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長 南鎔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대전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학구 의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 동안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회기 중에는 의원 여러분들이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정 각 분야의 현지 실태도 파악하시고 또 평소 궁금하게 여겨오시던 시정과 교육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하시어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정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민선자치 출범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번 제52회 임시회는 그 어느 회기보다도 뜻이 깊고 의미가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동안 쌓아오신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심기일전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금일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議長 南鎔浩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운영위원회 이병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52회 임시회의시 심사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중심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위원회 안건 심의시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 심사를 보조자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 하여 지난 50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에서 위원장외 5인의 발의로 제안을 하여 심사를 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96년 4월 15일 개정 공포를 하였으나 심사보조자인 전문가에 대한 위촉 활동영역, 위촉기간, 자격 및 해촉사유 등을 보완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전문지식을 요하는 중요안건은 과학기술, 환경, 건설기술, 의료분야로 한정하고 전문가의 위촉기간을 30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격기준과 결격사유 등은 지방전문직 채용자격기준 및 공무원법 제31조를 적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대전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李相泰 議員 내무위원회 이상태의원입니다.

금번 제52회 임시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부터 6월 21까지 5일간에 걸쳐 안건 심사 및 현장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개정조례안 네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모두 다섯 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상황의 위기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상황실 운영요원 4명을 보강하고 신규장비 구입에 따른 운영인력과 시설운영 인력 등의 확보 및 조정하였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의 한시정원 기간이 '96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위탁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99년 6월 30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보화사회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시대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보화시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중심으로한 정보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분리 운영되던 대전광역시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를 본 조례에 포함시켜 전문 개정하려는 내용으로써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은은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설업 법인이 시공한 개인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신고할 경우에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 원본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기타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변경되는 용어 등을 정리하려는 내용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설립된 대전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세제지원과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미분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임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기존의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조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감면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6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서구청 내에 위치한 서부소방서 이전에 의해 지난 제48회 정기회의시 부지취득 동의를 받아 부지 924평을 매입 취득중에 토지소유자의 과다한 대금요구 등으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어 인근지의 주택공사 소유부지 2,150평으로 변경취득하려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드린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1996년도제3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상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전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전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1996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東瑾 議員 문교사회위원회 김동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52회 임시회 기간중 당 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올바른 건강의식과 행동변화, 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생활실천운동과 관련된 시민 건강 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등의 심의와 관련 단체의 참여방안을 강구하여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생활증진법」에 의거 설치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의 관리 운용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가정복지국장으로, 기금출납원을 노인복지계장으로 지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제7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의 개정과 국유재산법 시행령제 제26조, 제56조의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물대부료의 산출기준, 재산매각대 및 변상금의 연체요율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동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7항 대전광역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전광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옥자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金玉子 議員 산업건설위원회 김옥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52회 임시회 기간중 심의한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등 5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은 도시철도를 건설함에 있어서 건설지역내 사유지의 지하부분 이용에 대하여 적정하고 합리적인 손실보상액 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상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설되는 지하시설물을 다른 건축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안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96년 4월 8일자로 대전광역시지하철기획단이 대전광역시지하철건설본부로 기구가 확대 개편됨에 따라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 구성원의 직위를 개편된 기구와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시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건축법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적용의 완화,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등 새로이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자치구 건축조례중시단위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조례로 통합 추진하였으며 기타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중 준공업지역내 위험 시설물의 경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좀더 띄우게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은 지역경제의 주체인 지방 중소기업이 자금 융통시 담보능력 미약으로 겪고 있는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은행동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게 하고 신용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운영으로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므로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에 에너지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이 신설됨에 따라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및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옥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심사보고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자 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대전광역시지하부분토지사용에관한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전광역시도시철도기술자문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전광역시건축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전광역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199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검사위원 선임의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대전광역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위원회의 정수는 5인 이상 10인 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례 제3조에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결산검사 위원 선임은 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 여섯분이 적당하다는 의원님들의 협의 내용이 있었고 본 의장의 의견과도 일치하므로 결산검사 위원을 여섯 분으로 결정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금번 결산검사 위원은 여섯 분으로 결정하여 위원을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섯분의 검사위원을 추천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 우리 의회에서는 김광희 의원과 박정훈의원, 세무사로는 이종성씨, 공인회계사로는 송신헌씨와 박종운씨 그리고 유혜준씨이상 여섯분을 추천 하겠습니다.

다시 호명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김광희의원, 박정훈의원, 세무사로는 이종성씨, 공인회계사로는 송신헌씨, 박종운씨, 유혜준씨 이상 여섯분입니다.

이상 여섯분을 1995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금번 결산 검사위원은 방금 호명한 여섯분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19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19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정훈의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朴正勳 議員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정훈의원입니다.

'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세출추경예산안과 '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해서 당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입니다.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금회 추경예산 56억 9,700만원이 증액되어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예산은 128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바 세입에 있어서는 95년도 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된 금액 51억 4,800만원과 이자수입 5억 4,800만원을 계상 한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정림지구 시설비중 어린이공원내 조경수식재에 6,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포함 시켰습니다.

다음은 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 · 세출 추경안입니다.

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금회 추경에 417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교육비 특별회계 총예산은 4,397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심사한바 세입에 있어서는 교부금등 국가부담 수입이 116억 2,500만원, 담배소비세 및 지방세전입금 등 시 일반회계 부담수입151억 300만원, 재산수입, 잡수입, 이월금 등 자체수입 149억 9,100만원 등이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하였고 세출에 있어서는 체육고등학교 기숙사 개축공사외 15개 사업에서 6억 1,500만원을 감액하여 신규 급식학교 확대 시설비외 10개 사업에 6억 560만원을 증액하고 나머지 940만원을 예비비로 조정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양일간의 짧은 일정속에서 시와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열악한 재정 구조하에서 우리 스스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갈려면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실감 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도 이점을 상기하여 본 추경안에 대하여 알뜰하게 집행토록 관계관에게 촉구하였으며 진지한 토론과 심사숙고하여 조정한 결과임을 감안 하시어 본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南鎔浩 예, 박정훈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2건의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6항 19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히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996년도 제2회 대전광역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1996년도 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종결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1996년도 제1회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제안한 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된 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시장님과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시장님을 대신하여 정하용 행정부시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예, 정하용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원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인사 하시기 바랍니다.

○議長 南鎔浩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02년 월드컵축구 대전 유치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연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金龍淵 議員 김용연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는 2002년은 지구촌 축제의 한마당이 될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되는 해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2002년은 21세기를 맞아 우리 대전이 국제적인 도시로 발돋움하는 비약의 계기, 뜻깊은 21세기의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대전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재 경기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열여섯 개의 도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 대전이 확실하게 경기개최지역으로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사통팔달의 교통요충지이며 세계적 과학축제였던 엑스포 '93을 성공적으로 치러낸 역량있는 선진도시인 것입니다.

또한 축구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여 87개 단체 3,890명의 축구동호인이 활동중에 있으며, 127만 대전시민 또한 축구를 즐기고 사랑하는 축구의 도시인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대전은 국제행사를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교통망, 숙박시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을 갖추고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2002년 월드컵축구 대전유치는 너무도 당연하고 필연적인 것으로 생각들어 우리 의회차원에서 월드컵축구 유치를 위한 결의안을 관계기관에 제출하여 월드컵유치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고자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2002년 월드컵축구 대전유치 결의안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더불어 130만 시민의 숙원임을 감안하시어 동료의원께서는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02년월드컵축구대전유치결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김용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용연의원께서 설명하신 2002년 월드컵축구 대전유치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2년 월드컵축구 대전유치 결의안은 김용연의원 외 5인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議長 南鎔浩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대전유치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병찬의원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李丙贊 議員 이병찬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의원외 7인의 서명동의로 제출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대전유치 건의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보도를 통하여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는 고도의 정보화사회와 국가간무한경쟁 돌입에 따라 국가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 대단위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조성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인천,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9개 도시에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 대전광역시에서도 이의 관철을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도시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유치에 혈안이 되고 있는 것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야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특수산업이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획기적인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유치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멀티미디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에 우리 대전시는 유성구 관평동 일원에 129만평 규모의 대전과학산업단지를 '98년 완공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과 대전간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과 대덕연구단지 인공위성 통신망 이용이 용이하고 정부 제3청사, 3군 본부, 군 교육기관, 대덕연구단지, 한국과학기술원, 충남대학교 등을 통한 교통, 통신, 행정 등의 행정적 기술적 지원과 연구, 생산기능의 연결이 용이한 여건을 고루 갖춘 도시입니다.

뿐만 아니라 회의와 관광, 레저, 문화 등을 동시에 향유할 수 있는 완벽한 입지여건을 갖춘 대전광역시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입지결정은 정치적 배려나 지역 이기주의에 의한 결정이 아닌 합리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차원에서 결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과 함께 우리 130만 시민의 뜻을 모아 대전광역시의회의 명의로 중앙에 멀티미디어 산업단지의 대전유치를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건의안을 제출하게 된 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의원 외 7인이 동의로 제출한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대전유치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멀티미디어산업단지대전유치건의(안)

(이상 1건 별첨에 실음)

○議長 南鎔浩 이병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병찬의원께서 설명하신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대전유치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멀티미디어 산업단지 대전유치 건의안은 이병찬의원 외 7인께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된 19건의 안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일 처리된 안건 중에는 우리 130만 시민과 직접 관련된 안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교육청 추경예산안은 그 사업들 대부분이 교육발전과 직결된 예산인만큼 낭비없고 짜임새 있게 운영되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계절적으로 현재 장마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장마 피해가 없도록 시정 구석구석을 살펴주시고 우리 지역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성의를 갖고 지역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장마철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