도 소득, '96년도 소득, '97년도 소득, 3개년 소득에 대해서 저희가 과세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쪽 서울시의 경우는 '96년도 소득, '97년도 소득, '98년도 소득 3개년에 대해서 매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96년도 소득과 '97년도 소득은 15개 시·도가 똑같이 10%를 매기게 되고 다만 14개 시·도는 '95년도 소득에 대해서만 10%를 매기고 그리고 저쪽에 가서 서울시가 '96, '97, '98년도 매기는 것을 따져 보면은 3개년 전 것은 우리가 10%를 매기지만 3개년 후에 가서 쟤들이 매길 때는 서울시가 10%를 매기게 됩니다.

그러면 부담하는 법인이나 납세의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한「갭」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서울시의 경우는 저희하고 입장이 조금 틀립니다.

저희는 재정자립도가 사실상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구의 경우는 더 형편없고요, 저희 시 종합 평균 냈을 때도 70%, 80%선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는 100% 자급자족이 가능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작은 몫으로 줬을 때 2.6% 이것은 작은 몫으로 주고 나중에 많이 들어왔을 때는 큰 몫으로 자기들이 쓸 수 있는 이런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서울시에서는 하나 손해가 없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70억 들어와 있는 것은 이미, 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해 줘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또 교육청에 보내야 되는 돈은 104억을 별도로 저희가 보내줘야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렇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공회의소 회장님 명의로 저희한테 건의서가 왔기 때문에 그 건의서에 대한 회신도 저희가 기이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소급입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 기이 확정판결된 판례가 있습니다, 소급입법이 아니다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해명을 했고요. 인하해야 된다 하는 것은 현실적인 저희 여건, 그것이 시에서 쓰는 돈이 아니고 그쪽으로 넘겨줘야 된다 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어렵다 하는 것을 저희가 회신을 해 드렸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그 뒤에 없습니다.

○稅政課長 朴商一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