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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6.06.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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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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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25日 (火) 午後 12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6年度大田廣域市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大田廣域市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12시 15분 개의)

○委員長 金成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6年度大田廣域市土地區劃整理事業特別會計第2回追加更正豫算(案)

2. 1996年度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第1回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金成九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일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일은 시장과 교육감이 제출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최종 의결하겠습니다.

일괄 상정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들께서 조정한 결과를 박정훈위원으로부터 내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정훈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委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훈입니다.

'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과 '96년도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해 주신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 56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총예산은 12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 바 세입에 있어서는 '95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 51억 4,8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4,8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정림지구 시설비 중 어린이공원 내 조경수 식재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포함시켰습니다.

다음은 '97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경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에 417억2,100만원이 증액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총예산은 4,39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 바 세입에 있어서 교부금등 국가부담수입이 116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전입금 등 시 일반회계 부담수입 151억 300만원,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금수입 149억 9,1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체육고 기숙사 사업 외 15개에서 6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신규 급식학교 확대시설비외 10개 사업에 6억 5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94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양일간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하시어 조정된 결과임을 감안하시어 상기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조>

·1996년도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내역

·1996년도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조정내역

(이상 2건 별첨에 실음)


○委員長 金成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9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방금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시장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시장을 대리해서 기획관리실장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예,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동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대전광역시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6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박정훈위원께서 제안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1996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의 증액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교육감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교육감을 대리해서 관리국장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동의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예,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1996년도 대전광역시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당 특위에서 진지하게 심의하여 제안된 수정안에 의거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 기획관리실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權善宅 기획관리실장 권선택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저희가 심의 요청한 내용에 큰 수정없이 의결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 예산은 한푼의 낭비가 없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다음은 시 교육청 관리국장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管理局畏 林允洙 관리국장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저희 교육청이 제출한 '9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해와 관심속에 진지하게 심의를 하여 주시고 원만하게 의결하여 주셨음은 물론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여러 가지 유익한 말씀을 하여 주신 점을 특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한 모든 교육시책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함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좋으신 조언을 거울 삼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으로 우리 대전광역시가 보다 발전적이고 모범적인 교육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金成九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심의시 교육청 예산에 있어 전반적으로 경직성 경비와 관련, 위원님들간에 많은 논란이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께서 본 예산안이 6월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산회)


○出席委員
金成九朴正勳金玉子李丙贊
金東瑾朴幸子金靈權
○出席專門委員
專門委員安文煥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企劃管理室長權善宅
都市計劃局長金正旭
○出席公務員(大田廣域市 敎育廳)
初等敎育局長 林元圭
中等敎育局長金星泰
管理局長林允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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