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건축주택과장 김광신입니다.

건설국장님께서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명진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건설행정에 각별하신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법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건축법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신설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치구 건축조례중 시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 조례로 통합하여 규정하며 기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 설치 또는 법령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 건축물이 부득이한 경우 증축 또는 개축은 그 건축으로 인하여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심화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완화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건축위원회 심의 사항 및 신청내용을 명문화하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경미한 변경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되 그 범위를 구체화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였고 셋째, 자치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대지면적 최소한도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인접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 높이 제한의 완화 등을 시 전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시 조례로 통합하며 규정하였습니다.

넷쩨, 건축법 개정에 따른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되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건축조례로 정하여 건축공사로 인한 건축분쟁민원을 심의 해결토록 하고 다섯째, 또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대민업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건축행정전산화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을 이번에 명시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시 산하 구청과 3회에 걸쳐 본 조례안을 협의하고 '96년 4월 17일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96년 4월 10일부터 5월 1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하여 시민 및 관련단체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96년 5월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 절차를 걸쳐 본 개정조례안이 성안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와 2.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김용준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대전광역시건축조례에 미비점하고 전산화 과정, 우수현장에 대한 효과를 본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건축조례개정하는 주요 내용중에는 법령개정 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95년 12월 31일까지 법과 령이 개정된 주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받아들였고 그리고 미비점이라고 하면 조례 제7조에 보면 건축위원회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주민들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예 기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3조에 보면 일조 등의 높이 제한에 대한 개구부 조항이 있습니다.

개구부라 하면 통상…….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23조.

23조에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서 우리 건축계획에서 보면 개구부의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주 개구부가 있고 부 개구부가 있는데 통상은 이제 조그만한 것 아주 환기를 위한 소규모 창 같은 경우에도 개구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개구부 환기를 위한 개구부는 아주 개구부 개념에서 제외하도록 그 개념을 0.2㎡ 이하는 개구부의 개념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통상 이렇게 되면 화장실 같은데 환기를 위한 창이 있기 때문에 인접거리를 상당히 띄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제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저희가 건축조례 개정을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구청관계자하고 서너 차례 회의를 했고 또 우리 건축사협회라든가 입법예고를 장기간 했고 그래서 여러 사람 의견을 충분히 많이 듣는 차원에서 의견을 많이 들었는데 특별하게 어느 건축물이 위법이 되어 가지고 그 건물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산화 말씀하셨는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카나다 갔다오셔 가지고 건축 전산화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카나다같은 선진국에서도 건축행정 전산화를 하는데 최소한 10년 이상 걸렸다고 합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당장 건축행정 전산화를 곧바로 받아 들여 가지고 추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는 우선 사전 준비단계로 건축조례에다가 그런 조항을 집어넣어서 앞으로 건축행정전산화를 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우선 조례에 삽입한다는 자체에서도 큰 의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우수 현장에 대한 효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통상 저희가 건축허가를 하면 현장에서 시공을 추진하는데 파기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골조공사라든가 마감공사라든가 추진하는데 현장에서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현장을 저희가 이제 많이 선택을 해 가지고 발굴을 해서 시상을 하고 그러면 그 현장을 다른 현장에서도 많이 보게 되고 또 우수공법같은 것도 시행을 하게 되면 여러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파급효과를 노리는 그러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제 그 현장에서 시공자라든가 현장에는 설계자가 주 관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구체적으로 이번에 건축조례안에 우수건축물, 건축문화창달하는데 기여한 우수 건축물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경미한 위반이 있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경감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직 조례에 구체화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김충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업지역에 대한 완화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15조에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래서 제15조 보시면 8항과 9항, 10항이 공업지역에 대한 해당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은 건폐율이 10분지 7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해서 공업단지에서는 10분지 8까지 완화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 건축조례안에 그 안을 그대로 반영을 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규정에 의한 공단에 한해서는 10분지 8 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법에 있는 사항을 그대로 받아드렸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하신 조폐공사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 용도지역에도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15조에 대한 완화 규정이라든가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런데 공업지역같은데는 아예 아파트라든가 아예 들어갈 수가 없고요, 이것은 기존에 공단같은 경우에 넓힐려고 해도 넓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건폐율이 딱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공업단지 한해서만 완화가 되는 것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것은 아닙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여기 건폐율과 용적률 대지안에 최소한도라든가 인접대지 경계선 띄어야 할 거리라든가 이러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청 단위에서 기존에 운영을 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 단위에서 도로 하나 사이로 인해 가지고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다르다든가 또 인접대지 경계선 띄어야 할 거리가 달라진다든가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구청관계자와 협의해 가지고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리고 기존에 건축법 시행령에도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반영한 사항이고 특별하게 기준을 따로 설정을 해서 기준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구청 조례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우선 저희 건축법은 기존 건축물이라든가 법이 개정되면서, 변경되면서 위법된 경우가 상당히 많고 또 지역 지구가 변경될 경우에 위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된 대지에 대해서도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있는데 그 법이 기존에 분할이 되면서 위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소로「다운」시켜서 완화를 해 줘야 이 사람들이 기득권이 인정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차원에서 '86년도 12월 이전에 그 이후에 분할한 것은 적용을 안시켜 주고 그 전 기득권을 인정하겠다는 차원에서 규모를 줄여준 것입니다.

기존에 이것도 다 구청에 조례안으로 있었던 사항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것이 대지면적 최소한도의 규정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150㎡ 그러면 한 45평 정도까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45평정도 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상업지역 말씀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畿信 일반 상업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86년도 이전에 분할 된 대지는 45평까지는 가능하고요 그 이후에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200㎡이니까 60평정도까지 가능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지금 말씀드린 것이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상업지역.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글쎄 그것이 이 조례안에도 10분지 7까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임지역하고 일반 주거지역이 주로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 상임지역은 원칙적으로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입니다.

그리고 '86년도 이전에 분할된 것은 150㎡ 다만 이제 기준년도는 '86년도고요, 그것이 도시계획도로 신설로 인해 가지고 짤려 나갈 경우에는 적용의 특례를 적용을 받아 가지고 10분지 7까지 또 가능합니다.

200㎡의 10분지 7.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일반 상업지역은요, 대지면적 최소한도가 200㎡에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로 짤렸을 경우에는 10분지 7까지 가능하니까 140㎡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럴 경우에는 10분지 7 이상일 경우에는 허가가 가능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아주 적을 경우에는 건물이 거의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 규정을 10분지 7까지 이렇게 기준을 세운 겁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지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지금 말씀드린 것은 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건물이 얼마 올라가는 것은 이제 설계를 해 봐야 하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일반 상업지역이 200㎡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약 60평정도 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짤렸을 경우에는 200서 10분지 7 그러니까 140까지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 사항은 기존에 있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구 조례에 있던 사항을 그대로 시 차원에서 통합 관리하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대지면적 최소한도는 이제 그 일반 건축물을 짓는데 말 그대로 최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는 가져야 건물을 짓겠다 하는 그 면적이고 그 이하에 되었을 경우에는 옆집과 통합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모색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아주 상당히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90㎡니까 27평 상당히 적은 평수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외 규정이 있으니까요, 저희 건축법에.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이 된 대지의 경우가 있고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도시계획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짤렸을 경우에 그 10분지 7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외 규정이.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제 도로에 짤렸을 경우에 대지면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것은 저희 조례의 범위에서 얼마 이상까지 한도가 있습니다.

법과 령에서 한도가 있어서 그 한도내에서 저희가 조례에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줄인다든가…….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200㎡입니다, 일반 상업지역에서.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래서 저희 법 시행령에 보면요, 일반 상업지역에서 150㎡ 이상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기존에 200㎡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만 이제 시 차원에서 통합하는 데서 이번에 우리 시 조례로 들어간 것 뿐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글쎄, 개인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것은…….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그런데 이것을…….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법 시행령에 그렇게돼 있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아까 말씀드린 일반상업지역만 「샘플」로 잡은 것이고 상업지역이 종류가 많으니까 일반 상업지역만 말씀드린 겁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완화는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같이 포함한 겁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병찬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조례안은 원칙적으로 법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저희 건축조례에 담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법령을 위반해서는 제정할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쟁점이 됐던,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반 주거지역같은 경우는 60㎡로 돼 있고,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300㎡로 돼 있습니다.

지역이 여러 가지니까「샘플」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령에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상, 중심 상업지역에서는 300㎡ 이상 그래서 일반 주거에서는 7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그 최소한도를 저희 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상업지역도 300㎡ 이상이니까 400도 할 수 있고 500도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최소한도 300을 저희 건축조례에 담은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소규모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권익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중앙에 건의토록 해서 한번 중앙에 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알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알았습니다.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 단위 통합 규정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법은 '95년 1월 5일날 개정 시에 통일성 유지를 위한 광역시 조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열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간 각 구 조례로 정하고 있던 내용을 시 조례로 통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를 하면 안 17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지면적 최소한도 규정으로써 건축법 49조 제1항에서 정한면적 범위안에서 지역별로 구분해서 대지면적최소한도를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안 제18조에는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거리」의 규정도 건축법 제50조에서 정한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19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는 건축법 50조에서 위임된 그런 사항이 되겠고, 안 20조에 보시면 「둘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에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사항도 통합 규정이 되겠습니다.

또, 안 24조, 25조, 26조도 구청장이 재해가 생겼을 경우에 재해위험 구역을 지정하도록 돼있는 사항을 저희 시에서 통합하도록 이렇게 했고, 또 안 27조 「온돌 규정」도 온돌은 안전 및 방화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온돌 시공자의 자격이라든가 시공 방법을 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적용의 완화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완화 규정은 조금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일부 말씀을 드렸는데 건축위원회 심의는 우리 시나 구청에서는 건축 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돼 있는데, 그 심의하는 절차라든가 또 시간이 소요되고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경미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 그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이라든가 1개 층 증축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에 건축심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이 다시 한번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생략하도록 했고, 특별하게 완화를 하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기존의 건축사협회에서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를 했는데 그런 사항은 거의 저희가 받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병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험물 제조소라든가 위험물 저장소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라든가 이런 것이 건물에 인접해 있을 경우에는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인데 그것은 동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이게 조례안이다보니까 건축법령에 첫째는 충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민들에…….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시행령에 규정진 사항을 그대로 저희가 적용한 것입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시행령에는 지금 공해공장이라든가 위험물 제조소 등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로 돼 있는데 저희 건축조례에서는 2m 이상으로, 시행령에는 2m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 시에서는 4m로 좀더 강화를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해공장을 주로 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공해공장과 위험물 제조소의 그런 건축물은 외벽에서 띄는 거리를 저희 시행령에서는 2m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업지역, 준공업지역이라든가 이런데서는 1m 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구청과 그간에 협의를 해서 그것을 상당히 강화를 해서 4m 이상으로 그 다음에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에 2m 이상으로 배 이상 강화시킨 그런 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판매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행령 에서는 1m 이상으로 돼 있는데 저희 시에서는 2m 이상으로 강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것은 다만 준공업지역만 2m 이상이고요, 기타 나머지 전 지역은 4m 가 되겠습니다.

상업지역이라든가 일반지역이라든가 기타 다른 지역은 전부다 4m 이상, 그러니까 5m, 6m 띄울 수도 있고 그 이상 띄울 수가 있는 겁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 시행령의 취지를 보면 기타지역에서는 많이 강화를 하고 준공업지역, 공업활동을 하는 준공업지역같은 경우는 일부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취지를 살린다고 하면 좀 차별화를 하는 게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2m로 있는데 한 4m까지 강화를 한다면 좀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저희 시행령에 1m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요, 4m로 규정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형편이…….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다만, 우려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구청에서 시행을 계속 해 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일시에 지나치게 많이 강화를 하게 된다면, 저희는 강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반대했을 경우에 기존에 통합했던 사람들이…….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수정발의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專門委員 張洪鎭 이따 우리 위원님들이 정하셔 가지고 송위원님…….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송위원님께서 각종 위원회에 저희 산업건설위 위원들이 많이 참석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저희 이번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면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을 다시 위촉하고 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도 새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위촉할 때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조례안을 시 조례안으로 통합하였을 때 구의 자율권에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구 조례를 시 통합 조례안으로 조정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그 동안 저희 시 조례안보다도 구 조례안의 조항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도 시나 도 조례안보다도 군이라든가 구에다 조례안을 많이 위임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5조 3항에 통일성 유지를 위한 특별시라든가 광역시 조례안으로 할 수 있는 근거를 법 차원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 조항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5조 제3항, 제5조 2항, 제11조 2항, 제15조 5항 해서 여러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을 저희가 전부 다 받아들인 것은 아니고 그 동안 저희 시나 구청에서 운영을 하면서 통합이 꼭 필요성이 있어야 할 것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 관계자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대지면적 최소한도라든가 건축선에서 띄어야할 거리라든가 이런 것이 구단위로 서구에서는 2m로 띄는데 동구에서는 3m로 띈다든가 유성에서는 1m로 띈다든가 했을 경우에 민원의 소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 구에서는 되는데 왜 이쪽 구에서는 안되느냐"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그래서 최소한도 그런 조항은 통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에서 통합시 조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은 구 관계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여러 차례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감리자와 시공자에 대한 벌칙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감리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조례에 규정이 안되고요, 저희 건축사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칙조항에 여러 가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시공자의 벌칙에 대해서는 건축법에 조례로 규정이 안 되고 건축사법에서 규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법에 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김위원님 말씀 지당한 말씀입니다만 특히 벌칙이라든가 시민한테 부담을 주는 그런 조항같은 경우에는 특히 법령 규칙에서 위임이 필히 있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건축법에서는 규정하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고 다른 관계 법령에 따른 조례를 만들 때 그쪽에 포함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지금 저희가 하는 것은 대전광역시건축조례이기 때문에, 건축조례이니까…….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건축법에서 건축법령에서 위임이 필히 있어야 그런 제재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제재는 특히 조례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고 법령에 거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법 체제적으로 볼 때.

그래서 저희 조례에서는 그런 사항은 좀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예.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벌 규정은 저희 건축사법에 보면요.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저희 건축사법에 보면 규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建築住宅課長 金光信 이병찬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사항에 대해서 보완해서 조정안을 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전에 삼풍사고도 나고 또 최근의 가스사고라든가 이런 우려가 상당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항을 위원님께서 이렇게 검토해 주시는 바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도시계획국장 김정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황명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은 56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 128억 2,2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은 71억 2,500만원으로써 요번에 추가예산이 44.4%가 증가한 금액으로써 우리 시전체 예산에 비준할 때 구특예산은 1.4%를 차지하고 요번에 증가된 추경예산은 시 전체 예산의 0.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 56억 9,700만원은 '95년도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 51억4,8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금회 증액된 세입예산 56억 9,700만원중 사업예산으로 37억2,900만원을 사용하고 19억 6,700만원을 예비비로 그대로 존치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정림지구종합복지관 시설비 부족분 2억원과 정림지구 지하보도 시설의 장애자 출입을 위한 시설변경 증액분 3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 기타 지구로는 우리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추진예정인 학하, 덕명지구와 그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신청업체가 없어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던 유성지구인 유성 복명·장대지구 26만평의 사업을 추진한 예산으로써 연구 개발비 또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개발지역에 의무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돼 있는 문화재 지표조사비 즉 복수·관저4지구, 유성 복명, 장대지구에 1억 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써는 유성 복명·장대지역개발을 위한 교통영향평가비 1억 1,800만원과 조사 및 기본 설계비, 상세계획 설계비, 실시설계비, 현황측량, 환경평가 토지조사 등 16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갈마지구 잉여금으로 추진계획인 갈마로 2차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데 소요되는 시설비 11억 1,400만원과 그 간에 민원제기해소를 위해서 홍도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 4m의 소방도로는 계획돼 있었으나 개설치 않고 있어서 건물철거 도로개설을 위한 1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 모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일반 운영비로써 관저4지구, 복수지구 지구의 분할에 따른 분할 수수료 4,400만원과 또 각 지구별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개최 시 필요로하는 업무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기정예산에 반영하였던 소송 수행료 1,600만원은 소송사건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 삭감하였고, 관저4지구 복수지구의 시설 실시설계비도 기왕에 집행이 돼 있습니다.

집행잔액 6,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각 지구별 독립된 자원으로 운영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기에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및사항별설명서

(이상 1건 별도보관)

○專門委員 張洪鎭 전문위원 장홍진입니다.

'96년도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별첨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은행에 저희들이 사업 그…….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송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일위 대가표, 정부에서 품셈대가표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한 사전에 모든 기본설계를 용역설계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내역을 면적으로 환산해서 할 때 평방미터 당 얼마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상 집행을 하고 보면 이것이 경쟁을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 다소 단가의 차이는 약간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기준 품셈에 의해서 나온 설계서에 의한 단가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각 지구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지역마다 약간 특성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용역하기가 곤란한 지역은 품셈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요율을 좀 올려주고 또 상·중·하로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가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내용의 근거는 설계된 설계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우리 김용준위원님께서 일반업무비와 특수활동비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아 졌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금년도에 학하지역과 덕명지역을 저희들이 신규로 사업을 새로 시작을 하고 또 유성에도 과거에 어뮤즈타운이라고 해 가지고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으로 유치를 할려고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 또 부동산의 불경기 이런 것으로 해서 규제만 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었습니다.

그랬으나 저희 시로써는 주민들의 그러한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그래서 복명, 장대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아마 이런 비용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상당히 저희들이 이런 주민들과의 어떤 대화라든가 업무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현재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히 설명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못하고 이런 자리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가능하시다고 하면 그런 점을 좀 충분히 이해해 주셔서 이 사업이 원활히 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 실무적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김위원님께서는 정림동지구내에 가로수 조경식재로써 1억 2,0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좀 많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우선 이 지역에 대해서 조경수 식재공사다 했지만 실지 내용에 있어서는 정자를 한 3개를 저희들이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자 하나에 한 2,000만원씩이면 3개이기 때문에 한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정자를 우리가 짓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좀 밝게 해 놓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은 저도 동감입니다.

또 아울러서 물론 여기에 조경식재를 했습니다만 조경수가 하자기간내에 죽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체한테 하자보수를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이 나무가 착근이 되어서 빨리 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자같은 것은 꼭 필요한 것이냐, 하는 것은 저도 조금 의문시 됩니다.

이 조경수 식재공사라고 하는 것은 조경수식재와 조경시설물 설치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누는데 정자가 6,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볼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방범등을 좀 환하게 켜서 우범지대화가 되지 않도록 또 그 지역을 좀 밝게 해 줬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저희들이 즉각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공원내에 조경수와 아울러서 방범등 이런 것은 또 의자 이런 것은 좀 저희들이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여기를 저도 사실은 근래에 이런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 홍도지구는 거기가 시에서 과거에 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한 지역입니다.

거기에 시영아파트가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더 가면은 대덕구청 족으로 조금 가다 보면 조그만 골목이 하나 있습니다, 4m 골목이.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이 4m 도로로 계획은 되어있는데 용지는 다 확보가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골목을 들어가는 도로가 건물이 한두 채가 저촉이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철거가 안되니까 담장도 전부다 나와있고 그래서 4m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소방도로의 개념으로써 안되기 때문에 요전번에 민원 있는 분, 대표분들이 한 다섯 분 정도가 들어왔어요, 제 방에.

들어와서 이것이 건물 철거가 안되고 담장철거가 안되어서 여기 불이 나더라도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전부 해보니까 도로개설비 또 담장이라든가 건물 철거비 하니까 한 1억 2,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도동지구에 사업비가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해서 그 도로를 개설해 주기 위해서 하는데 과거에 그러면 이것이 왜 개설이 안되었느냐, 좀 민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건물소유자들이 철거를 안해 가지고 민원이 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보상을 줘서 철거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당초에 없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으로써 개설해 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인데 구획정리 사업을 종결하면서 개설 안해주고 종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성질이 아니고 이것은 구획정리 사업을 시행한 시장이 해야 될 의무가 있고 또 당초 예산에 왜 이것을 계상을 안했느냐, 글쎄 제가 과거 예산서는 안봤습니다만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말하자면 건물 저촉받는 분이 철거를 거부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못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저도 한 2주전에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이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는 저희들이 그 도로를 목적으로해서 개설하도록 우리가 대덕구청하고도 협의해서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구청에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해서저희들이 그 특별회계 예산을 저희가 전도해 줄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怒 예.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사실 안됩니다.

당초에 이런 것을 충분히 예상을 해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변명같습니다만 유성지구에 대한 계획이 확정이 금년 3월말에 되었습니다.

금년 3월말에 시장님께서 주민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금년 3월 31일까지는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확고한 방침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다, 했는데 사실은 그 3월 31일 그런 말씀을 드리기가 시기적으로 어려웠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4·12 총선이 있었기 때문에 4월 11일 이후에 4월 15일 경에 시장님께서 주민들 한 스무 분하고 대화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말하자면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학하와 덕명지구 그 지역도 그렇게 땅을 그대로 방치해 두면 안된다 하는 것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 않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성지구와 그 다음에 학하지구와 그 다음에 갈마지구 지금 말씀드린 데는 갈마로입니다.

갈마로는 어디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계룡로에서 공무원교육원 과거에, 괴정동 넘어 오는 데가 있습니다, 공무원 아파트 있는 데로.

거기가 토요일날 일요일날 봄·가을로 되면 아주 그 예식장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가 아주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여기를 좀 확장을 하든가 뭔가 개량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수차례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인도를 좀 좁히고 차도를 현재 2차선에서 편도 2차선으로 해 가지고 4차선을 만든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가로수도 좀 새로 갈고 또 가로등도 지중화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중화 사업하고 가로수 갈고 인도포장하고 경계석 깔고 하는 것은 서구청 몫이고 기타 나머지는 우리 시청에서 갈마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에서 11억을 부담하기로 이렇게 약정을 서구청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 지역지역에서 남는 재원을 가지고 그 지역에다만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각 지구별로 저희들이 정산해 가지고 대전시내에 지금까지 구획정리사업한 것이 한 28개 지구가 됩니다.

28개 지구에서 각 지구별로 1억, 또 1억 2,000만원 이렇게 남은 것을 전부 다 합친 것이 이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앞으로 금년에도 각 지구별로 조금씩 남으면 그것을 모아 「오버레이」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하수도를 개량해 준다든가 해서 각 구청별로 저희들이 지구별로 사업계획을 수립합니다.

앞으로 이 예비비도 저희들이 예산 그런 공사할 장소를 조사해 가지고 저희들이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32억이 예비비니까 이것이 어느 한 지역에서 나온 돈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여러 지역에서 이것을 모은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은 아까 이자수입까지 나왔습니다만 저희들 충청은행에다가 가장 높은 이율로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예측가능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가능한데, 이자라는 것은 저희들이 뭐 개인적으로 예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96년 4월말 결산결과에 정확한 숫자로 나온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사전에 지금 예탁이율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들은 저희 시금고인 충청은행에 예치를 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우리 재정국에서 충청은행과 약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저희가 이 설계 에산을 계상할 때 사실상 조사 및 기본계획, 상세계획, 실시설계, 지역현황측량, 환경영향평가, 토지조사 이렇게 분야별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것 나눈 이유는 구획정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이것이 이런 사항들이 완료가 되어야만 공사가 시행이 되고 환지 토지이동 정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금년에 필요한 것만 세우지 않고 이것을 분야별로 상관 연관되어 있는 것은 묶어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에 상호 이해와 연관이 되어 가지고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을 묶어서 나중에 발주할 겁니다.

그래서 조사 및 기본계획, 상세계획, 실시설계, 지역현황 측량까지 한 분야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는 이것은 별도 분야입니다.

또 먼젓번에 설명한 교통영향평가 기본조사 설계비에서 교통영향 이것도 별개입니다.

25페이지 제일 위에 있습니다.

또 토질 조사도 또 이것이 별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별로 전부해서 유성 장대지역은 사업을 빨리 추진시켜야 되겠다, 이것이 예산이 계상되고 발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어차피 저희들이 대전에서 월드컵이 준결승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이 이루어진다고할 때 유성지역에 온천지역으로 고시되어 있는 지역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저희들이 개발이 되어서 거기에 그런 숙박시설 내지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이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시장님의 평소의 생각이시고 저희 실무자들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일괄 저희들이 용역비를 계상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액이 좀 많이 포함되어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우리 이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것은 좀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으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유성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적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연관해서 그것에 100%는 따라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그 지역과 연관해서 앞으로 그러한 관광지로써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상을 가진 지역을 개발해 달라 하는 것은 뭐 저희들도 큰 숙제로 알고 앞으로 이 구획정리 사업을 하면서도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겠습니다.

그것은 노력을 하겠고 또 아울러서 그런 계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별도로 본회의장에 또 보고를 드릴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두번째로는 충대후문 그 한밭대로에 북측이 되겠지요, 동측이 되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검토를 하되 주민의 민원을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일단 분석을 해서 어느 기회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일응은 기본적인 자세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오늘 올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설계 변경도 약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지질 조사를 하니까 암반이 나와요, 그 지역에 지하를 파보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금액은 한 지하 7m를 파니까 암반이 나와서 우리는 그냥 성토한 것으로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암반이 나와서 약간 늘어나고 그 다음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지하 1층입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정화조가 또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지하에도.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게 조금.

또 두 번째로는 저희들이 건물만 달랑 짓는것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서구청에 저희들이 인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서구청에서도 인력배치를 하도록 되어있어요, 사전 협의가 있었는데.

기왕에 저희가 대전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복지관이라고 하면 조금 수준있게끔 지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집기라든가 또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보완할려고 그럽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이번에 이것을 보완해 주는 것이 어차피 지역 주민을 위한 시설이니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결론적으로 서구청에 이것이 인계된다면 서구청에서 상당히 투자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부터 검토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그러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지하보도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지금 대전시내에 있는 지하보도에 장애인 시설이 있습니다.

이 장애인 시설이 완전히 수입품이랍니다.

수입품인데 이것이 고장나고 이렇게 하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고장나면 전혀 고칠 수도 없고 납품된 업체에서도 전혀 이것을 손 쓸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기종으로 저희가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장애인 협회에서 아주 굉장히 항의가 민원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뭐냐하면 고장나는 것을 그렇게 하지 말고 " 「램프」로 해 달라!" 말하자면 자기들이 "자력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게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을 쓰더라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효과는 어차피 횡단하는데 학생들이 자전차도 끌고 갈 것이다, 또 유모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횡단할 때도 유모차로 끌고 갈 것이다, 계단으로 된다면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 가지의 이점을 감안해서 어처피 지하 횡단할 때는 양쪽에서 들어갑니다. 양쪽에서 들어가고 여기는 50m 도로이기 때문에 인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계단, 한쪽에는「램프」로 해서 경사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경사로를 지금 그 쪽만 시범적으로 한번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경사로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급경사가 되면 장애인들이 못 다닙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해서 한 3m 올라와서 또 수평으로 일부 가고 또 거기서 완만하게 올라가는 방향으로 해서 하는데 비용이 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렇지는 않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거기에 대해서 이 예산의 근거는 저희들이 사전에 기초 조사를 했고 사전에 부분적으로 시장조사를 다 했습니다.

또 자문받고 했는데 정림복지회관에서 2억이 추가가 됩니다.

그 2억의 내용은 지질조사 결과에 보통 토사로 저희들이 봤어요, 그런데 연암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가되는 것이 약…….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예, 7m 이하에서.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래서 거기에 추가되는 비용이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난방시설에서 조정이 있습니다.

애당초 개별난방을 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닥트로, 중앙공급식으로 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개별난방은 이거 하나 갖다 사다 놓으면 되는건데 종합난방을 해서 어차피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 오시니까 종합 닥트 시설하는데 1억 4,000만원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강당에 의자, 독서실 책상, 커텐, 블라인드, 표지판, 집기류 이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해주고 하면 서구청장님이 거기다가 계속 투자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6,300만원해서 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장애인보도 시설 공사는 당초에.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아닙니다.

2억이지요, 정림복지회관…….

○都市計蘭局長 金正旭 17억이죠, 17억이니까 2억이지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1페이지 시설비에, 21페이지.

21페이지 시설비에 정림복지회관 신축 공사에 2억이 늘어갑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15억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17억이 되죠, 2억이 늘어나니까.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2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다음에 정림동 지하보도 공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램프시설을 상당히 빼줍니다.

그런데 당초에 여기는, 정림동 지하보도 시설공사는…….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기꺼이 저희들도 받아들이겠습니다.

○都市計劃局長 金正旭 그것은 저희들이 일반 건설 분야에서 다뤄져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은 구획정리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계획은, 저희들은 그 지역에 대한 용전지구는 잔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