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봉 위원第52回 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
大田廣域市議會事務處
日 時 : 1996年 6月 21日 (金) 午前 14時
場 所 : 內務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第52回大田廣域市議會(臨時會)第3次委員會
1. 1996年度第3次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審査된 案件
(14시 02분 개의)
○委員長 李源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전광역시의회 제7회 임시회 제3차 내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9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3일간에 걸쳐 공무원교육원, 체육시설관리사무소, 한밭개발공사 등 현업기관과 시청사 건립 사업장, 한밭문예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을 답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지난 18일에 심사를 연기했던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8일 회의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청취를 마친 안건인 관계로 바로 질의 토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19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검토보고서
(이상 1건 제2차 별첨에 실음)
질의에 앞서 재정국장께서는 그동안의 자료보완 내용에 대하여 잠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政局長 裵聖浩 지난 6월 18일 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변경안에 대한 심의시에 관련기관 및 부서와 협의절차 미이행 등 지적된 사항에 대한 협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비 예산 확보에 따른 협의 내용입니다.
'95년 11월 14일 서부소방서 청사 이전계획을 소방본부장께서 시장께 보고 드렸습니다.
그 내용은 현 청사는 서구청에 무상 양여하고 신축 청사는 서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축하기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건축규모는 1,221.7평 예산은 31억 7,642만원이 소요되는 거로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96년 당초예산에 서부소방서 신축비로 21억 6,174만 4,000원이 확보됐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6월 19일 추가 소요예산 확보 요청을 서부소방서장이 서구청장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서구청장이 해외 출장으로, 6월 10일부터 6월 21일까지 출장 중이므로 추가소요예산 확보 회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6월 21일 서구청장께서 귀국 즉시 당초 협의내용대로 예산 확보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협의 내용입니다.
6월 19일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른 공문을 저희가 도시계획국에 보냈습니다마는 거기서 도시계획국에서 국장과 과장이 협의한 내용을 보면은 공용 청사는 시설결정을 하지 않아도 건축이 가능하다는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는 신축부지 매입 협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13일, 올해 2월 13일 청사 이전 예정 부지 선정에 따른 요청을 냈습니다.
부지매입 가능 여부라든가 매입면적, 평당 예상가격, 매입시기 등을 우리가 거기에 따른 요청을 냈는데 2월 22일 대한주택공사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매각가능 여부 및 시기는 서구청과 토지거래 협의 완료 후 매각이 가능하다. 시기는 한 4월경이 되겠다" 하는 협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매각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매각가능 면적은 "6,197평중에 일부를 매각할 수 있다"하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상 매각가격은 감정평가 후 결정해서 통보를 해 주겠다"하는 공문을 받았었습니다.
그후 4월 11일 대한주택공사에서 부지매도 예상가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상 토지는 서구 관저동 산2-14번지, 지목은 임야, 평당 매도 예상가격은 69만 6,000원으로 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매도 예상 가격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의거 주택공사에서 감정평가한 가격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成九 委員 김성구위원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김성구위원 질의하세요.
○金成九 委員 시장께서 상정한 서부소방서 신축부지 변경매입에 따른 문제는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에서 잘 하려고 하다 그랬습니다마는 건축비 예산문제로 이게 우리가 유보를, 심도있게 다루다 보니까 유보가 됐습니다마는 이 안건은 소방서 이전에 따른 현 청사부지 협소로 소방업무의 기본적인 훈련 등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려고 하는 것이니만큼 건축비문제는 차후로 우리가 심도있게 다루는 거로 하고 이번에 부지 매입에 따른 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동의하는 바입니다.
○金龍淵 委員 그 동의에 찬성을 하면서 더불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서부소방서 직할 파출소가 지금 현재 어디어디 있습니까, 파출소는?
○消防本部長 金永元 지금 김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직할 파출소는 소방서 바로 밑에 있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 서에 직할 파출소는 한 개소밖에 없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직할 파출소는 갈마동에 하나 있는 거, 관내에 있는 파출소는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관내에 있는 파출소는 나사렛병원에 있는 문화파출소가 있고 저쪽 산성파출소가 있고 또, 직할 파출소는 바로 소방서 밑에 있는 갈마파출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탄방동에 탄방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동에 나사렛병원 옆에 문화파출소가 있고 산성동에 산성파출소가 최근에 개소를 해서 있고 태평동에 태평파출소가 태평동 경찰파출소 바로 옆에 있습니다.
또 가수원파출소가 있고 월평동에 월평파출소가 있고 해서 일곱 개가 되겠습니다.
서부소방서 관할이 일곱 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파출소에도 소방차가 나가 있나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두 대 내지 세 대씩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아니, 그걸 왜 여쭤보느냐면요. 서부소방서가 이전을 하게 되면은 관저동 아닙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金龍淵 委員 그럼 대전으로부터 서남부권이고 서부 관내에서도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감이 있거든요.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러면 지금 현재 있었던 것은 서구의 중심권에 속하는데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쪽에 파출소가 없다보면 혹시 화재가 있을 때 먼 거리에서 출동하다 보니까 애로가 느껴지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렇습니다.
그건 김위원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저동으로 이전하면은 갈마동에 다시 갈마파출소를 설치하려고 3월 14일날 내무부에 파출소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金龍淵 委員 그래서 그런 방금 본부장님도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계시다니까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너무 서남부권에 치우쳐서 현재 갈마동 있는 지역에 취약이 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더불어 갖춰 주시기를 바라면서 김성구위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消防本部長 金永元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延奎天 委員 위원장!
○委員長 李源玉 예
○延奎天 委員 지금 김성구위원님의 거기에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좀 의문나는 점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관내 파출소를 신설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어떠한 규정으로 신설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은 세대수냐?
그렇지 않으면은 각 동별로 앞으로 설치할 계획인가?
○消防本部長 金永元 예, 거기에 연위원님 물음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관서 설치기준은 저희 '소방력기준'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설치를 소방서는 어떤 데 어떻게 되면은 인구가 몇 명이고,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파출소 설치기준은 서울같은 경우에는 관할 면적이 7㎢, 인구가 10만 이상이면 파출소를 하도록 이렇게 명시가 돼 있고 저희 대전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이상 되고 관할면적이 7㎢ 이상 되면은 파출소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르는 파출소 설치를 매년 그래서 두 개씩 해서 금년도에도 송촌하고 가양파출소를 승인을 받아 현재 추진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또 아까 보고 드린 서부소방서가 이전할 경우에 갈마동에 공백이 생겨서 갈마파출소 승인요청을 해 놓고 있고 그 외에 다른 파출소들도 승인요청 해 놓고 또 북부소방서의 경우에는 대덕파출소가 북부소방서와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걸 전민동으로 지난번에 이전하는 것을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올려서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전 추진을 하려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그러면 1개 동에 인구가 2만 이상 되면은 파출소를 신설한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은 각 동별로 파출소가 신설이 된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消防本部長 金永元 그런데 그 면적이 7㎢ 또 여러 가지 있고 인구만 가지고서 안되고 다른 것도 또.
○延奎天 委員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源玉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에 사업현장을 답사하시느라 피곤하신데도 불구하시고 안건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 ○出席委員 |
| 李源玉李相泰朴正勳李殷奎 |
| 金靈權金龍淵金成九金光熙 |
| 延奎天 |
| ○出席專門委員 | |
| 專門委員 | 曺俊奉 |
| ○出席公務員 | |
| 財政局長 | 裵聖浩 |
| 財政經營課長 | 李栽郁 |
| 消防本部長 | 金永元 |
| 西部消防署長 | 程熙喆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