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18日 (火) 午前 10時
場 所 : 文敎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2次委員會
1.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審査된 案件
1.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10시 04분 개의)
○委員長 李寅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금일 심의해야할 안건은 교육청 추경예산안으로 균형 있는 대전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보다 알뜰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협의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료 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1996年度第1回大田廣域市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正豫算(案)
○委員長 李寅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6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윤수 관리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 관리국장 임윤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9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6년도 본예산성립 후 교육부로부터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의 교부, 확정 조정된 양여금의 교부, 각급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교부금 및 국고보조사업비 등의 추가교부가 있었고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광역시세 총액의 1,000분의 26 등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및 자체 세입재원의 증가로 새로운 재원이 확보됨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4,397억 3,934만 2,000원으로 본예산 3,980억 1,800만 5,000원보다 417억 2,133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증액되는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교부금, 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부담수입 116억 2,552만 9,000원,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전입금 등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151억 382만 4,000원,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 149억 9,198만 4,000원 등 417억 2,133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되는 417억 2,133만 7,000원을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교육위원회소관 3,453만원, 본청 소관 175억 3,226만 3,000원, 동부교육청 소관 121억 4,633만 6,000원, 서부교육청 소관 120억 820만 8,000원 등이 되겠으며, 성질별로는 공무원 인건비 41억 9,766만 8,000원, 학교운영비 95억 9,118만 2,000원, 사학지원비 62억 7,443만 4,000원, 시설사업비 198억 4,162만 7,000원, 행정비 및 교육제사업비 50억 8,232만 7,000원, 예비비 및 제지출경비 감 32억 6,59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각급 학교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존 학교 여건개선사업, 교육지원기관시설사업 등 교육여건개선사업비 234억 1,370만원, 유아 및 특수교육여건개선사업비 2억 5,700만원, 세계화, 개방화에 대비한 교직의 전문성 제고와 자질향상 및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비 24억 84만원, 직업기술 교육강화 및 컴퓨터 등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비 56억 141만 2,000원,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교단선진화사업비 28억 8,200만원, 학교 급식확대 및 우수선수 육성을 위한 체육교육지원사업비 21억 4,256만 8,000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실교육체제 구축의 근간이 될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제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으로 교육재정 확보에 많은 향상을 가져왔습니다만 낙후된 교육환경을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아직도 어려운 실정으로 금번 추경에는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개선사업, 기존학교의 여건개선사업, 교육지원기관 시설 등 금년도에 추진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업과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과학교육의 내실화 및 교단 선진화 사업 등 일선 교육현장 지원 사업만을 중점 반영한 바 이점 깊이 이해하시어 제반 사업이 계획대로 연도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1996년도제1회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개요
·1996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사항설명서
(이상 2건 별도보관)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진호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鎭鎬 전문위원 김진호입니다.
'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李寅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좋은 의견이 계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고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鎭文 委員 최진문위원입니다.
금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과 김진호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본격적인 심의에 앞서서 본 추경예산안에서 중점 지원되는 학교와 교육현장의 실태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문교사회 위원 전부가 직접 방문 파악함으로써 밀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금번의 추경예산 417억중에서 약 18.5%가 집중 지원되는 대전과학교육원 신축 현장과 47개 교실을 대수선하기 위해서 3억 3,500만원이 계상된 중앙중학교,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돼 있으나 진도가 부진하다고 하여서 사고이월 예상액 27억 3,400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삭감된 보덕초등학교, 또 교사등 시설이 노후된 것으로 사료되는 대전북중학교 그리고 대전 유일의 외국어 중점 교육 학교이며 가장 최근에 신설된 외국어고등학교 등 5개소의 현장을 직접 눈으로 살펴본 후에 금번 추경예산안의 47.5%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등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 편성됨으로써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가를 면밀하게 검토한 다음 금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委員長 李寅九 지금 최진문위원으로부터 본 추경예산안 심의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해당되는 교육, 행정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중앙중학교등 학교 시설과 대전보덕초등학교 신축현장 등 현지 방문 후 예산을 심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추경예산안의 심의에 앞서 본 추경예산안의 밀도 있는 심의 및 교육행정 현장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진문위원의 동의대로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추경의 밀도 있는 심의 및 교육행정 현장 실태 파악을 위해 현장 방문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관계로 본 안건은 내일 계속 심의토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出席委員 |
| 李寅九金東瑾丁奎項趙種國 |
| 金永福金學元朴幸子崔鎭文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金鎭鎬 |
| ○出席公務員 | |
| 初等敎育局長 | 林元圭 |
| 中等敎育局長 | 金星泰 |
| 管理局長 | 林允洙 |
| 議事局長 | 李喆周 |
| 行政管理擔當官 | 宋在珉 |
| 行政課長 | 申東敎 |
| 財務課長 | 金元珠 |
| 科學敎育院長 | 明魯瓚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